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8-15 15:52:20

지방자치단체

地方自治團體 / Local Autonomous Entity(LAE)
파일:지방_자치.png
1. 개요2. 선거3.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3.1. 개황3.2.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사무3.3. 지방자치단체의 단위3.4. 자치단체의 예하 행정구역
4. 외국 지방자치단체5. 관련 문서6. 둘러보기

1. 개요

하나의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일정한 지역의 지방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를 추구하는 단체. 더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를 제외한 지방정부를 가리킨다고 보면 된다.

한국에서는 보통 '지자체(地自體)'라 줄여 부른다.

2. 선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스스로 지역을 관리한다는 명분 아래 선거를 따로 치른다. 이 선거를 지방선거라고 한다.

3.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3.1.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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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광역자치단체 청사 소재지, 기장군과 양평군은 군청 소재지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이하 존재하지 않음)(존재하지 않음)
중구연제구기장군수원시양평군
자치권 없음
팔달구제주시
·읍·면·동읍·면·동읍·면읍·면·동
명동연산5동기장읍보람동매산동양평읍연동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지방자치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로 나뉘게 된다. 광역자치단체는 전국에 17개(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 1특별자치도)이며, 기초자치단체는 2014년 7월 현재 전국에 226개(75자치시, 82자치군, 69자치구)가 있다. 미수복지역(이북 5도)의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는 명목상 '광역행정구역'이긴 하지만, 자치기능이 없으므로 '광역자치단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들에 속한 시군(해주시·벽성군, 평양시·대동군, 함흥시·함주군 등) 역시 마찬가지로 후술할 '기초자치단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표기만 보면 같은 '시'지만 위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는 광역자치단체,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제주시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역이다. '구' 역시 서울특별시 중구는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수원시 팔달구는 (수원시가 경기도에서 독립하여 수원광역시로 승격하지 않는 이상)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 산하의 행정구역일 뿐이다. 즉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구는 자치구이며, 기초자치단체인 에 속해있는 구는 이른바 일반구이다. 자치구는 주민이 직접투표로 구청장을 뽑지만, 일반구는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한다.

제주도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광역-기초 이중으로 구성된 형태가 아닌 단층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북제주군은 제주시에 편입, 남제주군은 서귀포시에 편입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시로 전환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따로 기초자치단체(, 자치구)를 두지 않고, 바로 밑에 ··을 둔다.

원래 1949년 첫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당시에는 현재와 다르게 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었으며, ·이 기초자치단체였다. 즉 군이 아닌 그 밑의 읍·면이 지방의회를 거느리고 있었다. 이는 일본의 지방자치제와 유사하다. 일본에서 정·촌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지만, 군은 몇 개의 정·촌을 묶은 지역적 구역에 불과할 뿐 행정력을 가지는 행정기구도, 자치권을 가지는 자치단체도 아니다.

그러다 1961년~1995년까지는 시·도지사 및 시·군의 장을 중앙정부(내무부)에서 임명하는 임명제(관선제)로 바뀌었고, 1991년 지방의회 설치를 시작으로 부분적으로 부활하였고, 1995년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부활했다.

주소를 적을 때 1단계는 광역자치단체, 2단계는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에서 1단계인 서울특별시는 광역자치단체, 2단계인 종로구는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또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서 1단계인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2단계인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3단계인 장안구는 일반구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주민등록증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의 형태로 일반구는 시에 붙여둔다. 인터넷으로 택배나 배달을 시킬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면 그 선택창에서도 '수원시'는 따로 없고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등 '시+일반구'의 형태로 쪼개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는 천차만별이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전국 최고의 집값을 배경으로 취득세를 어마어마하게 걷어서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을 운영할 정도고, 과천시는 역시 집값이 높은 데다 서울경마공원에서 나오는 풍요로운 레저세로 인한 재정보전금 덕에 과천시영버스를 운행하기도 했다. 반면 충청북도 증평군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군(郡)유지 자체가 힘들 정도라고 한다.[1] 게다가 대전 동구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임금조차 주지 못할 뻔했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시골에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속칭 공립 학원이 있다.

3.2.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사무

  • 자치사무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하에 자치단체의 존립유지 또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처리하는 사무
  • 기관위임사무 :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처리를 위임하는 사무
  • 단체위임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가 아니고 각 개별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

이러한 분류는 일본식 지방자치제도에서 기원한다.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의 경우 특별히 문제될 여지가 크지 않지만,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문제가 많다. 단순히 중앙의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앙의 하위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위임을 하게 된다. 지방자치 이념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기관위임사무 폐지를 추진하였고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다. 한국의 경우는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대부분이다.

3.3. 지방자치단체의 단위

3.4. 자치단체의 예하 행정구역

4. 외국 지방자치단체

4.1. 일본

地方自治体를 줄여서 自治体라고한다.

4.2. 미국

  • 주(State)
  • 카운티(County)
  • 시/읍/면(City/Town/Village)

4.3. 중국

중국은 성급[10]이나 지구급 행정구역[11]의 대표를 중앙에서 내려보내므로 이들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없다.[12] 특별행정구의 대표는 지역의 간접 선거로 선출하기는 하나 특별행정구는 지방자치 수준을 넘어 국방 및 외교 관련 사안 이외에는 거의 독립국가나 다름없다.

한편 현급 행정구역 이하의 대표는 선거로 선출하기는 하나 일당독재국가답게 공산당 추천 인사가 당선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라 보기는 어렵다.
  • 현급 행정구역 - 구, 현급시, 현, 자치현, 기(旗)[13], 자치기[14]
  • 향급 행정구역 - 향, 진, 가도

4.4. 대만

미수복지구를 제외한 현재 자유지구(타이완 지구)에 한해서만 표현. 실질적으로 1급과 2급은 같은 급으로 취급된다.
  • 1급 행정구역 : 직할시[15]
  • 2급 행정구역 : 현, 성할시(성 관할의 시)
  • 3급 행정구역 : 향, 진, 현할시(현 관할의 시), 대만 원주민 자치구[16]

4.5. 프랑스

  • 레지옹(Région) - 18 (본토 13, 해외 5)
  • 데파르트망(Département) - 100 (본토 96, 해외4)
  • 코뮌(Commune) - 36,682 (본토 36,570, 해외 112)
  • 아롱디세망(Arrondissement)[17] - 45 (파리 20, 리용 9, 마르세유 16)

5. 관련 문서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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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로 증평군은 대한민국에서 울릉군 다음으로 가장 좁은 단위 지역이다. 그나마 증평이 공업이 발달해서 수입원이 좀 있긴 하다. 유지가 힘든 증평군의 재정 자립도가 떨어져 나온 괴산군의 대략 두 배다.[2] 서울특별시가 유일.[3] 세종특별자치시가 유일.[4]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5] 서울특별시 중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등.[6]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 서귀포시.[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등.[8] 도(都)는 도쿄도가 유일, 도(道)는 홋카이도가 유일[9] 도쿄의 도(都), 홋카이도의 도(道), 쿄토오사카의 부(府)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県)이다. 오키나와도 현이다.[10] 성, 자치구(대한민국의 자치구 같은 것이 아니라 소수민족 자치구를 말한다. 예를 들면 내몽골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11] 지급시(地级市), 지구, 자치주, 맹(盟, 내몽골 자치구에만 있는 행정구역)[12] 재밌게도 그와는 별도로 성의 자치권은 상당히 큰 편에 속한다.[13] 내몽골 자치구의 행정구역.[14] 내몽골 자치구 내의 소수민족을 위한 기.[15] 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 파출기관이다. 권한은 거의 없는 명목상의 행정구역이다.[16] 대만의 구는 대부분 일반구이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직할시의 파출 기관이다. 그러나 원주민 자치구로 지정된 곳은 지방선거를 치르며, 원주민이 구청장이 되고 구의회(대표회)도 있다.[17] 파리, 리용, 마르세유 코뮌에만 있는 하위 개념. 라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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