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1-11 11:47:26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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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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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2. 각급 학교3. 대학교4. 교육기관 공통5. 사관학교6. 사례
6.1. 가상의 사례6.2. 실제 사례
7. 관련 문서

1. 설명

退學. 학교교육기관에서 학업태만, 임의적으로 불량한 성질 등을 가지거나 범죄사유 등을 이유로 학생을 추방하는 것을 말한다. 자발적으로 학업을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자퇴라고 하며, 어떻게 보면 자퇴도 퇴학의 일종이지만('자진퇴학'의 약자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퇴학이라고 하면 교칙을 어겨 강제적으로 당하는 것을 일컫는다.

다만 적성의 부재를 이유로 퇴학을 시키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푸코의 진자를 발견한 그 푸코가 의과대학 재학 시절 수술 참관수업 때 기절했다고 퇴학을 먹었으며, 공군사관학교 생도가 본인 싸이월드에 군인의 길을 걷는 게 회의스럽다는 일기문을 올려서 퇴학을 먹은 국내 사례도 있다.

2. 각급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초등학교, 중학교의 강제전학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강제전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2. 고등학교

고등학교교육기본법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등에 의거하여 퇴학을 당할 수 있다.[1]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의 문제가 있거나 대한민국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퇴학을 당할 수 있다고 고등학교 입학식날 한 번쯤은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또한 벌점이 과다하게 쌓일 경우도 퇴학을 당할 수 있다. 정학이나 전학도 아니고 퇴학 당할 정도의 벌점이면 쉽사리 이를 상쇄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2]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학생퇴학을 당한다면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측에서도 명예가 실추 될 수 있다. 특히 주변 학부모 등으로부터 소문[3]이 쫙 퍼져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퇴학을 집행하는 경우는 동맹 휴학 등을 하여 학교 분위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이거나, 살인[4], 강간, 강도(절도 포함)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이거나, 교직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 명예훼손[5] 등의 교권침해 내지 범죄를 저지르거나,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온갖 징계를 전부 가해도 개전의 가망이 없거나,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정도 등 대학에서 출학 징계가 나올만한 악질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나온다. 심지어 이런 불량학생들도 자퇴를 종용하거나 폭탄돌리기 성격의 강제전학을 내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한다. 도저히 학교내 문제로 처리가 불가능한 심각한 학교폭력 역시 퇴학보다는 자퇴를 종용하거나 강제전학이 더욱 흔하다. 이러한 교육계의 암묵적인 규율 덕분에 학교폭력이나 집단괴롭힘 같은 학교문제는 단순 학생들의 문제로 꼬리를 짤라서 처리 하려는 경향이 커서[6] 웬만한 경우에는 퇴학을 당하는 경우를 좀처럼 보기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는 경우는 진짜 심각한 행동을 학생이 하였거나 반대로 학교나 교사 입장에서 골칫거리가 될 것 같은 학생을 제거(?) 하는 용도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7][8]

고등학교의 퇴학은 원칙적으론 재입학은 가능하다! 퇴학당한 학교장이 재입학원서를 허가하여 결재[9]하면 되는데 실제로 퇴학에 의해 학적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퇴처리로 바꿔주기 위해 재입학원서를 통해 학적을 임시적으로 회복시킨 뒤 자퇴나 전학을 보내거나 재입학한 학교에서 졸업하는 뭔가 어이없지만 대단한 경우도 있다.. 다만, 퇴학이란 것이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웬만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집행조차 되기 힘들고, 범법행위가 아니더라도 학교나 선생의 부조리, 비리 등을 덮기 위해 이뤄진 경우가 주를 이루므로 퇴학을 시킨 학교에선 재입학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재입학이 되더라도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켰던 학교니만큼 정상적인 학업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한 퇴학생들은 자퇴처리를 받은 뒤 검정고시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학(!) 등으로 고등학교 학력을 따거나. 전학을 가는 것으로 끝나는데. 내가 퇴학당한 것은 오해가 있어 억울하고 끝까지 내 명예를 회복하고, 당당하게 다니던 학교로 개선장군마냥 입성하고 싶다면 최후의 수단인 퇴학처분 취소소송, 퇴학처분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지만[10] 진짜 학교가 사고를 터트리지 않거나 학생이 또라이가 아닌이상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 자퇴일 경우에는 복학이 가능하다.

퇴학 처분이 내려질 경우 대상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진로진학에 대해 상담을 실시해야하며, 대안학교를 알선하는 등 진로진학을 위해 힘써야한다. 다시 말해서 퇴학당한 학생이라도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진로진학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뜻.

3. 대학교

대학교의 퇴학은 학적을 말소하되 재입학은 가능한 제적, 아예 재입학마저 불가능하고 모든 학적 기록을 말소하는 출학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으며 고려대학교가 출학 스킬을 2번 시전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 중 2번째 건은 엄연한 고의적 범죄 행위. 첫번째 건은 고려대학교의 모 사건과 연루되어 재판까지 갔는데, 출교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이 난 뒤 결국 없어졌지만 2회 제적 혹은 재학연한 초과시 재입학 불가 형태의 사실상의 출학[11]은 유효하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균관대학교에서도 2000년 출학자가 나온 적이 있으며 학사경고가 2~3회 누적되면 (3회가 흔하다) 퇴학당하는 경우가 많다. 학사경고와 관련된 학칙은 학교마다 다르니 참고 바람.

4. 교육기관 공통

진짜로 퇴학을 당하면 감당이 안될 정도로 심한 멘붕이 시작되니, 이 문서를 읽어본 학생들이나 위키러들은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12] 따라서 웬만하면 퇴학 당하지 않게 학교생활을 잘 하도록 하자. 자기가 적응 못해서 그냥 때려친 것과는 사회적 처우가 다르다. 근데 누명을 쓰거나 타인에 의한건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게 아니잖아 물론 그렇다고 퇴학 당한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정상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검정고시 등의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누명을 쓰거나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의 경우 퇴학처분취소소송, 퇴학처분무효확인소송[13], 행정심판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힐 길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즉 본인이 억울함을 해결보든, 재출발을 하든 어쨌든 노력만 기울인다면 기사회복의 길은 열려있는 것이다.

다만 한국은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이므로 중졸 정도의 학력으로는 개인 사업 말고 할 게 거의 없다.[14] 설사 있더라도 좋은 대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 그래서 퇴학을 당하면 검정고시를 치르든 방통고를 다니든 일단 고졸 학력은 취득하는 게 거의 필수다.

방통고나 검정고시의 경우 과거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공교육 내지 사교육[15]에서 수없이 사건사고를 터트리는 사례가 누적되는 바람에 2010년 중반부터 검정고시를 치루거나 방통고를 진학하는게 더 낫겠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사라졌다. 특히 자기 잘못이 아니라 억울하게 집단괴롭힘, 성폭력 피해자인데 학교가 이를 덮기 위해서 피해자를 퇴학시키거나, 혹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퇴학당한 경우엔 방통고나 검정고시가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비록 억울한 피해자가 된 상황 자체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관심없는 정신나간 학교에서 폐인이 되거나 끝내 자살 당하는 것보다는 퇴학은 당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고졸 학력을 취득[16]함으로서 사회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더욱 낫기 때문이다.

5. 사관학교[17]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1조(퇴학사유)[18] ① 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
2.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제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3. 학술·기능의 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4. 질병 기타 심신이상으로 인하여 계속 취학하기 곤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그 날로부터 그 군의 군적에서 제적된다.
대한민국 국군군인의 양성 및 보수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여러 '학교'들을 갖고 있다. 물론 사관학교를 제외하면 대다수는 고등교육기관이 아니고 군 내 조직에 이름을 학교라 붙이고 양성보수를 실시하는 것뿐이지만... 한국군 내에서도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의 신분을 지닌 후보생들은 사고를 친다든가 능력이 부족해 현역부적합판정을 받는다든가 하면 퇴교당한다. 특히 사관학교들은 자퇴 희망자까지도 '퇴교명령'으로 학교 쪽에서 내쫓는 모양새를 만드는 걸로 나무위키 내 문서들에서 유명하고, 무슨 츤데레도 아니고.. 그 외의 후보생들도 각종 심사[19]에서 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하면 퇴교당한다.

사관학교 퇴교자는 재수 등을 통한 입학이 불가능하고, 다른 후보생 과정 지원도 대부분 막힌다. 개인 과실이 아닌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는 해당 질환을 치유해 결격사유를 없애고 재지원하면 받아주기도 한다. 후보생 과정 자진퇴교자의 재지원률 및 합격률은 의외로 높은데, 사관학교와 달리 나갔다 다시 지원하는 인원은 그만큼 의지가 있다고 모병관들이 판단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퇴교된 인원 중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자는 후보생 과정에 다시 들어가 임관 못하면 추후 신체등위나 전과 여부[20] 등에 따라 이나 보충역 복무, 혹은 면제 처리된다.

참고로 사관학교는 자퇴라는 개념이 없으며 스스로 그만두는 것도 퇴학 처리가 된다.

6. 사례

6.1. 가상의 사례

6.2. 실제 사례

7. 관련 문서



[1] 단, 의무교육의 적용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예외.[2] 애초에 퇴학기준벌점은 대게 50점을 넘는데 애초에 대한민국의 형법을 어기거나, 술 담배, 교권침해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저 기준을 넘기기 힘든데 상점기준도 애초에 깐깐하게 적용하다보니 상쇄하기도 어려울 것이다.[3] 소문의 경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 전해질 수록 와전(訛傳)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세한 내용은 망각 곡선 문서를 참조.[4] 학교폭력에 의한 자살 교사 또는 방조를 저지른 경우도 포함한다.[5] 단. 정당방위 또는 참작할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퇴학까진 되지 않는다.[6] 한다 해도 전학 처리로 치우친다.[7] 틀딱, 꼰대같이 구시대적인 성윤리를 가진 교사들이 학생들의 연애 또는 여학생의 임신을 이유로 퇴학을 시키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1)학생들에게 정확한 성윤리를 가르치고 학생들을 보호해야할 칙무가 있는 선생과 학교가 멸시하는 태도로 일방적으로 교육 울타리에서 내쫓음으로서 학생의 교육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이고 2) 폭행이나 강도 등의 범법행위를 저지른 불량학생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단순 연애,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2013년 10월 1일 교육부가 임신 등의 사유로 징계하는것을 금지했으나 여론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이다.#[8] 학교 내 비리나 교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학생을 퇴학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실제로 퇴학을 해버린 사건들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인헌고등학교 사태라던가, 보배드림에도 여선생의 부조리한 행동을 비판한 학생을 끝내 학교장이 퇴학결재를 하고 학적을 제거했다증언과 증거들이 올라와서 약 15만명 가량이 본 글도 있는 만큼 퇴학을 암묵적이나마 학교나 교사의 비리를 덮는 용도로도 악용하여 사용하는 것 같다.[9] 각 시도교육청 전, 편입학시행계획 참고할 것.[10] 국공립학교와 학생과의 관계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사립학교는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사립초등학교, 사립중학교(2017나22439 판결참조)가 아닌이상 행정소송,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않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해야한다.[11] 다만 이 경우 기존의 학점은 인정된다.[12] 특히 한국 사회 분위기 상 퇴학을 당할 경우 그 이유가 본인의 잘못이던 학교의 누명이던 상관없이 전과자들과 비슷하게 취급되어 대부분 집에서 쫓겨나거나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과도 인연이 끊어질 수도 있으며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지원 역시 못받게 될 수도 있다.[13] 행정소송, 민사소송[14] 실제 아르바이트조차도 관련 사이트인 알바몬, 알바천국 등만 가보더라도 고졸 학력은 기본으로 명시하며, 학력제한이 없더라도 중졸이라하면 채용을 안하려는 경우가 많다[15] 사립학교[16] 심지어 노력을 열심히 하면 동기들보다 1-2년 빨리 조기학력을 취득할 수도 있다![17] 유독 군 내 학교에 대해서만 '퇴교'란 용어가 많이 쓰이는 듯해서 여기에 서술했다.[18]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19] 주로 체력검정...[20]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미만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경우 아무리 신체등위 1급이더라도 병으로 복무가 불가능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며 징역 1년 6월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경우 민방위만 소집되는 제2국민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