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기존까지 대한민국 대학 입시의 주체가 되는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기반으로 하는 정시였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점차 학교생활기록부와 내신을 토대로 하는 수시모집의 비중이 확대되어 왔다. 본 문서는 정시나 수시의 확대 또는 축소 가운데 양립하는 입장을 정리한 문서다.서울대학교를 포함한 다수의 대학교에서는 수시 비중을 70%에서 80%로 높이는 정책을 펼쳤고, 수능이 대세였던 기존의 입시 체제를 완전히 뒤집는 상황이 되었다. 기존의 학생들의 성적을 판별하던 기준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아닌 고교 내신으로 넘어가면서 내신 성적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세부적으로 보겠다는 통칭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로 인해 학생기록부 스펙을 얼마나 잘 쌓느냐가 수시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다.영어 영역을 절대평가로 한 2018학년도 수능이 이러한 수시 확대 경향의 정점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수시 관련 비리들로 인해 수시에 대한 여론의 불신감이 점점 커져갔다. 특히 2019년 조국 게이트의 여파로 인해 여론의 대다수가 정시 확대를 바라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2020년 정시 확대를 선언했다.2. 정시 대 수시 비율
| 학년도[1] | 정시 | 수시 | 비고 |
| 2000 | 96.4%[2] | 3.4% | |
| 2001 | 95.1%[3] | 4.9% | |
| 2002 | 71.2% | 28.8% | |
| 2003 | 69.0% | 31.0% | |
| 2004 | 61.1% | 38.9% | |
| 2005 | 55.7% | 44.3% | |
| 2006 | 52.0% | 48.0% | |
| 2007 | 48.5% | 51.5% | [4] |
| 2008 | 46.9% | 53.1% | |
| 2009 | 43.3% | 56.7% | |
| 2010 | 42.0% | 58.0% | |
| 2011 | 39.1% | 60.9% | |
| 2012 | 37.9% | 62.1% | |
| 2013 | 37.1% | 62.9% | |
| 2014 | 34.8% | 65.2% | |
| 2015 | 35.8% | 64.2% | [5] |
| 2016 | 33.3% | 66.7% | |
| 2017 | 30.1% | 69.9% | |
| 2018 | 26.3% | 73.7% | |
| 2019 | 23.8% | 76.2% | |
| 2020 | 22.7% | 77.3% | |
| 2021 | 23.0% | 77.0% | [6] |
| 2022 | 24.3% | 75.7% | [7] |
| 2023 | 22.0% | 78.0% | [8] |
| 2024 | 21.0% | 79.0% | |
| 2025 | 20.5% | 79.5% | |
| 2026 | 20.1% | 79.9% |
다만, 2023학년도 이후에는 인서울 대학 대상의 정시 비중 40% 강제 정책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중(거의 모든 학생들의 목표는 인서울이므로)은 6:4 내지는 1:1(이월인원 고려시)로 고정되어 있다.
3. 대학은 어떤 전형을 선호하는가
국내 주요 종합대학교 중에서 가장 처음부터 학종 위주 입시를 주도하고, 80%에 육박하는 수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입학처는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2010년대 초부터 꾸준히 수능 시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성낙인 총장은 19대 대선 당시 정시 전형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2019년에 부임한 오세정 총장도 오지선다형을 잘푸는 것은 미래의 인재상에 부합하지 않고, 학생부종합전형이 수능위주전형보다 입체적으로 볼수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총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수능에 서술형 문제가 도입된다면 수능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오세정 총장이 서술형 문제가 도입되지 않는한 수능 비율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2022학년도부터 주요 대학에 한해 정시 전형의 비율을 40%이상 확대할 것을 지시했는데, 유일하게 씹고 30%까지만 상승시킨 종합대학이 서울대학교다. 또한, 2023학년도부터는 정시 전형에도 내신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려대학교도 2018학년도부터 논술 전형을 폐지시키고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을 84%까지 높였다. 고려대학교 논술 출제위원장을 6년간 맡았던 염재호 전 총장은 논술로는 인재를 발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학종 비율을 늘린데에는 원석을 찾아 입시를 바꾸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에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도 수시 선호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으며, 정진택 현 총장도 정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포스텍 역시 100% 수시 선발하는 학교답게 꾸준히 정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김도연 포스텍 총장은 “국가 정부가 하라고 해서 모든 대학이 30%이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수시 100%로 선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참고로 김도연 총장은 과거에도 수능을 '창의력없는 최악의 제도'라고 평한 바 있다. 카이스트 또한 매년 정원의 5%에도 못미치는 인원만 정시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전국대학교입학관련처장협의회(이하 '입학처장협의회')에서도 정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데, 근거를 크게 3가지로 꼽았다.# 축약하자면, 정시가 확대된다면 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고,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공교육이 붕괴될 것이라는 입장이다.중앙대를 제외한 9개 대학에서 학종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학점이 제일 높았고, 반면에 6개 대학에서는 정시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의 학점이 가장 낮았다. 정시로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대학 전공 및 입학한 대학 관련해서 만족도 및 적응의지가 수시 입학생보다 낮기 때문이다. 2017년 서울 사립 대학 심포지엄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고려대의 경우에는 학종(3.48점)>특기자(3.47점)>교과(3.45점)>논술(3.38점)>수능(3.24점) 순이었고, 연세대는 학종(3.33점)>교과(3.25점)>특기자(3.23점)>논술(3.1점)>수능(3.05점), 서강대는 학종(3.2점)>특기자(3.04점)>논술(2.9점)>수능(2.89점)순이었다.# 심포지엄에서 공개된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은 지역/전형/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학점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심지어 어느 기업에 취직했는지까지 자료를 모아두고 있다.
수능 시험이 한 달전에 대학 교수들이 합숙해서 만들었기에 퀄리티가 좋다는 견해는 오로지 완성도의 관점에서만 바라본 것이지, 수능 시험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과 얼마나 관련있는 지는 바라보지 않은 견해라는 주장도 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수능의 킬러 문제는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능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정지었다.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이자 수학자인 아주대 박형주 총장 또한 수능 문제로는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는데,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수학자대회에서 수학자들에게 2017학년도 수능 수학 가형 30번을 보여주었더니 다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박도순 전 출제위원장이 밝혔듯, 이러한 수능 시험은 10년 후에도 써먹을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없다. 대부분의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 역시 일반고처럼 수능 수학 영역에서 1등급 맞는 비율은 거의 없고, 2~4등급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수능 시험이 진짜 학문적 역량을 체크하는 시험이었다면, 서울대학교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학점을 받는 과학•영재고생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개연성이 있다. 결국 교육계와 관련 교과목 교수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국가가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큰데 비해 수학능력 측정의 정확도와 관련성은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다.
수능 시험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큰 영역은 탐구 영역과 영어 영역이다. 수능 영어시험은 시험자의 듣기/읽기 능력을 분석할 수는 있지만 말하기/쓰기 능력은 평가가 불가능하다. 영어 지문의 경우, 논문을 발췌하여 몇 단어만 중등교육 수준에 맞춘 단어로 바꾸는 데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내용이 곡해되는 경우가 잦다.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가 공교육만 받고는 제대로 된 영어 회화 실력이나 기초적인 작문 실력을 갖추기 불가능하며, 실용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탐구 영역은 객관식 20문제만을 출제하기 때문에 출제자들은 특히 변별력에 유의하고 있다. 그러나 변별력만을 목표로 하기 위해 복잡한 킬러 문제가 상당수 탐구 영역에서 출제되고 있으며, 이러한 킬러 문제의 효용성과 대학 교육과의 연관성이 비판을 받고 있다. 탐구 영역의 킬러문제를 푼다고 대학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거나 좋은 연구자가 될 수 있다는 발상은 지나치게 수능의 효용성을 과대평가한 것이다. 단적으로 생명과학I 일타 강사인 윤도영 강사는 "과학 탐구I 시험지들은 학문이 아니다. 이건 그냥 퍼즐이다." 라고 단정지었다. 즉 소재만 과학탐구일뿐, 변별력만을 위해 대부분의 문제들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논리 퍼즐로 나온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들을 푸는데 주어진 시간은 오로지 30분이기 때문에 생명과학I 과목의 경우 만점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1문제이상 찍었다라는 얘기도 있다. 훌륭한 연구자가 되게끔 만드는 역량은 한정된 시간내에 푸는 킬러문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학시절 독서·탐구활동 또는 관심분야에 대한 흥미 등과 더 관련이 깊다.
3.1. 반론
학벌지상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이유로 수시 확대를 찬성한다는 측에서 오히려 이중잣대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의 입학처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인용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해당 기사의 통계 인용은 체리피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다른 관점에서의 기사 참여정부 시절 특히 08학번 입학생들을 모집하던 대학들을 기준으로 학생부 비중을 늘리고 수능 비중을 낮춰달라고 정부에서 요청했지만, 서울 소재 각 대학에서는 학생부만을 신뢰할 수 없다는 고교등급제 논란이 나왔듯[9] 수시 확대 수능 반대 측의 “수시 학생부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이 더 우수해서 신뢰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대학 입장에서는 수시 원서비로 얻는 수익이 정시 원서비로 얻는 수익보다 더 많으므로 수시 제도를 찬성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대학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엄연히 기업이고 자신들에게 좀 더 수익이 많은 방식을 선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작 교육을 받는 당사자는 학생인데, 전교조 등 단체에서 평소에는 학생 운동을 지지하다가 수시 정시 논쟁에서만 대학 입학처 입장과 유리한 통계만 일방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체리피킹으로 비판받기 충분하다.
대학 입학처들의 언론 플레이와는 대조적으로 서울대 연세대를 기점으로 11개 대학이 부모 신상을 공개한 뒤 평가를 진행한게 드러났다. 나머지 4개대학은 답변을 거부했다. #
대학 내에서도 수시 확대로 인해 대학생들의 수학, 영어 등의 평균 실력이 이전보다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수시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학생부에 기록된 활동 등 실력 외의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이 뽑히고[10], 이런 학생의 국영수 실력은 정시로 입학한,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들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같은 대학, 학과, 학년의 학부생 간에 수준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2012~2015학년도 서울대 수학, 영어 미달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다. 상술된 대학 입학처의 공식 입장과 교수들의 입장은 상당히 다르다.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이 뭐냐고 묻는 서울대생
4. 교육계의 입장
보수성향으로 알려진 교총도 의외로 대입 제도에 관해서는 학종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년 정시 확대 논란에서 교총은 정시 확대 여론에 공감한다면서도, 이와 같은 결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비교과 폐지는 학종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이 위축된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 역시 대입제도에서 수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보이고 있다. 교사의 60%가 정시 확대에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또한, 전국 모든 시도 교육감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알려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또한 정시 확대에 매우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며 고교학점제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 수능 전형 비율을 늘리는 것은 교육계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보수 성향으로 선거에서 당선됐던 대구광역시 강은희 교육감, 경북 임종식 교육감 또한 정시 확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정시확대가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런 교육계의 입장은 전교조의 미발추 교사 임용 반대# 및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에 반대 입장과는 상치되는 모순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정규직 교사들이 교원 임용고시를 정식으로 통과했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교사로서의 자격이 더 충분하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계가 학생에게는 정시 대 수시 논쟁 관련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옳은가 하는 논란이 일기도 한다.
5. 대학은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6. 수능 평가 관련
6.1. 수능 옹호론
6.2. 수능 반대론
6.2.1. 수능은 과연 공정한가
존 롤스의 정의론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정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대립적인 인식이 있다. 공정에는 "노력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는 비례성의 측면과 "출발선의 보완"이라는 형평성, 두 가지 인식이 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말했던 것처럼 고전적인 인식은 노력에 따른 결과의 비례성을 지지한다. 동양권 교육 제도에서 유달리 노력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반면 형평 이론(equity theory)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분배의 결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공정을 인식하므로 분배의 공정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 일단 현대 대한민국의 대입전형의 경우 출발선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농어촌, 저소득층, 실업계 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외국민특별전형 등이 오히려 부유층에게 더 유리한 출발선을 보장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있다.이러한 대립적 인식으로 수능 제도를 바라본다면, 다소 비례성에 치중되어 있는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례성과 형평성 중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는 제도의 경우, 사회의 다수가 공정하다고 납득할 정도의 합의를 갖추기 매우 어렵다.
또한, 교육 사회학에서의 재생산 이론은 왜 교육에서 결과의 비례성을 주장하는 것이 불평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도 못한지를 뒷받침한다. 해당 이론은 부르디외가 제시한 문화 자본 즉 가정 간의 문화 수준 사이의 격차가 상속된다는 이론을 어퍼머티브 액션 등에 적용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대학 입시는 성공의 열쇠가 아니라 성공의 징표로 보고, 계층화의 수단이 아니라 결과라고 주장한다. 보울스와 긴티스는 『자본주의 미국의 학교 교육』에서 학교 교육이 개인의 경제적인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상위 146개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 중 74퍼센트가 부모 소득 기준 상위 25퍼센트에 속하며 소득 하위 25퍼센트에 속하는 학생은 3퍼센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그런 예들 중 하나다. 사회학자 미첼 스티븐스는 『계층을 만들다』에서 학생 개개인의 학업 능력을 반영한다는 SAT나 ACT 등의 평가 방식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며, 오히려 계층의 특권만 재생산한다고 주장했다.
6.2.2. 능력주의 관련 비판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11]은 능력주의가 오용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소설 <<능력주의의 부상(The Rise of Meritocracy) 1870~2033>>을 저술한다. 사회운동에 관심이 있던 마이클 영은 올더스 헉슬리의 디스토피아 소설 멋진 신세계 영향을 받아 지능이 인간의 상하관계를 합리화하는 제도로 완전히 자리잡는다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가를 다루는 소설을 저술한다. 해당 소설 및 이 소설의 내용을 다시 환기시킨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은 현대 사회에서 정량화된 엘리트 코스가 정당한 기득권 쟁취 수단으로 합리화되면 어떤 부작용을 만들 수 있는지를 사회에 환기시켰다.사회 기득권들은 자신들의 유리한 사회적 입지가 항상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과거의 귀족 계급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날 고소득 전문직 계급도 다르지 않다. 고소득 계급 입장에서 자신들이 "우리가 지능이 더 높고 더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우리가 훨씬 더 잘사는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고, 이런 상태에서 자신들이 기득권을 견고하게 하면 사회의 단합이 저해된다. 자세한 내용은 능력주의 문서 참조. 물론 가난한 환경에서도 수능 시험, SAT 시험으로 성공하는 미담도 있다. 하지만 이는 힘든 조건에서 성취를 이루었으니까 극히 드문 경우이고 이런 사례들만 가지고 수능 시험이 모두에게 완전 100% 평등하다고 주장하기는 힘들다.[12] 사회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진 금수저들 역시 대중에게 "금수저라서 거저 성공했다"라는 비판을 받으면 '나도 나름 노력해서 성공했는데'라고 불평하고 억울해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출발선이 유리하다는 점은 인식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만 보고싶어하는 성향이 있다. 결국 이들 성공한 금수저들은 가난한 환경에서 성공한 일부 사람들과 자신의 능력을 동류에 넣고 자신과 같은 위치까지 올라오지 못한 다른 일반인들을 자신보다 "'능력'이 부족하다."라면서 경멸하게 된다.
수능 시험 역시 운이 작용하는 시험이고[13] 수능 시험과 지능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당장 최신 수능에 훈련되지 않은 허준이 같은 수학자도 수능 수학이 어렵다고 하였고, 타일러 라쉬 같은 교육받은 영어 원어민도 잘 훈련된 한국 고등학생 보다는 수능을 못 풀며, 최승호 시인처럼 자신의 시를 주제로 낸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국어 분야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학업 성취도가 중시되나 개발 초기에는 지능을 더 반영하도록 만든 SAT의 경우조차 미국에서는 만점자도 명문대에서 탈락시킬 정도로 표준화된 시험을 숭상하는 문화를 갖는 한국계에서 문화충격을 겪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 자격증을 많이 따거나 토익 만점을 받아도, 멘사 회원이 되더라도 기업의 업무에 맞는 활동 없이는 알맞은 기업에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수능을 개발한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는 400점 만점 수능의 측정오차를 상하 10점으로 추정하였던 만큼 원래는 수능을 개발할 때부터 수능이 그렇게 절대적인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
그러나 한국 정부가 있을 때부터, 기원을 따지면 가히 1000년 가까이 학력고사 등 표준화된 시험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능 성적과 지능 + 노력이 일치한다는 사고 방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다. 특정한 환경에서 노력이 가능한 환경 역시 어느 정도 운과 조건이 따라주어야 한다. 수능 성적은 그 사람의 지성이라고 수직적으로 단정 짓는 사고방식은 지나치게 단순한 일반화이다.
6.2.3. 다문화 학생에게 지나치게 높은 진입 장벽
수능 시험 고득점을 위해서는 문항을 정확하게 읽고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한국어 문어가 한문이 많이 섞인 이유로 다문화 학생들 입장에서는 거의 넘을 엄두조차 내기 힘든 엄청난 장벽으로 다가온다. 해당 문제는 굳이 한국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고 비영어권 국가들 대다수(덴마크 등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는 하다.[14]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 능력/실무 능력과 관계없이 대입 성적이 낮게 나올 수 밖에 없고 이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한국 사회의 정상적인 진입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 굳이 대안이 있다면 구소련 국가들이 러시아어 시험과 현지어 시험을 따로 보게 하는 것처럼 수능 시험의 언어를 구별해서 제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역시 만약에 국내 도입한다 하더라도 국내 대입 정책이 다 그렇듯이 형평성 문제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양측에서 많은 비판 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대학 입장에서는 외교관 자녀들만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면 되지, 가난한 다문화 자녀들한테 신경 써줄 이유는 없다.[1] 연도와 다르다. 예를 들어 2018년 11월에 치러진 수능을 보고 입학하는 연도는 2019학년도.[2] 특차 33.2% 포함. 특차는 학생부 성적도 일부 반영하는 정시와 달리, 정시 이전에 수능 성적 100%로 우선 선발하는 제도다.[3] 특차 34.8% 포함. 특차는 학생부 성적도 일부 반영하는 정시와 달리, 정시 이전에 수능 성적 100%로 우선 선발하는 제도다.[4] 정시-수시 비율이 역전되어 수시 비율이 처음으로 더 높았음[5] 2000학년도 이후 처음으로 정시 비중 증가[6] 2015학년도 이후 6년 만에 정시 비중 증가[7] 2000학년도 이후 최초로 2년 연속 정시 비중 증가. 정시 확대로 분위기가 전환됨을 추측할 수 있다.[8] 3년만의 수시 비중 증가.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에서 유격이 더 커져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이 커짐을 추측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지역 대학 대상으로 정해진 정시 비중 하한선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정시 비중이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반대급부로 수시의 비중을 올렸다.[9] 해당 논란은 2007년도 초유의 수능등급제(표준점수 없이 등급 만으로 점수 매기기)가 대학교들과 학생 양 측에서 모두 반대하면서 단 한 회만에 폐지되던 전후로 절정에 달했었다. 당시는 참여정부 말기였는데 이후 입학사정관제를 적극 도입하게 되는 이명박 정부마저도 해당 정책만큼은 바로 폐지했을 정도였다.[10] 최저학력기준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선 수능까지 챙겨야 하니 학습적인 부담은 증가할 뿐이다. 서울대처럼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학교들도 있기도 하고.[11] 능력주의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Meritocracy라는 어휘는 그가 제시하기 이전에도 종종 사용되던 어휘였다.[12] 비교적 더 평등하다는 주장은 물론 당연히 가능하다.[13] 고3때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불상사를 겪는다던지 같은 극단적인 경우부터 공부하기 적합한 안정적인 가정 환경이나 도서관 같은 주변 지역 환경이나 몇 문제 찍은 걸 맞춘다는 것 등[14] 현행 내신 제도 역시 해당 문제 책임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7. 내신 평가 관련
7.1. 수시 옹호론
모든 이가 같은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수능은 그 날의 컨디션이나 찍기 운 등 실력외에도 많은 요소가 작용한다. 늘 모의고사 1등급이 나오던 학생이 그 날 너무 긴장해서 3등급이 나온다던가, 늘 수학 2등급이 나오던 학생이 운 좋게 21번문제를 찍어서 맞춰가지고 1등급이 나왔다면 이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수능의 문제점은 위의 사례가 결코 희소하거나 드문 사례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이는 학생의 실력이 하루 동안 보는 시험 하나로 평가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에서 나오는데, 여러 번 시험을 통해 점수를 내는 수시가 오히려 한번 삐끗하더라도 수능에 비해 만회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훨씬 학생의 실력을 잘 드러낸다.또한, 수능에서와 달리 내신의 서술형 문제에서는 풀이 과정을 보고 풀이법이 틀렸다면 틀린 것으로 간주한다. 단순히 답만 아는 학생보다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아는 학생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수능에서는 어떤 문제를 단순히 '찍어서' 맞혔는지[15], 논리적인 풀이 과정을 통해 '풀어서' 맞혔는지, 아니면 꼼수를 써서 맞혔는지 알 수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7.2. 정시 옹호
자세한 내용은 내신/비판 참조.수시 옹호 측에서 수학 등의 과목의 내신의 서술형 문제에서는 풀이 과정을 평가하기 때문에 수능보다 실력을 잘 평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수능의 평가 방법을 개선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수학 영역의 경우 전체 문제에 대한 답만 채점하는 대신 각 부분마다 점수를 주는 구조로 풀이 과정에 해당하는 각 부분의 답을 따로 채점하도록[16] 하면 풀이 과정도 일정 수준 평가할 수 있다.또한 실제 학교 수학 내신 시험에서도, 서술형보다 객관식의 비중이 큰 편이며 여기서도 수시 측에서 제시한 문제점은 동일하게 존재한다.물론 ㄱㄴㄷ찍기 문제나 답개수법칙 등은 수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점이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법칙도 깨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더라도 아래에서 제시할 내신평가의 맹점 때문에 정시 측이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7.2.1. 내신평가의 맹점
내신 시험 문제는 신뢰도와 타당도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대개 내신 시험문제의 제작은 대략 시험 1~2주 전부터 시작하여 시험 날짜 직전에 마친다. 그런데 보통 고등학교 교사는 생기부 작성, 담임으로서의 상담, 다음 수업 준비, 각종 행정업무 등 할 일이 정말 많으므로 내신 시험에 정성을 들이지 못한다. 물론 상위권 일반고나 특목고 중에는 박사학위에 교수 출신 교사까지 있어 내신 문제의 질이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으나, 사실 교사 개인의 학력이 높다고 꼭 문제를 잘 내는 것은 아니다.[17] 그냥 그 교사의 역량과 열정이 우수한 것. 내신경쟁이 피터지는 상위권 학교라 해도 교사의 역량이 그저 그런 곳에서는 너무 어려워서 변별력은 있지만 질적으로는 개판인 문제들을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내신이 대학 진학에 중요해지면서 이전보다는 정성을 들이지만, 수능이 한달 전부터 대학 교수들을 감금하여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과 비교해보면 턱없이 모자란 환경이고, 따라서 상당수의 일반고 내신 시험의 질은 좋다고 보기 어렵다.교사의 주관이 너무 많이 반영되는 것도 내신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많은 국어, 특히 문학 과목이 가장 심각한데, 교사가 생각하는 답은 정답, 나머지는 무조건 오답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생이 이의제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사의 권력을 이용해 묵살해 버리기도 한다. 아예 엉뚱한 답을 쓴 학생과 정답에 근접했지만 사소한 실수를 한 학생이 똑같이 0점을 받는 경우도 많고, 부분점수를 주더라도 배점의 기준이 주관적인 것은 여전하다. 또한 서술형 문제에서 풀이과정 없이 만점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다.결과적으로 상당수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은 해당 학생의 실제 실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 질적으로도 우수하지 못한 문제가 많은 것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실력 향상보다는 암기만 잘하면 장땡인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능 영어 과목에서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빈칸 유형을 내신에 낸다면, 학생들은 독해를 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추론하는 게 아니라 시험범위에 있는 지문들을 그냥 통째로 외워 버린다. 수능 국어 영역에서는 처음 보는 문학이나 독서 지문을 해석하게 해 진짜 독해력과 추론력을 시험하지만 내신 국어 과목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들의 표현 방법 등을 외우는 방식을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독해능력 측정을 전혀 하지 못하고 암기싸움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영어 외의 과목에서도 수능 기출문제나 EBS 연계문제를 거의 그대로, 혹은 숫자만 좀 바꿔서 출제한다던지 하면 답을 외워버린 사람이 점수를 잘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교사들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는 있지만 시간이 없어 대충 넘어가거나,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문제를 변형하곤 한다. 그러다 보니 영어 시험에서는 논리 전개가 이상해지는 지문이 나타나고, 수학에서는 원래는 매우 치밀하게 주어진 숫자를 아무렇게나 바꿔 답이 너무 복잡해지기도 한다.시험 문제를 다른 교재에서 그대로 베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때 그 교재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된다고 사전에 말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재를 미리 공부한 학생이 시험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참고서 등에서 시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거나 약간 변형하는 것을 학업 성적 지침을 통해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교과서와 EBS 문제집 등에서 수학 중간고사 문제의 상당수를 베낀 사례가 있다.반면 수능의 경우 객관적인 답으로만 채점하기 때문에 주관이 반영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앞서 말했듯이 내신보다 질이 높은 편이다. EBS 교재(수능특강, 수능완성)에서 일부 연계하기는 하지만, 수험생들에게 EBS가 연계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수능 출제 과정에서 EBS 외의 어떤 교재에 있는 어떤 문제와도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한다. 또한 EBS 연계교재를 암기하는 것도 수능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또, 특정 과목의 시험지에 다른 과목에 대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어과에 속하는 '화법과 작문' 과목의 경우 독서와 문법, 또는 문학 과목의 내용을 출제할 수 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2014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한국지리 시험에 생명과학 문제를, 생명과학 시험에 한국지리 문제를 출제한 사건이 있었다. 국가에서 출제하는 수능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만약 그랬다가는 수능의 공신력이 극도로 추락하는 것은 물론 엄청난 논란에 휘말릴 것이다.또한 해당 과목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 전범위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수능에 비해,[18] 내신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출제되다 보니 각종 사고력이나 응용능력 측정은 거의 못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다 보니 내신 옹호론자들의 '수능이 주입식 교육을 조장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내신이 훨씬 단순암기식, 주입식 교육을 많이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물론 객관식, 단답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면서 전형성도 띄고 있는 수능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상위권 고등학교의 시험이 수능보다 더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수준 높은 시험을 출제하는 곳은 많진 않다.또한, 사회/과학 관련 과목의 경우 내신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 입학할 무렵 실제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사회/과학 과목의 경우 이후 내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전에 배운 개념을 지속적으로 응용해야 하는 국어/수학/영어와 달리, 시험기간에 해당 시험 범위를 몰아서 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대비가 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고2 때 과탐 I 과목을 내신 1등급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능까지 이르는 동안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내신에서 오픈북 수행평가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이때 교과서나 기타 교재에 있는 특정 문제를 시간 내에 풀어서 제출하되 베껴쓰기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생각해서 풀기보다는 그냥 베껴서 푸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시간이 덜 걸릴 것이며, 베껴쓰지 않고 직접 풀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 즉 학업적으로 의미 없는 수행평가를 시키는 것이다.7.2.2. 불합리한/편파적인 채점
일부 학교에서는 특정 학생의 내신 성적을 1등급으로 만들기 위해 수행평가, 서/논술형 편파 채점 등을 이용하여 다른 학생의 점수를 고의적으로 깎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매우 쉽게 출제한 후 수행평가에서 중간, 기말고사를 만점 받은 특정 학생의 점수를 중간고사/기말고사 15점 분량만큼 깎아서 해당 과목을 3등급으로 만들거나, 서술형 문제에서 특정 학생에게 유리한 채점 기준을 시험 실시 후에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 서술형 및 수행평가에서 교사의 주관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또 2019년부터 중고교에서 서술형, 수행평가 합계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 이런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의 단답형/서술형 답안이 명백히 틀렸는데도 학교 측에서 그 학생이 대학을 잘 가기를 원한다면 정답이라고 채점하기도 한다.내신에 들어가는 수행평가에서 불합리한 채점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교과에서 특정 단원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을 수행평가 과제로 출제했다고 하자. 그리고 해당 단원의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아서 10장 정도가 적당량이라고 하자. 그런데 평가 기준이 오직 장수가 되어 버리면 10장 정도로 요약한 학생들은 20, 30장 정도로 요약한 학생들에 비해 손해를 보게 된다. 단원 내용을 요약하라고 했으므로 10장이 아니라 20~30장을 써 오는 것은 오히려 요약의 정의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핵심 내용에 충실하게 잘 요약 정리한, 요약 능력이 있는 학생은 손해를 보게 되고,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30장을 써낸, 요약 능력이 의심되는 학생은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방법의 경우 장수를 부풀리기 위한 꼼수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다른 예로 학생들끼리 상호 채점을 하는 경우, 사이가 좋지 않은 학생과 같은 조에 배정되거나 소위 '배신자'가 등장하는 경우 같은 품질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된다.또한, 수행평가에서는 인터넷 등에서 복사-붙여넣기만 해도 만점이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꼼수에 해당하며 학습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대학에서 이런 행동을 통해 과제물을 제출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해당 과제물 0점 처리, 또는 해당 과목 F학점 처리가 될 수 있으며,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 작성하는 논문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연대 책임 등을 이유로 학급 회장이 수행평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급 전체 학생의 해당 수행평가 점수를 감점시키는 사례도 있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행평가 점수가 자신과는 무관한 학급 회장의 성실성 및 준비성에 달려 있으며, 학급 회장이 충분히 성실하다는 운적인 요소에 점수를 맡길 수밖에 없다.7.2.3. 고등학교별 차이의 맹점
내신 옹호론자들은 학생의 성실성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신평가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수능으로 대학 가는 애들이 계속 놀다가 인생은 한방! 하고 뽀록으로 뙇 쳐서 간 거란 말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실제 내신시험과 수능시험을 둘다 준비해본 사람이라면, 단기간의 치고 빠지기식의 공부인 내신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이상의 장기간 공부인 수능을 비교할 때 학생의 성실성을 평가하기에 수능 또한 절대 뒤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내신은 교내에서의 상대적 위치 정도라면 몰라도 전국 단위에서 학생의 실력과 성실성을 평가할 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학교마다 학력의 편차가 크기 때문인데, 실제로 명문 고등학교의 하위권 학생이 그저 그런 고등학교에서 1등하는 학생보다 실력이 높은 경우도 존재한다.또한 같은 학년의 같은 과목이라도 학교마다 시험 문제와 그 유형, 시험 범위[19], 평가 방법(예: 중간/기말고사 80%, 수행평가 20%)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진학한 경우 이러한 차이로 인해 내신 성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반면 수능은 같은 영역의 같은 과목의 시험지는 홀수형/짝수형의 차이를 제외하면 어떤 학교를 진학하든, 현역이든 재수생이든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고려대학교 등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부에 적힌 각 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Z점수를 도입하여 내신을 보다 세부적으로 평가하는데, (내 점수 - 평균)/표준편차의 값(또는 이를 소수점 아래 한 자리까지 반올림한 값)을 각 과목별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학교 수준이 높아질수록 평균은 높아지지만 표준편차는 일반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1등급 등 상위권 학생의 Z점수는 상위권 학교일수록 오히려 낮아진다. 이는 수능 상대평가 과목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높은 것과 비슷한 원리이다.사관학교가 괜히 자체 시험을 만들어서 내신을 무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다. 실제로 각 군 사관학교에서는 1990년대 입학생 중에서 내신만 1등급일 뿐 실제 수능 성적은 영 좋지 않은 학생들이 즐비한 탓에 이 학생들이 사관학교의 이론 수업을 도저히 따라잡지 못해서 퇴교를 당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했다. 실제로 육군사관학교 기준 51기부터 58기까지 모든 기수에서 성적미달 퇴교자가 나왔다. 그 결과 사관학교는 내신을 다시는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만들어진 게 자체고사이다. 대다수의 의대에서 수능 최저등급제를 도입한 이유도 비슷하다.내신의 단점 때문에 대학이 고등학교를 서열화 시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대학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합격 사례만 놓고 봐도 특목고 자사고는 특급으로 치고 일반고는 거의 바닥으로 본다.[20] 실제 고려대에 3-4 등급 합격자들을 보면 대부분 특목고생이다. 사실 고등학교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 고교등급제를 하지 않는 이상 3~4등급도 원칙적으로는 붙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평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일반고 3~4등급은 상위권대학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대학교에서 고교등급제를 인정하는 셈이다. 이러한 암묵적인 고교등급제 역시 학교별 학생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기에 완벽하지 않다. 대학에서는 일반고/자사고/특목고별로 학생들의 수준을 대략적으로 예측할 뿐이다. 사실 수시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학교 내 모집단의 차이
2. 교내의 다양한 활동
당장 상술한 두 자사고만 봐도 채울 수 있는 생기부 활동이 일반고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매 학기 열리는 수/과학 경시대회는 물론이고 교내 자율탐구 활동, 서울대 교수가 와서 해주는 특강, 1인 2기(하나고), SSEP(상산고), RCnP(외대부고) 등을 학교 측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수행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결정적인 어드밴티지로 작용된다. 때문에 내신이 다소 낮은 편에 속하더라도 이러한 활동들을 일관성 있게 수행해 왔다면 충분히 탄탄한 생기부를 갖출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학교들이 좋은 입결을 내는데에 큰 역할을 수행한다.또 수시 제도 중 지역균형 선발의 경우 지역별로 골고루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는 명목상의 장점이 있지만, 서울대학교의 경우 보통 전교 1, 2등 학생[23]이 지원하는 전형이며, 학교별로 재학생 수가 다르므로 2등 안에 들기 위해서 해야 하는 노력의 수준이 다르다. 인원이 100명인 학교와 700명인 학교 중 어느 쪽이 2등 안에 들기 어려운가는 뻔하다. 또한 지역균형 전형에서 내신을 등급 숫자로 반영하는 경우 우수한 학교일수록 전교 최상위권의 내신 등급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다.
7.2.4. 표본 부족에 의한 문제점
줄세우기는 정시의 수능보다는 오히려 수시의 내신 시험에 더 들어맞는다. 내신의 경우 대상 인원이 수능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작아, 나의 승리가 친구의 패배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다른 학생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자신의 등급을 올리기 위해 급우의 교과서 또는 정리 노트 등을 훔쳐가는 일도 있다.내신의 이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서로 협력하고 즐겁게 지내야 할 친구 사이의 관계가 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반면 수능의 경우 국영수는 수십만 명, 탐구 영역의 경우 과목별로 수만 명 이상이 응시하는 전국 단위 평가이므로 옆에 있는 친구를 이긴다고 자신의 등급이 좋아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교우 관계는 초중고 시절 내내 실천하면서 익혀야 할 덕목인데 이것이 수시 때문에 파괴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현상은 여러 사람이 함께하거나 상호 평가가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에서 특히 심하다.표본이 작다는 것은 학생의 실력을 그만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0명이 대상이 되는 특정 과목에서 A라는 학생이 11등을 했다고 하면, A보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10명이며, 이 200명을 '표본'이라고 하면 A보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표본비율은 5%이다. 이 비율의 95% 신뢰 구간을 구해 보면 [0.0198, 0.0802]가 된다. 즉 해당 학생은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더라도 표본에 따라 95% 확률로 약 5~17등까지 석차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5등 이내의 최상위권으로 가면 A보다 우수한 학생의 표본 부족으로 이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표본에 따른 석차의 상대적 변동이 크다. 실제로는 탐구 과목의 경우 한 반 내에서 상대평가를 하는 과목도 많다.반면 수능의 경우 최소 수만 명에서 보통 수십만 명이 한 과목을 응시하며, 예를 들어 8만 명이 응시하는 과목에서 상위 5%의 성적을 받은 경우 위 공식에 따라 95% 신뢰구간을 구해 보면 [math([0.0485, 0.0515])], 즉 실제 실력이 95% 확률로 상위 4.85%~5.15%에 위치한다는 뜻이므로 내신보다 신뢰도가 훨씬 높다.내신의 경우 정확한 백분위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등급으로 가르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수능도 내신과 비슷하게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런 등급제를 잠시 도입했지만, 이듬해 바로 폐지되었다.7.2.5. 시험지 보안 취약
수능 출제 과정에서의 보안은 매우 강력한 반면 내신의 경우 교사들이 수업 등으로 인해 교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없고, 이 때문에 학생들에게 노출되기 매우 쉬워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내신은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교사가 부정을 저질러서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주는 행위를 하여 적발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수능 시험에서 OMR 카드를 조작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과 대조해보아도 시험의 신뢰에 대한 차이가 있다. 내신뿐만 아니라 교내 경시대회 등 학생부에 기재 가능한 다른 시험 역시 사전에 유출될 수 있다.특히 최근들어 잇따른 내신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인해 내신 시험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적발된 이유들이 너무나 황당하고 멍청해서[24] 이렇게 멍청하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다른 시험지도 유출되었을 확률이 높다는 경찰 조사도 나왔다.2018년 8월 기준 전국 2,360개 고교 중 560개교(23.7%)에서 교원(1,005명)과 자녀(1,050명)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일부 교사나 학교 행정직원이 시험지·답안지에 손을 댔다가 처벌받기도 했다고 언론보도가 나왔고, 이중에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이 명문사립학교라 주목을 받았을뿐 이와 같은 사건은 셀 수 없이 많다. 교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것을 악용한 시험지 유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상피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시험지 유출 사례 중 교원-자녀가 부모-자식 관계가 아닌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심된다.* 전남 목포 문태고 중간고사 시험지 유출
* 상위권 학생위해 시험지 유출·점수조작한 광주 고려고
* 교장 아들이 교내 경시대회 사흘 먼저 단독 응시
*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촬영·성적조작
*
7.2.5.1.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
7.2.6. 기타
내신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꼼수의 가능성이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중간고사 상위권 학생이 독감이라는 허위 진단서를 통해 기말고사를 고의적으로 결시했다[25]는 소문이 있다고 하는데, 소문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학교에서라도 실제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해당 중간/기말고사의 평균 점수와 비교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독감 핑계를 대고 일부 과목만 고의적으로 결시해서 시험 부담을 덜고, 나머지 과목을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또한, 수행평가에서 학생에게 필요한 학업적 역량을 넘어선 것을 요구하기도 하며, 이 때문에 부모 등 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심화적인 경험을 통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술을 학습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타인의 도움을 빌려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맞다. 수행평가의 양이 너무 많아서 학생이 혼자 하기 힘든 경우가 생기는 것도 비슷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주요 과목이 등급 커트라인에 걸려서 1, 2등 차이로 다음 등급으로 밀려서 전체 내신 등급이 깎이고, 이 때문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수 있다. 내신의 경우 대부분 등급으로만 반영하기 때문에 1, 2등 차이로 위 등급을 받는 경우 반대로 아깝게 아래 등급을 받은 경우에 비해 1등급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내신 경쟁은 소수점 단위로 치열하기 때문에 대학 진학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3학년 1학기 내신을 40% 반영하는 경우, 이때 주요 과목 중 단위수 기준으로 절반이 1등급 최하위 등수일 때의 등급이 1.60이라면, 이것들이 2등급 최상위 등수로 밀려나 버리면 1등급 x 40% x 0.5 = 0.2등급이 떨어져서 1.80등급이 된다. 반면 수능의 경우 정시에서 대부분 표준점수 및 백분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한 문제를 틀렸다고 해도 치명타가 되기는 어렵다.8. 생활기록부 관련
이 문서와 함께 학생부종합전형 문서도 참고하자.8.1. 수시 옹호
8.1.1. 학교생활의 중요성
수시의 학생부종합전형은 1, 2학년 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3학년 때 뒤늦게 정신차려서 공부한 학생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되지 않으며 당연한 것이다. 2년 동안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생에게 대학 입시의 실패라는 어쩌면 당연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이다. 대학 입시는 고작 인생의 초반 약 20년의 결과이기 때문에 입시에서 실패한 이후로도 인생에서의 패자부활전은 얼마든지 있으며, 이것이 진정한 패자부활전이 되어야 한다.학교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에게 재수가 얼마든지 가능한 수능을 통해서 계속적인 대학 입시 성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수능이야말로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서도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하여 상위권 대학 입학의 길을 열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라고 할 수 있다.학생부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학교 생활을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즉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은 대학 생활도 마찬가지로 충실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선발하는 것이다. 수능의 경우 고등학교 3년 간 학교생활을 불성실하게 해 놓고서 재수를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학교에서는 잠만 자면서 학원에서의 공부를 통해 수능을 준비하여 고득점을 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대해서 평가하기 어렵다.8.2. 정시 옹호
8.2.1. 수시 제도의 형식주의
수시 입시 제도는 형식주의적이어서 악용 가능성이 높다. 20세기 초반 미국 대학가에서는 동유럽 출신 유대계 미국인 학생들이 대학에 많이 들어오면 대학의 수입이 감소한다고 보고 W.A.S.P. 출신 학생들에게는 럭비를 열심히 하니까 리더십 점수 만점 이런 식으로 가산점을 주어 합격시키고 대신 성적이 더 우수한 유대인 학생들을 탈락시켰는데, 그 때 주로 내세운 논리가 바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다른 학생과 비교해본 결과 창의성, 리더십, 봉사정신이 부족하다는 핑계였다. # ## 그러나 미국 대학들의 "창의성" 핑계, 변명과는 무관하게 정작 입학사정관제의 불이익을 받은 유대인들이 W.A.S.P.보다 인구대비 오히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오히려 대성공한 경우가 많았다.흔히 수시를 옹호하는 논리로 개인의 창의성이나 특기를 본다고 한다. 실제로는 창의성이나 특기따윈 반영되지 않는다. 내신 역시 교사라는 채점자들이 매기는 평가다. 그리고 이 평가는 정부의 중앙통제를 받지 않아 기준이 제멋대로다. 학생부종합전형 시절 연세대의 곤충박사 같은 사람들은 극소수였다. 대부분 곤충박사를 따라한 스펙을 가지고 온다. 그러다 보니 교수들이 내신만 보고 줄자르기를 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심지어 내신이 낮은 역덕은 기초학업능력이 없다고 간주하고 떨어트리는 경우가 상당하다. 참고로, 사학과에서 요구하는 학업 역량은 사회탐구 역사 계열이나 여타 내신 문제에서 요구하는 역량과는 사뭇 다르다. 내신 문제는 그야말로 암기에 불과하고, 수능 문제도 기껏해야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 정도 까지만 물어볼 수 있다. 대학 이전에 배우는 역사가 암기 과목의 성격을 지닌다면, 사학과에서는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한 견해를 설파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다만 더 깊게 들어가면8.2.2.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성
오늘날 학생부종합전형은 논란이 많았던 입학사정관제를 박근혜 정권 시절 이름만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 당시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갑자기 확 늘어난 것은 정유라 스캔들과 맞물려, 당시 정치, 경제, 외교 실책과 함께 교육 정책의 실패로도 평가받는다.학종의 경우 실질적인 평가 수단이 내신 성적과 학생기록부에 적힌 활동밖에 없어서 후술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내신과 학생기록부에 적힌 내용은 한정된 집단 내에서의 상대평가로 이루어진다. 반면 정시의 핵심인 수능 역시 상대평가이지만 표본 집단이 훨씬 방대하며 시험 답안지 조작 등 위조 행위나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등 다소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모두가 똑같은 시험을 치러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점수로 결과가 나온다. 또, 수시에서 스펙이 될 만한 요소를 다른 사람이 대신해주는 것처럼 수능을 대리로 응시하면 부정행위인 것은 물론이고 공문서부정행사죄,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적확인란 등 보안 장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점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학교/학부모 측에서는 자신들의 학생들을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다 싶으면 갖은 편법을 가리지 않고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 편법을 찾아보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학생부를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걸리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조작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후술할 문제점들의 원인이 된다.8.2.3. 학생부 조작
각종 보여주기식 교내 대회가 이전보다 확실히 많아졌으며, 이러한 교내 대회나 활동은 조작이 쉬워 상위권 학생에게 상을 몰아주는 폐단이 발생하기도 한다. 심지어 특정 학생만을 위한 대회를 대놓고 열기도 한다. 한편, 동아리를 직접 만드는 학생이 기존 동아리 운영진을 하는 것보다 리더십이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일회성 동아리가 생겼다가 졸업 직후 사라지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또 학생이 진정한 실력을 쌓는 게 아니라 학부모나 지인의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경우도 흔하다. 예를 들어 학생부의 주요 평가 요소가 되는 내신, 수상실적, 소논문, 봉사 등을 학생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많이 도와주거나 아예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교내 문학 경시대회에 참여하는 경우 부모가 문학 작품을 대신 써 줄 수도 있다.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스펙으로 기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대신 개발해 줄 수 있다. 소논문의 경우는 지인인 대학생/대학원생이 작성하는 논문에 기여를 하나도 하지 않았지만 공저자 란에 이름이 쓰이는 경우도 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 학생은 거의 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부모만 참여한 것이 기록되기도 한다.논문 등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학생을 공저자로 올리는 것은 해당 학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정행위이자 불법 행위이다. 교육계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학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데 일조하는 셈이다. 그런데 교수가 자신의 자녀에게 공저자로 논문을 등재시켜줘서 부당하게 대입에 활용한 사례가 수없이 많다. #1#2 밝혀진 바만 245건이라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기록부를 학생 본인이 직접 기록하도록하는 학교가 있는 것이다. 웬만한 학교들은 교사보다 학생수가 더 많으며, 교사는 학생들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다. 당장 어떻게 몇 백명의 학생들 면모를 다 알 수 있겠는가? 미국 수시 제도 같은 경우 한 반에 20명인데다가 학생 수도 적어서 개개인의 특징을 세세히 기록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다르다. 게다가 예전 같았으면 행동특성이나 각 동아리 활동은 무조건 담당 교사, 담임이 작성하는데 요즘에는 행동발달특성사항도 학생들이 작성한다. 이를 통해 생활기록부에서 자율활동, 창체 등에도 오로지 생기부 장수를 늘리려는 의도로 꽉꽉 채우는 학생들도 생겨났다.또, 학생부는 해당 학생, 특히 학교 측에서 대학에 진학시키려는 내신/수상실적 상위권 학생의 학교생활을 잘 포장하기 위하여 내용이 조작/왜곡/날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OO공원에서 쓰레기 줍기 교내봉사를 했다고 학생부에 기록하고, 실제로는 단순히 OO공원을 산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외봉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 고3 때는 특정 동아리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했다고 기록하지만, 실제로는 자습만 하고 활동은 아예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전체 동아리 시간의 10% 정도만 투자하여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학 측에서 학생부에 기록된 학생의 평소 행실 등을 보아 진실일 것이라고 생각할 만하지만, 실제로는 거짓인 내용을 기록해서 대학을 감쪽같이 속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는 수시 전형 기간 약 3개월 동안 수많은 지원자의 학생부에 쓰인 각 내용들을 전수조사하여 사실 확인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 예를 들어 수학 내신 1등급대로 실제로 수학 봉사 활동 A를 수행한 어떤 학생이 실제로는 하지 않은 수학 봉사 활동 B를 했다고 하는 식. 면접에서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 경우에는 수학 봉사 활동 B를 하면서 느낀 점이나 인상 깊었던 점을 면접에서 질문할 것을 대비하여 충분히 꾸며낼 수 있다. 또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 가담 등 교내에서 안 좋은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학생부에서는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2010년의 일이기는 하지만, 대학 입시를 위하여 성폭력 가해 학생을 봉사왕으로 둔갑시킨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도 있다. 이는 학생의 악행을 꾸짖지는 못할망정 생활기록부에 봉사왕으로 포장했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이기까지 한 사례이다.수시 옹호론에서 학생부의 화려한 스펙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각종 활동들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각종 활동의 기회를 상위권 학생들에게 몰아주며, 그 활동을 했는지의 여부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부정한 절차를 통해 그 활동을 하게 하는 등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의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 조국의 딸이 무시험으로 대학 입시를 치렀다는 논란이 있는 것을 볼 때 학생부 스펙이 결코 반영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논란에 대해 2010학년도 입시 당시에는 학생부 전형에서 외부 실적 기재를 허용했지만 지금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외부 실적을 교묘하게 교내 실적으로 포장하여 지원하는 등의 술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해당 논란의 당사자가 지금 대학 입시를 치렀다고 하면, 외부 논문 실적을 교내 동아리 활동을 통한 논문 실적으로 조작하여 학생부에 기록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교수의 자녀들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이러한 비리를 통해 입학한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학생부에서 외부 스펙을 기재하면 0점, 논문 실적 등 기타 화려한 스펙 무시를 원칙으로 제시한다고 해도, 해당 교수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 원칙을 무시하도록 입학사정을 하는 교수들끼리 사전에 협의하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부에서의 외부 스펙 기재 금지와 같은, 공정성의 붕괴를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원칙'이 학생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무너지는 것이다. 상술한 조국 논란이 사실이라면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공신 강성태에 따르면 학생도 담임교사도 아닌 교무부장이 NEIS에 접속하여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무려 1789자 조작하였고, 학생은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했다고 한다. 어머니인 교무부장이 학생인 딸을 대학에 잘 보내기 위하여 한 행동이라고 한다. 이 학생이 졸업한 이후 담임교사가 우연히 학생부를 발견하여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바뀐 것을 알아채고 학교 측에 신고하였고 이 학생은 결국 입학취소되었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을지는 모른다.학생부에서 학생의 학습 태도가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학생의 자율 학습 기록 등을 증명 자료로 사용하여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데, 이런 자료 역시 인터넷 등에서 복사한 것이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준 것일 수도 있다. 또한 교과목 수행평가나 동아리 활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는 어떤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보고서에는 그러한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통해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고 기록하는 식이다. 봉사활동 등에서도 봉사에 결석하는 등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봉사 시간을 기록하는 등의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학생부 조작 비리는 상상하는 대로 모두 나올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학생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학생부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 학생의 활동 사항이 교사의 실수로 인해, 또는 학생이 해당 학년의 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뒤에 기재 요청했지만 더 이상 기재할 수 없어서 누락될 수 있다. 수업 태도가 좋지 않거나 불량한 행동을 한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그 행동을 그대로 기록하면 학생 및 학부모의 항의가 발생하고, 그 학생의 대학 진학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런 행동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다.반면 정시에 반영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점수를 조작하기란 불가능하며, 객관적인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왜곡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또한 수능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본인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나 지인이 도와 주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8.2.4. 학교별 차이
같은 공부량과 실력을 가정했을 때 진학하는 고등학교의 수준에 따라 내신 성적이 많이 차이 나는 것과 같이 수상실적 역시 많이 차이 날 수 있다. 이는 생활기록부에 적히는 수상실적을 결정하는 각종 교내 대회 역시 전국 단위가 아니라 해당 고교 내에서 실시되며, 일반적으로 학업 성적이 좋을수록 교과우수상을 포함한 수상실적이 많고 교내 대회 성적이 높아서, 같은 실력일 때 상위권 고등학교일수록 교내 대회 수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시에서는 상위권 일반고와 하위권 일반고의 같은 대회, 같은 등급의 수상실적을 똑같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또, 교내 대회를 늘리다 보니 학교별로 수상실적 역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결국 대회를 많이 개최하는 학교의 학생이 수상실적이 많아져서 수시에 더 유리한 경우가 생긴다. 대입에 활용되는 수상경력을 학기당 1개로 제한한다고 했지만 학교 수준이 낮을수록 대입에 활용할, 학과 지원에 최고로 가치 있는 상을 수상하는 것도 역시 쉬워질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또, 학교마다 원하는 학과로 진학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과목이 개설되는지의 여부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려는 경우, 정보 교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학생부에 기록된다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유리할 것이다. 그런데 정보 교과목은 일부 학교에서만 개설되고, 따라서 개설되는 학교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 전형 과정에서 해당 과목의 이수 여부 등을 통해 해당 과목이 개설되었는지 확인한다고 해도, 그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서 우수한 성취도를 보여주지 못한 학생보다는 우수하다고 판단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진학할 학과의 전공 관련 경시대회를 학교에서 개최하는지의 여부도 다르기 때문에 수상실적 역시 달라질 수 있다.또한,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학생의 합격 여부를 결정할 때 학생의 출신 고등학교의 작년의 같은 대학/학과 입시 결과 및 입학생들의 실적을 참고하기도 한다. 이것은 실제 해당 학생의 실력과 무관한, 1년, 2년 선배의 입시 결과 및 실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고등학교라도 입학년도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질 수 있다. 특정 고등학교-특정 대학교가 모두 일치하는 학생의 수는 적으므로 표본 부족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또 고등학교별로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기재 비율이 다르다. 어떤 고등학교는 평균적으로 90% 이상의 학생들의 국영수 및 사회/과학 과목의 세특을 기재하는 반면, 다른 고등학교는 그 비율이 30%에 불과하기도 하다. 기사에 따르면 과목별 세특 미기재율이 일반고는 수학 I 30.4%, 영어 I 30.6%, 자사고는 각각 17.4%, 16.8%로 드러나는 등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반면, 정시에 반영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학교별로 학습 환경의 차이 정도는 있겠지만, 어떤 학교 출신인지, 재학생인지 졸업생인지가 성적표의 한 칸을 차지하기만 할 뿐 시험 점수나 정시 선발 과정에는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학교에서 몇 등을 했는지 역시 무의미하다.[28] 세특 기재 비율 차이 같은 문제점 역시 없다.8.2.5. 주관성 및 불공정성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의 표현은 주관적인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고 수학 수업 시간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이라고 기록하는 식.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로 흥미와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참여도가 낮은 학생이나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물론 교육계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기에 학생이 평소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고 생기부 가이드라인에 적어놓긴 했지만, 설령 학생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하더라도 주관을 완전히 배제시킬 순 없다. 앞의 예시의 경우도 매 수업마다 졸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볼 수도 있고 질문을 많이 하고 교사의 질문에 자주 답하려고 노력해야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볼 수도 있으며, 성장 환경 등을 고려하면 둘 중 어느 것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는지 판단하긴 어렵지 않은가?또, 학생부에 기록되는 수치적인 정보들 중 일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교내 경시대회에서 1위에게 금상, 2~3위에게 은상, 4~7위에게 동상을 수여하는 경우, 5위를 기록하여 동상을 수상한 학생을 '동상(5위)'이라고 기록할 수도 있지만, 동상은 금-은-동에서 3번째에 해당하므로 '동상(3위)'으로 기록할 수도 있다. 교과우수상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별로 수여하는 기준이 다르다. 어떤 학교는 과목별로 1등 학생에게만 수여하는 반면, 다른 학교는 1등급 기준인 상위 4%까지 수여하기도 한다.또한 학생부는 고등학교에서 어떤 담임과 교과목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내용과 품질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 예를 들어 입시 지도 경력이 풍부한 교사를 담임으로 두어서 그 교사로부터 입시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서 또는 그 교사가 생활기록부를 잘 작성해서 질 좋은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입시 관련 팁을 별로 얻지 못해서 생활기록부가 비교적 덜 풍성해질 수 있다. 또, 교과목 교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해당 과목에 대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적히는 내용이 풍성해질 수도 있지만 부족해질 수도 있다. 교사의 성향에 따라서도 같은 학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29] 이렇듯 학생부 내용은 학생의 실력 외에 어느 정도 운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학업 태도 또는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결점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넘어가겠지만 드물게 운이 정말 나쁘다면 학업 태도 또는 학교생활 태도 불량으로 낙인찍혀서 안 좋은 내용이 결재까지 통과하여 학생부에 적힐 수도 있고, 그 경우 학생부(특히 종합)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력이 크게 나빠진다.8.2.6. 재기회 박탈
학교입장에서는 1명이라도 더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진학시켜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공평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1학년 때 우수했던 학생을 학생부(동아리, 수상실적 등)나 내신 성적 등을 통해 2, 3학년 때 계속적으로 밀어 주는 방식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상실적 같은 경우 수학/과학 경시대회 등의 시험과 같이 객관적인 점수로 등수를 가릴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글짓기 대회처럼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 대회 참여를 위해 제출한 작품 등의 품질과 무관하게 전교 상위권 학생에게만 상을 줄 수 있으며, 전자와 같은 시험에서도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를 약간 조작해서라도 상위권 학생들에게 상을 몰아줄 수 있다. 요약하자면 내신 성적이나 학생부가 좋은 학생의 환경을 다른 학생보다 좋게 만들어서 환경적 불공평을 유발하는 것이다.현재 고등학교에서 대부분 만들어져있는 '학사반'을 또 다른 예로 들 수 있겠다. '학사반'을 만든 게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에게만 특별 대우를 해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대학입시에 유리한 활동의 기회를 학사반 학생들에게만 제공해준다든지 교내대회에서 수상학생을 학사반 우선순위로 둔다든지, 학사반 수업교재와 프린트에 있는 문제가 내신시험에 나온다든지 등과 같은 점이다.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교사가 상위 학생들에게만 집중하여 시간투자를 하는 경향성이 있다. 자기소개서를 별도로 봐주는 일이 그 예이다. 이외에도 서술형 수행평가 채점기준 변경 등으로 합법적 몰아주기 또한 가능한 것이 수시학종이다. 교내의 각종 탐구 대회에서 교사가 특정 학생의 논문만 지도하거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분야를 탐구하려고 했는데 학생 수준이 아니라는 등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 학생부종합전형 때문에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실제로 2019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 과목에서,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모여 있는 동아리에서 6월 모의평가 대비를 위해 나누어준 유인물에서 5문제가 거의 그대로 나온 사례가 있다. 이 문제들은 비교적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대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결과적으로 몰아주기 현상 때문에 1학년 때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 못한 학생은 이후 열심히 노력해도 2, 3학년 때도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 최근 고교생의 자퇴율이 증가 추세라고 하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수시 확대가 지목되었다. 수시가 확대되면서 1학년 때 실패한 학생들의 기회가 박탈되었기 때문에 자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정시에 올인하기 위해서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1학년 때 내신을 망쳐 버렸기에 2, 3학년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도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준까지는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서구권 대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20대 중반에 대학에 입학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다. 그 예시가 영국남자에 출연한 크리스 신부로 그렇게 좋지 않은 대학을 먼저 나왔다가 나중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입학했다. 한국에서도 이런 시기가 찾아오면 충분히 대성할 수 있는 인재들이 있을텐데 그들이 고작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안된다고 평생 대학의 문을 닫는게 과연 옳은 것인가?8.2.7. 코로나19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전반적인 학사 일정이 조정된 2020년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사태가 202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온라인 개학의 문제점으로 집에 컴퓨터 등 인터넷 수업 수강에 필요한 전자기기가 없거나 일시적으로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생긴 경우 온라인 출석을 할 수 없게 되어 학생부에 반영되는 출석에 문제가 생긴다. 무단결석이 조금만 많아도 학생부에 치명타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인터넷이 잘 연결되는 PC방이나 카페 등을 포기하고 집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전자기기 존재 및 인터넷 연결 여부에 따라 출석이 갈리게 될 수 있다.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한 가정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심화될 것이므로 빈부격차가 출석 격차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코로나19 때문에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각종 교내 활동이 중단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학 측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지만 한계점이 존재한다.
- 2020년 1학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포함되는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교내 활동이 적어서 불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1 수시에서 2017~2019년에 고등학교를 다닌 재수생과 2018~2020년에 고등학교를 다닌 재학생[30]이 경쟁하는 경우, 후자 측의 교내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높다.[31]
- 마찬가지로 코로나 문제가 심각한 대구 등의 지역 학생의 경우 타 지역의 학생들보다 활동의 기회가 현저히 적을 것이므로 불리해질 수 있다.
- 학교 측에서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올리려는 등의 이유로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특정 교내 활동을 금지하지 않는 경우, 학생부에 스펙 한 줄 더 기록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터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9. 교육 불평등 관련
9.1. 수시 옹호론
이 기사를 읽어보자.
(1) 16년 서울 상위 5개 대학의 학종 결과를 분석(2) 학종 합격자 지역에 따른 분류: 학종 합격자 46%가 서울-경기 출신
(3) 정시 합격자 지역에 따른 분류: 정시 합격자 66%가 서울-경기 출신
(4) 교육 특구(강남, 서초, 송파, 양천, 노원) 지역의 학종 합격자 54%
(5) 교육 특구(강남, 서초, 송파, 양천, 노원) 지역의 정시 합격자 80%
2019년~2022년도 마찬가지다. 2022학년도 기준이면 수능 응시자 중 서울이 18%, 경기가 25%, 수능보다는 수시에 열중하는 분위기의 인천이 5% 정도다. 수도권은 약 48%다. 고등학생의 경우 강남 3구 출신이 전국에서 3.2% 정도 된다. #
(2) 22년 의대 수시 출신 중 36%가 수도권 출신, 19년과 1%p 미만의 차이
(3) 22년 전국 의대 정시에서 강남 3구 출신 신입생 비율은 22.7%, 수시에서는 7.3%
(4) 22년 서울대 정시에서 수도권 출신 신입생 비율은 78.4%, 수시에서 수도권 출신 신입생 비율은 2019년 이후 58~59%
(5) 22년 서울대 정시에서 강남 3구 출신 신입생 비율은 22.1%
일부 깡촌들은 막말로 학교수업과 EBS, 사설 인강 외에 들을 게 없다. 입시를 위한 학원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32] 더구나 일반적으로 시골로 갈 수록 학교 수업의 질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서점의 문제집조차도 시골의 서점이 빈약하다. 인터넷 서점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 단점을 완벽하게 극복할 수는 없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처럼 1년 학비가 대학 등록금에 맞먹거나 심지어 이를 뛰어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거나, 좋은 학군지의 고등학교에 들어가거나, 좋은 재수 학원에 가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데 이것이 단순 학비, 집값과 같은 실질적인 교육비를 감안하면 일반 인강보다도 돈이 드는 것이며, 평범한 학교에서는 설령 인강을 들을려고 해도 그럴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열악한 학교에서는 수능에 맞는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명문 고등학교를 위한 사교육도 존재한다. 2023학년도에는 정시모집이 확대되자 오히려 내신의 중요성이 약화되어 자사고의 경쟁률이 늘었다. # 그렇다고 농어촌 전형의 인원을 무턱대고 늘리는 것도 답이 아니다. 농어촌이라고 묶여 있으나 도시와 같은 생활권인 곳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이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위장전입등의 꼼수를 써서 대학을 더 쉽게 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명칭만 '시'인 촌동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서울 주요 입학대학의 일반고 비율을 봐도 학종이 정시보다 높다. 또다른 링크사실 인터넷 기술의 어마어마한 발전으로 1년에 30만원쯤으로 사설 인강 프리패스 끊고 몇십만원 써서 교재 사면 인강과 온라인 Q&A만 있어도 재수 학원 수준의 공부는 가능은하다. 그러나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시골 깡촌은 주위 환경이 너무 다르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은 불가능에 가깝다. 막말로 재수 학원 다니며 공부한 정시 만점자 데려다 똑같은 강의와 똑같은 교재와 똑같은 시간을 주고 저어~기 울릉도에 데려다 놓으면 같은 양의 공부를 하고 비슷한 성적이 나올까? 이래서 분위기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주변 애들 놀면 같이 놀고 싶고 공부하면 위기의식 느껴서 공부하게 되는, 어쩔 수 없이 환경에 휘둘리는게 사람 마음이다. 초월적인 의지를 가졌다면 모를까...[33] 인강을 통해 강남 8학군 학원의 현장 강의의 분위기를 따라가기는 어렵다. 단순한 현장 분위기 뿐만 아니라 비학군지는 수능에서 어떤 강의가 우수한 강의인가에 대한 정보가 늦은 편이다. 8학군에서 기존 인강 강사보다 뛰어난 강의력으로 인강 시장에 진출하는 그 사이에도, 좋은 모의고사를 먼저 개발해서 입소문이 나기 전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만약 8학군이 아닌 곳에서 수능을 잘보면 대구 수성구 같이 집값이 뛰게 된다.또 이 기사에 따르면 '금수저'가 많은, 즉 고소득층에 유리한 전형은 오히려 논술과 정시라고 한다. 입학 전형별 신입생의 소득 분위 조사 결과 기초생활 수급자는 학생부 종합 4.3%, 교과 3.3%, 수능(정시) 1.7%로 학생부 종합이 높은 반면, 5분위 이상은 학생부 종합 68.7%, 교과 66%, 수능 77%로 수능, 즉 정시가 높다. 사교육에서 받는 영향 역시 수능이 74.5%, 학생부 종합이 38.2%로 수능이 약 2배 높게 나타났다.수능의 공정성은 시험을 치를 때만 적용될 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불공정성의 영향은 이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만큼 막대하므로 수능도 결코 공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비교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경우 수험생에 대한 높은 학업 성취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학업 성실성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즉 가정의 빈부 격차가 학생의 학업 태도를 결정하며, 이 학업 태도가 수능 실력 및 성적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반면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학생의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것이 가능하며, 비교적으로 부유한 가정일수록 일반적으로 고학력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내신에서 페널티를 받게 되므로 학생부교과전형에서도 이러한 점이 어느 정도 고려된다. 기회균형, 다문화가정 같은 전형이 각 학교마다 있는 편이라 이런 건 정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정말로 가난하거나 다문화 출신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에게 수준 떨어진다며 멸시를 받으면서도 대학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기도 한다. 처음에는 성적이 떨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며 정시보다 학점이 높은 경우가 많다. # 가난한 학생은 공부에 집중할 가정의 재력이 떨어질 수 있어도 오히려 성적이 높은 것이다.
상위권 학생들과 저소득층 학생에게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출발 선상이 다른 학생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차별이기 때문이다. 사교육 시장의 파이가 아무리 커진다고 한들 근본적으로 사교육은 사교육이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억제를 위해서는 공평하게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키울수 있는 전인교육이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오히려 사교육으로 공부한 부유한 지역의 학생보다 자신의 전공적합성에 맞는 저소득층의 학생이 더욱 성적이 높은 경우도 있다. 꼭 낙후지역의 성적이 낮은 학생이라고 해서 대학교에 와서 수준에 따라가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 고등학교의 공부와 대학교의 공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수시 정성 평가의 맹점은 결과적 평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과정의 평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오히려 평가의 공정성이란 잣대로 학생들을 점수로 줄세우는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을 낙오자로 만들게 하는 것이다. 부유하지 못한 모든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다.
정시를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학력고사를 치르던 시대(1982~1993학년도)에는 불평등함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서울대 사회대 입학생의 경우 학력고사를 시행하자 명문 학군이 된 1980년 이후 강남 8학군의 전국 대비 입학률이 치솟게 된다. 97년에 학생부 전형을 도입하던 때가 가장 8학군의 입학률이 감소하던 시기다. (pdf) 과외가 극심하여 과외금지령이 내려져도 음지에서 더 비싼 과외가 생길 정도였고, 심지어 원희룡 같이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는 경우조차 집안에서 책방을 운영한 적이 없다면 수석이 힘들었을 수도 있다. 예비고사 시대에는 더 교육격차가 심해서 지방에서는 예비고사 시행 5년만에 처음 수석이 나왔다. # 2019년에는 학생부 선발인원을 많이 뽑는 정책이 시행되면 강남 학생의 전입이 줄고,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정책에서는 강남 학생의 전입이 는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 수시가 확대되었을 때는 특목고나 자사고의 치열한 경쟁을 뚫느니 일반고에서 높은 내신 성적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 그냥 강남 8학군 문서를 들어가봐도 알 수 있듯이 '수시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전인 2000년대 초반까지의 입시 결과와 이후의 입시 결과의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난다.'고 하고 여기서 학생부로 좋은 학교를 가기 오히려 어렵다고 한다.
대학교는 강남학생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강남지역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부여돼야 되며, 강남의 부유한 학생들은 저소득층 학생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 때문에 비리 같은 것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교육이 합법적인 치트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통해 보다 평등하고 다양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그리고 점수가 학생의 학업적 능력을 완전히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문제풀이 스킬이 좋아서, 수능의 패턴을 반복해서 잘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점수가 가장 공정한 기준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 또한 점수로 학생을 줄세우는 교육은 교육이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다. 교육은 단순히 학생의 우열을 가려서 점수로 줄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입제도 무엇이 문제인가① 암기식·주입식 교육으로 생각의 사고 확장 어려워중요한 점은 인강을 통해 강남을 비롯한 교육열의 높은 학생들이 받던 사교육을 지방애들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 강의' 하나로 모든 지방의 학생들도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강남으로 학원을 다니거나 소위 말하는 강남 8학군에 목을 메달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학군이 좋은 곳에 보내려고 한다. 만약 인터넷 강의가 현장 강의와 크게 다를바가 없다면 어째서 학부모들은 가격도 훨씬 싼 '인터넷 강의' 보다 '현장 강의'를 선호하는 것일까?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학원의 강제력이다. '인터넷 강의'는 기본적으로 자율학습에 가까워 현장 강의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학습자의 의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인터넷 강의'로 공부하면 완강을 하기에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이라도, 학원이라는 강제력이 존재한다면, 인터넷 강의에 비해 규칙적이고 꾸준히 공부할 확률이 높으므로 시간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즉 같은 의지를 갖고 있는 학생이라도, 같은 내용의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내고 듣는 '현장 강의'냐, 아니면 '인터넷 강의'냐에 따라서 학생의 공부량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학생 본인의 성실함이라기보단, 부모의 재력과 관심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가 활성화 됐다고 하여 강남 아이들과 같은 선상에 둘 수 없다.어찌어찌 의지력은 차치하고서라도, 현장 강의와 인강은 본질적으로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1등급을 가르는 수학 29번, 30번 같은 소위 '킬러' 문항들은 아주 높은 수준의 수리적 직관성과 풀이과정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요구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손만 들면 조교가 찾아와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과,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면 배를 타고 육지로 가야 하는 상황 중 누가 더 정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지는 자명하다.수능이 암기식·주입식 교육을 통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은 아니지만 사교육이라는 훈련과 반복을 통해 수능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국어 영역의 경우 독서량이 많은 학생이 시험 공부 없이 고득점을 받는 경우가 존재하긴 하지만, 독서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사교육을 통해 고득점을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수능이 사교육을 받음으로써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전국의 모든 학생이 동일한 시험을 치른다면, 사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유리한 것이 당연하다. 수시는 동네 학원이 오랜 기간동안 기출을 오랫동안 모아왔으므로 그 학교시험에 훨씬 유리하다고 했는데, 그 정도는 수능이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훨씬 더 하기에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수학이나 영어, 국어는 나오는 문제 유형이 이미 정형화 되어있고, 신유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제가 기출을 약간 변형하는 정도에서 나온다. 심지어는 대부분의 문제가 정형화 돼있으므로 기출뿐만 아니라 실전모의고사나, 스타강사들이 만드는 모의고사를 통해 그 신유형을 얼마나 풀어봤는지에 따라 수능성적이 갈린다. 하지만 내신은 문제를 내는 교사에 따라 문제 유형이 심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수능에 비하면 기출이 큰 의미가 없다.또한, 정시가 사교육을 줄인다는 근거로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고 수능 만점자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당 사례가 기사로 다뤄질 만큼 적다는 것은 물론, 역대 자료만 보더라도 인강을 제외한 비교적 고액의 사교육 없이 만점을 맞은 사람들보다 이런 사교육의 도움으로 만점을 맞은 사람이 훨씬 많다. 재수학원을 제외하더라도 집값이 비싼 우수한 학군의 고등학교, 아니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처럼 돈이 없으면 입학할 수 없는 학교 출신이 대다수다. 시대인재, 강남대성학원, 메가스터디학원 같은 재수학원은 자신의 학원에서 만점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마케팅한다. 2023년 만점자 3명 중 1명, 2022년의 유일한 만점자, 2021년의 경우도 6명 중 2명이 재수학원 출신이다. 2021년은 재학생 만점자의 경우도 지방 일반고 출신이 1명이고 나머지는 우수한 학군지나 자사고 출신이다. 2023년 재학생 만점자를 배출한 현대청운고는 1년 학비가 천만원이 넘는 학교이며, 포항제철고도 1년에 7백이 넘는데 이 정도면 자사고치고 학비가 저렴하다. 2023년의 대한민국 4인가구 중위소득(소득액 순위가 중간인 가구)이 월 540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평범'한 사람은 버거운 학교에 다니는 가정 출신이 수능 만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 학원이 휴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구와 같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지역일수록 휴원률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지역의 수험생들은 타 지역의 수험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원에서 수능을 준비할 기회가 부족하고, 이는 곧 지역 간 수능 기준의 학력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수시의 경우 이러한 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수시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
9.2. 정시 옹호론
저소득층 학생 등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낮은 수준의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만 경쟁시킴으로써 그들 중에서도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유층이 많은 상위권 지역 학생들의 대학 입학을 불리하게 만드는 역차별이 정당화 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낮은 수준의 학생들끼리만 경쟁하다보면 그들의 잠재적 성장마저 막을 수 있다. 게다가 사교육시장의 파이가 커짐에 따라 인강, 실모 등을 중심으로 전국어디서나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질이 커지고 있고, 서울처럼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곳에서도 인강을 많이 듣는다.부유한 가정일수록 학업 성취의 기대가 커서 학생의 성실성이 높아지고 결국 수능 성적이 좋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학업 성취의 기대에 따른 성실성과 실력의 차이가 곧 대학에서 수학하기 위한 학문 능력, 학업 역량의 차이를 의미한다. 대학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즉 부유함 → 사교육을 받기 유리함 → 사교육의 효과를 많이 봄 → 성적 우수가 아니라 부유함 → 학업성취의 기대가 큼 → 공부를 열심히 함 → 성적 우수가 되는 것이다.또 아무리 고액 과외나 학원 수업 또는 인강 등을 들어도 수능은 스스로의 힘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결코 고득점을 받을 수 없다. 아무리 고급 수업이라도 수업을 듣기만 했을 뿐 복습 및 문제 풀이 훈련을 하지 않아서 머리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강남 학생들의 정시 진학률이 높은 것은 뽑아보니 강남 학생들인 것에 가깝지, 강남 학생들이라 뽑은 것은 다르다. 부모들의 교육열 및 환경적 요인(아무래도 전문직이나 상위권 대학교 출신 비율이 높으므로) 등으로 인한 복합적 결과이다. 강남 학생들의 실력, 노력, 성실성 등이 우수하고 이로 인해 수능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기 때문에 뽑힌 것이다. 고소득층 중에서 정시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학종 출신의 일반고 비율이 정시의 그것보다 높다고 하지만 이것도 공부를 열심히 할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자사고, 특목고에 진학할 확률이 높으므로 정시 입학생 중에는 평균적으로 학업 의욕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고도 할 수 있다.[34] 이는 일반고에 진학하는 이유를 실제로 상관관계가 있는 학업 의욕이라는 요인을 무시하고 단순히 저소득층/낙후지역 등 환경이 좋지 않다는 원인으로 보는 오류라고 할 수 있다.강남을 비롯한 교육열(특히 사교육)이 높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소위 말하는 '명문대'가 쏠린다고 비판하는데, 오히려 정보화가 이루어지면서 강남의 유명 강사들의 수능 강의를 도서 산간에서도 인터넷이 되고, 컴퓨터가 있으면 들을 수 있고, 수능 인강 업체들은 전국 단위로 오랜 경쟁을 해 왔기 때문에 인강을 수강하는 데 드는 가격이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다.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신을 준비하는 데에, 그리고 학생부를 풍성하게 하는 데에도 사교육이 큰 영향을 미친다. 물론 '교과서와 내신 기출 위주로 공부하면 충분하다.'라고 재반론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정시를 준비할 때 '교과서와 연계교재 그리고 기출 위주로 공부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현장 강의와 인강이 고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에 반론하자면, 저소득층, 도서 지역 등 불리한 학습 환경에 놓인 학생이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한 방법은 인강 외에도 많다. 당장 수능이나 모의평가, 학력평가 기출 문제의 경우는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문제는 물론이고 각종 블로그 등에서 풀이까지 확인할 수 있다. 킬러 문항에 대한 해결법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 콴다와 같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상위권 대학 재학생 등 멘토에게 질문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이 오기 때문에 유리한 학습 환경에 놓인 학생보다 크게 불리하지 않다.학원의 강제력이 높기 때문에 학원에서 수능을 준비하면 수능 점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이는 내신이나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역시 마찬가지이다. 즉 수시든 정시든 같은 의지를 가정했을 때라도 학원의 강제력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유리해지는 것은 같다는 것이다.또, 수능을 인강 외의 사교육 없이 만점 받는 사례도 있다. 2011학년도 수능 국영수 만점자 사례 자기주도학습+인강으로 2018 수능 만점 백혈병을 이기고 과외, 학원 없이 2019 수능 만점 심지어는 공군에서 자투리 시간에 수능 공부를 해서 2019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사례, 고교 시절 사교육 없이, 외고 입학성적 최하위에서 수능 만점 사례도 있다. 수시 옹호론에서 고액의 사교육 없이 만점을 받은 학생보다 고액 사교육의 도움으로 만점을 받은 학생이 훨씬 많다고 했는데, 이는 앞에서 '강남 학생일수록 수능 점수가 좋기 때문에 수능이 강남 학생에게 유리하다'와 비슷한 논리로 반박할 수 있다. 즉 고액의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집단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학업에 들이는 노력이 많다는 것이다.내신시험이 수능시험에 비해 문제 유형이 달라진다고 내신이 사고력을 측정하기 적합한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수능문제의 유형이 비슷한 이유는 해당 부분의 사고를 측정하는 것이 대학수학능력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내신 시험이 문제 유형이 심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측면인것은 인정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완전히 달달 외우는 식의 암기를 전제로 하고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타강사가 강남 8학군에 몰려있고 그 이유로 학부모들이 그곳으로 몰리려는 것 또한 맞지만 메가스터디 등에서 그 스타강사 못지않은 수준의 인강을 들을수도있고, 시중에 기출문제도 무료 내지는 저렴한가격으로 많이 풀려있다. 수능시험을 대비하기에 강남 8학군이 유리한것은 맞으나 요새는 이러한 교육격차가 상당히 많이 풀어졌다고 볼 수있다. 부모의 관심도에 대하여도 이야기하였는데, 실제로 8학군이 부모의 관심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관심도가 8학군을 결정하는 것이다. 물론 8학군이 경제적사정으로 불가능한 가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가정에서 과연 부모의 관심도가 8학군 이하라고 할 수 있을까? 수능에 운이 작용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는 수능시험의 시행횟수를 늘리거나 모의평가 등을 실제 수능처럼 엄격하게 치르고 정시에 반영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9.2.1. 자기소개서, 추천서의 문제점
Q. 수능(정시)만 공정하다는 것도 환상 아닌가. 강남 학생들이 수능도 더 잘 본다는데.
A. 수능은 시험장 가서 학생이 직접 지식을 평가받고 이겨내야 한다. 누가 대신 (시험문제를) 풀어주는 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학종은 남이 대신해주는 게 많다. 첨삭도 돈 있으면 다 된다. 이런 학종이 70~80%까지 확대되면 결국 남이 쳐주는 시험이 된다. 그렇다고 학종을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다. 분명 점수로 알기 힘든, 천재 같은 친구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특출난 학생들이 70~80%씩 되진 않는다.
- 강성태 / 출처
A. 수능은 시험장 가서 학생이 직접 지식을 평가받고 이겨내야 한다. 누가 대신 (시험문제를) 풀어주는 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학종은 남이 대신해주는 게 많다. 첨삭도 돈 있으면 다 된다. 이런 학종이 70~80%까지 확대되면 결국 남이 쳐주는 시험이 된다. 그렇다고 학종을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다. 분명 점수로 알기 힘든, 천재 같은 친구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특출난 학생들이 70~80%씩 되진 않는다.
- 강성태 / 출처
대부분의 수시 전형,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생의 역량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일정한 형식에 맞춰 작성하게 하며, 이것은 학생부와 함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자료가 된다. 이것들은 학생부에 대한 참고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부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일단 전형에서 쓰이는 자료라는 점에서 그 비중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자기소개서는 학생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의 부모, 지인 등이 첨삭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리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수시에 합격하는 자기소개서를 만들기 위해 고액 컨설팅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이것은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 불리는 또 다른 원인이다. 대학 측에서는 대필된 자기소개서를 걸러내기 위해 유사도 분석 등의 시스템을 이용하지만, 오히려 학생이 순수하게 작성한 자기소개서의 표절률이 더 높게 나오기도 한다.[35]또한 교사들이 자기소개서 역시 수시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학생 위주로 첨삭 지도를 해 주는 경향이 있기에 학생들이 차별받을 수 있다는 점, 자기소개서를 성공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국어 교사의 첨삭 지도를 받을 때 그 국어 교사의 실력에 따라 자기소개서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자기소개서의 '불공정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반면, 정시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능 성적은 객관적인 점수로 나타나므로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가 없다. 일부 내신이나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지만 반영 비율은 수능에 비하면 미미하며, 그마저도 실질 반영 비율을 따지면 더욱 낮아지므로 거의 수능으로 결정된다.자기소개서, 면접 등 전형 관련 자료를 인공지능으로 평가하면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할 수 있지만, 대학 측에서 특정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인공지능의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인공지능의 한계로 인해 학생의 역량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거나, 진정으로 인재에 가까운, 선발해야 하는 학생들보다 AI에 최적화되도록 준비한 학생이 선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마존닷컴에서 채용을 위해 2014년에 도입한 AI 면접에서 성차별 논란이 발생한 것을 생각하면 대학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또한 면접 문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면접 상위권과 하위권의 학업 성취도에 큰 차이점이 없었다거나, 적성검사 결과와 학교 성적을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이용한 결과가 면접관의 평가보다 훨씬 정확하다는 등의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으로 볼 때 면접이 인재 선발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9.2.2. 학생부종합전형은 금수저 전형이다
고3때 저서, 인도 대통령의 추천사 # ##학생부종합전형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비교적 불리한, 소위 금수저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학종은 계층 간 사다리를 붕괴시킨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 사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출산이 심화된다는 이야기까지 있다. 이는 크게 방향성을 잡기 위한 것과 외부 활동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등학교 입학 이후 일반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부족하며, 방향성을 잡고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대비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고액 컨설팅 등을 통해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매우 큰 경제적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 입시에 대해 다룬 2018년 드라마 SKY 캐슬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시골 지역의 경우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편이며, 이 때문에 방향성을 잘 잡지 못하고 그 결과 도시 지역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또 학생부에 외부 스펙을 기재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소논문이나 해외 경험 등 학생부에 스펙으로 기록할 만한 외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드는 경우가 많다. 외부 활동은 이전에도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것만 기재가 가능했으며, 2019년 고1부터는 아예 기재할 수 없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장, 왜곡이 이루어졌듯이 이 부분 역시 교외 활동을 교내 활동으로 적절히 포장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측에서 금수저 집안 학생들을 밀어 주기 위하여 교내 활동으로 해외 문화 탐방 등을 하는데, 이때 비용은 학생 측이 대부분 부담하게 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또, 금수저 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에 거액을 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대학 측에서 고의적으로 금수저 학생을 선발하려고 할 수도 있다. 금수저 학생의 학생부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데이터와 비교적 많이 일치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다.반면 정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사교육이 수능 점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기존의 유형을 깨뜨리는 신유형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사교육 업체 간의 경쟁으로 저렴한 가격에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시를 금수저 전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9.2.3. 복잡한 입시는 낙후지역이 불리하다
수시의 경우 각 대학마다 학생부의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반영하는지의 전형 방법이 다양하며, 매년 달라진다. 학생부종합전형과 같은 학생부 전형도 결국 순위를 매겨서 합격자를 가려내야 하기 때문에 학생부에 나타나 있는 각 내용별로 점수가 부여되며, 어떤 내용이 쓰이면 고득점을 받는지 알아내서 최적의 학생부를, 그것도 지원 가능 범위에 있는 각 대학별 평가 방법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낙후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가 학생부를 토대로 어떤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반면 강남 8학군 등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에서는 고등학교나 각종 사교육 업체의 고액 컨설팅 등을 통하여 이러한 입시 정보를 얻기 쉽다. 즉, 수시는 정보력이 높은 학생(학부모가 그 정보를 얻기 위해 발로 뛰어다닌)에게 보다 유리해지고, 이 정보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교육 환경이 좋고 재력이 높을수록 많다. 평등을 추구한다는 학종이 오히려 정보 격차를 고착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수시를 준비하기 위하여 지방의 학생들이 대치동 투어에 나서기도 하고,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수백만원짜리 고액 수시 컨설팅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수시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학생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부모의 인맥이 필요하다. 부모의 지인 중 대학입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시의 방향성을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또한 자사고 및 특목고가 수시에 반영되는 각종 활동도 일반고보다 많고, 수시의 방향성 역시 보다 잘 잡아 주기 때문에 입시 경쟁이 사실상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은 돈이 없어서 자사고 및 특목고에 진학하지 못해서 수시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반면에 정시의 경우는 각 대학마다 수능의 영역별 반영 방법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상위권 대학의 경우 거의 다 수능의 전 영역을 반영하며, 결국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므로 수시에 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쉽다. 즉, 앞에서 말한 정보력의 영향력이 작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10. N수생, 고시낭인 유발 관련
10.1. 수시 옹호론
일반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은 수능을 준비하는데 그다지 효율적이지는 않다. 고등학교에서 오직 수능만을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에서는 예체능도 가르쳐야 하고,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 풀이 워낙 잡탕이고 재수학원처럼 실력으로 반을 나눌 수도 없는 실정이라, 상위권/중위권/하위권 중 어떠한 상태의 학생을 타깃으로 집중적으로 수업하기도 쉽지 않다. 그나마 상위권을 분리하여 야자때 사용하는 자습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끝. 방과후 학교라는 시스템이 있어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방과후 학교만으로 수능 고득점을 바라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현재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2학년 때 수능 수학의 모든 과목을 학습하는 교육과정 파괴가 횡행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고등학교에서 대놓고 교육과정을 파괴할 수도 없는 일이다.또한 고등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서는 수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EBS는 자주 보이곤 하지만 이 교재도 거의 수능 기출문제 짝퉁[36]이라 큰 도움이 되어주지는 않는다는 평가도 많은데다 멀쩡한 교과서를 버려야 한다는 반발도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고등학교가 학생 ㄱ교육에 필요한 다른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수능 기출문제 풀이만을 할 수는 없으며, 교육부에서도 고등학교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 제재를 가하고 있다.또한 고등학교는 학생을 평가하기 위한 내신 시험을 치르고 있다. 그런데 내신은 수능과 그 본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37], 내신을 준비한다고 수능 준비를 놓으면 내신이 끝난 뒤 다시 수능감각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다. 물론 내신 준비기간동안 시간을 버린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물론 내신이 아예 쓸모가 없어진다면야 내신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수능만 준비할 수 있겠으나, 지금 입시환경을 봤을 때 내신이 쓸모없어지기는 요원할 듯 하다.헌데 N수생은 그 반대의 위치에 서있다. N수생의 커리큘럼은 수능 준비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쓸모없는 과목도 배우지 않는다. 또한 재수학원의 역량에 따라 자기 수준에 맞는 교육을 들을 수 있고, 수능 준비에 쓸모없는 내신을 준비할 필요도 없다. 이러니 정시에서는 일방적으로 N수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학살당한 현역이 N수생으로 전환되고, 그 N수생들은 현역을 또 썰어대고....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수시에 폐단이 있는건 사실이나 학원등지에서 쌓아둔 데이터로 공부한 N수생이 현역을 썰어재끼는 것은 폐단이 아니라고 할수있는가?이것은 생각보다 큰 문제이다. N수생들은 사설 학원에서 엄청난 수준의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유명한 재수 학원들은 학원비가 엄청나다는 것. 한 달에 200만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 수능에서 N수생들이 엄청나게 유리한 구도이고, 그 때문에 현역들이 반강제적으로 재수의 길로 들어간다면, 이는 곧 현역들에게 이런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얹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이나 시골 지대의 학생들은 더더욱 불리해진다.또 수시 전형을 늘리면 많은 수시 전형에서 대략 3수생까지 지원할 수 있고, 졸업생은 학생부를 더 이상 신경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수능만 준비해야 할 때보다 재수, N수생들의 부담이 덜할 것이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해서 보통 대학생들처럼 대학 강의를 듣고, 자기소개서 정도만 보충한 다음에 수시에 지원하는 반수생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손실이 줄어든다.2020년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 개학이 1개월 이상 연기되고 모의고사, 수능을 비롯한 기타 입시 일정도 연기되는 등 고3 수험생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들은 2020년 첫 모의고사를 4월 24일에, 그것도 집모의로 치르는 등 수험 생활 초반에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확인할 기회도 부족하다. 반면 N수생들은 학원 자체 모의고사를 치르는 등 상대적으로 혼란이 덜하기 때문에 고3 수험생보다 수능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간 학원 휴업률 차이에 의한 지역 간 학력 격차를 이유로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수시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10.2. 정시 옹호론
수시는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 현역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기에 이후엔 지원이 불가능하니까 N수생이 없을 뿐이다. 정시도 마찬가지로 N수생이 지원 불가능하게 하면 N수 유발을 매우 쉽게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재도전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과정이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실제로 정시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지만, 수시 제도는 지원 자격이 없거나 자격은 주어지더라도 교사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지원을 어렵게 한다. 2019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에서는 지역균형선발전형,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모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일반전형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2019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하였으며,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은 재수생까지만 지원을 허용하였다.[38]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과 특기자전형은 모두 3수생까지만 허용하였고, 학생부 위주 전형인 고른기회전형(정원외)의 경우 3수생까지 허용하였다. 즉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에서 N수생에게 아무런 제약없이 지원 가능한 전형은 오로지 논술 전형 하나뿐이었다.또, N수생은 수시, 정시 비율이 각각 몇 %이든 간에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많지만 대학/학과 정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따라서 정시 확대로 인해 N수생이 증가한다고 할 수 없다. 정시는 N수생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N수생이 생길 수 있지만, 이것은 정시는 재도전의 기회를 허용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또, 수시 비율이 높고 정시 비율이 낮은 현재 상황에서 거의 정시로만 갈 수 있는 N수생들은 인원이 매우 한정된 정시를 통과해야 하므로 N+1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정시를 확대한다면 고3의 경우 대학 진학 가능한 인원수가 그대로이면서 N수생의 경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인원수가 더 많아지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N수생 적체 현상을 해결한다고 볼 수도 있다.또한 수시의 영향을 무시하더라도 재수생이 고3보다 평균 성적이 좋은 것은 재수생은 수능 공부에 투자한 누적 시간, 즉 노력이 많기 때문에 노력에 비례하여 성적이 나온다는 당연한 이치이다. 이는 수능 말고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 등에도 적용되며, 따라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이치에 가깝다. 실제로 보통 수능에서 N수생의 국어, 수학, 상대평가 시절 영어 영역의 평균 표준점수는 재학생보다 10점 정도 높은 편이며, 이는 대략 한 등급 정도의 차이이다. 즉 재수생이라고 무조건 1, 2등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재학생보다 수능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다.11. 교육과정 파괴 관련
11.1. 교육과정을 파괴한다
100% 정시로 하고 수시를 완전히 폐지한다면, 정규 고등학교 교육을 받되 정시에 올인하고 내신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 결국 학교 수업을 듣지 않고 수능 공부를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학교 수업으로는 수능 준비에 한계가 있으며, 수능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목들을 제외한 다른 과목 수업[39]의 경우 수능 준비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생이 학교 수업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이런 과목의 수업 시간 중 일부는 자습 시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고3 때 그런 경우가 많다.이와 비슷하게,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 파괴가 횡행하고 있다. 수능에 연계되는 EBS 교재를 수업 시간에 주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대부분의 고3 교실에서는 이것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과서는 사물함에 버려지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해 관련 공문을 보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 원래는 고3 때 배워야 할 수학 과목인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등을 2학년으로 앞당겨서 미리 마쳐서 교육과정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다. 정시가 확대되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정시 옹호론에서 정시가 대부분이었던 과거에도 고등학교 교육이 문제 없이 잘 돌아갔다고 했는데, 과거와 현재는 다르다. 요즘 수능의 경우 사교육, 인강 등이 발달해서 문제 난이도가 과거에 비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컷은 비슷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지금 다시 정시 100%로 돌아가면 학생들이 공교육 대신 사교육에 의존하거나 교육과정이 파괴되는 문제가 심화될 것이다.또한, 정시가 확대되면 고등학교에서 수능 위주의 문제 풀이 교육에 집중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각종 창의성, 인성 교육 등 전인 교육이 파괴될 것이며, 음악, 미술, 체육과 같은 예체능 등 수능에 반영되지 않는 교과목의 수업 시간에 수업 대신 자습을 시키는 경우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것 역시 교육과정 파괴로 볼 수 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수능에 반영되는 국영수+사회/과학 교과목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예체능 및 각종 교양 과목, 창의적이고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전인 교육을 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예체능/다양한 교과목/비교과 활동에 대한 내용은 수시의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물론 학생 입장에서는 챙겨야 할 종목만 늘어난 셈이지만.오늘날 교육계에서도 같은 의견이 있다. 보수성향으로 알려진 교총도 의외로 대입 제도에 관해서는 학종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년 정시 확대 논란에서 교총은 정시 확대 여론에 공감한다면서도, 이와 같은 결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비교과 폐지는 학종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이 위축된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 역시 대입제도에서 수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보이고 있다. 교사의 60%가 정시 확대에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또한, 전국 모든 시도 교육감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알려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또한 정시 확대에 매우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며 고교학점제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 수능 전형 비율을 늘리는 것은 교육계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보수 성향으로 선거에서 당선됐던 대구광역시 강은희 교육감, 경북 임종식 교육감 또한 정시 확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정시확대가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11.2. 교육과정을 파괴한다고 볼 수 없다
대한민국 고등학교에서 내신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상대평가로 전교생 줄을 세우는 것 역시 이른바 능력주의에 바탕을 둔 줄세우기이다. 오히려 전국의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는 수능보다 바로 가까이 있는 같은 반 학생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수시가 능력주의 관련한 논란이 더 많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수시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내신 상대평가를 폐지할 경우 교권추락이 불가피하다 주장하는 상황이라서 섣불리 절대평가를 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물론 한국 교육계에서 우러러보는 북유럽 교육계에서는 절대평가가 이루어진다. 아니 내신 학생부를 상대평가해서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유독 피튀기는 경쟁을 강요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즉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 등이 주가 되는 수시 제도는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고, 윤리적으로도 논란이 많을 수 밖에 없다.본질적으로 정시가 확대되면 고교 교육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의 원인은 고교 교사들의 책임회피이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지나치게 서류업무가 과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는 고교 교사들이 학원 수준으로 수업을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을 합리화해주는 것은 아니다.[40] 공교육을 개선하고 싶으면 학생들을 내신으로 옥죌 것이 아니라 고교 교사들이 더욱 강의에 집중할 환경을 조성해주고, 학생부 관리 등의 업무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약간 더 투입해서라도 학원보다 더 질이 좋은 수업을 제공하면 된다. 또한 위에서 고교 교사들이 노력을 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학원이 이길 것이라는 말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대다수가 해 보지도 않은 노력'의 결과를 어떻게 논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도 고교 교사들이 정말로 '공교육 내에서 수능준비가 가능할 정도'의 노력을 한다면 학원의 흥망, 정시 비중의 문제를 떠나 공교육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수시 비율이 10% 미만이고 정시+특차 비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았던 시절, 또는 학력고사 시절에도 고등학교 공교육은 지금과 비교해서 큰 문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 또한 결국 학원이 이길 것이라는 주장은 학교 교사들이 본인들의 무력함을 실제로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또, 정시 확대에 의한 공교육 붕괴가 걱정된다면 정시에서도 내신을 일부 반영하면 되며,[41] 정시의 비율을 100%로 할 때 공교육이 붕괴될 것이 우려된다면 정시:수시의 비율을 9:1 정도로 하면 될 것이다.또한 고등학교 내신의 고난도 문항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사교육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공교육, 즉 학교 수업을 잘 듣는 것만으로도 내신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 교사가 시험에 대한 힌트를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42]교육과정의 파괴가 횡행하고 있다는 정시 확대에 비판적인 의견이 있다. ebs등을 수업에서 활용하는 것 또한 불법이라고 하나 ebs의 초기 도입 목적은 '공교육에서 수능 대비를 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위의 ebs에 의해 교육과정이 파괴된다는 비판은 ebs의 도입목적을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하와 벡터 등 고등학교 3학년 당시 배워야 할 것들이 고2로 내려온다는 비판 또한 '경험적으로'옳지 않다. 사실 고2때 기벡을 배우는 학교는 최상위 일반고 내지는 특목, 자사고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반고에서는 고2때 기벡을 배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정시가 확대되면 문제 풀이 교육에 집중하기 때문에 전인 교육이 파괴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현재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인교육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한다는 명목 하에 파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해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각종 비교과적인 교육을 했다고 학생부에 기록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교육 영상을 틀어 놓고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이 수능 때문이라고 반박할 수 있지만, 현재 학생들이 학생부종합전형 때문에 대입 전형이 수능 위주였던 시절보다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서 바빠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학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학종 때문에 예체능 등 비수능 과목 시간이 자습 시간으로 변질된다고 보는 것도 일정 수준 타당하며, 또 대입 전형이 수능 위주로 바뀐다고 해도 고등학교에서의 전인 교육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12. 수시, 정시 중 어떤 전형 준비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
수험 생활을 통해 직접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다른 논점에 비해서 중요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입시 관련 뉴스 기사의 댓글에 간혹 '특정 전형의 수험생활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수험생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아예 무시할 수도 없으므로 수시 또는 정시를 옹호하는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12.1. 수시 옹호론
수시에 반영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무엇을 반영하는가? 학교에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동아리나 학생회 등에서 활동하는 것, 다양한 교내 및 교외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 등을 반영한다. 즉 수시를 준비하면서 학교를 포함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또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로 공동체 의식이나 협동심, 배려, 리더십 등이 있으므로 수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이 학교에 공동체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타 학우를 배려하거나, 타 학우와 협동심을 발휘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내는 등의 행동을 더욱 많이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당연하게도 학교 분위기를 좋게 하는 데 기여하며 학생은 이러한 정신을 기를 수 있으므로 잠재적으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12.2. 정시 옹호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봉사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 리더십 및 협동심 사례를 반영한다고 해서 실제로 학생이 학교 분위기를 좋게 하는 등 학교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앞서 언급한 학생부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 봉사를 했다고 기록하면서 시간만 대충 때우는 등의 행위를 한 것과 실제로 봉사를 한 것을 학생부를 통해 구분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학생부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다른 활동을 할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후자보다는 전자와 같은 활동을 더 많이 할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는 실제로 후자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수시에서 뽑고 싶을 정도로 활동의 진정성이 보이는 학생이라면 수시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그런 것들을 평가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했을 것이므로 학생부종합전형 덕이라고 보기 어렵다.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내신이 학우들의 우정을 붕괴시키고, 학생부가 활동 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기록하면 유리해지는 '속임수' 및 각종 꼼수들을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일부 학생의 경우 부모 등 지인이 만들어 준 스펙을 자신의 스펙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학교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학교를 망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꼼수를 배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꼼수를 쓰게 될 것이므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러한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패배주의에 찌들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진 학생이 잠재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없다. 리더십이나 봉사 정신 등을 기르기도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학생부종합전형 준비가 목적일 뿐 진정성 및 열정 없이 교내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이다.13. 기타 수시/정시 옹호론
13.1. 수시 옹호론
-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어느 정도 한계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영어 영역의 경우 대학 수학에 필요한 영어 실력(영어 논문 이해 능력 등)을 평가한다는 기존 목적에서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거나, 간단명료한 문장을 일부러 복잡하게 꼬아서 원어민도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수학 영역이나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학문 이해가 아닌 아이큐 테스트성 복잡한 자료 해석 등 문제풀이 스킬을 이용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자세한 것은 각 영역별 문서 및 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점 및 해결 방안 문서 참조.
- 수능 탐구 선택과목 수가 2011학년도까지의 4과목에서 3과목을 거쳐 2014학년도부터 2과목으로 줄어들고,[43] 수험생들이 생명과학/지구과학 I 등 쉽다고 생각되는 과목 위주로 선택하고 물리, 화학은 잘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 신입생들의 기초 과학(물리, 화학) 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반면 내신의 경우 반영되는 과학 과목이 물화생지 I의 4과목에 과탐Ⅱ 2과목 정도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물리, 화학 공부를 어느 정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 수시가 확대되면 정시 입결로 대학들을 줄세우기 때문에 발생하는 대학 서열화, 즉 학벌주의가 완화될 것이고, 이는 사람을 학벌로 평가하는 풍조를 줄이고 실력 및 능력으로 평가하는 풍조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학벌이 낮더라도 실력을 키워서 이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키워 줄 것이다.
- 대학수학능력시험/국어 영역의 독서 영역에서 지문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평가원에서는 배경 지식의 영향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이들 중에는 특정 탐구 영역 과목에서 배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에서 당시 최고난도 지문으로 평가되던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지문의 경우 해당 방정식을 당시의 과학탐구 과목 중 화학Ⅱ에서 배우는 것이고,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는 물리Ⅰ에서 배우는 돌림힘 관련 지문이 출제되었다. 이과생이 사회, 특히 경제학 지문을, 문과생이 과학, 특히 천문학 지문을 읽기 어려워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 지식 차이일 것이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서 최고난도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31번 문항도 만유인력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 수시의 경우 지원 횟수가 6회로 정시의 지원 횟수 3회(각 군별 1회)에 비해 많다. 게다가 정시의 경우 다군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나머지 가, 나군보다 좁기 때문에 학생의 수능 성적대에 맞으면서 진로와 관련성이 높은 다군 학과가 없을 수 있으므로, 일부 학생에게는 지원 횟수가 실질적으로 가, 나군 2회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화살을 더 많이 쏠수록 표적에 맞는 화살이 있을 확률이 높아지듯이, 수시를 통해 학생의 '평가 점수'에 맞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시보다 더 높다는 뜻이다.
13.2. 정시 옹호론
-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인해 학생들의 실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옳긴 하나, 이는 일부 과목을 특정 학과에 필수로 지정하는 방식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지 수능의 문제, 더 나아가 학종이 확대될 수 있는 이유로서 작용할 수는 없다. 또한 위의 서술된 문단에 따르면 수험생의 학력 저하 문제는 수시로 인한것이 정시로 인한 그것보다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 수능의 한계점에 대한 반론: 이러한 수능의 한계점은 수능의 문제가 아니라 수능의 세부적인 시험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따라서 수능의 시행 방법 및 출제 원칙 등을 바꾼다면 해결할 수 있다.
- 대학 서열화 및 학벌주의는 입학생의 성적 외에도 해당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역량과 취업, 창업 실적 및 외부 평판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며, 아래에서처럼 학벌을 성실성 및 능력의 척도로 볼 수 있고, 실제로 뉴스 등지에서도 학벌을 탈피하는 것은 대학에 가기 위해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역차별이라는 여론이 강하다. 결정적으로 학벌주의를 어느 정도 줄여도 학벌이 좋을수록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풍조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따라서 학벌 경쟁, 즉 대학입시는 여전히 공정해야 한다. 따라서 학벌주의 완화 목적으로 앞에서 불공정성이 지적된 수시,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림으로써 입시의 공정성을 파괴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수시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된다. 교사의 기본적인 업무는 수업 및 수업 준비, 기타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실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에 대해 관찰하며 기록한 학생기록부 작성도 역시 업무라고 할 수 있지만, 수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대학 진학에 최적화된 학생부가 되게 문구를 기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교사들이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생부 관리 업무가 과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결과, 교사들이 학생부 관리에 집중하면서 수업 및 내신 평가의 질이 떨어지거나, 학생부를 학생들이 기재하게 해서 학생들에게 학생부 기록의 부담을 떠넘기는 문제점이 만연하다. 또 교사가 기재한 학생부 내용에 대해서 학생 또는 학부모와 갈등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교사가 학생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평가를 학생부에 기록한 경우 학생의 대학 진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이에 대해 항의함으로써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 사회에서 학벌을 많이 참고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학벌은 고등학교 시절 3년 간의 노력과 성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시는 노력과 능력, 성실성의 정도가 수능 점수로 평가되기 때문에 '학벌이 높을수록 고등학교 또는 N수 때 노력을 많이 했고 유능하다'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지만, 수시는 학교마다 학생의 수준이 달라지는 내신과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기기가 어려운 각종 교내 활동 및 수상실적 등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따라서 정시는 학벌과 학창시절 노력,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일정 수준 보장하여 학벌을 학창시절 노력(성실)과 능력의 지표로서 신뢰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수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경향이 있다. 수능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이 수시로 지원한, 수능 점수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보다 커트라인이 낮은 대학에 합격하여 수능 성적에 맞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수시 납치'도 결코 드물다고 할 수 없는데, 이것 역시 학벌과 노력/실력 간의 상관관계를 깨뜨리는 데 일조한다. 실제로 수능 만점자가 수시 납치로 수능 평균 1등급대 후반이면 진학할 수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 국어 영역에서 배경 지식의 영향에 대한 반론: 수능의 탐구 영역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배경 지식에는 한계가 있으며, 본질적으로 국어 영역에서는 배경 지식보다는 글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44] 예를 들어 과학탐구 영역의 과목 A를 통해 'B는 C이다'라는 배경지식을 얻었다면, 실제 수능 지문에서는 'B는 C가 아니다'라고 하면 'B는 C가 아니다'를 근거로 추론해야 한다. 또한 실제 수능에서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과 그 외의 수많은 다른 정보가 주어지며, 배경 지식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 일치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보기>를 주고 자료를 해석하는 식의 고난도 문제의 경우 2019 수능 국어 31번은 예외적인 경우이고,[45] 일반적으로 배경 지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학생들이 지문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되는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 수시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하여 3년 내내 내신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및 수행평가 준비, 각종 교내 경시대회 참여, 동아리 활동 등으로 학생에게 여유 있는 삶이 쉽게 허락되지 않지만, 정시의 경우 수능 하나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고3 때를 제외하고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때 학생부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까지 사교육을 통해 고등학교 과정을 끝내는 경우 여유가 부족한 생활이 중학교 혹은 그 이전부터[46] 시작된다.[47]
- 지원 횟수가 많아서 수시가 알맞은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정시의 경우 반영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수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등 여러 갈래의 전형이 있으며 이들 중 한 가지 전형에만 6장의 원서를 모두 쓰는 학생은 드물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나 종합에서 뛰어난 학생이 논술에서도 반드시 뛰어나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들 갈래에서 필요한 역량들 간의 상관관계가 불투명하다. 또한 각각의 갈래 아래에서 학교별로 평가 기준이 다양하므로[48] 학생의 '평가 점수'가 전형별로, 그리고 대학별로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따라서 평가 점수가 서로 비슷하게 나오는 대학은 많아 봐야 2~3개 정도일 것이고, 지원한 6곳의 대학 중 이 2~3개가 어디인지, 상향/적정/소신 중 무엇인지도 알 수 없으므로 알맞은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수시가 정시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
14. 여론
14.1. 수시 옹호론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시험 위주의 선발을 선호하는 사람이 대다수라 전반적인 인터넷 여론이 시험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경향이 크다. 심지어 춘향전에서조차 과거에 바로 합격한 이몽룡은 유능하지만 변 사또는 음서를 통해 들어온 인물로 들어온 것으로 묘사될 정도로 매우 뿌리깊은 경향이라 수시와 같은 제도에 '음서'와 같은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다. 청렴한 신하에게 주는 청백리의 칭호를 받은 사람의 자손은 음서로 관직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과거 시험을 붙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수치였고 대우도 낮았기 때문에 다시 과거 시험을 보았을 정도다. 이런 정서가 지금도 비슷하게 남아 있다.다만, 수시를 내신 시험지 유출과 같은 단편적인 사건으로 비판하는 것은 일부의 일탈을 전체로 일반화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한다. 심지어 그 사건조차 교무부장이 징역 살이를 하게되었고, 정작 학교 문서에서 보듯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곳을 꺼린다. 2022학년도 기준 인기가 많은 의약계열 학교는 정시 출신이 5배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서울대를 수시로 9명 보내는 것조차 기적으로 여겨질 정도인 학교다. # 2022학년도 기준 한양대 학종 같이 강남에서 오히려 역차별로 여겨지는 전형도 있다.
그런 비리를 잡아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수시도 공정하게 운영할 방법이 있는 셈이다. 조민이나 정유라조차 불법을 들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유라의 부정 입학은 이에 관여한 입학처장이 중징계를 받았다. 대학 입장에서 저런 사람을 뽑으면 학력저하로 연구에도 지장이 있고 평판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굳이 기를 써서 저런 재력만 있는 학생을 뽑을 이유가 없다. 통계적으로는 돈이 부족하지만 대학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경우가 많아서 차라리 돈을 많이 내고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돈을 수능에 쓰는 것도 실력이니까 공평이 아닌가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에서 그나마 수시를 지지하는 사람은 수능을 준비를 할 여건이 나쁜 일반고의 교사, 저소득층 정도에서 있다고 한다. # 평등을 지지하는 교육계 쪽이 오히려 수시를 지지한다.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도 수시를 옹호하며 정시를 두고 "서울 대치동에서 나고 자라 수학 100점 만점에 80점 맞은 학생과 도서 산간에서 혼자 공부해 수학 70점 맞은 학생 가운데 지금 정시 제도는 무조건 80점을 뽑아야 공정하다는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 아예 비학군지의 일반고등학교에서는 정시를 준비하지 말고 수시로 대학을 갈 것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의견에서도 대치동의 80점은 유능하다고 주장하는 여론이 많다.
14.2. 정시 옹호론
대다수가 '정시(수능 상대평가) 100% 반영', '학생부종합전형 폐지'를 외치고 있는 상황(사회 부문 랭커 기사①, ②, ③, ④, 기타, 정시 확대·학종 폐지를 주장하는 오피니언에 대다수가 동조하는 여론)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에 입시와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기사가 나올 때 마다 정시가 공정한 대입 전형이며, 지금의 수시 위주의 상황을 타파하고 정시를 늘려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댓글의 대부분을 점유한다. 입시와 관련성이 낮은 일반 교육 관련 기사에서도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댓글이 달리고 공감을 얻는 경우가 있고, 대학입시와는 별 상관이 없지만 어느 정도 대학입시에 비유할 수 있는 기업 채용 관련 기사에도 정시 옹호 댓글이 베댓을 먹는 경우가 있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인해 "수시 비중을 줄이거나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 비중을 늘려라"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어졌다.#최근 불거진 법무부장관 내정자 조국에 대한 논란에 대한 기사에서도 이 사건 때문에 수시를 없애야 한다는 댓글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뉴스에 댓글을 작성하는 네티즌들은 교육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지금까지 수시 비율을 늘려 온 교육 정책 집행자 및 대학 관계자들은 교육에 대한 전문가라고 반론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시를 옹호하는 네티즌들 중 상당수는 교육 현장과 치열한 대학 입시를 직접 체험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이며, 입시 결과에 따라 본인 또는 자녀의 인생의 일부가 결정되는 만큼 전문가 못지않게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들이 대학 입시에 대해 느끼는 정도는 오히려 교육 전문가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학부모 여론조사에서는 가장 공정한 대입 전형으로 정시를 가장 많이, 가장 불공정한 전형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가장 많이 꼽았다.20대 72.5% 정시가 수시보다 바람직(2019.9.5-한국경제) 특히 수시 위주의 입시를 경험해 본 20대에서 72.5%라는 숫자가 나왔다.
2019년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11월에 있을 교육 관련 발표회를 앞두고 '수시-정시 불균형 조절'을 언급하였고 사실상 이는 정시 확대를 시사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정시가 수시보다 더 공정하다'라는 여론을 묵인하고 있었는데, 집권 3년 만에 '적어도 수시보다 정시가 더 공정하다는 게 여론'이라는 걸 언급하였다. #
14.3. 양비론
노컷뉴스 기사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17년 6월 19일 ~ 21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 1,022명[49]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합격·불합격 기준과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일명 '깜깜이' 전형이다"라는 인식에 응답자의 77.6%가 동의했다. 또한 "상류계층에게 더 유리한 전형이다"라는 인식에는 75.1%가, "부모와 학교, 담임, 입학사정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불공정한 전형'이다"라는 인식에는 74.8%가 동의했다. 또한 "학생부 중심의 수시전형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3.9%이고,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56.1%로 조사되었다. 11:9 정도로 압도적인 수치가 아니고, 수시의 문제점도 있지만 정시가 최선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다.이론적으로는 수시에서 수능을 공부할 형편이 못되는 수능 진도도 못 나가는 고등학교에서, 비학군지의 가난한 학생의 잠재력을 정확하고 공정히 평가할 수 있다면 재수나 학군지 출신 여부에 따라 성적이 갈라질 수 있는 정시보다 우월할 수 있다. 그러나 태국처럼 학벌이 중요하지만 수시 위주인데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의 특징을 학생의 평가 여부에 반영하여 입시 양극화가 심해진 나라가 있다. 그 반대로도 인도처럼 극단적인 정시 체제로 사교육이 발달하기 힘든 가난 속에서도 심하면 13살의 어린 나이부터 고등학교는 만 18세 정도에 졸업하는 환경에서, JEE라는 일종의 공대용 수능을 준비하면서 잘 사는 집은 아예 학교에 안 다니며 기숙 학원에서 공부하지만, 못 사는 집은 그게 안 돼서 하층민이 경제적인 벽을 느끼는 나라도 있다. # 두 나라에서 입시가 양극화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신분제적 인식의 잔재로 인한 학력 차별과 그로 인한 양극화가 더 크다. 무슨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경제적 기회를 다양하게 주려고 하지 않고 학벌만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면 양극화는 그 어떤 입시에서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이다.
'포카칩 모의평가 수리 가·나형'을 공저했던, 의사 출신 교육 평론가 문호진 씨는 수능은 계급을 재생산하는 통로라고 주장하였다. "인강이 학생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도 커다란 착각이다. 소위 ‘일타 강사’의 강의를 보라. 기초 개념부터 짚어주지 않는다. 해당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생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강해주는 데 초점이 맞춰진 ‘일방적 주입식 수업’일 뿐이다. 사교육의 혜택을 받기 힘든 지방 혹은 저소득층 학생은 기초가 부족한 경우가 태반인데 영상을 무료로 배포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인강이 보편화되더라도 부모의 경제력이나 주거 지역에 따라 실전 모의고사 등을 비롯한 자료 접근성은 천차만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수능을 없애고 수시를 전면화한다고 해서 스타 강사의 영향력이 줄고 사교육 업체가 콘텐츠 생산을 멈출 수 없다고 하였으며, 공교육의 핵심은 다음 세대를 한 사람, 시민으로 길러내는 것이지 ‘입시 성공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즉, ‘대학의 준비 단계이자 실질적인 지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여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
15. 어떤 전형을 준비해야 하는가?
15.1. 정시확대
조민의 부정입학 등의 이슈로 문재인 정부는 정시를 40%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수도권 주요 16개 대학 또한 이에 맞추어 정시를 40%에 가깝게 확대했다.이에 정시 TO가 들어남에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것이 예년보다 쉬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등 정시로 지원하는 것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그러나, 서울대학교에서 정시에도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일부 반영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한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일 것이다. 다만, 해당 제도의 경우 A를 받는 경우는 애초애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수준에서 받는 등급이고, 내신 평균 5~6등급까지도 학생부 평가에서 B를 받았으며, C를 받은 대부분은 검정고시생이었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만 내신 반영일 뿐 사실상 검정고시생을 거르는 용도로 보이는 바, 실질적으로 내신 성적이 반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큰 문제는 아니다.
다만, 고려대학교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 고려대학교에서는 2024학년도 입시부터 정시에 교과우수전형을 신설하여 해당 인원에 대해 내신 20%를 정량평가로 내신등급 소숫점 넷째자리까지 평가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서울대학교와는 다르게 실질적인 내신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고려대학교는 모든 정시 학생이 아닌 교과우수전형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점 역시 특징이다.
또, 연세대학교에서도 2026학년도 입시부터 정시 전체 전형에 내신 반영을 시작한다. 1000점 만점에 50점을 배분한다. 5등급제(성취도 A/B/C/D/E)가 적용되는 과목은 A 100점 / B 90점 / C 80점 / D 70점 / E 60점을 부여하며, A/B/C 로 배분되는 과목은 A 100점 / B 80점 / C 60점을 부여한다. 9등급제 과목은 1등급 A(100점) / 2,3등급 B(90점) / 4-6등급 C(80점) / 7,8등급 D(70점) / 9등급 E(60점)을 부여한다. 국,영,수 와 체육에만 해당 내용이 반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한양대학교에서도 2026학넌도 입시부터 실기가 반영되는 학과를 제외한 전체 학과에서 내신 반영을 시작한다. 10%가 반영되며, 학생부종합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같이 상위권 대학부터 점진적으로 정시에 내신을 어떻게든 반영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시에 내신 반영되는 대학이 확대될지 유무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로 보인다.
15.2. 정시확대의 역설
정시가 40%로 많이 확대되었지만 이는 아직까지 60%는 수시로 선발하고 있으며 교육계의 입장도 수시를 옹호하고 있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인하여 학교에서 정시를 대비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현재 내신이 너무 좋지 못한 2, 3학년인것이 아닌 한 아직 수시를 완전히 버리고 정시에 올인하는 것은 별로 추천되지 않는다. 물론 이 말은 그냥 처음부터 정시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지 이미 내신이 안 좋은데도 계속 붙들라는 말이 결코 아니므로, 가망이 없어 보인다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수능만 파는 것도 분명히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16. 관련 문서
[15] 수학 영역의 주관식 4점짜리 문제의 경우 찍어서 맞혀도 그대로 4점을 받는다. 예를 들어 '100a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의 경우 답이 25 또는 50인 경우가 꽤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25 또는 50 중 감이 오는 숫자로 찍는 경우도 있다.[16] 예를 들어, 미적분에서 이계도함수의 값을 구하라는 3점짜리 문제를 도함수의 값(1점)과 이계도함수의 값(2점)을 각각 구하는 것으로 분리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수능이 이런 식의 평가를 안 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게, 애초에 도함수의 값을 못 구하는 사람이 이계도함수의 값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저런 식의 평가는 소위 '찍기 방지'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차라리 문항 수를 늘리거나 주관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17] 오히려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 할 수도 있다.[18] 예를 들어 수학 영역의 21, 29, 30번 등 고난도 문제 중에는 여러 단원, 심지어는 여러 과목(예: 미적분Ⅱ, 기하와 벡터)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다. 심지어 일부 도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능에 포함되지 않는 고1 부분은 물론 중학수학의 도형 파트도 알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국어, 영어 영역의 경우도 매번 새로운 지문을 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독해 방법이나 암기한 영어 단어 등으로 독해, 추론하는 문항이 출제된다.[19] 어떤 학교에서는 교과서 전체를 나가는 반면 다른 학교에서는 교과서의 반 정도만 나가는 경우가 있다.[20] 그래서 상당수의 고등학교에서는 고교등급제의 실시를 전제하고 진학지도를 하는 편이다.[21] 실제로 학평이나 모고를 치면 자사고 내신 4~5등급이 모의고사 올1 맞는 것은 상당히 흔한 일이다![22] 예를 들어 일반고에서는 3년 내신 중 거의 대부분이 1이 아니고서야 수시로 서울대 의대를 넣을 생각조차 못하지만, 전술한 학교들의 경우 면접을 잘만 본다면 2 중반~3 초반대가 붙는 경우도 꽤 보인다! 애초에 자사고 2~3이 일반고 전교1등보다 훨씬 잘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23] 문/이과 각각 1명씩[24] 빼돌린 시험지를 친구들에게 나눠준다던가, 교사 컴퓨터로 페메로 시험지를 전송하곤 로그아웃을 안해서 걸리는 등 너무나도 어이없는 이유들이다.[25] 독감 확진으로 기말고사를 못 보게 된 경우 중간고사의 100%에 해당하는 인정점을 주는 학교가 있다.[26] 보통 과목별 전교1등은 '과목 최우수상' 이라는 이름으로 시상을 하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다.[27] 애당초 파악이 가능 하다고 할 지라도 매년, 혹은 한 학기에 한 번씩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측정할 수도 없다.[28]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표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전국 단위의 등급이나 백분위와는 무관하며 역시 반영되지 않는다.[29] 스터디코드의 조남호 대표는 학생이 자신의 생기부를 본인이 작성하여 학기 말에 선생님께 들이밀어 넣으라는(?) 신선한 방법을 제시했다.[30] 비단 고3뿐만 아니라 고1, 고2도 포함.[31] 특히 요즘엔 수시에서 재수생을 오히려 더 높게 쳐준다는 풍문도 있어서 더욱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일종의 역차별.[32] 학생 수가 많아야 수익이 나는데 깡촌에 학생이 몇명이나 있을까?[33] 사법고시가 있을 때에는 이런 케이스가 제법 많았다. 고졸로 통과한 노무현 등. 이래서 사법고시 폐지시 개천에서 용 못 나게 만든다는 말이 많았던 것이다.[34] 실제로 자사고, 특목고나 8학군 등의 일반고의 경우 학종 비율은 다른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학생부교과 비율은 제로에 가깝다. 내신이 워낙 빡센지라 교과 전형이 가성비가 바닥이다보니 다른 학교라면 교과에 지원할 학생들도 정시에 지원하기 때문이다.[35] 애초에 고액을 받고 컨설팅을 해 주는 경우라면 이미 그정도 신뢰도는 보장된 셈이다.[36] 평가문제의 형식을 빌리긴 했지만, 진짜 평가원 문제에 비해 좀 조악하다. 수능특강은 그나마 낫지만 수능완성으로 가면 질이 더 조악해진다.[37] 아무리 수능처럼 낸다고 해도, 고작 몇주일 전에 급하게 만들어낸 문제가 질이 좋을 리 없다.[38] 재수생 유발이면 모를까 적어도 N수생 유발은 아니라는 뜻이다.[39] 내신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의 국어ㆍ영어,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수학ㆍ탐구 과목, 교양 및 제2외국어 등 내신과 수능의 괴리감이 적으면서 동시에 공통과목인 수학Iㆍ수학II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유사한 현상이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40] 외고에서 스페인어반 나온 학생이 학교에서 2년 스페인어 배운 것보다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 소재 학원에서 스페인어 두 달 배운 게 더 많이 배웠다고 자신도 황당해하는 경우라던지 등등 사례는 널리고 널렸다.[41] 10% 이내로[42] 오히려 입시 부정이나 비리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43] 사실 이는 전교조와 사걱세에서 지속적으로 과목을 축소했기 때문이긴 하다.[44] 굳이 배경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문법 영역 정도.[45] 최근 유튜브에서 스터디코드 대표인 조남호가 말하길, 2019 수능 국어 31번 같은 경우도 독해력 만으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한다.[46] 정말 심할 경우, 유치원 졸업하기도 전에 중학교 3년치 과정을 선행시키는 부모들도 있다.[47] 공부의 신 강성태가 수시의 문제점으로써 지적한 부분이다.[48]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의 학생부를 가지고 A대학, B대학의 같은 학과의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한다고 할 때, A대학에서는 동아리활동을 중요시하지만 B대학에서는 수상실적을 중요시할 수 있다.[49] 여기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는 불만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