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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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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요선거
종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최근 선거 19대 2017년 5월 9일 20대 2016년 4월 13일 7회 2018년 6월 13일 19년 2019년 4월 3일
다음 선거 20대 2022년 3월 9일 21대 2020년 4월 15일 8회 2022년 6월 1일 20년 2020년 4월 15일


大韓民國 大統領 選擧
Presidential Elections in Republic of Korea

1. 개요2. 규정
2.1. 준비 과정2.2. 선거구선거관리2.3. 선거권과 피선거권
2.3.1. 선거권2.3.2. 피선거권
2.4. 선거일2.5. 후보자
2.5.1. 후보자 추천2.5.2. 후보자 등록2.5.3. 후보자 사퇴
2.6. 투표시간2.7.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2.7.1. 당선인의 결정·통지2.7.2. 당선인의 공고
2.8. 기탁금의 반환 등
3. 제도의 변천사4. 역대 결과
4.1. 역대 대통령 선거4.2. 역대 대통령 선거 기록4.3. 역대 투표율4.4. 역대 후보별 출마 횟수(2회 이상)
5. 징크스6. 둘러보기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정말 각양 각색의 선거제도를 시도해왔고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지금은 확실한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시행한다.

2. 규정

2.1. 준비 과정

보통 5월 10일에 취임[1][2]하는 대통령이 5년 동안 임기를 갖고 활동하는데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기 직전해부터 차기 대통령 선거 준비를 한다. 이때가 되면 각 정당에서는 자신의 당을 대표할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에 돌입한다. 경선에 당선되면 대통령 후보로서 등록하게 되고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퇴임일로부터 70일이 남은 시점에서 걸리는 첫 수요일에 실시하며 선거준비기간은 23일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인이 되는데 이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과 만나 정권을 인수인계하는 작업을 한다.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한데 지난 정권에서의 잘한 점은 계승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며 새로 의견을 제시해 정책 현안에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5월 10일에 현직 대통령은 퇴임하고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다.

2.2. 선거구선거관리

대통령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다(공직선거법 제13조 제1항 제1호).

2.3. 선거권과 피선거권

2.3.1. 선거권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다만,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3]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4]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다음과 같은 자
    • 선거범. 즉, 공직선거법위반죄나 국민투표법위반죄를 범한 자(같은 조 제2항)
    •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같은 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죄[5]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3.2. 피선거권

대한민국헌법 제67조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6]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같은 항 후문).

다만,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같은 법 제19조).
  • 선거권 결격사유 중 ☆로 표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7]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국회 회의 방해죄(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의 죄를 범한 자[8]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2.4. 선거일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70일 전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9차 개헌 이후 오랫동안 2나 7로 끝나는 해의 12월 16~22일 중에 한 날짜로 선거를 치르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선거일이 앞당겨졌다. 19대 대선은 2017년 5월 9일에 실시하였으며, 20대 대선부터는 3월 3~9일에 실시하게 된다. 후보 등록일 다음날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일 전날까지 총 23일 간 선거유세 기간이 있다. 대통령이 사망·사퇴·당선무효되는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한다. 궐위대선은 요일 규정이 없다.

2.5. 후보자

2.5.1. 후보자 추천

여느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정당의 당원은 소속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무소속 대선 후보자가 되려면, 5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700~1200명의(총 3500~6000명) 추천을 받아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 제1호).[9]

추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교부하며(같은 항), 추천장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단기(單記) 또는 연기(連記)로 하며 간인(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49조 제3항).

2.5.2. 후보자 등록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2일 간("후보자등록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그 추천정당이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문).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추천장을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신청 시에 3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10]

2.5.3. 후보자 사퇴

대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4조).

2.6.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재보궐선거보다 2시간 짧다. 다만 궐위대선은 재보궐선거와 같이 오후 8시까지 실시한다.

2.7.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2.7.1. 당선인의 결정·통지

대한민국헌법 제67조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1항)[11]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같은 조 제2항)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자라고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사람을 '당선인'이라 지창하는 모든 법률은 위헌이다. 물론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될 일은 전혀 없겠지만, 그래도 위헌은 위헌이다. 그럼에도 '당선인'으로 고친 사람들이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주권자로서 한번쯤 생각해볼 일이다.


2.7.2. 당선인의 공고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국회에서 결선투표를 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3항)

2.8. 기탁금의 반환 등

대통령선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에 귀속한다(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여느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한다(같은 조 제2항).

3. 제도의 변천사

1945년 이래로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뽑을지 간접 선거로 뽑을지 여러 변화가 있었다. 2018년 시점에서 제6공화국은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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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대 결과

4.1. 역대 대통령 선거

  • 직접선거는 연두색, 간접선거는 노란색으로 표시한다.
  • 1-2위 후보와 15% 이상 득표한 후보[12]만 기재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1948년 7월 20일 제1대 이승만 김구
92.3% 6.7%
1952년 8월 5일 제2대 이승만 조봉암
74.6% 11.4%
1956년 5월 15일 제3대 이승만 조봉암
70.0% 30.0%
1960년 3월 15일 제4대[13] 이승만
100.0%
1960년 8월 12일 제4대 윤보선 김창숙
82.2% 11.5%
1963년 10월 15일 제5대 박정희 윤보선
46.6% 45.1%
1967년 5월 3일 제6대 박정희 윤보선
51.4% 40.9%
1971년 4월 27일 제7대 박정희 김대중
53.2% 45.2%
1972년 12월 23일 제8대[14] 박정희
100.0%
1978년 7월 6일 제9대 박정희
100.0%
1979년 12월 6일 제10대 최규하
100.0%
1980년 8월 27일 제11대 전두환
100.0%
1981년 2월 25일 제12대 전두환 유치송
90.2% 7.7%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36.6% 28.0% 27.0%
1992년 12월 18일 제14대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42.0% 33.8% 16.3%
1997년 12월 18일 제15대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40.3% 38.7% 19.2%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노무현 이회창
48.9% 46.6%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48.7% 26.1% 15.1%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박근혜 문재인
51.6% 48.0%
2017년 5월 9일 제19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41.1% 24.0% 21.4%

4.2. 역대 대통령 선거 기록

※ 기록은 모두 국민 직접 선거 기준이다.
  • 역대 선거에서 표차가 가장 적게 난 선거는 제5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자 박정희와 2위 윤보선의 표차는 15만 6,026표였고 득표율차는 약 1.5%P였다.
  • 표차가 가장 크게 난 선거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자 문재인과 2위 홍준표의 표차는 557만 951표였고 율차는 약 17.1%P였다.
  • 득표율차가 가장 크게 난 선거는 제2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자 이승만과 2위 조봉암 득표율 격차는 63.2%P였다.
  • 등록 기준으로 출마 후보 수가 가장 많은 선거는 15명이 공식 후보에 등록한 제19대 대통령 선거이다.(선거 기간 동안 2명이 사퇴해서 본투표 당시엔 13명)
  • 제주특별자치도충청남도 금산군은 역대 대선 적중률 100%를 보여준다. 1952년 제2대 대선부터 2017년 제19대 대선까지 이 두 지역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모두 당선되었다.[15] 이 두 곳만큼은 아니지만 인천광역시경기도, 충청북도제6공화국 직선제 개헌 이후 1987년 13대 대선부터 2017년 19대 대선까지 30년째 7회 연속으로 1위를 한 후보가 모두 당선되었다. 그 뒤를 이어 1992년 14대 대선부터 2017년 19대 대선까지 25년째 6회 연속으로 충청남도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당선된 기록이 있다. 또 그 다음으로 2007년에 치른 17대 대선부터 2017년 19대 대선까지 3회 연속으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강원도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모두 당선되었다.
  • 전국 시, 군, 구 단위에서 1, 2위 후보 간 표차가 가장 적게 난 곳은 제5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강원도 평창군이다. 당시 평창군에서 기록한 1, 2위 간 표차는 불과 12표로 이 기록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4.3. 역대 투표율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변동
제2대 대통령 선거 88.1% -
제3대 대통령 선거 94.4% 6.3%p▲
제5대 대통령 선거 85.0% 9.4%p▼
제6대 대통령 선거 83.6% 1.4%p▼
제7대 대통령 선거 79.8% 3.8%p▼
제13대 대통령 선거 89.2% 9.4%p▲
제14대 대통령 선거 81.9% 7.3%p▼
제15대 대통령 선거 80.7% 1.2%p▼
제16대 대통령 선거 70.8% 9.9%p▼
제17대 대통령 선거 63.0% 7.8%p▼
제18대 대통령 선거 75.8% 12.8%p▲
제19대 대통령 선거 77.2% 1.4%p▲

4.4. 역대 후보별 출마 횟수(2회 이상)

후보명 출마 횟수 출마 선거 비고
박정희 5 5, 6, 7, 8, 9 제5·6·7·8·9대 대통령
이승만 4 1, 2, 3, 4[16] 제1·2·3대 대통령
김대중 7, 13, 14, 15 제15대 대통령
윤보선 3 4, 5, 6 제4대 대통령
이회창 15, 16, 17
권영길 15, 16, 17
전두환 2 11, 12 제11·12대 대통령
김영삼 13, 14 제14대 대통령
문재인 18, 19 제19대 대통령
조봉암 2, 3
변영태 4, 5
허정 4, 5
오재영 5, 6
백기완 13, 14
신정일 13, 15
이인제 15, 17
허경영 15, 17

5. 징크스

  •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펼쳐진 모든 대선에서 포스터에 약력을 적지 않은 후보가 모두 당선되었다.
  • 안경을 낀 후보는 낙선한다는 징크스가 있었는데,[17]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깨졌다. 19대 대선의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외에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의 후보 네 명 모두 안경 착용자라 징크스대로면 더불어민주당은 필패였겠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기존 여당이 민심을 잃어서 큰 영향이 없었고 거기다 기존 여당 후보였던 홍준표유승민, 여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던 반기문, 황교안도 안경 착용자라 결국 이 징크스가 깨질 가능성이 높은 대선이었다. 안철수가 이 내용을 싫어 합니다
  • 선거 기간의 특징 중 하나로 '퍼블릭 서번트 징크스'(public servant jinx)가 있다. '퍼블릭 서번트'란 공무원, 즉 정부 관료를 뜻하는데 직업 정치인이 아닌 정통 관료 출신 인사가 유력 대선 후보에 오르내리다가, 정작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기 전에 불출마를 하는 등 제대로 완주하지도 못하고 물러난다는 뜻이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이전 고건 전 국무총리가 지지율 1위를 하였으나 선거에 불출마한 것과,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유력 대선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결국 불출마한 사례가 있다.
  • 역대 대선에서 대국민 투표로 진행된 경우 100% 적중지역이 존재한다.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충청남도 금산군. 1952년 2대 대선부터 19대 대선까지 무려 65년 동안 이 두 지역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당선되었다.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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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대 대통령까지는 2월 25일이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궐위에 의한 선거로 5월로 바뀌었다.[2] 사실 논란이 있는 사항이다. 민법 157조에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19대 문재인 현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08시 09분부터 임기가 개시되었으므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면 문재인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11일 0시 직전이 된다. 따라서 다음 20대 대통령부터의 취임일은 5월 11일이 유력하다...긴 한데 문재인 대통령의 10차 개헌안에서는 5월 9일까지로 임기를 명시해두었다. 따라서 민법 조항과 관계없이 20대 대통령의 취임일도 5월 1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3] 이 선거권 결격사유는 여타 공직선거에서도 같다.[4]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없다.[5] 정확하게는,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6] 이 조항 때문에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피선거권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1월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유야무야 정리 돼었다.[7] 따라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선거권만 인정되며 피선거권은 박탈된다.[8]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9] 과거에는 "각각 500~1000명의 서명(총 2500~5000명)"이었다(구 공직선거법(2012. 1. 17. 법률 제11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1호).[10] 종전에는 5억원이었다.[11] 1인 후보 득표수가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대선이 대통령 임기만료 약 2달 전에 치러지기 때문에, 임기만료 40일 전까지 후임자를 뽑기 위해 다시 대선을 치르든가, 임기 만료 후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12] 선거비용 전액 보전 기준[13] 3.15 부정선거로 인해 무효 처리.[14] 이때부터12대 대통령 선거까지는 유신헌법과 신군부에 의해, 대국민 직선투표가 아닌의원 간선투표로 선출되었다.[15] 물론 4, 8~12대는 간선제였으므로 제외다.[16] 4대는 3.15 부정선거로 인해 무효 처리[17] 윤보선최규하는 간선제며, 전두환은 출마 당시 안경을 안 꼈으므로 논외. 이명박의 경우 후보 시절에는 안경을 끼지 않았다가 당선 이후 임기 중반 즈음부터 안경을 끼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