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10-19 22:49:54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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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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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2. 각급 학교3. 대학교4. 교육기관 공통5. 군대6. 사례
6.1. 가상의 사례6.2. 실제 사례
7. 관련 문서

1. 설명

退學. 학교교육기관에서 학업태만, 임의적으로 불량한 성질 등을 가지거나 범죄사유 등을 이유로 학생을 추방하는 것을 말한다. 자발적으로 학업을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자퇴라고 하며, 어떻게 보면 자퇴도 퇴학의 일종이지만('자진퇴학'의 약자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퇴학이라고 하면 교칙을 어겨 강제적으로 당하는 것을 일컫는다.

다만 적성의 부재를 이유로 퇴학을 시키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푸코의 진자를 발견한 그 푸코가 의과대학 재학 시절 수술 참관수업 때 기절했다고 퇴학을 먹었으며, 공군사관학교 생도가 본인 싸이월드에 군인의 길을 걷는 게 회의스럽다는 일기문을 올려서 퇴학을 먹은 국내 사례도 있다.

2. 각급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초등학교, 중학교

대한민국에서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서 퇴학이 불가능하다. 대신 선도가 매우 힘든 중학생들은 강제전학[1]을 보내버린다. 이러면 강제전학자를 받는 학교민폐가 아니냐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교육부도 그걸 고려하지 못할 정도의 바보는 아니다. 그런 애들만 골라놓은 학교인 재적응학교형 대안학교로 전학보내지 일반학교로 보내진 않는다. 다만 그런 대안학교 자체가 얼마 없던 2000년대 초반까지는 강제전학을 보낸다고 해도 일반 중학교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2], 일단은 강제전학 먹은 불량학생들이 최대한 서로 뭉치지 않도록 강제전학생들을 최대한 여러 학교에다가 분산시키는 조치는 취했다고 하며[3], 최소한 강제전학자를 받는 학교의 교장에게 거부권을 보장해 준 적이 있다.

이것도 사실 꼼수가 있는데 '강제전학'이라는 조치는 절차적으로 학교도 피곤하고 교육청도 피곤한 행정조치인 데다가, 가해 학생 학부모의 반발이 극심한 경우가 많고, 학교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준다. 그래서 실제로는 퇴학을 당해야 할 만한 건수도 어지간한 경우 퇴학을 시키지 않고 '권고'해서 자퇴하도록 하는 고등학교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형식상으로는 '자발적으로' 전학을 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지는데, 형식상으로는 정상적인 전학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서는 이 학생을 받는 것을 거부할수가 없다. 아울러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이런 학생은 전학가서도 사고칠 확률이 높다. 결국 이런 식으로 폭탄돌리기가 계속되는 경우가 학교 현장에서는 상당히 자주 벌어진다.

2000년대 들어 중학교에는 출석정지 제도가 부활했으나 무기정학은 선고하지 않는다. 고등학교는 무기정학이 있지만 애초에 무기정학을 받을 수준이라면 자퇴를 유도하거나 퇴학을 시키기에 이름만 존재할 뿐이다.

의무교육이 없었던 일제 시대에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조차 모두 퇴학당했으며[4] 중학교가 아직 의무교육이 아니었던 1980년대에는 학원을 다닌 중학생들도 퇴학을 당했다고 한다. 21세기 극초반까지도 중학생들이 사고를 치면 중학교 학생부에 불려가서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맞고 퇴학도 당했다.[5]

2.2. 고등학교

고등학교교육기본법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퇴학을 당할 수 있다.[6]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의 문제가 있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퇴학시킨다고 고등학교 입학식날 한 번쯤은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또한 벌점이 과다하게 쌓일 경우도 퇴학을 당할 수 있다. 정학도 아니고 퇴학 당할 정도면 이미 벌점으로 어떻게 할 정도가 아닌데[7]

사실 (어느 나라가 안 그러겠냐만) 대한민국에서는 학생퇴학을 당한다면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측에서도 학교의 망신일 것이고 주변 학부모 등으로부터 소문이 쫙 퍼져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퇴학을 시전하는 경우는 살인, 강간, 강도 등 악질적 범죄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이거나, 교직원을 폭행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정도다. 심지어 이런 범죄자들도 자퇴를 종용하거나 강제전학을 내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한다. 도저히 학교내 문제로 처리가 불가능한 심각한 학교폭력 역시 퇴학보다는 자퇴를 종용하거나 강제전학이 더욱 흔하다.

덕분에 학교폭력이나 집단괴롭힘 같은 학교문제는 학교내 문제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크다.[8] 그래서 이런 중학생 정도 된 문제아들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의 연장선이라고 착각하며 당장 대중매체 속 고등학생물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로 퇴학시키는 스토리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또는 반대로 학교에서 골칫거리가 될 것 같은 학생을 제거(?)하는 용도로 쓰이며 특히 전근대적인 성윤리를 가진 교사들이 여학생의 임신을 이유로 퇴학을 시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린 미혼모들의 사회 복귀와 재활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해당 청소년에게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와는 별도로 다시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교사와 학교가 보호해주기는커녕 멸시하고 내쫓을 생각으로 안달하기 때문인데, 물론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피임도 제대로 안 하고 불장난을 저지른 미혼모 본인과 상대 남자가 잘못을 한 건 맞지만 그렇게 될 경우 한순간의 실수로 중졸이 돼버릴 해당 청소년의 미래와 탄생할 아이의 교육은 무슨 꼴이 나겠는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최소한 고졸까지는 마치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소년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며 성인 교도소에서도 검정고시 권장 등을 통해 최소한의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심지어 미혼모를 교육할 방법에 대해서 아는게 없는 학교와 교사들이 그냥 골치 아프니깐 학교에서 내쫓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인데, 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막거나 구제할 방법 같은 건 없었으나 2013년 10월 1일 교육부가 임신 등의 사유로 징계하는것을 금지했다. 다만 여론은 비판일색이라 아직 더 두고봐야 할 듯.#

반면 임신한 학생들은 잘도 퇴학시키면서[9] 아예 형법에서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폭행이나 강도 등의 금품갈취를 저지른 일진들은 아예 살인에 준하는 행동에 이르지 않고는 웬만하면 퇴학시키지 않는다. 물론 둘 다 문제지만 더 악질은 명백히 후자임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일진들이 더 많이 퇴학당해야 한다.

고등학교의 퇴학은 원칙적으론 재입학은 가능하다!(학생 미래를 위해 자퇴처리로 바꿔주기 위해 임시로 재입학 시켜주는 경우도 종종 있음) 다만 퇴학당한 학교를 비롯한 다른 고등학교의 교장이 받아주는 것을 꺼릴 뿐이고[10], 재입학하면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퇴학생들은 검정고시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학(!) 등으로 고등학교 학력을 따야 된다. 정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을 경우 최후의 수단인 퇴학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지만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그다지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 자퇴일 경우에는 복학이 가능하다.

퇴학 처분이 내려질 경우 대상 학생과 그의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담임교사와 함께 실시한다.

3. 대학교

대학교의 퇴학은 학적을 말소하되 재입학은 가능한 제적, 아예 재입학마저 불가능한 출학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으며 고려대학교가 출학 스킬을 2번 시전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 중 2번째 건은 엄연한 고의적 범죄 행위. 첫번째 건은 고려대학교의 모 사건과 연루되어 재판까지 갔는데, 출교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이 난 뒤 결국 없어졌지만 2회 제적 혹은 재학연한 초과시 재입학 불가 형태의 사실상의 출학[11]은 유효하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균관대학교에서도 2000년 출학자가 나온 적이 있으며 학사경고가 2~3회 누적되면 (3회가 흔하다) 퇴학당하는 경우가 많다. 학사경고와 관련된 학칙은 학교마다 다르니 참고 바람.

4. 교육기관 공통

진짜로 퇴학을 당하면 감당이 안될 정도로 심한 멘붕이 시작되니, 이 문서를 읽어본 학생들이나 위키러들은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12] 그러니 막장행각 벌이다가 퇴학 당하지 않게 조심하자. 자기가 적응 못해서 그냥 때려친 것과는 사회적 처우가 다르다.

물론 퇴학 당한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정상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검정고시 등의 구제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자기가 노력만 한다면 재출발은 가능하다.

한국은 학벌을 중요시하는 사회이므로 중졸 정도의 학력으로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개인 사업 말고는 할 게 거의 없다. 있더라도 좋은 대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 그래서 퇴학을 당하면 검정고시를 치르든 방통고를 다니든 일단 고졸 학력은 취득하는 게 거의 필수다.

자기 잘못이 아닌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자의 경우는 오히려 고마운 처사다. 물론 그런 사건의 피해자가 된 것 자체가 좋은 일이라는 말은 전혀 아니지만. 공부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은 붙지만, 교사들도 피해자에게 관심 없는 학교에서 폐인이 되는 것보다는 백배는 나은데다 조기 학력 취득의 축복까지 받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검정고시 응시자=퇴학생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2010년대 후반들어 공교육 불신감이 확산되어 차라리 검정고시를 치르는게 오히려 이득이 되어 이러한 인식이 많이 사라졌다.

5. 군대[13]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1조(퇴학사유)[14] ① 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
2.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제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3. 학술·기능의 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4. 질병 기타 심신이상으로 인하여 계속 취학하기 곤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그 날로부터 그 군의 군적에서 제적된다.
대한민국 국군군인의 양성 및 보수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여러 '학교'들을 갖고 있다. 물론 사관학교를 제외하면 대다수는 고등교육기관이 아니고 군 내 조직에 이름을 학교라 붙이고 양성보수를 실시하는 것뿐이지만... 한국군 내에서도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의 신분을 지닌 후보생들은 사고를 친다든가 능력이 부족해 현역부적합판정을 받는다든가 하면 퇴교당한다. 특히 사관학교들은 자퇴 희망자까지도 '퇴교명령'으로 학교 쪽에서 내쫓는 모양새를 만드는 걸로 나무위키 내 문서들에서 유명하고, 무슨 츤데레도 아니고.. 그 외의 후보생들도 각종 심사[15]에서 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하면 퇴교당한다.

사관학교 퇴교자는 재수 등을 통한 입학이 불가능하고, 다른 후보생 과정 지원도 대부분 막힌다. 개인 과실이 아닌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는 해당 질환을 치유해 결격사유를 없애고 재지원하면 받아주기도 한다. 후보생 과정 자진퇴교자의 재지원률 및 합격률은 의외로 높은데, 사관학교와 달리 나갔다 다시 지원하는 인원은 그만큼 의지가 있다고 모병관들이 판단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퇴교된 인원 중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자는 후보생 과정에 다시 들어가 임관 못하면 추후 신체등위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이나 보충역 복무, 혹은 면제 처리된다.

참고로 사관학교는 자퇴라는 개념이 없으며 스스로 그만두는 것도 퇴학 처리가 된다.

6. 사례

6.1. 가상의 사례

6.2. 실제 사례

7. 관련 문서



[1] 대개 대안학교로 보내고 해당 지역에 대안학교가 없으면 일반 중학교로 보내는데 재학 중인 학교 기준 반경 5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보낸다. 면적이 작은 구(區)의 경우 당연히 다른 구에 위치한 중학교로 보내버린다. 물론 구 면적이 커서 현재 학교에서 반경 5km이상 떨어진 곳으로 가더라도 같은 구에 위치한 중학교일수도 있지만 동(洞)은 달라진다. 시골은 다른 군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2] 지금까지도 일반 중학교로 보내는 사례가 없지는 않다. 경기도 ㅅ모 중학교에서 촉법소년이 아니었으면 실형을 받았을 수준으로 심한 폭행을 저질러 쫓겨난 일진 학생이 버스로 15분 거리의 ㅈ모 중학교로 가서 그곳에서 그대로 일진 짓을 한 사례가 있다. 이 사례가 아니더라도 학교끼리 서로 강제전학생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3] 강제전학뿐만 아니라 한 학교 안에서도 불량학생들이(다만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행정상에는 "요선도 학생"이라고 표현한다) 최대한 서로 뭉치지 않도록 여러 반에다가 찢어놓는 제도는 분명히 있다. 찢어놔도 거기서 또 뭉친다는 게 함정.[4] 실제로 이렇게 된 어르신들도 있을 정도. 물론 창씨개명을 하고 복학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할아버지 쪽이 할머니보다 많다. 다만, 북한의 김일성은 반일 운동을 하다가 중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5]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지정된건 2002년 입학생부터이다.[6] 단, 의무교육의 적용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예외.[7] 애초에 퇴학기준벌점은 대게 50점을 넘는데 술, 담배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저 기준을 넘기에는 매우 힘들다.[8] 한다 해도 전학 처리로 치우친다.[9] 이성교제도 징계를 때리는 판국에 임신이나 출산했다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한가?[10] 각 시도교육청 전, 편입학시행계획 참고할 것.[11] 다만 이 경우 기존의 학점은 인정된다.[12] 특히 한국 사회 분위기 상 퇴학을 당할 경우 전과자들과 비슷하게 취급되어 대부분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친척들과도 연이 끊어질 수도 있으며 경제적 지원 역시 못받을 수 있다.[13] 유독 군 내 학교에 대해서만 '퇴교'란 용어가 많이 쓰이는 듯해서 여기에 서술했다.[14]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15] 주로 체력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