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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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 이전3. 유출 정황4. 추가 유출 정황5.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6. 고려고등학교의 반발7.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재반박8.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고려고등학교 추가 제재9.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10. 반응
10.1. 광주교사노동조합10.2. 광주시실천교육교사모임10.3.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및 4개 단체10.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10.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10.6.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10.7.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10.8. 성적차별-평가부정 고려고 사태 광주시민대책위원회10.9. 광주광역시의회
11. 형사처벌 상황12. 양측의 공개토론(KBS광주방송총국)13. 전문가들의 대담(광주문화방송)14. 광주광역시의회 정책토론회15. 학교법인 고려학원 징계 뭉개기 논란16.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려학원에 과태료 부과17. 관련 문서1. 개요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사립학교 중 하나인 고려고등학교[1]에서 일어난 시험문제 유출 및 점수조작 사건
사건의 발단은 심화반 학생들에게 고난이도 수학 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그 문제를 그대로 출제했다는 데서 시작했지만, 교육청 감사 결과 학교의 입시 실적을 위해 심화반만을 특별히 운영, 다수의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진 사건이다. 적발된 내용으로만 치면 그 어떤 입시비리보다 사안이 심각하지만[2] 광주광역시 학생들 사이에서만 크게 논란이 되고 타 지역에서는 크게 공론화되지 못한 사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고려고등학교의 입시 성적이 좋아 이 논란을 강제로 누를 수 있었으며, 두 번째로 얼마 안 있어 더 큰 사건이 2개나 대한민국을 뒤덮었기 때문이다.
2. 사건 이전
사실 이전부터 학생들(특히 광주광역시의 학생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소문이 있었다.[3][4][5] 그러나 이는 교차검증되지 않았고[6],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잊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물증이 드러났고,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해 진상을 밝혀내어 이렇게 개별 문서로 등재되게 되었다.내신의 허점을 결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며, 2016년 벌어진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생기부 조작 사건(위의 영상), 2018년 벌어진 광주대동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아래 영상)과 함께 광주교육의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 사건 중 하나이다.[7][8][9][10]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관련 사건이 올라갔으며, 문재인 정부가 2023학년도 입시부터 정시 40%를 실시했다. 임기 초반에만 해도 비율은 유지하되 수시를 대폭 개혁하겠다[11][12]는 공약을 뒤집은 것이다. 내신이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자료인데, 내신에 대한 신뢰가 바닥났기 때문이다. 왜 바닥났는지는 아래 이미지를 참조할 것.
결국 대부분의 대학에서도 2022학년도 입시부터 정시 40%를 시행하기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건 몇 달 뒤인 2020년 4월 2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교의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하였는데 발표 결과에 따르면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이 대폭 확대되었다. 확대된 대학교와 비율은 건국대학교(40.0%)·고려대학교(40.1%)·동국대학교(40.0%)·서강대학교(40.6%)·서울시립대학교(40.4%)·서울여자대학교(40.1%)·연세대학교(40.1%)·한국외국어대학교(42.4%)·한양대학교(40.1%)·경희대학교(37.0%)·광운대학교(35.0%)·서울대학교(30.1%)·성균관대학교(39.4%)·숙명여자대학교(33.4%)·숭실대학교(37.0%)·중앙대학교(30.7%)이다. 참고하도록 하자. 또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되거나 대폭 확대되었으며 최저등급 미충족으로 인한 이월 인원을 생각하면 수시와 정시의 인원비가 사실상 반반이 되었다.
3. 유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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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고등학교에서 2019년 7월 5일에 있었던 일을 하소연하고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에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표출하려고 작성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저 혼자의 상황에대한 일반화는 전혀 없고 사실 그대로와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반 아이들의 3년간의 분노를 제가 표출하려고합니다. 일단 7월 5일은 기말고사였고 기하와벡터 확률과통계 시험을 보는 날이였습니다. 저는 고려고에서 수학에서 매우 높은점수 중간점수 최하위점수까지 받아본 학생입니다. 저는 모든 과목중 수학을 가장좋아하고 공부하는시간 비율 70이나 두는 학생입니다. 저의 수학실력이 부족하고 배울점이 많다고 느끼는다만 이번 수학 서술형시험이 3~4문제가 가형 모의고사 30번 난이도였습니다. 저 뿐 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인정하는 바 입니다.서술형 시험 총50분중 6개를 풀라고 출제했고 3~4문제가 30번 난이도였는데 상식적으로 1등급 2등급 밑의 아이들에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험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저는 수학시험이 끝나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만드냐고 기숙사 친구에게 물어보았는데 서술형 1번부터 6번까지의 문제를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있더라고요.저는 그친구가 진짜 열심이하구나라는 생각뿐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던 기숙사 친구가 종이 5장을 주며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종이를 보았는데 순간적으로 손이 떨렸고 놀란 나머지 반친구들에게도 보여줬습니다. 친구들의 입에서는 욕의 난발이 일어났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종이는 바로 객관식에서 나온 3문제 서술형에서 나온 2문제가 있던 유인물이였습니다. 그 5문제의 총점은 26점이였습니다. 기숙사 친구들은 일요일에 따로하는 수학수업 받았다고 말하며 자습하고있으면 시험출제자의 선생님이 종이를 들고오셔서 갑자기 나눠줬다고 합니다.그러고 우리반 기숙사 친구들은 어쩔줄을 몰라하며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기숙사를 제외한 저 포함 반친구들은 너무 화가나서 담임선생님께 알렸습니다. 시험지와 유인물을 정확히 1문제씩 비교하며 보여드렸습니다. 그러고 담임선생님은 그 자리서 바로 수학선생님께 가서 뭔일인지 알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상황에 화장실에 갔다오는데 반에 오니 친구 1명과 프린트를 준 기숙사친구 1명을 붙잡고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담임 선생님의 말씀은 대충 이런식이였습니다. "너희들이 기숙사랑 의사소통안하고 있는것도아니고 너희들이 찾아서 풀었어야되지 않냐",그리고 그 유인물은 시중에 없는 신승범 파이널 모의고사인 돈주고 구입해야되는 문제인데 저희한테 "너희들이 알아내서 구입해서 풀었어야 되지않냐" 이 말부터가 차별과 무책임이 드러납니다.기숙사는 공짜로 복사해서 나눠주고 저희한테는 알아서 찾아내서 풀라는겁니다. 저와 제친구는 반을대표해서 이거는 드라마와 뉴스에나올법한 사건으로 판단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수학선생님을 뵈러가기위해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나 수학선생님께서 출장을 가셨다고 결국은 담임선생님과 대면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행동들이 학교에 다 퍼졌고 기숙사 친구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친구들은 내신으로 학교가야되는데 만약에 학교가 신고되면 그친구들의 3년간 내신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겁니다. 결국은 그 친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던겁니다. 어이가 없었던건 저는 정시로 대학가려고하는 학생이면서 그래도 수시를 버리지않고 공부를해왔는데, 그 기숙사친구들이 저보고 "수시로대학갈애도아닌데 뭘 신경쓰냐"고 그러면서 수근거리고 뒷담을 깠습니다. 자기들도 했던행동이 잘못인지 아니까 불안해하고 그러는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자신들의 잘못이 뭔지도 모르면서 오히려 어이없어하는 상황이고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습니다.
이런상황을 드라마나 뉴스에서만 봤지 직접 겪어보니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려고등학교는 광주 학생들 대부분이 알다시피 명문고등학교이고 광주에서 가장 대학을 잘 보내는 고등학교 라는게 당연시 하다시피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결과로 봤을때는 명문학교이다 라는게 당연합니다만 그 결과를 만들기위해 과연 정당하고 차별없는 과정으로 이어왔을까요? 기숙사말고는 인사도 받아주지않고 눈길조차 주지않고 이름 조차도 못외우는 선생님들이 명문학교라는 명예를 가지고 저희를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요? 소수의 부정당한 행동으로 집단의 피해를 막기위해 제가 총대매고 글을 작성합니다
고려고등학교 피해학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
사건의 발단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저는 수학시험이 끝나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만드냐고 기숙사 친구에게 물어보았는데 서술형 1번부터 6번까지의 문제를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있더라고요.저는 그친구가 진짜 열심이하구나라는 생각뿐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던 기숙사 친구가 종이 5장을 주며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종이를 보았는데 순간적으로 손이 떨렸고 놀란 나머지 반친구들에게도 보여줬습니다. 친구들의 입에서는 욕의 난발이 일어났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종이는 바로 객관식에서 나온 3문제 서술형에서 나온 2문제가 있던 유인물이였습니다. 그 5문제의 총점은 26점이였습니다. 기숙사 친구들은 일요일에 따로하는 수학수업 받았다고 말하며 자습하고있으면 시험출제자의 선생님이 종이를 들고오셔서 갑자기 나눠줬다고 합니다.그러고 우리반 기숙사 친구들은 어쩔줄을 몰라하며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기숙사를 제외한 저 포함 반친구들은 너무 화가나서 담임선생님께 알렸습니다. 시험지와 유인물을 정확히 1문제씩 비교하며 보여드렸습니다. 그러고 담임선생님은 그 자리서 바로 수학선생님께 가서 뭔일인지 알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상황에 화장실에 갔다오는데 반에 오니 친구 1명과 프린트를 준 기숙사친구 1명을 붙잡고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담임 선생님의 말씀은 대충 이런식이였습니다. "너희들이 기숙사랑 의사소통안하고 있는것도아니고 너희들이 찾아서 풀었어야되지 않냐",그리고 그 유인물은 시중에 없는 신승범 파이널 모의고사인 돈주고 구입해야되는 문제인데 저희한테 "너희들이 알아내서 구입해서 풀었어야 되지않냐" 이 말부터가 차별과 무책임이 드러납니다.기숙사는 공짜로 복사해서 나눠주고 저희한테는 알아서 찾아내서 풀라는겁니다. 저와 제친구는 반을대표해서 이거는 드라마와 뉴스에나올법한 사건으로 판단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수학선생님을 뵈러가기위해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나 수학선생님께서 출장을 가셨다고 결국은 담임선생님과 대면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행동들이 학교에 다 퍼졌고 기숙사 친구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친구들은 내신으로 학교가야되는데 만약에 학교가 신고되면 그친구들의 3년간 내신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겁니다. 결국은 그 친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던겁니다. 어이가 없었던건 저는 정시로 대학가려고하는 학생이면서 그래도 수시를 버리지않고 공부를해왔는데, 그 기숙사친구들이 저보고 "수시로대학갈애도아닌데 뭘 신경쓰냐"고 그러면서 수근거리고 뒷담을 깠습니다. 자기들도 했던행동이 잘못인지 아니까 불안해하고 그러는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자신들의 잘못이 뭔지도 모르면서 오히려 어이없어하는 상황이고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습니다.
이런상황을 드라마나 뉴스에서만 봤지 직접 겪어보니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려고등학교는 광주 학생들 대부분이 알다시피 명문고등학교이고 광주에서 가장 대학을 잘 보내는 고등학교 라는게 당연시 하다시피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결과로 봤을때는 명문학교이다 라는게 당연합니다만 그 결과를 만들기위해 과연 정당하고 차별없는 과정으로 이어왔을까요? 기숙사말고는 인사도 받아주지않고 눈길조차 주지않고 이름 조차도 못외우는 선생님들이 명문학교라는 명예를 가지고 저희를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요? 소수의 부정당한 행동으로 집단의 피해를 막기위해 제가 총대매고 글을 작성합니다
고려고등학교 피해학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
2019년 7월 5일 고려고등학교 3학년에서는 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 시험이 치러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험을 치른 고려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른 뒤 심화반에게만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려주었다는 정황을 포착해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다. 이 사건은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이후 제도권 언론에서 취재에 착수해 아래에 서술된 진상이 드러나게 되었다.
4. 추가 유출 정황
이후 1학년 시험지에서도 문제유출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2018학년도 1학년 지필고사 '수학'의 경우 '절대등급(상·하)'에서 8문항, 토요논술교실 유인물에서 1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문항들의 경우 방과후학교 '수학 최고급반'에서 교재로 사용된 교재였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감사를 할 것이며,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려고등학교에서 시행한 3개년의 내신 시험지를 분석한 결과, 수학 교과의 경우 2017~2019학년도 학생들이 본 시험문제 중 난이도 높은 197개 문항을 조사한 결과 150개 문항이 문제집·기출문제와 완전히 일치하게 출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어 교과도 2018~2019학년도 평가 문항을 조사한 결과 16개 문항이 완전 일치하거나 부분 일치해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5.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
시험지 유출 정황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고려고등학교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9년 8월 13일 다음과 같이 감사내용을 발표했다.[13]
| 고려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관련 특별감사 결과 우리시교육청에서는 고려고등학교 3학년 1학기 2차 지필평가 수학 5문항이 수학동아리에 배부된 유인물에서 출제되어 사전에 특정학생에게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2019년 7월 8일부터 2019년 8월 7일까지 전문직 27명을 포함한 총 38명의 특별 감사반을 구성하여 고려고등학교 교무학사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려고등학교는 학사 운영과 학생 평가를 파행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근거로 질적으로 우수한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이끌어 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고려고등학교는 소위 명문대 진학 실적을 높이고자 대학입시중심의 부당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도 갖가지 편법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을 특별관리 하였습니다. 특별감사 확인 결과 위반 사항은 1.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2. 평가관리 부적정 3. 대학입시중심의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4.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운영입니다. 1. 최상위권 학생들을 특별관리 하였습니다. 고려고등학교에서는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기숙사 학생을 선발하여 모든 교육활동이 기숙사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20% 가중치) 성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빙자한 우열반을 편성하여 최상위 학생들을 별도로 수업하면서 일반 학생들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별도의 과목별 방과후학교 · 자율동아리 · 토요논술교실까지 연계하여 심화된 교육활동이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일반 교실보다 더 넓은 공간에서 좋은 시설을 갖춘 자습 공간을 사용하도록 하여, 일반 학생들과 차별하였습니다. 2. 평가 관리 부적정 사항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만 변경하여 출제하지 않아야 함에도 2017~2019학년도까지 실시된 1, 2, 3학년 수학시험에서 고난이도 객관식과 서술형 문항 197개를 검토한 결과 문제집이나 기출문제와 일치된 문항이 150개였고, 이 외 교과에서도 전재된 문항이 있었지만 특정학생에게 제공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동아리에 시험문제가 제공되었다고 의혹이 제기된 2019학년도 ‘기하와 벡터’ 5문항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추가로 2018학년도 1학년 방과후학교 수학최고급반 교재에서 평가 문항이 출제되었다고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예정입니다. 서술형평가에서는 채점기준표를 문항 출제와 함께 사전 결재[14]해야하나 고려고등학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채점기준표를 채점이후 결재하도록 하여 교사가 채점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채점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동일 답에 다른 점수를 부여[15]하거나, 근거 없는 부분 점수를 주거나, 정답을 오답 처리[16]하는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채점오류가 상당수 발견[17]되어 감사 기간 중에 해당학교에 시정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3. 교육과정 편성과 불일치하게 운영하였습니다. 고려고등학교에서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범위를 벗어나 대학입시 중심의 부당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대학입시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제한하여 생명과학Ⅰ, 물리학Ⅰ, Ⅱ를 필수로 지정 운영하였습니다.[18] 특히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소수 학생만이 선택하는 물리학Ⅱ를 자연계열 전체 학생이 이수[19]하게 하여 최상위권의 내신 성적에 유리하게 하는 등 학생의 수준이나 진로를 고려하지 않고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논술’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을 영어와 수학으로 수업하였고, 교양교과인 ‘환경’과 ‘환경과 녹색성장’은 과학 선택과목으로 운영하였습니다. 4.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운영입니다. 고려고등학교 자체 규정에 따르면 교과 내신과 비교과 점수를 반영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비교과 영역 점수는 무시한 채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모든 대학에 성적 우수학생을 단수 추천하였고, 추천 학생에 대한 증빙 자료도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자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본 사안은 어느 한 교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학교차원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이른바 명문대 진학을 위해 모든 교육활동과 평가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면서 일반 학생들은 철저히 소외시킨 것으로 고려고등학교에서는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고등학교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가장 비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 관리자들은 책임을 물어 중징계 요구하고, 관련 교사 48명에 대해서는 비위정도를 감안하여 징계 요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며, 우리시 교육청 해당부서에는 부당 사례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2019년 8월 13일 |
또한 고려고등학교를 중점관리 대상학교로 지정해 관리감독도 강화할 것이며, 선택과목 강제 수강 및 우열반 편성을 금지하고, 학생 과목선택권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점검하고, 학교 당 연 4회의 현장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며 학생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길라잡이’ 프로젝트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평가단계별(계획-출제-채점-이의신청) 매뉴얼 보급과 함께 연수 또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시교육청은 서술형 평가의 출제와 채점의 절차 준수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정기고사 평가 문항 점검을 연 2회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6. 고려고등학교의 반발
이에 고려고등학교 측은 2019년 8월 22일, 기자회견을 열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한 2019년 9월 11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징계와 감사의 재심의 요구를 하였다. 오르비 내용도 추가로 읽어볼 것.
| 시험문제 출제 논란과 학교 운영의 많은 부족함 등으로 학생, 학부모님들과 시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잘하지 못한 부분과 실수, 오류 등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적극적으로 총력을 다하여 시정하고, 개선하고 있으며,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단이 된 학생의 SNS 주장에 대해 그 학생을 원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학생과의 원활하지 못한 소통으로 오해의 원인을 제공한 학교의 부족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의혹이 사실이니까 고려고가 조용히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교육청이 시험 기간에 감사를 시작하고, 수업시간에 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항의하는 과정을 ‘감금’이라고 말해도, 셀프 감사를 하라고 해서 교사들이 힘들어도, 성적과 학생부 확정이 지연되어 수시원서 준비에 지장을 줬어도,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묵하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희는 교육청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공정한 감사를 통해 제도 개선 등 학교운영에 대한 합리적 대안으로 지도해 주길 바랐습니다. 또한 공평하고 합당한 처분을 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8월13일 교육청의 감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 오만한 교육 권력의 횡포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결단코 고발과 파면, 해임, 교사의 80%가 징계를 받을 만큼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겁박과 조작된 감사에 대해 교육청은 사과와 시정을 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고려고를 잡고 싶어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감사발표시 기자에게 허위 사실과 증거를 제공하여, 조직적으로 성적조작과 비리를 저지른 집단으로 매도했으나, 학교에 보낸 공문에는 학사 및 교무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만으로 교사 80%를 징계하는 등 감사의 출발과 종착지가 다른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교육청의 이러한 이중성과 불순한 의도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고려고는 단지 공평하고, 합당한 책임을 바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수막을 걸고 항의하자 교육청은 의혹이 아닌 사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성적조작과 비리 등에 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의도된 문제 유출이 아닌 실수라도 잘못은 했지만, 청탁이나 고의성, 불순한 의도로 특정 학생 성적을 몰아준 근거가 있다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학교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게, 학생 보호를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학교가 이런저런 이유로 재시험을 치릅니다. 재시험 본 학교는 징계와 처벌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려고 징계를 보는 전국의 모든 교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인 고려고가 교육청의 지침을 일부 위반한 점은 있으나, 이른바 ‘입시학원화’ 했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교육청은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점검해 보고, 고려만의 문제인지, 무엇이 학생을 위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부분은 시정하고, 불편과 불평등의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단지, 공평하고, 합당한 마무리로 학교가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송구하지만 교육청은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자신에게 더욱 엄격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빨리 학교가 정상화되어 사랑하는 학생들과 함께 부대끼며 이전처럼 ‘학생-교사-학부모’가 한마음으로 오로지 교육만을 생각하며 열정을 쏟아붓는 학교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22일 고려고등학교장 문 형 수 올림 |
| 고려고는 상위권 학생을 위해 성적을 조작하는 부도덕한 학교가 아닙니다. Ⅰ. 고려고등학교 전 교직원은 시험문제 출제 논란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잘 하지 못한 부분과 실수,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시정하고, 적극적으로 총력을 다 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파면과 해임, 고발, 교사의 80%가 징계를 받을 만큼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발단이 된 학생의 SNS 주장에 대해 그 학생을 원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과의 소통 부재와 불편과 불평등의 오해와 원인을 제공한 학교의 부족함을 반성할 뿐입니다. 저희는 침묵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교육청이 공정한 감사를 통해서 균형된 시각으로 제도 개선 등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서 학생들을 도와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8월13일 교육청의 결과 발표를 보면서, 오만한 교육 권력의 횡포에 대해 분노하며,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겁박과 조작된 감사를 했으면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마구잡이로 징계하고, 교사를 고발하는 등, 학교를 조직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해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교육청이 진정한 광주교육의 책임 관청입니까? 이것이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인가요? 언론을 통해서는 허위 증거를 제시해서, 조직적으로 성적조작과 비리를 저지른 집단으로 매도하고, 학교에 보낸 감사 결과 공문에서는 상식적 수준의 교육과정 운영 상의 오류, 학업성적 관리업무 등 교무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만으로 교사 80%를 징계한 교육청의 이중성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려고 징계를 보는 전국의 모든 교사는 채점 실수나 시험문제 출제 실수를 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려고 감사와 징계 처분에 대하여, 교육청은 공평하고, 합당한 것인지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자신에게 더욱 엄격하기를 바랍니다. Ⅱ. 이번 시험문제 유출 의혹은 단순한 교사의 실수로 발생 된 일입니다. (관련근거 첨부 참조) 교육청은 명백한 범죄 증거(청탁, 고의성, 이익 본 학생등)를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심신불안 등으로 치료 받고 있던 교사가 실수로 확인하지 못하고 문제를 출제했다고 해도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합당한 책임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 유출이 사실이라면 해당 자율동아리 학생이 다 맞혀야지 오히려 더 틀리겠습니까? 문제가 되었던 유인물은 해당 동아리반 학생들도 보도를 통해 출제된 사실을 인지하였을 만큼 교사에 의해 강조되거나 언급된 적이 없었고, 일부 학생은 버리기까지 한 자료입니다. 실제 정답률 확인 결과 누구도 이득을 본 학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사전 제공하여 유출했다는 교육청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 발생 인지 후 학교는 즉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휴일이지만 교과협의회 및 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문제에 대하여 실수라도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시험을 결정하고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매 시험에서 다양한 사유로 많은 학교들이 재시험을 보고 있으며, 이번 7월 기말시험에서도 여러 학교가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재시험 치른 모든 학교는 고발당하거나 징계를 받아야 할까요? Ⅲ. 우열반을 편성하여 최상위권 학생 특혜를 주었다는 교육청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수준별 이동수업을 해온 것이며, 오히려 하위권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권장해야 할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첨부 참조) 영어, 수학 수준별 이동수업은 2015년까지 교육청에서 강조해 저희도 실시한 것이며, 2016년부터 교육청에서 지침으로 하지 말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 희는 특히 하위권 학생들에게 교육적 성과가 있기에 교과부에 확인결과 권장 사항이라 하여 최근까지 실시한 것이며, 현재 전국 11,789개 중 약 2,022여개 중•고등학교에서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학교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개인 차이가 심한 영어, 수학 과목 성 적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6개 반을 4개 수준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리 나형’이 필요한 하위권 학생들의 요구와 그들을 위한 반을 만들어 수준별 이동수업을 운영한 것은 차이를 인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학 교는 학생들의 능력에 맞게 맞춤식 수업을 한 것이지,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 았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금지 지침을 어겼다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정말로 학생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육청은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Ⅳ. 서술형 채점 실수는 무조건 상위권 성적 조작? (관련근거 : 첨부 참조) 상위권이든 하위권이든 점수를 의도적으로 올려 준 사실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서술형 평가 관련 채점오류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신이 아니기에 채점과정에서 아무리 신중하게 하더라도 실수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류를 줄이기 위해 재검과 학생들에게 정정 기간을 거쳐 최소화 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관심도 차이와 담당교사가 학생들에게 다니면서 확인하라 고 해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채점 오류에 대해 교사가 다 알아서 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징계하였습니다. 다른 공·사립학교는 완벽?하게 하고 있 겠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유로 징계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교 사는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Ⅴ. 명문대 진학 실적을 올리고자 학생 선택권을 제한하고, 교육과정 편성을 불일치 운영하였다. 현 대입제도에서는 대부분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불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 담당 장학관은 고려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 전체의 문제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주 국, 공립 고등학교에 제출한 3학년 교육과정 운영 사례(관련근거 : 첨부 참 조)를 보면 대부분의 학교가 징계 대상입니다. 교육청에서 교무부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수에서도 논술 등을 교육과정에서 수정하라고 할 만큼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일반화된 현상입니다. Ⅵ.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을 절대 내신을 기반으로 부실하게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이런 엄청난 징계를 하는 교육청은 설득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절대 내신으로 학교장 추천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비교과 점수를 반영 안하고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추천해서 부실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종합전형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과 과거 공립여고에서 내신이 나쁜 학생이 비교과 영역이 더 좋아 추천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학부모가 봉사활동 또는 반장을 더 많이 했다고 학교장 추천을 했다면 인정하겠습니까? 오히려 내신으로 추천했을 때 학부모님들은 더 공정하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Ⅶ. 기숙사 학생들에게 특혜를 제공하였다? 오해와 오인을 받는다면 폐쇄하겠습니다. 현재 고려고 기숙사는 1,2,3학년 총 90명 내외로 입사하고 있으며, 원거리·가정환경·배려대상자도 고려하여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인원은 희망하는 학생이 많아 성적 순으로 선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숙사 학생들에게 별도의 공간을 제공한 것은 기숙사의 폐쇄된 환경으로 인해 정서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야간 자율학습 시 도서실에서 자율 학습을 하게 한 것입니다. 기숙사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고자 의도한 것이 아니며, 비 기숙사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의도치 않게 차별을 느끼게 했다면 사과드리며, 현재는 기숙사생도 똑같이 교실에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토요논술교실과 자율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을 기숙사 학생들에게만 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학생들은 학기 초 자율동아리에 대한 설명을 담임에게 듣고 누구든지 자율동아리를 만들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에 가입하면 토론과 발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뺏겨 중하위권 학생들은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여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3학년 때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합니다. 토요 논술 교실도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면 누구든지 수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방과학교 수강 신청도 온라인에서 선택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과 마찬가지로 강좌 수준을 택하여 선택하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3학년에서는 수능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수능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을, 교육청은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건의하면 원하는 강좌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오히려 수준이 맞지 않음에도 선택해 들어가도 추후에 너무 내용이 어렵거나 쉬워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다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 상황입니다. Ⅷ. 교육청은 성적조작과 성적비리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첨부 참조) 기자에게 다른 부분은 가리고, 해당 부분만 캡쳐해서 성적조작 증거로 제시한 148등 학생의 영어 서술형문제 채점 실수가 최상위권 성적 올려주려다 발각된 것입니까? 교육청의 계산된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위권 학생이 정답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볼펜과, 교사의 채점 볼펜 색깔이 같은 빨간색이면 이 또한 성적 조작입니까? 홀어머니 모시는 가난한 하위권 학생이 몇 년 노력해서 3등급으로 오르고, 기숙사생이면 특혜와 조작과 비리입니까? 이처럼 교육청은 학교가 조직적으로 상위권 학생 점수를 조작한 근거가 없자 교사 의 단순 실수를 과장하여 언론에 유포하고, 학교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내신에 비해 수능 성적이 훨씬 잘 나오는 학교입니다.[20] 이것 또한 성적 조작과 비리로 만들어진 결과일까요? 하위권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내신 6, 7등급 학생도 조선대, 5등급 학생도 전남대에 진학시키고 있는 고려고등학교는 가정환경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꽤 많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일 뿐입니다. 교육청에서 무작위로 학생과 학부형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광주교육 종합 만족도 조사”에서 고려고등학교는 최상위 1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조작입니까? Ⅸ. 협박, 조작 감사의 사과와 책임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미 감사 결과를 결정해 놓은 듯, 범죄자 취급하며, 자백을 강요하고, 겁박하며, 인격과 인권을 무시하며 감사를 하였습니다. 동의 없이 밤늦게까지 조사하고, 교사들의 수업과 업무를 무시하고 감사했습니다. 조사관들이 “ooo검사 아시죠?” “검사 ooo입니다”라고 겁박하는 분위기 속에 조사받는 교사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지병으로 심신이 지쳐 힘들다고 호소하는 교사에게 혈압에 좋은 바나나 먹고 최대한 버티라고 하며, 쓰러지면 119 앰블란스 불러주겠다는 감사관! “올해 고려고 입시 성적 좋은가 보자” “왜? 혼자 짐을 지려고 하느냐? 어차피 짤릴 건데...교장, 교감이 시켰지?” 기간제 교사에게는 징계받으면, 다른 곳에 가서도 가르칠 수가 없다며 자백을 강요하고, 기숙사 학생이 성적이 좋은 이유가 선생님이 성적을 올려 준 것이라고 계속해서 다그치는 조사관! 조사 중 모멸감에 뛰어내리고 싶은 교사, 교사가 된 것이 후회된다는 교사... 이런 조사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Ⅹ. 고려고는 학생만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가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학부모님의 근심을 불식시키고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망을 채울 수 있는 학교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학생이 학교의 중심임을 잘 알기에 현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도 먼저,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으며 다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저희 고려고등학교는 계속해서 학생만을 바라보고 갈 것이며 실수와 오류, 잘하지 못한 작은 부분도 최선을 다하여 개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가 잘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형평에 맞고, 합당한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바로 잡아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는 모든 공·사립 고등학교에 대해 형평에 맞는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해서 교육 불신을 해소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논란과 심려를 끼쳐드려 학생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22일 고려고등학교 교직원 일동 |
6.1. 주장에 대한 반박
고려고등학교 문형수 교장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그간 유사사례로 감사를 받은 다른 학교와의 형평에 맞는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시험문제 유출은 교사의 단순 실수였을 뿐이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려고가 우열반 수업을 진행했다'고 본 시교육청 감사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전국에서 23.3%의 학교가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우열반을 편성해 최상위권에 특혜를 줬다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전국 1만1789개 중·고교 중 2022개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해온 것이고, 오히려 하위권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권장해야 할 제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심화반 학생들에게 주어진 특혜(넓은 교실과 좋은 책상을 비롯한 기자재 제공, 방과후학교, 자율동아리, 토요논술교실을 비롯한 특별한 교육 기회 제공[21])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또한 고려고등학교의 수준별 이동수업은 A등급 학생들을 배치한 뒤 나머지 B, C등급 학생들을 번호수대로 배열한 구조라 더 큰 문제가 되었다. 다시 말해 고려고등학교가 주장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하는 학생들을 위해 맞춰서하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전혀 아니라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만 챙겨간다는 구조이기 때문.
또한 명문대 진학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학생선택권을 제한하고, 교육과정을 불일치하게 편성·운영한 것은 고려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고교의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피장파장의 오류이자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라는 것을 금방 눈치챘을 것이다. 교육과정 편성과 불일치하게 운행한 것은 명백하게 고려고의 잘못이며, 이를 지적하자 다른 학교도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는 태도를 보인 것은 누가 봐도 어불성설이다. 다른 학교의 문제가 있으면 고려고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감사 요구를 하면 되는 것이다.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을 절대 내신을 기반으로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종합전형에 대한 학부모 불신과 비교과 영역이 더 좋아 추천된 과거 공립여고 사례 등에 비춰볼 때 '절대 내신'으로 학교장 추천하는 것이 가장 합격하기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 내신을 기반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태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적한 것은 고려고등학교가 학운위에서 본인들이 만든 규칙(교과와 비교과를 종합하여 학교장 추천하겠다. 추천 결과를 모두 기록으로 남겨두겠다.)을 뒤엎었다는 것을 문제삼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는 자기모순에 불과하다. 또한 절대 내신을 기반으로 학교장 추천 운영을 하는 것 또한 이미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크게 의미는 없다.
기숙사 운영에 대해서는 "원거리, 가정환경, 배려 대상자를 고려해 1, 2, 3학년 모두 90명 안팎을 선발하고 있으며, 특혜는 없었지만 오해와 오인을 받지 않기 위해 전격 폐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몇 년 전에 기숙사 학생들 동아리한다고 교육청에 알린 뒤 특별수업해 교육청에 적발당한 학교가 이 학교이다. 당장 감사 결과에서도 넓은 교실, 좋은 책상 및 기자재 제공, 방과후학교, 자율동아리, 토요논술교실을 비롯한 특별수업을 제공했다가 적발당했다.
또한 교육청이 서류만 살펴보다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기숙사 학생들이 자습하는 교실은 좋은 자재뿐만 아니라 교실 자체에서 냉난방을 통제할 수 있는 교실이다. 이에 반해 다른 학생들이 자습하는 교실은 중앙교무실에서 냉난방을 통제하는 구조이다. 특혜를 제공하지 않았다던 해명이 거짓말인 이유이다. 위의 해명대로 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이번 교육청 감사 결과에서도 기숙사 선발은 오로지 성적만을 가지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고려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도 고려고등학교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신뢰도는 그닥 없는 상황이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이 부분이고, 증거도 명확해 고려고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부분 또한 이 부분이다. 서술형 평가에서도 채점 기준표를 출제와 함께 사전 확정해야 하는데도 답안 채점 이후 결재하도록 해 교사가 자의적으로 채점을 진행하고, 동일한 답에 다른 점수를 주거나 근거 없는 부분 점수를 준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수험생활, 아니 조금이라도 수시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게 얼마나 경악할 일인지 알 것이다. 그러나 고려고등학교 측은 다양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채점 이후 서술형 기준표를 작성하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놓았다.[22] 그리고 이게 먹혀들지 않자 매뉴얼대로 시키는 매뉴얼 교육이 유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내신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대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신에 관해서만큼은 더욱 더 엄격하게 매뉴얼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 선생님이다. 또한 3개 학년의 3년간의 시험지를 모두 가져가 점검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는 입장을 밝혔다.[23][24]
"겁박과 조작된 감사에 대해 시교육청은 사과와 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화반 아이들에게 시험문제 유출한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한 학생에게 겁박을 한 것은 고려고 측이기 때문에[25] 이러한 태도는 적반하장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진짜 적반하장은 저 내부고발을 한 학생을 선생님들이 집단으로 린치를 먹였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점이다. 사실이라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부분이며, 선생님들은 교단에 설 자격조차 없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나 교육청의 추가 감사가 필요해 보이나 아직까지 그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이에 한 고려고 졸업생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에 매진했던 중·하위권 학생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후안무치한 행위"라며 "정말 이 같은 비리·조작이 사실이라면 이전에는 더욱 극심했을 것이다. 과거 행적까지 낱낱이 따져 사실을 밝히고, 죄지은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사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도 예상했다는 의견이 많은데,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의혹이 한 두 번이 아니였기 때문이다. 여러 곳에서 증언이 나왔지만 고려고등학교는 학교의 힘으로 유야무야 덮었고, 고려고등학교 문서 수정 기록에도 가보면 더 심각한 문제는 작년의 시험지 유출이다.라고 작성한 기록이 남아 있다. 모종의 이유로 이 서술은 얼마 가지 않아 삭제되었다. 그러나 디시인사이드 고려고 마이너 갤러리의 유저들 또한 작년의 일 때문에 이게 이렇게 커진 것이라는 댓글[26]을 달아 모종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 심지어 유튜브 댓글이나 졸업생 증언에서도 고려고등학교에 대해 비판하는 댓글만이 수두룩하게 달려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여론을 읽지 못하는지 아니면 본인의 자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걱정되었는지 고려고등학교 특별반 학부모들은 "시험문제를 문제집에서 출제하는 사례 등은 공립학교에서도 비일비재한데도 시교육청이 고려고에만 강압적인 감사를 했다"라며 대책위를 ‘교육청의 꼭두각시’라고 비판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피장파장의 오류 문서 참조. 게다가 저 시간은 영어듣기 시간이라 애꿎은 1학년 학생들만 피해를 보았다.
6.2. 현수막 논란
'성적 조작과 비리가 사실이면 폐교하겠다'는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이 말을 국가에 적용하면, 대한민국 공무원이 죄를 지었다고, 대한민국을 문 닫게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고려고등학교는 엄연한 교육기관이고, 교육기관인 학교를 사기업처럼 생각하는 고려고등학교의 실태를 보여주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시험문제 유출이 엄연한 사실인데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 시험문제 유출 관련 고려고교 현수막,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신고 시험 문제를 사전 유출하고 상위권 성적 학생을 특별 관리해왔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고려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관련 특별감사 결과」에 반발한 고려고가 2019.8.17. 학교 체육관외벽과 인도 현수막게시대 등에 10여점 이상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더 나아가 학교 외부에서 현수막을 잘 보이기 위해 학교 담장 옆 나무 수십 그루를 과도하게 가지치기 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학교 내부에도 수십 종류의 현수막을 추가 설치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광주교육 사망' 삼가 명복을 빕니다", "성적조작 사실이면 학교를 폐교하겠습니다." 등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청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학교 측은 ‘현수막 등을 통해 일부에서 발생한 교육과정 및 평가관리 문제가 상위권 학생 점수를 올리려는 의도가 아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려고 현수막 홍보행위(이하, 고려고 현수막)는 여러 법률과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데, 먼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해당 현수막은 공중에게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며, 학교는 고려고 현수막을 교내·외로 설치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그리하지 않았다. 또한, 고려고 현수막이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이더라도 옥외광고물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허가 배제대상인 「학교행사나 집회 등 정치행사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등이 아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설령 허가 배제대상이더라도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초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고 현수막은 즉시 철거 대상이다. (고려고 현수막 최초설치일 2019.8.17.)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8조에 따르면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물론 고려고 현수막은 옥내 행위기 때문에 집시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집시법 취지와 헌법 제31조(교육받을 권리) 등을 고려해 고려고 현수막 설치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정서적인 불안감에 주어서는 안 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려고등학교의 관할지역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라 고려고 현수막 철거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담당 공무원은 시정명령 할 것이라고 구두 답변하였다. 향후 학벌없는사회는 「본 단체 고발에 따른 경찰 수사결과」와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결과 관련 고려고 징계결과」를 지켜보며 학교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2019. 9.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계속해서 현수막을 걸어놓자 2019년 9월 2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관할구청에 옥외광고물법 위반 신고를 했다. 단체는 "고려고가 광주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에 반발, 지난달 17일부터 학교 체육관 외벽과 인도 현수막 게시대 등에 불법 현수막 10여 점을 게시했다"며 "최근 학교 내부에도 현수막을 추가 설치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수막 중에는 '광주교육 사망', '삼가 명복을 빕니다', '성적조작 사실이면 학교를 폐교하겠습니다' 등 교육청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학교측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률과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 관련 법에는 해당 현수막이 공중에 계속 노출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현수막을 교내·외에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허가 배제대상이더라도 표시·설치기간이 30일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즉시 철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헌법 제31조 '교육받을 권리' 등에도 어긋난다"면서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정서적인 불안감에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는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려고등학교는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아직도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다.
7.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재반박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시험문제 유출로 일어난 감사이며, 이 감사를 통해 적발된 부적절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분석에 대한 해석을 고려고 입장에서 한 것일 뿐 객관적으로 맞느냐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측은 "고려고 입장에서 할말을 한 것"이라며 "거기에 대한 해석을 고려고 입장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객관적으로 맞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며 "해석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번 감사는 문제유출에서 시작했다"고 했다. "시험문제가 유출된 것은 사실이다. 그 유출을 근거로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해 지적했고, 징계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측은 "이동 수업 부분에 있어서 국·영·수 합산해서 반을 편성했다고 판단했다"며 "우열반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혼동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열반은 상위권을 만들어서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그 학생들로만 반을 구성한 것이 우열반이다"며 "고려고는 우열반 운영하는 것을 자신들도 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답안지 문제에 대해 "같은 답인데 일부 학생만 올려주고. 다른 학생들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처음 출제할 때부터 주관식 기준이 없었던 것도 큰 문제다"고 반박했다.
8.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고려고등학교 추가 제재
2019년 8월 26일,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확대간부회의에서 "고려고의 적반하장이 너무 심하다"며 "징계 등의 요구 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여러 제재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관련 부서에 제재 방안을 주문했다.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최근 교장, 교감, 교사들이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학부모들이 와서 집회도 열어, 마음 아프고 안타깝다"며 "학생들의 반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을 내고,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감사를 실시헸고, 그 결과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적반하장"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특히 "(학교 측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학교를 온통 현수막으로 도배하고 교육청을 비난하는 등 어쩌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며 "교육청은 원칙적인 입장에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제재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서 추가 제재는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원금 축소와 학급수 감축이다. 학급수 감축은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징계인데 학교는 신입생을 그만큼 받지 못하며 받지 못하는 신입생은 다른 학교로 가기 때문이다. 또한 축소된 학급 수만큼 기간제 교사를 해고해야 하는데, 모두가 알다시피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는 젊은 교사이다. 즉 그런 젊은 교사들을 떠나보내야 하기 때문에 실상 가장 무서운 제재이다.
실제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고려고등학교의 학급수를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학급수가 하나만 줄어들어도 일반적으로 2명의 교사가 해고되는데, 한 번 실시하면 3년 내내 하기 때문에 총 6명의 교사를 고려고등학교는 잘라내야 한다. 비록 교사당 주어진 수업 시수를 줄이더라도 어느 정도의 출혈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고려고등학교를 중점관리 대상학교로 지정해 관리감독(=감사)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택과목 강제 수강 및 우열반 편성을 금지하고, 학생 과목선택권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9.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2019년 10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특별시 중랑구 갑)은 전남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려고의 시험 답안지를 보면 답은 똑같은데, 한 학생은 7점, 다른 학생은 3점, 또 다른 한 학생도 3점"이라고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매우 불공정하다"며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 간의 반목이 없도록, 학생들도 대립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당부했다.
이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교사가 의도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아니더라도 무성의한 채점 탓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매우 불공정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 어려운 것은 학교를 경영하는 쪽에서 저희들의(교육 당국의) 지도와 감독에 응하기보다는 학부모의 반발심을 키우는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면서 '우리 학교만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점으로, 매우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반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경기도 수원시 갑)은 "원칙대로 냉정하게 처리해 달라"며 "누가 뭐래도 교육감 주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수정당 의원이 전교조 출신 교육감에게 교육감 주관이 중요하니 원칙대로 냉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이번 사태를 보수와 진보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였다.
10. 반응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좌우 단체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을 비롯한 보수적인 단체, 광주교사노동조합연맹, 광주시실천교육교사모임을 비롯한 중도적인 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진보적인 단체 모두가 입장을 냈다.진영 논리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좋은 비판 근거가 될 것이다.
10.1. 광주교사노동조합
| 고려고등학교는 자중하고, 우선 학생·학부모에게 사과하라! 고려고등학교는 교육청 처분(교장 파면, 교감 해임)을 겸허히 수용하라! 고려고, 볼썽사나운 현수막 즉각 철거하고 시민 앞에 사과해야 광주시교육청, 고려고와 학교법인 고려학원 종합감사 돌입해야 – 임시이사 검토 광주시의회에 「고려고 비리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제안 광주시교육청이 고려고등학교를 한 달간 감사를 벌여, 교장을 파면하고 교감을 해임하라고 하는 등 처분을 하였다. 이 감사 처분에 대해 고려고등학교가 볼썽사납게 대응하고 있어 광주교사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고려고등학교가 감사 처분에 대해 이처럼 대응하는 것에 대해 광주교사노동조합은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비리 당사자인 고려고등학교가 이처럼 대응하는 것은 감사의 원인이 된 “시험문제 사전 유출로 성적상위권 학생 챙기기”에 버금가는 2차 범죄라고 생각한다. 고려고등학교의 자중을 바란다.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학생·학부모에게 사과하라! 광주시교육청은 고려고등학교의 저질스런 대응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말라! 사립학교의 정상화를 바라는 광주 교사와 광주 시민들이 광주교육청의 사립학교 개혁 정책을 지지하고 지켜낼 것이다. 1. 플래카드에 관하여 : 지금이라도 즉각 철거하고 광주시민 앞에 사과하라! 고려고등학교는 학교 건물에 대형 플래카드 석 장을 같은 내용으로 걸었다. 정문에도 12장으로 나누어 걸었다. 12장의 현수막을 보자. 장례식장 분위기의 대형 현수막이다. 교육기관인 학교에 걸기에는 품격이 낮다. 내용 면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교육청을 조롱하기에 급급하다. 협박, 조작, 겁박, 군사정권 등의 선정적인 용어를 번갈아 가며 쓰면서 교육청의 감사행위를 폄훼하고 있다. 광주시민이 뽑은 교육자치 권력에 대해 근거 없는 막말을 해서 광주시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셈이다. 제작비와 시공비를 적게 잡아도 2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학교운영비는 전액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운영된다. 학생들 교육에 쓰라고 준 국민의 세금을 교육청의 정당한 감사행정을 비난하는 현수막 제작에 쓴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이라도 즉각 철거하고 광주시민 앞에 사과하라! 謹 “광주교육 사망” 삼가 명복을 빕니다 弔 2. 학부모 동원에 관하여 :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한심한 작태를 즉각 중지하라.∙ 성적조작 성적비리 사실이면 학교를 폐교하겠습니다. ∙ 군사정권 능가하는 협박과 조작 감사가 정의인가? 진보인가? ∙ 협박 조작해서 징계하고 학교 마비시켜 학생들 고생시키니 기분 좋으십니까? ∙ 150등 학생 채점 실수가 최상위권 학생 점수 올려주다 발각된 증거인가? ∙ 문제유출 사실이라면 해당 학생이 다 맞혀야지 오히려 틀리겠는가? ∙ 내신 6,7등급 조선대, 5등급 전남대를 보내는 학교가 고려고입니다 ∙ 교육청이 실시한 교육만족도 최우수학교 고려고! 이것도 조작인가요? ∙ 학습권 수업권 침해하고 겁박 조작 설문조사 항의하는 학생을 감사관 감금했다고 신고하는 교육청! 제 정신인가요? ∙ 실수한 교사 징계하고 고발하는 교육청 무서워서 교사하고 싶겠는가! ∙ 채점 실수한 교사 80%를 징계하는 교육청은 학생인권을 말하시면 안 됩니다. ∙ 30년을 학생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하위권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대학 보냈습니다. ∙ 전국의 선생님들 채점 실수하거나 시험문제 출제 실수하면 징계 받습니다 사립학교에서 학교의 비리가 일어나면 꼭 학부모를 동원하곤 한다. 이번에도 학부모 총회를 열어, 협박과 조작에 의한 감사로 현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고 교육청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학교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들을 무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뉴스도 안 보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수학문제 유출’ 광주 고려고,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들통’ [경향신문]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잘못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처벌을 응당히 받아야 할 사람들이 학부모들을 속이고 있다. 이런 구시대적 대응에 대해 학부모들이 쉽게 속지 않을 것이며 분노만 높아질 것이다.상위권 학생위해 시험지 유출·점수조작한 광주 고려고 [문화일보] 상위권 학생 ‘내신 몰아주기’ 어찌 이럴 수가 [광주일보] 고려고등학교는 교육청의 처분을 그대로 수용하고 학교를 안정화시켜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한심한 작태를 즉각 중지하라. 3. 광주광역시교육청에 : 고려고등학교와 학교법인 고려학원에 대해 즉각 종합감사에 들어가야 한다. 임시이사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고려고등학교와 학교법인 고려학원에 대해 종합감사에 들어가야 한다. 지금 고려고등학교가 교육청의 감사에 대해 정면으로 도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이 건재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이사회는 제대로 열리고 있었는지, 이사장이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사장과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면,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 고려고등학교의 회계 실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종합감사를 실시하라. 법인의 법정부담금은 다 내지 않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준 학교 예산을 마구 쓰고 있는 것이다. 회계 운용 실태를 감사해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은 즉각 환수해야 한다. 4. 광주광역시의회에 : 고려고등학교 비리조사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안한다.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 형태로 교육의회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7월 초에 시작된 고려고 사태에 대해 아직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 광주광역시 교육문화위원회가 석연찮은 이유로 고려고 사태에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이번 고려고 사태보다 더 심각한 교육 사안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은 과거처럼 사립학교 이사장이나 유치원 원장들이 지방 정치를 좌우하는 시대가 아니다. 광주 시민들의 정치의식 변화를 직시해서 시민 대다수의 의견을 고루 살펴 이번에「고려고등학교 비리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광주광역시의회에 공식 제안한다. 2006년도 광주광역시의회는 신설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한 달 넘게 운영하고, 보고서를 발간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2019년 8월 21일 광주교사노동조합 |
| 교장 파면, 교감 해임 요구받고 학교는 혼란 상태, 이사장은 무엇하고 있는가? ∙ 학교 혼란 방치하는 이사장,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 교장에 대한 징계권한 교육감이 갖도록 사립학교법 개정해야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특별히 시험문제를 미리 안내해 준 고려고등학교 사건이 올여름 우리 광주를 강타했다. 한 달 넘게 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교장을 파면하고 교감을 해임 처분하도록 법인 쪽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감사 처분에 대해 학교법인 고려학원 쪽의 반응은 없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침묵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징계대상자인 학교 쪽은 상식 이하의 대응을 하고 있다. “광주교육 사망” 등의 내용으로 학교 건물 벽에 대형 현수막을 걸어 교육청의 감사행위에 불복하고 있고, 학부모를 동원하여 교육청의 정당한 감사를 조롱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 지점에서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관할청이 교장 교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으므로, 학교법인은 신속한 징계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마땅하다. 교장과 교감이 중징계 대상자이므로 징계를 하기 전에 이들을 즉각 직위해제 처분하여야 한다.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자중하며 징계를 기다려야 할 교장 교감에게 학교를 맡겨놓고 이사장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하는 ‘이사부존재 상태’가 아닌가 의심된다. 게다가 이사장이 졸업식 등 학교 행사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3-4년 정도 되었다고 하니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사장이 건재하다면,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 이름으로 교장 교감을 즉각 파면하고 하고 해임하라! 학교를 안정시켜야 할 것 아닌가? 광주교사노동조합은 다음 달에 있을 국회 국정감사에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할 생각이다. 우리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은 10월 15일 오후에 잡혀 있다. 작년 국정감사 때 사립유치원 문제를 다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과 함께 고려고등학교 문제를 가지고 사립 중등학교 문제를 이슈화 할 계획이다. 국정감사와 별도로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징계 권한을 교육감이 갖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현행 사립학교법 62조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를 학교법인 이사장이 갖도록 되어 있다. 교원 중에서 ‘학교장’에 대한 징계 권한만을 교육감에게 넘기라는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사립유치원 교사의 징계 권한을 교육감이 갖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장에 대한 징계 권한을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것이 법리상 크게 무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학교장에 대한 징계권을 교육감이 갖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19년 9월 25일 광주교사노동조합 |
10.2. 광주시실천교육교사모임
| 고려고는 구성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노력하라. 현수막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광주광역시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라. 지난 19일, 광주시교육청은 고려고등학교의 기말시험 문제의 사전유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은 특정 학생들에게 시험문제의 사전유출, 학생들의 과목선택권 제한, 학교장 추천전형 부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자들을 중징계하도록 재단에 요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후 고려고 건물들에 대형 현수막 세 장, 정문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12장이 걸렸고 그 내용들에 교육 관계자들과 지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수막에 나타난 고려고등학교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갈등해결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입장 1. 고려고등학교는 현수막을 철거하고 시험지 유출 및 관련 의혹들은 별도로 논의하여 학교구성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상정인 학사운영을 위해 노력하라. 학교는 계속 존재하지만 고려고등학교에 살고 있는 학생과 교사의 2019년은 한번뿐이다. 이들의 삶은 이들의 미래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들의 생활은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고려고는 현수막을 철거하여 위화감 및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고려고등학교의 각종 의혹과 감사결과에 대한 논의들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재단 이사장 및 이사, 교직원, 교육청 관계자 사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입시를 앞둔 학생과 교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청 모두 노력해야 한다. 입장 2. 고려고는 현수막의 내용들이 학교구성원의 뜻인지 재단의 입장인지 분명히 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학사운영에 문제가 생겨 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행정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고 법적 해결을 논의해야 한다. 고려고등학교는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입장이 달라 감사내용과 결과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수막 내용들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폐교를 운운하는 것은 매우 몰상식한 행위이며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으며 지역민들 역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불안을 조장하고 이용하려는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안. 광주광역시의회의 교육문화위원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라. 광주교육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 과거 유사한 사안들에 대처하던 교육의원제가 폐지되고 시의회의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교육의회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고려고등학교 현수막의 내용과 그동안의 고려고 구성원들의 행위를 볼 때, 고려고는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며 이는 광주시교육청의 지도내용 및 권고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의 교육 현장과 지역민들은 조속한 해결을 바라며, 또한 조속한 해결만큼이나 명백한 진실을 바라고 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시의회의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길 제안한다. 시의회는 조사위원회의 패널에 학생들, 학부모, 교직원, 교원단체, 지역민들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도록 하여 광주교육이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9. 8. 21. 광주광역시실천교육교사모임 |
10.3.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및 4개 단체
| 고려고 시험문제 유출사건 광주시교육청 감사결과를 보고 특정 학생들에게 사전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됐던 고려고등학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고려고는 성적순으로 우열반을 편성 운영했으며, 성적 우수학생을 기숙사생으로 선발하고, 기숙사 학생들에게 별도교육 등 특혜를 제공했다. 시험문제 유출 이외에도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등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시교육청의 감사결과로 드러난 고려고의 총체적인 학사 운영의 부정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씻을 수 없는 반교육적인 범법행위이다. 우리는 일부 학생에 대한 특혜와 편법, 위법, 탈법 학사 운영이 드러났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후안무치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고려고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고려고 재단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고, 학생, 학부모, 시민들에게 엎드려 사죄하라. 교육청의 요구대로 관련자를 엄정 징계하고, 기숙사 운영 중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여라. 시교육청은 고려고에 학급수 감축 등 행정, 재정적 불이익으로 일벌백계하여 평가 부정과 성적차별을 근절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의지를 천명하라. 시교육청은 성적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특히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불법 찬조금 의혹도 수사 의뢰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 가짜 시간표 운영, 성적 몰아주기, 편법적인 교육과정 편성 실태를 조사하고, 적발된 학교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라. 장휘국 교육감은 2016년 S여고 성적조작, 2018년 D고교 시험문제 유출 등 일반계 고등학교 성적과 평가관리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해 왔다. 교육감의 직무유기에 대해 학생, 학부모,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즉각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내놔라. 2019. 8. 19.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 ○ 일시 : 2019.7.9.(화) 11:00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 ○ 내용 : 교육단체 발언, 기자회견 낭독, 민원서 제출 ○ 주최 :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1. 광주광역시 관내 학교인 고려고등학교(이하, 고려고)에서 지난 2019.7.5.에 치러진 교내 기말고사 3학년 수학 시험문제 중 5개 문항이 교내 수학동아리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됐다는 내용이 SNS, 언론 등에 공개되었습니다. 2. 2018년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일선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발표한 지 1년 만에 고려고에서 위와 유사한 시험지 유출 의혹사건이 터져 나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3. 이번 사건을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지도감독방식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오히려 교육청이 고교 기숙사나 교육력 제고사업을 통해 성적우수자를 중심으로 한 교내 교과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4. 이에 교육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내고, 광주시교육청에 내신 및 학생생활기록부 등 교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촉구하며,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인 과도한 입시경쟁, 대학서열 등 문제에 대해 되짚고자 합니다. 끝. |
10.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19년 8월 2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려고의 총체적인 학사운영의 부정을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씻을 수 없는 반교육적인 범법행위"라며 "이 사건의 책임자인 학교관리자들을 업무방해 등 법률위반 혐의로 광주북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학벌없는사회는 고발장에서 "학교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은 ‘이번 감사결과와 같은 학업성적 및 평가관리에 관한 문제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문제를 방치하였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업무 총괄 및 해당학교의 학업성적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학교운영에 차질을 주는 등의 업무 방해(형법 위반)를 저질렀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또 "교장과 교감은 ‘일선 교사들이 시험문제를 출제함에 있어 시판되는 교재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만 변경하여 출제하는 문제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문제를 방치하여(저작권법 위반), 학내 고사와 연관성이 있는 특정교재를 반강제적으로 구입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으로 이어지거나 학원 등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선행학습 금지법 위반'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0.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 학생평가 부적절, 최상위권 중심 교육과정운영 고려고는 사과하라. 일부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시험문제를 사전에 제공하여 불합리한 고사관리와 최상위권 학생 위주 학교운영으로 물의를 빚은 고려고는 적반하장 대응 대신 즉각 사과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7월 광주의 고려고등학교 3학년 한 학생이 청와대에 민원을 제출하고 SNS에도 관련 내용이 알리기 시작했다. 고려고 3학년 1학기 2차 지필고사의 수학 5문항이 기숙사생 중심의 교내 수학동아리 학생들에게 제공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교육단체들이 모여 ‘교육청은 시험문제 유출을 엄정조치하라’는 기자회견회견을 했다. 이후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최상위권 학생 위주의 학사운영과 학생 평가의 파행 운영을 밝혀내고, 학교법인에 교장 파면, 교감 해임, 관련 교사 48명은 비위 정도를 감안한 징계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중점관리 대상학교로 지정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파문은 사그라들고 재발방지 대책 논의로 방향을 트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고려고는 감사결과에 반발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교육청을 공격하고 있어, 모 시민단체는 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다. 2년 전 S고의 성적·생기부 조작 파문, 작년 D고의 행정실장을 통한 시험지 유출 사건 등으로 매년 광주 고등학교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감사와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S여고는 교사, D고와 고려고는 학생에 의해 내부고발이 이루어졌다. 공교육의 틀 안에서, 위와 같은 위법행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것도 오직 내부고발에 의존해서만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 근본 운영체계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교육의 공공성을 위반하지 않는 신중함과 공정함을 담보할 방법을 공론의 장에서 찾아가야 한다. 비리로 인해 감사를 받은 고려고는 학교건물에 오히려 ‘근조 광주교육’이라는 적반하장의 문구로 대표되는 20미터에 달하는 대형 현수막 30여개를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숨막혀서 못살겠다는 민원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학부모와 동문을 동원한 여론전, 교육청에 민원이라는 이름의 전화와 1인 시위와 기자회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된 사과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이번 문제 해결의 선결 조건은 잘못을 저지른 학교측의 사과와 징계가 필수이다. 지금도 학교 울타리 안에서는 내부고발자란 이름을 달고 수업을 받고있는 우리의 제자가 있다. 교육청은 그 학생, 자신의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하며 용기를 냈을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방법들을 즉각 강구해야 한다. 또한 학교측도 한 달 보름 정도 남은 2020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시점에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 끝으로 이 기회에 소위 SKY 갈 수 있는, 공부 좀 하는 학생들만이 인재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지금 배움이 일어나는 어떤 공간이든 내일을 꿈꾸는 이들 모두가 인재다. 광주시교육청은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거 방식 실력론을 벗어나, 모든 아이들을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방안들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학생평가 부적절, 최상위권 중심 교육과정 운영한 고려고는 사과하라. 1. 학생들 추가피해 양산하는 막장 대응 중단하고 학생 건강권 가로막는 현수막 철거하라. 1. SKY캐슬 재생산하는 구시대 학력관 버리고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라. 2019년 9월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
10.6.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입장문을 내고 “우수학생 몰아주기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입시비리이자, 소외학생들에게 박탈감과 자괴감을 주는 질이 아주 나쁜 입시비리”라고 지적했다.10.7.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 검찰은 광주 고려고 시험지유출, 상위권학생 특별관리, 채점오류 등 철저히 관련자 구속 수사하고 엄정 처벌하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이하 학사모, 상임대표 최미숙)은 광주 고려고의 시험지 유출, 상위권학생 특별관리, 채점오류, 대입 학교장 추천전형부실운영 등 관련자들 철저한 구속수사를 하여 학생, 학부모들에게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밝혀 줄 것을 검찰과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학교가 명문대에 학생을 보내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편법으로 똑 같은 제자들은 차별하며, 편애하며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시험지 유출, 채점오류, 교육과정 부당운영, 학교장추천전형부실운영 등 범죄를 저지르는 작금의 현실에 할 말을 잃었다. 학생, 학부모에게 시험지 유출, 성적조작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또 과연 광주 고려고만의 이야기만도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우리 학교마저 불신이 앞선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오늘도 부조리, 편법이 아닌 노력과 땀으로 대입입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이 다시는 학교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과 감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교사가 제일 중요한 게 편애 없이 학생을 대하는 것이요, 도덕성, 양심이다. 광주 고려고의 기간제 교사 포함하여 전체 교직원의 80% 가량이 징계 또는 수사를 받을 처지에 있다고 하니 범죄의 소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학교가 타락해도 너무도 타락했다. 검찰, 교육부, 교육청은 교사로서 본분과 책무를, 법과 규정에 따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교사에 대하여 철저한 구속수사, 감사를 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학생, 학부모에게 밝혀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8월 13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
10.8. 성적차별-평가부정 고려고 사태 광주시민대책위원회
| 불공정 평가 자행하고 최상위권 학생위주 학교운영하고도 적반하장 대응하는 고려고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징계하라! 학교에서는 차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지난 8월13일 광주시교육청이 밝힌 고려고 감사결과는 학교에서 공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깨버리는 배신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소위 학교 앞에 플래카드를 걸어 SKY나 의대에 입학했다고 홍보할 최상위권 학생들만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들만을 위한 불공정한 평가와 학교운영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드러난 고려고의 문제점은 이렇다. 최상위권 학생들 위주로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이 학생들 중심의 수학 동아리 학생들에게만 배부된 문제들 중에서 기말고사 문제 일부가 출제되었다. 또한 이 최상위 학생들만을 별도로 수업하면서 별도의 과목별 방과후학교, 자율동아리, 토요논술교실을 운영하면서 일반 학생들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특히,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소수 학생만이 선택하는 물리Ⅱ를 필수로 지정하여 자연계열 전체 학생이 이수하게 함으로써 최상위권의 내신 성적을 유리하게 한 것은 참담한 일이다.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교과목이 있고, 수능에 응시하기 위한 교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하는데 최상위권 학생들의 들러리를 위해 자신이 응시할 수능과목이 아닌 다른 이들의 수능선택 과목을 듣고 있어야했던 것이다. 고려고는 적반하장 대응을 중단하고 광주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고려고는 마땅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천명해도 부족할 판에 형식적인 사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려고는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에게 해명자료를 배부하였다. 문제가 사전에 배부되었으나 실익이 별로 없었으니 문제도 아니라거나, 작은 꼬투리를 잡아 조작과 협박으로 교육청이 공격하고 있다는 말만 늘어놓았다. 심지어는 감사결과 조치 이행을 핑계로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중단하여 이미 피해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2차 피해를 입혀 이들의 불만이 교육청을 향하도록 유도하는 적반하장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고려고 사태는 입시위주의 학사운영이라는 관행 문제가 아니다. 고려고 사태의 본질은 최상위 소수 몇 명만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 대다수 학생들을 들러리를 넘어 피해자로 만든 사건임을 분명히 밝히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요구사항 1. 고려고는 불공정 평가와 성적상위권 위주 학사운영, 적반하장 대응 등을 즉각 중단하고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라. 2. 고려고는 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 3. 최상위권 위주 학사운영의 온상인 기숙사를 즉각 폐지하라. 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광주교육시민사회단체는 추가제보 접수와 고발, 학교 앞 1인시위, 추가 기자회견, 대대적인 홍보프랑 걸기 등을 진행하며 고려고가 광주시민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사학으로 거듭날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9. 9. 24. (참가단체 가나다 순) 광산구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 광주인권회의,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남구교육희망네트워크, 녹색당 광주시당, 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민중당 광주시당, 북구교육희망네트워크, 서구교육희망네트워크, 시민플랫폼 나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정의당 광주시당,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 한살림 |
10.9. 광주광역시의회
| 지난해 광주지역 한 사립고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파문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부적정한 성적관리 운영실태가 교육청의 감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시의회는 시민들의 소리를 대변하고 교육정책을 감시해야 하는 입장에서 또다시 불거진 부적정한 성적관리 사건으로 광주시민, 학부모님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성적관리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 학생이나 학교에만 그치지 않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대학입시의 근간을 흔들게 됩니다. 더욱이 특정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부당한 특혜가 주어졌다면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준비해온 학생들의 박탈감과 상처는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시의회는 교육청의 고려고 특별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해당학교는 감사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반성과 함께 전력을 다해 개선하고파행적 학사운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교와 교육청은 재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며, 다가오는 입시에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감은 지난해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학사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약속했지만 부적정한 성적관리 및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님과 시민들께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 이행여부를 주목할 것이며 또한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엄정히 해나가는지도 지켜볼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성적관리 부정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의 피나는 노력이 올바른 평가를 통해 합당히 인정받는 교육현장이 되도록 대책마련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9. 8. 26.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 일동 |
11. 형사처벌 상황
11.1. 교육청,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고려고 고발
2019년 7월 11일, 특정동아리에 시험문제가 제공되었다고 의혹이 제기된 2019학년도 ‘기하와 벡터’ 5문항에 대해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고려고등학교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1학년 시험문제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
2019년 8월 2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업 성적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학교 운영에 차질을 줬다며 고려고 교장과 교감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11.2. 문제유출 교사 검찰 송치
광주지방검찰청이 유출된 시험 문제가 다른 문제집에도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라며 보강조사를 이유로 한 차례 사건을 되돌려보냈고, 이에 광주 북부경찰서가 2019년 12월 10일 특정 수학 동아리반 학생들에게만 기말고사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제공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고려고 수학교사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A씨가 제공한 유인물 중 5개 문제(총 26점)가 7월5일 기말고사 수학시험(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에 변형 없이 출제된 점, 재시험이 치러진 점 등으로 미뤄 학사 행정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 "실수로 유인물에 담겨진 문제와 비슷하게 기말고사를 출제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교장·교감, 교사 3명 등 5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물증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핸드폰을 통한 지시사항 등이 아니면 구체적인 물증이 없기에 당연하다는 입장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숙명여고 사태 당시에도 경찰은 핸드폰 이미지에서 시험지 파일을 찾아내거나 CCTV 영상을 찾아내지는 못했고, 이에 정황증거를 무려 18개나 찾아내어 유죄를 입증했다.
그나마 이 정황증거도 쌍둥이 자매가 증거인멸을 용의주도하게 하지 못해서 발견한 증거들이다. 이마저 없었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쌍둥이 자매에 대한 수행평가 특혜 의혹이 또한 제기되었으나 기소된 선생님들은 아무도 없다.
11.3. 광주지방법원 업무방해 혐의 유죄 판결
성적 임의평가한 교사 고작 벌금형?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가 2020년 9월 17일 광주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시험문제를 유출한 고려고 수학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을 받은 고려고 수학 교사는 지난해 고려고 3학년 1학기 1차 지필고사 수학 시험과 관련, 수학동아리 학생들의 오답을 정답 처리해 추가 점수를 주는 등 학교의 공정한 학업 평가·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6점짜리 서술형 한 문제(3개 항) 중 1개 항을 틀려 5점을 받은 학생의 이의신청을 받자, 최종·중간 답안과 풀이과정이 모두 틀렸는데 정답으로 처리해 1점을 추가로 부여한 혐의를 받았다.
또 7점짜리 서술형 문제의 이중 근호를 풀지 못해 3점을 받은 학생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정해진 절차나 합당한 근거 없이 정답 처리해 4점을 추가로 부여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 재판부가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6점짜리 서술형 문제의 경우 “해당 학생이 채점기준표에 적힌 풀이과정 및 정답과 다른 답안을 기재해 만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받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7점짜리 서술형 문제는 이중근호를 풀어 답을 기재하는 것까지 정답으로, 정답을 쓴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답안지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장은 “학생이 이중근호를 풀지못한 답안을 적어넣었고 결국 정답을 쓰지 못했는데 만점에 해당하는 추가점수를 준 것 역시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이어 “이의신청 절차도 지키지 않고 기준도 없이 형평에 어긋나는 추가점수를 부여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임의로 지필평가 서술형 문제에 대한 추가점수를 부여해 학교측의 학습 평가에 관한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A씨가 해당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은 점, A씨 행위로 초래된 업무수행의 지장·마비 정도가 경미하고 교과 학습 평가 등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고려고등학교의 내신 비리 사건은 사법적 판결까지 나온 확정된 범죄사실이 되었고, 관련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입 수시 모집에 반영되는 내신 성적의 중요성과 성적 평가의 공정·형평성을 기대하는 학생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인 점 등을 들어 처벌 수위가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27]
12. 양측의 공개토론(KBS광주방송총국)
위 토론에서 고려고등학교 측이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
또한 무엇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고려고등학교의 수준별 이동수업은 A등급 학생들을 배치한 뒤 나머지 B, C등급 학생들을 번호수대로 배열한 구조라 더 큰 문제가 되었다. 다시 말해 고려고등학교가 주장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하는 학생들을 위해 맞춰서하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전혀 아니라 명문대에 보낼 수 있는 애들만 챙겨간다는 구조이기 때문.
13. 전문가들의 대담(광주문화방송)
14. 광주광역시의회 정책토론회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 제59차 정책토론회가 `고려고 사태를 통해 바라본 고교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2019년 11월 22일 오후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전교조 광주지부 김재옥 정책실장은 이날 `광주 고교교육정책의 현주소와 정상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고려고 비판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김 정책실장은 먼저 “상위권 대학에 보다 많은 학생들을 진학시키기 위해 최상위권 학생들만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들만을 위한 불공정한 평가와 학교 운영이 이뤄져온 것이 드러났다”며 “학교는 감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식 대응으로 문제를 왜곡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실장은“새로운 학력(실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광주시교육청의 학력관은 겉으로는 새로운 학력관이라고 하지만 아직 그 실체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장휘국 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권의 학교 이양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선거 이후 이 공약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김 정책실장은 “2022년부터 본격화될 학생 선택중심의 고교학점제 방식의 학사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라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일부 학생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는 일반고 기숙사 폐지와 학생자치역량 강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직 교사인 살레시오고등학교 서부원 교사는 “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듯, 편법과 불법을 오가는 온갖 비리가 저질러졌는데도 해당 고등학교의 대다수 교사들은 적극 동조하거나 못본 척 눈을 감았다는 점에서 가히 충격적이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공식 발표에서 고려고 사태와 관련 전체 교직원 60명 중 48명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고 밝혔다. 서 교사는 “교사들이 소신 있게 발언하고 오로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관리자의 권한을 평교사들과 나누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30]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김경희 지부장은 고려고가 교육청 감사 결과에 반발하는 현수막을 학교 외벽 곳곳에 부착한 일과 관련해 “온 학교를 죄명의 문구로 도배를 하고, 학부모까지 동원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고려고의 행태를 보며 학부모로서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쓰고 `다른 학교도 다 그런다’ 고 외치며 학교를 옹호하는 피켓을 흔들며, 교문 앞을 지키는 학부모들을 보며 생각한다”면서 “이 학교 학부모들은 유난히 교육열이 높다지만, 사실은 `교육’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9월경 교육단체·학부모 단체에서 학교의 자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고려고 정문 앞에 열었는데 이날 광주시교육청 감사 결과를 비난하는 학부모들이 맞불 집회를 열고 기자회견에 대한 방해를 시도하면서 일부 마찰이 빚어진 일이 있었다. 김 지부장은 이들 학부모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자기 자식의 출세와 부귀의 수단으로써 불평등하고 이기적인 교육적 관심만 있을 뿐 `우리 아이들의 인간됨’을 위한 그리고 나라의 장래를 위한 공교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모든 학부모들을 향해선 “입시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자로 낙인 찍어 벼랑 끝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나? 최근 3년 간 삶의 끈을 놓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성적에 좌절하고, 친구가 없어서다.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방관자고, 동조자”라고 반성을 촉구했다. 또한 김 지부장은 “새로운 학부모 문화 운동이 절실하다. 부모들이 공교육을 믿고 지지할 수 있는 경험을 할수 있도록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교사들이 학부모와 더 소통하고 손을 잡아야 한다. 학교는 학부모들이 왜 공교육을 불신하는지 묻고 함께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박철영 장학관은 “앞선 다른 학교에서 발생한 성적조작·시험 문제 유출 등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고 사태가 발생해 만시지탄의 심정”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박 장학관은 “그러나 이번 사태는 특정 우수 집단에게 제공된 문제가 시험에 그대로 출제된 사항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서의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특혜와 차별을 감사에서 지적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이전의 D고 S고 사태와의 차이를 언급했다. 이어 “연이은 우리지역 교육문제의 재발 방지와 해결을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학생 평가관리의 강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지침 강화, 기숙사 운영 점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와 해결 노력은 교육청의 정책과 함께 우리 지역의 교육에 대한 인식과 정서 변화를 함께 추구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청과 시민사회 단체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 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후 고려고등학교는 광주 인문계열 자연계열 재학생 수석을 차지 했으며, 전남대학교 의예과에 수시(5) + 정시(5) 포함 10명이 합격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대도 최소 10명(수시7+정시(3+@))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려고는 학생을 차별하지 않습니다.라는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 다른 게시물에도 고려고는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올렸다. # #
이후 또다시 ▪ 서울대학교: 10명, ▪ 연세대/고려대: 16명, ▪ 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17명, ▪ 서울소재 대학: 102명, ▪ 전남대/조선대: 112명, ▪ 경찰대/사관학교/이공계특성화대학: 17명, ▪ 의예과(24명): 서울대 1명, 전남대 10명, 연세대 1명, 성균관대 1명, 가천대 1명, 인하대 1명, 순천향대 2명, 한림대 1명, 전북대 1명, 조선대 1명, 영남대 1명, 동국대 1명, 대구카톨릭대 2명을 합격시켰다고 SNS에 올렸다. 당연하지만 수시와 정시, 분교, 복수합격, 재수생 포함이다. #
15. 학교법인 고려학원 징계 뭉개기 논란
"고려학원, 학사비리 교장·교감 징계하라"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이 "지난 2019년 상위권 학생에게 일부 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고려학원 당시 교감, 교장에 대한 징계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2021년 6월 3일 보도자료를 내 “지난 2019년 재학생의 SNS 제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고려고를 특별 감사한 결과, 대규모 학사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광주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고려학원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학원은 1년이 넘도록 징계위원회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며 “현행 사립학교법상 최종 징계권은 학교법인에 있고, 교육청이 징계 요청을 하더라도 3년 이내 처리하도록 돼 있어 학교법인의 의지와 상식이 부족할 경우 교육청의 관리·감독 권한은 사실상 무력화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고려학원이 징계 대상인 당시 교감과 진학 부장의 승진을 추진한 것 또한 드러났다”며 “교육청의 승진 승인이 거부됐음에도, 이들은 현재 교장 직무대리와 교감 직무대리로 승진 임명돼 학사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9년 감사 당시 고려고 교장 역시 징계를 받지 않은 채 무사히 퇴임하였고 해임, 파면 등 신분상 배제 징계가 요구됐음에도 연금을 받는 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는 “이는 징계권이 있는 학교법인과 징계대상자인 교직원들이 한 몸임을 뜻한다. 명문대 진학 실적으로 명문 학교를 운운하는 시대에 징계대상자들은 편법과 비리로 학교를 망치는 반 교육자가 아니라, 입시 효율성을 극대화한 공로자로 칭송있는 것”이라며 고려학원에 특별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에 고려학원에 대한 징계를 재요청하고 강력하게 지도 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에도 사립학교의 징계심의 기구를 교육청으로 두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16.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려학원에 과태료 부과
"광주시교육청은 고려학원에 과태료 추가 처분해야"교원 징계 요청 불이행 사학법인 2곳 과태료 부과
2022년 5월 12일, “지난 2019년 고려학원 소속인 고려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려고에 대한 특별 감사를 한 결과, 다수의 학사 비리가 확인돼 교장과 교감, 교사 등에 대해 중징계 등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징계불이행 과태료 조항이 신설된 후 올해 고려학원을 포함한 사립학교 2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립학교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교육청이 교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7. 관련 문서
-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 광주대동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
-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생기부 조작 사건
- 광주서석고등학교 심화반 특혜 사건
- 광주광역시교육청
- 고려고등학교
- 수시, 정시, 내신
- 수시 대 정시 논란
[1]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몇 년 전 동아리 활동을 위장한 공휴일 기숙사반 특별수업으로 신고당한 적이 있는 바로 그 학교라고 언론에 밝혔다.[2] 개인의 일탈도 아닌 학교에서 조직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상위권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교육과정을 짜주었으며 상위권 학생들에게 넓은 책상과 교실, 특별수업을 제공하는 등 줄 수 있는 특혜를 모두 주었기 때문이다.[3] 일례로 이 사건을 다룬 뉴스에서 고려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추정되는 한 학생이 댓글을 달았는데, 중위권 성적인 본인이 받은 상장을 상위권 학생에게 주어도 되냐고 담임선생님이 물어보았다는 내용이였다.[4] 또 다른 댓글에는 보면 우리 때는 묻더니 드디어 터졌냐는 의견을 밝힌 학생도 있었다.[5] 또 다른 댓글에는 심화반에 밀리면 다시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보니 피해 학생들은 내신등급을 포기하고 정시로 가야 합니다. ''고려고 배정=내신포기=정시준비라는 입장을 밝힌 댓글이 올라왔다.(실제로 피해학생도 정시로 대학을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을 SNS에 올렸다.)[6] 논리학에서도 당연히 순환논증은 인정하지 않는다.[7] 그러나 타지역에서도 시험지 유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이다.[8] 중앙일보에서 휘문고, 숙명여고, 상산고, 하나고, 서울고와 함께 서울대 합격자 많은 학교로 뽑히기도 했지만 이 중 숙명여고와 고려고에서 연속적으로 성적 조작사건이 벌어지며 내신에 대한 비리가 극에 달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9] 시험지 유출은 아니지만 스펙 몰아주기 또한 도마에 오른 학교도 많다. 일례로 경산여자고등학교의 목련반 운영.[10]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잘못된 운영실태에 대한 증언이 수도없이 쏟아진다는 것이다.[11] 구체적으로 논술 전형을 비롯한 여타 논란이 있는 부분 모두 폐지 및 블라인드 면접[12] 오로지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만을 보기 위해 내신+세특만 반영하는 기조를 가져가려 했다.[13] 위 사진에 있는 두 인물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양정기 교육국장(왼쪽)과 김용철 감사관(오른쪽)이다.[14] 차후 논란이 생겼을 때 채점기준표에 따라 채점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시의 비중이 높고 수시는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기에 이러한 장치를 마련해둔 것.[15] 고려고등학교 측은 단순 실수라고 반발하였다.[16] 이 부분도 단순 실수라고 반발하였다.[17] 3년간의 3개학년 시험지를 모두 점검한 결과 1500건의 채점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18] 이외에도 문과 선택 학생들에게는 화학Ⅰ을 필수로, 1학년 학생들에게는 일본어Ⅰ을 필수로 지정 운영하였다. 그러나 상위권 학생들에게 밑을 깔아주라고 물리학Ⅱ를 모든 이과 학생들에게 강제로 선택하게 했다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에 묻혔다.[19] 인원수가 많아야지 1,2등급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상대평가에서는 비율에 따라 등급을 배정하기 때문. 사실상 서울대 지망생이 아니면 하지 않는 물리학Ⅱ는 그 안에서도 경쟁이 어마어마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상위권 학생들의 내신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선택하게 해 상위권 학생들이 내신따기에 유리하게 만들어준 것이다.[20] 저 부분은 사실 고려고등학교는 말하면 안 되었다. 광주광역시의 학생들이라면 잘 알겠지만 애초에 어느 정도 공부에 자신이 있는 게 아니면 고려고등학교에 원서 자체를 넣지를 않는다. 결국 학교는 별들의 전쟁이 되고 내신 성적에서 밀린 학생들이 정시로 강제로 내몰려 정시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이다. 즉, 고려고등학교는 자기 발등을 찍는 말을 한 것이다.[21] 고려고등학교 측은 돈을 받고 하는 수업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22] 당장 서술형 채점기준표를 작성하여 반드시 사전 결재하는 이유가 서술형 답안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차후 논란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다. 채점기준표대로 채점했다고 하면 학생들이 할 말이 없기 때문. 그러나 고려고등학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결국 같은 답을 쓴 학생에게 다른 점수를 주고, 답을 작성하지 못한 학생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등 막장 내신 관리를 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23] 아래 토론 참조[24] 당장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생기부 조작 사건이 터졌을 때, 광주광역시교육청이 3개 학년 3년치 시험지를 모두 가져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더 논평을 다는 것은 무의미하다.[25] 위에 서술된 학생의 폭로에 의하면 자신이 시험문제 유출을 문제삼자 기숙사 학생들이 내신으로 대학 갈 것도 아닌데 왜 신경쓰냐는 태도를 보여 너무나 억울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 친구들은 학교가 신고 당하면 자신들의 내신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실을 접한 선생님은 너네가 찾아서 풀었어야 되지 않냐, 기숙사랑 애기 안하냐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26] 작년에 더 큰 사건 때문에 이렇게 빡친거임 ㅇㅇ, 작년에도 사건 조용히 넘어갔다는데, 이번에도 그럴듯 싶네요.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에 신고해야할듯.[27]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에서는 시험지를 유출한 교사는 징역 3년, 시험지를 받은 학생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고, 광주대동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에서는 학부모와 행정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28] 지방거점중립대학교로 상당한 내신 성적을 요구한다. 광주에서 대체로 이공계는 2점대에서 3점대 내신 학생들이, 인문계는 3점대에서 4점대 내신 학생들이 진학하는 대학이다.[29] 보통 4점대 중반에서 6점대 내신 학생들이 진학하는 대학이다. 앞자리 6이 되면 진학하기 어려워진다.[30] 오마이뉴스에 글을 기고해 고려고등학교를 강력하게 비판했던 그 선생님 맞다. 그것도 무려 두 번이나.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