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③ 교과(敎科)의 이수(履修)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점제(學點制)는 학년별로 미리 짜여진 시간표에 의해서 수업을 운영하는 것(학년제)이 아니라, 학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수업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학점제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기당 이수 가능한 최소학점과 최대학점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과목을 맞춰 듣게 된다. 보통 대학교에서는 8학기 안에는 학기당 12학점, 보통 4과목은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그러지 못했을 경우의 페널티는 각 학교의 교칙을 참고할 것.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12학점 미만 수강은 학사경고 사유가 된다.) 그러나 졸업학기이거나 연차초과자의 경우에는 12학점 미만으로도 신청가능하다. 12학점은 국가장학금 수혜를 위한 최소 이수학점이기도 하다.
다만 학기당 일반적으로는 최대 20학점까지만 수강이 가능하지만 성적우수자[1]는 성적에 따라 최대 26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하다. 모든 학기를 26학점으로 꽉꽉 채우고 6학점씩 계절학기까지 다 들으면 조기졸업이 된다. 3학년까지만 다니고 대졸자가 되는 것이다.
학점제의 장점은 일단 필수과목만 이수하면 샌드박스급의 자유도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높은 자유도 덕분에 일주일에 4일만 학교에 나올수도 있다. 또한 대부분 재학생의 경우는 교양과목이나 필수과목의 경우 자기가 배우고 싶은 학문이 아닌 수업시간에 맞춰서 수강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예를 들면 월요일 5교시~14교시, 화요일 1교시~10교시 이런식의 충공깽급 수강을 하기도 한다. 학교가는 날은 고생을 좀 하지만 그 나머지날은 모조리 휴일이다. 집이 서울인데 지방대에 다니거나 그 반대인 학생들처럼 집과 대학교의 거리가 엄청 먼 학생들은 거의 이런다.
그러나 샌드박스 룰을 숙지하지 않고 막 삽질하다가 필수과목 빼먹어서 졸업 못하고 수료 내지는 연차초과자가 되어 초과학기 수강을 한다거나[2],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만 줄창 듣고 저녁에 그날 쏟아진 과제를 보며 경악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게 된다.
전세계의 대학이 특정 학과를 제외하면 학점제로 운영되고 있다. 학년제로 운영되는 일부 학과에 대해서는 학년제 문서 참고.[3]
2. 대한민국의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 제도다.[4]서구권에서는 고등학교도 학점제로 운영한다.[5] 잘 와닿지 않는다면 호그와트를 생각하면 된다.[6] 한국에서도 민족사관고등학교나 영재학교 등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학점제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대한민국에서도 2020년 신입생부터는 마이스터고등학교 1학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2023년 신입생부터는 서울과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의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부분 시행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과 9등급제를 그대로 적용받고, 유급 제도를 적용받지 않고, 사실상 단위제로 운영하고 있다. 전면적인 고교학점제는 2025년 입학생[7]부터 시행하면서 크게 바뀔 예정이다.
2.1. 역사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고등학교에도 학점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2014년 신입생[8]부터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박근혜 후보에 밀려 낙선하면서 고교학점제는 없는 일이 되나 싶었다. 그러나 5년 뒤인 2017년, 문재인이 2017년 대선 때도 또다시 고교학점제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마침내 대선에 당선되자 고교학점제를 추진했다.초기에는 2018년 신입생[9]부터 고교학점제 대상자가 되었지만 당장 이듬해부터 하기에는 매우 시기상조라서 논란이 많이 되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는 2학년부터 하니까 2019학년도부터가 된다. 하지만 그렇다 쳐도 여전히 이른 건 마찬가지고, 2017년 8월 31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문이과 통합이 내신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2019년 고교 신입생[10]부터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곧 시행하기 때문에 뒤늦게 학점제를 넣을 수도 없었던 것이다. 또한 문이과 통합과 고교학점제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했으며, 2017년 당시 중2, 중3은 준비도 안 된 채 고교학점제를 겪는 건 무리여서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부분 도입하는 것에 그쳤다.
결국 이마저도 미뤄졌으며 2018년에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즉 2022년 신입생[11]부터 학점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2018년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선도학교를 정해서 부분 도입을 하였다. 그러나 2019년이 되자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은 2025년 신입생으로[12] 또다시 늦춰졌다.
2020년,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고교 신입생[13]부터 전국 마이스터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2021년에는 오히려 앞당겨지면서 2023년 신입생[14]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고,#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20년 내로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2월 17일 교육부에서는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
2022년 1월, 대전교육청도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이후로 치러지는 첫 수능인 2028학년도(2027년 11월 시행)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서/논술형 문제 도입이 검토된다.# 아직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20년 10월 유은혜 당시 교육부 장관은 현 정부 임기 내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반영해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단, 이는 개괄적인 수준으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전면 도입[15]은 2023년 상반기에, 202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안은 2024년 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2023년에도 별다른 개편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23년에 부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된 듯 하며, 실제로 2023년 고1부터 부분 시행중이라는 기사도 나왔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발맞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통합온라인고등학교(가칭)를 설립한다고 한다. #
처음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모든 선택과목에 대해 절대평가[16]만 실시하고 고1 때 배우는 공통과목만 절대평가와 9등급 상대평가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하술하는 바와 같이 심각한 하자가 있어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첫째, 대학교 측에서는 변별력이 거의 없는 선택과목보다 등급을 산출하는 고1 공통과목의 성적 반영치를 높게 해서 학생을 뽑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선택과목을 고르기도 전인 고1 때의 평균 등급이 대학 진학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중학생의 고1 공통과목 선행학습이 과열되고 사교육비가 크게 오를 수 있다.
둘째, 사실상 고1 성적만 보고 가는 대학 입시가 되어 학생들의 학습관 형성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1학년을 마치고 나면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번아웃이 올 수 있고 성적이 낮을 경우 2학년 때 자퇴를 하거나 수업 참여를 소홀히 할 수도 있다.[17]
위의 문제 때문에 모든 공통과목과 대부분의 선택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병행으로 결정되었고 학생 수 감소까지 고려하여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평가 방식이 변경되었다.[18]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상대평가를 시행하면 고교학점제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2.2. 시행 방식
2023년 기준, 전국의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95% 가량의 일반계고에서 시행하고 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등 일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나 영재학교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 정책과는 무관하다.우선 학교별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상당히 많이 보장해주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18학년도부터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자유수강제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에서 기인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대부분 학교에 다음과 같은 필수이수단위를 설정해놓고 나머지 교과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자율 선택권을 많이 보장한 상황이다.
| 교과 영역 | 교과(군) | 공통과목(단위) | 필수이수단위 | 자율편성단위 |
| 기초 | 국어 | 국어(8) | 10 | |
| 수학 | 수학(8) | 10 | ||
| 영어 | 영어(8) | 10 | ||
| 한국사 | 한국사(6) | 6 | ||
| 탐구 | 사회 (역사/도덕 포함) | 통합사회(8) | 10 | |
| 과학 |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 12 | ||
| 체육예술 | 체육 | 10 | ||
| 예술 | 10 | |||
| 생활교양 |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 16 | ||
| 소계 | 94 | 86 | ||
| 창의적 체험활동 | 24(408시간) | |||
| 총 이수단위 | 204(2025년부터는 192) | |||
위의 표를 설명해보자면 각 교과군별로 필수이수단위가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선택이 다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기초교과군[19]의 경우 학교별로 대부분 선택을 넓게 두지 않는 편에 속한다. 아무래도 수능의 기본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그리고 기초교과군은 50%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을 많이 두기보다는 최소한의 선택권을 갖고 가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선택은 탐구에서 이루어진다. 탐구는 수능에서도 여러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탐구 선택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탐구 선택을 하다보면 이른바 사회계통, 과학계통의 과목들을 필수이수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로선택과목을 두는 많다. 이외에도 국어, 수학, 영어, 예체능, 인문교과 등 모든 과목에서 선택과목이 이루어진다. 어찌 되었든 대부분 선택과목은 이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고등학교 과목의 선택은 7차 교육과정이 운영될 때 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이루어진 상황이었지만, 내신 등급제의 시행,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 증가, 집중이수제의 등장 등으로 인해 학교별로 과정의 차이만 둘 뿐 강제적으로 교과배치를 하는 그런 구조로 획일화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선택교과 선택은 줄어드는 상황에 있었다. 그래서 사실 큰 차이는 없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지만, 교과를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구분하면서 자연스럽게 진로선택과목의 필수 이수도 두기 시작했고 진로선택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여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 고교학점제로 가기 위한 기본 단계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2020년 먼저 도입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졸업최소 이수단위가 204단위에서 192단위로 줄어들었고, 1단위 당 수업시수도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이에 따라 학기 당 듣는 과목 수가 하나씩 줄어들고 방학기간도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을 일반계고등학교에도 적용하겠다고 2021년 2월 17일에 발표하였는데 이것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여전히 졸업최소 이수단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4년제 대학교조차도 졸업이수를 위한 학점은 130~140학점 남짓이고(대학에 따라선 120학점대인 곳도 있다.) 2년제 전문대학은 대부분 학점이 80점대에서 졸업을 하는데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수행평가를 보듯이 요구하는 건 대학수준이면서 요구하는 수업량은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교사나 교육행정직공무원들의 대량 확충도 없으며 오히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신규 교사 T/O를 매년 줄이고 있는 형국이다.[20] 이는 심각한 문제인데,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공식적으로 부활한 낙제 제도로 인해 유급생(졸업유예자 포함), 자퇴생의 수가 급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낙제를 하려면 먼저 해당 수업에서 'I' 성취도를 받고 또 보충수업에서도 이수를 못해야 하는데 과연 고교 교사들이 'I'를 실제로 주긴 할건지, 만약 준다 하더라도 보충수업에서 낙제를 시킬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낙제 제도가 부활하더라도 서류상으로만 부활하게 될 가능성도 절대 배제할 수 없다.[21]
이와 관련되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나무위키 문서 중 일부만을 가지고 자기 PR을 하는데, 좋게 서술한 부분만 다 맞다고 하는 영상이 있다.
위 영상의 6분 15초 경에 '어떻게든 졸업시켜드립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상을 잘 보면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 아니라, 별도의 편집점이 존재하는 멘트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한 마디를 더 해서 영상에 붙여넣었단 뜻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의지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결국 노는 학생은 놀아도 졸업할 수 있다는 뜻이고, '낙제하지 않기 위해 공부할 이유'는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행정적으로 I(=F)[22] 성취도는 분명히 있음에도 위와 같은 별도의 멘트를 삽입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첫째,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성취도를 만드는 것은 명백한 행정 오류이며 낭비다. 둘째,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취도와 상관없이 미성취 상태인 학생을 공장에서 찍어내듯 3년 내에 졸업시키는 방식은 저출산 정책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교사는 I를 줄 수 있게 만들고, 학생은 무한히 재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23].
학점은 A, B, C, D, E를 급제로 하고 I(=F)를 낙제로 하며, 낙제한 경우 보충 학습(기초반 등)을 실시한다. 낙제 과목에 대한 재수강은 불가능하며, 보충 학습으로 이수한 경우 E학점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보충 학습 이후에도 이수하지 못하면 낙제 기록이 반영구적으로 남게 되어 진급 및 졸업이 불가능해진다.
여담으로 전면시행 첫세대인 2009년생이 입학하는 2025년 전까지는 학교 고교학점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단위제는 유지되고 진로 선택 과목을 제외한 필수 과목은 9등급 성적이 산출된다. 이는 고교학점제 실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와의 불공정성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낙제, 성적 미달로 인한 유급 및 졸업유예 제도가 법적으로 부활했다. 수포자와 영포자 등 특정 과목을 포기한 학생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인데, 포기한 과목으로 인해 진급 및 졸업이 아예 막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기초반에 들어가거나, 자퇴한 후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딱히 없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는 보통교과와 더불어 전공교과 성취율도 함께 반영된다. 이로 인해 속칭 '될놈될 안놈안' 등 기초 학력 부진 및 교육 과정과 관련된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수강신청 경쟁은 대학교에 비하면 그렇게 치열하지 않다. 단, 대학교와 같이 주4일 등교식의 편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24] 또한 수강 신청 시 교사에 대한 선택권은 대체로 주어지지 않는다. 수강 신청은 대학교와 다르게 수요 조사에 가까우며 수강 신청 결과에 따라 반 편성이 이루어지고 교사도 무작위로 배정되는 방식일 것이다.
2.3. 찬반론
현재 학부모의 대다수, 현직 고교 교사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교총, 전교조 모두 고교 학점제에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설문에서 72.3%가 반대, 진보 성향의 전교조는 재검토 및 문제점 개선 필요가 65.8%, 반대가 26.9%로 전교조 교사 92.7%가 현 고교 학점제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각종 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유튜브를 보면 최근 고교학점제 시행을 두고 학부모들이 왜 이런 걸 시행하느냐고 불만이 많다는 내용이 많다.
반대 여론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정부는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면서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다며 강공 드라이브를 펼쳤다.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유은혜는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앞당기는 등 고교 학점제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 정권이 바뀌기 전에 고교학점제를 밀어붙여 차기 정권에서 손대기 어렵게 만들려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관련기사 :
교사는 반대, 학부모 외면…文 대표 공약 '고교학점제'의 위기
전교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만 늘려 문제점들 속출”
고교학점제 운영학교 교직원 92.7% “이대로는 안 돼”
'진퇴양난 빠진...2025 고교학점제', "교육계, 전면 재검토" 촉구
고교학점제 "하위권 학생에 불리, 학교 서열화 해소 도움 안돼"
“반대 또 반대” 말 많은 고교학점제, 안착할 수 있을까
6개 교원단체 모여 ‘고교학점제’ 논의… ‘현장은 반대하는데 잘 될까?’
진로 살린 고교학점제? “내신 쉬운 과목 몰리고…뭘할지 몰라 친구 따라”
2.3.1. 찬성
2.3.1.1. 학생의 과목 선택권 존중
- 본인 흥미와 진로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으므로 수업 참여도와 수업 흥미도가 높아지고 학생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지며 꿈과 재능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 필수 이수 과목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듣기 싫은 과목이나 자신의 진로에 필요 없는 체육, 음악, 미술 같은 예체능 과목을 기본 이수보다 많이 억지로 듣지 않고 그 시간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에 집중할 수 있다. 참고로 이 과목들은 예체능의 재능이 평균보다 부족한 학생들은 정말 괴롭다. 팀별 수행평가 같은 걸로 팀원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 예체능의 경우 미술 같은 경우는 그나마 팀별 과제가 없어서 피해는 안주는 편이지만 음악은 악기를 잘 못다루거나 노래를 못 하면 놀림을 당하고 체육은 신체조건과 운동신경이 매우 중요하여 팀별 수행평가에서 잘 못하면 바로 왕따당할 수도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신이 피하고 싶은 과목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 다른 과목의 공부 시간을 줄이고 선택한 과목을 위주로 공부하기 때문에 일정한 분야를 더 깊게 배울 수 있다.
2.3.1.2. 교과교실제로 인한 장점 존재
- 대학에서 자유롭게 수강한 과목을 듣는 것처럼 과목마다 학생들이 바뀌기도 하므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른다. 그렇기에 한 교실에 오랫동안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따돌림(왕따), 폭력을 줄일 수 있다.[25]
- 집단생활이 강제되지 않아 대인관계가 미국처럼 클리크 형식으로 바뀌게 되고, 만약 대인관계가 좋지 않아도 학교생활하는 데 지장이 줄어든다.
2.3.1.3. 딱딱한 이론 학습보다는 진로에 맞는 체험 위주의 교육
- 토론과 실습 중심이고 성취평가제로 평가되기 때문에 학습 부담이 줄어들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
- 학위를 취득하고 경력이 쌓이다보면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뒤늦게 깨달더라도 막상 다른 일을 시작하기가 어렵다.[26] 학과를 선택하기 전에 고교학점제를 통해 다양한 과목을 일찍 경험해보는 편이 오히려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3.1.4. 타인과의 불필요한 싸움보다는 자신과의 싸움 장려
- 모든 선택 과목은 원점수에 따른 절대평가만 실시된다. 절대평가를 치르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자신이 타인의 점수를 의식할 필요만큼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잘 하더라도, 나보다 점수가 높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체제였기에 이러한 평가제도는 학생에게 타인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의식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준다.
- 대신에 성적이 학교생활에 얼마나 충실했으며 자신이 그 과목의 성취기준에 맞추어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학습했느냐에 달려있기에,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 더 책임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된다. 보통 5~7등급의 중하위권 학생들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위로 올라갈 수 없을 거라 혼자 지레 판단하고 처음부터 포기해버리는 학습된 무기력감을 갖게 되는데, 고교학점제 하에서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높은 성취도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으로 자신과의 싸움을 유발할 수 있다.
2.3.2. 반대
2.3.2.1. 특정 과목으로의 선택 쏠림 우려
- 성취도 A를 받기 쉬울 것으로 예상되는 과목만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과목은 기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한겨레 - 진로 살린 고교학점제? “내신 쉬운 과목 몰리고…뭘할지 몰라 친구 따라” 단, 이는 추후 대입 개편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도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특정 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만 하거나 이수할 경우 유리한 평가를 받는 과목이 지정되어 있으니.
- 현 상대평가 방식의 수능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 수능에 나오는 일부 과목에만 학생들이 집중되고 나머진 버려지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미술, 음악, 체육, 기술가정 수업이 버려지는 것처럼 학점제 방식에서도 마찬가지, 아니 오히려 더욱 취지와는 역행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 이 때문에 교육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 이후 수능의 절대평가 자격고사화가 진행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으며 2028 대입 개편안에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사안이다. 결과적으로 개편안에서는 절대평가화는 되지 않았다.
2.3.2.2. 무늬만 선택권
- 고등학교 수업을 학년제에서 학점제로 바꿀 경우 과목이 여러 개로 늘어나야 한다. 과목 수를 기존보다 늘리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모든 학생이 거의 똑같은 수업을 이수하게 된다. 이러면 학점제의 의미도 없어진다. 과목이 여러 개일 경우 학생들마다 응시 과목이 다른 경우가 많아져 대학 입시를 진행할 때 선발 기준이 모호해지고 불투명해질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대학 입시를 개편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의 영향으로 서울대는 2024학년도 대학 입학에 있어서 학과별로 이수 과목을 제시해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평가할 때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참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대의 이러한 변화는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소규모 고등학교들이 무더기로 폐교될 수 있다. 교과 수가 매우 많은 고교 학점제 특성상 고교 학점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학교의 규모가 매우 커야하는데[27] 소규모 고등학교들은 교원 수가 매우 적어서 과목도 제대로 개설하지 못해 수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소규모 고등학교의 학급 환경 약화를 불러 소규모 고등학교들이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 실제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기 어렵다. 적정 인원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도입 시 이점으로 내세운 소수의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 개설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2.3.2.3. 진로 결정 강요 우려
- 진로를 너무 어린 나이에 결정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다. 고1 때 선택하는 과목에 의해 진로의 방향이 이미 결정된다. 고교 시절은 아직 학문, 사회와 직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며 각 학문의 특성과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고 또한 향후 직업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으며 끊임없이 진로에 대해 고민하며 선택해 가야 하지만 고교 학점제에서는 진로 선택을 너무 어린 시점에 강요하게 된다. 이는 현재(고교학점제 시행 이전)도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정성평가 위주의 평가 방식에서 꾸준히 지적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당사자인 학생들이나 학부모,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은 하나같이 같은데, '도대체 고등학교 1학년이 뭘 얼마나 배웠다고 벌써부터 진로를 결정하게 하냐'는 것. 끽해야 한 학기에 두세 시간 수강하는 직업체험만으로 자신의 미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겠는가? 결국 학생들의 관심은, '공부하기 쉬운 직업', '유망한 직업', '돈 많이 버는 직업'등 자신의 흥미와는 전혀 동떨어진 진로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2, 3학년이 되어 진로희망을 바꾸자니 정성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칠 노릇. 여러모로 고교학점제의 모토가 퇴색되는 부분.
- 진로 선택의 폭을 좁힌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진로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 현 교육 체제에서는 대학 지원 때까지 스스로 계속 진로를 탐색해 보며 원서 지원 순간까지 문이과 안에서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지만, 고교 학점제 하에서는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진로나 계열이 결정되면서 진로에 따라 당장 옆자리에 앉은 친구랑 과목 자체부터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진로변경 측면에서 문이과 체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진다. 단순히 천편일률적인 교육과정으로 인해 싫어하는 교과목을 억지로 듣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찬성하기에는 학생 입장에서 위험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는 정책이다. 21학번 이전, 그러니까 수능까지도 철저히 문이과 분리체제였던 학생들 역시도 진로희망 몇글자 바꾸어도 그에 맞추어 생활기록부를 갈아엎어야하는 상황으로 골머리를 앓았으며, 완벽한 인생설계를 겨우 열아홉의 학생들에게 요구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입전형에서 진로희망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점차적으로 줄여왔는데 고교학점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진로희망사항의 대입반영 축소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 이라 할 수 있다.
- 해당 과목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을 강요하고 그 선택이 향후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현재 고교 학점제 시범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하는지 몰라 하고 있으며, 단지 친구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등 별다른 고민없이 과목을 선택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도되고 있다.[28]
2.3.2.4. 준비가 미흡한 공교육
- 위에서 길게 설명했지만, 학교 현장은 아직 준비된 정도가 너무나 미흡하다. 시급한 문제가 너무나 많지만, 1순위는 교사 및 교실 수급 문제다. 다양한 과목이 개설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현재 선택과목제에서도 교사와 교실이 모자라면 시간표 구성이 불가능한데, 고교학점제로 넘어오게 되면 오히려 현행 선택과목제보다도 후퇴된 형태로 운영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교원 수를 학급 수의 2배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의 개선이 시급하고, 학교는 어떻게든 교실 수를 늘리지 않으면 한 교실에 칸막이를 치고 두 수업이 나누어 쓰는 촌극까지 벌어질지도 모른다.[29]
- 우리나라 교사는 공무원이다. 고로 아무리 수업의 질이 낮더라도 해고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학점제에 맞게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줄 수 있도록 이상적인 교육을 바라는 교육부의 희망과는 다르게, 고교학점제 하에서도 여전히 교과서나 부교재 등을 외워야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암기형 시험과 수행평가로 일관하는 교사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으로 해결할 것이냐가 난제로 부상할 것이다. 이러한 교사의 존재는 학생이 이수하고 싶거나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목이 있더라도 선택하지 않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므로, 전면시행 이전에 반드시 점검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2.3.2.5. 교육적 약자의 소외나 방치 현상 심화 우려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여건이 지금에 비해 더 악화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일반 학생에 비해 성적이 매우 낮은데,[30] 고교학점제로 인해 미이수 제도가 신설될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무더기로 낙제당할 게 뻔하며, 이로 인해 통합교육의 추세로 가고 있는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들이 통합학급은커녕 아예 특수학교로까지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특수학교들은 지금도 과밀이며, 이들까지 받는다면 특수학교들의 학급 당 학생 수는 10명이어도 감당하기 상당히 힘든 수준인데 그보다도 3~4배 많아져 전무후무의 극심한 과밀현상을 겪게 된다.[31]
- 경계선 지능 학생들도 지금보다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대부분 일반학급에서 수업하는데 미이수 제도가 신설될 경우 경계선 지능 학생들도 낙제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수학교들도 극심한 과밀 현상으로 인해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담당할 없어서 대한민국 내 교육 체제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다문화 가정 학생들도 평균적으로 교육 여건이 악화된다. 부모가 교육을 제대로 시킨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부모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 경우 일반 학생에 비해 한국어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니 당연히 낙제당하는 것은 기본이며 대한민국 내 교육 체제에서 쫓겨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동남아 여자와 중매혼을 통해 국제결혼한 한국인 남편이[32] 자녀 교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이럴 경우 아내가 아이를 전담 교육 시설에 보내거나 사실상 원어민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대부분 자녀의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33]
3. 관련 문서
[1] 평점 95~100으로 A+를 받은 자[2] 자조적으로 대학 5학년, 9학기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국 대학교들은 5학년부터는 장학금 혜택을 아예 제외시키는 학교도 적지 않다. 국가장학금 또한 정규학기 8학기동안 모두 수혜받았으면 초과학기에 대해서는 지원은 가능하지만 수혜자격이 박탈된다.(학적정보 심사탈락이라고 나온다) 그리고 ROTC 후보생이 5학년이 돼버리면 ROTC에서도 짤린다.[3] 대표적으로 의치한약수, 교육대학이 학년제이다.[4] 교육부, 2017[5] 이들은 성적이 일정 점수 미만이면 낙제되어 이수가 불가능해지는 제도도 있다.[6] 3학년부터 학점제를 시행한다.[7] 2009년생.[8] 1998년생[9] 2002년생[10] 2003년생[11] 2006년생[12] 2009년생[13] 2004년생[14] 2007년생[15] 선택과목은 성취평가제 도입이 확정되었다.[16] A~E등급, I등급으로 나눈다.[17] 이는 교사들이 지필평가를 매우 쉽게 내서 A등급에 성적을 몰아주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18] 1등급과 5등급이 각 10%, 2등급과 4등급이 각 24%, 3등급이 32%다.[19]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20] 신규 교사 T/O는 매년 퇴직하는 교사들의 수와 학교 현장에서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는데, T/O를 매년 줄여나간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전체 교사 수를 줄이겠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저출산 대비 정책때문으로 보인다. 오히려 각 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은 교사를 더 뽑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뉴스1뉴스2 이러면 학습량을 얼마나 줄이든 수포자나 공부포기자들이 양산되는 것은 똑같다.[21] 당장 대학에서도 수업시수의 일정 비율 이상 결석, 시험 결시 또는 백지 답안지 제출, 부정행위 또는 과제 표절의 경우를 제외하면 웬만해서는 F학점을 거의 주지 않는다.[22] Incomplete(미완료)의 첫번째 글자를 가져온 것이다.[23] 대학원처럼 교원의 부당한 권리 남용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할 것을 우려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기우다. 고교학점제는 거점학교가 있으므로 교사가 이상하다 싶으면 옆 학교 가서 듣고 이수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별히 법으로 제재하지만 않는다면) 김박사넷 또는 에브리타임 같은 서비스가 교원에 대한 평가를 객관화하여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24] 학기 당 평균 32단위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기 때문이다.[25] 이는 교과교실제를 시행하는 학교에서도 해당된다. 이쪽은 같은 반 학생들이 일제히 교실을 이동하여 해당 교과실에서 수업을 듣는 방식인데 과목마다 학생들이 바뀌지 않아 하루종일 보는 사이이긴 하나 이동에 필요한 시간 및 수업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서로 바빠서 대면할 시간이 거의 없다.[26] 책임질 가정이 생길 경우에 더욱 어려워진다.[27]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고등학교 규모가 54~60개 학급 규모를 넘어가야한다.(1242~1440명 이상) 전국에 있는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 중 학급 수가 가장 많은 고등학교가 동화고등학교, 청원고등학교(서울)(45개 학급)인데 이 학교마저 고교 학점제에 필요한 최소 규모를 넘지 못한다.[28] 다만, 학교측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것이, 학생들의 선택을 위해 대부분의 학교들이 고교학점제를 위해 교육과정 설명회와 박람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활용하면 과목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설명회나 유튜브를 따로 챙겨보지 않는 학생이 더 많다는 것을 상기해야 하며, 이는 당연한 현상이다. 애초에 학교 수업도 제대로 안 듣는 학생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 설명회와 유튜브가 있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그것을 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탁상공론인 것이다.[29] 교양과목의 경우 2023년 현재도 일부 교사의 전공과 수업이 불일치하는 등 벌써 문제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30] 지능이 높은 자폐 스펙트럼 학생의 경우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성적이 높게 나오며, 심지어 전교권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그런 학생들은 애초에 특수반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특수교육을 받는 대부분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일반 학생에 비해 지능이 현저히 떨어지며, 고등학교 과정을 못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31] 일반 학교로 치자면 학급 당 130~140명이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32] 특히 2010년 이전에 결혼한 사람들. 2010년대 이후에는 자격 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었다.[33] 발음에만 문제가 있으면 다행이고, 단어의 기본적인 뜻과 글자를 모르면 사실상 문맹이라고 봐도 무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