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2-27 06:38:50

정학

1. 停學 (정학)
1.1. 퇴학과의 차이1.2. 정학을 처분하는 과정1.3. 정학 처분 대상에 속하는 행위1.4. 정학으로 판명된 사례
2. 正學3. 定學4. 政學5. 靜學6. 정학

1. 停學 (정학)

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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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학교의 규칙을 어겼을때 학생의 등교를 정지시키는 일을 뜻한다. 흔히 등교정지나 출석정지로도 부르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까지 정학제도가 있었으나, 학생보호 차원에서 폐지되었다가 이로 인한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자 2004년 출석정지제도란 이름으로 정학 제도가 다시 부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학의 경우 1회에 정학 10일 연간 최대 30일까지 정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무기정학도 가능하다.[1]

한번 당하면 정학 기간만큼 방학이나 종업이 늦어지는 일이 없으나 유급을 하게 되며 이 기간동안 학교에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즉, 졸업이 늦어진다.[예] 이럴 경우 상위 학교나 군대에서 꼬일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특히 고등학교에선 대하기가 상당히 미묘하다. 다만 중학교 한정으로 정원외 관리 처리되어서 검정고시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3]

정학을 당하면 당연히 학생의 등교출석을 인정해주지 않아 학생이 등교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무단결석처리되기 때문에 개근상과 정근상은 받지 못한다.

한편 의무교육으로 인해 퇴학처분이 불가능한 중학교에서는 정학이 징계처분의 최종보스가 된다. 강제전학은 전적 학교에서 받았던 징계들이 리셋되기 때문.

1.1. 퇴학과의 차이

일각에서는 정학과 퇴학을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형식상 비슷하지만 정학보다는 퇴학이 강도가 더 높은 편이다. 정학을 기한제 차단이라고 하면 퇴학은 무기한 차단과 같다. 퇴학은 학교 교무사항과 학생의 행동여부에 따라 학교 교장이 승인하면 그 학생을 학교에서 아예 제명해버리는 방식이다. 무기정학이 사실상 퇴학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학을 할 경우 유기정학 기준으로는 1주일 및 1개월 처분으로 받고나서 정학이 풀리면 유급을 전제로 복학할 수는 있으나 퇴학은 아예 학교자체를 퇴출하고 다시 입학할 수 없는 처벌이기 때문에 정학보다 강도가 높다. 그리고 퇴학을 당할 경우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중졸로 최종학력이 남게된다.

참고로 퇴학은 고등학교의 경우 재입학도 불가능하므로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딸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이나 성적이 좋은 중학생~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대다수의 장학금은, 수혜를 받는 사람이 정학을 포함한 징계를 받을 경우 장학금 사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전액 몰수된다.

1.2. 정학을 처분하는 과정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비행 청소년이 되었거나 탈선행위, 폭력행위 등을 했을 경우 또는 학교에 장기결석이나 무단결석 등을 했던 경우 학교 교장을 주재로 학교 선생들이 교무회의를 주관하며 학교 담임선생의 의견과 학부모의 의견 등을 물은 후 그 학생의 징계 여부에 따라서 유기정학, 무기정학 등으로 나뉜다. 또한 해당 학생에 대해서도 선생이 직접 면담을 하면서 정학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통보를 하게 되면서 해당 학생의 학생지위 및 교육지위를 정지하는 징계과정을 밟게 된다. 학교 자체에 따라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서 징계 강도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1.3. 정학 처분 대상에 속하는 행위

  • 학교 입학 및 재학이래 장기간 또는 무단결석을 했던 행위.
  • 탈선, 비행 청소년으로 판단되거나 죄악행위 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 학교 및 교무상에 따른 저해행위가 있어보이는 행위.
  • 학교 선생에게 반항 및 거역 등을 하였던 행위.
  • 학교 내외에서 폭력, 구타 등을 하였던 행위.
  • 청소년 신분으로 술이나 담배를 마시거나 피웠던 행위.
  • 학교 내에서 술이나 담배를 반입하거나 흡연, 음주하는 행위.
  • 부탄가스, 본드를 흡입하였던 행위.
  • 학교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행위.
  • 기타 교육정서에 저해하는 행위.

1.4. 정학으로 판명된 사례

  • 2019년 말, 대전광역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오줌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중학생이었음에도 야간에 초등학교에 들락날락하면서, 한 초등학생의 자리 및 물건에 오줌 테러를 가했다. 학폭위원회는 이 중학생에게 강제전학 대신 출석 정지를 조치했으나, 출석 정지를 결정한 근거가 불분명하다.

2. 正學

올바른 학문.

3. 定學

삼학(三學)의 하나. 흩어진 마음을 한곳에 모아 무루(無漏)와 적정(寂靜)의 경지에 도달하는 법.

4. 政學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정치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靜學

1.정역학(靜力學)
2.경제를 분석할 때, 경제 제량을 시간의 차이,기대,예상,변화 등 시간에 관한 요소나 원인,결과의 관계를 고려에 넣지 않고, 어느 시점에서의 사상을 대상으로 행하는 이론.

6. 정학

뮤지컬 그날들의 주인공.


[1] 원래는 무기정학은 부활하지 않았으나, 2012년 4대악 관련 처벌이 강화되면서 함께 부활했다.[예] 정학을 먹어서 유급을 하게 되었다. 덕분에 동기들은 진학을 하는데, 학교에 남아있어야 한다.[3] 고졸 검정고시는 시험 공고 6개월 전에 공식적으로 자퇴 및 퇴학 처리되어야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