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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의 과학기술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총체적인 면에서 21세기 현대의 대한민국은 최소한 세계 열 손가락 안에 들며, 기술 혁신 역량이나 공학 분야는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높은 과학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찍이 근대화를 이룩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과학 발전은 굉장히 늦었고 그 역사도 짧지만, 한국은 그 짧은 역사에 비해 빠른 성장 속도를 보였다.한국의 공학 기술 역사는 1960~1970년부터, 기초과학은 1990년부터 시작했다. 당장 웬만한 북미/유럽/일본 등의 경/중공업 기업들 중 상당수가 긴 역사를 자랑하는 데 비해, 한국의 공업 기업들은 대부분이 1950~1970년대 설립되었다. 이공계에서 중요한 대학원 교육도 1971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이 설립되고 나서야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었다.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국가의 경제규모와 체급도 상대적으로 작지만, 무엇보다 기초과학의 역사 자체가 짧다. 공업 등 응용과학 면에서는 여러 유럽 국가들을 뛰어넘었으나 기초과학은 아직 그 정도에는 조금 더 못 미치는 평가를 받는다.
2. 주요국과 비교
네이처 인덱스 2019, 자연과학 논문 기여도를 평가하는 지표에서 한국은 세계 9위를 기록했다.
위의 그래프와 표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일반적인 선입견과 달리, 대한민국의 자연과학 분야의 경쟁력 및 연구실적(특허건수, 논문수 등) 수준은 적어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력 순위만큼은 된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 초반의 수준인데,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및 연구실적 수준도 그만한 경제력을 뒷받침할 정도는 된다는 것이다.[1]
3. 과학기술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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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R&D Investment Rising Faster than Its peers"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다른 나라들보다 더 빠르게 증가 |
현재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나라에 손꼽힌다. 참고 2012년 기준으로는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한국 공대생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국민 1만 명당 졸업자 13.8명으로 주요 회원국보다 3배 이상 높다.# 한국의 민간기업들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도 OECD에서 2위다. # 과거 1970년대 경제부흥시기에도 그랬지만[2], 현재에도 한국은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가공을 한 뒤 외국으로 수출하는 제조업 중심, 그리고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한국의 주력산업 분야의 특성상 외국과 기술경쟁이 치열하다. 따라서 기술개발투자를 소홀하게 할 수 없는 구조다.
2016년에도 4%를 넘겨서 세계 1위였고, 2020년 또한 세계 2위를 기록했다. 급기야 2021년에는 GDP 대비 비중 4.96%로 5%에 육박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위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연간 특허건수 4위에 비해 R&D 투자 금액 100만 달러당 특허 건수는 0.03건으로 OECD 국가 중 11위로 낮고, R&D 투자 금액 대비 지식재산 사용료 수입 비중은 2018년 기준 9.9%로 OECD 평균(27.7%)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2023년에는 비효율적인 투자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이 20% 삭감될 예정임을 밝혔다. 특히 과학기술원 및 장기 기초연구에 대해선 더 큰 삭감이 예고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들어선 이재명 정부에서는 삭감되었던 R&D 예산을 다시 늘리기로 결정했다.#
4. 분야별 수준
4.1. 기초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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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4.2. 국방과학기술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2024년 미국의 82%, 일본과 함께 공동 세계 8위로 평가되었다.무기체계 | 기술 수준 | 기술 순위 |
지휘통제 | 83% | 7위 |
전술통시 | 81% | 7위 |
레이더 | 81% | 10위 |
SAR | 80% | 10위 |
EO/IR | 81% | 9위 |
수중감시 | 80% | 8위 |
전자전 | 80% | 9위 |
기동전투 | 88% | 7위 |
지상무인 | 82% | 5위 |
개인전투 | 78% | 8위 |
수상함 | 83% | 8위 |
잠수함 | 86% | 8위 |
해양무인 | 77% | 9위 |
고정익 | 78% | 8위 |
회전익 | 79% | 10위 |
공중무인 | 83% | 8위 |
화포 | 89% | 4위 |
탄약 | 85% | 7위 |
유도무기 | 83% | 9위 |
수중유도무기 | 86% | 7위 |
방공무기 | 84% | 7위 |
화생방 | 78% | 8위 |
사이버무기 | 81% | 8위 |
우주무기 | 71% | 10위 |
국방M&S | 80% | 6위 |
국방SW | 79% | 8위 |
[1]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이 비례하지 않은 예를 들자면 스위스는 자체적인 경제력에 비해 과학기술력이 뛰어나 한국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인도는 자체적인 경제력에 비해 과학기술력이 10위권 밖일 정도로 떨어진다.[2] 1970년대 ~ 80년대의 우리나라 수출 품목 1, 2, 3위는 석유제품, 반도체, 자동차 산업이었고, 이들 산업의 기반을 갖춰줄 과학기술이 필수적이었다.[3] 미국의 국방과학기술력을 100%로 둔 것을 기준으로 한다.[4] 국방기술품질원에서 3년마다 새로 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