최근 수정 시각 : 2020-03-08 15:15:27

정당법

파일:나무위키+하위문서.png   하위 문서: 입당, 창당준비위원회, 탈당, 합당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6px 0px; display:inline-table"
<table bordercolor=#e3f7f5>
파일:대한민국 국장.png
}}} {{{#!wiki style="margin:-5px -2px; display:inline-table"<table bordercolor=#e3f7f5> }}}}}}
{{{#ffffff,#dddddd {{{#!wiki style="margin: 0px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table color=#181818,#dddddd> 헌법
憲法
조문 전문 · 총강 · 기본권 · 통치구조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 / 지방자치) · 경제 · 헌법개정
주요
특별법
국적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정당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 공직선거법 · 변호사법 · 국가배상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국회법 · 정부조직법 · 법원조직법 · 헌법재판소법 · 지방자치법
학자 유진오 · 김철수 · 권영성 · 허영 · 성낙인 · 정종섭 · 정회철
행정법
行政法
주요
특별법
행정소송법 · 행정심판법 · 행정절차법 · 행정대집행법 · 행정조사기본법 · 행정규제기본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경찰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 경찰공무원법 · 도로교통법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국세기본법 · 지방세법 · 관세법 · 국가재정법 · 국유재산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출입국관리법
사회법
社會法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소비자기본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외국환거래법
노동법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
특별법
사회보장기본법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보건의료기본법 · 의료법 · 약사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기본육법공법민사법형사법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政黨法 / Political Parties Act

1. 개요2. 정당의 정의와 구성3. 정당의 성립
3.1. 창당 절차
3.1.1. 중앙당의 창당활동
3.1.1.1. 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 및 신고3.1.1.2. 창당집회3.1.1.3. 중앙당 등록신청3.1.1.4.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3.1.2. 시·도당의 창당활동
3.1.2.1. 시·도당 창당승인3.1.2.2. 시·도당 등록신청
3.2. 창당방해의 죄3.3. 변경등록
4. 정당의 합당5. 정당의 입당·탈당
5.1.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5.2. 당원명부5.3. 입당5.4. 탈당
6. 정당의 운영
6.1. 당헌의 기재사항
6.1.1. 정당의 기구6.1.2. 정당의 재정
6.1.2.1.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6.1.2.2. 당비
6.1.3. 결의
6.1.3.1. 대의기관의 결의6.1.3.2. 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6.1.4.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6.2. 강령 등의 공개6.3. 보고 등
6.3.1. 정기보고6.3.2. 결원 보고6.3.3.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7. 정당활동의 보장
7.1. 활동의 자유7.2. 당원협의회7.3. 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7.4. 정책토론회7.5.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7.6. 선관위의 비밀엄수 의무7.7. 당대표경선등
7.7.1. 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7.7.2. 당대표경선등에 관한 벌칙
7.8. 정당활동방해의 죄
8. 정당의 소멸
8.1. 등록의 취소8.2. 자진해산 등
8.2.1. 해산공고 등8.2.2. 잔여재산 처분
9. 관련 문서


정당법 전문
정당사무관리규칙 전문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법률 중의 하나로서, 정당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1962년 12월 31일 공포되어 1963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시행 중에 있다.

정당법이 제정되기 전인 1960년 7월 1일 '신문등및정당등의등록에관한법률'이라는 법률이 제정된 바 있으나 1964년에 폐지되었다.

이 법이 제정된 후에 '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었다가 해당 내용이 정당법에 규정됨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2. 정당의 정의와 구성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제2조).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제3조). 중앙당과 시·도당은 "당부"(黨部)라고도 지칭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8항 후문).[1]

3. 정당의 성립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는데(제4조 제1항), 정당의 등록에는 아래와 같이 법정시·도당수 및 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법정시·도당수 :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제17조).
  •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하는데(제18조 제1항),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해산된 정당의 대체정당의 금지에 관해서는 위헌정당해산제도 문서의 해당 부분 참조.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제41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59조 제2항).

3.1. 창당 절차

창당을 하려면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등록에 앞서 창당대회를 거쳐야 한다(제12조 제2항, 제13조 제2항 참조).

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하며(제10조 제1항),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1조).

파일:external/www.nec.go.kr/img_nec04_04_04_01.gif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제15조).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제16조 제1항), 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1.1. 중앙당의 창당활동

3.1.1.1. 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 및 신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 ☆발기의 취지
  • ☆정당의 명칭(가칭)
  • ☆사무소의 소재지
  •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이 신고를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위 신고사항 중 ☆로 표시한 사항(발기인의 성명·주소 제외)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이러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2항), 결성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제8조 제2항).
3.1.1.2. 창당집회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
3.1.1.3. 중앙당 등록신청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12조 제1항).
  •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 사무소의 소재지
  •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중앙당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3항),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정당사무관리규칙 제6조 제1항).
    • 대의기관의 장
    • 사무기구의 장
    • 정책총괄기구의 책임자
    •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국회에서 해당 정당을 대표하는 자
  • 당원의 수
  •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시·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 시·도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이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창당집회개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에, '정치자금법'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에 따라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도 함께 하게 된다.

허위로 중앙당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59조 제1항 제1호).

한편, 정당의 명칭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제41조 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까지 받는다(제59조 제2항).
  •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제41조 제3항).
  •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3.1.1.4.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결성일부터 6개월 내에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보며(제8조 제3항),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해산신고를 할 수도 있다(정당사무관리규칙 제4조).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제8조 제4항).

3.1.2. 시·도당의 창당활동

3.1.2.1. 시·도당 창당승인
시·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제9조).
3.1.2.2. 시·도당 등록신청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13조 제1항).
  • 정당의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시·도당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3항),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정당사무관리규칙 제6조 제2항).
    • 대의기관의 장
    • 사무기구의 장
  • 당원의 수
  •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이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허위로 시·도당의 등록신청을 한 자도 처벌을 받는다(제59조 제1항 제1호).

3.2. 창당방해의 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창당준비활동을 방해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1조 제1항).

3.3. 변경등록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4조).
  •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
  • 사무소(중앙당의 경우 당해 사무소에 한한다)의 소재지
  •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으며(제62조 제1항 제1호), 허위로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59조 제1항 제2호).

4. 정당의 합당

합당 문서 참조.

5. 정당의 입당·탈당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제42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5조.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5.1.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2]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제22조 제1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또한, 위 원칙에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임명직 위원, 예금보험위원회 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도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전단, 예금자보호법 제9조의2, 한국은행법 제19조 전단).[3]

위와 같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3조.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그 밖에, 정당의 당원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나, 소청심사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행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7조 제2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항 제2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5조 제4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6항 제1호, 제14조 제2항 단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 제2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0조의2 제2호).

당원의 자격은 정치관계법상 다른 자격과도 연동이 되어 있다.
  • 정당법상의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시 처벌을 받는다(국민투표법 제28조 제1항, 제116조).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정치자금) 후원회의 회원도 될 수 없다(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 단서).
  •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방송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즉, 각급학교 교원)을 겸직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4]

5.2. 당원명부

시·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제24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당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60조 제1항).

중앙당은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같은 조 제2항).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제23조 제4항).

당원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당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56조. 당원명부 강제열람죄).

또한,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제23조 제4항 전문).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며(같은 항 후문), 이를 위반하여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58조 제1호).

정당은 대표자 등의 변경이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시 당원명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의 인계의무자를 당헌에 정하여야 하며, 당해 인계의무자는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와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제27조).
이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와 인장 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60조 제3항).

5.3. 입당

입당 문서 참조.

5.4. 탈당

탈당 문서 참조.

6. 정당의 운영

6.1. 당헌의 기재사항

정당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제28조 제2항).
  • 정당의 명칭
  •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 대표자·간부의 선임방법·임기·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당원의 입당·탈당·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 간부회의의 구성·권한 및 소집절차
  •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 당헌·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6.1.1. 정당의 기구

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제29조 제1항).

중앙당은 정당의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기관의 조직·권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6.1.2. 정당의 재정

정당의 재산 및 수입·지출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바(제34조), 이는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어 있다.
6.1.2.1.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제30조 제1항).

여기서 "유급사무직원"이라 함은 상근·비상근을 불문하고 월 15일 이상 정당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봉급·수당·활동비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그 대가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 15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청소, 이사 등 일시적으로 단순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나 용역업체 직원 등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들의 근로일수를 모두 합하여 월 15일 이상 매 30일까지마다 1명을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유급사무직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4항).
  •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음이 없이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만을 지급받는 정당의 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이러한 법정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 평균인건비에 초과한 유급사무직원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같은 조 제2항).
6.1.2.2. 당비
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 정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같은 조 제2항).

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 및 상술한 당원자격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6.1.3. 결의

6.1.3.1. 대의기관의 결의
대의기관의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는 없으나(제32조 제1항),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는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헌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6.1.3.2. 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33조).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 역시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제32조 제1항).

6.1.4.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시·도당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헌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한다(제46조 전단).

당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후단).

6.2. 강령 등의 공개

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제28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받은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보존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당이 합당 또는 소멸된 때에도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강령·당헌의 보존 및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중앙당이 등록신청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은 전자적 파일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정당사무관리규칙 제18조의2).

당이 소멸한 이후에도 영원히 보존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10년간 보존 후에 폐기한다. 명시적인 기간은 없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폐기여부를 결정한다.

6.3. 보고 등

6.3.1. 정기보고

중앙당과 시·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35조 제1항).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위와 같이 보고받은 연간 활동실적을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러한 보고를 해태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으며(제62조 제1항 제3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57조).

6.3.2. 결원 보고

중앙당과 시·도당은 법정시·도당수(제17조) 및 시·도당의 법정당원수(제18조)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제35조 제2항).

이 보고를 해태한 자도 과태료의 제재를 받으며(제62조 제1항 제3호), 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도 처벌을 받는다(제57조).

6.3.3.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정당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당원명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6조).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허위의 보고나 기재를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57조).

7. 정당활동의 보장

7.1. 활동의 자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제37조 제1항).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7.2. 당원협의회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제37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59조 제1항 제3호).

위와 같은 사무소 설치 금지 및 처벌 규정에 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들을 합헌으로 보았다(헌재 2016. 3. 31. 2013헌가22).

7.3. 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제38조 제1항), 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위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치자금법에 의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정당이며, 이에 따라 2018년 12월 21일 현재, 정당별로 다음과 같은 정책연구소들이 있다.

7.4. 정책토론회

왠지 공직선거법에 있을 법한 규정이지만, 정당법에 규정이 있다.

7.5.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지상파방송사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를 5회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간대에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해당 방송사가 부담한다(제39조의2 제1항).
이 공익광고를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그 부담으로 방송광고물을 제작하여 1회 이상 지상파방송사에 제공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이러한 방송광고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송광고의 주제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5]

7.6. 선관위의 비밀엄수 의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제43조).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58조 제2호).

7.7. 당대표경선등

중앙당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를 "당대표경선"이라 한다(제48조의2 제1항).

7.7.1. 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보조금의 배분대상정당의 중앙당은 당대표경선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제48조의2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당대표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같은 조 제2항).

위와 같이 정당의 중앙당이 당대표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3항), 이 또한 '정당사무관리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7.7.2. 당대표경선등에 관한 벌칙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①정당의 대표자·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대표경선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
2.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고용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②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를 폭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제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당대표경선등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다만,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제공하는 교통편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제1호·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50조(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52조(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①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소속·신분·직업·재산·경력·학력·학위 또는 상벌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자(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자(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8. 정당활동방해의 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1조 제2항).

8. 정당의 소멸

8.1. 등록의 취소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제44조 제1항).
  • 법정시·도당수(제17조) 및 시·도당의 법정당원수(제18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6]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정당이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제48조 제1항).

8.2. 자진해산 등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제45조 제1항).
정당이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에, 시·도당 창당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고, 위헌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될 수 있음은 위헌정당해산제도 문서의 서술과 같다.

8.2.1. 해산공고 등

자진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제47조).

8.2.2. 잔여재산 처분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은 정당 소멸 사유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정당이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며(제48조 제1항), 이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같은 조 제2항).
  •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같은 항).

잔여재산의 국고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3항), 이 또한 '정당사무관리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9. 관련 문서


[1] 과거에는 정당을 중앙당과 지구당으로 구성하되, 시·도에 당지부를, 구·시·군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는 것으로 하였으나(구 정당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2004년 3월 12일부로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었다.[2]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고(제22조 제2항), 미성년자도 당원이 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본문의 반대해석).[3]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등은 정치운동에도 관여할 수 없다.[4] 이에 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즉, 대학교수 등)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1373호) 제12조 제2항. '정당법'의 법문에는 아직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로 되어 있으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이 폐지되었고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바뀌었다.[6] 제44조 제1항 제3호에 관해서는 위헌 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없다.(헌재 2014. 1. 28. 선고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결정).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