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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핵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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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전력과 대한민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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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한국의 핵무장 시도 역사
2.1. 초창기2.2. 신군부2.3. 문민정부 이후2.4. 북핵 위기
3. 여론과 반응
3.1. 국민적 여론
3.1.1. 음모론
3.2. 전문가 소견
4.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찬반론
4.1. 핵무기의 전술적 효용
4.1.1. 반대론4.1.2. 찬성론
4.2. 핵무기의 전략적 효용
4.2.1. 반대론4.2.2. 찬성론
4.3. 핵개발의 기술적, 경제적 문제
4.3.1. 반대론4.3.2. 찬성론
4.4. 핵개발의 외교적 문제
4.4.1. 반대론4.4.2. 찬성론
4.5. 동북아시아 핵확산 문제
4.5.1. 반대론4.5.2. 찬성론
4.6. 핵우산
4.6.1. 반대론4.6.2. 찬성론
5. 핵무장 가능성과 변수
5.1. 트럼프 대통령과 고립주의5.2. 미군 전술핵 재배치
6. 실제로 핵무장을 한다면
6.1. 핵물질의 확보6.2. 투발수단의 확보6.3. 핵전력의 운용
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지는 않고 있으며,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핵우산이 철회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의 개발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1]
1975년 6월 12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 중에서
"나는 여러분께 미국을 군사적, 도덕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놓으려는 이들과 맞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알다시피 나는 노회한 사탄이 자신의 필살기를 독실한 신자들을 위해 남겨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경쟁을 동결하자는 의회의 논의에 관하여 나는 만용을 부리고자 하는 유혹을 경계하라고 촉구합니다. 태평스럽게 자기 자신들을 모든 것의 위에 있다고 선언하고 양쪽 모두 잘못됐다고 딱지를 붙임으로써 악의 제국의 역사와 공격성을 무시하고, 군비 경쟁을 커다란 실수인 양 가볍게 이야기하면서 옳고 그름과 선악 사이의 싸움을 피하고자 하는 유혹 말입니다."
1983년 3월 8일,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2][3][4]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 평가 - 2015년 5월 찰스 D. 퍼거슨 미국과학자협회(FAS) 회장의 발표
위의 내용을 인용한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기고문 "2년이면 핵폭탄 100개도 제조 가능"(주간조선 2015년 5월 11일호)

1. 개요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2. 한국의 핵무장 시도 역사

2.1. 초창기

- 그러나 박정희는 그즈음 핵 개발 시도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 아닌가?
"한국은 10년간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한국은 베트남전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얻은 외화로 새마을운동을 벌이는 등 경제 발전을 위한 '시드 머니[5]'로 활용했다. 그러나 또 하나 베트남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공산화가 번져 한국도 위험하다고 봤던 것도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의 한 이유였다. 그런데 내가 1973년 한국에 왔을 그때, 미군은 베트남에서 철수했다. 박정희는 이걸 보면서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믿음을 잃기 시작했다. 그가 핵 개발에 나선 이유다."

- 핵 개발 시도가 당시 한-미 관계 악화의 주원인이었나?
"물론이다. 박정희는 '나는 베트남에 30만 명을 보냈다. 그런데 미국을 믿을 수 없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1970년대 동북아시아에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국민들을 고문하는 나라가 있었다. 사람들은 북한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니다. 그건 남한이다. 1970년대의 남한과 오늘날의 북한은 여러 점에서 흡사하다."[6]

- 박정희가 핵 개발에 나선 시점이 언제인가?
"대략 1972년이다."

- 미국이 곧바로 그 사실은 알았나?
"아니다."

-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나?
"1973년이다."

- 어떻게 알게 되었나?
"그건 말하기 곤란하다."

- 그래서 어떻게 했나?
"그걸(핵무기 개발) 멈추게 했다. 나는 본국에 한국의 핵 개발을 보고했고 미국 정부는 매우 조심스럽게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 박정희를 어떻게 설득했나?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공격에도 남한을 보호할 것이며 따라서 남한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

- 1970년대 당시 미 CIA 한국지부 총책임자, 1989~1993년 주한 미국 대사였던 도널드 그레그(Donald Gregg)와의 인터뷰 중에서

북한은 1955년 '핵물리연구소'를 창설하고 1956년 소련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하였다. 1962년에는 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인 IRT-2000를 반입하였다. 이는 소련이 IRT-2000을 처음 개발한지 4년 만이다. 이승만 정권에서는 1955년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체결하였고, 다음해부터 2~3년에 걸쳐 120여 명에 달하는 '원자력 유학생'을 미국에 소재한 '아르곤 국립 연구소(Argonne National Laboratory)에 파견하였다. 1957년, 아르곤 연구소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윤세윤 서울대 교수가 1956년 설치되었던 문교부 기술교육부 원자력과의 과장에 취임한다. 같은 해에 국회에서는 '원자력법'이 제출되어 58년 통과되었으며, 19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이승만 정권 퇴진 후인 1962년, 한국의 최초 원자로인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 2가 들어섰다. link

이후 박정희 정권 치하의 1969년 7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한국 정부는 곧바로 정상회담을 요청해 동년 8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박정희와 닉슨이 회담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닉슨은 주한미군의 변화에 대해 사전통보하겠다고 하였다. 1970년 3월,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박정희에게 주한미군 2만명을 이듬해까지 철수하고 75년에 완전 철수할 것을 통보했다. 베트남전의 대규모 국군 파병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국에서 미군철수가 가시화되는 단계에 이르자 박정희 대통령은 큰 충격을 받았다. link 1970년, 무기개발위원회(WEC)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설립되었고, 무기개발위원회에서 핵무기 개발이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한편 ADD에서는 무기 국산화 사업인 번개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까지 이스라엘 수준의 자주국방을 목표로 기본병기 국산화를 완료하고 80년대 초까지 항공기, 유도탄을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청와대 제2경제수석실 오원철 전 수석이 수시로 방문해 관리했다고 한다. link

11대 국무총리였던 김종필은 박정희가 "미군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원자폭탄을 연구해 보자. 핵무기를 개발하다 미국이 방해해 못 만들게 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라도 갖춰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회고하였다. 핵무장은 한국 경제가 중화학공업 시대로 전환한 1973년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한다. 오원철 수석 또한 1972년 자신과 김정렴 비서실장을 집무실에 불러 "일본 정도의 핵기술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증언하였다. link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는 미국이 73년 한국의 핵무장 동향을 처음 파악했다고 했다.

月刊朝鮮이 2년 전에 발굴했던, 吳源哲 당시 대통령 경제제2수석비서관이 작성한 ‘原子核연료 개발계획’이란 9페이지짜리 문서이다.
이 문서는 核彈 개발의 방향과 전략을 쓴 것인데, 그 뒤의 추진과정과 맞추어보면 朴대통령이 이 문서대로 했다는 느낌이 든다.
이 문서는 2급 비밀로 분류되었다가 해제된 것으로서 정부기록보존소에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 吳수석은 플루토늄 核彈을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우라늄 核彈을 만들 경우에는 막대한 자금과 고도의 기술이 든다는 것이었다.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투자액은 약9억 달러, 건설기간은 8년이 들고 이를 가동하는 데는 200만kw가 소요된다.

플루토늄彈의 경우에는 재처리 시설에 3900만 달러, 건설기간 6년이 소요되고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약간의 기술도입으로 국내개발이 가능하다’고 했다. 吳수석은 재처리 시설에 공급할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도 검토했다.
그는 캐나다에서 만드는 重水爐 원자로를 이용하면 연간 200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플루토늄 생산을 전문하는 연구로를 도입할 경우에는 플루토늄 생산량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吳수석은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때 캐나다 CANDU형 중수로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그는 1980년대 초에 가면 플루토늄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吳수석은 결론에서 이렇게 요약했다.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과 재정 능력으로 보아 플루토늄彈을 개발한다.
*1973년도부터 과학기술처(원자력연구소)로 하여금 상공부(한국전력)와 합동으로 核연료 기본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1980년대 초에 고순도 플루토늄을 생산한다.
*해외 한국인 원자력 기술자를 채용하여 인원을 보강한다>link

핵무장을 위해 한국 정부는 당시 미국과 핵기술의 분배를 놓고 이견이 있던 프랑스에 접근했다. 1972년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이 방불(訪佛)하고 73년 김종필 총리가 방불했으며, 뒤이은 1975년 프랑스의 국영원자력기업 SGN(Saint Gobin Techniques Nouvelles)과의 재처리 기술 공급 계약이 체결되면서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은 성공을 눈앞에 뒀다. 이 계약이 실행되었다면 연간 20kg의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했다고 한다. 동시에 박정희의 특명으로 외국에 나가있는 우수한 한국인 과학자들이 귀국하였고, 오원철 수석은 캐나다를 방문해 플루토늄 추출이 용이한 캔두(CANDU) 원자로의 도입을 진행했다. 한국보다 먼저 캔두 원자로를 도입한 인도파키스탄이 결국 핵무장한 것으로 볼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적지 않았다. 또한 한국은 이 시기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의 도입과 국산화를 진행하였다. 즉, 프랑스에서 재처리 시설, 캐나다에서 중수로, 미국에서 발사체 기술을 확보해 핵개발과 핵체계를 단번에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었다.

1973년, 박정희는 중화학공업화정책선언을 하면서 경남 창원에 종합기계공단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국가기록원 오원철 수석이 1972년 건의한 안을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점, 핵개발 관련 기업인 현대양행이 창원에 소재한 기업이었다는 점, 이 선언 직후 해당 지역에 원자로 제조시설이 들어선 점, 1981년까지 무려 8년여에 이르는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던 점은 중화학공업과 핵무장이 동시 진행중이었으며, 기술의 내재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1974년, 인도핵실험에 성공하자 미국의 압박이 거세져 한국 원자력 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대전기계창 등 핵무장 관련 시설 뿐 아니라 청와대, 대한민국 국방부, 과학기술처 등 국가부처의 부서장에게까지 주한미국대사관 직원들과 CIA 요원들이 따라붙어 명시적인 중단 압력을 가했다. 오원철 수석에 따르면 여러 시설에 나누어 진행한 것은 미국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7개 프로젝트로 나누어 오직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에서만 정보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한다.

1975년, 박정희 정권은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하였으며, 문제의 캔두 원자로인 월성 1호기가 무사히 착공하였다. 이듬해 1976년, 박정희는 "정 끝까지 가겠다면 결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다"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 도널드 그래그 전 대사는 "2011년 북한에 대해 미국이 핵개발 억제를 위해 애쓰는 것과 똑같았다."고 미국의 중단압박의 방식을 묘사하였다. 또한 김종필 전 총리는 미국의 정보력이 뛰어났다기보다는 "한국 내부 스파이들이 CIA에 고자질"했다고 평가했다. 그와 함께 프랑스와의 재처리협정은 파기되었으며, 1977년 무렵 핵개발은 중단되었다. link 도널드 그래그 전 미대사는 그 이후 한국의 핵무장 시도가 없었다고 단언하고 있다.

하지만 오원철 제2경제수석의 진술에 따르면 프랑스와의 계약 파기와 관련없이 재처리기술도 확보되어있는 상황이었으며, 핵심 기자재들을 밀반입하는데에 성공했다. link 1978년에는 미국의 청와대 도청사건이 외교적 파문을 낳았다. 1979년 2월, 오 수석을 포함한 핵개발을 전담하는 책임자들이 청와대에서 비밀 회동을 가졌고 박정희 대통령은 핵개발이 88% 진척되었다고 보고받았으며 모종의 결단을 문서화하였다. 그러나 박정희는 핵무기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상징적 차원에서도 핵무기 관련 문서에 일절 서명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오원철 수석의 증언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코멘트하고 있으나, "핵을 무기화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회의였다는 설명으로 놓고볼때 이미 1970년대 초에 설정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놓자는 목표는 사실상 달성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0.26 사건 발생 직전, 박정희는 우라늄 농축 분말인 옐로 케이크(yellow cake)를 선물받았다. 그러나 직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은 급작스럽게 중단되었다.

2.2. 신군부

1979년 12월8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로 바로 이틀 전 소집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최규하 대통령은 갑자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대전 대덕으로 향했다. 대덕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서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는 박 전 대통령 말기에 한미간 갈등의 불씨가 됐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의 산실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끌던 국군보안사령부가 국방과학연구소측에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최 전 대통령은 신군부의 갑작스러운 요구로 혼란에 빠져 있던 연구원들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최 전 대통령의 이런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다. 며칠 뒤 12·12 쿠데타 성공 이후 보안사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던 핵무기 관련 자료와 장비를 모두 가져가 폐기하고 말았다.’(‘동아일보’ 2006년 10월23일자) 신동아
핵 관련 주요 문서는 사라졌고 당시 연구자들과 기획자는 대부분 일자리를 잃었다. 박정희 정부 때 청와대 핵심 인사들은 철저하게 격리됐고 보안당국의 감시 속에서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다. 당시 핵 관련 일부 담당자에 대해서는 ‘포살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나왔을 정도였다.
오원철 수석의 증언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는 박정희 사망 2개월 후, 12.12 쿠데타를 성공시키고 핵개발을 중단시켰다. 핵개발과 관련된 1,000여 명의 인력은 조용히 숙청되고 관련기관, 결과물은 공중분해되었다. 그러나 쿠데타 이전에 이미 전두환의 보안사가 국과연에 모종의 압박을 가해 당시 국가 최고 수반인 최규하가 직접 현장에 내려가야 했을 정도의 긴박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10.26 사건 4개월 전에 있었으며, 그가 경남 창원에 건설중인 원자로 제조시설을 둘러보려했었다는 점은 12.12 이전부터 한국의 비핵화를 위한 공작이 이어져 10.26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며, 오원철 수석도 그러한 분석을 내놓았다.
  • 한국 원자력 연구소 → '한국 에너지 연구소'로 개편 : 관련 인사들은 창씨개명으로 비유. 노태우 정권 때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다시 제 이름을 되찾았지만 되찾은 것은 말그대로 이름 뿐이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다. 여담으로 한국 원자력 연구소의 영문 약자는 'KAERI'였다. 여기에서 A는 당연히 '원자력'이란 뜻의 Atomic. 그런데 전두환 정권이 연구시설들을 통폐합하고 이름까지 바꾸자 적어도 영문 약자만큼은 남겨두기 위해 고안한 것이 A를 어떻게든 Advanced라는 단어로 끼워맞추는 것이었다. 그 덕에 '원자력'이라는 글자가 사라지고 에너지 연구소로 이름이 바뀌었어도 영문 약자는 KAERI(Korea Advanced Energy Research Institute)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 한국 핵연료 개발 공단(재처리, 농축 시설) → '한국 에너지 연구소'로 통폐합 : 독자적 핵연료 개발 금지로 해체된 것으로 봐야함.
  • (주)한국 핵연료 → '(주)한국원전연료'로 개편 : 이후 '한전원자력연료'라는 이름을 되찾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주)한국원자력기술 → '(주)한국전력기술'로 개편
  • 국방과학연구소 → 전체 연구인력의 80% 감원 (1000명 중 800명 감원) : 수치가 충격적이어서 80%로 줄인 걸 잘못 쓴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아니다. 정말 80%를 없애버렸다. 홍릉기계공업사, 진해기계창, 안흥측후소도 모두 폐쇄.
  • (주)한국전력 → 국유화 : 이후 2001년부터 한수원이 분리되어나간다.
  • (주)현대양행 → 국유화 : 원래 한라그룹의 모태격으로, 1980년 대우그룹이 대주주가 되어 '한국중공업'으로 변경했다가 1982년부터 공기업이 되었다. 그러다가 2000년부터 두산그룹에 팔려 민영화되어 이듬해 두산중공업이 되었다.
  • 무기개발위원회 → 해체 : 대통령 직할의 위원회로 국방과학연구소와 양축을 이루는 핵개발 조직이었다. 국과연이 연구조직의 성격이 강했다면 WEC는 중정과 연계된 공작적 성격이 강했다. 당시 해외 무기 암시장의 큰손이었다는 말도 있고 해외 정치인이나 핵과학자, 원자력 기업들과 뒷거래를 했다는 정황도 있다. '코리아 게이트'로 유명한 박정희 정권의 미 의회 로비 파동에도 깊이 연루되어있었을 정도로 핵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극비 활동을 도맡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거기에 고농축 우라늄을 분산관리하는 일을 맡기도 했다.
  • 군수산업진흥확대회의 → 해체 : 1977년 발족한 대통령 직속 회의기구. 내각멤버들과 국방 고위 관계자, 군수기업 총수들이 소속되어있었으며 자주국방을 목표로 1980년 초까지 모든 무기들을 국산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당연히 다종의 미사일들과 군용 항공기들이 우선순위에 포함되었다.

한마디로 '핵 자주권'의 반영구적인 상실이자 국방/원자력 산업에 미리 가해진 IMF 구조조정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박정희 때 짓기 시작한 원전들 외의 원전 신규 건설 계획들이 연기되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이 양성한 독자적인 핵기술 인력과 인프라들이 점차 미국에 종속되어가는 과정이 1980년대에 지속되었다. 한국이 핵 인프라를 대거 통폐합하고 국영화한 것은 미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핵을 민수산업과 혼합해놓은 박정희 정권의 노력을 뒤집는 것이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 우리 기술진은 우라늄이든, 플루토늄이든 핵연료를 100%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오원철 수석의 발언은 한국이 최소한 재처리와 농축 시험시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핵연료 개발공단이 통폐합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재처리, 농축시설이 해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박정희 사망과 함께 청와대, 정부가 생산했던 핵개발 관련 기밀 문건들이 사라졌다. 오원철 수석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에도 남아있지 않다. 박정희의 개인금고에 보관됐던 서류철도 행방불명됐다. 이유는 누구도 모른다. 그래서 미국 연구자들이 간혹 한국의 비핵화에 대해 연구할 때도 한국의 자료는 전무한 탓에 애를 먹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꾸준히 생존해있는 관련 인사들의 구술 증언을 따내서 학술적인 기록을 남기려는 노력이 있긴하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민감한 부분들은 무덤까지 안고 가겠다는 의지가 완강해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안 나온다.

그러나 1982년 전두환 정부플루토늄을 사용한 핵개발계획을 추진했고 이를 미국이 바로 인지하고 중단을 요청했으며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이 전두환으로부터 확약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다. link 실제로 대덕연구단지에서 1982년 4월부터 6월까지 수 밀리그램의 플루토늄을 추출하였다고 과학기술부는 인정한 바 있다. 이때 실험에 사용한 장치들은 폐기되어 에너지연구소 핵폐기물 보관장소에 유폐하였고 시료가 IAEA에 제출되었다. 또한 같은 해인 1982년, 박정희 정권이 설립한 국영기업인 '영남화학'이 천연우라늄이 함유된 광물인 인광석에서 우라늄을 추출해 일부를 핵연료로 사용하고 잔여분을 금속우라늄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link 이 역시 박정희 정권 당시 핵개발과 생화학무기 개발에 관여한 국영기업 '종합화학'사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던 점, 그리고 1987년 민영화하고 1989년 갑자기 근로자 200여명을 해고한 점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이 사건은 한국이 플루토늄우라늄 추출, 그리고 무기급 농축기술을 해당 시점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는 가장 확실한 근거이며, 한국이 1977년 이후에도 핵무장 준비를 계속해왔다는 증거가 된다. 또한 박정희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 "핵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개발은 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게 되었다. 다만 전두환 정부가 핵개발을 실제로 추진했다는 설은 박정희 정권 인사들의 증언들로 인해 상당부분 부정되고 있으며, 전두환이 레이건에게 자신은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미뤄볼때 실제로 박정희 정권이 남긴 핵 인력들의 일탈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시대 상황으로는 1980년대 중반 들어 운동권 사이에선 '미군 핵무기 주둔' 떡밥이 퍼져 1986년 '반전반핵운동' 및 김세진-이재호 분신사건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91년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해외 전술핵무기 포기 선언 후 노태우 대통령도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다"고 발언하여 핵무기 떡밥은 일단 사그라드는 듯했다.

2.3. 문민정부 이후

한국은 1982년부터 2000년까지 수차례의 우라늄 변환 농축,플루토늄 분리 관련 실험들을 했지만 IAEA에 신고하지 않았다.
- IAEA 한국 핵물질 보고서 최종 결론

2002년부터 IAEA가 요구한 특정 시설에 대한 사찰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서 2004년 소위 IAEA 파동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은 IAEA 사찰을 허용하였으며,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가 발효되었다. 따라서 2000년 이전의 핵활동까지 신고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1982년부터 한국이 해온 핵활동이 공개되었다. 결과적으로 추가 시설폐쇄, 인력 방출 등 여러 조치들을 평가하고 미국은 한국을 안보리에 회부하지 않았으며, 파동은 종결되기에 이른다.

다만 러시아제 레이저 재처리 실험장비로 실험을 했다고 했으나, 러시아제 실험장비는 플루토늄 추출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고농축 우라늄을 다른 우라늄과 섞어 농도를 희석시키지도 못하는 단순한 장비다.

이 과정에서 한국 장비 3대가 만들어졌다고 하였고, 그 장비가 폐기되었다고 IAEA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3대나 만드는 막대한 예산이 어디서 집행되었는지 예산 항목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3대가 10여년 만에 폐기된 이유도, 폐기 장소도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이 미국 몰래 우라늄 광산도 운용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 우라늄 광산에서 핵연료봉을 일부 만들어 한국 원전에서 사용 후, 장부에 없는 플루토늄 추출을 했음이 거의 확실하다고 미국 정부는 내다봤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당시부터 압박을 가했으며, 한국은 미국이 기술이전해서 대칭무기로 보유하였던 화학무기를 전량 폐기하기 이른다 (2009년).

또한 미국은 투발수단의 억제에 나섰으며 한국의 요구에도 강건히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지 않았으나 1500km 순항미사일 개발로 사실상 이것이 무력화되자 최근 탄도미사일의 경우 800km 사거리 제한만을 두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핵무기 제조도 그 실험도 없다고 표명하고 있으나 당시 실험기자재의 제작비나 연구비 등 또한 연구 시료의 출처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2.4. 북핵 위기

북한의 핵개발이 '더는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인 지점(Point of No Return)'을 지났다는 현실 인식은 이미 참여정부에서 대북화해협력정책과 6자회담을 통한 북핵위기 해결을 강력하게 지지하던 박선원 전 청와대 행정관[7]같은 유화론자조차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2017년 8월 박선원 전 행정관은 한시적 미군 전술핵 반입, 대북 심리전 재개를 통해 한국의 전략적 열세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진보 진영이 이런 어젠다를 적극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개표명하였다. 이 정도로 지금의 북한의 핵개발은 동아시아의 안보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한국 외교 전문가들조차도 6자회담의 실질적인 종식을 지난 2016년 6월 베이징에서 열린 컨퍼런스로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북측 대표로 배석한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6자 회담은 죽었다'라고 쐐기를 박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배려해 이 자리에서 미-북 간의 직접 대화는 없었다고 확인을 해주었지만 실제로는 올해들어 북한과 싱가폴, 베를린 등지에서 비밀리에 회동하였고, 이 베이징 회담에서도 성 김 국무부 북한담당과 최선희 간의 밀담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비밀 회동들의 주제는 북한이 줄곧 주장해오고 있는 '북미 평화협정'[8] 가능성이었으며, 북한은 이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할 것과 비핵화가 불가한 대신 현상유지(동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 중 일부는 워싱턴포스트에 KST 8월 29일자로 기사화되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비핵화에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서도 정전협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거나 대화의 급속한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발언이 나왔다.

즉, 한국이 대화를 제의해도 응하지조차 않던 북한이 미국에게는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며, 미국 또한 북한의 핵개발 단계를 모두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대화 상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한국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미국이 이란 핵협상처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도 (한국의 안보적 이해관계라는 이름의) 일정한 양보를 통해 북핵동결과 제재를 해제하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벌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진영과 김태우(1950) 교수 같은 핵무장론자들은 북핵문제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인식을 공유하는 편이며, 일각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한국의 핵무장 트리거로서 선언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도 제기되었던 바 있다.[9] 물론 이 주장은 실제로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성격보다는 미국을 움직여보려는 최후의 여론전 목적이 강했다. 미국에게 '북한의 핵능력이 완성되면 우리도 핵무장하는 수밖에 없다'는 통첩성 경고를 보내어 보다 적극적인 북핵 대응을 요구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제거[10][11]해보려는 것이다.

2017년 7월 북한은 ICBM인 화성 14형을 두 차례 발사하였고, 최소 사거리 10000km의 미국 전 국토를 영향권 내에 두는 미사일을 보유한 것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 발사에서는 한밤중에 일본 영해 코앞의 EEZ에 보란듯이 재진입체를 낙하시키면서 CEP, 내열 및 삭마 기술이 상당수준 진전되었다는 것도 증명하였고, 탄두 중량 500kg 내외로 사실상 소형화된 핵탄두의 장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도 밝혀졌다. 이처럼 북핵을 제지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은 2017년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연이은 ICBM 발사에 성공하면서 실패로 결론지어진 상황이다.

게다가 연이은 유엔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중러가 북핵문제에 대해 묵인에 가까운 양비론적 자세를 취하면서, 미국은 중러를 압박하기 위한 최후의 외교적 레버리지로 점차 한일의 핵개발 가능성을 공론화하는 상황이다. 2016년 3월, 2017년 3월, 2017년 9월. 게다가 민간 차원에서도 북핵의 직접적인 위협대상이자 신냉전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한국에 기회가 주어질 때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는 과거처럼 정권 유지의 수단 혹은 일부 국가주의자들의 망상에서 벗어나 제1야당 대표제3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의제로 떠오를 만큼 급격하게 현실 정치의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을 감안할 때 저 발언이 당장의 핵무장 지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설령 미국이 용인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핵무장에 따르는 외교적 비용까지 미국이 내 줄 리는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남는다.

2018년에는 북한의 김정은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유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역시 대북, 대중 강경책보다는 유화책을 고집하는 입장이라 한국이 무리하게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런데 2019년 7월 15일 한국의 뉴라이트 계열 목사인 서경석은 "일본과 한국은 손을 잡고 미국이 북핵동결로 가면 우리는 핵무장을 할 터이니 그런 줄 알라고 미국을 협박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다.출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상대로 벼랑끝 전술을 시전하고 있다.

3. 여론과 반응

3.1. 국민적 여론

핵무장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은 꾸준히 50~60%로 반대 여론의 두 배가량을 유지하며,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문항 설계를 보면 이 결과를 "지금 당장 핵무장을 하자"라는 여론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선 수틀리면 핵무장도 불사할 수 있다"는 스탠스로 볼 수 있다.
2017년 9월 한국갤럽 조사, 핵무장 찬성 60%, 반대 35%
2016년 9월 한국갤럽 조사, 핵무장 찬성 58%, 반대 34%
2016년 1월 한국갤럽 조사, 핵무장 찬성 54%, 반대 38%
2013년 2월 한국갤럽 조사, 핵무장 찬성 64%, 반대 28%

전략적 고려가 결여된 채 단순히 "강한 게 장땡"이라는 핵 만능주의적 관점을 제외하면, 기존까지의 핵무장 지지 여론은 주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이 강했다.[12] 유사시 군사충돌 상황에서 인구밀집지대인 수도권에 핵무기가 떨어졌을 때의 피해도 피해지만, 한국이 아무리 재래식 전력의 우위를 확보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쥐고 통미봉남에 나서면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미국의 호의만을 바라봐야 하는 처지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핵무장론의 가장 큰 근거였다. 미국이 한국보다 더 공격적으로 비핵화에 나서는 2018년 시점에서는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이 입증되었지만, 대놓고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던 트럼프 행정부 초창기에는 북한과 미국이 불가침에 합의하고 한국을 버린다는 가상 시나리오가 현실감 있게 제시된 적도 있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친중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에 중국이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중국위협론에 맞서기 위한 도구로서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요컨대 (핵을 제외하면 야욕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한국을 공격하기 어려운 북한과는 달리) 한국에게 버거운 상대임이 분명한 차세대 패권국가 중국이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둘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이상, 일정 수준의 경제나 외교를 희생해서라도 핵을 개발하여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길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북한이 두려워 한국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과연 중국과의 전면 핵전쟁마저 감수하며 서울을 지켜줄 것인가?"라는 핵우산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도 내재되어 있다. 친미진영을 벗어나기 어려운 한국의 외교적 입지나 중국의 패권주의적 발언으로 연일 악화하는 한국의 대중감정을 감안하면, 2018년 현재는 잠시 미봉된 상황에 불과할 뿐 장기적으로 중국 위협론이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한 주된 논거가 될 가능성도 높다.

3.1.1. 음모론

음모론 중에는 교통사고로 죽은 이휘소 박사는 암살이고, 김재규10.26 사건을 일으킨 이유는 CIA와 모종의 연관이 있다는 설, 또는 10.26 사건이 없었다면 1981년 10월 1일 박정희가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외에 핵무기를 전격 공개하고 핵보유국 천명과 함께 스스로 퇴임하려 했다는 카더라도 있다.[13] 김진명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나 공석하의 <핵물리학자 이휘소>와 같은 몇몇 소설에서도 심심찮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아니, 애초에 이런 소설들이 음모론을 키운 원산지이기도 하다.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휘소 박사의 유족들이 핵무기 타령 좀 그만하라고 고소까지 할 정도니. 자세한 내용은 이휘소 항목 참조.

여기에 2011년경 대한민국의 핵개발 비화를 다루는 또 한 편의 소설이 나오면서 20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에 '모자 씌우기'라는 이름으로 제2차 핵개발 및 핵실험이 있었다는 음모론도 대두했다.[14] 이 설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 당시 멈췄던 핵 프로그램이 김대중 정권 당시 재개해 노무현 정권을 거쳐 이명박 정권에까지 인수인계되는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이 의혹의 증거로 2004년 당시 IAEA의 한국 핵물질 사찰 파동의 진실과 2005년 동해상 미임계 실험 의혹, 충청북도 모 지역에 위치한 의문의 광산 등을 내세우고 있다[15]. 어디까지나 진실은 저 너머에.

이에 대해 이른바 모자씌우기 실험 기자재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 레이저 재처리기가 러시아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제조되었던 점(러시아 장비는 실험장비로 모자씌우기가 불가하다) 이 장비가 10년 만에 폐기를 주장한다는 점, 이 실험장비의 제작비와 연구비 출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실험에 참가한 교수 이외의 인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해당 실험실 인사는 그와 같은 시료의 존재 및 실험 자체를 모른다는 점이 한국의 핵무장 의심을 하게 한다.

3.2. 전문가 소견

반면 전문가 집단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에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말인즉슨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국력의 출혈을 감수하지 않는 한 핵무장을 할 수 없으며, 설령 무리하게 핵보유를 추진한들 우리의 국제적 지위가 올라가기는커녕 고립되기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이다. 단적으로 IAEA 사찰 파동 당시 미국과 일본이 보여준 매서운 태도를 돌이켜보면, 외교-안보적 아군이라고 해서 핵무장을 묵인하리란 건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순진한 생각임이 확실하게 검증된 셈이다. 당장 북한이 받고 있는 핵 개발 시도에 따른 각종 제재를 한국의 핵무장 반대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고.

또한 동북아 핵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면 한국보다 세 배 큰 일본 역시 즉각 핵무장에 나설 것이며,[16] 동시에 보통국가로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또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을 상대해야 하지만 덩치는 한국의 3분의 1인 대만이 핵의 유혹에 안 빠진다는 보장도 없다. 한국의 핵무장은 주변 국가의 핵무장을 자극하게 되며, 이는 소위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17] 따라서 정말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덤비는 전문가는 한손에 꼽을 정도로 적으며, 대부분은 미국을 의식한 외교전의 일환으로 보거나 북한이 핵 포기를 안 할 게 확실하니 이런 의견들이 나온다.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비등하게 되면 미국에서 결정적인 북핵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핵무장 시도가 아니라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에 힘을 쏟는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우선 한국의 위정자들이 어떻게 잘 포장을 하든 간에 미국은 한국의 의도를 빤히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꿰고 있다. 한국은 재처리 및 자체 우라늄 농축 허용 등을 끈질기게 요구하면서 그 이유로 핵폐기물시설의 포화, 핵연료 확보 등 경제적 이유를 표면적으로는 주로 주장하는데 이런 이유가 말이 안된다는 것은 쌍방 모두가 알고 있다. 재처리의 경제적 효과나 우라늄 자원 고갈같은 레퍼토리는 이미 한참 전에 국제적으로 탄핵이 된 주장들이기 때문이며 폐기물 보관시설은 더 지으면 그만이다. 대만도 섬 하나를 핵폐기물 저장 장소로 삼았다.[18] 한국이 아무리 용을 써도 이런 근본적인 규제들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원칙적인 문제이지 한국의 태도에 따라 가변적인게 절대 아니다. 2015년 협정 개정은 한국의 끈질긴 요구와 건식재처리기술 공동개발에 따라 명시적으로는 20% 미만 저농축을 허용하는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미국과의 협의가 과제로 남아있고 엄중한 감시를 받아야 하는 등 사실상 농축이 현실화되어도 연구용이 최선인 상황이다.

또한 한국이 원자력 협정 개정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핵무장 시도의 역사와 동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이승만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것이 한국에 대한 제재의 의미로 성격이 굳어진 것은 포스트 NPT 체제인 70년대부터였다. 비록 박정희의 독자 핵무장 결심으로 묵살되었지만 1970년대 중반 미국은 한국이 핵을 포기하면 원자력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며 당근을 제시하였고, 이것은 한미 원자력 협정 하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실제로 전두환 정권 시절 미국은 핵무장 시도를 중단하는 대가로 막대한 기술 이전을 해주었고 이 기술은 원전 수출까지 하는 지금의 한국을 있게 하였다. 물론 지금까지도 재처리라는 그어진 선을 넘을 수 없으며 수많은 규제가 있지만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의 한미 원자력 협정은 무수한 밀고 당기기의 결과이며 이만큼 얻어낼 수 있었던 데에는 핵무장 시도의 역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도 마찬가지의 맥락이다.

30년만에 공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1986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핵무기 부재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발언을 미국 특사에게 한 사실이 공개됐다.# 지가 매국노마냥 나서서 자료 다 넘겨놓고 연구소 다 해체해놓고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

4.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찬반론

  • 찬성 측 입장은 찬성 항목에, 반대측 입장은 반대 항목에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내용을 추가할 때는 각 카테고리(전술적 관점, 전략적 관점, 기술-경제적 관점, 외교적 관점 등)에 맞게 작성해 주세요.
  • 감정적인 반박(~측 주장은 위선적이다, ~측 주장은 초등학생이나 할 법한 생각이다 등)은 자제해 주세요.

4.1. 핵무기의 전술적 효용

본 단락에서는 실제 군사적인 충돌이 벌어졌을 때 핵무기의 전술적(tactic) 및 작전술적(operational art) 측면에서의 효용을 다룬다. 예컨대 재래식 무기에 비해 핵무기가 실전에서 발휘할 수 있는 위력의 세기, 그리고 역시 핵공격에 대비하고 방사능 방호를 준비할 적들에게 입힐 수 있는 타격의 정도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핵개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할 재래식 전력의 약화 등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4.1.1. 반대론

군사 전력을 강화하려면 무조건 최강의 무기부터 갖춰야 한다는 것은 다소 일차원적인 생각이며, 핵무기원자폭탄의 위력 항목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핵무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적인 물건이 아니다. 당장 인류 역사상 유일한 실전 핵무기 사용 사례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조차 방사능 때문에 문제가 되었지 도시 두 개를 폐허로 만들지 못했으며, 해당 도시들은 큰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지금도 일본인들이 멀쩡히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핵무기의 존재를 전 세계가 알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핵보유국을 상대하려는 국가의 군대는 당연히 어느 정도 핵무기에 대한 방호대책을 마련한 상태에서 전쟁에 돌입할 것이며, 설사 총력전이 벌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작 전술적인 이유로 핵무기를 마음놓고 사용하기에는 정치적 뒷감당을 하지 못한다. 즉, 수백만 단위로 진군하는 군대 - 그게 북한군이든 중국군이든 간에 - 에 핵무기 한두 발을 떨어트리는 정도로는 (핵전쟁 가능성이라는 심대한 비용을 감내할 만큼의) 군사적 타격을 가하기 어려우며, 전쟁도 패배하고 전쟁 이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을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당장 전시에 동원해도 실병력은 15만 남짓에 불과할 일본 자위대 지상군도 차르봄바같은 규격 외의 물건이 아닌 이상 전략핵을 어지간히 떨어뜨려도 무력화 못 시킨다.

때문에 핵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치더라도, 우선 평소에 사고나는 거 막으려고 쳐놓은 보안 수단들을 다 풀어헤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전차 대대 하나를 전멸도 아니고 무력화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전술핵 두 방은 떨어뜨려야 한다. 200-300 킬로톤짜리 전략핵을 대량으로 떨어뜨려도, 완벽히 밀집되어있지 않는 이상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피해는 안 나온다. 민간인들은 이만한 재앙도 드물지만 군대에게는 냉전시기부터 예상된, 감내 가능한 피해일 뿐이다. 군은 설령 핵을 맞더라도 지금 당장의 전쟁을 수행할 최소한의 여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이러한 핵무기의 전술적 위력 부족 때문에 전술핵무기에는 이미 정밀유도무기라는 강력한 대체제가 존재한다. 155mm 화포에서 발사하는 전술핵무기는 대략적으로 적 전차소대 혹은 엄폐중인 보병소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는 똑같이 155mm 화포에서 쏘는 현대적인 재래식 특수탄종과 별반 차이 없는 위력이다. 전술탄도탄이나 항공무장 등의 경우 역시 현대의 재래식 첨단 정밀유도무기는 동급의 전술핵무기와 비교해서 효과가 거의 대등하거나 일부 우월한 수준까지 발전했다. 거기에 일선 지휘관이 가지는 핵무기의 재래식 정밀유도무기의 권한이 하늘과 땅 차이이므로 설사 핵무기의 위력이 더 강하더라도 사용하기 어렵고 부담이 큰 핵무기보다 재래식 정밀유도무기가 훨씬 효용이 있다.

빈약한 북한군 상대로는 전술핵무기 따윈 애초에 필요없다는 일부의 착각과는 다르게, 북한군 상대로도 전술핵무기는 분명 효용성이 있었다. 왜 미국이 90년대까지 한반도에 각종 전술핵무기를 배치했겠는가? 전술핵무기는 북한의 대규모 기갑부대의 남침을 저지하거나 견고화된 장사정포 진지를 파괴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무기였으며, 바로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에 155mm, 8인치, 전술탄도탄, 항공폭탄 등의 다양한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운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대에는 더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북한의 대규모 기갑부대는 국군의 기갑, 포병, 항공 무기가 확보한 절대적인 질적 우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며, 북한의 견고화된 장사정포 진지는 KGGB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같은 첨단 정밀유도무기가 속속 전력화되면서 전술핵무기 없이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 있다.

게다가 핵무기는 상당한 수준의 재래식 전력이 있어야 빛을 발휘하는 무기이며, 재래식 전력이 부족하면 핵무기가 있다 해도 전술적 측면에서 우위에 서기 어렵다. 그런데 핵개발에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속한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면 대량의 자금과 인원이 들어가기에 그 기회비용으로 인해 다른 군의 전력 개선사업들은 대다수 취소될 것이다. 요컨대, 만일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그 예산 문제로 인하여 해군 강화 계획이 늦춰지게 되고, 그러는 사이 만약 독도에서 일본이 무력시위라도 할 경우 90년대 초반처럼 제대로 대응하기가 힘들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래식 군사력이 뒤처지니 재래식 군사력이 넘치는 가상 적국입장에서는 타격옵션이 많아지며, 한국 입장에선 상대의 국지적 도발에 대한 견제가 힘들어진다. 프랑스가 다른 나라들은 죄다 돌격 소총 들고 다니던 70년대에도 반자동 소총 또는 볼트액션 소총과 기관단총을 든 부대를 편제하고 다녔다는 과거 이야기를 한국군이 재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고작 국지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충돌규모의 확장과 함께 막대한 국제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상대에 따라서는 역으로 지도상에서 지워지게 될지도 모른다. 바르샤바 조약군이 (질적인 요소가 아닌) 재래식 전력으로 이길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핵 만능주의가 판을 쳤던 시기와 겹친다. 그것이 안 되는 시기가 되니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이겨먹지도 못하는데 괜히 피 보는 행위를 해서 이득 볼 것은 없고 그동안의 핵 경쟁에 대한 피로감도 있으니 겸사겸사 방향의 추가 돌려진 것. 괜히 70년대부터 각국이 재래식 군사세력을 갖추고자 노력해온 것이 아니다.

찬성론 측이 흔히 얘기하는 방사능의 전술적 효과는 얼핏 보면 전술핵무기의 효용성을 높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분명 핵무기의 방사능은 적의 효과적인 작전을 제약할 수 있다. 하지만 방사능은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는다. 핵무기를 사용해 오염된 지역은 적과 아군 모두에게 기동을 제한하는 위험한 장애물이 되며, 적에게 전술핵무기를 사용해도 낙진의 영향은 접적지역의 아군에게까지 미친다. 우리가 전술핵무기를 사용해 적에게 NBC 방호장비의 사용을 강제할 수 있지만, 우리 역시 NBC 방호장비의 사용이 강제되는 것이다. 이 점은 특히 아군이 공세작전을 할 때 크게 문제가 된다. 적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데, 정작 그 핵무기가 만든 방사능 지대가 아군의 진격을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술핵무기의 사용은 역으로 아군의 공세작전을 어렵게 만들고 방어적인 작전을 선호하게 만든다. 이는 전장의 주도권을 적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지휘관의 선택권을 적지 않게 제약하게 된다.

소련군의 방사능에 피폭된 군대는 '적당한 시점'에서 2선으로 돌린다는 것도, NBC 방호장비가 있기에 버티는 것이고 소련군의 보급능력과 후속하는 부대와의 진격로 배분 문제도 있으며 소련군의 제파식 전술문제와 정말 작정하고 싸울거면 할 수도 있다는 것 등의 요소는 내다버리더라도 근본적으로 사실 그 시점이 되고 나면 1만 량이 넘는 전차부대를 가진 나토군과의 격렬한 초기 전투를 겪고나면 피폭 안 되도 제대로 전투가 가능한 전력이 남아있기 힘들며 핵전쟁 안해도 초반에 싸운 부대들은 그 시기가 지나면 대부분 후속부대에게 차례를 넘겨준다. 기껏 마련한 NBC 방호장비도 손상되어 있기도 하고.

4.1.2. 찬성론

핵무기가 갖는 파괴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적에게 핵무기를 상회하는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는 없다. 심지어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초창기 원자폭탄조차, 미국의 몰락 작전에도 1억 총옥쇄 운운하며 저항하던 일본 제국단 두 발만에 무릎꿇렸던 전적이 있다. 하물며 그보다 수십, 수백 배 강한 핵무기들이 실전배치된 오늘날에는 말할 것도 없다. 인류가 핵에너지를 상회하는 폭발력을 가진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평시에 가장 가성비 좋은 에너지원이 원자력이듯 전시에 가장 저렴하게 전술적 이점을 챙길 수 있는 무기 역시 핵무기라는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왜 북한의 김정은이 재래식 전력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핵무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는가? 핵폭탄의 가장 큰 장점(이자 또한 단점)인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는 가공할 위력이기 때문이다.[19]

그리고 반대론 측 입장의 NBC 방호장비는 굉장히 공격자에게 이상적인 방향으로 상정한 것이다. 첫째, NBC 방호장비는 소모품이다. 방독면의 정화통부터 해서 보호수갑, 방호복 그 모든 것이 소모품이다. 그 험한 야전에서 이것들이 최상의 방호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군대의 장비는 아무리 내구성이 좋고 튼튼하게 만들어도 단순히 이동 과정에서도 망가지거나 훼손될 수 있다. 전장의 환경은 매우 가혹하기 때문이다.[20] 둘째, NBC 방호장비를 입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전술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어지간한 일반 병사는 방독면 쓰고 행군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한다. 거기에 수kg 내외의 방호복까지 겹쳐진다면? 병력 이동만으로 공세종말점이 엄청나게 줄어든다. 심지어 NBC 방호장비를 입어야 하는 환경이라면 물조차 제대로 마시기 어려우며, 당연히 식사도 불가능에 가깝고 대소변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 밥을 먹으려면 방독면을 벗어야 하고 대소변을 보려면 방호복을 벗어야 하는데, 방사능 오염지대에서 그런 미친 짓을 했다간 즉사하기 때문. 그 상황에서 급양상태 충분한 방어군의 공격을 받으면 인외지옥이 탄생하게 된다. 거기에 구토 작용제 같은 것을 섞어쓰기라도 하면 공격군은 정말 끝장난다.[21] 이런 이유로 비전투손실이 어마어마해진다. 앞서 언급한 '방호장비는 소모품'이라는 가정까지 겹쳐보자. 방호장비에 드는 돈, 병력 건강 관리에 드는 돈, 제독 비용, 군수 비용 등 어마어마한 비용이 추가로 더해진다.[22]

괜히 핵무기와 방사능의 위험성을 잘 아는 더글러스 맥아더[23] 만주에 핵폭격을 가하고 방사능 지대를 만들자고 한 것이 아니다. 진격로에 방사능 지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격군은 엄청난 전술적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양압장치를 단 전차, 장갑차를 통한 병력의 수송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수십, 수백만이나 되는 군대를 그렇게 옮기는 것은 돈 많고 자본 많은 미군도 못 한다. 따라서 죄다 방호복을 입은 채 행군하든지, 수송트럭에 실려가든지 해야 하는데, 그러다 양압장치를 이용해 숨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자주포MLRS와 같은 다연장로켓에게 걸린다면 순식간에 박살난다. 세계 각 군에서 핵에 대한 각종 대응책을 연구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탄도탄 중간 요격, 실패하면 방공호' 수준 이상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괜히 그런 것이 아니다. 게다가 핵무기 하면 꼭 탄도탄을 생각하는데, 핵무기는 그렇게 종류가 한정된 물건이 아니다. 단적인 예로 더티밤이 있다. 방사능을 이용한 방어선을 까는 것에 있어 슝 날려서 펑하고 터지는 미사일만 써야하는 개연성은 어디에도 없다. 사실 한국에 많디 많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만 뿌려대기 시작해도 답이 없다.

4.2. 핵무기의 전략적 효용

본 단락에서는 핵무기의 전략적(strategic) 효용 및 대전략(grand strategy) 측면에서의 이해득실을 비교한다. 예컨대 제한적 상호확증파괴 능력의 확보로 인한 평화유지의 가능성과, 정반대로 핵전쟁에 노출될 위험성 간의 손익을 대조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핵보유를 한 상황에서 주변국들과 전면전에 돌입했을 경우 현재에 비해 국제사회의 여론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차이 역시 고려한다. 더불어, 핵보유 시점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서로의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약들과, 이로 인해 기존의 대전략이 수정되면서 벌어질 장단점들을 논의할 것이다.

4.2.1. 반대론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핵무기는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핵무기가 가진 치명적인 파괴력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므로, 핵전쟁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모든 핵보유국은 상대보다 빨리 핵을 투발하려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쉽게 말해 비핵보유국에서 미사일 한 기가 날아오면 미사일 한 기로 반격하겠지만, 핵보유국에서 미사일 한 기가 날아오면 상대국에서는 그것이 핵무기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기 때문에 자국이 가진 모든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을 쏟아부어 반격할 것이며, 실제로 냉전 내내 우발적 핵전쟁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핵무기는 핵투발을 제외한 다른 전략공격 가능성을 봉쇄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예가 탄도미사일로, 탄도미사일이라는 물건은 유용한 핵 투발 수단이지만 v-2나 현무미사일에서 보듯이 핵탄두가 없어도 매우 유용한 전략병기중 하나다. 특히 대한민국이 있는 한반도는 주요 주변국들의 도시들이 반경 1000km 이내에 모여있어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이다. 그런데 만약 핵탄두를 개발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비핵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면 한반도에는 핵탄두가 날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핵무장이 오히려 한국의 전쟁수행에 상당한 전략적 이점을 가져다 줄 탄도미사일의 사용을 방해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이나 소련은 핵개발 이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대리전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핵전쟁의 위험 때문에 단 한 번도 탄도미사일을 동원하지 못했다. 때문에 핵무장 국가의 탄도미사일은 대부분은 사일로에서 유지비만 퍼먹고 있는 실정이며, 핵을 보유한 시점부터는 탄도미사일의 개발이나 SLBM 도입만으로도 주변국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06년 미국에서 트라이언트용 비핵탄두인 d5 탄두를 배치했을때,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비핵탄두 탄도미사일이 핵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출처

때문에 미국, 러시아, 중국처럼 상대를 압도하는 재래식 전력을 갖추지 못한 시점에서 무리하게 핵무장을 하면, 분쟁이 터진 시점에서 "상대를 핵무기로 죽여버리든가, 상대의 핵무기에 맞아 죽던가"라는 모 아니면 도의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특히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잠재적인 타깃은 북한, 중국, 러시아이며, 인접한 북한을 제외하면 영토 면적과 보유 핵무기 숫자 모두 한반도를 압도하므로, 섣부르게 핵무기를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가는 상대를 멸망시키지도 못한 상태에서 핵을 맞아 분노한 상대에게 역관광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

설령 비핵보유국을 향해 쓴다고 해도 결과가 좋을 확률은 낮다. 예컨대 일본이 독도를 기습적으로 점령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마침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한국의 입장에서 핵무기로 독도를 타격하는 것은 뭐라도 있지 않는 한 동해 한가운데에 방사능 오염지역 만들고 독도 날린 정권은 탄핵 먹을 각오를 해야 할 만큼 별로 실익이 없을 것이므로, 아마 도쿄 같은 적의 심장부를 향해 발사할 것이다. 물론 일본은 작은 나라니까 주요 도시에 꽂아버리면 재기불능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꽂아버린 다음 "전 세계의 표적"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당장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갈등 좀 생겼다고 "자국의 우방국에 핵을 갈기는" 정신나간 상황을 만든다면(특히 그 과정에서 미국의 피해가 생긴다면) 격분하여 전면전을 하게 될 수도 있으며,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한반도에서 편하게 일본까지 다이렉트 핵세례를 날린 걸 보고 자기들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과 동시에 한국의 자제력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핵세례로 망한 일본은 제하더라도) 주변의 세 강대국들을 전부 적으로 돌린 상황에서 한반도의 운명은 배드엔딩 확정. 설령 외교를 천재적으로 잘 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든다 할지라도, "세계의 안정성과 인류문명의 미래를 위해 핵비확산과 핵무기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때려잡아야 한다"는 정론을 들고 국제연합군의 공격을 받는 것만은 막을 도리가 없다. 공멸하더라도 같이 죽어야 할 상황이 오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지만, 그 상황까지 오는 것 자체가 이미 끝장이나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핵으로 열세한 재래식 군사력을 커버하며 전략적 균형을 취한다는 것에도 한계가 있으며, 주변국들의 국력을 감안할 때 한국은 그 수준에 미치기는 어렵다. 게다가 협박도 정도껏 해야지 사사건건 그러면 약빨도 떨어지다 못해 반작용이 나타난다는 건 이미 윗동네 김씨괴뢰집단행적에서 잘 입증되고 있다. 이는 당연히 국제적인 공적이 되는 행위며,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처럼 패권국의 누군가가 내부 결속을 위해 전쟁명분을 만들려 할 때 넘버 원 타겟이 될 것이다. 그나마 북한은 자국민이 굶어죽든 말든 신경쓰지 않는 무대뽀 정권과 대중국포위망에 맞설 우호국가가 절실한 중국의 묵인 덕분에 간신히 목숨만은 부지하고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국가가 그 짓을 한다면 내부에서 뒤집어지거나 당장 때려잡히거나 둘 중 하나다.

만일 한국이 핵무기로 주변국들을 협박했다고 가정하면, 잠재적 적국인 중국러시아, 그리고 일본은 당연히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 역시 국제질서의 기득권으로서 명분을 수호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막나가는 골치아픈 녀석을 동맹이랍시고 돕기보다는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중국과는 달리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미국의 본토나 중요지역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일본호주 등 한국의 대체재도 충분하기에 있으면 이득은 될지언정 절실한 나라는 아니다. 그렇다고 한국은 인도처럼 혼자서도 버틸 만큼 국력이 강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처럼 패권국가들이 적당히 묵인해줄 만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시대가 지나면서 MD 수단들은 더더욱 발전할 것이고, 때문에 시대가 지날수록 핵무장을 위해 들여야 하는 막대한 비용에 비해 얻은 무기체계의 활용도는 생각보다 별로일 가능성도 높다.

이것이 핵 만능주의에 의거해 핵무기를 개발, 보유 했을 때의 미래이다. 일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전쟁은 그 어떤 수를 쓰더라도 막을 수 없는 것은 막지 못한다. 그때는 핵은 그저 전략/작전술/전술 상으로 제거/방어/방호 할 대상으로 격하되고, 오히려 상대에게 명분을 줘서 외교적인 손실을 입히고 상대의 공격 수위만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핵이 없는 국가에게 핵을 비롯한 정도 이상의 공격을 하면 자국이든 해외이든 외교나 여론, 군 사기면에서 큰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고 전세계의 공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지만, 핵 있는 국가, 특히 찬성론 측처럼 재래식 군사력 열세를 핵으로 덮기 위해 대놓고 부각시키려 드는 국가에게는 오히려 명분이 되어준다.

4.2.2. 찬성론

냉전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들 간 전면전을 막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것이 바로 상호확증파괴와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냉전 중후반기까지 서독, 대한민국 등에 미제 전술핵이 배치되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이들은 서유럽과 아시아 자유진영에 대한 공산권의 공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분명히 수행하였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핵이 전략/전술적 효과가 없었다면 미국이 비싼 비용을 들여가며 만든 핵을 (동맹이라고는 하지만) 타국에 배치해준 이유도, 그것이 실제로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던 이유도 설명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핵보유 주장의 핵심은 핵무기의 사용이 아니라, 핵보유를 통한 전략적 전쟁 억지력이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을 살펴보면, 명실상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이자 재래식 군사력 2위의 러시아, 경제적으로는 이미 미국을 거의 따라잡았고 군사력 역시 재래식전력과 핵전력 모두 장기적으로 미국과 겨룰 것으로 예측되는 중국,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자 높은 국가 이미지를 바탕으로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이 자리하고 있다. 물론 국방력으로는 대한민국도 결코 약한 나라는 아니지만, 애초에 세계 패권을 다투는 주변국들을 상대로 미사일 하나를 쏘니 둘을 쏘니 도쿄를 향해 핵무기를 발사하느니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절망적인 시나리오이다. 게다가 탄도미사일이 훌륭한 전략무기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한국의 주변국들 역시 일본을 제외하면 핵보유국이며 미사일 전력이 군사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핵무기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상대편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의 미사일 전력 역시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핵무기마저 없으면 중국같이 국제사회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 나라들은 자국이 보복당할 걱정 없이 편하게 미사일 공격을 날릴 수 있다.

"공멸하더라도 같이 죽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 자체가 이미 끝장"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는 맞을지 몰라도, 그런 아포칼립스 상황에서조차 손놓고 GG치는 쪽과 마지막까지 "그래 같이 죽어보자"고 덤벼드는 쪽 중 어디가 그나마 더 살아남을 확률이 높을지는 자명하다. 당장 재난영화만 봐도 이제 다 망했어 하는 사람은 빨리 죽고 마지막까지 살아날 방도를 찾는 사람이 오래 산다 정확히는, (실제로 그럴 의지가 있든 없든) '저 나라는 최악의 상황에도 GG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덤벼들 것 같다'는 이미지를 상대국에게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전쟁을 막는 효과가 있다. 러시아가 90년대 혼란의 와중에도 끝까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지구 최후의 날 기계를 유지했던 것, 프랑스가 모스크바 기준[24]을 자국 핵전력의 기준으로 선언했던 것 모두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러시아인이나 프랑스인들이 지구를 파괴하려는 야만인들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핵무장을 통해 서로에게 공포의 균형에 대한 확신을 줌으로써 (이를 게임이론 용어로 내쉬 균형이라 한다) 지구를 지켜내고자 했던 것이다.

반대론의 논리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급진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전쟁이 아닌 단순 영토 분쟁에 핵카드를 꺼내든 적은 없다. 유로마이단에서 러시아나 미국이 핵카드를 꺼내었던가? 독도라는 한국인에게 자극적인 소재를 써서 감정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위키러들의 호응을 기대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독도 문제는 단순히 오래된 영토분쟁이고 한국이 실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간의 전면적인 전쟁으로 비화될 소지는 없다. 오히려 일본의 현실적인 대응은 핵무장에 대한 전략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요인이다. 러시아와 일본의 쿠릴 열도 분쟁에서 핵보유국인 러시아에게 일본은 단 한 번도 이득을 취해본 적이 없다.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는 핵개발에 대한 당위성을 높여주는 근거이며 핵카드가 하나의 정치적, 전략적 요소라는 것을 간과하고 핵 찬성론자를 광신적인 주전론자로 몰아가는 80년대 서구 반핵 운동가들의 논리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반핵 운동의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수준에서는 핵으로 재래식 열세를 커버하며 전략적 균형을 취하기 어렵다"는 건 우리의 종합적인 국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주장이다. 한국은 현재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 세계 10위권 전후를 들락날락하는 강국이며, 특히 실질적으로 국토를 방어하기 위한 재래식 육군력의 경우 세계 3위권이다. 이는 모든 면에서 파키스탄이나 북한 등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앞서 있고, 심지어 핵개발 시점 기준으로 프랑스, 미국과도 몇몇 지표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게다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들 북한마냥 핵 주변국들을 협박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제 자체가 잘못됐으며 비현실적이다. 한국이 핵무기를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핵위협과 통미봉남 전술에 맞서 외교적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심지어는 남북 동시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조건으로 걸 가능성도 높다. 설령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 예컨대 중국이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건 "중국이 지금같은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미래에 패권국이랍시고 한국을 침공하거나 복속시키려 하면 우리도 가만히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극히 수세적인 메시지일 뿐, (예를 들자면) "중국이 사드 보복을 당장 풀지 않으면 베이징에 핵 한 대 쏴주겠다" 같은 공세적인 메시지로 사용할 리는 없다. 그러다가 외교적으로 고립된다면 그건 말 그대로 외교전략상의 실책이지, 핵보유 자체가 가져온 귀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핵무장을 하든 안 하든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중일은 여전히 앙숙일 것이며,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중국에 맞서 한국을 필요로 하고, 유럽은 여전히 동북아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며, 중국은 또다시 한국을 비난하고 제재하려 들겠지만 사드에서 그랬듯 전면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할 능력은 여전히 없다. 핵무장 시 우리가 감내하기 어려운 유일한 타격은 무역봉쇄라는 형태로 다가올 미국의 경제제재이며, 이는 역설적으로 어떻게든 미국최소한의 묵인만이라도 얻어낼 수 있다면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데 있어 국가 역량적인 면에서의 한계는 없다는 것이다.

비핵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이 전쟁이 이미 터진 상황에서 궁극적인 결과조차 바꾸기 어려운 작은 전략적 이득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핵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은 전략적 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전쟁이 터질 상황 자체를 최대한 막는다. 물론 냉전 도중에도 열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듯 핵이나 공포의 균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전쟁은 있지만, 그런 상황에조차 핵무기는 적어도 핵보유 당사국들간의 전쟁은 막아주고, 소규모 분쟁의 확전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똑같이 핵을 정치적으로 쓴다 할지라도, 북한처럼 타국에 대한 공세·협박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강대국의 주권침해대항하는 최소한의 안보 보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전자와는 달리 후자의 경우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동맹국들을 차례차례 설득해나간다면 국제적인 묵인 정도는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도 핵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을 잘 활용하면 다른 방향으로 나름의 전략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건 덤이고.

4.3. 핵개발의 기술적, 경제적 문제

본 단락에서는 핵개발 과정에서 봉착하게 될 현실적 난점들을 다룬다. 예컨대 초기 개발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실험 문제나, 갑작스런 군비 확충으로 인한 사회적 기회 비용, 핵무기 보유가 불러올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대한민국이 현 시점에서 보유한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이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할지, 그리고 핵무기의 전략적 이점들이 이러한 비용을 감수할 만큼의 효용을 가질지도 논의한다.

4.3.1. 반대론

앞 단락에서도 누차 지적하였듯, 핵무기의 특성상 꺼내드는 순간 모 아니면 도의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핵전력 수준을 감안하면 어중간한 수준의 핵전력으로 핵무기를 사용했다가는 오히려 적국은 어찌어찌 살아가는데 우리는 아작나버리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자주국방'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한국의 잠재적 적국들의 체급에 맞게 적어도 2-300 kt, 최대 500 kt 급 핵무기를 최소 백 단위는 보유해야 한다. 여기에는 당연히 기술력은 물론[25] 무지막지한 양의 자본이 소모된다. 세계를 반으로 나눠먹으면서 획득한 패권에서 나오는 경제력과 오랜 핵실험을 통해 축적해온 기술적 역량을 두루 갖춘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초강대국들조차, 상대국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만큼의 고성능 핵무기를 다량 만들고 보유하기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게다가 미국처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나라가 아닌 이상, 아니 그 미국조차도 어딘가에 투자를 하면 반드시 그만큼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단적인 예로 프랑스의 경우만 보더라도, 핵개발에 자본을 집중한 대가로 항공기나 핵 투사전력을 제외한 여타 군사 부문에서의 구멍을 감내해야 했다. (일부 부대를 제외하면) 2차대전 스타일의 반자동소총기관단총들을 70년대 후반까지 사용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시. 뭐 어차피 대규모 전면전에서 일개 보병 개인화기는 대전차/대공 계열을 제외하면 크게 영향을 못미친다고 판단하면 그럴 수 있으므로 그렇다 치더라도, 핵무기를 운용하려면 수준급 이상의 ICBM이나 SLBM 같은 탄도미사일 기술과 이를 탑재할 사일로, 이동식 트레일러, SSBN, 순양함, 폭격기, 전폭기들을 마련하고, 이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과 역량을 갖춰야 하며, 상대국의 핵보복을 방어하고 제압할 ABM 등 MD체계도 갖추어야 한다. 물론 북한과 중국을 맞대고 있는 한국의 안보환경상 그 와중에도 기갑부대 등의 재래식 군사력 역시 유지해야 한다. 게다가 근미래에는 향상된 MD체계, 레이저, 레일건, EMP, 발달한 전자전 장비, 기초수준의 방어막들이 등장할 것이기에, 핵전력이 주는 억지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신형 방어장비들을 뚫을 만한 새로운 공격기술 역시 개발해야 한다. 정치외교적인 면을 전부 배제하더라도, 과연 그만한 경제적 역량을 한국이 갖출 수가 있을까?

만약 이러한 경제적인 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자주국방만을 위해 핵을 모으려 한다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다. 핵보유국들이 대부분 선진국이거나 경제 대국들인 이유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시점부터 유지보수와 발전 비용, 그리고 핵보유로 인한 위협을 추가로 상쇄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 어지간한 국가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천문학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예외적 사례로 꼽을 만한 파키스탄북한은 부족한 경제력의 대가로 엄청난 국민적 지출을 감당했으며, 사실상 핵만 가졌다뿐 국민들의 삶의 질로 보나 국가의 발언권으로 보나 일반적인 중견국가들보다도 훨씬 못한 상황이다. 요컨대 핵은 핵무기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국가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역효과만 날 뿐이다.

4.3.2. 찬성론

프랑스가 핵개발에 국방비의 25%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한 것과 그 결과 재래식 군사력에서 일부 문제가 생겼던 것 모두 사실이긴 하나, 핵이 없어 수에즈 운하를 점령하고도 미국과 소련의 협박에 못 이겨 철수한 프랑스의 사정을 무시하면 곤란하다. 제2차 중동전쟁 당시 영프 연합군은 다 이긴 전쟁을 소련의 핵무기 블러핑에 굴욕적인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와 동시에 영국과 프랑스가 핵개발을 시작하였으나 미국의 지원 아래 먼저 핵개발을 한 영국이 프랑스의 핵개발을 미국과 함께 견제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고, 그 결과 좌우,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이 단결하여 조국의 핵무장을 응원했다. 국방비의 25%라는, 얼핏 보기에 정신나간 수치의 뒷배경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이며, 단편이 아니라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오히려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하는 일화라고도 볼 수 있다. 만들려면 수많은 위험과 애로사항이 꽃피지만 그만큼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는 무기가 핵무기이다.

경제적, 기술적인 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한국은 핵무장을 할 능력이 충분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일본과 함께 원한다면 최소 수개월 내에 핵무기를 양산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방향성이 다소 다르긴 해도 핵무기 제조와 연관성이 있는 원자력 기술에서는 아랍에미리트 등에 이미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할 정도의 기술강국이다. 게다가 한국은 북한과는 달리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큰 외환보유고를 보유한 경제대국이며, 일본과는 달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핵무장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다. 북한마저 핵개발에 성공한 상태에서 ICBMSLBM같은 투사체까지 만드니 어쩌니 하는데, 북한은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자본과 선진 기술력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미 순항미사일 같은 부문에선 상당한 성과를 얻은 상태이기도 하고.

한국이 핵보유를 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북한중국에 대한 견제이다. 따라서 갑자기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과 전면 핵전쟁이라도 벌일 계획이 없는 이상 수천km급 ICBM 같은 건 불필요하다. 마찬가지로 SSBN이나 순양함, 폭격기, 핵 전략폭격기 같은 고급 군사물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야 하겠지만, 우리가 글로벌 패권을 노리지 않는 이상 굳이 이 모든 것을 갖춰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북한 땅과 중국 땅에 유사시 방해받지 않고 어떻게든 핵무기를 떨어트릴 방법 단 하나만 개발하여 여기에 모든 기술력을 투자하기만 해도 충분하다. 핵을 개발한 이상 ABM을 비롯한 MD 체계야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는 북핵중국, 러시아 등 강력한 핵보유국들의 위협이 상존하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중러야 그렇다 쳐도 북한은 한국이 핵을 쏘지 않는다고 똑같이 신사적으로 나가주리라는 보장이 없고, 그 보장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모든 안보 딜레마의 시초이다.

한국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단기간에 핵개발에 성공하고 핵무기를 양산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받으며, 이미 북한을 비롯하여 한국보다 기술적 경제적 역량이 압도적으로 부족한 국가들도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전례가 있다. 또한 한국의 전략 목표가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과는 다른 만큼, 한국이 핵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여타 메이저 핵보유국들이 갖는 전방위 핵 투사력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 핵무기 방위-요격 시스템은 한국이 핵을 개발하든 개발하지 않든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핵무장 반대론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하겠다.

4.4. 핵개발의 외교적 문제

본 단락에서는 대한민국이 핵개발에 돌입할 경우 예상되는 주변 열강들 및 국제사회와의 외교 상황 변화를 다룬다.

4.4.1. 반대론

국제원자력기구는 바보가 아니다. 극히 폐쇄적인 북한이 핵개발 하는 것도 잡아냈는데 한국이 하는 것 역시 잡아낼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핵개발 시도 전력이 있으며, IAEA에서 몇 차례 시찰을 받은데다가, 한국이 핵개발에 필요한 여러 제반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항상 주시하고 있다. 걸리면 물론 제재는 피하기 힘들고, 우라늄과 같은 핵연료들은 당연히 금수조치에 들어간다. 그러면 핵무기 개발 단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며, 멀쩡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까지 타격을 입는다. 나아가, 핵개발이 가시화되면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인 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인접국의 핵개발과 동북아 핵확산에 경기를 일으킬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 뻔하다. 사드와는 비교과 되지 않는 군사/경제/외교/정치 부분에서 날아올 후폭풍을 감당가능하겠는가? 이러면 무역으로 먹고살고 중국이 제1 수출대상국인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질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안보적 우방국들이라고 결코 우리를 지지해주지 않으리라는 사실은 이미 IAEA 시찰 당시 미국과 일본의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입증된 바 있다. 지금 있는 파이를 지키기위해 만든 섣불리 만들다가 오히려 내 파이를 뭉터기로 갈아버릴 것이 바로 핵이다.

멀리 갈 것 없이 북한의 경우만 해도, 그렇게 욕 먹고 고립되고 굶어 죽어가면서까지 핵을 소유하게 됐는데 정작 경제는 파탄나서 중국의 반속국이 되고, 그나마 그 중국으로부터도 내놓은 아이 취급 당하면서 사실상 해외의 인도적 지원 없이는 나라가 반쯤 붕괴하는 지경까지 왔다. 찬성론 측이 말하는 '생존' 자체가 핵을 가지면 더 위험해진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핵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최후의 수단인 핵을 시작부터 대놓고 드러 낸다는 것은 기껏 얻은 패를 버리는 꼴일 뿐이고, 역으로 생각해서 핵개발을 하지 않았으면 겪지 않았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을 쓰는 꼴이니 얻어맞을 대로 맞고 본전도 못 건지는 바보짓이다. 그렇다고 한국의 국력이 마음만 먹으면 깽판을 쳐도 되는 미국, 러시아, 중국 수준으로 강한 것이 아니고, 한국의 국력은 인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26] 또한 파키스탄의 경우 압도적 국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으나, 9.11 테러로 인해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간 통로인 파키스탄의 봉쇄가 풀리는 행운이 겹쳤다. 반면 한국은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은 행운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음은 한국이 NPT체제를 벗어나서 핵무장을 선택했을떄 닥칠 후폭풍을 자세하게 정리한 2011년 신동아 황일도 기자의 칼럼이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의 ‘핵무장론’을 반박한다

물론 찬성측에서 주장하듯이 인도, 파키스탄, 북한의 사례처럼 한 국가가 정말 핵무장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국제사회의 제재는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는건 사실이다. 하지만 반대로 국제사회의 압박 때문에 핵무장을 하려던 국가가 도중에 마음을 돌린 사례 역시 많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핵개발 시도 끝에 실제 핵무기를 제조해 보유하는 단계까지 도달했지만, 결국 보유한 핵무기와 핵개발 시설을 전부 포기하고 비핵보유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붕괴하면서 대량의 핵무기를 물려받았지만, 이 핵무기의 보유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감독 하에 비핵화하는 과정을 밟았다. 그 외에 리비아, 브라질, 중화민국 등 핵개발을 시도하다가 국제사회의 압박 밎 기타 제반사정으로 중도에 포기한 사례는 많으며, 이 맥락에서 보면 대한민국 역시 핵개발을 시도하다 포기한 국가에 속한다. 즉 대한민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의 핵개발 시도 역사가 곧 국제사회의 압박이 현실적으로 핵무장을 시도하기 어렵게 만든다는걸 보여주는 것이다.

4.4.2. 찬성론

핵개발에 있어선 당연히 외교적 압박이 들어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마음먹은 국가는 국제사회의 제재만으로는 결코 멈출 수 없다"는 명제는 핵무장에 뛰어들었던 모든 국가들에서 단 한 차례의 예외도 없이 증명되어 왔다. 사실 국제사회가 핵무기의 확산에 긍정적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미국과 함께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영국만 해도 미국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던 바 있고, 프랑스 역시 영미의 반발을 무릅써야 했으며, 중국은 먼저 핵무기를 개발한 소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고, 인도도 누구에게서도 결정적인 기술적 도움은 받지 못한 채 자력 개발했으며, 북한 역시 동일한 전철을 밟았다.[27][28] 역설적으로, 핵보유에 따르는 국제적 제재가 두려워서 핵개발을 포기했더라면 영국프랑스는 지금같은 발언권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중국이 세계의 패권국으로 발돋움하는 일도, 인도중국과 경쟁할 차세대 주자로 떠오르는 일도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인간사가 다 그렇듯이,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의 성공 (=강대국의 경우 패권, 약소국의 경우 자국의 안보 보장) 역시 위험을 감수하면서 선택하고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한국이 상당한 정치경제적 비용을 감내하고 핵개발에 착수할 정도라면,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소한 한쪽의 신뢰가 상당히 약화되었을 확률이 높다. 이는 한국이 주적 북한을 비롯해 중국 등 잠재적 적성국가들의 핵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된, 다시 말해 국가존망의 기로에 선 상황임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접국의 핵개발과 동북아 핵확산에 경기를 일으킬 중국'의 반발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중국 공산당한국전쟁 참전에서부터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언제든 손봐줄 나라"라는 발언, 그리고 THAAD 국내 도입 논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 아래에 두려고 해왔다. 이미 중국에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 압도당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통해 중국의 힘을 상쇄할 수 없어진다면, 한국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셈이며, 여기에는 핵무기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다른 주변국, 예컨대 일본이나 호주같은 나라들보다도 중국이 저런 위협을 하는 시점에서 한국은 반드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자신의 경제적 위치를 이용해 한국이나 일본, 동남아에 깽판을 치고 있는데 통상압박 따위를 자국의 안보와 교환하려 든다면 한국은커녕 일본쯤 되는 국력을 가진 국가라고 할지라도 중국의 종속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국이 미국도 없고 스스로를 지킬 최후의 한 수조차 없는 한국의 주권을 온전히 존중해주지는 않을 것이다.합병 안 하면 다행인 수준

서방진영에 속한 국가들의 경우, 명분으로는 북핵에 대한 대비책을, 이면협상에서는 중국위협론을 바탕으로 잘 설득한다면, 지지까지는 어렵더라도 암묵적인 승인을 이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한국 입장에서 실질적인 설득의 대상은 미국일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조차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일의 핵보유에 여러 차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는 실정이다. 2016년 3월, 2017년 3월, 2017년 9월. 일본의 경우 역사적 문제로 끊임없이 개판과 개판 5분 전을 왔다갔다하는 한일관계 때문에 격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동시에 일본 스스로도 아직 비핵보유국으로 핵무기의 필요성을 논하는 사람들이 있고 중국위협론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반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이용하면 설득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유럽권 국가들의 경우, 북핵문제에서 드러나듯 겉으로는 우려를 표명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관심 없이 적당히 넘어갈 확률이 높으며, 설령 정면으로 반발한다 한들 경제적 교역규모로 보나 군사적, 지리적 거리로 보나 한국에 큰 타격을 주기 어렵다.

한국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제사회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서 벗어나 다시 다극체제로 회귀하며 패권다툼이 격화하고 있고, 세계는 극단주의의 물결 아래 점차 민족적, 문화적, 이념적 동질성에 따라 배타적인 블록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이 결코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제사회가 늘 그러했듯 패권을 쥐지 못한 약소국은 고결하게 저항하다가 멸망하느냐, 받아들이고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느냐의 양자택일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으며, 일개 국가가 진영논리를 깨부수겠다는 건 나라의 국운을 걸고 벌이는 어리석은 모험에 가깝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중동 전략이나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중러의 묵인에서 드러나듯, 과거에 비해 보편윤리에 기반한 여론-반핵이나 반전 운동, 세계주의 등-이 쇠퇴하고, 각자 진영논리에 따라 아군은 무슨 짓을 하든 지지하고 적군은 무슨 짓을 해도 반대하는 신냉전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우리로서는, 해방 이후 이제까지 쌓아온 역량을 살려 한국 편을 들어주는 외교적 동맹관계를 확고히 함으로써 핵무기 보유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동맹국들의 지지 내지는 묵인을 확보하며, 적대진영에 대항해 확고한 안보 우위를 갖추고, 나아가 최전선에 위치한 강소국으로서 한국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충실히 활용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일이다.

4.5. 동북아시아 핵확산 문제

1970년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일련의 강대국들은 핵확산금지조약에 합의하여 더 이상의 핵확산을 통제하는 한편, 각자의 동맹국들에게 핵우산을 제공하고,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상호간 금기시함으로써 비핵보유국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해 왔다. 만약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게 핵공격을 가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다면, 전 세계 각국이 개발하거나 기술력이 부족하다면 훔쳐서라도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달려들 것이기에, 몇몇 국가의 경우 자위적 용도가 아닌 공격적 용도로의 핵 선제타격 금지를 아예 명문화하기도 했다.

4.5.1. 반대론

비록 강대국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부정적인 이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강대국 국민이든 아니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무기의 위협속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었기에 NPT는 꾸준히 지지를 받아 왔다. 현실적으로 모두가 핵무기를 가진다 한들 핵 만능주의 문서에서 지적하듯 다른 부분의 우열이 가려진다고 보기 어려웠기도 하고. 덩치 큰 미친 놈 몇 놈이 핵무기를 서로 겨누는 상황 vs 세상의 모든 미친 놈이 핵무기를 가진 상황 이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몇몇 예외가 있었지만 국제사회는 그런대로 이 원칙을 잘 지켜 왔고, 설령 NPT를 탈퇴한 국가라 하더라도 자국의 입장만 챙겼을 뿐 정면으로 이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아 왔다.

사실 북한만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군사적으로도 핵무기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감수할 만큼 견실한 국가가 아니지만, 대중국포위망 맞설 완충지대를 남겨두고 싶은 중국의 속내를 이용한 외교적 줄타기를 통해 버텨오는 상황이다. 문제는 동북아시아에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나라는 북한뿐이 아니며, 나머지 두 비핵보유국인 한국일본은 핵보유국인 바로 그 북한이나 중국을 맞상대해야 하는 처지라는 점이다. 게다가 서로를 불신하는 한일관계를 감안하면,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한 국가라도 먼저 나서서 핵보유에 돌입한다면 다른 한 나라도 반드시 뒤를 따를 것임은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애초에 민주주의가 뿌리깊게 자리한 동시에 민족주의 역시 강한 양국의 문화를 감안하면, 격동의 동북아 정세 속에서 홀로 비핵보유국으로 남겠다는 선언을 한다면 아마 정부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나아가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대만 역시 핵보유나 그에 준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확률이 높다.

한국의 선제 핵무장은 필연적으로 핵연료 재처리 시설 등도 있는 일본의 핵무장을 불러오며, 이는 한국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를 동반할 확률이 매우 높다. 나아가 대만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처럼 중국의 위협을 받는 국가들 역시 핵확산 추세 속에서 핵무장을 시도할 것이며, 다른 건 몰라도 양안관계만큼은 분명한 입장인 중국은 제3차 세계대전을 감수하고라도 핵 도미노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국가라도 지역 정세불안을 초래한 한국에 대한 시선이 고울 리가 없고, 한국 스스로도 북한조차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국 간 적대분위기가 커지면 좋을 것이 딱히 없다. 미국이나 중국도 이러한 결말을 잘 알기에, 외교적인 노력이나 줄타기와 별개로 이들이 대한민국의 핵보유를 순순히 인정할 확률이 낮은 것이다.

4.5.2. 찬성론

요약하자면,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반드시 핵확산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고, 설령 동북아시아에서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머지 두 국가인 일본대만이 핵무장을 한들 군사적 관점에서는 몰라도 정치-외교적으로는 오히려 이익에 가깝다.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일본도 뒤를 따를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이것이 꼭 필연은 아니다.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인해 핵무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나라이며, 최근에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까지 겪었기에 (무기로서든 평화적 이용이든) 반핵운동도 활발한 나라이다. 게다가 핵우산이든 자체보유든 핵무기가 없으면 유사시 육로로 침공할 중국을 정말로 못 막을 수도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상자위대로 바다만 잘 틀어막아도 자국의 안보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실제로 그럴 능력도 있다. 물론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하는 상황에서는 일본 정치권도 당연히 따르려 할 테고 미국도 묵인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여론에서 핵무장 찬성률이 상당히 높은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핵무장 지지율이 5%밖에 안 되어 무리하게 핵보유를 추진하면 이를 추진하려던 일본 정부도 뒤를 장담할 수 없다.

역으로, 한국의 핵무장 여부가 일본 핵무장의 기술적 트리거가 되지는 않는다. 일본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와 우주공간내 자세제어체계, 그리고 대기권 재돌입 내열체 기술, 이미 농축이 완료된 핵물질까지 보유하고 있다. 한국처럼 수개월에 걸쳐 재처리시설부터 건설해야 하는 수준은 이미 오래전에 뛰어넘은 것. 극단적으로 말하면 조립해서 쏘기만 하면 되는 수준에 가까운데, 이는 북한이 핵무장을 공언하기 이전부터 개발을 시작해 완성해 두었던 것들이다. 즉, 한국의 핵무장 여부가 일본의 핵무장에 영향을 준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 역에 가까운[29] 관계를 갖고 있다.

게다가 한일관계에서의 대립이나 라이벌 의식은 말 그대로 국민정서일 뿐이며, 안보 측면에서 미국이 변심하지 않고 북한과 중국이 건재한 이상 한일은 결국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해도 미국의 분노를 우려해 일본을 향해 쏠 리 없는 만큼, 일본이 핵을 보유한들 미국의 분노를 또 다시 맛보고 싶지 않다면 한국을 향해 쏠 일은 없을 것이다. 만에 하나 일본이 한국을 겨눈다 하더라도, 이미 한국에 핵미사일을 겨누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 이상 '우리를 겨누는 미사일 몇 개 더 추가하고 그 대신 우리도 핵을 가지는 것'과 '지금처럼 우리는 반격 수단 없이 당하기만 하는 것' 사이에서 뭐가 나은지는 자명하다. 오히려 핵무장을 하더라도 한국 단독으로는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압박에 맞서기 힘든 상황에서, 일본이 자청해서 핵무장에 따르는 외교적 부담을 나눠지고 대중국포위망의 부족분을 채워주겠다면 오히려 일본의 핵무장은 한국이 반겨야 할 일일 수도 있다.

대만이나 동남아로의 핵확산 역시 한국의 핵보유 반대 근거로서는 논리가 부족하다. 일단 대만의 경우, 당장 국제사회에서 대만 독립의 ㄷ자만 꺼내도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중국의 분노를 감당해야 할 판에 핵보유 같은 위험천만한 일을 시도할 리 없다. 오히려 대만이 핵보유를 시도하면, 중국은 "한국일본의 핵무장을 묵인하는 대신 대만을 병합하겠다"는 협상 내지는 통보를 해올 가능성이 높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아직 한일처럼 경제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지 못한 상황이라, 기껏 경제발전의 실마리를 잡은 시점에서 당장의 실익 없이 모든 노력을 날려버릴지도 모르는 핵보유를 시도하느니, 경제성장에 집중하여 일본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 정도의 군사적·경제적 파워를 확보하는 쪽을 택할 확률이 높다.

몽골 같은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설령 동북아시아 핵 도미노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건 북한의 핵보유를 방조한 중국러시아, 나아가 미국이 핵보유국인 자유진영과 북중러 3국이 모두 핵보유국인 구 공산진영 간 핵전력의 불균형 때문이지, 그러한 불균형 속에서 자국의 안보를 지켜야 하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의 책임은 아니다. 오히려 핵전력의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1)남북을 막론하고 한반도 국가가 일본의 대륙 재진출에 대해 갖는 두려움이 해소되고, 2)중국의 과격한 중화중심주의와 팽창주의를 멈출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시아에 평화를 가져오는 복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중국이 아무리 징징대 본들 미국이 묵인하고 (따라서 유럽도 반쯤 묵인하고) 한국일본이라는 역내 두 강자가 같은 배를 탄 상황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북한 핵보유 인정 정도일 텐데, 북한을 무력으로 선제공격할 생각은 없는 한국으로서는 핵무기를 자가 보유한 시점에서 큰 의미없는 이벤트일 뿐이다.

4.6. 핵우산

본 단락에서는 대한민국의 군사 동맹국인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개념을 소개하고, 대한민국의 안보가 주변의 핵보유국들에 의해 위험에 처했을 때 과연 핵우산이 우리의 직접적인 핵보유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논한다.

4.6.1. 반대론

한국이 핵보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당위는 바로 미국의 핵우산이다. 참고로 핵우산은 간접적 핵무장이기도 하며 '비핵화'라는 용어는 본래 이 간접적 핵무장까지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30] 미국은 일본, NATO, 호주 등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한국에도 공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핵우산에도 문제점은 있으나 핵무기 개발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굳건한 한미관계와 참수작전이라는 재래식 전력의 우위를 이용한 대응책으로 이를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세계 근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지독한 1인 숭배, 수령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한미 측에서 어떤 상황에서건 평양 주석궁 하나만 지워버릴 수 있다면 북핵에 대항가능한 억지력을 가진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한국 국방부와 미국은 3축 체계까지 언급하면서 참수작전을 핵에 대항할 수 있는 체계라고 밀고 있다.

4.6.2. 찬성론

인접국에 직접적으로 안보위협을 받는 한국은 근본적으로 타국과 상황이 다른데다, 핵우산의 세부 조항마저 차이가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재 북핵을 직접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유일한 레버리지인 핵우산은 많은 취약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크게 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한국에는 전술핵이 공식적으로 배치되어있지 않다. 동구권의 해체와 함께 미국은 기존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모두 회수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진공 상태를 초래하여 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핵무기의 정치적 효과)을 극대화하게 되었다. 핵우산을 제공받는 타국들은 냉전 후에도 핵공유를 통해, 핵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핵을 갖는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모두 재처리를 하고 있기에 여차하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다져놓았다. 이른바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기껏해야 인도네시아와 접하는 호주조차도 자체 핵무장을 하지는 않고 있으나 재처리는 하고 있고 생화학무기에 대한 금지를 주장하는 '화학무기수출통제체제(Australia group)'를 주관하지만 핵무기에 대한 부인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적용하고 있는 군사정책은 기본적으로 인앤아웃이 매우 유동적이기에 전략무기, 심지어 주한미군조차도 상시 배치한다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빼고 넣을 수 있는 개념이고 실제로 그렇게 운용해왔다.

2016년 10월, 한국은 미국에게 전략무기의 상시배치 또는 순환 배치를 강하게 요구하며 국내외 여론까지 동원했는데도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핵우산뿐 아니라 확장억제(ED)의 개념에 대한 의문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며, 북핵위기의 절정을 향해 치닫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변함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사실 지난 5차 핵실험 당시 한미가 대응차원에서 기획한 B-1B의 한반도 전개가 기상 상황때문에 지연된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해볼 때 한국의 핵우산이 질적으로 허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다.

둘째로, 미국의 불개입 원칙의 문제가 있다. 미국의 불개입이 심화되고 해외 전쟁 수행 의지가 실종되는 상황에서 과연 적극적인 개입을 할 것이냐 하는 우려가 있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유로마이단에 대해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가 과거 소련 해체 당시 미국의 안보공약을 믿고 핵을 폐기한 전례가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 No First Use(NFU)라는 핵의 선제사용 자제 원칙을 공개적으로 표방하였는데 이것이 핵우산을 소위 '찢어진 핵우산' 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하지만 미국이 이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핵우산이 제공하는 '핵무기의 정치적 효과'가 크게 반감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편 도널트 트럼프는 이 NFU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입장이 원칙인지, 아니면 협상 전략의 일환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이미 북한이 , 알래스카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상황에 미국이 자국 영토가 핵 공격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지켜줄지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핵우산이 과연 실제로 잘 작동하겠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자체 핵무장 여론에 힘이 실린다.

셋째로, 핵우산은 직접적인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강도의 위협에는 전혀 효력이 없다. 가령 이런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증한 시점에서 경기만 연안 도서에 포격을 가했다 치자.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난 연평도 포격 사건 때처럼 즉시 도발에 비례한 보복을 감행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한국이 반격할 경우 핵미사일로 서울을 타격하겠다."고 한국을 위협하며 확전 가능성을 공언한다면? 한국은 단 한발의 대응 포격조차 신중해야 한다. 이때는 미국의 핵우산도 남한을 구원해 줄 수 없다. 핵우산은 결국 어디까지나 적성국의 핵공격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사용되는 것이기에 북한이 한국에 대해 저강도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막아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북한 레퍼토리인 "방사포로 서울 불바다" 정도와는 비교가 안된다. 재래식 무기와 달리 핵 공격은 단 한 발 만으로도 피폭 국가에게 재기불능의 파멸을 안기게 되기 때문이다. 핵은 재래식 무기, 심지어 생화학 무기 등의 다른 비재래식 무기와도 달라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강한 억지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며 비핵국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북한은 이런 식으로 한국을 무릎꿇리고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내게 되며, 한국은 극심한 국론분열까지 시달리게 되고 국가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핵우산의 오랜 딜레마이며, 이스라엘이 핵을 개발하게 된 큰 이유다.

마지막으로, 핵우산은 피동적이며 의존적이다. 또한 발동된 전례가 없어 유효한 개념인지 알 수 없다. 한국이 이를 이용해서 독자적으로 전략을 구사할 여지가 없으며 확실한 발동을 보장할 수 없다. 프랑스는 '뉴욕을 포기하고 파리를 구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미국에 핵우산의 의문을 던지며 자체 핵무장을 하였다. 다시 말해 중대 위협에 대한 국민의 안위로 도박을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 질문은 "LA를 포기하고 서울을 구할 것인가"로 바뀌어서 미국 학자들이 자성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울러 핵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재래식 전력이 얼마나 핵이 투사하는 영향력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있으며, 참수작전의 현실성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있다.

5. 핵무장 가능성과 변수

한국은 고도의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러 여건때문에 핵무장을 할 수 없는 국가이다.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감수할만한 국력이 되지도 못하는데, 특히 원자력발전용 핵연료를 포함한 에너지자원과 식량을 해외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제구조가 치명적이다. 당장 전력생산의 1/3을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용 핵연료는 사실상 전량, 그리고 석유석탄, 천연가스도 대부분 수입이고, 식량자급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거기에 군사력 또한 전술, 정보자산을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는게 현실이다.한마디로 미군 없으면 장님인 국군 하지만 북한이 꿈꾸는 드림플랜의 실현이 수년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에서 한국은 장차 국가 존립을 위해 어떤 출혈을 감내하고서라도 핵무장을 해야만 하는 지경에 몰릴지도 모른다. 그때까지는 재래식 전력의 우위와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기존의 귀중한 자산을 잘 활용해서 북핵을 통제하는 수밖에 없다.

5.1. 트럼프 대통령과 고립주의

2016년 3월 27일, 당시 미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주한, 주일미군 방위금을 올리거나, 철수까지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신 일본과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6년 5월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의 연설에서 동맹국이 방위비를 100%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미군이 있을 이유가 없으며 알아서 방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그의 발언 목적은 최종적으로는 한국 측의 방위분담금 대폭 인상이다.

트럼프는 만약 한국, 일본, 사우디가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주국방을 하게 될 경우 당연히 핵도 옵션에 둘 수 있다고 주장했었던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핵보유국인 중국, 북한, 러시아를 머리에 이고 있고 사우디는 핵을 보유하기 직전까지 갔던 이란 때문에 극도로 불안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방위 분담과 엮어서 핵무장을 다루기보다는 미국 내에서 대두되는 고립주의와 아시아 재균형의 필요성 강화라는 두 패러다임이 낳는 새로운 움직임을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미국이 모든 전쟁에 나설 수는 없다'는 방 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31]를 공세적으로 언급했고 오랜 중동전쟁에 지친 유권자들은 열광했다. 그 부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며, 본래 적극적인 개입을 사명으로 여기는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인 표차로 대선후보가 되었다는 것은 한때 세계의 경찰을 자임했던 미국이 더이상 모든 국제사에 개입할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상징적으로 확인해주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18세 이상 미국인 2000명이 참가한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40.6%가 찬성한다고 나왔다. 미국 여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2. 미군 전술핵 재배치

전술핵 재배치 문서 참조.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

6. 실제로 핵무장을 한다면

핵무장을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장애 요소들이 있다. 일단 어떻게든 핵실험장을 구했다 치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핵무장에 나선다면, 어느 정도든 간에 경제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감수하며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32] 민주정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결정을 해야 하고, 결정적으로는, 어떻게든 핵무장을 해야만 한다는 강력하고 단결된 국민 여론이 형성되어야만 한다.[33] 당연하지만 이런 여건이 형성되기는 어지간해서는 쉽지 않으므로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들의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는 상당히 극단적인 상황들을 가정해야만 한다. 그러한 상황들은 아래와 같다.

일단 미국 정부의 확고한 핵우산 정책과 핵 비확산 전략이 유지되는 한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허가받기 힘들다. 그러나 핵우산 보장이 불확실해졌을 때의 방침은 미국에서도 명확히 정해져있지 않다. 전문가들 대부분은 이때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사실상 묵인할 것으로 본다.
  • 주한미군의 철수
    가장 극단적이고 위험한 최악의 시나리오. 재정 적자 등의 이유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 방위를 책임질 수 없거나 북미 평화협정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미군이 물러나게 되는 경우이다. 여러모로 한국이 핵무장에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고 극단적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미국이 오랜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저버리는 나쁜 선례를 만든다는 결점이 있다.[34] 많은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동맹의 방위라는 측면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부정적이다[35].
    그러나 한반도를 대륙 세력의 일부, 또는 해양 세력과의 완충지로 보는 미국 내 일각의 시각에서는 찬성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었고 조건부 철수 주장도 꽤 나오고 있다. 이는 해외 파병 미군을 다 빼야 한다는 비개입주의(고립주의) 진영에서도 나오지만 현실정치주의자들부터 일부 전통적 보수주의자들까지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7사단을 빼면서 15억 불의 군사원조를 해주며 자주국방 능력을 배양하라고 이르던 1972년의 상황[36]과 참여정부 당시 전작권 반환계획이 모두 완료되면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나왔던 전례들[37]은 여건이 맞는다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시나리오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이 통과되면서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게 되면서 희박해졌다.기사
  • 북한의 핵무장 완료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시키고,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운반 수단의 개발과 실전 배치까지 성공하게 되는 경우이다. 2017년 7월 4일의 미사일 시험으로 북한의 ICBM 기술이 서방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발전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이 실현되었을 때 한국과 북한은 주한미군의 존재를 고려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불균형에 직면하며 북한이 행사하는 '핵무기의 정치적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치솟는다. 또한 비핵화 비용으로 한국에는 잘 알려진 '평화 비용'은 무한대에 수렴하게 된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통미봉남 전략이 성공하게 됨으로써 한국의 외교 공간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한반도의 운명은 한국의 손을 완전히 떠나 타율적으로 결정되기 시작한다.
    북한이 이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과연 미국이 방관하겠느냐는 상식적인 시각이 있지만 지금의 북핵문제는 이미 상식선을 초월하게 된지 오래이다. 실제로도 미국의 여러 소극적인 대응과 한미동맹의 한계, 이미 북한과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일대일로 대화하려 한 전례를 고려하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북한의 핵 능력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한국은 기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시점이 되면 미국이 일본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핵공유를 함으로써 독자 핵무장을 억제하려고 하거나, 한국에 대해 독자 핵무장을 묵인하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38] 프랑스식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현재로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고 있는 변수.
  •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북한이 실질적 핵보유국이 된 상황을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IAEA가 인정하게 되는 경우이다. 북핵을 묵인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이며 이것은 동시에 NPT 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미국의 강경한 북핵 불인정 입장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북핵 반대 의사가 확고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다. 실질적 핵무장국이 된 지 오래인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조차도 여전히 공식적인 핵보유국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할 때, 북한이 공식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심화로 인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까지는 아니지만 '핵을 가진 북한'을 엄연한 현실로 인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종종 나오고 있다.
  • 일본의 핵무장
    일본의 핵무장은 필연적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연결된다. 이는 한국의 정치권이나 국민 여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서, 핵무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정부에서도 핵무장을 시도하자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핵무기를 다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미 핵무장을 위한 기반은 거의 닦아놓았고 기회만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미국이 핵무장을 실질적이든 형식적이든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오랜 핵의 비확산 원칙을 고려한다면, 일본이 핵을 가졌으니 우리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39]
    일부는 파키스탄 모델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한국과 파키스탄 간에는 지정학적 정세의 차이가 크다. 파키스탄은 냉전 당시 미국의 대소 공작에 있어 핵심적인 국가였고 동시에 인도를 견제해야하는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인도에게 멸망당하거나 흡수당할 수 있었던 파키스탄을 그냥 내버려두느니 핵무장이라도 묵인해서 유지시켜주자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파키스탄은 핵무장이 가능했던 것이다.[40] 한국은 이미 냉전시대에 핵무장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전력이 있고, 파키스탄과는 반대로 미국과 중국이 둘다 핵무장에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비핵화를 종용받았던 만큼 파키스탄 모델은 적용할 수 없다.
    세계에서 방위비를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많이 쓰는 사우디아라비아조차도 이스라엘이 핵무장한 데에 이어 이란이 핵무장 직전까지 갔는데도 파키스탄의 핵우산과 미국의 대이란 교섭 등 외교적 해결책을 강구할 뿐이었다.[41] 다수의 핵전략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할 수 없는 국가"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42]
  • 주변국과의 공동 핵개발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기보다는, 핵무장을 해야 한다면 약간이라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법이다. 바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주변국과 공동으로 핵개발을 하는 것이다. 사례로는 이스라엘과 남아공의 공동 핵개발 모델이 있다.[43] 한국이 이 방법을 실행한다면 외교관계 및 지정학적 위치 등을 감안할 때,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그러나 양국이 이런 국가적 과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만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큰 문제가 있다. 사실 남아공도 당시에는 아직 백인정권이 집권 중인 상태였고, 이스라엘과의 협력이 가능했던 것도 소수 민족이 주변의 다수 민족을 적으로 두고[44] 생존해야 하던 두 국가의 유대감 때문이었다. 어느 정도는 백인과 유대인 중심의 인종주의도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손익계산서'를 따져봤을 때 핵무장을 하는 편의 득이 손보다 확실히 커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발생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핵무장에는 반드시 상당한 손해가 뒤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고통은 국민 모두가 분담해야할 문제이다. 한반도의 정세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 한 핵무장은 요원한 일이라고 봐야 하겠다.

그럼에도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주축이 되어 한국원자력 연구원, KAIST 등 다양한 국책 연구기관들이 핵무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첫 핵폭탄을 외교적 목적으로 쓰려고 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와 맞바꾸려 할 것이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포기한다는 식이다.

퍼거슨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를 기술적,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비교적 상세히 다루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핵무장론자인 서균렬 교수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해온 바 있다. 한국의 핵무장은 보수세력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고 북한에 대한 유화책이 파산되었음을 성공적으로 설득시키면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퍼거슨 보고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분열 물질, 핵폭탄 설계능력, 그리고 운반 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데, 월성에 있는 4기의 중수로(重水爐)가 핵폭탄 제조의 원료물질을 생산하는 데 적합하다. 지금 월성에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2만 6000kg의 '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이는 433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1개당 6kg 소요).
월성 원자로 4기를 이용하면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2500kg의 '거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한국은 결심만 하면 단순하면서도 속도가 빠른 재처리 공장을 4~6개월 안에 지을 수 있다. 월성 원전(原電) 등을 통하여 증강 핵 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수소나 3중수소를 이미 만들고 있다. 수소폭탄에 필요한 리튬-6은 자연 리튬에서 빼내는데 한국은 볼리비아로부터 리튬 전지를 만들기 위한 천연리튬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 한국의 수준 높은 컴퓨터 기술 등으로 볼 때 핵폭탄 설계에 필요한 초고속 전자 기폭장치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핵폭발에 필요한 핵분열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고성능 폭약은 한화그룹이 만들 수 있다. 한국의 컴퓨터 기술 수준으로 볼 때, 핵 분열탄, 증강 핵폭탄, 수소폭탄도 실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험을 한다면 핵 보유국임을 과시할 필요가 있을 때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핵폭탄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어 2년이면 핵폭탄 100개 제조가 가능하고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한국에 대한 제재가 형식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다만 한국에서 다시 핵무장론이 불붙기 시작한 계기가 된 퍼거슨 보고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핵비확산이 어떻게 하면 실패할 수 있는가라는 시나리오를 쓴 것이기에 이것을 되려 우리 쪽에서 핵무장 시나리오로 갖다붙인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흥미본위로 취급하는 편이 낫다. 어떻든 간에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면 NPT를 탈퇴해야 한다. 전세계에서 핵보유를 포기하고 NPT에 가입한 전례는 많아도 NPT를 탈퇴하고 IAEA 사찰을 거부하며 핵무장을 추진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퍼거슨 보고서에서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면, 한국이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고립적으로 북한과 비슷하게 핵을 가지고 협상을 흥정하는 매우 대담한 국제사회의 불량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핵우산 보장이 안 되는 시점에 미국이 제재는 반대하겠지만 협조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

6.1. 핵물질의 확보

원전에서 보관 중인 '사용 후 핵 연료'재처리하는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최우선이 될 것이다. 상술하였듯이, 우리나라는 원전을 수십년간 돌렸기때문에, '사용 후 핵연료'는 넘쳐나서 핵무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만드는데에 전혀 부족하지 않다. 다만 이 경우 원자력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여론에 대한 대처가 주요 문제가 된다.

6.2. 투발수단의 확보

투발수단으로 우선적으로 손꼽히는 것은 현무 미사일.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량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 외에도 핵무기의 장거리 투사를 위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의 투발수단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무장이 실제로 결정된다면, 핵무장과 동시에 원자력 잠수함의 도입 여부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잠수함은 은밀성이라는 가장 큰 장점을 무기로, 영국과 프랑스라는 핵보유국들이 기타 투발수단을 포기하면서도 핵잠을 유지할 만큼 효율성이 큰 전투체계이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과거 핵투발 수단으로 미사일, 항공기를 제시하였고 백곰이라는 미국의 나이키 미사일 기반의 200km 사거리의 지대지 탄도탄을 개발하여 사망 직전(1978년) 테스트까지 완료하였다. 이는 당시 세계에서 7번째로 지대지 탄도탄 자체 개발에 성공한 사례다. 백곰 문서 참고.

대한민국은 2018년 현재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의 취역을 앞두고 있고 차후 더 높은 톤수 및 원자력 잠수함 건조 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SLBM을 통한 핵무기 투사는 충분히 한국의 능력으로 실현 가능한 일이다.

6.3. 핵전력의 운용

핵전력은 미국이나 러시아 등의 핵보유국들이 그러하듯 대통령이 최종 운영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군의 전략무기를 담당하는 육군미사일사령부가 국방부 산하로 승격되어 핵무기를 운용하게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배치 중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SLBM을 탑재해 운용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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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have the (nuclear) capability, but are not developing it and are honouring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If the US nuclear umbrella were to be removed, we would have to start developing our nuclear capability to save ourselves."[2] 이 대목은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규정한 그 연설의 한 구절로 레이건의 대소 강경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서 유명하다. 레이건식 접근법은 치열하게 대치 중인 두 국가 간의 양비론 논리에 입각한 군축(예 - 한반도 비핵화)이 난센스에 불과하다는 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핵 군축을 정면 반박하고 냉전을 성전으로 인식할 정도로 치열하게 임한 결과 미국은 소련을 완전히 패망에 이르게 하였다. 훗날 고르바초프는 이것이 레이건의 보수적 접근법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회상하였다.[3] 레이건이 무장을 통한 평화라는 대소강경 안보 독트린으로 촉발한 긴장상태는 SDI 발표까지 가면서 그야말로 일촉즉발까지 치닫는다. 그러나 유화론자이자 개혁가 고르바초프의 집권 전후인 레이건 2기에 미소관계는 누그러졌으며, 한때는 두 정상 간의 회담에서 양측이 가진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자는 데까지 진전되었다. 세계인이 3차 세계대전의 공포에 짓눌려 살아가던 시기에 그것은 냉전을 끝낼 수도 있는 기회였다. 물론 핵을 모두 폐기하려면 쌍방의 굳은 신뢰가 성립되어야 했고 핵에 대한 대응 수단인 SDI도 단념해야만 했다. 그러나 레이건은 이때에도 "SDI는 미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려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자는 놀라운 논의는 불발되고 말았다. 고르비는 회담장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냉전을 끝내는 것에서) 고작 이만큼 남았었는데!"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소련의 유화책에 흔들리지 않은 레이건의 판단은 옳았다. 소련은 얼마 못 가서 패망했고 미국민의 안전에 필수불가결이라던 SDI는 BMD로 계승되어 오늘도 미국과 그 우방들을 지키고 있으니 말이다. 만약 레이건이 이때 마음이 흔들렸거나 평화적으로 냉전을 끝낸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 욕심을 냈다면 결과적으로는 빈사상태에 이르던 소련에 호흡기를 달아주는 결과를 내고 말았을 것이다.[4] 다만 로널드 레이건의 냉전 종식 역할론에 대해 소련이 군비경쟁 때문에 무너진게 아니라 공산주의의 모순으로 무너진 것이라는 견해가 인류사학적으로 합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반박도 있어서 좀 애매하다.[5] 종잣돈, 밑천[6] 해당 언급이 계속 논란이 되는데, 해당 발언과 한겨레라는 신문사의 성향만 놓고 보면 도널드 그레그가 박정희 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내지는 국내 진보진영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사람처럼 생각될 수도 있으나, 전반적인 인터뷰는 객관적인 논조이다. 예컨대 다른 문단에서는 "북한은 1950년대에 남한보다 국력이 훨씬 강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1960년대에 북한의 침략에 대한 남한의 공포는 매우 컸다. 또 당시 김일성은 북한에서 매우 강력한 지도자였고, 소련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당시 남한의 장면 정부는 매우 진보적이었지만, 강력하지 않았다. 북한이 이를 틈타 공격한다면, 남한은 무너졌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박정희의 쿠데타 동기 중 하나가 됐다고 본다."라는 식으로 군사정부의 등장에 대해서도 가치 판단보다는 당대의 현실적인 상황들을 지적하고 있다. 애초에 CIA 출신 인사이기도 하고. 인용한 내용은 인터뷰 중 핵개발과 관련된 단락의 전체 원문을 가감없이 가져온 것이며, 다른 주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읽어볼 것.[7] 386운동권 출신으로 미국의 중도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구하였으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실무자로 소위 '자주파' 세력의 브레인이었다. 브루킹스 연구소 경력을 바탕으로 이 시절 미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인물이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천안함 사건이 터지자 기뢰설을 주장한 바 있다.[8] 북미 불가침 조약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미국과 교섭 시도를 해왔다가 최근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북미 평화협정의 주요 골자는 현재의 한반도 전쟁상태를 평화상태(정전)로 바꾸고 북한과 미국이 상호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다.[9] 다만 김태우(1950) 교수는 인물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북핵위기가 불거지기 이전인 1980년대부터 핵주권론, 독자 핵무장론을 설파하던 사람이다.[10] 냉전 시절처럼 한반도에 핵탄두를 반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군에게 발사 스위치를 넘겨주는 방안도 포함된다.[11]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그 어떤 핵보유국도 타국가에 핵무기 통제권을 넘겨준 사례는 전무하다.[12] 쉽게 말해 북한도 저렇게 핵개발하는데, 우리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13] 80년대에 핵미사일을 공개하려 한 것은 사실이며 이미 한국은 프랑스의 기폭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기에 북한과 같은 수차례의 핵실험이 필요없었다. 역시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핵실험을 한번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사례를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는 자신의 임기에 대해 여러번 번복했던 전례가 있기에 교차증언이 아무리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퇴임을 염두에 뒀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14] 1994년, 1995년에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했던 오동선 PD가 2000년대 초반 정부 고위 관료였던 X와, 핵 관계 과학자로 종사하던 Q에게서 오프 더 레코드를 조건으로 들은 증언을 구체화한 소설이 <모자 씌우기>이다. 물론 해당 증언은 작가의 말과 같은 말머리, 맺음말에서조차 공개되지 않았으며, 다만 Q가 당시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정확히 예견했다고 작가의 말에 수록.[15] 충청도에 우라늄 광산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과거 핵무장 시도 때부터 개발이 추진되어 왔다. 채산성도 낮거니와 향후 해상 봉쇄 등의 장기화로 인해 우라늄 비축량이 다 바닥나는 사태를 대비해 실개발은 되고 있지 않다.[16] 이와 관련하여 최악의 시나리오가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온갖 국제제재를 당하는 사이 일본이 먼저 핵개발을 완료해 버리는 경우다. 한국이 비핵보유국 중 상당한 수준의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다지만, 일본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친일 의혹이 따라다니는 인물, 정당의 핵개발 주장에 대해 "본국의 핵무장을 위해 저런다"고 비아냥 거리는 이도 있을 정도.[17]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면 한국, 일본은 위협을 느껴 핵개발에 들어갈 것이고 대만도 핵개발에 들어갈 것이 뻔해지는데 이렇게 된다면 동아시아는 그야말로 핵무기 천지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18] 이 부분은 무조건 국토의 좁고 넓음의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하면 문제가 있다. 대만의 해당 섬은 지질학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나, 한국 지형 대다수는 신생대 지형이라 아직까지 안정화되고 고착된 지형이 아니다. 한반도 자체가 생겨난 지 (비교적) 오래 되지 않았고 원래 해양 지각이었던 땅이라 일부 화강암층을 제외하면 (특히 부속 도서나 해안가는) 땅 속이 많이 무른 편이다. 그렇다고 화강암층이 있는 데다 묻자니 대부분 대도시 인근이다. 따라서 영토 내에 안전한 폐기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인구밀도가 너무 높아 영토 내의 어디를 가든 사람이 근처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 국토의 거주민들이 반대하는 데 대한민국은 민주 국가이므로 이들의 의견을 말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논리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걸로 재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아니다. 대개 추측하길 그런 상황이 온다면 타국(서방 국가들)에 폐핵연료봉을 유상 위탁처리(그러니까 쓰레기 수출하듯 폐연료봉을 가능한 국가에 돈 주고 수출)하거나 아니면 그 많은 태평양 무인도 중 미국령인 곳 어느 한 군데를 상응하는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임대나 할양받게 되거나 이도저도 안 되면 핵발전을 포기하고 해저케이블로 중/일에서 전기를 수입하거나 아니면 동해의 깊은 해구 속에 무단 폐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어쨌거나 재처리는 안 열어 줄 거라는 소리다.[19] 1메가톤짜리 단 한 발로 서울면적의 땅을 쓸어버릴 수 있다.[20] 예를 들어 평지가 있는데 진흙탕 수준으로 푹푹빠지거나 지뢰가 빽빽하게 매설됐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운송은 수십 배로 힘이 들며 장비를 온전하게 보존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21] 이미 핵무기를 썼는데 비살상 독가스인 구토 작용제를 쓰지 못할 이유가 없다.[22] 기실 군대를 굴린다는 게 돈 깨나 깨질 각오로 하는 것이다.[23] 전후 GHQ의 사령관이었고, 핵폭격을 당한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수습을 맡았다. 당시 군인 중에선 방사능의 전략적 사용, 피해 등에 대해 가장 전문가라 할 수 있다.[24] 한마디로 "소련이 프랑스를 핵폭격하면 프랑스는 모스크바만큼은 저승길 동무로 데려가겠다"는 계획[25] 핵무기의 과학적 근거나 개발에 필요한 기술 자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론과학자가 있다고 실험과학자들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듯 실전에 사용할 무기를 만들려면 trial and error를 통한 기술력 축적과정이 당연히 필요하다.[26] 중국 견제에 대한 필요성 등에 의해 빌 클린턴이 인도에 대한 경제 및 군사적제재를 푼다.[27] 다만 1970년대 이스라엘의 핵개발에는 프랑스의 암묵적인 기술 지원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게 정설이다. 이스라엘이 최초로 도입한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과 관련 장비들은 모두 프랑스에서 왔으며, 이스라엘의 핵기술자을 훈련시켜 준것도 프랑스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프랑스의 핵개발에 이스라엘 인력들이 상당수 참여했었다는 이야기조차 있다. 그렇기 떄문에 한국이 프랑스와 재처리시설 도입 계약을 체결하자 미국이 필사적으로 저지한 것이다.[28] 또한 1980년대 남아공의 핵개발은 이스라엘의 역할이 있었다는 추측이 많다.[29] "일본 수준의 핵무장 연구를 한다"는 수준[30] 그래서 일본의 반핵론자들은 일본의 비핵화를 주장하며 핵우산 파기까지 요구한다.[31]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언급하기 꺼리는 주제를 이르는 말.[32] 미국이 허용한다고 해도 중국이 제재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33] 생각 외로 이런 일은 일어나기 매우 힘들다. 당장은 핵무장 찬성 여론이 높다 하더라도 실제로 경제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국민 여론이 금세 바뀔 가능성이 높다.[34]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전력을 보유한 동맹국인 데다가 (사실 육군은 일본을 뛰어 넘는다) 미국의 전후 피폐해진 상태에서 후원받은 국가중(민주적,경제적) 가장 성장한 친미국가임에도 버림받는다고 하게되면 미국이 구축한 대중,러 포위망에 심각한 균열을 야기할수가 있고 아차하면 그 포위망이 자기를 둘러싸게되는 비극이 될수도 있다.[35] 더구나 6.25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용사들이 아직도 생존해있는데 참전용사들 중에는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만에 하나, 주한미군 철수가 시작된다면 이들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자신들이 청춘을 희생시켜가면서 지켜낸 나라가 엄청난 발전을 이뤘는데 주한미군이 철수함으로써 한반도에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자신들의 희생이 헛되이 되는 꼴이 되는 셈이다.[36] 이 무렵 한국에게 알리지 않고 중국과의 밀월을 진행한 닉슨 행정부, 끝내 남베트남이 공산화되는데도 약속했던 군사 지원을 하지 않은 미 의회를 보면서 박정희는 핵무장의 고삐를 쥐게 된다. 재밌게도 이때 한국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던 키신저 국무장관은 40년 뒤인 현재 다시 조건부 주한미군 철수를 트럼프에게 조언했다. 한편 1977년 카터 정권은 닉슨보다 더 나가서 5년에 걸쳐 주한미군과 전술핵을 다 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오기도 했다. 물론 무산되었다.[37]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으로의 변화 등이 이뤄지기도 하였다.[38] 위의 핵무장 찬성론들에서 꾸준히 언급되었다시피, 적어도 현재 기준으로 한국의 핵미사일에 필요한 사거리는 베이징에 대해 죽창을 꽂을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다.[39]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핵무장이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미 NPT체제에 깊숙히 발을 담궜다는것과 미국의 묵인하에 핵무장을 한 이스라엘과 다르게 한국과 대만의 핵무장 때문에 미국이 막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일본은 재처리를 할 수 있는 대가로 한국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강도의 핵시찰을 받고 있다.[40] 당시 인도는 친소 국가였기 때문에 파키스탄을 인도가 장악한다면 그는 곧 소련이 파키스탄을 장악한다는 의미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소련이라는 보다 큰 공동의 적을 둔 미국과 중국의 사이도 지금과 달리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는 시대적 배경이 중요하게 작용했다.[41]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케이스도 사실 한국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경우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정치적으로 친미/친서방 국가이기는 하나 미국이 최중요 동맹국으로까지 여기는 나라는 아니며, 되려 알카에다나 IS 같은 중동의 테러 집단들을 지원한다고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종교적으로 같은 이슬람권 다른 나라들조차도 매서운 의심도 사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닌 신정일치 왕정 독재국가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못했으니 우리도 똑같다고 하기에는 상황이 꽤나 다르기는 매한가지이다.[42] 대표적인 핵전략 전문가인 김태우 교수는 외교적인 카드로서의 핵무장 여론 공론화를 주장한다. 역으로 이춘근처럼 진지하게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김태우 교수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43] 단, 남아공은 이후 핵을 포기하고 NPT에 가입하였다.[44] 남아공의 경우에는 백인vs흑인, 이스라엘은 유대인vs아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