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대한민국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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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행정기구4. 광역자치단체장

4.1. 광역자치단체장 목록

5.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목록6. 외국의 유사 단체

6.1. 미국, 캐나다6.2. 중국6.3. 일본

7. 둘러보기

1. 개요

廣域自治團體 / Regional Local Government : RLG[1]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다.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이 정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가리킨다.

2. 상세

광역자치단체는 대한민국 정부 직할이고, 기초자치단체 중 시(市)[2]는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군(郡)은 광역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자치구(自治區)[3]는 특별시·광역시 안에 들어간다. 또한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단층형 광역자치단체로서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없다.

법인으로써는 기초자치단체와 산하(傘下) 관계에 놓여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시·군·자치구의 기관에 불과한 일반구·읍·면·동이나 특별자치도 소속 행정시와는 달리, 지리적으로만 광역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있을 뿐 광역자치단체에 상하로 소속(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산하(傘下) 관계에 놓인 별개의 법인(法人)이어서,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누린다. 따라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산하 자치시ㆍ자치구ㆍ군은 상급 지자체와 별개로 독자적인 재산권, 집행권, 인사권[4]을 행사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구역 내의 기초자치단체가 이권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할 사무 측면에서 보면 특정 범위 이상의 인허가권이나 도시 계획 운영권 등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관할하고, 정부와의 소통도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해야 하며, 기초의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광역자치단체에서 내려보내는 등 예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5] 특히 도보다 면적이 작고, 통합된 광역행정을 구현하는 행정구역 특성상 특별·광역시 내의 자치구·군은 도 내의 시·군보다 더욱 광역에 예속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6]가 이러한 케이스에 속한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필수기관이라 볼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재원은 그 지역의 지방세와 약간의 국고보조금인데, 정작 실상은 현실은 시궁창.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와 몇몇 자치시 등을 제외한 지역은 인구감소와 경제침체를 맞고 있어서 국고보조금 없으면 파산할 지경이다.

행정구역 개편시 광역자치단체 간 경계구역 조정이 기초자치단체 간의 경계조정보다 법률적으로 더 까다롭다. 단순한 미세경계조정 차원[7]이라면 대통령령으로도 가능하지만[8], 폐치분합[9] 수준[10]의 경계 조정은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기 때문. 광명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문제나 경산시의 대구광역시 편입 문제에서 이들 도시의 편입이 '법률적으로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으로 인해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에서 독립한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정치적으로 크게 버프받는 사안이 없으면 어렵다. 도 산하 시가 광역시에 병합된 경우는 광주광역시(당시 직할시)에 편입된 전라남도 송정시가 유일하다. 다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2조 2항은 시도 경계를 넘는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광역자치단체를 달리하지만 생활권을 공유하는 시군구끼리 통합하는 것은 의견 조율이 된다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11] 이와 비슷하게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창원 등이 독자적 또는 주변 시·군과의 통합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시로 분리독립하려고 하지만, 이 역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에 실현되지 않고 있다.

유선전화 지역번호가 광역자치단체와 일대일 대응한다. 원래 기초자치단체 단위 지역번호 시절엔 일대일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일대일 대응한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나열 순서 중에서 행정안전부 공식 순서, 가나다순과 함께 지역번호 순서 배열도 나름대로의 중립적 설득력이 있다. 다만 부천시 [12], 과천시·광명시 [13], 계룡시 [14], 경산시 [15] 등의 예외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국립대학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 외에는 캠퍼스를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대학 간 통폐합을 통해 타 광역자치단체에 캠퍼스를 두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전남대(광주)가 여수대(전남)를 통합해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를 만든 사례 등이 있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의 사례도 있다. 다만 국립대는 엄연히 중앙정부 산하이기에 시립ㆍ도립 대학교와 다르게 지자체에 직접 얽혀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인 .kr의 산하에 지역 도메인들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 약칭의 로마자 표기에 따라 할당된다.[16]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는 .seoul.kr, 전라남도 [17]에는 .jeonnam.kr이라는 도메인이 할당돼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들은 대한민국 정부 도메인인 .go.kr을 쓰는 경우가 많고, 민간에서는 이런 지역 도메인을 잘 안 쓰기 때문에[18]

3. 행정기구

구분		실, 국, 본부의 수
종류	인구	실, 국, 본부의 수
서울특별시		16 ~ 18개
광역시	350만 ~ 400만	14 ~ 16개
	300만 ~ 350만	13 ~ 15개
	250만 ~ 300만	12 ~ 14개
	200만 ~ 250만	11 ~ 13개
	100만 ~ 200만	10 ~ 12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도	경기도	20 ~ 22개
	300만 ~ 400만	11 ~ 13개
	200만 ~ 300만	10 ~ 12개
	100만 ~ 200만	9 ~ 11개
제주특별자치도		14개

과는 일반적으로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을 때 설치된다.
국은 일반적으로 4개 과 이상의 하위 조직이 필요할 때 설치된다.
실과 본부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는 행정 처리가 곤란할 때 설치 된다. 실과 본부 아래에 국을 둘 수 있다.

4. 광역자치단체장

자세한 내용은 광역자치단체장 문서 참고하십시오.

4.1. 광역자치단체장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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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오세훈	박형준	홍준표	유정복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기정	이장우	김두겸	최민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김동연	김진태	김영환	김태흠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김관영	김영록	이철우	박완수
제주
오영훈
민선 0기 · 민선 1기 · 민선 2기 · 민선 3기 · 민선 4기 · 민선 5기 · 민선 6기 · 민선 7기					}}}}}}}}}

5.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목록

자치단체명	시/도청소재지	인구 [19]	단체장	선 수	소속
서울특별시	중구	9,488,454	오세훈	4선
부산광역시	연제구	3,331,444	박형준	재선
대구광역시	중구 [20]	2,371,936	홍준표	초선[21]
인천광역시	남동구	2,963,117	유정복	재선
광주광역시	서구	1,434,397	강기정	초선
대전광역시	서구	1,448,240	이장우
울산광역시	남구	1,113,458	김두겸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조치원읍 [22]	381,439	최민호
경기도	수원시, 의정부시 [23]	13,590,056	김동연
강원도	춘천시, 강릉시 [24]	1,538,801	김진태
충청북도	청주시, 제천시 [25], 옥천군 [26]	1,596,886	김영환
충청남도	홍성군 [27]	2,121,082	김태흠
전라북도	전주시	1,775,664	김관영
전라남도	무안군 [28], 순천시 [29]	1,824,104	김영록	재선
경상북도	안동시 [30], 포항시 [31]	2,609,356	이철우	재선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32]	3,290,991	박완수	초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679,016	오영훈	초선

아래에 기재된 이북 5도는 명목상 행정구역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일 뿐, '자치' 기능이 없으므로 '광역행정구역'이긴 하지만 '광역자치단체'라고는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모두)는 법인(法人)이지만, 이북5도 및 그 산하 시·군은 행정자치부 이북5도위원회가 관할하므로 법인이 아닌 기관(機官)이다. 다만 명목상 광역자치단체와 동급의 행정구역이므로 이 항에 함께 기재한다.

행정구역명	시/도청소재지	단체장	선 수	소속
황해도	해주시	김기찬		[[무소속\| 무소속 ]]
평안남도	평양시	조명철
평안북도	신의주시	양종광		[[무소속\| 무소속 ]]
함경남도	함흥시	이진규		[[무소속\| 무소속 ]]
함경북도	청진시	이훈		[[무소속\| 무소속 ]]

6. 외국의 유사 단체

6.1. 미국, 캐나다

대한민국, 일본 등 단일국가의 기준으로 보면 주(State, Province)가 광역자치단체에 상당하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국토가 굉장히 넓으며 여러 주가 모여서 결성된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유한 주가 사실상 하나의 국가나 다름없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내에서는 각 주 아래의 카운티(County)[33]를 광역자치단체로 보며, 카운티의 권한이 약하거나 카운티가 없는 주는 아예 독립시(Independent City)를 광역자치단체로 본다.

6.2.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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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0px -10px -5px; color: #ffff00"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화베이 지구	<colbgcolor=#fff,#1f2023>베이징시 京 · 톈진시 津 · 허베이성 冀 · 산시성 晋 · 내몽골 자치구 蒙
둥베이 지구	랴오닝성 辽 · 지린성 吉 · 헤이룽장성 黑
화둥 지구	상하이시 沪申 · 장쑤성 苏 · 저장성 浙 · 안후이성 皖 · 푸젠성 闽 · 장시성 赣 · 산둥성 鲁 · 타이완성 台
중난 지구	허난성 豫 · 후베이성 鄂 · 후난성 湘 · 광둥성 粤 · 광시 좡족 자치구 桂 · 하이난성 琼 · 홍콩 특별행정구 港 · 마카오 특별행정구 澳
시난 지구	충칭시 渝 · 쓰촨성 川蜀 · 구이저우성 黔贵 · 윈난성 滇云 · 티베트 자치구 藏
시베이 지구	산시성 陕秦 · 간쑤성 甘陇 · 칭하이성 青 · 닝샤 후이족 자치구 宁 · 신장 위구르 자치구 新
{{{#ffff00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2px; border-radius: 3px; border: 1px solid #ffff00; font-size: 1em; color: #ffff00"
색인: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padding: 3px; text-align: center"		}}}}}}}}}

중국의 최상위 행정구역은 성급행정구(省级行政区)이다. 22개 성(省)[34], 4개 직할시(直辖市), 5개 자치구(自治区), 2개 특별행정구(特别行政区)로 구성되어 있다.

6.3. 일본

{{{#!wiki style="margin-top:-10px;margin-bottom:-10px;"	<tablebordercolor=#fff,#1f2023><tablealign=center><tablewidth=310><tablebgcolor=#fff,#1f2023> [[일본\| ]]	일본국 도도부현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도 都	도 道	부 府
도쿄도	홋카이도	교토부	오사카부
현 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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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나시현	나가노현	[[기후현\| ]] 기후현	시즈오카현
아이치현	미에현	시가현	효고현
[[나라현\| ]] 나라현	[[와카야마현\| ]]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도쿠시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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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현	[[나가사키현\| 파일:나가사키현 현기.svg ]]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 오이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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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버전 [ 펼치기 · 접기 ]

자세한 내용은 도도부현 문서 참고하십시오.

일본의 최상위 행정구역은 도도부현(都道府県)이다. 1개 도(都), 1개 도(道), 2개 부(府), 43개 현(県)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