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12-06 15:45:27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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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법령으로 금지되어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에서도 유사한 법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폭력
원인 해결법 오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법률학교보안관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안내
보복을 당하여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니 117 등 수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언을 받는 것 역시 좋다. 피해자의 피해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송대리까지 해주는 등 법에 무지한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교내 또는 교외에서 다른 학생을 절대 괴롭히는 것도 가만히 보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엄연히 범죄행위이므로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방관하는 것 역시 모두 잘못된 것이다.[1]
1. 개요2. 발생3. 원인4. 오해5. 해결법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7. 학교폭력 실태조사8. 성인이 된 이후9. 학교폭력 신고10. 대학폭력11. 여담12. 가해자 인물13. 실제 사례 목록14. 관련 문서
14.1. 관련 작품

1. 개요

학교폭력(學校暴力)이란, 학교 내외에서 급우를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성폭력,[2] 집단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3]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폭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학교"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개방형 자율학교를 말한다(같은 조 제2호).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가해지는 폭력'이나 '학교에서 학생에 의해 사람에게 행해진 폭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의 정의를 원칙적으로 따르면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장소가 학교 밖이거나 가해자가 성인이어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에 의해 발생한 학생 폭력사건을 학교폭력이라 칭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을 정의한 제2조의 세부 정의에서 '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4]을 보면 뚜렷히 알 수 있다. 어차피 성인이 가해자일 경우 형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 등이 적용되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학교폭력의 정의 자체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이기 때문에 성인이 학생에게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 역시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

학교폭력을 따로 정의하는 이유는 절도나 흡연 음주 도박 등 여타의 청소년 범죄와는 달리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집과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이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학교폭력은 하루에 8시간이상 있어야 하는 곳을 지옥으로 만드는 아주 끔찍한 일이다.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위원회부터 사법처리까지 다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대부분 피해자와 격리하기 위해 전학 등의 조치가 함께 이루어진다.

2. 발생

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이다. 주로 초등학교 4~6학년이나 중학교가 발생 빈도가 높으며, 고등학교에서도 종종 일어난다. 최근의 동향부터 살펴보자면 1990년대 말기까지는 주로 동네 불량배들이 찌질해 보이는 학생들을 갈취하는 형태로, 소위 말하는 불량 서클 내진 불량배가 그 주범이었다. 그러다가 1986~88년생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2000년대를 초반부터 연령이 중학생 정도로 내려갔다. 또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일진, 짱 등의 용어가 정착되었다. 현재는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심해지기 시작했다. 점점 연령이 내려가고 그 양상이 잔혹해지는 것이 문제다.

동전 넣고 기절시키기가 '놀이'처럼 되고 있는 씁쓸한 현실이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려서 은폐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공식적인 통계보다는 높게 잡아서 보아야 한다. 성인이면 처벌받았을 일을 저질러도 이 연령대에서는 촉법소년이라 하여 처벌받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육아 카페를 중심으로 유치원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유치원 선생님이 원아를 때렸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유치원생들끼리 폭력을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심지어 네이버 지식IN에 유치원생이 몽둥이로 같은 유치원생을 때렸다는 사연이 올라올 정도이다. 링크

3. 원인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학교폭력/원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오해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학교폭력/오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해결법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학교폭력/해결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문서 참조

7.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문서 참조

8. 성인이 된 이후

이렇게 학교폭력을 당해왔던 학생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경우에 따라 커다란 후유증과 트라우마를 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 시절과 성장기에 이러한 일을 겪을수록 트라우마와 컴플렉스가 때로는 심해질 수도 있고 인생의 치명타를 받을 수도 있다.

어린 나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서 마음이 약한 면도 있을 수 있고 어린 마음일수록 상처를 잘 받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어른의 따스한 관심과 보살핌이 없으면 마음의 장애를 안거나 대인기피증 등의 각종 컴플렉스를 겪을 수 있고 평생 씻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

실제로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 성인층 중에서는 과거의 학교폭력에 대한 심한 후유증과 경험 때문에 극도의 대인공포증이나 기피증을 안는 경우가 있고 심하면 사회에 나가려 하지도 않으려는 공포증에 시달리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방구석 폐인, 인간관계 부정, 사회 단절이라는 폐해를 낳을 수도 있다.

또한 초등학교 이성학생이 가해자일 경우, 이게 이성혐오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다.
이성학생들의 폭력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경우엔 이성을 피하게 되기 때문에 어린시절에 겪은 개초딩이 이성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자리잡기 쉽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급식충들에게 '여성에게 폭력을 사용하면 찌질이다' 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희귀한 케이스이며, 그 전에 남성->여성의 경우에는, 비록 성추행 요소가 전혀 없더라도 성추행으로 몰아가기 유리하기 때문에 인실좆 당하기 싫은 일반인의 경우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일례로 80~90년대에는 피해 아동의 부모도 철 없는 어린이의 장난이라며 너그럽게 넘어갔던 아이스께끼도 지금은 성추행으로 인식되어 금기시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면 여학생 편을 든다는 이야기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돌고 있어 아들 가진 학부모들은 더욱 조심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더 심각한 경우가 여성->남성의 사례. 이 경우는 육체적 폭력의 발생 확률은 적으나, 사건으로 인해 교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여성은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과 결합하여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 취급받아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동료 급식충들에게도 이런 일로 신고하는 찌질이라면서 욕먹는 건 덤.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거나 가해자 가족에게 보복폭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학교폭력 가해자라면 폭행은 그만두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자. 물론 가해자들한데 사과받은 피해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과하러 오는 것이 오히려 꼴보기 싫다고 하는 의견이 많다. 그렇다 보니 정말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도 다 치르며 반성한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만약에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면 그 피해자는 지금은 꼴보기 싫을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가해자가 반성했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면서 가해자에 대한 악감정이 조금이라도 사라질 확률이 있으며, 가해자 본인도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편해질 것이다. 애초에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 가해자가 되었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난 후에 그 피해자에게 최소한 사과하는 것이 사과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다. 그러니 꼭 진심으로 사과하자. 비록 지금 당장 피해자가 몸이 왜소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고아이거나, 매우 가난한 집 출신이라도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평탄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지 말자.[6][7]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저 한 순간의 고약한 장난이었을지 모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생의 한이 되어 복수심에 불타오를 테니 말이다. 인자무적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한 예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재연 드라마에서 학교 폭력으로 여동생을 잃은 언니가 일부러 가해자들에게 접근해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극단적인 일을 벌인다. 결국 계획은 완성되지 못한 채 붙잡혔지만, 언니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고, 가해자는 너무 어렸다고 변명을 하는 모습이 비쳐진다. 판사는 언니에게 여러 상황을 참작해 살인죄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저형량인 5년을 선고하는 파격적인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언니가 석방 이후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벌일 지 뻔하다.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자는 유명인사가 될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100%이다. 특히 정치인이나 연예인, 기업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절대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100% 낙선하거나 사회적으로 손해를 본다.[8]

학교폭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53년 뒤에 복수한 사례가 기사화되기도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형제가 있는 경우, 그 형제에게도 큰 불이익이 갈 수 있다. 과거의 사례로 학교폭력을 심하게 당해 학교를 그만뒀던 사람이 검정고시로 대학에 합격, 인근 구청의 청소년 교실에 봉사를 나갔다가 그 가해자의 여동생을 만나게 되고, 가해자의 동생에게 자신이 당했던 피해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며 적대적으로 행동한 사례가 있다. 당연히 이건 사적재재나 보복, 연좌제에 해당되기에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학교폭력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때문에 가해자의 형제가 이 사실을 알려도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냐?” “너희도 잘한 것 없으니 그냥 조용히 있어라” 등의 반응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고통에 비하면 새발의 피지만 가해자도 역시 고통을 겪는 경우가 가끔 있다. 커가면서 자신의 행위가 부끄러운 짓인 것을 느끼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인데, 양쪽이 모두 성인이 된 시점에서 가해자가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다 수치심을 느끼거나 피해자가 메신저로 가해자에게 당한 것들을 말하는 경우에 자신도 잊고있던 흑역사를 알게될 확률도 높아진다. 물론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연락도 하지 않으려고 하기에 이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이다. 어쨌든 용서도 결정적으로 피해자의 몫이므로, 억지로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안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 있으니 용서를 구하는 경우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가해자가 성인이 되었을 경우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경우는 취준생~취업 이후 피해자가 폭로를 하는 경우이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성인이 되어 복수심과 수치심이 사그라들지 않는 피해자가 너죽고 나죽자는 식으로 폭로를 하면 학창시절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사실상 대기업, 중견기업은 물론이고 공무원 생활에도 아주 심각한 타격이 오고 해고를 당하거나 한직으로 좌천되거나 면접에서조차 광탈할 가능성이 수직상승한다. 안짤리고 버텨도 학폭 가해자라는 꼬리표가 퇴사하는 그날까지 따라다닌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명예훼손을 당할 확률이 높으나 시간이 지나도 증거가 있거나 증인이 많거나 한다면 피해자가 받을 처벌의 수위도 낮아질 수 있다. 이는 당연히 학창시절 피해자의 수가 많을 수록, 가해 정도가 심할 수록, 가해자의 학벌이 높거나 직장이 좋을 수록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그렇게 당하고 살았는데 가해자들이 잘 사는 것에 악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시 과거는 중요하지 않듯,가해자가 뻔뻔하게 잘 먹고 잘 사고 피해자는 영원히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더 많다.

9. 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이러한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이러한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본문).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항 단서).

누구든지 이상과 같이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5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제20조의2 제1항).
이에 따라 경찰청은 '117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0. 대학폭력

대학에서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폭력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편이다. 대학 들어가는 시점쯤 되면 더이상 청소년이 아니며, 성인이 된만큼 대학에서 일어나는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공권력이 개입해 법대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대학이나 간호, 예체능, 특히 체대 등에서는 대학폭력이 일어나며, 주로 폐쇄적인 작은 사회의 특징과 관습이라는 이름의 악습을 이용해서 범행을 벌인다. 물론 이 역시 대대적으로 매스컴을 타고 문제시되면 주동자들은 보통 처벌당하며 대학의 경우 직접적인 폭력보다는 암묵적인 똥군기가 문제.

11. 여담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지만,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로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안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상황을 악용한 악성루머도 판을 친다.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의 과거 학창시절 일진 논란을 들 수 있다. 어차피 어린 시절에 저지른 일은 기록에 남지 않으므로 저 시절 악질적인 짓거리를 하다가 이미지를 세탁하고 데뷔하는 것도 있을 법한 일이므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원래 악성루머라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있을 법한 일을 지어낸 것들이 상당수며, 이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봤던 연예인들도 있다. 즉, 누가 선량한 사람이고, 누가 이미지를 세탁한 양아치인지 제대로 가려낼 방법이 많지 않아서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일본의 인기 여배우 히로세 스즈가 대표적이다. 본인은 극구 부인을 하고 있으며 엄청난 유명세 덕에 묻히는 감이 있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걸 보아 간단히 넘길 수도 없는 일이다.

연예계 진출은 생각보다 흔하지 않다. 모든 학생들이 연예인을 진로로 정하는 것은 아니며 연예인 지망생 중에서 실제로 데뷔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학창시절 때 왕따 내지 집단따돌림으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연예계에 진출하는 사례도 더러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학창시절 왕따 피해 경험이 있는 강다니엘.

과거를 세탁하고 데뷔해도 금세 신상이 털려서 데뷔가 무산되거나, 데뷔해도 과거의 버릇을 고치지도 못하고 다시 사고를 쳐서 퇴출당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의 탈퇴 멤버가 후자에 해당되는 케이스다.

12. 가해자 인물

실제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거나 의혹이 있는 인물들만 가나다순으로 기재해주세요.

13. 실제 사례 목록

14. 관련 문서

14.1. 관련 작품



[1]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제3자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힘들다. 이는 방관자가 매우 많은 게 원인이다.[2] 다만, 학교폭력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5조 제2항).[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현재 해당 법률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4] 2조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법률에서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학생'을 정의하고 있다.[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이다. 여기서의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2조 3의 보호자를 의미하는데,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이다. 교사는 보호자에 속하므로 교사의 학생 학대는 아동학대범죄이다.[6] 일본에서도 자신을 왕따시키고 괴롭힌 동창들을 폭탄으로 몰살시킬려다가 체포된 사건도 있다. 이때 동창들은 30년도 넘게 자신들에게 원한을 가진 피해자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7] 헌데,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세월이 흐른 뒤에 피해자에게 보복을 당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누군지도 몰라 보고 웬 미친놈을 만나서 봉변당했다고 생각하기 일쑤다. 물론 피해자는 더 열받아서 또 복수한다.[8] 금수저라도 천하무적이 아니라 항상 다른 금수저들과 경쟁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보다 더 힘센 금수저들과 경쟁할 때를 대비해야 하는데 학교폭력 가해자이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갑질하는 순간 당신은 다른 금수저에게 평생 약점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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