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에서의 학점제를 가리키는 말로,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1]2. 시행 방식
2025년부터는 우리나라의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시행이 될 예정이다.[2]학교별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18학년도부터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자유수강제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에서 기인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대부분 학교에 다음과 같은 필수이수단위를 설정해놓고 나머지 교과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자율 선택권을 많이 보장한 상황이다.
| 교과 영역 | 교과(군) | 공통과목(단위) | 필수이수단위 | 자율편성단위 |
| 기초 | 국어 | 국어(8) | 10 | |
| 수학 | 수학(8) | 10 | ||
| 영어 | 영어(8) | 10 | ||
| 한국사 | 한국사(6) | 6 | ||
| 탐구 | 사회 (역사/도덕 포함) | 통합사회(8) | 10 | |
| 과학 |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 12 | ||
| 체육예술 | 체육 | 10 | ||
| 예술 | 10 | |||
| 생활교양 |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 16 | ||
| 소계 | 94 | 86 | ||
| 창의적 체험활동 | 24(408시간) | |||
| 총 이수단위 | 204 | |||
위의 표를 설명해보자면 각 교과군별로 필수이수단위가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선택이 다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기초교과군[3]의 경우 학교별로 대부분 선택을 넓게 두지 않는 편에 속한다. 아무래도 수능의 기본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그리고 기초교과군은 50%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을 많이 두기보다는 최소한의 선택권을 갖고 가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선택은 탐구에서 이루어진다. 탐구는 수능에서도 여러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탐구 선택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탐구 선택을 하다보면 이른바 사회계통, 과학계통의 필수이수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진로선택과목을 두어서 이를 해결하는 케이스들이 많다. 이외에도 국어, 수학, 영어, 예체능, 인문교과 등 모든 과목에서 선택과목이 이루어진다. 어찌 되었든 대부분 선택은 이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고등학교 과목의 선택은 7차 교육과정이 운영될 때 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이루어진 상황이었지만, 내신 등급제의 시행,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 증가, 집중이수제의 등장 등으로 인해 학교별로 과정의 차이만 둘 뿐 강제적으로 교과배치를 하는 그런 구조로 획일화 됨에 따라 개인의 선택권은 적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사실 큰 차이는 없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지만, 교과를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구분하고 자연스럽게 진로선택과목의 필수 이수도 두기 시작함으로써 개인별 진로희망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학생에게 주는 차이가 생겨,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로 가기 위한 기본 단계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2020년 먼저 도입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졸업최소 이수단위가 204단위에서 192단위로 줄어들었고, 1단위 당 수업시수도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이에 따라 학기 당 듣는 과목 수가 하나씩 줄어들고 방학기간도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을 일반계고등학교에도 적용하겠다고 2021년 2월 17일에 발표하였는데 이것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여전히 졸업최소 이수단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4년제 대학교조차도 졸업이수를 위한 학점은 130학점 남짓이고(경제, 경영 등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120학점대인 곳도 있다.) 2년제 전문대학은 대부분 학점이 80점대에서 졸업을 하는데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수행평가를 보듯이 요구하는 건 대학수준이면서 요구하는 수업량은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지금도 졸속한 공교육을 아예 때려부수겠다는 것과 별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교사나 교육행정직공무원들의 대량 확충도 없으며 오히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신규 교사 T/O를 매년 줄이고 있는 형국이었다.[4] 이러면 학습량을 얼마나 줄이든 수포자나 공부포기자들이 양산되는 것은 똑같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인지, 2025학년도 임용시험에서는 교과 교사를 전보다 대거 뽑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되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나무위키 문서를 살펴보며, 잘못된 점을 Q&A로 정정하였다.
학점은 이수한 과목의 원점수에 따라 A, B, C, D, E로 하고 최소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미이수를 뜻하는 I(=F)를 매기며, 미이수의 경우 학기말이나 방학을 활용한 보충지도(기초반 등)을 실시한다. 미이수 과목에 대한 재수강은 불가능하며, 보충지도를 통해 이수한 경우 E학점까지만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충지도 이후에도 이수하지 못하면 진급 및 졸업을 못하게 만들어 놓아, 학생이 책무를 다하도록 만든 장치이다.
특정 과목에서의 성적 미달 또는 결석으로 인한 미이수를 통해 졸업을 막은 제도가 법적으로 부활했다. 수포자와 영포자 등 특정 과목을 포기한 학생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인데, 포기한 과목으로 인해 진급 및 졸업이 아예 막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기초반에 들어가거나, 자퇴한 후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딱히 없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에는 자격증 X개 이상 취득, 필수 자격증 취득 등 졸업 요건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유[5]로 인해 속칭 '될놈될 안놈안' 등 기초 학력 부진 및 교육 과정과 관련된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수강신청 경쟁은 대학교에 비하면 그렇게 치열하지 않다. 단, 주사파식 편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6]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20년 내로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년 2월 17일 교육부에서는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에 따라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치러지는 첫 수능인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서술형 문제 도입이 검토된다.# 아직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20년 10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현 정부 임기 내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반영해 2028년도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단, 이는 개괄적인 수준으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전면 도입은 2023년에, 202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안은 2024년에 발표되었다.#
[1] 교육부, 2017[2] 사실 그 이전부터도 유급제도나 미이수제 같은 것은 없었지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긴 했다. 2020년 입학생부터에 전국의 50여개의 마이스터고, 일부 특성화고와 일반고를 시작으로 특성화고에서는 2022년 입학생부터, 일반고 등에서는 2023년 입학생부터 시행하였다.[3]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4] 신규 교사 T/O는 매년 퇴직하는 교사들의 수와 학교 현장에서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는데, T/O를 매년 줄여나간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전체 교사 수를 줄이겠다는 이야기이다. 한마디로 각 시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5] 이공계 과목(수학, 과학 등)과 외국어 과목(영어 등), 졸업 요건(자격증 등).[6] 학기 당 평균 32단위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므로 공강 시간이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