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1-29 00:20:35

고교학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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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찬반론
3.1. 찬성
3.1.1. 학생의 과목 선택권 존중3.1.2. 교과교실제로 인한 장점 존재3.1.3. 절대평가로 인한 경쟁의 불필요
3.2. 반대
3.2.1. 특정 과목으로의 선택 쏠림 우려3.2.2. 어려운 과목 기피, 학력 저하 우려3.2.3. 무늬만 선택권3.2.4. 어린 나이에 진로 결정 강요 우려3.2.5. 준비가 미흡한 공교육3.2.6. 교육적 약자의 소외나 방치 현상 심화 우려3.2.7. 기타
4. 과목과 학점
4.1. 선택과 이수 방식4.2. 평가 등급
5. 비판 및 문제점
5.1. 학교 현장 내 부정적 평가5.2. 교육부 측 개선안 제시
5.2.1. 실효성 논란
6. 국외 사례

1. 개요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에서의 학점제를 가리키는 말로,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1] 대한민국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 도입됐다.

2. 역사

고교학점제는 과거에도 검토 된 적이 있지만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 김영삼 정부 시절의 ‘5·31 교육개혁’ 때 검토된 적이 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당시 한국개발연구원 소속으로 5·31 작업에 참여했다.

그러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고등학교에도 학점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는 구체적으로 2014년 신입생[2]부터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에 밀려 낙선하면서 고교학점제는 없는 일이 되나 싶었다. 그러나 5년 뒤인 2017년, 문재인이 2017년 대선 때도 또다시 고교학점제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마침내 대선에 당선되었고, 본격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추진했다.

초기에는 2018년 신입생[3]부터 고교학점제 대상자가 되었지만 당장 이듬해부터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많았다. 그러나 고교학점제는 2학년부터 하니까 2019학년도부터가 된다. 하지만 그렇다 쳐도 여전히 이른 건 마찬가지고, 2017년 8월 31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문이과 통합이 내신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2019년 고교 신입생[4]부터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곧 시행하기 때문에 뒤늦게 학점제를 넣을 수도 없었던 것이다. 또한 문이과 통합과 고교학점제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했으며, 2017년 당시 중2, 중3은 준비도 안 된 채 고교학점제를 겪는 건 무리여서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부분 도입하는 것에 그쳤다.

결국 이마저도 미뤄졌으며 2018년에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즉 2022년 신입생[5]부터 학점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2018년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선도학교를 정해서 부분 도입을 하였다. 그러나 2019년이 되자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은 2025년 신입생으로[6] 또다시 늦춰졌다.

2020년,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고교 신입생[7]부터 전국 마이스터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2021년에는 오히려 앞당겨지면서 2023년 신입생[8]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고,#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20년 내로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2월 17일 교육부에서는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

2022년 1월, 대전교육청도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측이 고교학점제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윤 후보 캠프의 교육 공약에 참여한 나승일 서울대 교수 등은 고교학점제가 이수 과목을 다양성을 늘리는 효과도 없고, 입시정책과도 맞지 않으며,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며 고교학점제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고교학점제가 백지화되거나 전면 수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이 교총과 일부 학부모 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를 강행한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백지화나 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결국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2025년에 전면 이행 시기를 조금 늦추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9] # #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이후로 치러지는 첫 수능인 2028학년도(2027년 11월 시행)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서/논술형 문제 도입이 검토된다.# 아직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20년 10월 유은혜 당시 교육부 장관은 현 정부 임기 내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반영해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단, 이는 개괄적인 수준으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전면 도입[10]은 2023년 상반기에, 202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안은 2024년 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2023년에도 별다른 개편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23년에 부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된 듯 하며, 실제로 2023년 고1부터 부분 시행중이라는 기사도 나왔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발맞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통합온라인고등학교(가칭)를 설립한다고 한다. #

처음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모든 선택과목에 대해 절대평가[11]만 실시하고 고1 때 배우는 공통과목만 절대평가와 9등급 상대평가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하술하는 바와 같이 심각한 하자가 있어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첫째, 대학교 측에서는 변별력이 거의 없는 선택과목보다 등급을 산출하는 고1 공통과목의 성적 반영치를 높게 해서 학생을 뽑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선택과목을 고르기도 전인 고1 때의 평균 등급이 대학 진학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중학생의 고1 공통과목 선행학습이 과열되고 사교육비가 크게 오를 수 있다.

둘째, 사실상 고1 성적만 보고 가는 대학 입시가 되어 학생들의 학습관 형성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1학년을 마치고 나면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번아웃이 올 수 있고 성적이 낮을 경우 2학년 때 자퇴를 하거나 수업 참여를 소홀히 할 수도 있다.[12]

위의 문제 때문에 모든 공통과목과 대부분의 선택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병행으로 결정되었고 학생 수 감소까지 고려하여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평가 방식이 변경되었다.[13]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상대평가를 시행하면 고교학점제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추진 경과 #==
  • 대한민국에서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논란 속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을 강행하여 2023년 전면 도입을 확정하였고,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주장하며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선되면 2014년부터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했으나 선거에서 낙선하면서 고교학점제는 잊혀졌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은 다시 대권에 도전했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고교학점제 실시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 2017년 11월 27일에 발표된 것으로는 2022년 고교 신입생(2006년생)부터 고교 학점제를 전면 도입으로 하면서 2023년에 본격적으로 학점제를 시행하고 2024년에 전면 도입한다고 하였다.
  • 2018년에는 당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점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이 해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선도학교를 정해서 부분 도입을 하였다.
  • 2018년 8월 17일,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이 기존 시험과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으며 고교 학점제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학생들로 대상이 늦춰졌다.
  • 2022년 신입생부터는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을 한다고 했고 2027년까지 고교 전 학년에 에 학점제를 도입한다고 했다.
  • 경기도 교육청은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했고, 마이스터고등학교는 2020년 신입생(2004년생)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고 하였다.
  •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시범 적용 후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적용하겠다고 2021년 2월 17일에 발표하였는데 2020년 먼저 도입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졸업최소 이수단위가 204단위에서 192단위로 줄어들었다. 1단위 당 수업시수도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단축되었는데, 이 선례를 보면 학기당 듣는 과목 수가 하나씩 줄어들고 방학기간도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2025학년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 중이다.[14]

3. 찬반론

정부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하자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현재 학부모의 대다수, 현직 고교 교사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교총, 전교조 모두 고교 학점제에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설문에서 72.3%가 반대, 진보 성향의 전교조는 재검토 및 문제점 개선 필요가 65.8%, 반대가 26.9%로 전교조 교사 92.7%가 현 고교 학점제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각종 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유튜브를 보면 최근 고교학점제 시행을 두고 학부모들이 왜 이런 걸 시행하느냐고 불만이 많다는 내용이 많다.

반대 여론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정부는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면서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다며 강공 드라이브를 펼쳤다.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유은혜는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앞당기는 등 고교 학점제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 정권이 바뀌기 전에 고교학점제를 밀어붙여 차기 정권에서 손대기 어렵게 만들려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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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찬성

3.1.1. 학생의 과목 선택권 존중

  • 본인 흥미와 진로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으므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존중할 수 있다.
  • 필수 이수 과목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듣기 싫은 과목이나 자신의 진로에 필요 없는 과목을 기본 이수보다 많이 억지로 듣지 않고 그 시간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에 집중할 수 있다. 참고로 예를 들어 예체능의 재능이 평균보다 부족한 학생들은 괴롭게 음악, 미술, 체육 과목을 수강하지 않을 수 있다.[15] 또 수학에 재능이 없는 학생들도 괴롭게 수학을 듣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신이 피하고 싶은 과목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3.1.2. 교과교실제로 인한 장점 존재

  • 대학에서 자유롭게 수강한 과목을 듣는 것처럼 과목마다 학생들이 바뀌기도 하므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른다. 그렇기에 한 교실에 오랫동안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따돌림(왕따), 폭력을 줄일 수 있다.[16]
  • 집단생활이 강제되지 않아 대인관계가 미국처럼 클리크 형식으로 바뀌게 되고, 만약 대인관계가 좋지 않아도 학교생활하는 데 지장이 줄어든다. 때문에 학교폭력 발생도 줄어들게 된다.

3.1.3. 절대평가로 인한 경쟁의 불필요

  • 모든 선택 과목은 원점수에 따른 절대평가만 실시된다. 절대평가를 치르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자신이 타인의 점수를 의식할 필요만큼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잘 하더라도, 나보다 점수가 높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체제였기에 이러한 평가제도는 학생에게 타인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의식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준다.
  • 대신에 성적이 학교생활에 얼마나 충실했으며 자신이 그 과목의 성취기준에 맞추어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학습했느냐에 달려있기에,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 더 책임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된다.

3.2. 반대

3.2.1. 특정 과목으로의 선택 쏠림 우려

  • 현 상대평가 방식의 수능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 수능에 나오는 일부 과목에만 학생들이 집중되고 나머진 버려지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미술, 음악, 체육, 기술가정 수업이 버려지는 것처럼 학점제 방식에서도 마찬가지, 아니 오히려 더욱 취지와는 역행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 이 때문에 교육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 이후 수능의 절대평가 자격고사화가 진행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으며 2028 대입 개편안에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사안이다. 결과적으로 개편안에서는 절대평가화는 되지 않았다.

3.2.2. 어려운 과목 기피, 학력 저하 우려

  • 이공계 과목(수학, 과학 등)과 외국어 과목(영어 등), 졸업 요건(자격증 등) 및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공식적으로 부활한 낙제 제도로 인해 수포자, 영포자들의 유급 및 자퇴가 급증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검정고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검정고시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찍기도 가능하고, 수행평가 기본점 등이 있어 총점이 40점도 못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17] 심하게 말하면 그건 공부를 못하는 것 수준이 아니라 그냥 성적, 나아가 진로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제대로 보긴 할지 의문. 그리고 이는 검정고시에도 수학, 영어 등이 있다[18]는 걸 간과한 주장이다.
  • 수업 시간을 몰빵하면서 과목 학습 부담이 커지고 학포자(수포자, 영포자 등)가 양산되기 쉽다. 이동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대학처럼 일주일에 같은 과목을 서너 시간씩 몰아서 한번에 수업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렇게 되면 학습 부담이 커지고 수업에서 낙오하는 학포자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수업을 하루에 서너 시간씩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1시간씩 나눠서 수업을 하는 것이 학업 성취에 훨씬 효과가 좋으며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실시로 수업을 몰아서 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수학을 세 시간 연속으로 하게된다면 로그를 처음 배운 날 로그의 응용이나 상용로그까지도 진도가 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수업을 못따라오고 낙오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진로선택 과목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고3이나 고2 2학기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3.2.3. 무늬만 선택권

  • 고등학교 수업을 학년제에서 학점제로 바꿀 경우 과목이 여러 개로 늘어나야 한다. 과목 수를 기존보다 늘리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모든 학생이 거의 똑같은 수업을 이수하게 된다. 이러면 학점제의 의미도 없어진다. 과목이 여러 개일 경우 학생들마다 응시 과목이 다른 경우가 많아져 대학 입시를 진행할 때 선발 기준이 모호해지고 불투명해질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대학 입시를 개편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의 영향으로 서울대는 2024학년도 대학 입학에 있어서 학과별로 이수 과목을 제시해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평가할 때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참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대의 이러한 변화는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소규모 고등학교들이 무더기로 폐교될 수 있다. 교과 수가 매우 많은 고교 학점제 특성상 고교 학점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학교의 규모가 매우 커야 하는데[19] 소규모 고등학교들은 교원 수가 매우 적어서 과목도 제대로 개설하지 못해 수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소규모 고등학교의 학급 환경 약화를 불러 소규모 고등학교들이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 실제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기 어렵다. 적정 인원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도입 시 이점으로 내세운 소수의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 개설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3.2.4. 어린 나이에 진로 결정 강요 우려

  • 고1 때 선택하는 과목에 의해 진로의 방향이 이미 결정되는 점이 심화됐다.[20] 일찍이 진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10대 시기에는 부모의 경제적 뒷받침으로 인해 경제적 자립에 대한 필요성을 당장은 느끼지 못할 것이고,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직업을 가질 당위성도 없어진다. 성인 입장에서도 대다수의 10대들이 취직에 대한 동기나 모험 정신을 갖길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고,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동기가 미약한 상황에서 일찍이 진로를 정하라고 제도적 제약을 거는 것은 부당할 수도 있다. 이처럼 고교 시절은 아직 학문, 사회와 직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며 각 학문의 특성과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고 또한 향후 직업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으며 끊임없이 진로에 대해 고민하며 선택해 가야 하지만 고교 학점제에서는 진로 선택을 너무 어린 시점에 강요하게 된다. 당사자인 학생들이나 학부모,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은 하나같이 같은데, '도대체 고등학교 1학년이 뭘 얼마나 배웠다고 벌써부터 진로를 결정하게 하냐'는 것. 끽해야 한 학기에 두세 시간 수강하는 직업체험만으로 자신의 미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겠는가? 결국 학생들의 관심은, '공부하기 쉬운 직업', '유망한 직업', '돈 많이 버는 직업'등 자신의 흥미와는 전혀 동떨어진 진로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2, 3학년이 되어 진로희망을 바꾸자니 정성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칠 노릇. 여러모로 고교학점제의 모토가 퇴색되는 부분.
  • 진로 선택의 폭을 좁힌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진로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 현 교육 체제에서는 대학 지원 때까지 스스로 계속 진로를 탐색해 보며 원서 지원 순간까지 문이과 안에서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지만, 고교 학점제 하에서는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진로나 계열이 결정되면서 진로에 따라 당장 옆자리에 앉은 친구랑 과목 자체부터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진로변경 측면에서 문이과 체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진다. 단순히 천편일률적인 교육과정으로 인해 싫어하는 교과목을 억지로 듣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찬성하기에는 학생 입장에서 위험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21학번 이전, 그러니까 수능까지도 철저히 문이과 분리체제였던 학생들 역시도 진로희망 몇글자 바꾸어도 그에 맞추어 생활기록부를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으로 골머리를 앓았으며, 완벽한 인생설계를 겨우 열아홉의 학생들에게 요구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입전형에서 진로희망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점차적으로 줄여왔는데 고교학점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진로희망사항의 대입반영 축소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 이라 할 수 있다.
  • 해당 과목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을 강요하고 그 선택이 향후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현재 고교 학점제 시범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몰라 하고 있으며, 단지 친구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등 별다른 고민없이 과목을 선택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도되고 있다.[21]

3.2.5. 준비가 미흡한 공교육

  • 위에서 길게 설명했지만, 학교 현장은 아직 준비된 정도가 너무나 미흡하다. 시급한 문제가 너무나 많지만, 1순위는 교사 및 교실 수급 문제다. 다양한 과목이 개설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현재 선택과목제에서도 교사와 교실이 모자라면 시간표 구성이 불가능한데, 고교학점제로 넘어오게 되면 오히려 현행 선택과목제보다도 후퇴된 형태로 운영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교원 수를 학급 수의 2배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의 개선이 시급하고, 학교는 어떻게든 교실 수를 늘리지 않으면 한 교실에 칸막이를 치고 두 수업이 나누어 쓰는 촌극까지 벌어질지도 모른다.[22]
  • 우리나라 교사는 공무원이다. 고로 아무리 수업의 질이 낮더라도 해고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학점제에 맞게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줄 수 있도록 이상적인 교육을 바라는 교육부의 희망과는 다르게, 고교학점제 하에서도 여전히 교과서나 부교재 등을 외워야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암기형 시험과 수행평가로 일관하는 교사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으로 해결할 것이냐가 난제로 부상할 것이다. 이러한 교사의 존재는 학생이 이수하고 싶거나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목이 있더라도 선택하지 않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므로, 전면시행 이전에 반드시 점검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3.2.6. 교육적 약자의 소외나 방치 현상 심화 우려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여건이 지금에 비해 더 악화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일반 학생에 비해 성적이 매우 낮은데,[23] 고교학점제로 인해 미이수 제도가 신설될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무더기로 낙제당할 게 뻔하며, 이로 인해 통합교육의 추세로 가고 있는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들이 통합학급은커녕 아예 특수학교로까지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특수학교들은 지금도 과밀이며, 이들까지 받는다면 특수학교들의 학급 당 학생 수는 10명이어도 감당하기 상당히 힘든 수준인데 그보다도 3~4배 많아져 전무후무의 극심한 과밀현상을 겪게 된다.[24]
  • 경계선 지능 학생들도 지금보다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대부분 일반학급에서 수업하는데 미이수 제도가 신설될 경우 경계선 지능 학생들도 낙제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수학교들도 극심한 과밀 현상으로 인해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담당할 없어서 대한민국 내 교육 체제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다문화 가정 학생들도 평균적으로 교육 여건이 악화된다. 부모가 교육을 제대로 시킨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부모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 경우 일반 학생에 비해 한국어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니 당연히 낙제당하는 것은 기본이며 대한민국 내 교육 체제에서 쫓겨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동남아 여자와 중매혼을 통해 국제결혼한 한국인 남편이[25] 자녀 교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26] 이럴 경우 아내가 아이를 전담 교육 시설에 보내거나 사실상 원어민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대부분 자녀의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27]

3.2.7. 기타

  •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기가 매우 어렵다. 현재 고교학점제 시범학교에서 나오는 문제 중 하나가 학교에서 친구를 사귈 수 없다는 점이다. 계속 교실을 옮겨다녀야 하기 때문에 친구를 사귈 수 없다. 게다가 대부분 친구들과 교류하게 되는 시간이 쉬는 시간인데 쉬는 시간마다 교실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교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격차 우려가 크다. 학교별로 다양한 과목 개설이 용이한 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서는 원하는 수업을 듣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오고 때로는 엎드려 자면서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쉬는 시간마다 이동을 하느라 짐을 싸고 이동하고 푸느라 쉴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체력적으로 무척 힘들게 된다. 짐싸고 다른 교실로 이동해도 해당 교실에서 먼저 수업을 들은 학생이 아직 짐을 싸지 않고 자리를 비우지 않고 있다면 무거운 가방을 들고 기다려야 한다. 쉬는 시간 10분간 엎드려 자는 것만 해도 체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이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매시간 이렇게 하루종일 이동하다보면 진이 빠진다. 대학교는 실제 수업 시간이 훨씬 적고 공강 시간이 더 많지만 고등학교는 공강 없이 시간표가 구성되기 때문에 대학생의 학점제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된다.
  • 담임의 역할 감소로 인해 반에서 학생과 담임 간의 관계가 많이 희석된다. 담임이 반 학생의 수업에 들어가면 모를까, 들어가지 않는 경우 조종례 시간을 통해서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담임이 작성하는 생기부 내의 행특 항목을 적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따라서 고교학점제가 정착되려면 현재 담임교사가 담당하는 역할들을 다른 교사들이 분담해야 한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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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목과 학점

일반 고등학교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교과(군) 공통과목 필수이수학점 자율이수학점
국어 공통국어1, 공통국어2 8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편성
수학 공통수학1, 공통수학2 8
영어 공통영어1, 공통영어2 8
사회
(역사/도덕 포함) 		한국사1, 한국사2 6
통합사회1, 통합사회2 8
과학 통합과학1, 통합과학2
과학탐구실험1, 과학탐구실험2 		10
체육 10
예술 10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교양 16
소계 84 90
창의적 체험활동 18(288시간)
총 이수학점 192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과(군) 공통과목 필수이수학점 자율이수학점
보통
교과
국어 공통국어1, 공통국어2 24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편성
수학 공통수학1, 공통수학2
영어 공통영어1, 공통영어2
사회
(역사/도덕 포함) 		한국사1, 한국사2 6
통합사회1, 통합사회2 12
과학 통합과학1, 통합과학2
체육 8
예술 6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교양 8
소계 64 30
전문
교과 		17개 교과(군) 80
창의적 체험활동 18(288시간)
총 이수학점 192

4.1. 선택과 이수 방식

위의 표를 설명해보자면 각 교과군별로 필수이수단위가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선택이 다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기초교과군[29]의 경우 학교별로 대부분 선택을 넓게 두지 않는 편에 속한다. 아무래도 수능의 기본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그리고 기초교과군은 50%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을 많이 두기보다는 최소한의 선택권을 갖고 가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선택은 탐구에서 이루어진다. 탐구는 수능에서도 여러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탐구 선택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탐구 선택을 하다보면 이른바 사회계통, 과학계통의 필수이수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진로선택과목을 두어서 이를 해결하는 케이스들이 많다. 이외에도 국어, 수학, 영어, 예체능, 인문교과 등 모든 과목에서 선택과목이 이루어진다. 어찌 되었든 대부분 선택은 이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4.2. 평가 등급

학점은 이수한 과목의 원점수에 따라 A, B, C, D, E로 하고 최소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미이수를 뜻하는 I(=F)를 매기며, 미이수의 경우 학기말이나 방학을 활용한 보충지도(기초반 등)을 실시한다. 미이수 과목에 대한 재수강은 불가능하며, 보충지도를 통해 이수한 경우 E학점까지만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충지도 이후에도 이수하지 못하면 진급 및 졸업을 못하게 만들어 놓아, 학생이 책무를 다하도록 만든 장치이다.

5. 비판 및 문제점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2022 개정 교육과정/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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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목 양산으로 인한 학생들의 혼란 증폭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많아졌으나 이마저도 기존 과목들을 무차별적으로 쪼갠 것이 불과하다.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자유도가 높아지지만, 그만큼 학생들이 이렇게 양산된 과목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부추겨질 수밖에 없다. 특히 쪼개진 수업 시간이 늘어나거나 추가적인 자율학습이 요구될 수 있어 상당한 부담이 예측된다는 의견이 있다. 이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학습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며, 특히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입시 준비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 비현실적인 졸업 최소 이수단위
    4년제 대학교조차도 졸업이수를 위한 학점은 130학점 남짓이고(경제, 경영 등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120학점대인 곳도 있다.) 2년제 전문대학은 대부분 학점이 80점대에서 졸업을 한다. 요구하는 건 대학수준이면서 요구하는 수업량은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지금도 졸속한 공교육을 아예 때려부수겠다는 것과 별 다를 것이 없다.
  • 대학 입시와의 연계 문제
    고교학점제의 도입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고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지만, 현실적으로 대학 입시 제도와의 불일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학이 요구하는 학력 기준이나 입시 과목과 고교학점제에서 제공하는 과목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이 입시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대학 입시 준비가 중요한 학생들에게는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불안정한 입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서울 내 대학교에서는 권장 과목 제도를 도입했다.
  • 학교 간, 지역 간 교육 불평등
    고교학점제는 선택 과목을 많이 제공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지만, 학교마다 과목 제공의 차이가 클 수 있다. 특히 대도시와 농어촌 학교 간의 교육 자원의 차이가 커지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에 차이가 생겨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는 다양한 과목을 제공할 수 있지만, 다른 학교는 인프라 부족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제한적일 수 있어 학생 간 교육 기회의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
  • 교사와 학교의 준비 부족
    고교학점제는 교사의 역할 변화와 교과과정의 유연화를 요구한다. 많은 교사들이 아직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업의 질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학생 수가 많거나 과목 수가 다양해지면 교사들이 수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거나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학생들이 선택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음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여 학생 주도적 교육을 지향한다. 하지만 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과목 선택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클 수 있다. 학생들이 과목을 잘못 선택하거나 진로에 대한 방향을 잃을 위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불안정한 학습 경로가 생길 수 있다.
  • 학점 관리의 복잡성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점을 관리하는 방식이 기존의 단순한 출석 및 시험 성적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 개별 학습에 맞춘 학점 관리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 교사들, 학교가 모두 학점 관리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학점 이수 관리가 복잡해지면 학생들이 학점을 놓치거나,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학점제와 상대평가의 공존으로 인한 괴리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었으나, 내신이 상대평가로 반영되면서 현실에서는 등급을 따기 쉬운 과목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제도 취지인 다양한 진로 탐색이 무력화되고, 특정 과목에 학생이 몰려 과목 운영이 왜곡될 수 있다. 고교학점제는 성취도 기반의 절대평가를 지향하지만, 대학 입시는 여전히 상대평가 내신 등급을 중요하게 활용한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절대평가 성적표를 부여하면서도 실제 입시는 상대평가 성적이 사용되는 이중 구조가 형성된다.
  • 학교·학급 간 불공정
    같은 과목이라도 학교·학급별 학생 구성 차이에 따라 내신 따기 난이도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선택과목이 다양해질수록 학교마다 과목 수준과 학생 경쟁도가 달라져 학교 간 형평성 문제가 심화된다.
  • 교사의 평가 부담
    교사는 학점제에 맞게 성취기준 중심으로 절대평가를 진행해야 하지만 동시에 대학 입시를 대비해 상대평가 등급을 산출해야 한다. 이로 인해 평가 업무의 이중 부담이 발생하며, 교사의 재량과 책임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다.
  • 고교학점제와 학벌주의 충돌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성취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를 받으며, 누적 학점으로 졸업하는 제도이다. 취지는 진로 맞춤형 교육과 다양성 보장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학벌주의와 높은 대학진학률 구조와는 본질적으로 충돌하게 된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대학 서열 중심 구조이며, 상위권 대학 진학 여부가 사회적 기회를 좌우한다. 거기다 높은 대학 진학률로 인해 대학은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므로 상대평가 내신과 수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반면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를 전제로 하므로 두 체제가 충돌한다.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진로 맞춤)보다 입시 유리 과목 선택에 몰린다. 결과적으로 학점제가 강조하는 다양성은 학벌주의에 종속된다.
  • 고등학교라는 사회의 의미 상실
    고교학점제는 학점만 채우는걸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 이전의 1학년부터 까지의 3학년 과정을 생략하고 학점만 채우면 조기의 졸업이 가능하기 사실상 대학교나 다름 없다.그리고 이전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과정으로 수업과 공부를 하며 친구들과의 교류를 하고 학교라는 사회를 경험하며 성인이 되기전에 사회를 미리 배우는것인데 고교학점제는 오로지 학점 채워서 졸업하는게 위주이기에 친구들과의 교류는 커녕 학교에서 개인이서 학점만 올리기 급급한 상황을 초래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교 생활을 하며 친구들과 소통하고 어울리는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없애버린다. 그 결과 졸업후 사회성 부족으로 사회의 적응을 못하거나 사회의 적응이 힘들어서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5.1. 학교 현장 내 부정적 평가

도입 6개월 만에;; 현시점 난리 난 '고교학점제' 근황[30]

본격적 시행이 시작된 2025년 기준, 학생-학부모-교사가 모두 강하게 비판하며 사실상 실패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만약 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입했으면 성공했을지도 모르나 그러지 못했다. 이미 뉴스 기사를 통해 현직 교사는 고교학점제를 폐지해 달라고 말하는 형국임을 알 수 있다. 기사 자료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고등학교에서 열리는 과목이 필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학교별로 열리는 과목을 어느 정도 고정하고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이 열리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러면 고교 평준화가 깨지게 된다. 결국 학생의 수요를 맞춰서 과목이 열리니, 매년 열리는 과목이 바뀌고 교사가 비전공 수업까지 맡게 된다. 실제로 고교학점제가 활발한 나라에서는 고교 서열화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

고교학점제가 정착한 나라의 고등학교는 매우 커서 다양한 예술 및 체육 수업이 열려서 수강 가능하다. 이들 나라는 고등학교 크기가 소규모 캠퍼스 수준으로 크다. 또한 비인기 과목이여도 학생 수 자체가 많으면 20명 정도는 선택하는 사람이 나오므로 다양한 과목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에선 그렇지 못하여 비인기 과목은 쉽게 폐강된다.

미국은 1년 단위로 과목을 선택하고, 1년 단위로 내신을 매기고 1년 동안 수업을 듣는 과목 수도 8개 이하로 적다. 반면 한국은 학기 단위로 선택할 뿐더러 듣는 과목 수도 9개 이상인 경우가 흔하며, 심지어 같은 과목을 1년으로 나눠들어도 학기별 내신을 매기는 등 교사의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 통폐합을 통해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했지만 오히려 과목 수를 역대급으로 늘렸다. 1년에 5학기제로 운영하는 핀란드의 사례도 있지만, 이수해야 할 75개 수업 중 2/3인 47~51개가 공통이고 내신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 등 한국과 현실이 다르다.[31]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외 대비 매우 적은 교사 수인데, 교사나 교육행정직공무원들의 대량 확충도 없으며 오히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신규 교사 T/O를 매년 줄이고 있는 형국이었다.[32] 이러면 학습량을 얼마나 줄이든 학업 포기자가 양산되는 것은 똑같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인지, 2025학년도 임용시험에서는 교과 교사를 전보다 뽑기 시작하였다.

5.2. 교육부 측 개선안 제시

대한민국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2025년 9월 22일 개선안을 제시했다.
  •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 학점 이수 기준 미달 학생 대상 보충 지도의 시수 축소
    • 기존 1학점당 5시수 → 3시수 이상으로 조정 (예: 3학점 과목 → 15시간 → 9시간으로 감소)
    • 출석률 ⅔ 미만 학생 대상 지도는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대체 가능
  • 진로 설계 지원 강화
    • 진로 결정 어려움 보완 위해 진로·학업 설계 지원 인력 증원 계획 (중3부터 대비)
    • 지원 인원 약 450명 → 600명으로 확대 예정
  • 교원 수급 대응
    •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 수요 증가 반영
    • 중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 전년 대비 약 1600명 증가 예정 (총 7100명 규모)
  •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논의
    • 제도 핵심 쟁점인 학점 이수 기준 완화는 별도 논의 예정
    • 두 가지 안 검토 중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목표로 논의 진행 중)
      • 공통과목은 현행 유지,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
      •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 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반영

5.2.1. 실효성 논란

"교사 1,600여 명 증원"…고교학점제 급한 불 끄기
"고교학점제, '학업성취율 40%' 폐지하고 출석률로만"
교원 3단체 "고교학점제 개선안, 미봉책에 그쳐"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시수 축소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존재하고, 일부에서는 평가 기준 완화 등의 우회적 운영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개선안 시행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와 함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요구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교육부 측은 대책을 내세웠지만 역시나 미봉책이라며 비판받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나 교사 단체들은 반발하며 즉각 폐지를 주장 중이다.

여담으로 전문성도 다소 의심이 되는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청회에서는 대놓고 나무위키 문서를 프레젠테이션으로 띄우며, 잘못된 점을 Q&A로 정정하였다. 좋게 서술한 부분만 다 맞다고 한다...

6. 국외 사례

미국의 고교학점제는 대부분의 주와 교육구에서 표준적인 졸업 요건 체계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학생들이 일정 학점을 이수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점 기준을 법령이나 교육청 지침을 통해 규정하며, 일반적으로 18학점에서 24학점 사이를 요구한다. 이 학점들은 학기 또는 연간 수업 단위로 계산되며, 보통 한 과목을 한 학기 동안 이수하면 0.5학점, 1년 동안 이수하면 1학점으로 인정된다.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을 구분해 운영되며,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학 등은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주에서는 4학년(Grade 9–12)에 걸쳐 영어 4학점, 수학 3학점, 과학 3학점, 사회과학 3학점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체육, 건강, 예술, 외국어 또는 직업기술 교육과 같은 선택 또는 준필수 과목이 포함되며, 일부 주에서는 시민교육이나 경제 과목을 졸업 요건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1] 교육부, 2017[2] 1998년생[3] 2002년생[4] 2003년생[5] 2006년생[6] 2009년생[7] 2004년생[8] 2007년생[9]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교 학점제에 맞춰 개발되었고, 2022년 5월 중순 시안 고시까지 나왔기에 백지화는 어려운 상황이다.[10] 선택과목은 성취평가제 도입이 확정되었다.[11] A~E등급, I등급으로 나눈다.[12] 이는 교사들이 지필평가를 매우 쉽게 내서 A등급에 성적을 몰아주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13] 1등급과 5등급이 각 10%, 2등급과 4등급이 각 24%, 3등급이 32%다.[14] 사실 그 이전부터도 유급제도나 미이수제 같은 것은 없었지만 부분적으로 운영하긴 했다. 2020년 입학생부터에 전국의 50여개의 마이스터고등학교, 일부 특성화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특성화고에서는 2022년 입학생부터, 일반고 등에서는 2023년 입학생부터 시행하였다.[15] 음악은 악기를 잘 못다루거나 노래를 못 하면 놀림을 당하고 체육은 신체조건과 운동신경이 매우 중요하여 팀별 수행평가에서 잘 못하면 바로 왕따당할 수도 있다.[16] 이는 교과교실제를 시행하는 학교에서도 해당된다. 이쪽은 같은 반 학생들이 일제히 교실을 이동하여 해당 교과실에서 수업을 듣는 방식인데 과목마다 학생들이 바뀌지 않아 하루종일 보는 사이이긴 하나 이동에 필요한 시간 및 수업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서로 바빠서 대면할 시간이 거의 없다.[17] 정유라 수준으로(물론 이쪽은 특혜로 받을 수 있는 점수란 점수는 다 받았지만) 학교를 등록만 해놓고 안다닌 수준이면 40점도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정도면 그냥 학업의지가 없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어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봐야 한다.[18] 단, 과락은 없기에 수학, 영어 둘 중 하나를 버려도 평균 60점 이상을 넘기면 합격이다.[19]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고등학교 규모가 54~60개 학급 규모를 넘어가야한다.(1242~1440명 이상) 전국에 있는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 중 학급 수가 가장 많은 고등학교가 동화고등학교, 청원고등학교(서울)(45개 학급)인데 이 학교마저 고교 학점제에 필요한 최소 규모를 넘지 못한다.[20] 이는 현재(고교학점제 시행 이전)도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정성평가 위주의 평가 방식에서 꾸준히 지적되는 문제이기도 하다.[21] 다만, 학교측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것이, 학생들의 선택을 위해 대부분의 학교들이 고교학점제를 위해 교육과정 설명회와 박람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활용하면 과목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설명회나 유튜브를 따로 챙겨보지 않는 학생이 더 많다는 것을 상기해야 하며, 이는 당연한 현상이다. 애초에 학교 수업도 제대로 안 듣는 학생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 설명회와 유튜브가 있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그것을 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탁상공론인 것이다.[22] 교양과목의 경우 2023년 현재도 일부 교사의 전공과 수업이 불일치하는 등 벌써 문제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23] 지능이 높은 자폐 스펙트럼 학생의 경우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성적이 높게 나오며, 심지어 전교권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그런 학생들은 애초에 특수반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특수교육을 받는 대부분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일반 학생에 비해 지능이 현저히 떨어지며, 고등학교 과정을 못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24] 일반 학교로 치자면 학급 당 130~140명이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25] 특히 2010년 이전에 결혼한 사람들. 2010년대 이후에는 자격 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었다.[26] 포기 사례가 많다는 뜻이지,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27] 발음에만 문제가 있으면 다행이고, 단어의 기본적인 뜻과 글자를 모르면 사실상 문맹이라고 봐도 무방이다.[28] 미국 등지의 학교에서는 따로 담임 역할만을 담당하는 교직원을 두어 이를 해결한다. 즉 교과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와 카운슬러(Counselor)가 모두 존재한다. 대학교 지원 시에도 카운슬러 추천서와 함께 교과 교사 두 명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29]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30] 스브스뉴스의 영상.[31] 핀란드 교육 전문가들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입시이다. 핀란드는 2020년까지 본고사가 주류였고, 핀란드식 수능 전형이 소규모로 반영되고 내신은 아예 반영이 안 되었다. 본고사의 경우 고등학교 과목이 아니다 보니 재학생보다 졸업생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2020년부터 졸업생은 응시가 불가능한 핀란드식 수능 위주로 변경되었다.[32] 신규 교사 T/O는 매년 퇴직하는 교사들의 수와 학교 현장에서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는데, T/O를 매년 줄여나간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전체 교사 수를 줄이겠다는 이야기이다. 한마디로 각 시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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