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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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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건을 밝혀낸 SBS 8 뉴스 단독보도. |
1. 개요
2017년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에 있는 사립 숭의초등학교에서 경기도 가평군으로 수련회를 갔던 당시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4명이 같은 반 남학생을 발로 밟고 야구방망이로 집단 폭행한 사건. 2017년 6월 16일 SBS 8 뉴스에서 단독보도했다.숭의초등학교는 '조사 결과, 피해자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폭행한 가해자들은 없다.'고 밝혔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 중에는 재벌 회장[1]의 손자와 연예인[2]의 아들[3]이 있다. 이러한 배경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이 퍼졌다. '의도적으로 폭행한 사람이 없다'는 조사 결과는 형법상 과실로 폭행한 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지만 '발로 밟고 야구방망이로 치는 행위'를 의도치 않게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므로 상당히 어처구니없는 해명이다.
가해자의 현재 나이는 만 [age(2008-12-31)]~[age(2008-01-01)]세다.
2. 피해 상황
피해자는 2017년 4월 20일 오후 1시에 학교 수련회에서 이불장을 열어 담요를 갖고 혼자 텐트 놀이를 하고 있었을 때 같은 반 아이 4명의 집단폭행이 시작됐다고 한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1명은 피해자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담요를 잡았고 다른 2명은 야구방망이와 나무 막대기로, 또 1명은 무릎과 발로 폭행했다고 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4명은 밤에 물을 찾던 피해자에게 바나나우유 모양 용기에 담긴 바디워시를 우유라며 마시라고 했다[4]고 한다.피해자는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근육세포가 파괴되어 녹아 버리는 횡문근융해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
가해자로 지목된 초등학생들은 "담요 위에서 뛰고 방망이로 친 건 맞지만, 밑에 피해자가 있던 건 몰랐다", "방망이는 야구방망이가 플라스틱 재질에 스티로폼을 덧대서 치명적인 상처는 절대 못 입히는 제품"이라고 주장했지만 담요는 얇은 홑겹이었고 피해자는 강한 충격을 입어야 생기는 부상인 횡문근융해증이 일어났기 때문에 둘러댄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으며 이 사건을 목격한 같은 반 아이가 선생님께 "알고 있는데도 두들겨 팼다"고 말한 걸로도 알려졌다.
3. 사건 축소 의혹
조사는 지지부진했고 급기야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것으로 지목된 초등학생이 가해자 명단에서 빠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가해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회장의 손자로 알려졌으며[5] 빽으로 튄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고 윤손하의 아들도 이 명단에서 빠져 '연예인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어났다. 결국 집단 폭행 가담자들 4명 중 2명은 빠져나가게 되었다.또 이 문제를 논의하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기 이틀 전 숭의초등학교 박재현 교장의 말은 불안을 더욱 키웠는데
우리도 변호사를 써서 빈틈없이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님 애 데리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번 일 끝나면. 어떻게 아이를 이런 학교에 보내시려고 하시겠어요? 학교를 징계하는 건 교육청이 아니에요. 우리는 법인 이사장님이에요. 교육청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라고 발언했다.[6]학교폭력위원회는 고의로 폭행한 게 아니라는 가해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해 아동들에게 아무런 처분도, 피해 아동에 대해 아무런 보호 조치도 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들은 아무런 징계조치를 받지 않았고 사과하라는 권고 대상에서조차 재벌 총수의 손자와 윤손하의 아들은 빠졌다.
숭의초등학교측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원칙에 따라 내린 결론이며, 피해 아동 부모가 재심을 청구하면 그 결과를 보겠다"는 반응을 내놨다.
9월 7일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 말아 달라"며 관할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초 사안의 가해자인 재벌 손자 역시 추가 사안의 피해자라며 같은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숭의초등학교는 이러한 전후 사정을 고려해 학폭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4. 윤손하 측의 해명
윤손하의 소속사에서도 해당 논란에 불을 질렀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손하의 소속사 씨엘컴퍼니는 "초등학생 폭력 기사 관련으로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사실과 상당부분 다르다"며 보도 내용을 일부 부인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무차별적 집단폭력'이 아니라며 "방에서 이불 등으로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던 상황이었고, 여러 겹의 이불로 누르던 상황은 짧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지만 이불은 얇은 면 이불이라는 게 밝혀졌고, 혼자서 놀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증언과 상반되기 때문에 둘러대기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이어서 "야구방망이는 스티로폼으로 감싸진 플라스틱 방망이"라며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었다고 말했지만 피해자는 근육이 녹아내리는 횡문근융해증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어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또 '바나나우유 모양 바디워시를 억지로 먹였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단순히 피해 아이가 아이들과 확인하다 살짝 맛을 보다 뱉은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했지만 바나나우유 모양의 바디워시 통은 깔때기 부분에 액을 짤 수 있도록 밸브가 붙어 있는 상태라 빤히 보면 바나나우유가 아니라 바디워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도 거짓 증언 논란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다(관련 기사 참조).
그 외에도 윤손하 본인은 이후 본인의 아들이 연관된 집단 폭행에 대해서 해명했는데 그 중 "피해 학생과 가해자라는 의심을 받게 된 학생 모두 이제 10살 남짓 된 아직 너무나 어리고 모두에게 소중한 아이들이다. 아이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부모가 되겠다. 유명인이라는 저의 특수한 직업이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치도록 행동하거나 의도한 적은 추호도 없다. 오히려 저의 그러한 직업이, 저와 저의 아이에겐 너무나 크나큰 상처로 남겨지게 된 상황"이라고 해명한 부분이 논란이 되었다(관련 기사 참조).
결국 그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 내 연예계 생활이 그대로 끝나 버렸고[7]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5.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조사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시 교육청과 산하 중부교육지원청은 2017년 6월 19일 특별장학에 들어갔다.중부교육지원청 신인수 초등교육과장은 숭의초등학교에서 기자들을 만나 "학폭위 회의 기록을 포함해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한 검토와 사건 관련자면담을 통해 사건 내용과 처리 절차를 세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곧바로 감사하지 않고 특별장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특별장학을 한 뒤 감사 근거가 명확해지면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 감사 부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서울교육청이 특별장학을 감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면죄부를 주었을 근거가 포착돼 감사로 전환됐다.
특별장학 결과 해당 사건은 4월 20일 경기도 가평군에서 열린 학교 수련활동 중 발생했으나 숭의초등학교는 20여 일 지난 5월 21일 교육지원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하는데도 5월 15일에야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 학생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됐다. #
6월 20일, SBS에서 사용된 야구방망이가 진짜 야구방망이라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6월 20일 SBS '사실은' 코너에선 '진짜 야구방망이'라고 한 적이 없다.(실제 SBS 보도 내용) "진짜 야구방망이, 실제 야구배트"라는 식으로 보도한 건 SBS가 아니라 SBS 보도를 인용한 제3의 언론사들이다. 야구방망이를 가져갔던 아이는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재벌 손자로 이 어머니가 SBS 측에 해명하면서 사진과 함께 증언한 것으로 아이가 학교에서 야구팀을 만들었다며 야구방망이를 사 달라고 해서 "아이들 야구 경기에 쓰는 야구용품"을 사 줬다고 설명했을 뿐이지 이게 '유소년 선수용 야구배트'를 뜻하는 게 아니다. 윤손하의 재질에 대한 해명 자체만 보면 거짓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SBS 영상 속 어린이용 야구배트는 윤손하가 말한 플라스틱 재질 몸체에 폼을 덧댄 제품인 게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자는 일반적인 수준의 폭행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고문이나 곤장 혹은 태형에서나 발생하는 횡문근융해증 증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보였고 피해 아동의 증언에 의하면 배트로 팬 것뿐 아니라 밟거나 무릎으로 치는 등 다른 물리적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실체적으로 피해 아이가 집단괴롭힘, 폭력으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배트 재질에 대한 논란에 여론이 휩슬리는 건 되려 이 사건의 본질을 흐트리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 숭의초등학교를 담당하는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했으나 학교폭력대책차지위원회(학폭위) 위원이 아니어서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 하지만 본인이 경찰이기 때문에 학폭위와 별도로 스스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 오히려 수사권이 없는 학폭위보다 세밀한 조사가 가능했다.
6월 말에 현장 감사 종료하였으며 7월 13일에 중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전해졌고# 결국 7월 12일에 교장과 교감, 그리고 학생지도부장은 해임, 담임 교사에게 정직 처분의 중징계를 내리는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와중에 숭의초등학교 측은 정신을 못 차리고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개소리를 했다. #
그리고 이후에도 숭의초등학교는 감사를 거부하고 학폭을 법보다는 사랑으로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위 내용은 숭의초등학교에서 나온 찌라시를 그대로 덥석 물어 쓴 기사에 기반한 것으로 보다(9월 7일 SBS 취재파일 기사). 실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통보한 재심결정서에서는 "미조치" 처분일 뿐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결론짓지 않았음에도 해당 사항에 대해 왜곡해서 가해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한 것. 결론은 이것도 언플이다.
가해 학생들은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은 받지 않는다. 물론 얼마나 많은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지는 모른다.
6. 경찰의 수사 결과
2018년 2월 18일 경찰은 조사 결과 숭의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은폐 및 축소 정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정(?) 학생의 폭력 가담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참조)2018년 2월 23일 SBS 취재파일에서 후속보도를 내보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행위는 있다는 결론과 가해자에 대한 은폐 및 축소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가해자 학생들의 초기 진술서 18장 중 6장이 사라지는 등 은폐 의심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권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였으나 경찰은 '학교 폭력 은폐, 축소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 라고 발표 함으로써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한다.(관련 기사)
경찰의 수사 이후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7. 사건 이후
2019년 5월 8일,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은 교사 4명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수사 결과 무죄인 것. 관련 기사8. 둘러보기
[1]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회장[2] 배우 윤손하[3] 이 사실은 한동안 은폐되었다가 나중에 밝혀졌다. # 가해 학생들 외에도 숭의초등학교는 재벌 및 연예인 자녀들이 많이 다니거나 졸업한 것으로 유명하다. 자세한 것은 숭의초등학교 참조.[4] 모 드러그스토어의 PB제품으로 추정된다. 영국에서도 이런 것 말고도 유아나 노인들이 PB제품 용기를 실제 식품으로 착각해 변을 당한 문제가 빈발했는지 화장품 포장에 식품 포장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을 채택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콜라보레이션 제품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하자 이 문제가 가시화되었다.[5]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자녀들인 이지호, 이원주 남매와 6촌 지간이기도 하다. 이재용의 전 장모이자 남매들의 외할머니인 박현주가 박삼구의 여동생으로, 범금호가의 일원이기 때문이다.[6] 녹취록 참조함.[7] 일본 현지에서도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바로 출연정지 연예인으로 지정되었다. 외국에서조차 출연정지 연예인이 된 것은 윤손하가 최초다. 물론 일본 방송에 나올 만한 사람이라 금지시킨 거지 한국 연예인 중 가장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