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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 박정희 정부 시기에 핵무장 계획을 진행했으나 관련 정보를 얻은 미국의 개입으로 중단되었다.2. 한국의 핵무장 시도 역사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 평가 - 2015년 5월 찰스 D. 퍼거슨 미국과학자협회(FAS) 회장의 발표위의 내용을 인용한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기고문 "2년이면 핵폭탄 100개도 제조 가능"(주간조선 2015년 5월 11일 2356호)
2.1. 박정희 정부
북한은 1955년 '핵물리연구소'를 창설하고 1956년 소련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했다. 1962년에는 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인 IRT-2000를 반입했다. 이는 소련이 IRT-2000을 처음 개발한 지 4년 만이다. 이승만 정권에서는 1955년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체결했고, 다음해부터 2~3년에 걸쳐 120여 명에 달하는 '원자력 유학생'을 미국에 소재한 '아르곤 국립 연구소(Argonne National Laboratory)에 파견했다. 1957년, 아르곤 연구소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윤세윤 서울대 교수가 1956년 설치되었던 문교부 기술교육부 원자력과의 과장에 취임한다. 같은 해에 국회에서는 '원자력법'이 제출되어 58년 통과되었으며, 19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이승만 정권 퇴진 후인 1962년, 한국의 최초 원자로인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 2(Triga Mk. 2)'가 들어섰다. #이후 박정희 정부 시절 1969년 7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곧바로 정상회담을 요청해 동년 8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닉슨 대통령이 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닉슨은 주한미군의 변화에 대해 사전통보하겠다고 했다. 1970년 3월, 헨리 키신저 당시 국무장관은 박정희에게 주한미군 2만 명을 이듬해까지 철수하고 1975년에 완전 철수할 것을 통보했다. 베트남전의 대규모 국군 파병에도 실제로 한국에서 미군 철수가 가시화되는 단계에 이르자 박정희 대통령은 큰 충격을 받았다. # 1970년, 무기개발위원회(WEC)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설립되었고, 무기개발위원회에서 핵무기 개발이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한편 ADD에서는 무기 국산화 사업인 번개사업을 시작했으며 1970년대까지 이스라엘 수준의 자주국방을 목표로 기본병기 국산화를 완료하고 80년대 초까지 항공기, 유도탄을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청와대 제2경제수석실 오원철 전 수석이 수시로 방문해 관리했다고 한다. #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은 박정희가 "미군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원자폭탄을 연구해 보자. 핵무기를 개발하다 미국이 방해해 못 만들게 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라도 갖춰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핵무장은 한국 경제가 중화학공업 시대로 전환한 1973년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한다. 오원철 수석 또한 1972년 자신과 김정렴 비서실장을 집무실에 불러 "일본 정도의 핵기술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는 미국이 73년 한국의 핵무장 동향을 처음 파악했다고 했다.
핵무장을 위해 한국 정부는 당시 미국과 핵기술 분배를 놓고 이견이 있던 프랑스에 접근했다. 1972년 최형섭 과학기술처장관이 방불(訪佛)하고 73년 김종필 총리가 방불했으며, 뒤이은 1975년 프랑스의 국영원자력기업 SGN(Saint Gobin Techniques Nouvelles)과의 재처리 기술 공급 계약이 체결되면서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은 성공을 눈앞에 뒀다. 이 계약이 실행되었다면 연간 20kg의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했다고 한다. 동시에 박정희의 특명으로 외국에 나가있는 우수한 한국인 과학자들이 귀국했고, 오원철 수석은 캐나다를 방문해 플루토늄 추출이 용이한 캔두(CANDU) 원자로의 도입을 진행했다. 한국보다 먼저 캔두 원자로를 도입한 인도와 파키스탄이 결국 핵무장한 것으로 볼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적지 않았다. 또한 한국은 이 시기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의 도입과 국산화를 진행했다. 즉, 프랑스에서 재처리 시설, 캐나다에서 중수로, 미국에서 발사체 기술을 확보해 핵개발과 핵 체계를 단번에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었다.
1973년, 박정희는 중화학공업화정책선언을 하면서 경상남도 창원에 종합기계공단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국가기록원 오원철 수석이 1972년 건의한 안을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점, 핵개발 관련 기업인 현대양행이 창원에 소재한 기업이었다는 점, 이 선언 직후 해당 지역에 원자로 제조시설이 들어선 점, 1981년까지 무려 8년여에 이르는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던 점은 중화학공업과 핵무장이 동시 진행중이었으며, 기술의 내재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1974년,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하자 미국의 압박이 거세져 한국 원자력 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대전기계창 등 핵무장 관련 시설 뿐 아니라 청와대, 대한민국 국방부, 과학기술처 등 국가부처의 부서장에게까지 주한미국대사관 직원들과 CIA 요원들이 따라붙어 명시적인 중단 압력을 가했다. 오원철 수석에 따르면 여러 시설에 나누어 진행한 것은 미국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7개 프로젝트로 나누어 오직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에서만 정보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한다.
1975년, 박정희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했으며, 문제의 캔두 원자로인 월성 1호기가 무사히 착공되었다. 이듬해 1976년, 박정희는 "정 끝까지 가겠다면 결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다"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 도널드 그래그 전 대사는 "2011년 북한에 대해 미국이 핵개발 억제를 위해 애쓰는 것과 똑같았다."고 미국의 중단압박의 방식을 묘사했다. 또한 김종필 전 총리는 미국의 정보력이 뛰어났다기보다는 "한국 내부 스파이들이 CIA에 고자질"했다고 평가했다. 그와 함께 프랑스와의 재처리협정은 파기되었으며, 1977년 무렵 핵개발은 중단되었다. # 도널드 그래그 전 미 대사는 그 이후 한국의 핵무장 시도가 없었다고 단언하고 있다. 하여간 미국의 압박이 어느정도였냐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하겠다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보면 되었다.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지는 않고 있으며,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핵우산이 철회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의 개발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1]
1975년 6월 12일, 박정희 전 대통령,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 中
1975년 6월 12일, 박정희 전 대통령,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 中
하지만 오원철 제2경제수석의 진술에 따르면 프랑스와의 계약 파기와 관련없이 재처리기술도 확보되어있는 상황이었으며, 핵심 기자재들을 밀반입하는데에 성공했다. # 1978년에는 미국의 청와대 도청사건이 외교적 파문을 낳았다. 1979년 2월, 오 수석을 포함한 핵개발을 전담하는 책임자들이 청와대에서 비밀 회동을 가졌고 박정희 대통령은 핵개발이 88% 진척되었다고 보고받았으며 모종의 결단을 문서화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핵무기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상징적 차원에서도 핵무기 관련 문서에 일절 서명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오원철 수석의 증언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코멘트하고 있으나, "핵을 무기화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회의였다는 설명으로 놓고 볼때 이미 1970년대 초에 설정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놓자는 목표는 사실상 달성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그러나 박정희는 그즈음 핵 개발 시도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 아닌가?
"한국은 10년간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한국은 베트남전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얻은 외화로 새마을운동을 벌이는 등 경제 발전을 위한 '시드 머니[2]'로 활용했다. 그러나 또 하나 베트남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공산화가 번져 한국도 위험하다고 봤던 것도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의 한 이유였다. 그런데 내가 1973년 한국에 왔을 그때, 미군은 베트남에서 철수했다. 박정희는 이걸 보면서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믿음을 잃기 시작했다. 그가 핵 개발에 나선 이유다."
- 핵 개발 시도가 당시 한-미 관계 악화의 주원인이었나?
"물론이다. 박정희는 '나는 베트남에 30만 명을 보냈다. 그런데 미국을 믿을 수 없다.[3]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1970년대 동북아시아에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국민들을 고문하는 나라가 있었다. 사람들은 북한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니다. 그건 남한이다. 1970년대의 남한과 오늘날의 북한은 여러 점에서 흡사하다."[4]
- 박정희가 핵 개발에 나선 시점이 언제인가?
"대략 1972년이다."
- 미국이 곧바로 그 사실은 알았나?
"아니다."
-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나?
"1973년이다."
- 어떻게 알게 되었나?
"그건 말하기 곤란하다."[5]
- 그래서 어떻게 했나?
"그걸(핵무기 개발) 멈추게 했다. 나는 본국에 한국의 핵 개발을 보고했고 미국 정부는 매우 조심스럽게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 박정희를 어떻게 설득했나?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공격에도 남한을 보호할 것이며 따라서 남한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
1970년대 미 CIA 한국지부 총책임자이자 1989-1993년 주한 미국 대사였던 도널드 그레그(Donald Gregg)와의 2011년 인터뷰 중에서
"한국은 10년간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한국은 베트남전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얻은 외화로 새마을운동을 벌이는 등 경제 발전을 위한 '시드 머니[2]'로 활용했다. 그러나 또 하나 베트남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공산화가 번져 한국도 위험하다고 봤던 것도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의 한 이유였다. 그런데 내가 1973년 한국에 왔을 그때, 미군은 베트남에서 철수했다. 박정희는 이걸 보면서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믿음을 잃기 시작했다. 그가 핵 개발에 나선 이유다."
- 핵 개발 시도가 당시 한-미 관계 악화의 주원인이었나?
"물론이다. 박정희는 '나는 베트남에 30만 명을 보냈다. 그런데 미국을 믿을 수 없다.[3]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1970년대 동북아시아에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국민들을 고문하는 나라가 있었다. 사람들은 북한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니다. 그건 남한이다. 1970년대의 남한과 오늘날의 북한은 여러 점에서 흡사하다."[4]
- 박정희가 핵 개발에 나선 시점이 언제인가?
"대략 1972년이다."
- 미국이 곧바로 그 사실은 알았나?
"아니다."
-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나?
"1973년이다."
- 어떻게 알게 되었나?
"그건 말하기 곤란하다."[5]
- 그래서 어떻게 했나?
"그걸(핵무기 개발) 멈추게 했다. 나는 본국에 한국의 핵 개발을 보고했고 미국 정부는 매우 조심스럽게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 박정희를 어떻게 설득했나?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공격에도 남한을 보호할 것이며 따라서 남한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
1970년대 미 CIA 한국지부 총책임자이자 1989-1993년 주한 미국 대사였던 도널드 그레그(Donald Gregg)와의 2011년 인터뷰 중에서
10.26 사건 발생 직전, 박정희는 우라늄 농축 분말인 옐로케이크(yellow cake)를 선물받았다. 그러나 직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은 급작스럽게 중단되었다.
2.2. 12.12 군사반란~전두환 정부
1979년 12월 8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로 바로 이틀 전 소집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최규하 대통령은 갑자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대전 대덕으로 향했다. 대덕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서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는 박 전 대통령 말기에 한미간 갈등의 불씨가 됐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의 산실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끌던 국군보안사령부가 국방과학연구소측에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최 전 대통령은 신군부의 갑작스러운 요구로 혼란에 빠져 있던 연구원들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최 전 대통령의 이런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다. 며칠 뒤 12·12 쿠데타 성공 이후 보안사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던 핵무기 관련 자료와 장비를 모두 가져가 폐기하고 말았다.’(‘동아일보’ 2006년 10월 23일자) 신동아
핵 관련 주요 문서는 사라졌고 당시 연구자들과 기획자는 대부분 일자리를 잃었다. 박정희 정부 때 청와대 핵심 인사들은 철저하게 격리됐고 보안당국의 감시 속에서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다. 당시 핵 관련 일부 담당자에 대해서는 ‘포살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나왔을 정도였다.
오원철 수석의 증언
오원철 수석의 증언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는 박정희 사망 2개월 후, 12.12 군사반란을 성공시킨 뒤 미국에게 합법정부로 인정받기 위해 미국과의 거래를 통해 핵개발을 전면 중단시켰다. 그러나 쿠데타 이전에 이미 전두환의 보안사가 국과연에 모종의 압박을 가해 당시 국가 최고 수반인 최규하가 직접 현장에 내려가야 했을 정도의 긴박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10.26 사건 4개월 전에 있었으며, 그가 경남 창원에 건설중인 원자로 제조시설을 둘러보려했었다는 점은 12.12 이전부터 한국의 비핵화를 위한 공작이 이어져 10.26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며, 오원철 수석도 그러한 분석을 내놓았다.
-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국에너지연구소'로 개편: 관련 인사들은 창씨개명으로 비유. 노태우 정권 때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다시 제 이름을 되찾았지만 되찾은 것은 말 그대로 이름 뿐이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다. 여담으로 한국 원자력 연구소의 영문 약자는 'KAERI'였다. 여기에서 A는 당연히 '원자력'이란 뜻의 Atomic. 그런데 전두환 정권이 연구시설들을 통폐합하고 이름까지 바꾸자 적어도 영문 약자만큼은 남겨두기 위해 고안한 것이 A를 어떻게든 Advanced라는 단어로 끼워맞추는 것이었다. 그 덕에 '원자력'이라는 글자가 사라지고 에너지 연구소로 이름이 바뀌었어도 영문 약자는 KAERI(Korea Advanced Energy Research Institute)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 한국핵연료개발공단(재처리, 농축 시설) → '한국에너지연구소'로 통폐합: 독자적 핵연료 개발 금지로 해체된 것으로 봐야함.
- (주)한국핵연료 → '(주)한국원전연료'로 개편: 이후 '한전원자력연료'라는 이름을 되찾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주)한국원자력기술 → '(주)한국전력기술'로 개편
- 국방과학연구소 → 전체 연구인력의 80% 감원 (1,000명 중 800명 감원): 수치가 충격적이어서 80%로 줄인 걸 잘못 쓴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아니다. 정말 80%를 없애버렸다. 홍릉기계공업사, 진해기계창, 안흥측후소도 모두 폐쇄.
- (주)한국전력 → 국유화: 이후 2001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분리되어 나간다.
- (주)현대양행 → 국유화: 원래 한라그룹의 모태격으로, 1980년 대우그룹이 대주주가 되어 '한국중공업'으로 변경했다가 1982년부터 공기업이 되었다. 그러다가 2000년부터 두산그룹에 팔려 민영화되어 이듬해 '두산중공업'이 되었다. 현 두산에너빌리티.
- 무기개발위원회 → 해체: 대통령 직할의 위원회로 국방과학연구소와 양축을 이루는 핵개발 조직이었다. 국과연이 연구조직의 성격이 강했다면 WEC는 중정과 연계된 공작적 성격이 강했다. 당시 해외 무기 암시장의 큰손이었다는 말도 있고 해외 정치인이나 핵과학자, 원자력 기업들과 뒷거래를 했다는 정황도 있다. '코리아 게이트'로 유명한 박정희 정권의 미 의회 로비 파동에도 깊이 연루되어있었을 정도로 핵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극비 활동을 도맡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거기에 고농축 우라늄을 분산관리하는 일을 맡기도 했다.
- 군수산업진흥확대회의 → 해체: 1977년 발족한 대통령 직속 회의기구. 내각멤버들과 국방 고위 관계자, 군수기업 총수들이 소속되어있었으며 자주국방을 목표로 1980년 초까지 모든 무기들을 국산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당연히 다종의 미사일들과 군용 항공기들이 우선순위에 포함되었다.
한마디로 '핵 자주권'의 반영구적인 상실이자 국방/원자력 산업에 미리 가해진 IMF 구조조정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박정희 때 짓기 시작한 원전들 외의 원전 신규 건설 계획들이 연기되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이 양성한 독자적인 핵기술 인력과 인프라들이 점차 미국에 종속되어가는 과정이 1980년대에 지속되었다. 한국이 핵 인프라를 대거 통폐합하고 국영화한 것은 미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핵을 민수산업과 혼합해놓은 박정희 정권의 노력을 뒤집는 것이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 우리 기술진은 우라늄이든, 플루토늄이든 핵연료를 100%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오원철 수석의 발언은 한국이 최소한 재처리와 농축 시험시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핵연료 개발공단이 통폐합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재처리, 농축시설이 해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박정희 사망과 함께 청와대, 정부가 생산했던 핵개발 관련 기밀 문건들이 사라졌다. 오원철 수석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에도 남아있지 않다. 박정희의 개인금고에 보관됐던 서류철도 행방불명됐다. 이유는 누구도 모른다. 그래서 미국 연구자들이 간혹 한국의 비핵화에 대해 연구할 때도 한국의 자료는 전무한 탓에 애를 먹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꾸준히 생존해있는 관련 인사들의 구술 증언을 따내서 학술적인 기록을 남기려는 노력이 있긴하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민감한 부분들은 무덤까지 안고 가겠다는 의지가 완강해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안 나온다.
그러나 1982년 전두환 정부가 플루토늄을 사용한 핵개발 계획을 추진했고 이를 미국이 바로 인지하고 중단을 요청했으며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이 전두환으로부터 확약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다. # 실제로 대덕연구단지에서 1982년 4월부터 6월까지 수 밀리그램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과학기술부는 인정한 바 있다. 이때 실험에 사용한 장치들은 폐기되어 에너지연구소 핵폐기물 보관장소에 유폐했고 시료가 IAEA에 제출되었다. 또한 같은 해인 1982년, 박정희 정권이 설립한 국영기업인 '영남화학'이 천연우라늄이 함유된 광물인 인광석에서 우라늄을 추출해 일부를 핵연료로 사용하고 잔여분을 금속우라늄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 이 역시 박정희 정권 당시 핵개발과 생화학무기 개발에 관여한 국영기업 한국종합화학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던 점, 그리고 1987년 민영화하고 1989년 갑자기 근로자 200여명을 해고한 점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이 사건은 한국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추출, 그리고 무기급 농축기술을 해당 시점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는 가장 확실한 근거이며, 한국이 1977년 이후에도 핵무장 준비를 계속해왔다는 증거가 된다. 또한 박정희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 "핵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개발은 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게 되었다. 다만 전두환 정부가 핵개발을 실제로 추진했다는 설은 2000~2010년대 다수 생존해 있던 상태였던 박정희 정권 인사들의 증언들로 인해 상당부분 부정되고 있으며, 전두환이 레이건에게 자신은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미뤄볼때 실제로 박정희 정권의 몰락 이후 남겨진 핵개발 종사 인원들의 집단적 일탈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시대 상황으로는 1980년대 중반 들어 운동권 사이에선 '미군 핵무기 주둔' 떡밥이 퍼져 1986년 '반전반핵운동' 및 김세진·이재호 분신사건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해외 전술핵무기 포기 선언 후 노태우 대통령도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다"고 발언하여 핵무기 떡밥은 일단 사그라들었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2022년 5월 21일 조선일보에 게재된 기사#에 의하면, 그 노태우 정부에서도 비밀리에 '75 프로젝트'라 하는 핵물질 추출을 비롯한 일단의 핵 보유 움직임을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김진현 前 과학기술처 장관의 증언이 있었다. 당시 프로젝트의 내용은,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으로 핵무기의 75%를 국산화하자는 것이었다고.
2.3. 문민정부 이후
한국은 1982년부터 2000년까지 수차례의 우라늄 변환 농축, 플루토늄 분리 관련 실험들을 했지만 IAEA에 신고하지 않았다.
- IAEA 한국 핵물질 보고서 최종 결론
- IAEA 한국 핵물질 보고서 최종 결론
2002년부터 IAEA가 요구한 특정 시설에 대한 사찰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서 2004년 소위 IAEA 파동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IAEA 사찰을 허용했으며,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가 발효되었다. 따라서 2000년 이전의 핵활동까지 신고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1982년부터 한국이 해온 핵활동이 공개되었다. 결과적으로 추가 시설폐쇄, 인력 방출 등 여러 조치들을 평가하고 미국은 한국을 안보리에 회부하지 않았으며, 파동은 종결되기에 이른다.
다만 러시아제 레이저 재처리 실험장비로 실험을 했다고 했으나, 러시아제 실험장비는 플루토늄 추출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고농축 우라늄을 다른 우라늄과 섞어 농도를 희석시키지도 못하는 단순한 장비다.
이 과정에서 한국 장비 3대가 만들어졌다고 했고, 그 장비가 폐기되었다고 IAEA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3대나 만드는 막대한 예산이 어디서 집행되었는지 예산 항목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3대가 10여년 만에 폐기된 이유도, 폐기 장소도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이 미국 몰래 우라늄 광산도 운용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 우라늄 광산에서 핵연료봉을 일부 만들어 한국 원전에서 사용 후, 장부에 없는 플루토늄 추출을 했음이 거의 확실하다고 미국 정부는 내다봤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당시부터 압박을 가했으며, 한국은 미국이 기술이전해서 대칭무기로 보유했던 화학무기를 전량 폐기하기 이른다 (2009년).
또한 미국은 투발수단의 억제에 나섰으며 한국의 요구에도 강건히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지 않았으나 1,500km 순항미사일 개발로 사실상 이것이 무력화되자 최근 탄도미사일의 경우 800km 사거리 제한만을 두게 되었다. 이후 2021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현대적인 핵투발수단은 갖출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SLBM까지 보유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핵 투발 수단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핵무기 제조도 그 실험도 없다고 표명하고 있으나 당시 실험기자재의 제작비나 연구비 등 또한 연구 시료의 출처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2.4. 북한의 핵개발 이후
북한의 핵개발이 '더는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인 지점[6](Point of No Return)'을 이미 지났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이런 인식은 이미 참여정부에서 햇볕정책과 6자회담을 통한 북핵위기 해결을 강력하게 지지하던 박선원 전 청와대 행정관[7]같은 유화론자조차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2017년 8월 박선원 전 행정관은 한시적 미군 전술핵 반입, 대북 심리전 재개를 통해 한국의 전략적 열세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진보 진영이 이런 어젠다를 적극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개표명했다. 이 정도로 북한의 핵개발은 동아시아의 안보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렀다.대부분의 한국 외교 전문가들조차도 6자회담의 실질적인 종식을 2016년 6월 베이징에서 열린 컨퍼런스로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북측 대표로 배석한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6자 회담은 죽었다'라고 쐐기를 박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배려해 이 자리에서 미-북 간의 직접 대화는 없었다고 확인을 해주었지만 실제로는 올해들어 북한과 싱가폴, 베를린 등지에서 비밀리에 회동했고, 이 베이징 회담에서도 성 김 국무부 북한담당과 최선희 간의 밀담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비밀 회동들의 주제는 북한이 줄곧 주장해오고 있는 '북미 평화협정'[8] 가능성이었으며, 북한은 이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할 것과 비핵화가 불가한 대신 현상유지(동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 중 일부는 워싱턴포스트에 KST 8월 29일자로 기사화되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비핵화에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서도 정전협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거나 대화의 급속한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발언이 나왔다.
즉, 한국이 대화를 제의해도 응하지 않던 북한이 미국에게는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며, 미국 또한 북한의 핵개발 단계를 모두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대화 상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미국이 이란 핵협상처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도 (한국의 안보적 이해관계라는 이름의) 일정한 양보를 통해 북핵동결과 제재를 해제하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벌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진영과 김태우 교수 같은 핵무장론자들은 북핵문제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인식을 공유하는 편이며, 일각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한국의 핵무장 트리거로서 선언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도 제기되었던 바 있다. 물론 이 주장은 실제로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성격보다는 미국을 움직여보려는 최후의 여론전 목적이 강했다. 미국에게 '북한의 핵능력이 완성되면 우리도 핵무장하는 수밖에 없다'는 통첩성 경고를 보내어 보다 적극적인 북핵 대응을 요구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제거[9]해보려는 것이다.
2017년 7월 북한은 ICBM인 화성 14형을 두 차례 발사했고, 최소 사거리 10,000km의 미국 전 국토를 영향권 내에 두는 미사일을 보유한 것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 발사에서는 한밤중에 일본 영해 코 앞의 EEZ에 보란듯이 재진입체를 낙하시키면서 CEP, 내열 및 삭마 기술이 상당수준 진전되었다는 것도 증명했고, 탄두 중량 500kg 내외로 사실상 소형화된 핵탄두의 장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도 밝혀졌다. 이처럼 북핵을 제지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은 2017년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연이은 ICBM 발사에 성공하면서 실패로 결론지어진 상황이다.
게다가 연이은 유엔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중러가 북핵문제에 대해 묵인에 가까운 양비론적 자세를 취하면서, 미국은 중러를 압박하기 위한 최후의 외교적 레버리지로 점차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 가능성을 공론화하는 상황이다. 2016년 3월, 2017년 3월, 2017년 9월. 게다가 민간 차원에서도 북핵의 직접적인 위협대상이자 신냉전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한국에 기회가 주어질 때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는 제1야당 대표와 제3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의제로 떠오를 만큼 급격하게 현실 정치의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을 감안할 때 저 발언이 당장의 핵무장 지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설령 미국이 용인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핵무장에 따르는 외교적 비용까지 미국이 내 줄 리는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남는다.
2018년에는 북한의 김정은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유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대북, 대중 강경책보다는 유화책을 선호하는 입장이라 한국이 무리하게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격한 핵갈등을 겪었다.
2021년 10월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 국제학센터 제니퍼 린드 교수와 대릴 프레스 교수[10]가 '자국의 최대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특별사건에 직면하게 될 경우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10조에 따라 한국의 NPT 탈퇴 및 독자적인 핵무장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주장을 했다.#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을 설득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수준이 고도화된 이상 이들 국가들 역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방 국가들만 잘 설득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제재를 가하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절대 통과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독자 제재를 행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왔음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1]
역사적으로 핵 비확산 기조를 주장하는 미국 내에서 나름 신선한 주장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전문가의 의견이지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이 미국 학계에서 제기된다는 자체가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의견이 작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명문화된 NPT 조항을 활용하여 법리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담론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살제로 핵무기 외에도 2021년 현재 미국 정계에선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생길 정도로 전향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2.5. 윤석열 정부
2022년 또다시 ICBM을 발사하며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북한은 이후 체제 위협만 받아도 상대가 핵보유국이든 아니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는가 하면 전술핵탄두 개발 완료를 발표하고 다양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핵무기 운반체의 시험발사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미국뿐 아니라 남한을 대상으로도 핵위협을 고도화시키기 시작했다.이에 윤석열 정부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NATO식 핵공유론, 나아가서는 독자 핵무장론을 당 중진들이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하자고 주장하면서 현재의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주장을 했고, 김기현 의원[12]은 NPT 탈퇴와 독자 핵무장을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 또한 독자 핵무장을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로 인해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 주장들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
이어서 2023년 1월 1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자체 핵보유 언급을 대통령의 입장에서 발언했다. # 이에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여 우회적으로 핵무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그러자 홍준표는 30년간 한반도 비핵화만 외쳐온 미국이 한심하다고 미국을 비판했다.# 자세한것은 윤석열 공동 핵연습 발언 논란 문서를 참고.
2월 2일, 박진 외교부장관이 미국과의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없는 한반도 평화가 없단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 시작과 함께 주장해오던 핵무장 논의는 중지됐다.#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북한은 연쇄적으로 KN-23, 화살-1, 화살-2, 해일(수중드론) 등의 전술핵무기 운반체들을 시험발사하여 전술핵탄두의 공중폭발, 수중폭발을 모사한 탄두 폭발실험을 했고 3월 28일에는 전술핵탄두 《화산-31》이 다수 양산된 모습도 공개했다. 명백히 미국이 아닌 남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핵무기 사용 위협이 본격화된 것이며, 이에 대해 3월 2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중진들은 4월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때 NATO식 핵공유를 꼭 성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로 해, 자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문화 했다. #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의 불만을 의식하여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군축으로 간다면 1년 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발언을 했다.#
워싱턴 선언으로 만든 핵협의그룹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존재하자 윤 대통령은 KBS와 한 신년 대담에서 1년도 아니고 "6개월 내로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2024년 5월 1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자 공화당 대선후보가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고 돈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그런 위험한 곳에 우리 병사를 둬야하냐라고 연설하자 다시한번 국내에서 큰 핵무장론 열풍이 불게 되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개발담당 부차관보도 최근 미국 언론을 통해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대신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 그는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1순위다.# 그의 저서 '거부 전략'(Strategy of Denial) 266페이지, 280페이지에서도 주요 동맹국으로의 선택적 핵확산에 우호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2024년 5월, 트럼프 행정부 인사였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조선일보 주관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ALC)에서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과의 대담 중 "핵연료 재처리나 농축이 일본에는 허용돼 있지만 한국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트럼프 집권 2기 때 협상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왜 안되겠나(Why Not?)"이라고 답했다.TV조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며, "한국 국민이 핵 능력을 개발하기로 선택한다면 미국이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답변했다.# #
2024년 6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을 체결한 이후 미국 싱크탱크 카토연구소 더그 밴도우 연구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핵무장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그 밴도우는 "미국이 자기희생을 감수하고 북한 핵 전쟁에 개입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바보 같다는 사실을 한국인들도 깨닫고 있다"면서 한국의 핵무장을 인정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고 했다.
2024년 6월, 크리스토퍼 밀러 전 미 국방장관 대행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무장 문제는 궁극적으로 한국 국민이 답해야 하는 질문이다. 미국이 마치 한국을 조종하거나 지침을 주는 것처럼 보였던 후견적인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같은 시절은 지나갔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
2024년 7월 17일, 비핀 나랑(Vipin Narang)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가 한국이 핵무장을 추구하면 국제적 ‘왕따 국가(pariah, 불가촉천민)’[13]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핀 나랑 교수는 2018년 12월 8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인도처럼 책임있는 핵보유국이 되길 바란다면서, 북한이 핵보유국인 것이 현실이니 인정하자고 주장했었다.#
3. 여론과 반응
3.1. 국민적 여론
핵무장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은 꾸준히 60~70%로 반대 여론의 두 배가량을 유지하며, 매우 높은 편이다.[14] 다만 문항 설계를 보면 이 결과를 "지금 당장 핵무장을 하자"라는 여론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선 수틀리면 핵무장도 불사할 수 있다"는 스탠스로 볼 수 있다.2013년 2월 한국갤럽 조사, 핵무장 찬성 64%, 반대 28%
2016년 1월 한국갤럽 조사, 핵무장 찬성 54%, 반대 38%
2016년 9월 한국갤럽 조사, 핵무장 찬성 58%, 반대 34%
2017년 9월 한국갤럽 조사, 핵무장 찬성 60%, 반대 35%
2024년 1월 한국갤럽 조사, 핵무장 찬성 72.8%, 반대 27.3%
전략적 고려가 결여된 채 단순히 "강한 게 장땡"이라는 핵 만능주의적 관점을 제외하면, 기존까지의 핵무장 지지 여론은 주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이 강했다.[15] 유사시 군사충돌 상황에서 인구밀집지대인 수도권에 핵무기가 떨어졌을 때의 피해도 피해지만, 한국이 아무리 재래식 전력의 우위를 확보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쥐고 통미봉남에 나서면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미국의 호의만을 바라봐야 하는 처지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핵무장론의 가장 큰 근거였다. 미국이 한국보다 더 공격적으로 비핵화에 나서는 2018년 시점에서는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이 입증되었지만, 대놓고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던 트럼프 행정부 초창기에는 북한과 미국이 불가침에 합의하고 한국을 버린다는 가상 시나리오가 현실감 있게 제시된 적도 있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친중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에 중국이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중국위협론에 맞서기 위한 도구로서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요컨대 (핵을 제외하면 야욕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한국을 공격하기 어려운 북한과는 달리) 한국에게 버거운 상대임이 분명한 차세대 패권국가 중국이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둘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이상, 일정 수준의 경제나 외교를 희생해서라도 핵을 개발하여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길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북한이 두려워 한국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과연 중국과의 전면 핵전쟁마저 감수하며 서울을 지켜줄 것인가?"라는 핵우산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도 내재되어 있다.[16] # 친미 진영을 벗어나기 어려운 한국의 외교적 입지나 중국의 패권주의적 발언으로 연일 악화하는 한국의 대중 감정을 감안하면, 잠시 미봉된 상황에 불과할 뿐 장기적으로 중국 위협론이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한 주된 논거가 될 가능성도 높다.
2017년 선거를 전후한 야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이어, 2020년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북한이 핵 가져간다면 우리도 핵무장 생각해야"라며 독자 핵무장 혹은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제시했다.[17] 다만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관계와 세계질서를 중시하는 성향이므로 이 주장도 독자 핵무장보다는 전술핵 재배치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1월 5일에 민간 외교안보 연구단체인 한국핵자강전략포럼(ROK Forum for Nuclear Strategy, ROKFNS)이 설립되어 서울시청 워크숍룸에서 첫 창립 세미나를 가졌다. # 2023년 2월 15일에는 국회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한미동맹 강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의 핵무장 및 핵잠재력 확보를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국내 사상 가장 큰 규모의 민간단체이며, 현재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을 역임하고 있는 정성장 박사가 포럼의 대표이다. 그 외에 2030 청년, 예비역 군인, 대학교수, 핵공학자, 탈북자, 정당인, 언론인, 방위산업 종사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독자 핵무장론자 및 핵잠재력 확보론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회원 수는 약 80여 명으로 알려져있다. 링크드인 페이스북 트위터 포럼 출범 직후 대통령실에서 한국핵자강전략포럼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2023년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사 논평1 논평2 우호적인 여론과 포럼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에 힘입어 2023년 8월 24일 정성장 대표가 포럼에서 그동안 논의해온 내용을 정리해 신간을 냈고, 최근 청년회원 및 시민회원 상시모집도 시작했다. #
2023년에는 국민의 약 70% 이상이 핵무장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나타났다. # 이에 미국에서도 한국은 스스로의 핵무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2 바이든 행정부의 불간섭주의 팽창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2023년 6월 5일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KINU 통일의식조사 2023: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여론'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에 대한 대면면접조사 결과 핵보유 찬성 여론은 60.2%로 조사됐지만, 독자 핵개발 추진에 따라 직면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위기(경제 제재, 한미동맹 파기, 안보위협 심화, 핵개발 비용, 환경파괴, 평화 이미지 상실)를 제시한 후 핵무장에 동의하는 답변은 36~37%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만 일부 국내 소재 외국인 전문가는 워싱턴 선언이 근본적으로 한국의 핵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했으며 독자 핵무장론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위 외국인 전문가의 전망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2024년 2월 최종현학술원이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의 72.6%가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작년 여론조사의 핵무장 찬성비율인 76%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치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과거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이 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그리고 무려 91%가 북한 비핵화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절대 과반은 중국이 북핵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았다. 보수와 진보 진영 뿐 아니라 중도 성향의 응답자들까지 모두 초당적으로 한국의 핵개발을 꾸준히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본 조사에서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
그리고 2024년 4월에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0.9%의 한국인이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 이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조사를 통해 확인한 역대 핵무장 찬성비율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한다.
3.1.1. 음모론
음모론 중에는 교통사고로 죽은 이휘소 박사는 암살이고, 김재규가 10.26 사건을 일으킨 이유는 CIA와 모종의 연관이 있다는 설, 또는 10.26 사건이 없었다면 1981년 10월 1일 박정희가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외에 핵무기를 전격 공개하고 핵보유국 천명과 함께 스스로 퇴임하려 했다는 카더라도 있다.[18] 김진명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나 공석하의 <핵물리학자 이휘소>와 같은 몇몇 소설에서도 심심찮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아니, 애초에 이런 소설들이 음모론을 키운 원산지이기도 하다.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휘소 박사의 유족들이 핵무기 타령 좀 그만하라고 고소까지 할 정도니. 자세한 내용은 이휘소 항목 참조.[19]여기에 2011년경 대한민국의 핵개발 비화를 다루는 또 한 편의 소설이 나오면서 20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에 '모자 씌우기'라는 이름으로 제2차 핵개발 및 핵실험이 있었다는 음모론도 대두했다.[20] 이 설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 당시 멈췄던 핵 프로그램이 김대중 정권 당시 재개해 노무현 정권을 거쳐 이명박 정권에까지 인수인계되는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이 의혹의 증거로 위에서 언급했던 2004년 당시 IAEA의 한국 핵물질 사찰 파동의 진실과 2005년 동해상 미임계 실험 의혹, 충청북도 모 지역에 위치한 의문의 광산 등을 내세우고 있다.[21] 어디까지나 진실은 저 너머에.
이에 대해 이른바 모자씌우기 실험 기자재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 레이저 재처리기가 러시아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제조되었던 점(러시아 장비는 실험장비로 모자씌우기가 불가하다) 이 장비가 10년 만에 폐기를 주장한다는 점, 이 실험장비의 제작비와 연구비 출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실험에 참가한 교수 이외의 인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해당 실험실 인사는 그와 같은 시료의 존재 및 실험 자체를 모른다는 점이 한국의 핵무장 의심을 하게 한다.
또한 한국의 실험용 원자로인 트리가3 가 4년간 맨터넌스를 했다고 하나, 직원들은 상주 근무였고, 당시 운영하고 폐기 예정이었던 기자재가 유실 등의 사유로 사라진점, 이를 한겨레에서 금으로 된 기자재가 불법 유출 되었다고 기사가 났으나, 그 어떤 기소 및 수사가 되지 않았다는 점.
맨터넌스 기간중 원자로가 가동되었다는 증언이 나왔으며, 그러나, 당시 핵연료의 출처가 불분명 (한미 협정으로 모든 핵연료를 미국에서 들여와야 함)한 점 등의 이력이 있다.
이스라엘의 방식을 따라 한국역시 트리가3 원자로를 통해 약 200여발의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추출 했을 가능성이 높다.
3.2. 전문가 소견
동북아 핵무장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북한보다 훨씬 강한 중국을 상대하면서 덩치는 한국의 3분의 1인 대만이 핵의 유혹에 안 빠진다는 보장도 없으며, 이렇게 되면 대만과 스프래틀리 군도를 놓고 분쟁중인 국가들까지 핵 도미노의 영향에 들 수 있다. 한국의 핵무장은 주변 국가의 핵무장을 자극하게 되며, 이는 소위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23][24] 따라서 정말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덤비는 전문가는 한손에 꼽을 정도로 적으며, 대부분은 미국을 의식한 외교전의 일환으로 보거나 북한이 핵 포기를 안 할 게 확실하니 이런 의견들이 나온다.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비등하게 되면 미국에서 결정적인 북핵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핵무장 시도가 아니라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에 힘을 쏟는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우선 한국의 위정자들이 어떻게 잘 포장을 하든 간에 미국은 한국의 의도를 빤히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꿰고 있다. 한국은 재처리 및 자체 우라늄 농축 허용 등을 끈질기게 요구하면서 그 이유로 핵폐기물시설의 포화, 핵연료 확보 등 경제적 이유를 표면적으로는 주로 주장하는데 이런 이유가 말이 안된다는 것은 쌍방 모두가 알고 있다. 재처리의 경제적 효과나 우라늄 자원 고갈같은 레퍼토리는 이미 한참 전에 국제적으로 탄핵이 된 주장들이기 때문이며 폐기물 보관시설은 더 지으면 그만이다. 한국이 아무리 용을 써도 이런 근본적인 규제들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원칙적인 문제이지 한국의 태도에 따라 가변적인 게 절대 아니다. 2015년 협정 개정은 한국의 끈질긴 요구와 건식재처리기술 공동개발에 따라 명시적으로는 20% 미만 저농축을 허용하는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미국과의 협의가 과제로 남아있고 엄중한 감시를 받아야 하는 등 사실상 농축이 현실화되어도 연구용이 최선인 상황이다.
또한 한국이 원자력 협정 개정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핵무장 시도의 역사와 동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이승만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것이 한국에 대한 제재의 의미로 성격이 굳어진 것은 포스트 NPT 체제인 70년대부터였다. 비록 박정희의 독자 핵무장 결심으로 묵살되었지만 1970년대 중반 미국은 한국이 핵을 포기하면 원자력 발전소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며 당근을 제시했고, 이것은 한미 원자력 협정 하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실제로 전두환 정권 시절 미국은 핵무장 시도를 중단하는 대가로 막대한 기술 이전을 해주었고 이 기술은 원전 수출까지 하는 지금의 한국을 있게 했다. 물론 지금까지도 재처리라는 그어진 선을 넘을 수 없으며 수많은 규제가 있지만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의 한미 원자력 협정은 무수한 밀고 당기기의 결과이며 이만큼 얻어낼 수 있었던 데에는 핵무장 시도의 역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도 마찬가지의 맥락이다.
30년만에 공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1986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핵무기 부재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발언을 미국 특사에게 한 사실이 공개됐다.#
역으로 현재 한국의 핵타격 계획인 킬체인에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 현재 재래식 무기체계만으로 전쟁수행이 얼마나 무력한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다. 동북아 핵확산 및 군사경쟁 분야 전문가인 조슈아 폴랙(Joshua Pollack)은 2022년 1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킬 체인 언급 관련[25] 본인의 반응을 내놓았다.트윗
재래식 대응책, 즉 재래식 무기로 핵무기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꽤 생소한 일입니다.
핵무기는 일반적으로 핵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지므로 재래식 공격에서 확실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것("킬 체인")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위협에 대한 통제력도 포기하는 핵 억지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핵무기에 대한 재래식 공격을 계획하려는 시도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쿠바 미사일 위기 동안 발생했으며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6년에 하나뿐입니다. 내가 알기로 밥 우드워드(Bob Woodward)의 책에 북한의 핵무기에 대항하는 재래식 옵션을 개발하려는 노력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의 차이가 있고 군사 기술이 크게 다른 두 사건에서 놀라운 점은 결과가 얼마나 유사했는지입니다. 펜타곤은 모든 목표물을 찾거나 찾을 수 있는 것을 파괴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핵무기는 일반적으로 핵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지므로 재래식 공격에서 확실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것("킬 체인")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위협에 대한 통제력도 포기하는 핵 억지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핵무기에 대한 재래식 공격을 계획하려는 시도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쿠바 미사일 위기 동안 발생했으며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6년에 하나뿐입니다. 내가 알기로 밥 우드워드(Bob Woodward)의 책에 북한의 핵무기에 대항하는 재래식 옵션을 개발하려는 노력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의 차이가 있고 군사 기술이 크게 다른 두 사건에서 놀라운 점은 결과가 얼마나 유사했는지입니다. 펜타곤은 모든 목표물을 찾거나 찾을 수 있는 것을 파괴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적의 핵 위협에 대한 선제 공격에는 매우 높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재래식 대응 옵션을 보유한 국가가 많을수록 그러한 계획의 기회가 더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공격에 대한 세 가지 새로운 경로를 열어줍니다. 첫째, 비핵국가가 재래식 대응계획을 사용한다. 둘째, 핵보유국이 선제공격한다. 셋째, 비핵국가의 핵 동맹국이 선제공격한다.
그러한 공격에서 적의 핵전력이 완전히 참수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사 명령을 내릴 적국 수뇌부도 "참수"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유혹적일 수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미사일로 암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김정은 시대 초기부터 북한에 대해 이런 형태의 위협을 가해 왔습니다.
여기서 "미사일로 암살"은 미국도 수많은 시도를 해왔지만 실패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카다피,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도 한번 이상 미사일 암살시도를 살아남았다. 후세인카다피빈라덴 미사일 암살계획까지 언급하는 이유는 한국의 비현실적인 희망을 비판하기 위해서다.재래식 대응 옵션을 보유한 국가가 많을수록 그러한 계획의 기회가 더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공격에 대한 세 가지 새로운 경로를 열어줍니다. 첫째, 비핵국가가 재래식 대응계획을 사용한다. 둘째, 핵보유국이 선제공격한다. 셋째, 비핵국가의 핵 동맹국이 선제공격한다.
그러한 공격에서 적의 핵전력이 완전히 참수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사 명령을 내릴 적국 수뇌부도 "참수"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유혹적일 수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미사일로 암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김정은 시대 초기부터 북한에 대해 이런 형태의 위협을 가해 왔습니다.
핵무장 국가에 대해 재래식 선제공격은 이렇게 위험하고 실패 가능성이 높다. 적국의 어느 전략자산을 공격할지 성공 가능성, 핵무장 여부등의 우위를 매겨서 선택해야 한다. 계산법이 복잡해지는 거다. 그러나 핵무장을 한 후엔 논리가 단순해진다. 핵으로 선제공격하는 어느 나라든 같이 사이좋게 저승길을 갈 각오로 보복 핵공격을 하면 된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 당연히 정찰위성, 레이더 등 정보자산이 현저히 많다. 군사시설 타격용 미사일, 무기체계도 다양하게 있다. 그런 미국도 북한의 핵무기를 모두 발견, 확인 후 제거가 100%일지 확신이 안서 포기한게 재래식 선제공격이다.
2021년 10월 제니퍼 린드(Jennifer Lind)와 대릴 프레스(Daryl G. Press)는 워싱턴 포스트에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올렸다.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위해 만약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주장한다면 미국이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26]
...그것은 불쾌한 첫 번째 옵션을 남깁니다. 한국은 자체 핵무기를 획득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획득하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금보다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는 또한 한국이 중국의 힘과 영향력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확산조약(NPT) 10조는 지금 한국과 같은 상황을 수용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NPT는 회원국이 "국가의 최대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이례적 상황"에 직면할 경우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 개발과 남한에 상대하는 위협은 분명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남한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행동에 비례하는 대응이 됩니다.
핵무장한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핵심 외교정책은 핵확산 방지이고, 한국의 핵무기는 분명히 그것의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기반이 약해진 점을 감안하면 최선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 개발을 비난하는 데 집중하고 소중한 동맹국에 정치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미 육군 예비역 대장 빈센트 브룩스는 한국의 핵무장은 전략적 우위를 주지 못하며 긴장고조에 "불필요한 수준의 위험을 추가한다"고 평가했다. 2021년 9월 22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화상 세미나에서 브룩스 대장은 "북한이 한국을 모방하고 있다”고 하며 "한국은 북한을 모방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추가적으로 브룩스 대장은 북한은 "수적으로 우세"하지만 군대가 기술력과 "싸울 의지"가 부재하다고 평가했다.#
손석희가 인터뷰한 세계 여러 석학들은 영상에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반면 '경제제재는 그리 가혹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핵무장을 긍정하는 연구가들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러시아인 한반도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는 한국이 핵 개발을 한다면 중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하듯이 핵 개발 시설을 폭파하거나 연구자를 암살하는 짓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 중국은 자신과 평등한 파트너로 생각하는 세계의 5~6개국 안에 한국을 아직 넣지 않고 있고 지금의 중국 정치 엘리트들은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들이 패권국 중국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이 조만간 갖게 될 전술핵은 일반 핵무기와 달리 전투장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무기는 하루아침에 종이호랑이 신세가 된다. 전술핵이 권총이라면, 한국의 제일 비싸고 강력한 재래식 무기 조차 물총에 불과하다.”라는 분석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북핵 위협에 따른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수 년 동안 아주 은밀하고 주도면밀하게 준비하다가, NPT 탈퇴를 전격 선언하고, 몇 년 정도 경제·외교적 시련을 견디고 나중에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묵인받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국익(國益)을 생각하면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물론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핵무기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소견을 정리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중러 밀월 관계를 통해 최소한 대한민국이 전술핵이라도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그리고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자체 핵무장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NPT 탈퇴도 적법하게 가능할 것이라고 모 유튜브에서 최근 주장했다. 김정은이 2024년 1월 8, 9일 시찰한 군수공장은 대남 전술 핵무기 탑재 가능 미사일인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의 차륜형 이동식발사대(TEL)를 제작하는 시설이다. KN-24는 북한의 ‘대남 타격무기 3종’ 가운데 하나다. 이것은 북한이 개전시 국제사회의 시선을 피해 대놓고 핵무기는 사용하진 않겠지만 전술핵무기를 사용해서 대한민국에 퍼붓겠다는 의미이다.
영국 킹스칼리지 국제관계학과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설령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용인하고 경제제재가 예상처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
미국의 전문가들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동결할 수도 있다는 희망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과 2019년 북한 김정은과의 두 차례 회담이 실패하면서 깨졌기에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해도 존중하고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과학계에서는 수 개월이나 조기 독자 핵무장에는 4대 장애물이 있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2024년 2월 월간조선에서 과학자들이 한국이 핵무기를 만드는데 최소 2년에서 최대 약 10년이 걸린다고 추정했다.#
3.2.1. 위 전문가의 주장에 대한 비판
위 전문가들도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잘 아는 편은 아니니 걸러 들어야 한다.1. 핵무기는 일반적으로 핵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지므로 재래식 공격에서 확실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 이 전문가는 애초 북한의 미사일 투발 수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북한의 대부분의 핵무기 투발 수단은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이며 소프트스킨에 지나지 않는다.
2. 펜타곤은 모든 목표물을 찾거나 찾을 수 있는 것을 파괴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 한미연합사는 주요 BMOA(탄도탄 작전 구역) 내 목표물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는 중이며 국군 역시도 425 위성을 발사하고 초소형 위성으로 실시간 정보 정찰 역량을 증진시켜나갈 것이다.
3. 어떤 미사일이 핵탄두를 탑재했는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모든 미사일을 잡아야 한다.
- 킬체인의 논지를 모르는 해설이다. 킬체인은 북한의 주요 C2 체계와 통신 노드들을 소프트킬/하드킬로 먼저 마비시킨 뒤 BMOA 내 TEL들을 사냥하는 것이 목표이다. 아무리 TEL이 많다 해도 지휘체계로 부터 고립된 전력은 당장 사용할 수 없는 전력이다.
4. 대한민국의 전략은 위기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최악의 경우 (북한의) 핵사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북한은 애초 대한민국에 대한 핵공격을 전제로 핵무기를 개발해왔다. 그 근거로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수십년 넘게 무력 적화통일을 전제로 군사력을 증강시켜왔고 대한민국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선제공격을 전제로 작계를 수립했을 뿐이다.
5. 현무 미사일의 탄두 중량 8톤도 한국 언론의 주장과 다르게 아직 전술적 핵무기의 위력에 대등한 무기와 거리가 멀다는 거다.
- 전술핵폭탄과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의 작동 방식부터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 전술핵은 핵폭발을 통해 벙커를 파괴하는데 핵폭발은 결국 깊은 암반에 상쇄되기 때문에 벙커 파괴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반면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은 텅스텐 탄자로 폭발이 아닌 관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관통력은 핵폭발 방식보다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파괴력 자체는 핵무기보다 약할 지언정 관통력으로 보자면 오히려 후자가 더 높다는 이야기.
4.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찬반론
5. 핵무장 가능성과 변수
한국은 고도의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러 여건 때문에 핵무장을 할 수 없는 국가이다.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감수할만한 국력이 되지도 못하는데, 특히 원자력 발전용 핵연료를 포함한 에너지자원과 식량을 해외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제구조가 치명적이다. 당장 전력생산의 1/3을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용 핵연료는 사실상 전량, 그리고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도 대부분 수입이고, 식량자급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27]본 논문은 한국의 핵 프로그램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한국의 핵 프로그램 보유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그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국가의 생존만큼 중요한 이익은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핵 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함의: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 중심으로
한국의 핵 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함의: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 중심으로
하지만 북한이 꿈꾸는 드림플랜의 실현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인지라 한국은 장차 국가 존립을 위해 어떤 출혈을 감내하고서라도 핵무장을 해야만 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때까지는 재래식 전력의 우위와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기존의 귀중한 자산을 잘 활용해서 북핵을 통제하는 수밖에 없으며, 핵 자체는 만들지 않더라도 핵 관련 기술 및 미사일 기술 개량을 통해 여차하면 최단기간에 핵무장이 가능하도록 핵역량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28]
반론으로는 애초에 미국이 있는 한 '유사시 핵보유가 가능한 수준'으로 핵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도 미국은 압력을 가해 파탄냈고, 노무현 정부 때에는 농축 실험만으로 한국에 압력을 가했다. 미국은 말로는 '용인'을 말하고 실질적으론 한국을 '통제'하려는 나라다. 한국 핵무장을 '용인'하려는 사람 못지 않게 한국 핵무장을 '비판'하는 사람 또한 많다. 대표적으론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들 수 있겠다.
5.1. 미국
The South Korean Nuclear Armament Debate미국의 핵우산과 안보공약의 신뢰성이 의심받는다면, 한국이 핵무장을 고려할 것이다. 특히 북핵이 고도화 되면 될 수록, 한국을 위해 미국이 뉴욕을 포기할 각오로 핵우산을 실행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핵우산의 신뢰성은 낮아질 것이다. 오늘날 자주 언급되는 신냉전이던지 혹은 다극화건 간에, 공통점은 더이상 미국이 지배적 패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미국만 믿고 의존하기보다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도 미국 쇠퇴론을 주장하는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미국이 쇠퇴하면서 한국이 핵무장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미국 쇠퇴하면, 한국 핵 무장 가능성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이 형성되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합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불만감에 의해 통합된 '반패권' 동맹이다. 이것은 그 규모나 영역면에서 과거 중 · 소 진영에 의해 제기되었던 도전을 상기시켜 줄 만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이 주도국이 되고 러시아가 추종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능성이 아무리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의 서쪽과 동쪽 그리고 남쪽에서 동시적으로 미국이 지정 전략적 기술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1997), 80~81p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1997), 80~81p
서방의 쇠퇴
서방은 오랫동안 세계 정치를 지배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초중반에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유럽 전체가 자멸할 위기를 겪었음에도, 서방은 1990년대에 잠시나마 화려하게 부활할 것 같았다. 또한 미국은 소련의 해체로 냉전이 평화롭게 끝나면서 세계 제일의 진정한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하기 직전인 듯 보였다. 국제 무대에서 정치적 입김 강화에 목이 마르고 활발한 경제체제를 갖춘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과 세계를 이끌고 있는 미국을 보면, 서방이 다시 한 번 국제사회에서 두드러진 존재가 되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EU가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비중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미국의 위상도 흔들리는 듯 보인다. 현재 서방은 대체로 결속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 유산이 지속될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과거에는 잠깐이긴 했지만 전 세계에 확산되는 민주주의, 세계 평화, 그리고 잘 이뤄지는 사회 합의가 서방의 인류유산으로서 오래 지속될 듯했다. 그러나 글로벌 강대국의 분포가 변하고, 정치 각성이 강대국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미국의 대외정책 및 미국의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도 보인다. 이 모든 요인이 어우러져 앞서 언급한 서방의 유산들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심되고 있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략적 비전, 16~17p
서방은 오랫동안 세계 정치를 지배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초중반에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유럽 전체가 자멸할 위기를 겪었음에도, 서방은 1990년대에 잠시나마 화려하게 부활할 것 같았다. 또한 미국은 소련의 해체로 냉전이 평화롭게 끝나면서 세계 제일의 진정한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하기 직전인 듯 보였다. 국제 무대에서 정치적 입김 강화에 목이 마르고 활발한 경제체제를 갖춘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과 세계를 이끌고 있는 미국을 보면, 서방이 다시 한 번 국제사회에서 두드러진 존재가 되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EU가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비중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미국의 위상도 흔들리는 듯 보인다. 현재 서방은 대체로 결속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 유산이 지속될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과거에는 잠깐이긴 했지만 전 세계에 확산되는 민주주의, 세계 평화, 그리고 잘 이뤄지는 사회 합의가 서방의 인류유산으로서 오래 지속될 듯했다. 그러나 글로벌 강대국의 분포가 변하고, 정치 각성이 강대국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미국의 대외정책 및 미국의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도 보인다. 이 모든 요인이 어우러져 앞서 언급한 서방의 유산들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심되고 있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략적 비전, 16~17p
미국과 동맹들은 우리의 준비태세와 자원이 전략에 못 미친다는 것을 솔직하고 냉철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선 자원을 제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한국은 미국을 여전히 1999년의 미국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보는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VOA 미국의 소리#
엘브리지 콜비, VOA 미국의 소리#
미국이 비난받아야 할 점은 동맹들에 상황의 심각성과 현실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거나 각성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말과 달리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전쟁을 벌일 수 없고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지도 않을 겁니다. 포기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중국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살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도 중국이 지배하는 아시아에서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상황의 긴박함과 심각성을 이해해야 하며, 오래된 전통이나 가치관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엘브리지 콜비, VOA 미국의 소리#
엘브리지 콜비, VOA 미국의 소리#
내 평생 달러화는 전 세계 기축통화였고, 통화 정책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이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야말로 우월한 정치·경제 체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그 어떤 정부, 경제 체제, 통화, 제국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들이 무너질 때 경악하면서 같이 무너진다.
레이 달리오, 변화하는 세계 질서, 16p
레이 달리오, 변화하는 세계 질서, 16p
이러한 격동기에 우리는 '각주구검'의 고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명청 교체기나 구한말에 비유할 만한 근본적인 시대 변화가 현 역사 국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한다면, 그간 당연시되었던 한국 외교 정책 패러다임이 더 이상 현실적인 해법이 되지 못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전제와 가정 전반을 재고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건국 이후 사실상 전 기간 대한민국은 미국의 압도적 현존과 패권질서를 디폴트로 삼아 외교정책을 구성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기본 조건이 거의 사라진 환경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된 국가전략 패러다임을 생산해내야만 하는 산고의 시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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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30년의 대북한 정책은 결국 실패했다. 단극체제 아래서 자유세계질서의 규범을 어긴 '깡패국가' 혹은 '악의 축'을 처벌하는 이슈로 북한 문제가 규정된 최상의 대외적 조건이었음에도 그러했다. 패권국 미국 주도의 강도 높은 제재와 외교협상이라는 채찍과 당근의 조합이 여러 행정부를 거쳐 가며 시도됐지만, 우리는 비핵화도 통일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탈단극이라는 완전히 전환된 국제정치 구조 속에서 북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심지어 현재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자 "비대칭 확전"이라는 가장 공격적 핵교리를 갖고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벌일 군사기술적 완성도를 갖춰 가는 국가로 발돋움했다. 어느 모로 보나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핵과 미사일을 '흥정'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이 분명해보이며,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대북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온 것에서 나타나듯 국제 사회가 합심해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던 집단 안보 거버넌스도 이제는 과거지사가 되어버렸다.
따라서 더 이상 기존 탈냉전 30년의 자유주의적 가정과 전제 위에서 대북정책을 기획해나갈 수는 없다. 무엇보다 비핵화와 통일이 당분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점을 완전히 인정한 뒤에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해야만 한다. 결국 대안은 현실주의적 패러다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핵보유국 북한과 공존할 수 있는 '공포의 균형'을 군사적 측면에서 구축하고, 군비통제 협상을 통해 핵을 머리에 이고도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운용할 수 있는 외교적 위험 관리 방안을 주변국들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 당연히 이러한 해법은 불만족스러우며 정치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 핵균형 속에서도 늘 전쟁의 위험은 상존할 것이고, 남북한 모두에서 안보 논리의 우위 속에 자유와 인권 이상의 실현은 지연될 것이다.
그럼에도 매우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불완전한 임시적 해법이야말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사는 방법일 수 있다. 물론 그것은 따듯한 봄의 평화가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될 차디찬 겨울 풍경일 테지만, 그런 긴 겨울을 준비해야 할 만큼 신냉전 초입에 서 있는 오늘날 한반도의 정세는 엄혹하다.
차태서, 30년의 위기 - 탈단극 시대 미국과 세계 질서, 364~36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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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30년의 대북한 정책은 결국 실패했다. 단극체제 아래서 자유세계질서의 규범을 어긴 '깡패국가' 혹은 '악의 축'을 처벌하는 이슈로 북한 문제가 규정된 최상의 대외적 조건이었음에도 그러했다. 패권국 미국 주도의 강도 높은 제재와 외교협상이라는 채찍과 당근의 조합이 여러 행정부를 거쳐 가며 시도됐지만, 우리는 비핵화도 통일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탈단극이라는 완전히 전환된 국제정치 구조 속에서 북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심지어 현재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자 "비대칭 확전"이라는 가장 공격적 핵교리를 갖고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벌일 군사기술적 완성도를 갖춰 가는 국가로 발돋움했다. 어느 모로 보나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핵과 미사일을 '흥정'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이 분명해보이며,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대북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온 것에서 나타나듯 국제 사회가 합심해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던 집단 안보 거버넌스도 이제는 과거지사가 되어버렸다.
따라서 더 이상 기존 탈냉전 30년의 자유주의적 가정과 전제 위에서 대북정책을 기획해나갈 수는 없다. 무엇보다 비핵화와 통일이 당분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점을 완전히 인정한 뒤에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해야만 한다. 결국 대안은 현실주의적 패러다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핵보유국 북한과 공존할 수 있는 '공포의 균형'을 군사적 측면에서 구축하고, 군비통제 협상을 통해 핵을 머리에 이고도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운용할 수 있는 외교적 위험 관리 방안을 주변국들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 당연히 이러한 해법은 불만족스러우며 정치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 핵균형 속에서도 늘 전쟁의 위험은 상존할 것이고, 남북한 모두에서 안보 논리의 우위 속에 자유와 인권 이상의 실현은 지연될 것이다.
그럼에도 매우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불완전한 임시적 해법이야말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사는 방법일 수 있다. 물론 그것은 따듯한 봄의 평화가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될 차디찬 겨울 풍경일 테지만, 그런 긴 겨울을 준비해야 할 만큼 신냉전 초입에 서 있는 오늘날 한반도의 정세는 엄혹하다.
차태서, 30년의 위기 - 탈단극 시대 미국과 세계 질서, 364~366p
기존의 통념과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의 핵무장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논의와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하다. 물론 실제 행동은 매우 신중해야겠지만, 논의자체는 무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이 미국 도시가 핵공격 당할 위험을 무릅쓰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서울이 북한의 핵공격을 받으면 서울에 거주중인 미국인들도 피해를 당하고, 한국에는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 주둔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핵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변호가 있다.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북한이 미국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핵을 사용한다면,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핵을 꼭 서울이 아니라, 강원도 산골짜기 전방 사단에 날릴 수도 있고, 후방의 외딴 탄약창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 과연 그런 경우에도 미국의 도시가 북한의 핵공격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 대통령이 핵우산을 발동시킬지는 의문시 될 수 밖에 없다.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자면, 무장공비가 한국 대통령을 암살하러 왔을 때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로 한국의 주요인사들이 사망했을 때도, 연평도가 북한에게 포격당했을 때에도 미국은 신뢰할 만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북한의 핵개발에 대하여 소위 '전략적 인내'로 대응하면서 방치했었다. 게다가 핵은 꼭 대량살상 목적으로 사용처가 한정되는게 아니라, EMP 효과나 방사능 오염 목적의 더티 밤이나 무력시위 심리전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만약 북한이 서울 상공 20~30km에서 핵무기를 폭발시키는 무력시위를 한다면, EMP 효과와, 방사능 오염으로 서울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심리적·경제적 공황상태를 유발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사상자는 극히 드물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하겠는가?
하버드 대학교의 현실주의 국제관계학 학자인 스티븐 월트 교수는 <미국 길들이기>라는 책을 통해,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힘을 어떻게 이용하는 지에 대하여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상대로 위협과 압박을 통해서 양보를 얻어내는 공갈(Blackmail)전략에 대하여 다루었다. 공갈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심 이익에 손해를 끼칠 능력을 가져야 하며, 위협이 진짜로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되어야 하며, 미국이 쉽게 막을 수 없는 것이어야 하고, 일단 시키는 대로만 하면 더 이상 위협이 없을 것이라고 미국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분석했다. 공갈 전략은 미국에게 빌어서 핵무장을 승인받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이 핵무장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고 몰아가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벼랑 끝 전술, 치킨 게임을 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약소국이 공갈전략을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미국이 원치 않는 행동을 저지를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② 미국이 이런 행동을 간단하게 막을 수 없어야 한다. ③ 요구 사항이 너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④ 양보할 경우에는 협박을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이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냉전 종식 후 '효과적인 공갈전략 이용' 분야의 세계 챔피언은 단연 북한이다.
스티븐 월트, 미국 길들이기(Taming American Power), 202p
냉전 종식 후 '효과적인 공갈전략 이용' 분야의 세계 챔피언은 단연 북한이다.
스티븐 월트, 미국 길들이기(Taming American Power), 202p
공갈은 동맹국들 간에 쓸 수 있는 전략으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국가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힘이 센 후견국을 상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 약한 동맹국이 후견국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대가로 뭔가를 뱉어내게 설득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후견국이 반대하는 행동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가령 냉전기 동안 소련과 미국의 피후견국들은 자신들의 후견국에게 진영을 바꾸거나 탈퇴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겠다고 협박해서 후견국에게서 많은 이익을 얻어낼 수 있었다. 이집트의 지도자였던 가말 압델 나세르는 1970년에 자신이 물러나고 친미 성향의 후계자를 대통령으로 앉히겠다고 협박하여 소련에게서 더 많은 군사 원조를 받아냈다. 그리고 고딘 디엠이나 응구옌 반 티유 같은 남베트남 지도자들은 더 많은 원조가 없다면 그냥 잠적하여 베트남을 공산주의자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하겠다고 암묵적으로 협박을 해서 미국에게서 추가 지원을 받아냈다. 냉전 당시 두 초강대국은 자신들의 이익와 위신이 이런 피후견국들의 운명에 달려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들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며 이러한 공갈전략으로 때때로 상당한 원조를 이끌어냈다. 마찬가지로 한국, 대만 일본은 미국에게서 재래식 군사 원조와 안보 보장을 받아내기 위해 '핵무장'을 하겠다고 은근히 위협을 한 적도 있다.
스티븐 월트, 미국 길들이기(Taming American Power), 206~207p
스티븐 월트, 미국 길들이기(Taming American Power), 206~207p
역설적으로 공갈전략은 적성국보다는 동맹국들에게 더 용이하게 먹혀든다. 동맹국들은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 동맹국들은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는 희망으로 뭔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지만, 전쟁까지 도발하리라는 우려는 안겨주지 않는다. 반면 적국들이 너무 심하게 밀어붙이면 미국은 완전히 돌아서서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핵 공갈전략은 참으로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비용 부담이 적고 잽싸게 수행할 수 있었다면 얼마든지 북한 내 정권 교체를 부추겼을 것이다. 그러나 딱히 손쉬운 해결책이 없었기 때문에 초강대국인 미국마저, 핵무기는 만들 수 있으나 국민들은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는 별 볼일 없는 국가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스티븐 월트, 미국 길들이기(Taming American Power), 209~210p
스티븐 월트, 미국 길들이기(Taming American Power), 209~210p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명분론적 이유와 현실론적 이유 둘 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높인다.[29] 현실주의 학자인 스티븐 월트의 저서 <미국 길들이기> 대로 평가하자면, 명분론은 '정통성 흠집내기 전략'에 해당하고, 현실론은 '공갈 전략'에 해당한다. 우선 북핵의 위협 아래 놓인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명분론적으로도 국제법상 NPT 10조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사례이다. 만약 명백한 북핵의 위협을 받는 한국의 핵무장에 미국이 제재를 한다면, 미국은 스스로 NPT 10조의 국제법과 법치주의와 규칙기반 질서를 훼손하는 위선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이중잣대의 국가로 인식될 것이다. 현실론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일극질서가 무너지고 신냉전 시대에 미국-중국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존과는 다른 전략 계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했는데, 미국이 제재를 하고, 중국이 한국에 지원을 한다면, 핵무장 한 한국이 중국의 동맹으로 전환되면서, 미국에게는 재앙적인 지정학적 결과가 초래된다. 기존에는 중국이 일본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대만과 오키나와를 배타고 건너와야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바로 일본 본토를 공격 가능하게 되어버린다. 일본을 지키는 완충지였던 한국이, 일본을 위협하는 대륙세력의 칼날이 되어 버린다.
미국 방어범위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에 의해 그 어려움을 감내할 만하다. 첫째,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국가이다. 대한민국은 반패권연합에 주요한 기여를 할 것인 반면, 중국의 친패권 연합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중립화시키는 것은 크나큰 손실일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은 일본의 방어를 위해서 중요하다. 만약 중국이 대한민국을 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 상황은 일본의 방어를 매우 난해하게 만들 것이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286P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286P
남한은 극동 지역의 지정학적 추축이다. 남한이 미국과 맺고 있는 밀접한 관계는 미군이 일본에 대규모로 주둔하지 않고서도 일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며, 따라서 일본이 독립적인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통일 혹은 중국 영향권으로의 편입 등으로 말미암아 남한의 지위가 변화하면, 극동에서 미국의 지위 역시 크게 변화할 것이고 일본의 지위도 마찬가지로 크게 변화할 것이다. 부연하자면 남한의 증대된 경제력으로 인해 남한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공간'이 되었고, 남한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값진 것이 되었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 72p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 72p
실제로도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중국계 선임 연구원인 Tong Zhao는, China’s Role in Shaping South Korea’s Nuclear Choice 라는 기고를 통하여,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의 존속보다 한국의 핵무장이 차라리 낫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시도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한다면, 중국은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재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반대로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한다면, 중국은 한국에 제재를 가하고, 미국은 한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놓고 서로 대립할 것으로 보았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 연구원인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는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한다며, 미국이 한국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만약 중국이 유엔안보리에서 한국에 제재를 가한다면, 미국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며, 한국은 미국에게 있어 매우 핵심적인 동맹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결국 모든 제재를 무효화하고 한국에 대한 핵물질 공급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핵물질 공급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사실 세계시장에서 원자력 연료 공급은 러시아가 압도적이다. 미국조차 러시아에서 우라늄을 구매해온다.Why the US and Europe Still Buy Russian Nuclear Fuel
만약 미국이 한국을 제제함으로써 중국에게 가져다 바친다면, 중국은 미국이 유일하게 자유 민주주의 국가건설에 성공한 사례인 한국을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였다는 사실로 엄청난 선전 효과를 가지게 된다. 게다가 중국 입장에서는 끔찍하게 말 안듣지만 순망치한의 완충지대라서 그동안 어찌 할 수 없었던 북한을 이제는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전체주의 북한정권을 붕괴시키고 민주주의 한국이 흡수통일하도록 선물로 준다면, 미국이 70년 넘게 하지 못한 일을 중국은 단숨에 이뤄냈다는 선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베이징대학 김동길 교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남북 평화 체제가 이뤄지면 주한미군 주둔의 당위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보았는데, 중국측의 한반도에 대한 관점을 알 수 있다.“남북 평화체제는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도 부합”…김동길 베이징대 교수 인터뷰
얼마나 큰 중국의 영향권을 인정할 것인가? 세계적 차원에서 중국을 성공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은 어디까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재부상하는 이 천자의 나라에 현재 중국의 정치적 반경 바깥에 있는 지역을 어느 정도까지 양도해야 하는가?
이러한 맥락에서 남한의 미군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그것이 없이는 미 · 일의 방위 협력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지속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일본이 군사적으로 지금보다 더 자립적이 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통일을 향한 어떠한 운동도 미군의 계속적인 남한 주둔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 한국은 영구히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으려 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중국이 자신의 결정적인 무게를 한반도 통일 쪽에 실어 주는 대신 강력하게 요구할 대가이기도 하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 80p
이러한 맥락에서 남한의 미군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그것이 없이는 미 · 일의 방위 협력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지속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일본이 군사적으로 지금보다 더 자립적이 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통일을 향한 어떠한 운동도 미군의 계속적인 남한 주둔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 한국은 영구히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으려 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중국이 자신의 결정적인 무게를 한반도 통일 쪽에 실어 주는 대신 강력하게 요구할 대가이기도 하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 80p
헨리 키신저: On the narrow issue of U.S. troops in Korea, a great deal depends on the general relationships in this area and on the wisdom with which both of us handle the transition from one phase of international relations to another phase of international relations. Sometimes even correct things must be done gradually, because if done too quickly they have a shocking impact and create an opposite effect from what one intends. For example, if the relationships between our countries develop as they might, after the Indochina war ends and the ROK troops return to Korea, I would think it quite conceivable that before the end of the next term of President Nixon, most, if not all, American troops will be withdrawn from Korea.
저우언라이: Next Term, not this term?
헨리 키신저: We have already reduced U.S. troops in Korea by 20,000 men.
저우언라이: There are still 40,000 or more.
헨리 키신저: We still have about 40,000 there. This process of reductions can continue as political relations in the Far East improve, until by a gradual process after a few years there will be either very few or no U.S. troops left there.
저우언라이: I would like to make an observation on this matter. You have such heavy burdens and military expenditures, but what are the results? For instance, precisely because you have been protecting Japan, Japan spent very little on military expenditures before 1971, and is able to expand its economic strength very rapidly. The President mentioned the last ten years; I looked at the figures which you have published on your military expenditures which were $700 billion.
헨리 키신저: That’s right.
저우언라이: While Japan has had practically no expenditures, with the result that Japan developed rapidly. Now the President says they are very powerful. Of course, your businessmen habe a great investment in Japan. So what purpose is there for you to keep 40,000 troops in South Korea -- just honor? You already have a treaty with the Koreans, Park Chong-hee recently was re-elected, and your Vice President went to congratulate him. You have tied yourself down.
헨리 키신저: Mr. Prime Minister, if there were Japanese troops in Korea, without making any judgments about your policy, I imagine that you would be more disquieted by these Japanese troops than by American troops.
저우언라이: We would oppose foreign troops in Korea, no matter whose.
헨리 키신저: Frankly, I don’t think that the Korean problem need detain us very long. I am certain that a political evolution is occuring in which this will take care of itself. Our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is not a permanent feature of our foreign policy. A precise timetable for withdrawal is perhaps something which President Nixon can discuss, or else the matter will take care of itself in the very foreseeable future.
1971년 7월 9일, 키신저-저우언라이 회담,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XVII, China, 1969–1972
저우언라이: Next Term, not this term?
헨리 키신저: We have already reduced U.S. troops in Korea by 20,000 men.
저우언라이: There are still 40,000 or more.
헨리 키신저: We still have about 40,000 there. This process of reductions can continue as political relations in the Far East improve, until by a gradual process after a few years there will be either very few or no U.S. troops left there.
저우언라이: I would like to make an observation on this matter. You have such heavy burdens and military expenditures, but what are the results? For instance, precisely because you have been protecting Japan, Japan spent very little on military expenditures before 1971, and is able to expand its economic strength very rapidly. The President mentioned the last ten years; I looked at the figures which you have published on your military expenditures which were $700 billion.
헨리 키신저: That’s right.
저우언라이: While Japan has had practically no expenditures, with the result that Japan developed rapidly. Now the President says they are very powerful. Of course, your businessmen habe a great investment in Japan. So what purpose is there for you to keep 40,000 troops in South Korea -- just honor? You already have a treaty with the Koreans, Park Chong-hee recently was re-elected, and your Vice President went to congratulate him. You have tied yourself down.
헨리 키신저: Mr. Prime Minister, if there were Japanese troops in Korea, without making any judgments about your policy, I imagine that you would be more disquieted by these Japanese troops than by American troops.
저우언라이: We would oppose foreign troops in Korea, no matter whose.
헨리 키신저: Frankly, I don’t think that the Korean problem need detain us very long. I am certain that a political evolution is occuring in which this will take care of itself. Our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is not a permanent feature of our foreign policy. A precise timetable for withdrawal is perhaps something which President Nixon can discuss, or else the matter will take care of itself in the very foreseeable future.
1971년 7월 9일, 키신저-저우언라이 회담,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XVII, China, 1969–1972
핵무장을 어떻게 할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게 한국의 핵무장의 필요성을 설득해서 이스라엘처럼 조용하고 스무스하게 핵무장을 시도할 수도 있고, 전세계의 핫 이슈로 만들면서 요란스럽게 핵무장을 시도할 수도 있다. 후자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미중 갈등 구도를 오히려 고조시키는 것이다. 냉전 초기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베를린 봉쇄 사건이 일어났었다. 당시 미국은 소련에 대항하는 미국의 의지를 전세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베를린 공수작전을 단행했다. 이처럼 한국의 핵무장을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결하는 문제로 만들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여 자신의 동맹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느냐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방법이다. 만약 한국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미국을 종이 호랑이로 여기고 도미노처럼 중국에 넘어갈 것이라는 식의 내러티브를 전개해야 한다. 미국의 중국 견제라는 세계전략을 한국의 핵무장에 결부시켜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한국인들의 자율성 열망은 미국과 중국의 세력이 대등한 상황에서 가장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자국의 자율성 극대화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투도록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유혹은 국력이 거의 대등한 상태에서 미중 간에 교착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장 클 것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 <기로에 선 대한민국>(South Korea at the Crossroads), 제9장 미중 패권경쟁 와중의 한반도, 289p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 <기로에 선 대한민국>(South Korea at the Crossroads), 제9장 미중 패권경쟁 와중의 한반도, 289p
신냉전 구도는 잘만 이용한다면 오히려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미국 국내정치를 겨냥할 수도 있다. 냉전 초기에 국공내전에서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미국에서는 중국의 상실에 대하여 민주당과 애치슨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었었다. 특히 공화당의 조지프 매카시 상원의원은 애치슨이 중국을 공산주의자들에게 팔아넘겼다며 열성적으로 공격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핵무장에 대하여 초당파적으로 단결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한국이 분열되어 있다면, 미국은 한국의 양극화된 정치 분열을 이용하여 핵무장을 좌절시키려고 시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가 수미 테리에게 한국이 일본에 유화적으로 접근한 것을 환영하는 칼럼을 쓰도록 사주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여서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시도할 수 있다. 또는 버닝썬에 대한 정보를 풀어서 한국 정부를 망신시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은 모든 한국인들이 핵무장을 지지하며, 설령 정권 교체를 해도 미국에 굴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에게 전달해야 한다. 몇 번이나 정권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계속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미국도 질려서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 만약 초당파적 합의가 어렵다면, 핵무장을 반대하는 세력이 미국에게 오히려 더욱 해로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임을 알려주면 된다. 예를 들어 핵무장에 반대하는 세력이 친중성향을 가지고 한미동맹을 파괴할려고 한다면, 미국은 핵무장을 시도하는 정권에 대한 압박이나 교체를 꺼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은 어차피 자발적인 간첩들이 넘쳐나니까, 미국으로부터 비밀스럽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미국이 알아도 못 막는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 어차피 기밀들이 다 미국에 넘어갈테니까 차라리 공개적으로 논의해도 괜찮을 것이다.
또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의 핵무장이 아니다. 미군의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된다고 해서 한국이 마음대로 사용 가능한게 아니라, 결국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현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즉, 미군 전술핵을 다시 한국에 재배치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도시가 핵공격당할 위험을 우려해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게다가 핵무기는 싸드 같은 미사일 방어망과는 차원이 다른 무기이다. 만약 미국의 통제를 받는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한국은 미중 갈등시에 중국의 선제 핵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북한의 핵공격에도 미국의 핵우산 신뢰성이 의심스러운데, 만약 중국이 한국에게만 핵공격을 한다면, 더더욱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북한 핵을 피하려다가 중국 핵을 마주하게 되는 결과이다. 이런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자체적인 핵무장을 해야만 한다.
결론
미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평화로운 한반도가 자신들의 편에 서는 것이다. 그 주체가 현재는 대한민국이기에 우리나라와 한미동맹을 체결하고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러한 전략적 행위 등을 하는 것이지 후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고 대남 적화통일 시도하면서 "미국이여, 그대들의 편에 설 테니 한반도에 관여하지 마시오." 라고 한다면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동맹을 끊고 북한과 새로운 동맹을 맺을 것이다. 미국의 견제 대상은 중국이지 북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고 미사일 개발 또한 완료하여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을 취하기 전에 선제 타격하여 그 가능성을 제거하든가, 아니면 하루빨리 자체 핵무장을 완료하여 북한과의 핵 군비경쟁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전자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결국 자체 핵무장이다.
한국 주변의 무력 확충의 대비한 핵무장에 관한 연구
미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평화로운 한반도가 자신들의 편에 서는 것이다. 그 주체가 현재는 대한민국이기에 우리나라와 한미동맹을 체결하고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러한 전략적 행위 등을 하는 것이지 후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고 대남 적화통일 시도하면서 "미국이여, 그대들의 편에 설 테니 한반도에 관여하지 마시오." 라고 한다면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동맹을 끊고 북한과 새로운 동맹을 맺을 것이다. 미국의 견제 대상은 중국이지 북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고 미사일 개발 또한 완료하여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을 취하기 전에 선제 타격하여 그 가능성을 제거하든가, 아니면 하루빨리 자체 핵무장을 완료하여 북한과의 핵 군비경쟁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전자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결국 자체 핵무장이다.
한국 주변의 무력 확충의 대비한 핵무장에 관한 연구
2024년 7월 17일, 비핀 나랑(Vipin Narang)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가 한국이 핵무장을 추구하면 국제적 왕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비핀 나랑 교수는 2018년 12월 8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인도처럼 책임있는 핵보유국이 되길 바란다면서, 북한이 핵보유국인 것이 현실이니 인정하자고 주장했었다.# 이것은 바로 위 논문에서 예측한대로, 미국이 한국을 토사구팽할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중국 편을 들지 않고 독자 노선을 취하도록 만들고, 미국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계속 미국에 의존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마디로 북핵은 용인하고 한국의 핵무장은 막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미국은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라크 침공을 했는데, 북한의 핵개발에는 '전략적 인내'라면서 수상할 정도로 관대하게 대응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는 미국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태영호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김정은은 핵 면죄부로 받아들여"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핑계로 동아시아 지역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배치를 진행했다. 만약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면, 북핵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당위성이 훼손될 것이며,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철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비핵화한 북한은 중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테고,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한다면 중국군의 동해 진출이 현실화된다. 미국은 이것을 막아야 하고, 그 방법은 북핵을 사실상 묵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은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주둔해야지만 지정학적 완충지대로써의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가 중국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위협적인 북한의 ICBM 개발과, 북한이 핵무기를 수백개를 보유하는 것만 막고, 한국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 아래에 놓이도록 만들어서, 북핵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주둔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의 핵동결로 추가적인 핵무기 생산과 ICBM 보유만 막고, 기존에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수십개는 묵인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물론 미국이 공식적으로 북핵을 인정할 가능성은 없지만, 일본을 대리인으로 사용해서 사실상 북핵을 묵인하는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 일본이 관계 정상화하는 북일 수교를 지지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가쓰라 태프트 밀약의 반복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한국은 미국만 믿고 의존하다가 패배한 남베트남이나 장제스의 운명을 걷게 될 위험성이 있다.바이든 “일본-북한 대화 환영” 기시다 “우려할 정세 긴밀 협력”
실제로도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 대학 교수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게 한반도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밝히면서, 북핵 묵인이 미국의 뜻일 가능성을 내비췄다. 북한이 핵무장 함으로써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완충지대 역할을 하게 된다.美 미어샤이머 "핵무장한 북한이 비핵화보다 한반도 안정 가능성 커" 그러면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면 한반도가 더욱 안정화되겠지만, 미국이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美 전문가 “韓 자체 핵억지력 보유 땐 더 안정”
2024년 미국 대선 국면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당 강령에서 북한 비핵화에 관한 내용을 삭제했다.美민주·공화 모두 당 강령서 '北 비핵화' 삭제했다 이에 대하여, 박정희 시기에 한국의 핵무장을 저지하는 공작을 하고 당시의 경험에 대한 회고록 '핵무기 사냥'을 저술한 리처드 롤리스는 북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라면서, 미국은 20년 넘게 북한의 비핵화라는 거짓말을 해왔다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행자) 민주당 2024 정강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졌습니다. 2020년에는 명확히 명시돼 있었는데요. 공화당 정강에도 북한 비핵화나 남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이것이 북한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미국 정치권의 인식을 반영하는 걸까요? 이것이 남북한에 나쁜 신호를 주는 건 아닐까요?
롤리스 전 부차관) 양당 정강에 비핵화 개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현실적인 겁니다. 우리가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걸 멈춘 건 다행입니다. 우리는 20년 넘게 거짓말을 하며 살았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역량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 문구가 빠졌다는 건 단지 현실 반영이고 모두가 이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단 걸 의미하는 겁니다. 북한을 완전하고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억제하는 시대 말입니다.
진행자)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이미 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이 북한 비핵화와 북핵 폐기라는 목표에서 후퇴한다는 생각은 일부 한국인들에게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이 핵무기를 원하게 만든 원인을 미국이 제공한다고까지 말합니다. 미국이 이제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느슨해졌기 때문이라면서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싱턴 톡] ‘북한 비핵화’ 불가능…‘미한 동력’ 약화되면 미일 밀착할 것”
롤리스 전 부차관) 양당 정강에 비핵화 개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현실적인 겁니다. 우리가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걸 멈춘 건 다행입니다. 우리는 20년 넘게 거짓말을 하며 살았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역량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 문구가 빠졌다는 건 단지 현실 반영이고 모두가 이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단 걸 의미하는 겁니다. 북한을 완전하고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억제하는 시대 말입니다.
진행자)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이미 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이 북한 비핵화와 북핵 폐기라는 목표에서 후퇴한다는 생각은 일부 한국인들에게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이 핵무기를 원하게 만든 원인을 미국이 제공한다고까지 말합니다. 미국이 이제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느슨해졌기 때문이라면서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싱턴 톡] ‘북한 비핵화’ 불가능…‘미한 동력’ 약화되면 미일 밀착할 것”
It may be dangerous to be America's enemy, but to be America's friend is fatal.
헨리 키신저
헨리 키신저
미국인들 중에서, 간혹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마치 어린 아이에게 커다랗고 나쁜 늑대가 와서 잡아먹을 것이라고 겁주듯이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핵무장 한다면, 경제 제재를 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므로, 오히려 한국의 핵무장을 용이하게 만들 것이다. 실제로도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를 번역한 일본판 서적인 <日韓同時核武装の衝撃>(한일 동시핵무장의 충격)이 출간되었다.# 그리고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면, 한국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핵무장을 하게 되는 형국이므로, 한국인들이 경제제재 위협에도 불구하고 초당파적인 핵무장 지지여론을 결집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은 일본이 다시 한국을 침공해서 지배하리라는 실존적인 위협에 의한 공포감이 아니라, 일본이 역사적 과오를 부정하거나,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약속한 것을 고위 관료가 지키지 않으면서 한국에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불쾌감이다. 그리고 감정 문제보다 생존의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 설령 독도 문제나, 초계기 위협 비행 처럼 일본이 공격적으로 행동하며 한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일본이 한국에 무턱대고 핵무기를 날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을 점령하는 것이나, 한국에 핵무기를 날리는 것은 얻을 수 있는 이익 보다 감당해야 할 비용이 크기 때문에 비합리적이고, 한국에 간첩들을 보내서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일본의 군사력보다 정보력이 훨씬 위협적이다. 일본이 한국의 통일을 방해하거나, 대륙세력을 상대하는 총알받이로 한국을 이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일본이 한국을 직접 점령하거나, 한국에 핵공격을 할 가능성은 없다. 한국에서 가장 반일적인 사람들 조차도 진지하게 일본의 침공에 대비해서 통조림을 모아놓는 경우는 없다. 애초에 핵무기는 억제용 수단이지 공격용 수단이 아니고, 한국은 일본을 침공해서 점령할 생각이 없으므로, 한국이 핵무장한다면 일본의 핵무장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동아시아 지역에서 베스트팔렌적 세력균형의 질서를 수립하게 되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3차 세계대전을 억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중국에 비하여 세력이 약한데, 일본이 중국에게 굴복해버리면 한국은 중국의 세력에 의하여 포위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일본이 핵보유국이 되어서 세력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또한 핵무장한 한일 양국이 서로 조심하게 되면서 국내정치를 위해 포퓰리즘적인 목적으로 외교 관계를 끌어들이는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행태를 막고,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수도 없고, 어차피 일본은 핵무장을 하게 될 테니까, 괜히 일본의 핵무장을 반대해서 관계 악화시키지 말고, 공통의 이익에 대하여 서로 협조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에게도 좋다. 북핵 문제에 대하여 미국이 신뢰할 수 없게 행동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동일한 이해 관계를 공유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노예들끼리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핵무장 논의를 혼자 하지 말고, 일본과도 함께 논의하면 더 좋을 것이다. 정부차원에서의 공식적인 협력이 어렵다면, 민간 연구기관 차원에서라도 일본측 인사들과 접촉해서 서로 핵무장 담론에 의견을 나누면서 공감대를 키워서, 핵무장에 대한 반대 여론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한다. 한국에서 핵무장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일본에서도 핵무장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한일 양국의 여론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핵무장 지지여론을 결집시키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동북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추축국인 한국 또한 미 · 중 분쟁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의 미래는 미 · 일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이 분단되어 있고, 불안정한 북한과 점점 더 부유해지는 남한 사이에 전쟁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한 미군은 반도에 남아 있어야 한다. 어떠한 형태의 일방적 철수라 할지라도 새로운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으며, 일본 내 미 군사력의 종언을 가져 오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이 남한을 포기한다고 할 때 일본인이 일본 영토에 계속해서 배치된 미군에 대한 신뢰를 지속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는 급속한 일본의 재무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무엇보다 높고, 지역 전체의 광범위한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마저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재통일 역시 심각한 지정학적 딜레마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만일 미 군사력이 통일 한국에 그대로 남게 된다면, 그것은 중국인 입장에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통일을 묵인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일 한국 통일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른바 연착륙을 포함하면서) 중국은 정치적으로 그것을 방해하면서 북한 내의 반통일 세력을 지지할 것이다. 만일 한국의 통일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붕괴를 포함하면서)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통일된 한국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통일 한국이 동시에 미국 세력의 연장선(배후의 일본을 발판으로 한)이 아닐 경우에 한해서이다.
그러나 주한 미군이 없는 통일 한국은 처음에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중립 형태에서, 이어서는 점차 (한편으로 아직까지도 잔존하는 강렬한 반일 감정에 의해 움직이면서) 중국의 확고한 정치적 영향권 혹은 교묘하게 중국의 권위가 존중되는 권역 안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음 문제는 과연 일본이 미국 세력을 위한 아시아의 유일한 기지로서 기능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적어도 이 문제는 일본의 국내 정치를 심각하게 분열시킬 것이다. 어떤형태로든 미국의 군사적 반경이 극동에서 위축되는 것은 유라시아의 안정적인 세력 균형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려는 한국을 현상 유지시키는 것이 좋다는 미국과 일본의 이해 관계를 높여 줄 것이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 6장 극동의 닻
그러나 한국의 재통일 역시 심각한 지정학적 딜레마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만일 미 군사력이 통일 한국에 그대로 남게 된다면, 그것은 중국인 입장에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통일을 묵인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일 한국 통일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른바 연착륙을 포함하면서) 중국은 정치적으로 그것을 방해하면서 북한 내의 반통일 세력을 지지할 것이다. 만일 한국의 통일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붕괴를 포함하면서)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통일된 한국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통일 한국이 동시에 미국 세력의 연장선(배후의 일본을 발판으로 한)이 아닐 경우에 한해서이다.
그러나 주한 미군이 없는 통일 한국은 처음에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중립 형태에서, 이어서는 점차 (한편으로 아직까지도 잔존하는 강렬한 반일 감정에 의해 움직이면서) 중국의 확고한 정치적 영향권 혹은 교묘하게 중국의 권위가 존중되는 권역 안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음 문제는 과연 일본이 미국 세력을 위한 아시아의 유일한 기지로서 기능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적어도 이 문제는 일본의 국내 정치를 심각하게 분열시킬 것이다. 어떤형태로든 미국의 군사적 반경이 극동에서 위축되는 것은 유라시아의 안정적인 세력 균형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려는 한국을 현상 유지시키는 것이 좋다는 미국과 일본의 이해 관계를 높여 줄 것이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 6장 극동의 닻
일본은 미국의 보호국인가
일본은 미국의 보호국이라고 한다면, 너도나도 바보 같은 놈이라고 나무랄지 모른다. 일본은 천황제가 있고, 수상과 국회의원도 버젓이 있는 나라다. 그런 일본이 미국의 보호국이란 말은 지나치게 도발적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미국 인사들의 발언에는 분명 보호국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미국 내 외교 · 군사면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다. 이 두 사람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가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보좌관이다. 항상 대통령 곁에 있으면서 때로는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보좌관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마 키신저일 것이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에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보좌관으로서 실력을 발휘한 사람이다. 최근에는 오바마 대통령 선거에서 외교고문을 지냈고,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탁월한 사상가 중 한 명이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일본에서도 그의 책은 10권 이상 출판되었다.
그중 『그랜드 체스보드 The Grand Chessboard』라는 책에서 브레진스키는 일본을 미국의 '안보상 보호국'(security protectorate)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의 보호국이라는 상황은 점령시대에 만들어진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왜 일본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걸까? 왜냐하면 교묘한 간접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간접 통치에서 정책 결정권은 미국이 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지시를 집행하는 것은 일본 정부다. 미국이 일본 정부에 명령하는 장면은 국민에게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은 다만 일본 정부가 정책을 실행하는 모습뿐이다. 일본은 완전히 독립한 국가처럼 보이지만 안보정책을 결정하고 명령하는 것은 미국이고 일본은 종속된 나라에 불과하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는 매우 많다.
일본과 독일은 모두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였다. 그러나 점령군의 통치방식은 전혀 달랐다. 독일은 애당초 중앙정부의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했다. 나라는 소멸된 상태였고 승전국인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이 독일을 4개로 쪼개서 각국의 군대사령관에 의해 통치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독일처럼 노골적인 직접 통치는 없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우연한 일이 계기가 되었다. 이미 말한 것처럼, 만일 시게미쓰 마모루나 오카자키 가쓰오 같은 사람의 노력이 없었다면 전후 일본의 모습은 크게 바뀌었을 것이다. 미군이 직접 통치를 하고 영어가 공용어가 되며 달러가 통용되었다면 일본은 독일의 처지와 상당히 가까웠을 것이다.
아무튼 여러 가지 경위를 거쳐서, 일본은 미군의 간접 통치를 받게 되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맥아더가 일본 정부에 명령을 내리고, 일본 정부는 최고사령관 지시에 따라 정책을 실행했다. 일본의 자주적인 통치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착각이다.
일본 군부의 노예에서 GHQ의 노예로 바뀌었을 뿐
1945년 9월 6일 트루먼 대통령은 연합국 총사령관에 갓 임명된 맥아더에게 통합참모본부를 통해서 권한 범위에 관한 지시를 내린다. 이것은 미국이 일본을 어떻게 점령 통치하는가를 결정한 기본 문서이므로 점령기를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료이다. 이 문서를 본 사람은 거의 없는데 대체 거기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 걸까?
권한 범위에 관한 지시서 제1항은 천황과 일본 정부를 통치할 권한이 연합국 총사령관인 맥아더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GHQ에 완전히 종속되었음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계약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항복을 기초로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맥아더 사령관은 최고 권한을 보유하며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이의제기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제2항은 일본에 대한 관리체제는 일본 정부를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이는 만족할 성과를 거둔 것을 전제로 한다. 미국은 필요하다면 직접 행동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필요하면 언제나 GHQ가 나서서 직접 통치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맥아더 원수는 강대한 권한을 배경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일본 국민에 대하여 사실상 무제한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역사상 어떤 식민지 총독이나 정복자도 내가 일본 국민에게 행사했던 권력을 휘둘렀던 사례가 없을 정도다. 군사점령이라는 것은 결국 한쪽은 노예가 되고 다른 한쪽은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맥아더 회상록』).
일본 천황이나 수상은 맥아더가 볼 때 그저 노예에 불과했다. 즉 자주적으로 판단 불가능한 존재였다. 그러나 노예라고 해서 비참한 생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예는 재산이다. 제대로 된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학대해서는 안 된다. 고대 그리스나 19세기 미국에서도, 재산인 노예를 소중히 다룬 사례는 매우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미움을 받고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 노예의 숙명이다.
노예제도는 상급노예(일본인 지배층)와 하급노예(일반시민)가 있고, 전자가 후자를 지배한다. 요시다 수상은 하급노예에게 관대한 상급노예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다. 그러나 야음을 틈타서 테이코쿠 호텔에 몰래 숨어들어가 주인인 윌로비와 만나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트루먼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매사추세츠공대 총장인 콤프턴 박사가 일본에서 귀국한 뒤 백악관에 찾아와 내게 보고했다. 그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았다. "일본은 사실상 군인을 모시는 봉건조직 가운데 노예상태였다. 일본 국민은 일본인 보스를 모시다가 새로이 점령군을 모시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일본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전환은 새 정권에서 생계만 유지된다면 별 차이가 없다."
마고사키 우케루,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3장 점령기 미국은 어떻게 일본을 통치했나?, 75~79p
일본은 미국의 보호국이라고 한다면, 너도나도 바보 같은 놈이라고 나무랄지 모른다. 일본은 천황제가 있고, 수상과 국회의원도 버젓이 있는 나라다. 그런 일본이 미국의 보호국이란 말은 지나치게 도발적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미국 인사들의 발언에는 분명 보호국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미국 내 외교 · 군사면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다. 이 두 사람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가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보좌관이다. 항상 대통령 곁에 있으면서 때로는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보좌관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마 키신저일 것이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에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보좌관으로서 실력을 발휘한 사람이다. 최근에는 오바마 대통령 선거에서 외교고문을 지냈고,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탁월한 사상가 중 한 명이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일본에서도 그의 책은 10권 이상 출판되었다.
그중 『그랜드 체스보드 The Grand Chessboard』라는 책에서 브레진스키는 일본을 미국의 '안보상 보호국'(security protectorate)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의 보호국이라는 상황은 점령시대에 만들어진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왜 일본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걸까? 왜냐하면 교묘한 간접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간접 통치에서 정책 결정권은 미국이 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지시를 집행하는 것은 일본 정부다. 미국이 일본 정부에 명령하는 장면은 국민에게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은 다만 일본 정부가 정책을 실행하는 모습뿐이다. 일본은 완전히 독립한 국가처럼 보이지만 안보정책을 결정하고 명령하는 것은 미국이고 일본은 종속된 나라에 불과하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는 매우 많다.
일본과 독일은 모두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였다. 그러나 점령군의 통치방식은 전혀 달랐다. 독일은 애당초 중앙정부의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했다. 나라는 소멸된 상태였고 승전국인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이 독일을 4개로 쪼개서 각국의 군대사령관에 의해 통치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독일처럼 노골적인 직접 통치는 없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우연한 일이 계기가 되었다. 이미 말한 것처럼, 만일 시게미쓰 마모루나 오카자키 가쓰오 같은 사람의 노력이 없었다면 전후 일본의 모습은 크게 바뀌었을 것이다. 미군이 직접 통치를 하고 영어가 공용어가 되며 달러가 통용되었다면 일본은 독일의 처지와 상당히 가까웠을 것이다.
아무튼 여러 가지 경위를 거쳐서, 일본은 미군의 간접 통치를 받게 되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맥아더가 일본 정부에 명령을 내리고, 일본 정부는 최고사령관 지시에 따라 정책을 실행했다. 일본의 자주적인 통치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착각이다.
일본 군부의 노예에서 GHQ의 노예로 바뀌었을 뿐
1945년 9월 6일 트루먼 대통령은 연합국 총사령관에 갓 임명된 맥아더에게 통합참모본부를 통해서 권한 범위에 관한 지시를 내린다. 이것은 미국이 일본을 어떻게 점령 통치하는가를 결정한 기본 문서이므로 점령기를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료이다. 이 문서를 본 사람은 거의 없는데 대체 거기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 걸까?
권한 범위에 관한 지시서 제1항은 천황과 일본 정부를 통치할 권한이 연합국 총사령관인 맥아더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GHQ에 완전히 종속되었음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계약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항복을 기초로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맥아더 사령관은 최고 권한을 보유하며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이의제기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제2항은 일본에 대한 관리체제는 일본 정부를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이는 만족할 성과를 거둔 것을 전제로 한다. 미국은 필요하다면 직접 행동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필요하면 언제나 GHQ가 나서서 직접 통치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맥아더 원수는 강대한 권한을 배경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일본 국민에 대하여 사실상 무제한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역사상 어떤 식민지 총독이나 정복자도 내가 일본 국민에게 행사했던 권력을 휘둘렀던 사례가 없을 정도다. 군사점령이라는 것은 결국 한쪽은 노예가 되고 다른 한쪽은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맥아더 회상록』).
일본 천황이나 수상은 맥아더가 볼 때 그저 노예에 불과했다. 즉 자주적으로 판단 불가능한 존재였다. 그러나 노예라고 해서 비참한 생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예는 재산이다. 제대로 된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학대해서는 안 된다. 고대 그리스나 19세기 미국에서도, 재산인 노예를 소중히 다룬 사례는 매우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미움을 받고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 노예의 숙명이다.
노예제도는 상급노예(일본인 지배층)와 하급노예(일반시민)가 있고, 전자가 후자를 지배한다. 요시다 수상은 하급노예에게 관대한 상급노예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다. 그러나 야음을 틈타서 테이코쿠 호텔에 몰래 숨어들어가 주인인 윌로비와 만나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트루먼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매사추세츠공대 총장인 콤프턴 박사가 일본에서 귀국한 뒤 백악관에 찾아와 내게 보고했다. 그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았다. "일본은 사실상 군인을 모시는 봉건조직 가운데 노예상태였다. 일본 국민은 일본인 보스를 모시다가 새로이 점령군을 모시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일본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전환은 새 정권에서 생계만 유지된다면 별 차이가 없다."
마고사키 우케루,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3장 점령기 미국은 어떻게 일본을 통치했나?, 75~79p
NATO와 미일 안보 조약의 숨은 목적
극단적일 수 있지만 NATO나 미일 안보 조약은 독일이나 일본이라는 동맹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특히 독일과 일본이라는 중요한 '보호령'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미국이 반러시아 입장을 고수하는 동기의 많은 부분이 독일과 일본을 러시아에서 떨어뜨려 미국 쪽에 붙잡아놓는 것이다.
에마뉘엘 토드(Emmanuel Todd), <제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85P
극단적일 수 있지만 NATO나 미일 안보 조약은 독일이나 일본이라는 동맹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특히 독일과 일본이라는 중요한 '보호령'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미국이 반러시아 입장을 고수하는 동기의 많은 부분이 독일과 일본을 러시아에서 떨어뜨려 미국 쪽에 붙잡아놓는 것이다.
에마뉘엘 토드(Emmanuel Todd), <제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85P
미국인들은 한국이 핵무장하면 고립되어 국제 왕따가 될 것이라고 위협하는 동시에, 한국이 핵무장하면 다른 나라들도 핵무장하는 핵확산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모순되는 주장을 한다. 다른 국가들이 핵무장을 한다면, 한국은 핵개발에 있어서 좋은 동료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 튀르키예, 브라질 등도 동참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핵확산의 축(Axis of proliferation)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핵실험 할 장소도 필요하므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좋다.
이란은 민수용 핵 발전만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부들과 국제정치 학자들은 이란이 암암리에 핵 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사우디아라비아 관료들은 만약에 이란이 핵 무기를 개발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도 핵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일부 지도층 인사들도 일본의 핵 무기 획득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케네스 왈츠 · 스콧 세이건, <핵무기 전파, 그 끝없는 논쟁>, 서문
케네스 왈츠 · 스콧 세이건, <핵무기 전파, 그 끝없는 논쟁>, 서문
마지막으로, 현재와 미래의 동북아시아 상황에 대해서 보다 포괄적으로 논평하고자 한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무장과 중국의 성장을 지역의 불안정 요소로 우려한다. 쇠퇴하는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만약 미국의 안보 공약이 유지될 수 없다면, 한국과 일본이 핵 무기를 보유하고자 하지 않을까? 이 지역에서 동맹관계는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핵 무기를 보유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안보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어서 핵 무기 보유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안보 공약 이행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 경우,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 보유를 다시 고려하게 될 것이다.
케네스 왈츠 · 스콧 세이건, <핵무기 전파, 그 끝없는 논쟁>, 234p
케네스 왈츠 · 스콧 세이건, <핵무기 전파, 그 끝없는 논쟁>, 234p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일본의 핵보유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2024년 10월 13일 고든 창 사설 Japan's New Leader Wants Nuclear Weapons
헨리 키신저: Mr. Prime Minister, I will give you our frank assessment. There is not a total unanimity of view in our government, but let me give you the White House view which over a period of time tends to dominate. If I can begin, according to my habit, with a philosophical point. If I can contrast China with Japan as a society, China by tradition has a universal outlook but Japan has had a tribal outlook.
저우언라이: They are more narrow. It is also quite strange. They are an island mass. Britain too is an island mass.
헨리 키신저: They are different because Japan believes that their society is so different that they can adjust to anything and preserve their national essence. Therefore, the Japanese are capable of sudden and explosive changes. They went from feudalism to emperor worship in two to three years. They went from emperor worship to democracy in three months.
저우언라이: Now they are going to again revert to emperor worship.
헨리 키신저: It depends on how they assess the balance of power in the world.
저우언라이: Have you seen the Emperor?
헨리 키신저: In Alaska, yes. I explained it to your Foreign Minister this morning. (laughter)
저우언라이: Very complicated.
헨리 키신저: The Chief of Protocol had a nervous breakdown afterwards. Very complicated. Not a very profound conversation, Mr. Prime Minister. I am not revealing any secrets when I tell you that.
저우언라이: I understand.
헨리 키신저: The Japanese have no sensibility for the attitudes of other people because of this cultural concentration on themselves. I say this because this peculiarity of Japan imposes special responsibilities on all who have to deal with them. You as well as us. I believe, and I have always believed, that those Americans who thought that it was possible to keep building up Japan and then they would pursue a policy we preferred with greater resources were extremely naive.
I agree with the Prime Minister that economic development produces its own imperatives. And I agree in part with the Prime Minister that the Japanese method of economic development illustrates its tribal character because its method has the objective of tying countries to its policy. So I have no illusions about Japan.
On the other hand, I believe also that those countries which believe from another perspective that they can tie Japan to their policy by opposite methods will suffer the same disillusionment. For example - before I get to this - I think there is in the present situation a great temptation for everyone, especially for the People's Republic and also for the Soviet Union. Japan has been made uncertain in its orientation by our meeting in July. Therefore, I have noticed that the Soviet Union has made a special effort to try to move it in its direction. And the objective consequence of some of the moves of the People's Republic could be to attempt to move Japan in its direction. For example, The People's Daily, in an editorial of September 18, warned Japan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betray her at any moment. It is my frank opinion that such competition can only encourage Japan's nationalism. On the one hand, it will give an impetus to the forces that have supported the old policy, but in the long term it will lead to a Japan that attempts to play a balance of power politics in the Pacific.
It is from this point of view that I would like to comment about the Prime Minister's statement that he would like to see neutrality for Japan. It is hard to know what neutrality for the third largest industrialized nation, with 120 million people, can mean. In history there have been only two kinds of neutrality: those who have been guaranteed by other countries like Belgium, or those who declared themselves neutral and protected themselves with their own strength, like Switzerland and Sweden. It is those countries which declare themselves neutral and protect themselves by their own military strength that always have large armies. Switzerland and Sweden have larger military forces for their size than any other country in Europe.
A Japan which defends itself with its own resources will be an objective danger to all countries around it because it will be so much more powerful. Therefore, I believe that its present relationship with the U.S. is actually a restraint on Japan. If we wanted to pursue a cynical policy, we would cut Japan loose and encourage it to stand on its own feet, because this would cause so much tension between Japan and China, and we could come between them. That would be very shortsighted. Either you or we would be the victim.
So it is important that we understand each other about Japan, and that we both show restraint vis-a-vis Japan. Those Americans who believe that Japan can be an obedient extension of American policy in the Pacific are naive. The Japanese have their own objectives, and they are made in Tokyo and not Washington. It is an illusion made by people for whom history started in 1945 who say it is the other way. But also it is dangerous for others to try to use Japan against the United States, because both these policies have a tendency to exalt Japan.
So let me repeat to you concretely what I have already said in other contexts about American policy. First, we are opposed to the nuclear rearmament of Japan, no matter what may be said by officials who have no authority to say these things. Besides, they have since maintained they have never said it.
Secondly, we are in favor of keeping the conventional rearmament of Japan to limits which are adequate for the defense of the four Japanese islands and for nothing else.
We will oppose the extension of Japanese military power to Taiwan, Korea, or elsewhere as I have pointed out to you in other meetings.
And we recognize that the problem of the economic development of Japan is one that concerns the whole world at this moment and not only Japan itself.
Those are our national principles, but to be effective I can only repeat that they require a restraint on all sides.
저우언라이: If you say you do not want a nuclear armed Japan, does that mean you would give Japan a nuclear protective umbrella because they can use that to threaten others?
헨리 키신저: They can? How?
저우언라이: Because they will feel they have as their allies a big power so that they can expand economically with their military forces following.
헨리 키신저: It is very difficult to talk about hypothetical situations, but in any military conflict which would be produced by an attempt by Japan to extend, I doubt very seriously that the nuclear umbrella would apply. The nuclear umbrella applies primarily to a nuclear attack on the Japanese islands. It stands to reason we are no more likely to use nuclear weapons for Japan than we are for ourselves; in fact, less likely. But the Japanese have the ability to produce nuclear weapons very quickly.
저우언라이: That's possible.
헨리 키신저: If we were to withdraw, their peaceful nuclear energy program gives them enough plutonium so they could easily build nuclear weapons. So the alternative is really a Japanese nuclear program which would be very much less desirable, and which we oppose.
저우언라이: Do you think you are capable of limiting the Japanese self-defense strength?
헨리 키신저: Mr. Prime Minister, I do not want to assert things of which I am not sure. The tendencies that he describes do exist in Japan. I believe that in our present relationship we have a better opportunity to limit the self-defense forces of Japan than if it can be claimed that Japan has been betrayed and therefore the nationalism reasserts itself. It makes no sense for the United States to have fought World War II to prevent the physical domination of Asia by Japan in order to encourage it 25 years later. It is my personal belief, because we have not addressed this question as a government, that as the Prime Minister suggests, if Japan should have a massive rearmament program, then the traditional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ould reassert itself, and we would like to discuss very seriously the situation that would exist.
So to sum up, we will do our best to limit armament to defend the four islands, but failing that, we will do what we can with other countries to stop the physical expansion of Japan.
1971년 10월 22일, 오후 4시 15분-8시 28분, 키신저-저우언라이 회담, Memorandum of Conversation, Beijing, October 22, 1971, 4:15-8:28 p.m.
저우언라이: They are more narrow. It is also quite strange. They are an island mass. Britain too is an island mass.
헨리 키신저: They are different because Japan believes that their society is so different that they can adjust to anything and preserve their national essence. Therefore, the Japanese are capable of sudden and explosive changes. They went from feudalism to emperor worship in two to three years. They went from emperor worship to democracy in three months.
저우언라이: Now they are going to again revert to emperor worship.
헨리 키신저: It depends on how they assess the balance of power in the world.
저우언라이: Have you seen the Emperor?
헨리 키신저: In Alaska, yes. I explained it to your Foreign Minister this morning. (laughter)
저우언라이: Very complicated.
헨리 키신저: The Chief of Protocol had a nervous breakdown afterwards. Very complicated. Not a very profound conversation, Mr. Prime Minister. I am not revealing any secrets when I tell you that.
저우언라이: I understand.
헨리 키신저: The Japanese have no sensibility for the attitudes of other people because of this cultural concentration on themselves. I say this because this peculiarity of Japan imposes special responsibilities on all who have to deal with them. You as well as us. I believe, and I have always believed, that those Americans who thought that it was possible to keep building up Japan and then they would pursue a policy we preferred with greater resources were extremely naive.
I agree with the Prime Minister that economic development produces its own imperatives. And I agree in part with the Prime Minister that the Japanese method of economic development illustrates its tribal character because its method has the objective of tying countries to its policy. So I have no illusions about Japan.
On the other hand, I believe also that those countries which believe from another perspective that they can tie Japan to their policy by opposite methods will suffer the same disillusionment. For example - before I get to this - I think there is in the present situation a great temptation for everyone, especially for the People's Republic and also for the Soviet Union. Japan has been made uncertain in its orientation by our meeting in July. Therefore, I have noticed that the Soviet Union has made a special effort to try to move it in its direction. And the objective consequence of some of the moves of the People's Republic could be to attempt to move Japan in its direction. For example, The People's Daily, in an editorial of September 18, warned Japan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betray her at any moment. It is my frank opinion that such competition can only encourage Japan's nationalism. On the one hand, it will give an impetus to the forces that have supported the old policy, but in the long term it will lead to a Japan that attempts to play a balance of power politics in the Pacific.
It is from this point of view that I would like to comment about the Prime Minister's statement that he would like to see neutrality for Japan. It is hard to know what neutrality for the third largest industrialized nation, with 120 million people, can mean. In history there have been only two kinds of neutrality: those who have been guaranteed by other countries like Belgium, or those who declared themselves neutral and protected themselves with their own strength, like Switzerland and Sweden. It is those countries which declare themselves neutral and protect themselves by their own military strength that always have large armies. Switzerland and Sweden have larger military forces for their size than any other country in Europe.
A Japan which defends itself with its own resources will be an objective danger to all countries around it because it will be so much more powerful. Therefore, I believe that its present relationship with the U.S. is actually a restraint on Japan. If we wanted to pursue a cynical policy, we would cut Japan loose and encourage it to stand on its own feet, because this would cause so much tension between Japan and China, and we could come between them. That would be very shortsighted. Either you or we would be the victim.
So it is important that we understand each other about Japan, and that we both show restraint vis-a-vis Japan. Those Americans who believe that Japan can be an obedient extension of American policy in the Pacific are naive. The Japanese have their own objectives, and they are made in Tokyo and not Washington. It is an illusion made by people for whom history started in 1945 who say it is the other way. But also it is dangerous for others to try to use Japan against the United States, because both these policies have a tendency to exalt Japan.
So let me repeat to you concretely what I have already said in other contexts about American policy. First, we are opposed to the nuclear rearmament of Japan, no matter what may be said by officials who have no authority to say these things. Besides, they have since maintained they have never said it.
Secondly, we are in favor of keeping the conventional rearmament of Japan to limits which are adequate for the defense of the four Japanese islands and for nothing else.
We will oppose the extension of Japanese military power to Taiwan, Korea, or elsewhere as I have pointed out to you in other meetings.
And we recognize that the problem of the economic development of Japan is one that concerns the whole world at this moment and not only Japan itself.
Those are our national principles, but to be effective I can only repeat that they require a restraint on all sides.
저우언라이: If you say you do not want a nuclear armed Japan, does that mean you would give Japan a nuclear protective umbrella because they can use that to threaten others?
헨리 키신저: They can? How?
저우언라이: Because they will feel they have as their allies a big power so that they can expand economically with their military forces following.
헨리 키신저: It is very difficult to talk about hypothetical situations, but in any military conflict which would be produced by an attempt by Japan to extend, I doubt very seriously that the nuclear umbrella would apply. The nuclear umbrella applies primarily to a nuclear attack on the Japanese islands. It stands to reason we are no more likely to use nuclear weapons for Japan than we are for ourselves; in fact, less likely. But the Japanese have the ability to produce nuclear weapons very quickly.
저우언라이: That's possible.
헨리 키신저: If we were to withdraw, their peaceful nuclear energy program gives them enough plutonium so they could easily build nuclear weapons. So the alternative is really a Japanese nuclear program which would be very much less desirable, and which we oppose.
저우언라이: Do you think you are capable of limiting the Japanese self-defense strength?
헨리 키신저: Mr. Prime Minister, I do not want to assert things of which I am not sure. The tendencies that he describes do exist in Japan. I believe that in our present relationship we have a better opportunity to limit the self-defense forces of Japan than if it can be claimed that Japan has been betrayed and therefore the nationalism reasserts itself. It makes no sense for the United States to have fought World War II to prevent the physical domination of Asia by Japan in order to encourage it 25 years later. It is my personal belief, because we have not addressed this question as a government, that as the Prime Minister suggests, if Japan should have a massive rearmament program, then the traditional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ould reassert itself, and we would like to discuss very seriously the situation that would exist.
So to sum up, we will do our best to limit armament to defend the four islands, but failing that, we will do what we can with other countries to stop the physical expansion of Japan.
1971년 10월 22일, 오후 4시 15분-8시 28분, 키신저-저우언라이 회담, Memorandum of Conversation, Beijing, October 22, 1971, 4:15-8:28 p.m.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미국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이것은 한·미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번은 논의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 혼자서 가슴에만 품고 있을 이유가 없다. 설사 미국이 불편하게 여기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알려야 하고, 미국이 알아야 할 문제라면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우리는 미국을 좋아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제도가 그렇고,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이 그렇고, 공산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방위해 준 것도 그렇고, 경제원조를 해 주어서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었으면서도 우리를 부려 먹거나 뭔가를 강요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부당한 간섭이나 기미가 엿보였다면 우리의 태도는 지금과는 상당히 달랐을 것이다(이런 점에서 한국인의 신경은 참으로 예민하다. 우리는 몹시 까다롭고 고개 숙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미국은 그같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상대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한국을 위하여 싸워 주고 도와주는 것은 백 번 고맙지만, 이러한 결과, 즉 미국이 원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궁극적인 이유는 국토의 분단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적어도 그 일단의 책임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 분단은 독일이나 베트남의 경우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패전국 독일로서는 불가피한 일이었고, 베트남의 경우는 내란의 산물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일본에 시달렸고 또한 임시정부가 연합국 편에 서서 싸웠던 엄연한 교전국 아니었던가. 그런데도 분단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우리는 6·25전쟁을 잊을 수 없다. 이것 역시 분단의 씨가 뿌려진 끝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이 전쟁은 단순히 한국의 방위만을 목적으로 치러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평화와 태평양 지구 방위정책에 직결되는 문제였다는 것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만약 6·25전쟁에서 우리가 패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랬더라면 공산권의 망동은 어김없이 전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에 전쟁의 불씨를 던졌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위태로워졌을 것은 물론이요, 소련의 잠수함은 오키나와 기지를 위협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서부 방위선은 사실상 샌프란시스코 연안으로 후퇴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한·미 양국 간의 관계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른 것이다.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제6장 우리와 美, 日 관계, 韓.美 간의 관계
우리는 미국을 좋아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제도가 그렇고,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이 그렇고, 공산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방위해 준 것도 그렇고, 경제원조를 해 주어서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었으면서도 우리를 부려 먹거나 뭔가를 강요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부당한 간섭이나 기미가 엿보였다면 우리의 태도는 지금과는 상당히 달랐을 것이다(이런 점에서 한국인의 신경은 참으로 예민하다. 우리는 몹시 까다롭고 고개 숙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미국은 그같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상대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한국을 위하여 싸워 주고 도와주는 것은 백 번 고맙지만, 이러한 결과, 즉 미국이 원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궁극적인 이유는 국토의 분단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적어도 그 일단의 책임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 분단은 독일이나 베트남의 경우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패전국 독일로서는 불가피한 일이었고, 베트남의 경우는 내란의 산물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일본에 시달렸고 또한 임시정부가 연합국 편에 서서 싸웠던 엄연한 교전국 아니었던가. 그런데도 분단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우리는 6·25전쟁을 잊을 수 없다. 이것 역시 분단의 씨가 뿌려진 끝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이 전쟁은 단순히 한국의 방위만을 목적으로 치러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평화와 태평양 지구 방위정책에 직결되는 문제였다는 것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만약 6·25전쟁에서 우리가 패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랬더라면 공산권의 망동은 어김없이 전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에 전쟁의 불씨를 던졌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위태로워졌을 것은 물론이요, 소련의 잠수함은 오키나와 기지를 위협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서부 방위선은 사실상 샌프란시스코 연안으로 후퇴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한·미 양국 간의 관계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른 것이다.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제6장 우리와 美, 日 관계, 韓.美 간의 관계
Speed-up on Korean Issue
Look for rapid-fire action by the U.S. on the Korean occupation. Recent efforts to get a report from the deadlocked U.S.-Russian Commission represent the last U.S. attempt to work out a solution with the Soviets alone. If this fails, the next step will be to bring in the other tow Moscow Declaration powers, Britain and China, and, if that doesn't produce results, to lay the issue before the UN. As a last resort, the U.S. may grant independence to Southern Korea, leaving the door open for Northern Korea to join later. Incidentally, the so-called “Korean Commission” in Washington, representing Korea’s nationalist faction, is loudly demanding that U.S. occupation troops go home. They say that during the war Korea worked for and had faith in U.S deliverance of the peninsula form Japan, but now they feel Jap administration was preferable to that of “the teen-age GI’s.” They maintain they’d prefer Russian rule rather than trust further American talk of home rule for korea.
Newsweek, 1947년 9월 1일, 10p, Newsweek (US Edition) 1947-09-01: Vol 30 Iss 9
Look for rapid-fire action by the U.S. on the Korean occupation. Recent efforts to get a report from the deadlocked U.S.-Russian Commission represent the last U.S. attempt to work out a solution with the Soviets alone. If this fails, the next step will be to bring in the other tow Moscow Declaration powers, Britain and China, and, if that doesn't produce results, to lay the issue before the UN. As a last resort, the U.S. may grant independence to Southern Korea, leaving the door open for Northern Korea to join later. Incidentally, the so-called “Korean Commission” in Washington, representing Korea’s nationalist faction, is loudly demanding that U.S. occupation troops go home. They say that during the war Korea worked for and had faith in U.S deliverance of the peninsula form Japan, but now they feel Jap administration was preferable to that of “the teen-age GI’s.” They maintain they’d prefer Russian rule rather than trust further American talk of home rule for korea.
Newsweek, 1947년 9월 1일, 10p, Newsweek (US Edition) 1947-09-01: Vol 30 Iss 9
미국은 로마와 같은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세계에 대한 미국의 힘은 주변부에서 조공을 바치는 지도자 계급들의 동의 없이는 무력하다.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일정한 정도를 넘는 수취,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금융 불안전의 경우에는 제국에의 참여는 더 이상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예종은 미국이 우리를 공정하게 취급해야만 유지된다. 달리 표현하자면 점점 더 우리를 중심부 지배지역의 동료로서 간주해야만 된다. 이것이 제국의 동력의 원칙이다. 그들은 보편주의를 통해서, 경제적 행동만큼이나 말로서도 "우리는 다 같이 미국민이다"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민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2등 국민으로 취급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현재 미국의 중심적인 이데올로기 경향은 보편주의의 후퇴이기 때문이다.
엠마뉘엘 토드(Emmanuel Todd), <제국의 몰락 : 미국 체제의 해체와 세계의 재편 (After the Empire: The Breakdown of the American Order)>, 134P
우리의 자발적인 예종은 미국이 우리를 공정하게 취급해야만 유지된다. 달리 표현하자면 점점 더 우리를 중심부 지배지역의 동료로서 간주해야만 된다. 이것이 제국의 동력의 원칙이다. 그들은 보편주의를 통해서, 경제적 행동만큼이나 말로서도 "우리는 다 같이 미국민이다"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민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2등 국민으로 취급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현재 미국의 중심적인 이데올로기 경향은 보편주의의 후퇴이기 때문이다.
엠마뉘엘 토드(Emmanuel Todd), <제국의 몰락 : 미국 체제의 해체와 세계의 재편 (After the Empire: The Breakdown of the American Order)>, 134P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외국의 사보타주나 북한의 예방전쟁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미국과 북한은 둘 다 한국의 핵무장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미국과 북한이 야합해서 한국의 핵무장을 저지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실제 사례로도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미국은 북한의 잠수함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한국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한국이 공격당하도록 방관했었다. 로버트 김이 한국이 북한에게 공격당하도록 미국이 방관했었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에 알려주자, 미국은 로버트 김을 간첩혐의로 체포했었다. “美, 96년 北잠수함 침투 미리 알았지만 한국에 안 알려” 또한, 1983년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항로를 이탈하여 소련 영공에 진입했다가 격추당한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 당시에도, 미국은 주요 감시지역에서 벌어진 대한항공 여객기의 항로 이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소련군 통신을 도감청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요격을 막지 않고 격추당하도록 방관했었다. 그러고는 해당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불운과 냉전이 맞물린 KAL기 피격
일단 핵무장에 대한 논의 자체는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무제한적으로 다루어지되,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은 매우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의 존속으로 도박을 하는 모험주의적인 태도는 위험하다. 한국이 핵무장한다고 하여도, 한국의 자체적인 국력으로 모든 위협에 대처하기는 어려우므로,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정상적인 동맹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핵무장이건, 한미동맹이건, 그 자체가 한국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한국의 생존이야말로 궁극적인 목적이다. 핵무장이나 한미동맹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생존을 달성하기 위하여 쓸모있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것들을 종교적인 수준으로 우상화하거나, 교조주의적으로 집착해서는 안된다. 민족주의 역시 대중 동원의 이데올로기서 유용한 도구이고, 사회 통합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지나칠 경우에는 현실 인식을 방해하며, 한국의 생존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비교될 수는 없다. 핵무장은 유치한 민족주의적 열망이나 자부심 따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서 매우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기존처럼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자제하고, 냉철하게 현실 인식을 하여 핵보유국으로써 합리적인 행위자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어쩌면 한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생각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 능력, 자기 객관화하는 자아성찰과 자기반성, 전략적 사고 능력일지도 모른다.
저우언라이: As for the question of Korea, we know of course your ideas, and of course you also know our ideas. First, the official policy of the President is that he is prepared to finally withdraw troops from Korea in the future, and also to prevent the entry of Japanese forces into South Korea because this would not be beneficial to the cause of peace in the Far East. How does one promote contac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ow does one promote peaceful reunification? That question will take a long time.
리처드 닉슨: What is important here is that both of us exert influence to restrain our allies.
Let me give you an historical note. In 1953, in my first trip around the world as Vice President, President Eisenhower gave me a long oral message for Syngman Rhee. Syngman Rhee was thinking of going north and I had the unpleasant duty to tell him that he couldn’t go, and that if he did we wouldn’t support him. I remember Syngman Rhee cried when I told him. I was the one that kept Syngman Rhee from going north. Of course, I was the agent of President Eisenhower, his Vice President. This story has never been told before.
저우언라이: Y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yngman Rhee as you just now described are also similar to what we have heard about him.
리처드 닉슨: Similar to what?
헨리 키신저: What he had heard about him.
저우언라이: A few years after that he left the scene.
리처드 닉슨: The Koreans,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are emotionally impulsive people. It is important that both of us exert influence to see that these impulses, and their belligerency, don’t create incidents which would embarrass our two countries. It would be silly, and unreasonable to have the Korean peninsula be the scene of a conflic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It happened once, and it must never happen again. I think that with the Prime Minister and I working together we can prevent this.
Beijing, February 23, 1972, 2–6 p.m.197. Memorandum of Conversation
리처드 닉슨: What is important here is that both of us exert influence to restrain our allies.
Let me give you an historical note. In 1953, in my first trip around the world as Vice President, President Eisenhower gave me a long oral message for Syngman Rhee. Syngman Rhee was thinking of going north and I had the unpleasant duty to tell him that he couldn’t go, and that if he did we wouldn’t support him. I remember Syngman Rhee cried when I told him. I was the one that kept Syngman Rhee from going north. Of course, I was the agent of President Eisenhower, his Vice President. This story has never been told before.
저우언라이: Y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yngman Rhee as you just now described are also similar to what we have heard about him.
리처드 닉슨: Similar to what?
헨리 키신저: What he had heard about him.
저우언라이: A few years after that he left the scene.
리처드 닉슨: The Koreans,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are emotionally impulsive people. It is important that both of us exert influence to see that these impulses, and their belligerency, don’t create incidents which would embarrass our two countries. It would be silly, and unreasonable to have the Korean peninsula be the scene of a conflic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It happened once, and it must never happen again. I think that with the Prime Minister and I working together we can prevent this.
Beijing, February 23, 1972, 2–6 p.m.197. Memorandum of Conversation
5.1.1. 트럼프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의 발언
2016년 3월 27일, 당시 미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주한, 주일미군 방위금을 올리거나, 철수까지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 일본과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6년 5월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의 연설에서 동맹국이 방위비를 100%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미군이 있을 이유가 없으며 알아서 방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그의 발언 목적은 최종적으로는 한국 측의 방위분담금 대폭 인상이다.트럼프는 만약 한국, 일본, 사우디가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주국방을 하게 될 경우 당연히 핵도 옵션에 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은 핵보유국인 중국, 북한, 러시아를 머리에 이고 있고 사우디는 핵을 보유하기 직전까지 갔던 이란 때문에 극도로 불안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방위 분담과 엮어서 핵무장을 다루기보다는 미국 내에서 대두되는 고립주의와 아시아 재균형의 필요성 강화라는 두 패러다임이 낳는 새로운 움직임을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미국이 모든 전쟁에 나설 수는 없다'는 방 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30]를 공세적으로 언급했고 오랜 중동전쟁에 지친 유권자들은 열광했다. 그 부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며, 본래 적극적인 개입을 사명으로 여기는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인 표차로 대선후보가 되었다는 것은 한때 세계의 경찰을 자임했던 미국이 더이상 모든 국제사에 개입할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상징적으로 확인해주는 사건이었다.
2017년, 18세 이상 미국인 2000명이 참가한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40.6%가 찬성한다고 나왔다. 미국 여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의 종료까지 끝내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없으며 바이든 정부 이후 미국은 아예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협력을 선언하면서 무산됐다.
하지만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2025년 출범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은 다시 주한미군 철수 카드, 심하면 핵우산 철회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 핵무장을 맞바꾸는 딜을 하자고 정성장 교수가 주장했다."내년 美 대선서 트럼프 당선되면 韓 핵무장 추진해야"
전반적으로 민주당 관료보다는 공화당 관료가 상대적으로 우방국의 핵무장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핵확산 방지와 국제적 개입 및 협력을 선호하는 민주당과 비교하면 2010년대 중반 이후로 고립주의 성향이 강해진 공화당이 한국과 일본 등 주요 우방국의 핵무장에 대한 반감이 적을 수 밖에 없다.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0년대 재임 시절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한 데 대해 후회감을 표시했다. 1993~2001년 미 대통령을 지낸 클린턴은 최근 아일랜드 RTE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핵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들(우크라이나)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하도록 설득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책임을 느낀다”면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이 같은 위험한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 레오니트 크라프추크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핵포기 협정인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체결을 주도했다. 1994년 체결된 이 양해각서는 옛 소련에서 독립한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라루스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주권과 안보, 영토적 통합성을 보장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러시아·영국이 이 협정에 서명했다. 클린턴, ‘우크라이나에 핵 포기 설득’ 후회 kbs 클린턴 전 美대통령이 상기한 '우크라 핵포기비핵화례와 북한 연합뉴스 클린턴 “우크라 핵무기 남겼더라면···” 과거 ‘핵포기 설득’ 후회 경향신문
이런 미국과 국제정세의 현실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할 것인지는 여전히 큰 논란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미국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핵무장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31]
5.2. 중국의 북한 지원과 핵 도미노
2021년 알래스카 미중 회담 이후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이용하려고 하며 식량, 비료를 지원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 중이다. 중국의 지원으로 대북제재가 유명무실해지고 북한의 핵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미국은 더 이상 한국,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 단 이럴 경우 한국과 일본은 거기다가 대만까지[32] 핵을 보유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동아시아에서만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대만까지 총합 6개 나라가 핵을 보유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탄두만 합쳐도 수천 발이 넘는다. 러시아는 전세계 핵무기 보유량 1위, 중국은 미국에 이어 3위, 북한은 9위다.5.3. 일본의 결사반대
일본은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라는 역사적 사실로 인해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결사 반대하는 입장이다. 때문에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려고 시도할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5.4.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
2024년 6월에 이루어진 북러회담에서 러시아와 북러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서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협정을 맺게 되었고 이는 한국의 안보 전략에 커다란 부담을 준다. 게다가 러시아는 북한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서 북한과 원자력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확실히 인정했다. 이렇게 되면서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태영호는 러시아가 냉전시기에 동맹의 핵보유를 절대 허용하지 않았었는데,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분석하면서, 중국도 북한에 대한 비핵화 흐름에서 탈퇴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했다.#6. 실제로 핵무장을 한다면
6.1. 시나리오
만약 대한민국이 핵무장에 나선다면 아무리 이상적인 상황이라도 일정 수준의 경제제재와 외교적인 고립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33] 민주적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결정을 해야 하고, 어떻게든 핵무장을 해야만 한다는 강력하고 단결된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34] 이런 여건이 형성되기는 쉽지 않으므로,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들의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는 상당히 극단적인 상황들을 가정해야만 한다. 그러한 상황들은 아래와 같다.- 주한미군의 철수 혹은 핵우산 철회
재정 적자 등의 이유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 방위를 책임질 수 없거나 북미 평화협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내걸어 한반도에서 미군이 물러나게 되는 경우이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미국에 의하여 상당한 피해를 겪어 반미감정이 최고치에 달해서 철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물론, 현재로써는 좌파세력들도 한미동맹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IMF에다 각종 주한미군에 의한 대민물의사건, 격추 직전까지 갔던 085편 사건 등 악재가 수십개는 겹쳐서 여론이 "이미 그렇게 부르짖던 경제발전도 다 망가졌고 제재고 나발이고 잃을 거 없다" 수준으로 반미감정이 역대 최고치에 달했던 당시 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보다는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여러모로 한국이 핵무장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고 극단적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미국이 오랜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저버리는 나쁜 선례를 만든다는 결점이 있다.[35] 많은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동맹의 방위라는 측면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부정적이다.[36] 미국의 핵우산 보장이 불확실해졌을 때의 방침은 미국에서도 명확히 정해져있지 않으나, 일단 미국 정부의 확고한 핵우산과 핵비확산 전략이 유지되는 한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허가받기 힘들다.
그러나 한반도를 대륙 세력의 일부, 또는 해양 세력과의 완충지로 보는 미국 내 일각의 시각에서는 찬성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었고 조건부 철수 주장도 꽤 나오고 있다. 이는 해외 파병 미군을 다 빼야 한다는 비개입주의(고립주의) 진영에서도 나오지만 현실정치주의자들부터 일부 전통적 보수주의자들까지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7사단을 철수하고 15억 불의 군사원조를 해주며 자주국방 능력을 배양하라고 이르던 1972년의 상황[37]과 참여정부 당시 전작권 반환계획이 모두 완료되면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고 나왔던 전례들[38]은 여건이 맞는다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시나리오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기사, 반미감정에 의한 시나리오도 2020년대의 국내외 정세에서는 희박하다.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서 국제적으론 미중패권경쟁이 본격화되고, 국내에선 반중감정, 혐중정서가 정파를 막론하고 국민 전체에 퍼져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항마로서의 한미군사동맹, 주한미군에 대한 지지여론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 북한의 핵무장 완료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시키고,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운반 수단의 개발과 실전 배치까지 성공하게 되는 경우이다. 마이크 터너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공화당)에 따르면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 의회조사국(CRS)도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 대해 “핵탄두를 탑재해 한반도의 모든 위치를 타격할 수 있다”며 핵탄두 소형화 성공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2017년 7월 4일의 미사일 시험으로 북한의 ICBM 기술이 서방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발전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이 실현되었을 때 한국과 북한은 주한미군의 존재를 고려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불균형에 직면하며 북한이 행사하는 '핵무기의 정치적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치솟는다. 또한 비핵화 비용으로 한국에는 잘 알려진 '평화 비용'은 무한대에 수렴하게 된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통미봉남 전략이 성공하게 됨으로써 한국의 외교 공간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한반도의 운명은 한국의 손을 완전히 떠나 타율적으로 결정되기 시작한다.
북한이 이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과연 미국이 방관하겠느냐는 주장이 있지만 지금의 북핵문제는 이미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게 된지 오래이다. 실제로도 미국의 여러 소극적인 대응과 한미동맹의 한계, 이미 북한과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일대일로 대화하려 한 전례를 고려하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북한의 핵 능력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한국은 기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시점이 되면 미국이 일본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핵공유를 함으로써 독자 핵무장을 억제하거나 냉전 당시 프랑스에 비슷하게 적용된 방식인 한국에 대해 독자 핵무장을 묵인하되 탄두 중량이나 미사일 사거리 등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진행한다.[39] 다만,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기되면서 그나마 군사용으로 남아있던 800km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 제한 등의 일부 제약들마저 사라졌다. 그래도 이러한 핵무장이 현재로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고 있는 변수이다.
-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북한이 실질적 핵보유국이 된 상황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경우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이다. 북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는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북한에 대한 지원과는 별개로 대외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다. 실질적 핵무장국이 된 지 오래인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조차도 NTP에 가입한 핵무기 보유국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할 때, 북한이 공식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다만 북한의 핵개발 심화로 인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까지는 아니지만 '핵을 가진 북한'을 엄연한 현실로 인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종종 나오고 있고 심지어 2024년 9월에는 IAEA에서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IAEA에서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2024년 시점으로 이미 북한은 핵탄두 보유량 전세계 9위로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데다가 미국이나 IAEA에서 북한의 지위를 인정하게 될 경우 북한 입장에서는 통미봉남 전략이 성공하는 상황이라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안보를 명분으로 NPT를 탈퇴한 뒤에 즉각 핵무장을 시작하고 일본, 대만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그 외에 여러 지역에서도 핵무장을 시도하는 상황이 나와 NPT의 실패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낮다.
- 핵무기의 사용
1945년 이후 핵폭탄이 실전에서 쓰인 적은 없었으나, 만약 핵이 실제로 사용되어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오고 그 참상이 보도된다면, 당연히 핵전쟁의 공포로 인해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게 될 것이다. 특히 핵무기를 사용한 쪽에 대해 국제적인 제재라든지, 이런 것이 통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더욱 그렇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속적인 핵협박을 하면서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특히나 우크라이나는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를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를 통해 폐기했던 나라다. 핵무기를 포기한 나라가, 핵무기로 인해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는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핵무장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대표적인 국가는
동북아시아의 몽골ㆍ일본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ㆍ카자흐스탄ㆍ키르기스스탄ㆍ타지키스탄ㆍ투르크메니스탄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ㆍ라오스ㆍ태국ㆍ베트남ㆍ필리핀ㆍ미얀마ㆍ동티모르ㆍ싱가포르ㆍ브루나이ㆍ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
오세아니아[40]의 호주ㆍ파푸아뉴기니
남아시아의 스리랑카ㆍ네팔ㆍ방글라데시ㆍ아프가니스탄
서아시아의 이란ㆍ사우디아라비아ㆍ이라크[41]ㆍ아랍에미리트ㆍ시리아
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ㆍ에콰도르ㆍ아르헨티나ㆍ브라질ㆍ볼리비아ㆍ페루ㆍ멕시코ㆍ콜롬비아ㆍ칠레ㆍ쿠바ㆍ우루과이ㆍ캐나다, 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ㆍ남아프리카공화국ㆍ에티오피아ㆍ케냐ㆍ수단ㆍ남수단ㆍ모잠비크ㆍ탄자니아ㆍ나이지리아ㆍ이집트ㆍ리비아ㆍ알제리ㆍ튀니지ㆍ모로코ㆍ모리타니ㆍ코트디부아르ㆍ소말리아ㆍ마다가스카르ㆍ짐바브웨ㆍ앙골라ㆍ차드ㆍ가봉ㆍ카메룬ㆍ가나
유럽[42]의 우크라이나ㆍ스페인ㆍ핀란드ㆍ스웨덴ㆍ독일ㆍ아일랜드ㆍ튀르키예ㆍ이탈리아ㆍ스위스ㆍ세르비아ㆍ그리스ㆍ크로아티아ㆍ노르웨이ㆍ덴마크ㆍ폴란드ㆍ루마니아ㆍ체코ㆍ슬로바키아ㆍ헝가리ㆍ불가리아ㆍ알바니아ㆍ오스트리아ㆍ벨라루스ㆍ벨기에ㆍ네덜란드 등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전면적으로 높아지며 이 경우에는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평생동안 전부 용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주변국과 공동 핵개발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기보다는, 핵무장을 해야 한다면 약간이라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법이다. 바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주변국과 공동으로 핵개발을 하는 것이다. 사례로는 이스라엘과 남아공의 공동 핵개발 모델이 있다.[43] 한국이 이 방법을 실행한다면 외교관계 및 지정학적 위치 등을 감안할 때,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는 일본 정도이고 넓게 보면 대만 정도까지 협력 가능 범위에 들어온다.[44]
사실 일본(+대만)과의 공동 핵개발은 한국에게도 전략적 이익이 존재하는데 바로 국제사회의 타겟이 분산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경우 미중러는 물론 EU까지 핵확산을 우려해 표면적으로 한국의 핵개발에 반대할 공산이 큰데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모델 하에서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공동으로 개발을 하게 된다면 국제 사회의 압박은 자연히 분산될 수 밖에 없으므로 한국 입장에서는 그나마 적은 압박 속에서 핵개발을 착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용인할 수 있느냐는 국민감정 문제 및 양국이 이런 국가적 과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만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큰 문제가 존재한다. 한일 양국은 현재 영토, 역사, 경제 등 다방면에서 갈등 중인데 과연 양국의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핵개발과 같이 유대감이 깊어야 공동진행이 가능한 사업을 고려할 수 있을지 쉽게 상상하긴 어렵다. 공동 핵개발을 착수한 남아공-이스라엘을 보면 남아공은 당시 아직 백인 정권이 집권 중인 상태였고, 이스라엘과의 협력이 가능했던 것도 소수 민족이 주변의 다수 민족을 적으로 두고[45] 생존해야 하던 두 국가의 유대감 때문이었다. 어느 정도는 백인과 유대인 중심의 인종주의도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한국이 핵 없이 버틸 수 없는 지경에 몰렸다면, 일본 또한 비슷한 궁지에 몰렸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는 국민감정은 부차적인 문제로 전락해 한일 양국이 '못미덥지만 그나마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보다는 말이 통하는' 이유로 공동 핵개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없진 않다. 불과 파리가 해방된지 12년 지난 1956년에 프랑스와 서독이 핵무기의 공동개발 및 완성된 핵무기를 일부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핵개발 계획에 합의하고 실행 직전까지 갔던 사례가 있었다.샤를 드 골이 집권해서 파토나긴 했지만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친구는 없지만 영원한 적 또한 없다. 물론 일부에서는 일본이 핵연료 재처리까지 허가받아 현 시점에서 핵연료 재처리가 안되는 한국보다는 나은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미국, 중국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에서 일본이 먼저 핵무장을 완료하고 한국의 핵무장을 막는 시나리오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생존과 관련해서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시나리오로 2024년 현 시점에서 이미 북한, 중국, 러시아의 경우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인데 비해 미국, 한국, 일본의 경우 미국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일본과 한국은 핵무기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독도 문제로 마찰이 잦은 일본이 핵무장을 진행한 상황인데 한국은 핵무장을 막는 시나리오가 진행될 경우 한국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에 막대한 악영향이 발생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은 핵무장이 진행됨과 동시에 한국은 핵무장을 막는 시나리오가 진행되더라도 국가 생존이 우선이라 압력을 무시하고 독자 핵무장을 강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일부는 파키스탄 모델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한국과 파키스탄 간에는 지정학적 정세의 차이가 크다. 파키스탄은 냉전 당시 미국의 대소 공작에 있어 핵심적인 국가였고 동시에 인도를 견제해야하는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인도에게 멸망당하거나 흡수당할 수 있었던 파키스탄을 그냥 내버려두느니 핵무장이라도 묵인해서 유지시켜주자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파키스탄은 핵무장이 가능했던 것이다.[46] 한국은 이미 냉전 시대에 핵무장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전력이 있고, 파키스탄과는 반대로 주변국들이 핵무장에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비핵화를 종용하는 만큼 일차원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한국이 핵을 개발한다면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47]보다는 프랑스[48]에 가까운 모델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만일 한국이 미국의 용인이 없는 상황에서 핵무장을 강행한다면, 기술적으로는 과거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 시도 때처럼 프랑스같이 서방 진영의 일원이지만 나름의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국가들과, 외교적으로는 폴란드처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안보위협을 강하게 받는 중견 신흥국들과 연대할 소지가 높다. 일본이 호응한다면 일본과 연대할 가능성도 있고. 물론 아무리 유럽 대륙 국가들이나 일본과 연계해 본들 미중(+러)의 외교적 압박을 견뎌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주한미군이 빠진다거나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을 철회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가능한 한 지양해야 할 선택지일 것이다.
퍼거슨 보고서[49]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를 기술적,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비교적 상세히 다루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핵무장론자인 서균렬 교수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해온 바 있다. 한국의 핵무장은 보수 세력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고 북한에 대한 유화책이 파산되었음을 성공적으로 설득시키면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퍼거슨 보고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분열 물질, 핵폭탄 설계능력, 그리고 운반 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데, 월성에 있는 4기의 중수로(重水爐)가 핵폭탄 제조의 원료물질을 생산하는 데 적합하다. 지금 월성에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2만 6,000kg의 '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이는 4,33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1개당 6kg 소요).
월성 원자로 4기를 이용하면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2,500kg의 '거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한국은 결심만 하면 단순하면서도 속도가 빠른 재처리 공장을 4~6개월 안에 지을 수 있다. 월성 원전(原電) 등을 통하여 증강 핵 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수소나 3중수소를 이미 만들고 있다. 수소폭탄에 필요한 리튬-6은 자연 리튬에서 빼내는데 한국은 볼리비아로부터 리튬 전지를 만들기 위한 천연리튬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 한국의 수준 높은 컴퓨터 기술 등으로 볼 때 핵폭탄 설계에 필요한 초고속 전자 기폭장치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핵폭발에 필요한 핵분열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고성능 폭약은 한화그룹이 만들 수 있다. 핵 분열탄, 증강 핵폭탄, 수소폭탄을 굳이 실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험을 한다면 핵 보유국임을 과시할 필요가 있을 때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핵폭탄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어 2년이면 핵폭탄 100개 제조가 가능하고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한국에 대한 제재가 형식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한국에서 다시 핵무장론이 불붙기 시작한 계기가 된 퍼거슨 보고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핵비확산이 어떻게 하면 실패할 수 있는가'라는 시나리오를 쓴 것이다. 만약 핵무장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그런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야 한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면 NPT를 탈퇴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핵보유를 포기하고 NPT에 가입한 전례는 많아도 NPT를 탈퇴하고 IAEA 사찰을 거부하며 핵무장을 추진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한국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핵무장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설파하려면 그 이익이 손해보다 확실히 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지가 못하다. 다수의 핵전략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할 수 없는 국가"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일례로 대표적인 핵전략 전문가인 김태우 교수는 외교적인 카드로서의 핵무장 여론 공론화를 주장한다. 역으로 이춘근처럼 진지하게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김태우 교수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한국의 핵무장에는 반드시 상당한 정치, 경제, 외교적 압박이 뒤따를 것이며, 이 고통은 국민 모두가 분담해야 할 문제이다. 그에 반해 아직까지는 중국의 위협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미국의 안전보장도 유지되고 있으니 당장 핵무장이 절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때문에 핵무장 지지론자들도 대부분 당장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으며, "물밑에서 조금씩 핵무장 논의를 준비하며 국력을 키워서 적어도 강대국의 최소로 불리는 수준까지는 올라선 다음에, 정세를 보고 공론화하자"고 주장할 뿐이다.
6.2. 예상되는 절차
2024년 시점에서 한국은 핵무기의 3요소 중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제외한 투발수단 전부[50]와 기폭장치 제작에 필요한 기반[51]을 갖고 있으며, 핵물질은 없지만 마음먹기에 따라 단기간에 대량 보유가 가능[52]하다.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에너지, 군사 관련 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핵무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첫 핵폭탄을 외교적 목적으로 쓰려고 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와 맞바꾸려 할 것이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국도 포기한다는 식이다.
원전에서 보관 중인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하는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최우선이 될 것이다. 한국은 원전을 수십년간 돌렸기 때문에, '사용 후 핵연료'는 넘쳐나서 핵무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만드는데에 전혀 부족하지 않다. 다만 이 경우 원자력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여론에 대한 대처가 주요 문제가 된다.
또한 핵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핵실험 장소도 변수이다. 한반도의 인구 밀도가 높고, 주변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지상/공중 핵실험 보다는 북한처럼 지하 핵실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투발수단으로 우선적으로 손꼽히는 것은 현무 미사일.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량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 외에도 핵무기의 장거리 투사를 위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의 투발수단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무장이 실제로 결정된다면, 핵무장과 동시에 원자력 잠수함의 도입 여부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잠수함은 은밀성이라는 가장 큰 장점을 무기로, 영국과 프랑스라는 핵보유국들이 기타 투발수단을 포기하면서도 핵잠을 유지할 만큼 효율성이 큰 전투체계이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과거 핵투발 수단으로 미사일, 항공기를 제시했고 백곰이라는 미국의 나이키 미사일 기반의 200km 사거리의 지대지 탄도탄을 개발하여 사망 직전(1978년) 테스트까지 완료했다. 이는 당시 세계에서 7번째로 지대지 탄도탄 자체 개발에 성공한 사례다. 백곰 문서 참고.
대한민국은 VLS를 갖춘 3,000톤급 디젤 잠수함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SLBM 개발에도 성공했으며 차후 원자력 잠수함 건조까지 계획하기 때문에 SLBM을 통한 핵무기 투사는 충분히 한국의 능력으로 실현 가능한 일이다. 운반체인 미사일도 2020년 2월 신형 현무-4 탄도 미사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현무-4 계획으로 500km 사거리에 탄두중량 4톤급인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나와있어, 충분히 핵탄두를 투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2020년 7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으로 민간용 고체연료 로켓 개발이 허용되었는데, 핵무기를 사용할 정도의 국가 존망이 걸린 비상시라면 민간용 고체연료 로켓이라 해도 중거리 탄도탄으로 전용할 수 있을 것이다. 탄도탄 개발 잠재력을 논한 신문 기사
개발된 핵전력은 미국이나 러시아 등의 핵보유국들이 그러하듯 대통령이 최종 운영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군의 전략무기를 담당하는 육군미사일사령부가 국방부 산하로 승격되어[53] 핵무기를 운용하게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배치 중인 도산안창호급 잠수함도 핵탄두 SLBM을 탑재해 운용할 가능성도 있다.
2021년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완전 폐지가 합의되어 탄도탄 탄두중량과 사정거리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중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넣는 ICBM의 개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2021년 9월 현무-IV 탄도 미사일과 현무-IV-4 SLBM이 완성되었음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최대 사거리 500km에 # 총 중량 36톤, 탄두 중량 8톤인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 개발도 완료했다.# 탄두 중량을 낮출 경우 미니트맨급 사정거리도 나올 것으로 보여 주변국을 모두 견제할 핵탄두 운반체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보인다.
2024년 10월 1일에는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를 포함 대한민국 국군의 모든 전략무기를 통합지휘하는 대한민국 전략사령부가 창설되어 핵무장 완료 시 전략사령부가 핵무기를 지휘하게 될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이스라엘처럼 핵무장 여부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지금까지 상임이사국 5개국의 핵무장만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나머지 국가들의 핵무장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만약 한국이 핵무장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사실상 미국이 '형식적으론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지만 사실상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했다.'의 상황이 될 것이며, 미국의 의중에 따라 한국 자국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국의 핵독트린은 비례억지전략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경제력 특성상 중국에 버금가는 핵전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중국의 핵심 도시들을 겨냥하는 수준의 핵전력을 갖추면서 넌지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 주장이 철저히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 차원인 것으로 보아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북한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될 것이다.
국가예산에서 국방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 복지, 교육 등 다른 부분 예산의 희생이 불가피하거나 국가부채를 큰 폭으로 늘려야 할 수도 있다. 핵무장을 유지하는데에는 매년 천문학적인 거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54]
이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핵무기 자유지대 조약과 중앙아시아 비핵지대조약 및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른바 아시아태평양원자력조약을 체결할 것이며 NPT를 다른 조약들과 통폐합해서 캄보디아가 헌법 54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캄보디아가 21세기의 핵무장국 1호를 영구화할 것이고, 라오스ㆍ태국ㆍ베트남ㆍ필리핀ㆍ미얀마ㆍ동티모르ㆍ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ㆍ브루나이ㆍ인도네시아도 캄보디아를 따라서 헌법개정으로 핵무장국 지위를 영구화할 것이며 나머지 국가들인 호주ㆍ파푸아뉴기니ㆍ몽골ㆍ일본ㆍ우즈베키스탄ㆍ카자흐스탄ㆍ키르기스스탄ㆍ타지키스탄ㆍ투르크메니스탄ㆍ스리랑카ㆍ네팔ㆍ방글라데시ㆍ아프가니스탄ㆍ이란ㆍ사우디아라비아ㆍ아랍에미리트ㆍ시리아ㆍ이라크ㆍ스페인ㆍ우크라이나ㆍ벨라루스ㆍ덴마크ㆍ노르웨이ㆍ벨기에ㆍ네덜란드ㆍ독일ㆍ오스트리아ㆍ이탈리아ㆍ스위스ㆍ튀르키예ㆍ그리스ㆍ불가리아ㆍ알바니아ㆍ세르비아ㆍ크로아티아ㆍ아일랜드ㆍ핀란드ㆍ스웨덴ㆍ체코ㆍ슬로바키아ㆍ폴란드ㆍ튀르키예ㆍ루마니아ㆍ헝가리ㆍ콩고민주공화국ㆍ남아프리카공화국ㆍ모잠비크ㆍ짐바브웨ㆍ차드ㆍ리비아ㆍ알제리ㆍ모로코ㆍ모리타니ㆍ가나ㆍ튀니지ㆍ수단ㆍ남수단ㆍ케냐ㆍ마다가스카르ㆍ나이지리아ㆍ모잠비크ㆍ가봉ㆍ이집트ㆍ탄자니아ㆍ앙골라ㆍ코트디부아르ㆍ카메룬ㆍ에티오피아ㆍ소말리아ㆍ캐나다ㆍ베네수엘라ㆍ멕시코ㆍ쿠바ㆍ볼리비아ㆍ콜롬비아ㆍ우루과이ㆍ에콰도르ㆍ페루ㆍ아르헨티나ㆍ브라질ㆍ칠레도 헌법개정으로 핵무장국 지위를 영구화할 것이다.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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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have the (nuclear) capability, but are not developing it and are honoring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If the US nuclear umbrella were to be removed, we would have to start developing our nuclear capability to save ourselves."[2] 종잣돈, 밑천[3] 베트남전, 국공내전에서 베트남전은 파리평화협정후 결국 미국 동맹국들은 결국 철수하면서 북베트남이 쳐들어와 공산화 되었고 국공내전에서는 초반에는 국민당이 우세했지만, 미국이 정전협정으로 오히려 공산당을 힘을 키울 시간을 주었기에 중재를 제대로 못 했다고 비판받고 있다. 6.25 정전협정때도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해야하며 작전권 회수해서 단독으로라도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미국은 경악하며 미군 철수로 위협했다. 사실 미국도 오랜전쟁으로 사람들이 시위하고 민심이 안좋았다. 이승만은 이번에는 유화정책으로 바꿔서 정전협정을 따른다고 말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승만은 사실 처음부터 안전보장 없는 휴전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단순히 정전협정만 하면 미군이 철수했을 때 다시 공산군이 쳐들어오기에 정전협정을 반대하면서도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달라하면서 속내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생각하고 있었다.#[4] 이 언급이 논란이 되기도 하나 전반적인 인터뷰는 객관적인 논조이다. 예컨대 다른 문단에서는 "북한은 1950년대에 남한보다 국력이 훨씬 강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1960년대에 북한의 침략에 대한 남한의 공포는 매우 컸다. 또 당시 김일성은 북한에서 매우 강력한 지도자였고, 소련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당시 남한의 장면 정부는 매우 진보적이었지만, 강력하지 않았다. 북한이 이를 틈타 공격한다면, 남한은 무너졌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박정희의 쿠데타 동기 중 하나가 됐다고 본다."라는 식으로 군사정부의 등장에 대해서도 가치 판단보다는 당대의 현실적인 상황들을 지적하고 있다. CIA 출신 인사이기도 하고. 인용한 내용은 인터뷰 중 핵개발과 관련된 단락의 전체 원문을 가감없이 가져온 것이며, 다른 주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읽어볼 것.[5] 그런데 이후 코리아 게이트 사태에서 워싱턴 포스트가 청와대를 도청했다고 폭로하면서(워싱턴 포스트 1976년 10월 27일자), 박정희의 핵 개발도 이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6] 미국 기준으로는 핵개발 그 자체이며, 한국 기준으로는 북한 핵 기술이 고도화된 6차 이후의 상황으로 본다. 전술핵은 유사시 미국이 제공할 수 있지만, 전략핵은 제공하는 것이 매우 껄끄럽기 때문이다.[7] 386 운동권 출신으로 미국의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구했으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실무자로 소위 '자주파' 세력의 브레인이었다. 브루킹스 연구소 경력을 바탕으로 이 시절 미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인물이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천안함 사건이 터지자 기뢰설을 주장한 바 있다.[8] 북미 불가침 조약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미국과 교섭 시도를 해왔다가 최근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북미 평화협정의 주요 골자는 현재의 한반도 전쟁상태를 평화상태(정전)로 바꾸고 북한과 미국이 상호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다.[9] 냉전 시절처럼 한반도에 핵탄두를 반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군에게 발사 스위치를 넘겨주는 방안도 포함된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그 어떤 핵보유국도 타국에 핵무기 통제권을 넘겨준 사례는 전무하다.[10] 이 두 교수는 부부다.[11] 만약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독자 제재를 통해 한국을 심하게 압박한다면, 중국은 한국의 이익을 공유하지 않으며, 한국 편이 아니라는 강력한 신호라고 이 두 교수는 주장했다.[12] 향후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로 선출된다.[13] 핵개발에 손대는 순간 국제사회의 카스트 계급에서 축출당할 것이란 위협이다.[14] 이는 북한의 핵무장 이후 급속도로 찬성여론이 늘어난 상태이다.[15] 쉽게 말해 북한도 저렇게 핵개발하는데, 우리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16] 핵우산에 대한 불신은 핵우산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제기되었다. 프랑스의 핵개발 당시 샤를 드골은 "미국은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 라며 미국의 핵우산 제공 제의를 무시하고 핵무장을 강행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이, 만약에 서울이 중국과 북한의 협력에 의해 핵에 맞았다고 하자.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을 위해서 중국을 향해 핵을 발사 할수 있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가? 대답은 '아니' 이다. 최후의 무력 수단의 행위가 '이미 맞아서 초토화된 타국'을 위해서 일어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다. 여기서 미국이 중국을 향해 핵을 발사하여 반격할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중국에 의해서 미국 '본토' 가 핵에 맞았을 때이다. 실제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은 확고하다고 주장하는 미국 전문가들 얘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 얘기는 많이 하지만 중국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거나 얼렁뚱땅 넘겨 버린다.[17] 기사에 따르면, 김종인은 민주당 시절에도 북핵을 견제하기 위한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던 바 있다.[18] 80년대에 핵미사일을 공개하려 한 것은 사실이며 이미 한국은 프랑스의 기폭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기에 북한과 같은 수차례의 핵실험이 필요없었다. 역시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핵실험을 단 한번 밖에 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사례를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는 자신의 임기에 대해 여러번 번복했던 전례가 있기에 교차증언이 아무리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퇴임을 염두에 뒀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19] 김재규의 경우 순순히 처형된 점에서 음모론의 신뢰성은 떨어진다. 물론 김재규 개인이 미국이 뒤를 봐줄것이란 계산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다.[20] 1994년, 1995년에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했던 오동선 PD가 2000년대 초반 정부 고위 관료였던 X와, 핵 관계 과학자로 종사하던 Q에게서 오프 더 레코드를 조건으로 들은 증언을 구체화한 소설이 <모자 씌우기>이다. 물론 해당 증언은 작가의 말과 같은 말머리, 맺음말에서조차 공개되지 않았으며, 다만 Q가 당시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정확히 예견했다고 작가의 말에 수록.[21] 대전광역시-금산군-옥천군 일대에 수만t 규모의 우라늄 광맥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과거 핵무장 시도 때부터 개발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환경오염 문제에 채산성도 낮거니와 향후 해상 봉쇄 등의 장기화로 인해 우라늄 비축량이 다 바닥나는 사태를 대비해 2011년 검토 이후로 실개발은 되고 있지 않다.[22] 왜냐하면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다는 사실 자체가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을 믿지 못하겠으며 더 나아가서는 미국을 동맹국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뜻이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다.[23]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면 한국, 일본, 몽골은 위협을 느껴 핵개발에 들어갈 것이고 대만도 핵개발에 들어갈 것이 뻔해지는데 이렇게 된다면 동아시아는 그야말로 핵무기 천지가 되어버린다.[24] 또한 대만도 이미 핵개발을 시도했던 이력이 있다.[25] #[26] #[27] 유일하게 쌀 자급률이 100%를 초과하지만 과거에 비해 쌀 소비량이 줄어서 100%를 초과한 것이지 쌀 소비량이 과거와 같아지면 50% 수준이라고 한다. 물론 이런 상황이라면 대한민국도 나름 기술 강국이기에 보유한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식량자급률을 꽤 높일 수는 있다고 하는데 100% 수준까지 가능한지는 알 수 없다.[28] 즉 핵역량을 충분히 비축해서 유사시 핵보유가 가능한 준핵보유국으로 나아가자는 것.[29] 실제로 2020년대에 와서는 신냉전의 격화와 점점 다극화되는 세계를 보면서 미국의 쇠퇴를 인정하고 한국의 핵보유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가 조금씩 늘고 있다. 2024년 북러정상회담 이후로 한국의 핵보유 용인이나 한국과 핵공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가 늘어났다.[30]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언급하기 꺼리는 주제를 이르는 말.[31]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024년 1월15~3월17일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엘리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4%가 핵무장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찬성론자들 중 54%는 미국과의 핵공유나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보다는 한국의 자체적 핵무장을 지지한다고 했다.[32] 특히나 대만은 지리적 문제로 아무리 군사력이 강력하다고는 해도 절대로 중국과 전면전을할 여력이 되지 않기에 유일하게 중국의 침공을 저지할 수 있는 핵무기 보유에 국운을 걸고 결사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대만은 미국과 수교하지도 않았고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가 아닐 뿐더러 심지어 국제원자력기구, NPT에 가입된 국가가 아니라서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기에 사실 핵은 개발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대만 정부는 국제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 뒤에는 미국의 압력이 있기도 하다.[33] 어떻게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묵인을 얻고 일본을 구워삶는다 쳐도, 중국은 제재를 하려 들 가능성이 높다.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무장을 대가로 한 한국의 친중화 내지는 한반도 중립화인데, 미국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34] 생각 외로 이런 일은 일어나기 매우 힘들다. 당장은 핵무장 찬성 여론이 높다 하더라도 실제로 경제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35] 한국은 일본과 함께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을 보유한 동맹국인데다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피폐해진 상태에서 원조 받은 국가중 민주적·경제적으로 가장 성장한 친미국가다. 한국이 버려진다면 미국이 구축한 대중·대러 포위망에 심각한 균열을 야기할수가 있으며, 아차하면 그 포위망이 자기를 둘러싸는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수만 명의 목숨과 셀 수 없을 만큼의 재물을 팔아서 드라마틱하게 자기가 키워낸 동맹도 내다 버린다는 이미지는 굉장히 치명적일 것이다.[36] 더구나 6.25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용사들 중 일부는 아직까지도 생존해 있다. 이 참전용사들 중에는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도 그럴 게 이 분들에게 한국의 발전상 자체가 젊은 시절의 자신이 절대 헛고생한 게 아니라는 증거다. 만에 하나 주한미군 철수가 시작된다면 참전용사 및 그 가족들부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자신들이 청춘을 희생시켜가면서 지켜낸 나라가 엄청난 발전을 이뤘는데 주한미군이 철수함으로써 한반도가 다시금 전쟁 위기로 치닫게 된다면 죽을 고비 넘겨가며 전쟁에 나간 게 전부 헛고생이 되어버리는 셈이다.[37] 이 무렵 한국에게 알리지 않고 중국과의 밀월을 진행한 닉슨 행정부, 끝내 남베트남이 공산화되는데도 약속했던 군사 지원을 하지 않은 미 의회를 보면서 박정희는 핵무장의 고삐를 쥐게 된다. 재밌게도 이때 한국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던 키신저 국무장관은 40년 뒤인 현재 다시 조건부 주한미군 철수를 트럼프에게 조언했다. 한편 1977년 카터 정권은 닉슨보다 더 나가서 5년에 걸쳐 주한미군과 전술핵을 다 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오기도 했다. 물론 무산되었다.[38]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으로의 변화# 등이 이뤄지기도 했다.[39] 현재 기준으로 한국의 핵미사일에 필요한 사거리는 북한 전역과 중국 동부 해안 대도시에 죽창을 꽂을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은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라는 또 다른 강력한 변수를 상대로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한국이 자청할 만한 조건이기도 하다.[40] 뉴질랜드는 호주가 있으므로 굳이 할 필요가 없음을 느끼며 또한 나우루와 같은 섬 국가들도 핵무장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41] 이스라엘에 의해 물거품이 된 상황이다.[42] 코소보와 북마케도니아는 얼마 안된 신생 국가라 국제사회는 둘째치고 그리스는 북마케도니아를 세르비아는 코소보를 무자비한 견제를 할 것이다.[43] 남아공은 이후 핵을 포기하고 NPT에 가입했다.[44] 비록 현재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해 대만을 국가로 공인하지 않고 있지만 핵개발 모델의 경우 생존에 위협이 되는 극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하며 이 경우 대만과의 협력 가능성도 없는 것이 아니다. 전후 핵개발 계획을 수립한 바 없는 일본과 달리 두 공산국가와 접하는 양국은 실제로 개발을 추진한 역사도 있다.[45] 남아공의 경우에는 백인vs흑인, 이스라엘은 유대인vs아랍인.[46] 당시 인도는 친소 국가였기 때문에 파키스탄을 인도가 장악한다면 그는 곧 소련이 파키스탄을 장악한다는 의미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소련이라는 보다 큰 공동의 적을 둔 미국과 중국의 사이도 지금과 달리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는 시대적 배경이 중요하게 작용했다.[47] 독자적인 국력은 핵보유를 하기에 부족한 수준이지만 친서방과 반서방 모두에게 지정학적 완충지대로서 인정받았다.[48] 독자적인 국력이 뒷받침되고, 확고한 친서방 진영의 일원이었지만 소련과도 다른 서방 진영 국가들보다는 나은 관계를 유지하며, 동맹국에게는 진영논리에 따른 용인을, 적성국에게는 미 영향력의 약화를 기대하는 묵인을 받아냈다.[49] 퍼거슨 보고서에 대한 제도권 언론 보도 링크 #, #, #, #[50] 지상발사형 탄도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갖고 있으며 국가의 존망이 달린 극한의 상황에 이르면 스텔스 전폭기도 핵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법 하므로 사실상 투발수단 모두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51] 정확하게 기폭장치 제작 기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세계적인 이공계 연구 수준과 원자력 산업 기술을 이미 갖고 있다.[52] 마음 먹는 게 어렵지, 한 번 결심한다면 잔뜩 쌓여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재처리하여 플루토늄-239를 대량으로 뽑아낼 기술력이 있다.[53] 근데 이것과 관계없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로 인해 전략사령부로 승격할 수도 있다.[54] 핵무기 20개를 기준으로 매년 유지에 1조원이 소요되나, 이는 현 대한민국이 보유한 전체 이지스함 1년 운용비와 비슷하다. 주변국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으로 보면 오히려 저렴할 수도 있는 셈. 또한 핵무기 체계는 인지도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그 위상이 다르며, 핵무기 사일로의 위치가 노출, 적에게 파괴당하지 않는 이상 해상 무기체계보다 안전하다는 장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