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7-05 22:54:15

외국인 노동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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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발단3. 원인
3.1. 열악한 근무 환경에 따른 한국인의 3D업종 기피3.2.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일부 업주들의 불법 고용3.3. 생각보다 잘 모이지 않는 목돈3.4. 한국인들의 멸시
4. 영향
4.1. 경제4.2. 사회문제와 갈등
4.2.1. 외국인 노동자
4.2.1.1. 불법체류자4.2.1.2. 외국인 범죄4.2.1.3. 외국인 인식의 저하와 대립4.2.1.4. 외교문제
4.2.2. 한국인
4.2.2.1. 특정 인종만 우대4.2.2.2. 인종 차별4.2.2.3. 제노포비아 문제
4.3. 해결된 문제
4.3.1. 장기체류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
5. 현황
5.1. 체류자격별 외국인 노동자 분류
5.1.1.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5.1.2. H-2(방문취업)5.1.3. E-7(특정활동)5.1.4. F-2(거주)5.1.5. F-4(재외동포)5.1.6. F-6(결혼이민)5.1.7. 기타 체류자격 소지자5.1.8. 불법체류자
5.2.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5.3. 해외
6. 오해
6.1. 외국인 노동자는 불법 체류자?6.2. 밀입국을 못 막는다?6.3. 외국인 회화 강사는 양아치?6.4.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율이 높다?
7. 기타8. 관련 문서9. 둘러보기

1. 개요

199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생긴 이후 2010년대 후반인 현재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 내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인한 사회 문제.

초저임금 노동시장에 수요보다 공급이 줄어들게 되자 공장들은 외국으로 그 생산기지를 옮기거나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급증,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법체류자 문제 및 외국인에 대한 인권문제, 그리고 범죄율, 취업율,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 각종의 사회적 문제의 총칭을 뜻한다.

아울러 한 사회내에서 어떤 집단의 문제란 그 집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단이 전체 사회와 갖는 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를 말한다. 예컨대 재일코리안 문제라고 하면 일본에 사는 재일코리안들이 일으키는 문제가 아니라 재일코리안과 일본인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항목의 제목인 '외국인 노동자 문제' 역시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사이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말한다. 이런 전제를 염두에 두지않으면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일으키는 문제'로 곡해하며 쉽게 인종주의에 빠질수있다.

2. 발단

우선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계기는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부터 실시한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제도' 및 1993년에 실시된 '산업 연수생 제도'부터였다. 3저 호황과 노동자 대투쟁등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된데다가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서 임금이 크게 증가했고 그로 인해 내수시장이 매년 급속히 성장하여 이른바 "질 좋은 일자리"들이 대거 양성되면서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임금수준도 낮은 이른바 "3D"산업체들은 외면받으며[1] 인력부족 현상을 겪게 되었다. 그에따라 자연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된 것. 당시 연재되었던 만화인 현대문명진단에서도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온다. 물론 이후의 연수생 제도로 벌 돈이 더 커지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한 것 또한 사실이며 중국의 개방으로 인해 수많은 중국인, 조선족, 몽골인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2010년대에 이르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70% 이상이 중국인, 조선족, 몽골인들이며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들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그리고 그 밖에 러시아인이나 구 소련 소속의 중앙아시아 출신 노동자들도 꽤 많다.[2]

이로 인해 일어난 대표적인 현상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늘어난 것이다. 또한 2003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외국인의 지문 날인이 폐지되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진입이 더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인종차별도 문제지만 불법체류자의 관리 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원인

3.1. 열악한 근무 환경에 따른 한국인의 3D업종 기피

대한민국의 경제수준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3D(Dirty, Difficult, Dangerous)업종, 즉 사양업종들은 내국인들이 취직을 기피하게 되었다.[3]

이렇게만 서술한다면 취업계층인 내국인의 책임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3D업종치고 근무조건 및 환경이 전반적으로 1960년대 이하수준인데다가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보호장구도 제대로 안갖추고 다량 사용하는 등 임금에 비해 목숨이 날아갈 위험성이 높은 직업이 대다수인데다가 결정적으로 월급도 박봉인 경우가 많았다. 문제가 이상적으로 해결되려면 본래 위험도에 알맞는 수준의 높은급여와 노동인권을 보장, 노동환경을 개선해 국내인력을 유치하는게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겠지만 이런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외면한 채, 대한민국의 수반과 정치인들은 당장 눈앞의 손쉬운 해결책을 택했고 그것이 후진국가의 값싼인력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평균의 3배 수준으로 부동의 1위이며 옆나라 일본에 비해서는 5배 이상, 산재사망률이 상당히 낮은 서유럽 국가[4]들에 비해서는 무려 10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 5억의 유럽연합 전체 산재 사망자가 3800명 수준인데 유럽연합의 10%수준인 5천만 인구를 가진 한국의 산재 사망자는 1700-1800명 수준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다.[5][6]. 웃긴것은 산재사망률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재해율 자체는 OECD 평균의 5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치명적인 재해는 평균의 3배 수준으로 많이 일어나면서도 전체 재해는 그걸 상쇄하고도 평균의 5분의 1 수준으로 적게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고용주가 빼도박도 못하는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치명적인 중상해 같은 경우는 어쩔수 없이 산재처리를 해주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부상은 기를 쓰고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고 은폐해버리는 이 나라 노동환경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대기업 공사현장은 돈이 아까워서라도 FM대로 하고 말 안들으면 노가다판에서 강제로 쫓아내는 식으로 대응하고 보안업체 직원들을 곳곳에 깔아서 감시하는 걸로 산재사망률을 줄이고 있지만[7] 영세업체들은 그러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게 문제.

2012년 11월 9일에 방송되었고 아주대병원 이국종교수가 출연했던 <MBC스페셜> '골든타임은 있다-외상외과' 편에서 하루에 전국적으로 100여명이 사망하는 중증외상 환자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산업현장에서 다치는 것이라고 언급되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3D업종에 종사할 경우 보험회사의 상해위험등급에서 높은 등급을 받아 보험가입이 안되거나 설령 가입한다 해도 남들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문제도 생긴다.

따라서 그런 산업이 한창 융성했을때인 1960년대~80년대에도 사무직이나 공무원에 취직하기에는 벽이 높아서 어쩔수 없이 일했을뿐, 돈만 벌면 그 곳을 빠져나오려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 당장 현 청년세대의 부모님들도 자식을 공장에 안 보내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아 교육비로 사용하니 말 다한 샘이다.

원래 이런 경우에는 해당 업종이 개편되면서 조금 더 근로자가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거나, 해외로 이전하게 된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것이 이때까지 노동계급을 경시하고 천민자본주의 일변도로 달려온 한국사회의 업보라고 진단하는 학자들도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재벌을 우대하고 노동자를 경시하는 사회가 아닌, 균형있는 발전과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최소한 노동자를 천시하는 풍조를 없애고 경제 성장에 걸맞는 복리후생을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적극 투자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해외로 나가도 경쟁력이 없어서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해당 업계는 정부에게 제3세계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로 산업 연수생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 뒤 고용허가제로 발전한 것이다. 즉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수가 없어 도태되며 사라졌어야 할 산업체들을 국가가 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 유치시켜 근로자 임금을 후려치고, 인위적인 인건비 절감을 만들어내며 살려줬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고 이를 "젊은 사람들이 게으르고 힘든일은 안 하려고만 하는게 잘못"이라면서 사회적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축소시켜서 바라보는 통념이 짙다. 당장 기성세대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 보면 "의지를 가지며 견디면 할 수 있다."는 말로 냉소하며 핀잔을 준다.[8] 외국인이 뿌리산업을 지탱한다면서 “열악한 작업환경 탓에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말을 당당하게 기사에 써 주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외국인 고용부담금도 물리지 마랍신다. 아주 병맛이 따로 없다. 온 나라가 생존문제만 해결된다면 환경, 안전, 인권 등의 가치는 중요치 않다고 여기던 개발도상국 시절의 대한민국과,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이후에는 보다 더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노동환경은 분명히 다른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저출산 세대의 시작인 1983년생들이 노동시장에 나오는 2008년을 기점으로 연간 15만명씩 10년간 150만명의 인력부족과 임금상승이 우려된다는 재계와 다문화 단체들을 앞세워 2008년부터 10년간 100만명의 외국인을 추가로 받아들여 외국인 200만 시대를 열었다. 이를비율상으로 따지면 이웃 일본의 2.5배 수준(인구 1억3000만 중 외국인은 한국과 똑같은 200만명)으로 이태백과 저임금이 고착화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저임금과 극악한 노동환경으로 자국민을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고 이득을 취하는 정부와 기득권층의 행태는 일본 자민당 정권과 정반대에서 답이 없다. 일반적으로 친기업, 친자본가 세력으로 평가받는 한나라당-새누리당 정권 뿐만 아니라 친서민노선을 내세우는 민주당계열 정권에서도 신나게 박차를 가했다.[9] 외국인 근로자 수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10만명 수준에서 40만명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늘었고, 사실상 외국인이지만 동포 취급을 받아 외국인 노동자 관련 통계에서 상당수가 제외되는 조선족에 대한 법적, 행정적 기준 완화[10]를 통한 적극적인 노동력 수용도 이 시기에 시작된 일이다.

물론 이들 노동력을 한국인의 노동력 부족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제대로 썼다면 차라리 비난이 덜했을 것이나, 쓰고 버리는 나쁜 행태가 더 문제다. 사실 이게 더 나쁜 것이 차라리 한국인을 만들면 국가의 인구 수급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쓰고 버리면 기업만 이익을 보고 나머지 국가구성원들 모두가 피해를 본다. 결국 한국에서도 인구 부족과 외국인 노동자의 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화와 정착을 유도하고 대신 어느 정도는 선별적으로 노동력을 받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링크 단 고급인력만 받으면 미국이라 해도 답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선별해서 되도록이면 정착을 할만한 일반인에게 취업기회를 주는게 최근 선진국 이민의 원칙이 되고 있고, 한국도 정부가 딱히 적극적으로 이민과 이민자의 정착을 규제하려 하지 않는다면 이민 인구가 1000만 명 이상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확정이다.[11]

아이러니한 것은 이것이 한국만의 특징이 아니며, 독일을 비롯해 유럽의 선진 국가들과 미국도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자국 노동자들에게 적극 투자하는 대신 터키인 노동력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데려다 쓰고는 지금 와서 사회 문제가 되자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러고 나서 고쳤냐면 그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서남아인과 동남아인을 데려다가 굴리듯이 여전히 터키인과 더불어 유럽연합 내 빈곤국인 동유럽의 루마니아인, 불가리아인, 폴란드인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있다. 겉으로는 하나의 유럽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차별을 하는 셈. 그리고 이들 동유럽 국가들도 90년대 이후로 출생한 저출산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면서 노동력이 확 줄어들기 시작하자, 역시 더 가난한 나라들로부터 노동자를 수입해서 쓸려는 움직임이 많아졌다. 역사는 돌고돈다

건설업의 경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가 더 저렴하고, 임금이나 노동교섭시에 유리하니 의사소통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가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들이려고 하는 편이고, 이 때문에 건설계열 노동조합과 사측간에 고용보장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면 상관이 없으나, 상당수 많은 1군 건설현장에 불법체류자의 고용이 빈번하기 때문에 노조측의 단체 불법체류 신고나 시위등에 곤혹을 겪기도 한다.

더불어 한국에서 외노자로 많이 언급하는 중국인들, 즉 중국도 어느정도 경제적으로 사정이 나아지고 임금수준도 오르면서 3D 업종에 취직하려는 노동자들이 팍 줄어들기 시작하자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같은 주변 가난한 나라에서 불법 체류자를 외노자로 쓰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것이다.

3.2.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일부 업주들의 불법 고용

노동법 위반을 하더라도 돈을 벌려는 업주들이 있다.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에 계속 남아 있는 이유는 대부분[12]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결국 불법체류자들이 일할 곳이 없다면 이들이 한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외국인 단순노무자들의 경우 합법적으로 고용하더라도 거의 최저시급에 가까운 급여로 굴릴만큼 굴려먹을수 있지만 업주들은 이 돈이 아까워서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다. 당연히 4대보험 (산재 등)의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나마 월급마저 떼이거나 사고 등으로 일을 할수 없게되는 경우 쫒겨나는 등 비참한 꼴을 겪을 수도 있다.

이 업주들 중에는 서류상 사장과 실제 사장을 다르게 하는 등의 편법을 이용해, 불법체류자들이 다치거나 월급을 줘야 할 상황이 오면 신고를 넣어서 잡혀가게 하기도 한다.[13], "여기 불법 체류자 있으니 어서 잡아가시오."라고 신고 한다든지, 배추 수확 등 농번기 때 신나게 부려먹다가 농번기가 끝나 월급 줄 때가 되니까 역시 "여기 불법 체류자 있으니 어서 잡아가시오."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외국인 또한 떼인 월급은 받지만 고용주와 똑같이 벌금 내고, 자기 돈으로 가장 빠른 비행기표 사서, 강제퇴거 조치된다. 당연히 예매할인 같은거 받지 못한다. 비행기표 값 없다고 우기면, 본국의 가족들이나 정부 당국에서 돈을 보내줄 때까지 보호소에서 격리한다. 가끔 "나 불뻐체뉴에요. 지베 가고 시포요."라고 찾아오는 불체자들 있는데, 그냥 조용히 할인되는 티켓 사서 출국하는것이 경제적이다. [14]

그리고 옆 사업장이 잘 나가는 경우 이것이 배아파서 "XX사업장에 불법체류 외국인 XX명 있습니다."라고 익명 신고하는 공익(?)제보자 또한 있다.
이렇게 무거운 처벌이 있음에도 불법 체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데는 인력이 싸다는 이유도 있지만 정말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도 있다. 한국인 직업 보호, 국제협약 등 다양한 이유로 각 사업장에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수가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조선족들이 넘쳐나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수에 제한이 차면 더 이상 고용이 불가능해진다. 월급을 더 주더라도 한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면 그나마 사정이 낫겠지만, 도서, 산간, 벽지 이런 곳의 농장이나 염전, 양식장 등에는 다들 도시로 떠나고 일 하려는 사람이 정말 없다. 도시 근교의 공장에서도 일하려는 한국인이 없어 외국인을 데려오는 판에 그나마 심한 곳은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 마저도 안 가려고 하니, 와서 일만 하겠다고 하면 무엇이든 해주려는 고용주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다만 불법고용으로 걸리면 불법고용주의 절대다수가 이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니 걸러들을 필요는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외국인 고용하려면 복잡한 허가과정을 거쳐야 하는 현행법률을 잘모르고, 혹은 불법채류자가 의도적으로 유효기간 몇년 남은 여권 보여주며 괜찮다고 속여서 고용했다가 수백만원 벌금크리를 맞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보통 여권을 새로 받으면 유효기간이 몇년 씩 되는데다가 여권을 신분증 겸용으로 쓰는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에서는 유효기간이 20년이 넘거나 'unlimited'라고 찍힌 여권도 있다.) 결국 이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이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3.3. 생각보다 잘 모이지 않는 목돈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돈을 벌러 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부지런히 일해 목돈 만들어서 잘 살아보겠다는 꿈을 안고 한국에 온 것이다. 중국인 노동자들이 아직도 한국에 유입되고 있는 이유는 아무리 중국이 옛날에 비해 경제가 엄청 많이 성장했다고 해도 중국인 노동자들의 급여는 여전히 쥐꼬리만 하기 때문이다. Made in China가 전세계에 깔리게 된 이유는 중국 정부가 수출을 엄청 늘려 항상 무역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 저임금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발독재 국가인만큼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도 개판이다. 물론 중국인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한국인 노동자보다 조금 낮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일할 때보다는 최대 몇 배의 임금을 받는다. 그러니 한국에서 일하는 게 더 끌릴 수밖에 없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를 빼면 아직도 1인당 GDP가 1만 달러 이하인데다가 경제성장률은 높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임금수준은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임금수준이 형편없이 낮다. 그런데 큰 기술이 필요 없으면서 자국에서 일할 때보다 열몇 배의 임금을 준다니까 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국내에 러시아인중앙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의 유입이 늘게 된 것도 소련이 붕괴되면서 급격한 체제 변혁으로 인해 실업자가 대거 양산되었기 때문이다.[15]

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모두 부지런히 일해서 목돈 모아 잘 살아보겠다는 꿈을 안고 왔지만 그 꿈을 이루는 이는 생각보다 드물다. 물론 한국에서 받는 봉급이 고국에서 받는 봉급보다 큰 것은 맞다. 그러나 봉급이 큰 만큼 물가도 훨씬 더 비싸다. 또 사람이 숨만 쉬고 살 수는 없으니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에 지내야 할 거처도 마련해야 하고 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고국에서 일할 때보다 몇 배나 더 큰 돈을 벌었다고 해도 이리저리 떼다 보면 목돈은커녕 그 달 그 달 생활하기도 빠듯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노동자 본인은 이리저리 계산하느라 머리 아픈데 고향에 있는 가족들은 한국에서 뭔 떼돈이라도 버는 줄 알고 각종 이유를 대며 돈 부쳐달라고 성화를 부린다. 그러다 보니 처음엔 1년만 뼈 빠지게 일하면 충분한 목돈을 만들어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3년이 되어버린다. 즉,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한국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사이에 비자 기간은 만료되어 버렸고 원하는 만큼의 목돈은 못 모았으니 눈칫밥을 먹더라도 불법체류를 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홀로 아무 연고도 없는 머나먼 타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니 마음은 울적해지고 술에 의존하는 일도 잦아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한국인 고용주들은 임금도 싸게 주면서 부려먹일 수 있는 노동력을 확보하고 싶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국에서 일할 때보다 몇 배의 임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혹해서 짧은 시간 동안 부지런히 일해 목돈 만들어 잘 살아보겠다고 한국에 일하러 왔다. 그렇게 두 입장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정작 시간이 지나자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점점 일자리를 저임금을 무기로 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잃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잠시만 부지런히 일하면 금방 목돈 만들어서 잘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이리저리 떼고 보니 별로 남는 게 없어 속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측의 갈등이 곪아 터져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이다.

3.4. 한국인들의 멸시

속담에도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 했건만 정작 한국 사회는 예부터 사농공상이라 하여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경향이 심했다. 물론 한국 뿐 아니라 모든 선진국 국민들이 궂은 일하는 걸 좋아하는 경우는 드물다. 초, 중, 고 12년에 대학교 4년까지 나온 나름 엘리트들인데 어느 누가 막노동판에 가서 일하고 싶겠는가? 그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꺼리는 이 3D 업종의 빈 자리를 대신 채워주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기보다는 멸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3D 업종에 일하기 싫은 건 누구나 다 똑같다. 사람 마음은 다 거기서 거기인데 누구는 그런 궂은 일하기 싫어하고 누구는 그런 궂은 일을 하는 걸 좋아하겠는가? 외국인 노동자들도 다 같은 사람이다. 사실 네팔이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캄보디아같은 국가에서 오는 외노자 가운데서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합법적으로 취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들 나라 사람입장에서 한국어 학습의 난이도가 상당하다는것을 생각한다면 해당국가에서 상당한 고학력 엘리트인(하지만 최상급인 수준까지는 아닌) 경우도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16]

모든 3D 업종을 로봇들이 하도록 대체하지 않는 한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한국인 개개인이 3D 업종을 기피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다. 개인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D 업종을 기피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나 3D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을 멸시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

한국인들이 3D 업종에서 일하기 싫어하니까 그 빈자리에 조선족들, 인도인들, 몽골인들, 태국인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방글라데시 사람들 등이 들어가 채워주는 것이다. 최소한 이들에게 감사함을 느낄 줄도 알아야 한다. 누군가는 해야하는 일인데 자신들이 하기 싫은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을 멸시해서 되겠는가? 이들이 다 떠나버리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

한국과 비슷하게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경향이 심했던 독일 역시 독일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대신 터키인들이 들어가 일해주고 있는데 독일인들은 늘 궂은 일을 하는 터키인들을 멸시했고 이는 현재까지 독일 사회의 큰 골칫거리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금 한국 역시 독일의 전철을 밟고 있는 셈이다.

한국이나 독일이나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고 있다. 당장 나가라!"고 외치는 판인데 외국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궤변일 뿐이다. 아쉬워서 필요할 때는 실컷 데려다 써놓고는 이제 와서 헌신짝처럼 버리려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 역시 지금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다.

4. 영향

4.1. 경제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자국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노동자가 생산현장에 유입될 경우 똑같이 자본과 토지, 외국인 노동력이 결합되어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된다. 그리고 그 재화와 서비스 생산액은 국내의 소비액, 투자액, 정부지출, 순수출의 합과 같다. 또한, 그렇게 따라 벌어들인 수입은 예컨데 급여(월급)와 이윤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기업가가 나눠 갖는다.[17]이걸 경제학적으로 도식화를 하면, wL(외노자의 노동수입)+rK(자본가의 자본수입)=Y(생산액)=C(소비consume)+I(투자investment)+G(정부지출)+X(수출)-M(수입)이 된다. 도식에 따르면 분배된 국민소득과, 생산국민소득, 지출 국민소득 3가지가 같은 '삼면등가법칙'이 충족된다.[18]

간단히 이야기하면, 경제학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어 노동공급이 원활해지면 자국인 노동력이 생산현장에 더 많이 투입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화와 서비스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것이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하여 노동자가 많아지면(노동공급이 증가하면), 어떤 물건이 너무 흔해지거나 많아지면 값이 떨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 있다. 따라서 외노자와 경쟁하는 자국민 노동자들 특히 한국의 경우 보통 외노자들이 주로 저소득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므로 소득격차를 늘릴 수 있다. 한국은 사회 전체적으로 청년실업율이 매우 높은편이지만, 앞서 언급한 이유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에서는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들은 소규모 자영업자(자영업자도 정확히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해당한다.)나 중소기업 사업주[19], 자영농들이고, 외국인 근로자 문제도 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중소사업장에서 벌어지는 편이다.

그리하여 중소기업이나 3D업종 방면으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어느 정도 많이 이뤄졌고, 또 정책적으로 비교적 낮은 고용허가기준을 내걸고 외국인 노동자를 더 유입시키고 있다. 예컨데 전통적으로 이민을 많이 받는 편인 캐나다나 미국,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의 경우 통상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내국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한달 내외의 기간동안 보여줘야 하지만, 한국은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기준이 7일이다. 그나마도 신문⋅방송⋅생활 정보지(인터넷 포함) 등 매체를 통한 구인노력의 경우 3일로 경감되는데링크, 앞과 비교하면 10분의 1밖에 안된다. 게다가 앞서 4개국의 경우 외국인이 정식으로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현지 언어를 얼마만큼 구사하는지를 증명할 어학시험 점수와, 보통 숙련노동자를 구하기 때문에 전문기술을 증명할 경력증명과 자격증 등을 요구하는 등 조건이 많지만, 한국은 현재 그런 요구조건이 거의 없다. [20]게다가 앞서 4개국의 경우 전문기술이 있다고 할지라도 허용된 취업 및 체류 기간은 보통 1년 내외인데 비해 한국은 만기가 3년에 연장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최대 2년 미만까지 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이 말도 안통하는 비숙련 노동자에 체류기간도 5년가량이라 결코 짧지도 않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경제와 노동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는 학술자료는 부족한 상황이지만, 어디까지나 자료가 부족할 뿐이지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어 현지의 비숙련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임금등이 하락하거나 정체할 위험성은 충분히 있고, 이미 국제적으로도 여러 사례가 있다. 이민이 많았던 선진국에서조차 현재는 비숙련노동자 유입을 통제하고 숙련노동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취업비자를 발행해주는 판에, 한국은 유달리 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외국인 근로자로 구인난을 해소하려든다는 비난의 목소리와 함께 우려도 있는 편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또다른 경제적 영향력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비 및 지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수 측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자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예컨데, 외국인 노동자는 현지에서 지내는 동안 현지에서도 소비를 하지만, 보통 소비를 하고 남은 금액은 해외송금을 하는 편이다. 반대로 현지인 노동자는 해외여행 등으로 외국에서 소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현지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고, 현지에서 더 많은 소비와 지출을 하므로 상대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내수경기 활성화에 더 보탬이 되는 편이다.

이런 이유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할 때에 정착목적이 있는지를 별도로 심사하고, 취업비자가 길어질 경우에는 현지에 이민 및 정착을 유도한다. 기왕 부족한 노동력이 외국인으로 보충되었다면, 아예 그들을 내국인으로 만들어서 정착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동공급을 유지할 수 있고, 내수진작에도 좋으며, 세수도 확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취업비자 발급 자체도 까다로울 뿐더러, 발급심사때도 현지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사회와 잘 융합되고, 필요하면 정착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런데 한국은 취업비자 발급이 쉬운 것과 반대로 이민조건은 까다롭다. 이민조건부터 한국 주소로 5년 이상 거주해야되고, 자산규모와 경제능력, 언어능력과 소양평가까지 하는데, 우선 국내법으로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기간이 5년 미만(4년 10개월)으로 5년 이상 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비자와 이민이 연결되지 못하며, 사회적으로 다문화나 이민족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다보니,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가 짧게는 1~2년 길게는 5년 내외로 일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다보니 이들은 현지소비를 최소화하고 남은 돈을 악착같이 저축하거나 송금하는데, 결국 국내 내수증진에는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하는 실정이다.
반대로 일본은 취업사증 취득이 어렵긴 하지만 사증 갱신심사시 큰 문제가 없으면 갱신을 해준다. 그래서 이것이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4.2. 사회문제와 갈등

4.2.1. 외국인 노동자

4.2.1.1.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로 들어오지 못 할 경우 불법 취업하러 오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잡힌다. 기한을 넘겨 불법화 된 체류자가 많은 편. 이유는 타국보다 한국에 정착하는게 쉬운 데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저 임금제는 국적 이전에 노동자가 인간 답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이들에게 한국은 돈을 벌기에 상당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21]네팔, 필리핀, 방글라데시,베트남에서는 한국에 가려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유학생, 결혼 할 신부, 심지어 소승불교 승려같은 성직자, 교회 목사/신부로 위장하여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분상의 약점 때문에 임금체불같은 불합리한 경우를 당해도 호소할 길이 사실상 막힌 상태라 그렇다. 같은 동포 브로커나 통역도 악랄하게 구는 경우가 허다하다. 통역들이나 브로커가 조폭과 연루되기도 하고 때론 한국인 악질적인 사장과도 서로 짜고 엉터리 통역 및 여권을 빼앗아가고 월급에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돈을 빼앗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나라, 민족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된다. 네팔이나 여러 나라에 가서 한국가서 믿던 자국인에게 배신당했다고 이를 갈던 추방자를 봤다는 사례도 꽤 많다(한국에서도 해외 이민가면 자국인 믿지마라. 사기친다는 말이 많은 것처럼). 다만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은 입국 과정은 합법적이고 또한 돈벌고 나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드물다.
4.2.1.2. 외국인 범죄
가벼운 범죄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범죄율의 경우, '저학력 젊은층 외국인 노동자' 범죄율이 '저학력 젊은층 한국인 노동자' 범죄율보다 낮다. 그럴 수밖에 없는게 외국인 노동자는 제한적인 사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국인이 저지를 범죄 중 많은 것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 예비군법 위반, 음주운전 등을 할 계기가 적기 때문이다. 반면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율은 외국인 노동자가 높다. 강력범죄가 가장 많은 출신국가는 파키스탄(내국인 대비 5.97배)으로 나타났고 몽골(3.86배), 러시아(2.92배), 우즈베키스탄(2.86배), 스리랑카(2.66배) 등의 빈도다. 아울러 전체 범죄자중 강력범죄자의 비율 또한 외노자 쪽이 훨씬 높다. 가벼운 범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기준 외국인 범죄율은 (3.5만 / 174만) x 100 = 약 2%로 내국인 범죄율 (186만 - 3.5만 / 5000만) x 100 = 약 3.6%보다 낮다.[22] 그러나 2014년 내국인 범죄자 중 강력범죄자 비율은 37.9%(35만2980명)인 반면 외국인 범죄자 중 강력범죄자 비율은 52.7%(8818명)이다.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후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는 단속에 걸리면 바로 추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외국인보다 더욱 조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23]
4.2.1.3. 외국인 인식의 저하와 대립
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 또한 여러 범죄와 사건 사고들에 연관, 노출 혹은 원인이 되고 있어 인식이 나빠지고 있다. 오원춘이나 빌리기스 준 패럴같은 흉악범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고 그 정도가 아니라도 범죄를 저지르고 잡히는 외국인은 적지 않은 편이며, 국민들 입장에서 어차피 같은 국가에서 살고 있어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하는 자국민과 국가가 입국을 규제하고 책임을 지는 외국인의 범죄는 같은 급으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

유럽의 경우는 독일처럼 자국민 투자 대신 저임금 외국인 유치에 적극 힘쓴 결과 기존 국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립이 지나치게 심해지게 되고 여기에 동독인들까지 가세하면서 사회 문제가 된 상황이다.
4.2.1.4. 외교문제
모든 업체들이 이렇다는건 아니지만 고용주나 작업반장들이 외국인 종사자들을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다. 자국민이 타국에서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사람 대접도 못받고 일하다 돌아왔는데 문제삼지 않을 정부가 어디있겠는가? 설령 그 나라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가 나빠지게 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하대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까지 모두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된다.

곰곰히 생각을 해보자. 우리나라가 어째서 일본이라는 나라와 일본인들에 대한 감정이 광복한 지 수십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나쁘며 그들만 보면 치를 떨고 살겠는가? 전부 다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상 없이 마구 부려먹고 일본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던가? 서구인들에게 식민지배를 당했던 제3세계 주민들이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서구인들이 식민지배를 할 당시 보상도 없이 현지인들을 쥐어짜고 부당한 대우를 했으며 학살했기 때문이다. 서구인들과 일본인들의 경우 식민지의 원주민들에 대해서 착취하지 않았고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으며 학살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원주민이 자신들 덕분에 잘 살게 되었다고 합리화하고 있지만... 말귀 못알아 듣는다고 함부로 하고 일 못한다고 함부로 하는 행동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이 우리나라 사람을 마구 부려먹고 하대했던 행동과 별반 다를게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힘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해외에서도 심각하다. 싱가포르에서는 외노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폭동을 일으켰고https://news.v.daum.net/v/20131214172705157, 사우디에서는 여자 외노자들이 사우디 집주인들한테 학대를 받는 일이 다반사이며https://news.v.daum.net/v/20180506212011398, 태국에서는 수만 명의 외노자들이 강제 추방을 당했고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382130, 필리핀 정부는 지난 2월 쿠웨이트에 사는 레바논-시리아인 부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살해한 뒤 1년간 냉장고에 숨겼다가 발각되는 일이 발생하자 쿠웨이트에 근로자 송출을 금지한 바 있다http://v.media.daum.net/v/20180501112736847. 선진국도 예외가 아닌데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갔던 아시아인과 유럽인 노동자들이 농장에서 성추행, 성폭행이나 학대까지 당했다는 사실도 2015년 언론에 보도되었다.https://news.v.daum.net/v/20150506021507224 일본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일본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외노자들과 무슨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을 동일시하는 것 또한 지나친 논리비약이다. 한국은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며, 인신매매와 노동착취가 허용되는 국가도 아니다. 한국의 외노자들은 어디까지나 스스로의 의지로 돈을 벌기 왔으며, 그들을 돕거나 보호해줄 시민단체와 변호사와 인권단체들도 얼마든지 있다. 한 예로 일제강점기 시절, 관동대지진 직후 일본 군대와 경찰과 자경단에 의해 지금의 외노자 위치에 있었던 수천 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무참히 학살당하는 일이 있었다. 현대 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 아무리 한국인들의 인종차별이나 외국인 혐오 현상이 심해지더라도 그런 일은 도저히 가능할 수가 없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멸시하는 일은 엄연히 나쁘고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한국에만 국한시켜서 "전 세계에서 한국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한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하다."라는 식으로 지나치게 과장하여 자국 혐오나 자기 비하로 흐르거나, 언론사나 관련집단의 여론몰이에 종속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도 있다.

4.2.2. 한국인

4.2.2.1. 특정 인종만 우대
출신 국가나 인종을 따져서 힘없는 국가 출신이거나 백인이 아닌 경우에는 좀 더 위험한 사람으로 보는 자들이 많다. 당장 "백인" 영어 강사들은 외국인 노동자로 보지도 않고 네오 나치들도 대부분은 나가라고 악쓰지도 않는다. 이들은 주로 흑인과 서남아인, 동남아인, 인도인, 몽골인 등을 더 혐오하고 차별한다.

여기서 백인 영어선생이라고 하는 이유는 흑인이나 비백인 영어 선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덕분에 백인이라면 영어를 대충 해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영어는 한국 중고생 수준으로 하는 남미계 및 유라시아계 백인 영어선생도 가끔 있다.

당장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것도 외국인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당연한 것인데 비율상으로 한국인보다 더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지 어떤지도 짚고 넘어가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백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지르는 범죄 이야기도 거의 없고 추방하란 소리도 찾기 힘들다. 물론 영어 강사가 알고보니 미국에서 아동 성추행범이라는 게 드러나서 논란이 되어 보도되며 일시적으로 백인 강사의 자질 및 미국 내 사건 수사기록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던 적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라고 볼 정도로 숫자가 적다.

이래서야 살짝 치장한 인종주의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로 항상 동남아 및 흑인 같은 특별 인종들을 더 칭한다. 그러나 위에 영어 강사들 외에도 백인 3D 종사자들도 생각보다 꽤 많다. 반대로 이들에 대한 것은 거론되지 않는다. 물론 한겨레같은 신문에서 언급이 된 적이 있으며 이들도 월급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몇몇 보도된 이들의 국적은 몰도바, 마케도니아, 우즈베키스탄, 알바니아,터키 같은 나라에서 온 백인계들이었다.

사회악의 책임을 비교적 돈없고 힘 없는 나라[24]에서 온 외부인들한테 돌리는 건 정말 쉬운 일로 그동안 전세계 많은 나라에서 벌어진 인종학살 및 폭동 원인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도 오래전 같은 사례가 있기도 하고.

물론 또 백인이라고 마냥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다. 같은 백인이라도 러시아인이나 중앙아시아 출신들은 그리 대접을 못 받고 있다. 같은 백인인데도 한국인이 미국인, 영국인 등을 보는 시각과 러시아인을 보는 시각은 현저하게 다르다. 그 이유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백인 국가 중에서도 소위 선진국[25] 출신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우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4.2.2.2. 인종 차별
해외에서 자국민이 받는 차별은 인종차별이라 하면서, 자국에서 외국인에게 주는 차별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는 점점 인식 변화로 "너희들은 니네 나라에서 차별 해라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차별 하겠다"는 마인드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당장 넷에서 판치는 "센송 합니다"의 어원이 무엇이 발단인지 알아보자. 일단 이런 현상은 일본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다. 당장 일본에서도 한국인도 위험한 외국인 노동자의 분류에 넣는다. 한국 역시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험인물 취급하는 건 충분히 이유가 있고 당연하다고 이유로 드는 안산 여고생 살인 사건등 몇가지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강력사건이나, 조선족에 의한 보이스 피싱의 만연을 그 근거로 들이대지만, 만약 안산 여고생 살인 사건처럼 몇몇 외국인들의 강력사건을 예로 들어 외국인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일본의 박일광 사건이나 미국에서 조승희 같은 살인범을 예로 들면서 한국인을 모두 사이코패스 취급하는 것도 정당화 될 수 있다는 말이다.[26] 괜히 외국인 지문 등록이 부활한게 아니다.

https://www.italki.com/notebook/952848/entry/856571 언어교환 사이트 italki에서도 가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사장의 갑질 및 사기 등 비정상적인 근로 상태와 관련한 글을 올리기도 한다.
4.2.2.3. 제노포비아 문제
외국인 노동자라는 타자화시키기 쉬운 집단의 특성 때문에 외국인 범죄는 종종 외노자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혐오, 즉 제노포비아로 수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물론, 적법한 절차를 밟아 한국에서 일하는 선량한 외노자들이 훨씬 많이 있으므로, 외국인 범죄자와 외노자의 개념적 혼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4.3. 해결된 문제

4.3.1. 장기체류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

2003년에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전격적인 지시로 1년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 등록 제도가 폐지됐다. 2011년부터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문 등록을 하게 되었다. 2012년 1월 1일부터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 및 얼굴정보를 확인하여 과거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과 비교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시화방조제 토막살인 사건 기사

그러나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로 대한민국에 남은 외국인은 지문이 미등록 되어있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5. 현황

관련 문서 : 대한민국/비자

5.1. 체류자격별 외국인 노동자 분류

외국인들은 원칙적으로 불법취업이 아닌 이상 자격이 없으면 취업 자체가 안된다.
  • E-9(비전문취업) 계열
  • E-10(선원취업)
  • H-2(방문취업)계열
  • E-7(특정활동)
  • F-2(거주)
  • F-4(재외동포) - 외국인이 아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로 관리. 세부분류는 다르지만 외국국적 등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이민자나 이민 2세대가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살 때도 이 비자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 자격을 말만 체류자격(비자)이지 선거권 및 중앙공무원 선출권을 제외한 모든 사회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서 사실상 영주권이나 다름없다. 선거권을 제외하면 한국국적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서 부동산 취득, 건강보험, 국민연금, 주민세(인두세)도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god의 손호영이라든지.
    게다가 연장도 기가 막히게 쉽다. 한번에 2~3년씩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무직 상태에서도 연장이 가능하며 출입국사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 몇번 하고 몇만원 남짓의 수수료를 결제하면 땡.
  • F-6(결혼이민) - 취업 사증은 아니나, 이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유흥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니다. 어떤 나라든지 배우자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취업제한이 거의 없다.
재외동포와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소지했다면 영주권 취득 및 귀화에 필요한 거주기간이 기가 막히게 짧아진다. 기본적으로 타 체류자격은 영주권 신청시 조건이 5년이상 거주인데 결혼이민이나 재외동포 자격이라면 2년만 거주해도 된다.

5.1.1.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말그대로 단순 노무 위주의 업종에 종사하는 비자로 업종별로 E-9-1, E-9-2, … 등으로 세분된다.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중국(한족)인, 몽골인거나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 우즈베키스탄(고려인제외),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지역 등등 대한민국과 협약된 몇몇 나라들에서 수입해오는 인력으로 비자 발급과 동시에 근무처가 정해져서 들어오고, 체류기간 역시 계속 취업을 한다는 전재하에 연장이 가능하고 해고나 퇴직 등으로 직장에서 나왔을 때도 일정기간 내에 취직을 하여야 한다.
원래 이 비자는 최대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계속 취업한다는 조건하에 재고용으로 1년 10개월이 추가되어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만료 후 외국인등록증 반납하고 귀국하였다가 복국에서 재시험을 치고 재입국하여 다시 3년+1년10개월 이렇게 총 9년 8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이는 현 국적법 상 5년 이상 연속적으로 합법 체류시 국적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국적신청은 안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 둔 것이다. 비자가 만료되면 본국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고, 다시 비자만 받는다면 재입국에 제한은 두지 않으나, 본국에는 한국에가서 돈을 벌려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우글우글 몰려있기 때문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기 때문에 일부는 비자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머물게 된다. E-10(선원취업)은 기본적으로 E-9과 비슷하나 원양어선 등에 취압한 자들이 받는 비자다.

5.1.2. H-2(방문취업)

대상은
동포임을 배려하여서 일단 한국내에 들어와서 알아서 취업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비자취득 방법에 따라 세부기호로 분류된다.(한국어 시험 합격 후 전산추첨, 한국내 친척 방문 등) 2007년말에 처음 시행되었고, 이 비자는 E-9(비전문취업)과 다르게 취업과 상관 없이 한국 내에 머물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취업은 안하고 고령자 등이 그냥 한국에 들어와서 함께 들어온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인 친척 등과 거주 하거나 한국으로 시집온 딸 집에서 사위 등과 함께 살며, 손주를 돌보는 등 그냥 살러 들어오는데 쓰이는 일이 많다. E-9 비자 소지자 등과 사업장등에 마련된 기숙사등에서 거주하기도 하나 비자의 특성상 대부분 한국내 셋집을 마련하고 거주한다.
그리고 업종별로 세부분류되어 지정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는 E-9 비자와 달리 농업, 제조업, 건설업, 식당, 가사보조인 등 노동부에서 외국인고용이 허가되는 모든 업종에 취업이 가능하다. 가장 좋은 점은 취업을 하든 안 하든 정해진 비자기간 동안은 한국에서 지낼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이 비자역시 3년+1년 10개월로 총 4년 10개월 간 체류가 가능하였으나, 2011년 들어 초기에 들어온 사람들의 비자가 만료되가자 이들 역시 본국에는 한국에 들어오려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우글우글하고 언어나 외모 등의 이유로 더더욱 불법체류가 쉽기 때문에 비자가 만료된 후 대부분 그냥 한국에 계속 눌러 앉아 불법체류할 것으로 예상되자 어쩔 수 없이 출국후 일정기간(6개월)후 다시 비자를 내주는 식으로 비자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그 뒤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3년 단위로 비자가 나온다.

5.1.3. E-7(특정활동)

전문직 등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나가는 비자이나 제조업 등에서도 특수용접 등 특정기술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관점에서 그냥 단순노무 외국인 노동자들로 보이는 사람들도 일부는 이 비자를 가지고 있다. 물론 '특정활동'인만큼 비자를 받을 때 정해진 직종의 전문직에만 종사할 수 있다.

일본의 특정활동과는 아예 개념이 다르니 주의할 것.

5.1.4. F-2(거주)

취득 조건이 여러가지 있다. 조건 목록

1. 취업 등의 자격에서 변경시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한다.법무부고시 제2013 - 151호
  • 법무부가 정한 특정한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거주
  • 법무부가 정한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연령․학력․한국어능력․소득 등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가한 점수가 80/120점 이상일 것.

2. 부모에 의한 취득
① 한국인과 외국인의 자녀.[27]
② 영주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외국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28]
③ 한국인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②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③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4. 그 외
난민 인정을 받은자.


기간은 최대 3년이고 연장가능.
점수제로 취득했다면 처음부터 3년이 주어지고 해당 업종에서만 근무 가능. 단 3년이 지나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5.1.5. F-4(재외동포)

이 종류의 비자는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가 한국에 잠시 거소 할 때 나오는 비자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외국인등록증 대신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이라는 긴 이름의 신분증이 나온다. '거소'증이라는 이름처럼 한국계 외국인이 잠시 한국에서 지낼 경우 일정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한국에 체류할 때 받는 신분증으로 이전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 거주자들 위주로 발급되었고, 일부의 경우 한국에서 살기는 하되, 미쿡인 등으로 살고 싶을 때 장기거주용으로 쓰기도 하였다.

이 비자 역시 자유로운 취업이 보장되고 한국인에 준한 대우를 누릴 수 있으나, 단순노무직 등에 취직이 불가능하고 이 때문에 선진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만 발급되었으나, 현재는 H-2 비자 만료자 등에 대한 후속대책 등으로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중국계 동포 등에게도 발급되고 있고 만 63세이상 고령 동포 등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부여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세부코드가 분류되어 있어 단순노무직 등에 종사가 가능하다. 물론 거소증 상으로는 똑같이 나오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회하면 다 나온다.

전자에 해당하는 예로는 이름만 들어도 알법한 한국계 외국인 연예인 들이나 원정출산 등으로 미국국적을 가진 한국계 외국인 등이 있다. KBS 드라마 웃어라 동해야동해(칼 레이커)조동백(안나 레이커) 역시 마지막 회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이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취득자격은 과거 한국국적을 소지했던 외국인, 혹은 그 외국인의 직계비속이다. [29]

5.1.6. F-6(결혼이민)[30]

국제결혼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주로 나오는 비자. 소위 말하는 배우자 비자이고 취업비자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F로 시작하는 비자는 거주비자이나, 먹고 살려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흥업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결혼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계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국적이나 영주권등도 훨씬 빠르고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 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맞벌이로 취업하여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고, 무능하거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남편을 만나, 오히려 시가(媤家) 살림까지 혼자 책임지는 결혼이민자도 있다.
반대로 결혼 생활에는 관심 없고, 돈만 벌러다니며 본국 친정에 다달이 돈을 보내는 결혼이민자도 있고, 이런 것을 노리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또한 취업이나 유학 등 다른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이 비자다. 당연히 실태조사 후 정상적인 결혼관계가 인정될 경우 업그레이드자격변경이 가능하다. 다른 비자들보다 한국에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고, 결혼 자체가 한국에서 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위에서 언급된 단순노무직용 비자가 아니더라도 이 비자로 자격변경을 하게된다.
대표적으로 이제는 한국인이 된 이다도시 역시 한때는 이 비자를 소유하고 있었고, E-2(회화지도)로 입국하였다가 한국인과 결혼해서 이것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게 되고, 이 비자로 한국에서 회화강사로 활동했다. 결혼이 계속된다면 무한정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이나 국적도 쉽게 딸 수 있으며, 일단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인이 되면, 이혼하거나 적당히 사고를 쳐도 본국으로 추방할 수 없어 위장결혼이나 사기결혼 등을 통해 이 비자로 자격변경하거나 한국에 들어오려는 시도가 늘고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실태조사를 빡세게 하고 있다.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결혼이민에 준하는 자격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 이혼 후에는 대개 다른 남자를 찾아간다.

5.1.7. 기타 체류자격 소지자

F-5(영주) 역시 한국인에 준하는 대우를 갖기 때문에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고 체류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큰 사고를 치지 않으면 영원히 체류가 가능하고, 국적을 취득하여 완벽한 한국사람이 될수도 있다. 또한 F-2(거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만 국적의 화교 등도 자유롭게 취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은 거의 한국사회에 녹아들어 외국인등록증만 가지고 있을 뿐 한국 사람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로 분류하기도 그렇다. 예를 들면 귀화전 탤런트 하희라처럼..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경우도 역시 노동자는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분류하기는 그렇다.
  • 위에서 잠시 언급된 E-2(회화지도) 비자 소지자 등이나
  • E-1(교수) 비자 소지자
  • E-6(연예인) - 닉쿤뿐만 아니라 나이트클럽 등에서 공연하는 외국인도 이 쪽으로 분류된다. 역시 세부 분류에서 갈리지만, 그리고 한국계 외국인들은 보통 이 비자보다는 위에서 언급된 F-4(재외동포) 비자를 선호한다.[31]

그 밖에 취업이 불가능한 F-1(친척방문) 등의 비자로 일하고 있거나, 허가된 아르바이트를 벗어난 일을 하고 있는 D-2(유학) 비자 소지자 등은 불법체류자는 아닌데 불법취업은 맞다. 단속 등에 적발되면, 고용주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 정모에 강제 참가하고 무거운 벌금을 내고 심하면 강제추방에 향후 몇년간 입국 규제를 당할 수 도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을 읽는 외국인이나 한국인 고용주들은 부디 불법행위는 하지 말도록 하자.

5.1.8. 불법체류자

그리고 불법체류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밀입국자 뿐만 아니라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 체류허가가 취소된 자 등등이 포함된다. 보통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많다. 체류허가가 취소되는 이유는 유학생의 제적, 결혼이민자의 이혼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 범죄 등으로 인한 체류허가 취소 등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다. 음주운전 등 비교적 가벼운(?) 사고를 쳐서 당장 구속이나 추방은 아니더라도 더 이상의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 할 때 나가있는 체류기간이 끝나도 출국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관광비자 등 단기 비자를 받고 작정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장기 불법체류하며 불법체류하는 자 등이 있다. 보통 후진국에 속하는 나라에서 한국에 들어오려면 관광 비자 등 단기 비자도 쉽게 나오지 않는다. 당장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였다. 때문에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의 가족 등으로 위장 하는 등 불법을 위한 불법이 겹쳐지는데 적발되면 양국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감이다. 해가 갈수록 심사 역시 강화되고 있으나, 수법 역시 교묘해지고 있다.

그리고 불법 체류에는 속하지 않지만. 실제 결혼이민자의 부모라고 하더라도 맞벌이나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육아, 출산보조 등의 사유로 (취업불가인 비자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불법으로 취업하는 등 불법 취업의 방법은 상상을 초월한다. 보통 후진국일수록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아이를 낳기 때문에, 결혼이민자의 부모라고 하여봐야, 빠르면 40대 초반에서 50대 선으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이다. 보통 노총각들이 외국인 신부를 데려오기 때문에 사위보다 젊은 장인, 장모도 종종 존재한다. 문제는 이런 불법 취업은 노동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허가받고 하는 취직과 달리 4대 보험 등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법이니 만큼 제대로 급여를 받기도 힘들고 고용주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이용하여 월급을 떼어먹거나 사고 등으로 다쳐 일을 못하게 되도 산재처리는 그림의 떡이고 월급 줄 때가 되면 "여기 불법체류자 있으니 잡아가시오" 하는 식의 등쳐먹기에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불법고용을 스스로 자수하는 꼴이기 때문에 고용주도 무거운 벌금을 내고, 떼인 월급 갚아주고 산재처리도 해주어야 한다. 물론 외국인은 떼인 월급은 받되, 벌금 내고, 자기 돈으로 비행기표 사서 강제 출국.인터넷에서 퍼진 외국인 불체자 추방에도 비행기표를 세금으로 내준다는 건 터무니없는 헛소리이다. 많은 문제를 저지르는 계층이기도 하다. 일부는 사고쳐서 경찰서 등에서 신원조회라도 하게되면 바로 불법체류자 임이 드러나서 강제출국 조치 당하기 때문에 조심조심 쥐죽은 듯 지내는 자들도 있고, 같은 나라 동포끼리도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 패로 갈라져서 상대가 불법체류자임을 이용하여 동포를 등쳐먹고 수시로 폭행 강간하는 외국인 들도 있지만, 이 부류에 속하면 이미 버린 몸이라고 생각하는지, 불법체류자나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장 단속등에 적발되어 잡혀드는 것 만큼 음주운전, 고성방가, 각종 범죄 등에 연루되어 경찰서에 잡혀왔는데 신원조회 해보니 불법체류자인 경우가 많다.

5.2.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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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 거주 외국인은 174만 1919명으로 한국인(5133만명)의 3.4%에 해당한다. 즉 광주나 대전보다 20만 정도 많은 광역시 하나 인구가 외국인인셈. 해당 조사를 시작한 2006년엔 54만명이었는데 10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이 174만명 가운데
  • 한국 국적 국적취득자 9.1%(16만명)
  • 한국 국적 국적취득자 해당 자녀는 11.9%(21만명)
  • 한국 국적 미취득자 79%(138만명)
    • 외국인 근로자 61만명(35%)
    • 결혼이민자 15만명(9%)
    • 유학생 8만명(5%)

여기서 한국 국적 미취득자 138만명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61만명을 이 항목의 외국인 노동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는 약 20만명 정도라고 한다.

2019년 1월 25일에는 경기도의회에서 외국인노동자가 특히 많이찾아드는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중적인 단속과 내국인 노동자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면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해결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추세를 지켜보는 단계다.뉴스

5.3. 해외

유럽이나 기타 선진국. 혹은 이웃나라보다 좀 더 살기좋고 경제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나라들도 이런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진국, 개도국 국가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나라보다 더 열약한 정치나 경제적인 상황에 있는 인접한 국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이다.[32] 이 나라들 또한 실업자가 많기에 이들은 타국가의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매우 증오한다. 터키의 경우 답도 없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나라로 청년실업률이 20%에 육박하는데 시리아 내전 이후 많이 유입되는 시리아인들, 원래부터 많았던 몰도바동유럽 출신들 내지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소련중앙아시아인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들까지 합쳐져 가뜩이나 심한 청년실업이 악화되었고 취업시장은 말그대로 심각하다. 특히 3D 업종의 경우도 터키인보다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노동자나 시리아인, 팔레스타인인이 더 싸게 먹힐 정도니 말 다했다. 그래서 시리아인 추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잘 사는 나라도 취업 안 되는건 똑같다. 청년실업미국과 몇몇 영연방국가[33]를 제외하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현재 선진국에서도 외국인이 자기들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소리가 많이 나온다. 한 예로 한국보다 취직 안되기로 유명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는 청년실업률이 20%를 넘나들고[그리스의] 그나마 일자리를 구한다해도 비정규직인 경우가 태반인지라 집을 구하는건 매우 힘들고 예비 백수니트족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35] 취업시장이 암울해서 언제 정상화 될지도 모른다. 그러다보니 유럽 내에서도 이대로 가면 제노포비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 우려되고 있다. 이미 유럽 인터넷에선 대놓고 "외국인은 집으로 돌아가라" 는 소리가 버젓이 나돌고 있다. 한국의 일반 커뮤니티들 못지않게 유럽의 극우 커뮤니티들도 외국인들에 대해 살벌하게 욕을 하며 쫓아내고 싶어한다. 이탈리아는 경제난을 기반으로 옛 파시스트 세력이 정계에 돌아오기도 하는 등 유럽 자체가 불황을 핑계로 우경화 되고 있다.

선진국이나 중진국 수준의 국가들의 경우 건설 등 일부 분야를 뺀 나머지 3D 직종은 외면하거나 원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업종에도 충분히 지원의사가 많은 자국인 노동자도 많은데도 좀 더 싸게 부릴 수 있다는 명목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니 그 증오가 더 클 수밖에 없다. 남아공에서는 90년대에 이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마구잡이 테러 및 살해가 속출했던 적이 있었고, 2015년에도 반외국인 범죄가 대거 일어났다. 남아공, 외국인 혐오 범죄 혐의로 3백여 명 체포

6. 오해

6.1. 외국인 노동자는 불법 체류자?

확실한 사실 중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절대 다수는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에 취업한 상태이고 대부분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박봉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들 대부분은 귀국을 희망하지만 거기에 항상 붙는 전제조건이 어차피 한국은 우리가 정착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착하건 귀국하건 준법시민으로 사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고 안 치고, 일 열심히 하고, 돈 모아서 귀국하거나 정착한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보거나, 바퀴벌레 보듯이 하는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심각한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 전체를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이걸 역으로 뒤집는다면 1960년대 독일로 파견나왔던 광부, 간호사나 70-80년대 중동에서 건설직에 종사했던 한국인 노동자들도 범죄자라는 뜻이 된다(...) 왜나하면 독일과 중동국가들 입장에선 당연히 이들 한국인 노동자들은 외국인 노동자이며, 그들 중 범죄를 저지른 자들도 '일부'는 있었을 것이기 때문. 국제시장의 덕수가 외국인 노동자 욕하는 학생들을 꾸짖은 것도 바로 그 자신이 과거 독일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였기 때문이었다.

6.2. 밀입국을 못 막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이 막무가내로 한국에 밀입국등으로 들어와서 버티고 산다거나, 위명여권, 관광비자 등으로 들어와서 불법취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리 흔한 편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북한 때문에 사실상 섬에 가까운 나라이다. 육로로 밀입국하려면 북한을 통과해 비무장지대를 뚫어야 하는데, 사실상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 그낭 원래 살던 나라에서 사는게 낫다. 과거 공작선이나 잠수정을 통해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례도 많아 해양경계도 빡빡하다. 항공기의 경우 세계적으로 가장 보안이 철저한 교통수단인데다 운항고도 때문에 랜딩기어 등에 몰래 탄다 해도 죽어버리기에, 밀입국에 고려할 옵션이 아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밀입국한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대부분 입국 자체는 합법적이었다가 나중에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래도 인해전술로 밀입국 등을 해대는 어떤 나라도 있지만 이런 밀항선등도 대부분 검거된다.

굳이 한국에 밀항까지 하려 하는 국가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오려면 관광비자도 쉽게 나오지 않는다. 당장 중국만 하더라도 관광사증 하나 받으려면 6개월 분량의 금융기관 거래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불법체류자들은 오히려 들어올 때는 취업비자나 결혼비자 등 합법적인 비자로 들어왔다가 비자만료가 되었거나 해고나 이혼 등으로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는 경우가 더 많다. 일부 부실대학등의 유학생장사와 함께 유학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도 있다. 이들은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불법취업을 한다. 일정 범위의 아르바이트는 허가 받고 일하는 한도 내에서 인정되기때문. 이렇게 유학생 신분으로 돈벌기에만 매진한다거나 퇴학이나 졸업 등으로 더 이상 체류할 수 없게 된 뒤에도 눌러앉아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6.3. 외국인 회화 강사는 양아치?

죄다 돈 많이 번다느니 뭐니 여기도 헛소리가 많지만 2008년 5월 이태원동에서 전세 아파트에서 살다가 원인 모를 화재로 중화상을 입고 끝내 숨진 미국인 백인 영어강사 윌리엄 카푼은 합법적으로 초등학교 영어강사로 일했고 집안도 미국 중산층이며 전혀 문제될 거 없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는 사후 보상비로 받은 게 초등학교에서 마지못해 준 3천만원이었으며 아파트 주인도 배째라 굴었을 뿐이었고 병원비로 무려 1억 3천만원이나 나왔다. 결국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같은 영어강사들이 모금하고 이태원에서 추모공연을 벌여서 병원비를 벌어서 갚았다. 영어 강사들도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잘 나가는 영어 강사도 적지 않으니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만, 위와 같이 엄한 기준으로 모집하는 강사는 공교육에만 해당한다. 그러나 알다시피 외국인 회화 강사를 학교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원가에서는 저런 조건을 잘 알지도 못하고, 비용 문제로 인해 그냥 원어민이기만 하면 채용하는 곳이 없지는 않다. 실제 현재까지도 이태원 호스텔 같은 곳에 그런 자리를 노리는 외국인이 많다고 다른 외국인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 이런 경우 일단 관광비자로 들어와 일하다가 비자 만료 시점에 가까운 일본같은 곳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일명 비자런을 통해 비자를 갱신 후 다시 일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양아치라고 하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겠지만, 엄연히 장기 체류가 불가능한 비자로 체류하면서 일까지 하는 것이 불법임은 당연하다. 거기에 과거 외국인 회화 강사들의 탈선이나 범법 행위가 신문같은 곳에 보도되면서 이러한 이미지가 굳어진 것도 사실. 실지 외국인 회화 강사들의 탈선이나 범법 행위는 1980년대 신문기사에서도 나올 정도로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거의 30년을 가까이 굳어진 이미지다 보니 조건을 강화해 모집해도 고착된 이미지가 순식간에 바뀌기가 힘든 것. 그나마 아직도 사교육 쪽에서는 그러한 조건이 적용이 안되는 상황이고 심지어 잘 알지도 못하고 있으니... 자세한 외국인 회화 강사의 명과 암은 원어민 강사 항목으로.

6.4.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율이 높다?

한국인들 사이에 퍼진 대표적인 오해가 중국인이나 조선족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와 거부감이다. 아마도 오원춘이 저지른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의 영향으로 보인다.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범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그런 오해를 더 부추기고 있다.[36] 그러나 실제로 조선족 포함 중국인의 범죄가 많은 것은 그냥 중국인이 한국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외국인이기 때문으로, 전체 체류자 수 대비 범죄자 수를 가지고 비교하면 중국인(+조선족)은 1위는 커녕 상위권에는 들지도 못한다. 중국은 일부 항목에서 내국인보다 높은 범죄율을 기록하고는 있으나 1위를 기록한 항목은 단 하나도 없다. 게다가 국내 거주 중국인의 범죄율은 인구 대비로 따져도 내국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키르기스스탄, 러시아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미국, 캐나다까지 몇몇 항목에서는 5위권 안에 들고 있으므로 중국 사람들이 특별히 위험하다는 것은 일부 엽기적인 사건으로 인한 낙인 효과에 의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근거가 부족하다.#

살인으로 한정하면 중국인 범죄자 비율이 외국인 중에서 아주 약간 높은 건 사실이다. 2016년 국내에서 검거된 살인범(미수 포함) 995명 가운데 외국인은 108명으로 11%였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구 비율(3%)의 세 배가 넘는다. 쉽게 말해 인구의 3%밖에 안되는 외국인이 살인범의 11%나 차지한다는 것. 그것도 해외탈출에 실패해서 검거된 숫자만. 이 가운데 중국인은 65%로 전체 외국인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52.8%)보다 약간 높았다. 그러나 살인과 강도를 제외한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 사기 등 대부분 범죄 유형에서 중국인 비율은 총인구 대비 중국인 비율(2%)보다 낮았다. 2016년 기준 10만명 당 강력범죄 발생이 많은 나라는 파키스탄으로 1천60명이다. 1만5천여 명이 체류하고 있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은 2016년 총 25건의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파키스탄에 이어 몽골(801명), 스리랑카(590명), 러시아(520명) 등의 순이며 중국(163명)은 9번째 순위.

외국인 강력 범죄의 80%가 외국인에게 일어나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같은 국적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 당장 필리핀에서 벌어진 대규모 한국인 납치사건의 주요 가담자들은 전부 같은 한국인들이었고 필리핀 경찰도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임을 분명히 확인하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을 정도. 그러나 언론에서는 이 사실은 거의 보도하지 않으므로 마치 외국인이 한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찔러 죽인다는 오해 역시 만연하다.

외국인 범죄는 유입 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처리 비용도 내국인의 범죄에 비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의 증가 추세를 자세하게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전혀 제지 없이 범죄를 마구 저지르는 인간 말종이라는 잘못된 이미지가 미디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세계, 황해(영화), 청년경찰 등에서 묘사되는 조선족의 모습에 조선족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분개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예비 범죄자로 모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 불만을 가중시켜 또 다른 범죄를 낳을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7. 기타

과거에는 한국도 개발도상국이었으므로 외국인 노동자를 다른 나라에 파견했다. 1960년대에 독일에 탄광노동자나 간호사를 파견보냈던것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중동권이 석유값 폭등으로 호항을 누리게 되자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중동으로 가서 건설직에 종사하며 해당지역에서 고속도로, 수로 등 인프라 시설들을 건설했다. 물론 현지기준으로는 값싼금액이었지만 어쨌든 당대 한국인들에게는 상당한 고임금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차차 흐르면서 한국의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고임금직을 제외하면 더 이상 외국에서 저임금으로 일하게 될 메리트가 없어져버렸고 1990년대 들면서 3D업종이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해지게 되자, 이들 직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들로 상당수 대체되었다.

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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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D 산업이 외면받는 근본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애초에 3D 산업에 그에 걸맞는 임금과 대우가 법적으로 보장되었다면 외노자를 수입할 필요 자체가 없었다.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변화를 맞이했는데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시스템을 바꾸기를 거부한, 이른바 꼰대들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거 한국만 이런게 아니다! 밑에 나오듯이 독일도 이랬다! 인간이란 게 원래 다 이런건가[2] 대표적으로 러시아 출신인 박노자 교수 역시 처음 한국에 왔을 땐 공장 노동자로 일했던 인물이다.[3]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일은 가치가 낮으며 위험하기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 보편적으로 여간해서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중동의 인구 적은 석유 부국들은 외노자들을 고용하여 3D 업종을 맡기지만 불만이 별로 없다. 까놓고 말해 자신들이 부양을 받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자원과 복지, 제도 덕분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문제다. 심지어 세금도 아예 없는 수준인 국가들도 있다. 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는 사람이 이상한 인간이다. 하지만 인구가 많은 나라는 당연히 그게 힘들다. 쉽게 생각해서 가치가 낮은 사람들 다수가 소수를 부양할 수는 있지만 소수가 다수를 부양할 수는 없어서 수혜자가 적을 수밖에 없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수혜자들은 생각보다 불만없다.[4]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5] 이전 서술에서는 서류상 감췄다고 하지만, 사망사건은 노동부에서도 제대로 실사를 나오는 등 감사가 철저하기 때문에 감추기는 어렵다. 밀입국자가 죽었는데 감춘다? 이것도 말이 나오면 숨기기 어렵다. 불법체류자가 단속된 뒤 갑자기 진술이라도 하면 그 건설업체는 답 없어진다. 따라서 산재 사망자는 1800명이 맞다고 봐야 한다.[6] 다만 산재사망률이 다 높게 나오는 건 아니고 절반 이상은 의외로 노가다판. 즉 건설업에서 나온다. 즉 1800명 중에 900명이 건설 관련 산재 사망자이고 나머지 900명은 타 업종 사망자인 셈인데 물론 이것도 별로 자랑할 건 못된다. 선진국이라고 건설업 하는 중에 사망자 안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한국의 건설업 안전관리가 너무 개판이라 다른 산업의 안전관리가 열악한데도 산재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식인 것에 불과하다.[7] 대기업 노가다 현장이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게 산재사고율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게 맞다.[8] 더 어이없는 사실은 젊은이들보고 일 안한다고 하지만, 정작 기성세대 자신들보고 일하라고 말한다면 100퍼센트 확률로 "내가 미쳤냐?" 소리를 할 것이다.[9] 물론 민주당 계열은 이민의 수용이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민유치의 일환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자는 쪽이라는 차이는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이 실시되었으나, 외국인 노동자를 줄이려고 하지는 않았다.[10] 1998년 재외동포법 개정, 2007년 방문취업비자 신설[11] 다만 이제 와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버릴 수도 없게 된 것이, 이미 저출산이 진행된지 너무나 오래되었고 2020년대에는 출생아수 연 40만명인 세대가 일을 하게 될때가 되었다. 즉 없으면 이제는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인식문제가 너무 커져서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의 대우를 해줘도 잠시 일하다가 나가는 게 일상이라 공장들도 20대 30대 쓰느니 장기근속 가능한 40대 이상이나 외노자 쓰고 말자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상태.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이야기를 해도 외국인 노동자 줄이자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주 52시간으로 근무가 강제되면서 중소기업은 생산확보를 위해서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더욱 늘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12] 종교적, 가족과 함께 체류 등 일부 이유도 있겠다만[13]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 경우 고용주 또한 벌금이 1인당 최소 200만원에서 고용기간에 따라서 수천만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고, 떼 먹은 월급도 주어야 한다. 다만, 고용 여부를 증명할 수 없을 경우 매우 애매해진다[14] 단 무국적자나 본국이 막장 오브 막장이라 돌아갈 수 없는 경우는 제외.가 아니라 포함. 저런 경우에도 불체자 자진신고를 통해서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잘못되면 그 막장 오브 막장인 본국으로 강제송환되거나(주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한국 정부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경우.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이랑 시리아 빼고 전부 다.), 무국적자의 경우 평생 이나라 저나라 공항 터미널에 살게 될 수가 있다. 이런 경우 일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빠른시일내에 “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해야된다.[15] 일례로 1990년에 소련의 1인당 GDP는 9,300$로 한국보다 더 높았는데 1995년 러시아의 1인당 GDP는 7,000$ 수준에 불과했다.[16] 농담일거같지만 그렇게 농담은 아니다. 사실 네팔이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같은 나라에서는 대졸자들이라도 월 50만원 이상씩 받는것도 상류층이 아닌 이상은 꿈같은 일이다보니까, 막노동해도 월 200이상을 벌어들일수있는 한국이 상당한 매력적으로 보일수밖에 없기는 하다.[17] 급여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제구실을 하려면 그럴싸한 훈련을 거쳐야 하고, 장비도 갖춰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자본이 들어가고 그걸 공급하는 자본가들이 노동자와 수입을 공유한다.[18] GNP로 기준으로는 외노자 투입에 따라 얻는 국내 기업가의 이익만이 GNP에 집계된다. 그리고 GNP 증가분만큼 국내의 누군가가 소비하고 투자하고 정부가 지출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는 한국인 소비자가 소비했다면 일종의 해외수입으로 간주된다. 다만, GNP의 방식은 무역이 활발한 세계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별로 안 쓰이고 GDP가 더 보편적인 기준으로 쓰인다. GNP는 GDP+해외 순수취 요소소득이다.[19]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근로자를 적게 고용하는 자영업으로 볼 수 있다. 자영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개별법마다 다르다.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3&ved=0ahUKEwitt_irm9PLAhWBGKYKHZ5fDT0QFggpMAI&url=http%3A%2F%2Fwww.prism.go.kr%2Fhomepage%2FresearchCommon%2FdownloadResearchAttachFile.do%3Bjsessionid%3D97471B6A7575964718032EBB95A3A956.node02%3Fwork_key%3D001%26file_type%3DCPR%26seq_no%3D001%26pdf_conv_yn%3DN%26research_id%3D1240000-201400030&usg=AFQjCNGH7tbO93-h-4LsI847qj6cSs9PxQ&sig2=aaUSGB-pxx_SWlXE8vwflg&bvm=bv.117218890,d.dGY&cad=rjt[20] 유일하게 그런것을 요구하는 것은 요리사용 취업비자[21] 당연히 잘 사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는 제외다. 특히 싱가포르는 소위 N포세대라 불리는 한국 2030 청년층이 희망을 찾아 이민 선택지로도 많이 고르는 국가다.[22] 외국인 범죄 검거수 출처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18 / 전체 범죄 검거수 출처 :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97[23] http://v.media.daum.net/v/20120417113410353[24] 물론 인도와 중국은 같은 강대국 중에서도 힘이 강한 편이지만 국민소득 때문에..[25] 흔히 서양의 백인 나라이면서 동시에 선진국으로 취급되는 나라로는 대충 미국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정도가 있다. 다만 이중에서 이탈리아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남유럽선진국들의 경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처참히 몰락하여 현재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1인당 국민소득에서 대한민국에게 추월당했기 때문에 2018년 현재에는 대한민국에서 이들 국가들을 무시하고 있다.[26] 물론 갑자기 가만히 있는사람을 사이코패스 취급 하는건 오바고, 경계 정도는 할수있다.[27] 양자도 가능한 것으로 추측[28] 영주가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자녀가 한국 국내에서 출생했다면 처음부터 영주권 취득시키는게 좋다.[29] 부모중 한명이 한국국적을 소지한 적이 있으면 된다.[30] 구 F-2-1(국민의 배우자)[31] 재외동포비자는 단순노동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32] 한 예로 시리아 출신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 노동자들이 터키에서 현재 골칫거리이다.[33] 영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그나마 청년실업 문제가 다른 나라들보다 덜 심하지만 이들나라도 집값문제는 심각하다.[그리스의] 경우 경제난으로 청년실업이 50%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35] 애초 88만원 세대의 원조가 유럽국가들의 1000유로 세대이다.[36] 오원춘 사건이 한참 지난 뒤인 2019년, 이희진 부모 살해 주범인 김다운도 범행 당시 중국국적 조선족 3명을 고용해 도운 것으로 드러나 해당 기사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역시 중국인", "중국놈들 그럴줄 알았다." 또는 중국 비하 발언 등의 댓글들이 주를 이루었다. 국내 네티즌들의 조선족에 대한 인식이 바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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