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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긍정적 평가2. 논란이 있는 평가3. 부정적 평가
1. 긍정적 평가
1.1.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특사파견부터 정상회담까지 철저히 미국을 제일 먼저 고려하며, 제1의 동맹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을 중시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한미동맹,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이명박 정부시절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중국에 대항하여 한미일 공조를 선언하자는 요청에 중국을 자극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평화적 해결’을 표명하는 선에 그친 것이나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연히 한미일 동맹을 언급하는 것을 꺼리는 등, 과거 보수 정권 당시에도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한미일 안보협력 사안에 통크게 동의를 외쳤다.# 문대통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동의 물론 완전한 ‘한일 동맹’을 맺는 것은 이전 정부들이나, 현 문재인정부나 회의적인 입장이다. 과거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완전한 해결은 요원한 상태이기 때문인 점이 주효하다.이 기사에서 나온 내용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백악관과 의견이 맞지 않다는 점, 친중정책을 펼친다는 점이라고 보기 힘들다. 기사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와의 관계가 아닌,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한것임을 알 수 있다. 문정부는 일본과 안보협력 강화를 이루기는 했지만, 일본과 더 깊은 동맹관계까지 맺는 데에는 아직 회의적인 입장임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동맹 사이가 아니라고 전했다. 미국에서도 이해한다는 반응.#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미일공조수준에는 적극적이었지만, 그 이상 나아갈 움직임은 적었다.아직까지 과거 일본의 식민지 문제, 전쟁 문제에 대해 완벽한 해결이 나지 않고 여전히 시끄러운 상황에서 섣불리 한일이 동맹을 맺는 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과는 미국이라는 동맹을 사이에 두고 사실상 이어져 있으니 서두를 필요는 없다. 또한 “중국과 관계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은 친중이라기보다는 “중국과 큰 마찰이 없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 가깝다. 이미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을 가리지 않고 미국과 동맹을 맺으며 동시에 중국 사이에서 최대한 밉보이지 않으려는 노력은 지속되어왔다. 지난 정권들의 외교적 평가를 결정하는 데는 균형외교를 했느냐, 어느 편에 서느냐보다는 어느 한 쪽을 노골적으로 자극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노무현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외교에서 이 능력이 부족해 눈에 띄게 한쪽을 자극하는 결과를 불러와 좌우를 막론하고 외교적으로 큰 비판을 받았다. 현재 정부도 균형외교를 강조하는 이유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진보, 운동권출신 정부가 자기들의 과거 낡은 이념에 매몰되어 맹목적인 반서방, 반미, 친중 성향을 보인다는 주장에 대한 반례도 수두룩 존재하는 만큼 사실이라 단언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전 민주당의 김대중정권 시절은 특히나 미국과의 관계가 좋았던 건 물론 그렇게 외교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던 노무현 정부는 베트남전 이래 최대 규모의 파병이었던 이라크 파병과 평택미군기지 건설이라는 미국에게 선물보따리를 안겨준 선택을 했다. 자주적 외교를 천명하면서 동시에 한국을 자기들의 동맹권에 확실히 편입시키려던 미국에게 한국이 미국과 든든한 동맹임을 보여주는 시도였다.
미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문재인 행정부는 야당과의 갈등 문제중 하나로 북핵에서의 전술핵 재배치 사항이었다. 문재인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을 이유로 북핵대응 전술핵은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 다행히 미국에서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 내 각계 각층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와 효용성 문제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 공통되어서 전술핵은 카드옵션으로만 남아 남북 간의 핵군비경쟁 형태는 피할 수 있는 형태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문재인 행정부는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라는 한국 방위를 위한 실질적 수단을 얻어냈다. 또한, 보호 무역을 제창하는 미국의 환율 조작국 선정 역시 우려와 달리 피하는 데 성공했다.관련기사 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을 제창하면서 NAFTA 비롯해 온갖 경제 조약들이 미국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선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미국발 경제악영향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의 파리조약 탈퇴, 유네스코 탈퇴 등을 보면 알겠지만 더 이상 미국이 손해 보지 않겠다는 소위 말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제일주의가 이미 우리 정부 노력에 상관 없이 미 정부의 기조가 된 상황에서 나름의 경제적 위기에 속하는 문제를 피하는 결과를 맞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하겠다. 다만 중국을 만족시킨 3불정책이 반미정책인지라 미국의 입장이 관건이었는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미 국무부가 한중 관계개선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물론 저 3불정책이 미국의 구상인 아시아판 나토를 막는 정책인 만큼 속마음은 좋을 리 없을 테고 실제 미국의 의원이 바로 아시아판 나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하며 간접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어차피 투트랙을 택한 이상 양쪽을 100% 다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하며, 목표치는 한미관계가 파탄나지 않는 선이니만큼, 저 정도 논평 정도면 일단 그럭저럭 선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가 안보의 보험인데, 이 보험이 깨지지 않는 선(레드 라인)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이상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투트랙 전략은 하이리스크-하이리턴 전략이므로 한미관계를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 다만, 이 3불약속이라는 건 중국 측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이다. 이미 정부는 3불에 대해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 했다. 심지어 합의문에도 3불에 관한 것은 없다. 군사주권 직접적 영향이 가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바보는 없다. 이 것은 중국이 체면상 꺼낸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중국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정책을 언급했지만 한국 측에서는 구두로든, 종이로든 이 문제를 관계개선 과정에서 언급하지 않거나 아예 회피했다.
| 11월 7일 한미 정상회담 기자 회견. |
"한국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려해왔던 트럼프의 외교적 결례나 경제 압박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한미FTA에서 수정을 불가피하였으나 우리가 우려하였던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이 정도라면 용인될 수준이라는 것이 중론이다'한미 FTA' 언급 안 한 트럼프...압박 수위 낮아진 이유는? 현재 신밀월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일본의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주만을 기억하자. 애리조나를 기억하자. 그날을 절대 잊지 않겠다'라는 트윗을 올리며 일본 방문을 앞두고 외교적으로 큰 결례를 일으켰다. 또한 연단에 선 트럼프는 박수가 가라앉자마자 직설적으로 "우리는 공정하고 열린 무역을 원하는데 지금 일본과의 무역은 공정하지도 않고 열려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곧 그렇게 될 겁니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일본을 압박하였다. 또한 "TPP는 미국에 재앙"이라며 취임하자마자 탈퇴를 선언한 이후 다시 한번 일본에서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재가입할 일은 없다"고 다시 한 번 못 박으면서 사실상 일본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판정승으로 끝이 났다. 기사참고1기사참고2
이런 상황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이런 아베에 대해서 "전략적 굴종"을 택한 트럼프 대통령의 충실한 조수(loyal sidekick)에 불과했다고 평내렸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데 합의 했고, 이를 위해 한반도와 인근지역으로 미국 전략 자산 배치를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군의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서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양국 정상이 최종 합의했고 첨단 전략 자산 도입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에 단순한 오랜 동맹국 그 이상"이라며 "우리는 전쟁에서 싸웠고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한 파트너이자 친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발언 전문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 기자의 코리아 패싱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내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며 "한국을 지나치는 일은 없을 것(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이라는 점은 바로 말해줄 수 있다"고 코리아 패싱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문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이들과도 큰 우애 관계를 형성했다"며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 공개된 장소에서 그러겠냐?" 라고 속내는 모른다며 무슨 궁예 관심법 쓰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코리아 패싱이 있다고 주장하는 언론을 광적으로 신봉 하면서 정작 '코리아 패싱'을 정말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미국 정상의 발언을 무시하는 이중적인 행태일 뿐이다. "트럼프가 한국을 꺼린다고 카더라"는 언론 보도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외교 무대에서 나온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의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다는 점은 지금 바로 말 할 수 있다."...어느 쪽이 국제적 외교 무대에서 무게감 있는 말인가?[1]
금번 회담으로 한국이 얻어낸 것은 아래와 같다.
-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해제
- 미국 전략 자산 구입
- 핵잠수함도입을 위한 협의 시작
미국이 얻어낸 것은
- 미국산 무기 판매 확대
- 한미FTA 개정 신속 추진
한미FTA관련 아직 큰 마찰이 보이지 않는데, 일단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래는 트럼프 연설 전문.
감사하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주시고 우리의 첫 서울 방문 중 보여주신 너무나도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 너무나 멋진 의장대 행사를 열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서울에 다시 방문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 멜리니아와 나는 아름다운 청와대에서 대통령 내외와 차를 마시며 좋은 시간을 보냈고 청와대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오늘 저녁 함께하게 될 만찬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겠다.
오늘 문 대통령과 다양한 주요 경제 및 안보 현안을 논의할 기회를 가졌으며 이 가운데 양국 교역 관계 및 북한의 엄중한 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도 포함됐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큰 위협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단순한 오랜 동맹국, 그 이상이다. 우리는 전쟁에서 나란히 싸웠고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한 파트너이자 친구다. 나는 우리가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협상 이끌어낼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북한이 우리가 수십 년간 함께 이룩한 모든 것을 위협하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이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양국의 병사들은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장렬히 목숨을 바쳤다. 우리 동맹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슨 국방장관까지 모두 행정부 취임 첫 해 서울을 다녀간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다.
북한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한국민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이들에게 끔찍한 위협이다. 우리는 함께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맞설 것이며 북한 독재자가 수백만의 무고한 인명을 위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북한은 전 세계적 수백만 인명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전 세계적인 위협이다. 이에 대해 전세계적 조치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포함, 책임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북한 체제가 핵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종식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민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촉구한다. 지금이야말로 한국민들도 잘 알다시피 단호히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 모든 국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해야 하며 북한과 교역과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점점 위험해지는 이 체제가 무기 자금을 조달하는 데 다른 국가가 도움 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은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전방위적 능력을 사용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필요시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다. 미국과 한국의 중요한 안보 파트너십은 영속적 동맹의 한 단면일 뿐, 우리는 다양한 사안에 파트너십을 공유한다. 문화, 과학, 의료, 첨단까지 많은 부분 공유한다. 교역도 마찬가지다. 저는 문 대통령께 한국 교역 협상단에 우리측과 긴밀히 협상하여 우리 측과 더 나은 협상을 하길 촉구한다. 지금 현재 협상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그렇게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
우리가 상호 방위 60여 년 만에 우리 군은 더 강해지고 깊어졌다. 우리 양국 독립 국가들이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변국의 주권을 존중하며 법치를 수호할 때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이다. 핵 무기 위협에서 해방된 한반도라는 놀라운 가능성을 상상해보라. 남북 모든 사람이 한국에서 이룩한 행복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는 문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들께 오는 2월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을 축하드리고 싶다. 굉장히 훌륭한 행사가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시 한 번 대통령과 영부인께 감사드린다. 너무나 특별한 날이었고 의장대 행사도 너무 멋졌다. 이렇게 따뜻하고 극진한 환대에 감사드린다. 우리 함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은 제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며 그리고 더 나은, 더 번영하는 내일을 위한 놀라운 기회를 과감히 포착할 것이다. 좋은 시절이든 그렇지 못한 시절이든 어려움 속이든 풍요 속이든 우리 양국은 자유롭고 자부심 가진 독립적 주체로서 깊은 우애를 항상 유지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나머지 방한 일정 기대하며 대한민국 국민들께 미국 국민들로부터의 안부 인사 전한다. 감사하다.
오늘 문 대통령과 다양한 주요 경제 및 안보 현안을 논의할 기회를 가졌으며 이 가운데 양국 교역 관계 및 북한의 엄중한 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도 포함됐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큰 위협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단순한 오랜 동맹국, 그 이상이다. 우리는 전쟁에서 나란히 싸웠고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한 파트너이자 친구다. 나는 우리가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협상 이끌어낼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북한이 우리가 수십 년간 함께 이룩한 모든 것을 위협하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이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양국의 병사들은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장렬히 목숨을 바쳤다. 우리 동맹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슨 국방장관까지 모두 행정부 취임 첫 해 서울을 다녀간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다.
북한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한국민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이들에게 끔찍한 위협이다. 우리는 함께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맞설 것이며 북한 독재자가 수백만의 무고한 인명을 위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북한은 전 세계적 수백만 인명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전 세계적인 위협이다. 이에 대해 전세계적 조치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포함, 책임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북한 체제가 핵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종식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민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촉구한다. 지금이야말로 한국민들도 잘 알다시피 단호히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 모든 국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해야 하며 북한과 교역과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점점 위험해지는 이 체제가 무기 자금을 조달하는 데 다른 국가가 도움 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은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전방위적 능력을 사용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필요시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다. 미국과 한국의 중요한 안보 파트너십은 영속적 동맹의 한 단면일 뿐, 우리는 다양한 사안에 파트너십을 공유한다. 문화, 과학, 의료, 첨단까지 많은 부분 공유한다. 교역도 마찬가지다. 저는 문 대통령께 한국 교역 협상단에 우리측과 긴밀히 협상하여 우리 측과 더 나은 협상을 하길 촉구한다. 지금 현재 협상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그렇게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
우리가 상호 방위 60여 년 만에 우리 군은 더 강해지고 깊어졌다. 우리 양국 독립 국가들이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변국의 주권을 존중하며 법치를 수호할 때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이다. 핵 무기 위협에서 해방된 한반도라는 놀라운 가능성을 상상해보라. 남북 모든 사람이 한국에서 이룩한 행복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는 문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들께 오는 2월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을 축하드리고 싶다. 굉장히 훌륭한 행사가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시 한 번 대통령과 영부인께 감사드린다. 너무나 특별한 날이었고 의장대 행사도 너무 멋졌다. 이렇게 따뜻하고 극진한 환대에 감사드린다. 우리 함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은 제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며 그리고 더 나은, 더 번영하는 내일을 위한 놀라운 기회를 과감히 포착할 것이다. 좋은 시절이든 그렇지 못한 시절이든 어려움 속이든 풍요 속이든 우리 양국은 자유롭고 자부심 가진 독립적 주체로서 깊은 우애를 항상 유지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나머지 방한 일정 기대하며 대한민국 국민들께 미국 국민들로부터의 안부 인사 전한다. 감사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의 연설은 1993년 빌 클린턴 방한 이후 24년 만이다.
연설은 아침 11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전에 연설문을 수정하면서 20분 정도 늦게 시작했다. 트럼프의 연설은 당초 예정보다 더 긴 35분 동안 이어졌으며 환대에 대한 감사와 한국에 대한 찬사로 시작되었는데, 도중에 본인 소유였던 골프장에서 열린 골프 대회를 언급하면서 그 대회에서 한국인 여성 선수들이 압승했다는 사실을 골프광 답게 흥분한 어조로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후 연설의 거의 모든 부분을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로 채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미국의 힘을 얕보지 말라고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일각에서는 국회 연설을 통해 한미 FTA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통상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있었으나, 이번 연설에는 통상 관련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연설 전문 이번 연설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상당히 배려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한 번 일본과 비교하면 알 수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아베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인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를 일구었습니다. 우리 경제만큼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괜찮아요?"라는 미치지 않고서야 타국 국가 수반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소리로 한순간에 일본기자와 아베총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것도 현재 밀월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일본에게.[2]
반면 한국에서 말한 국회연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 배경에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나눈 대화가 있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양 정상이 전날 나눈 대화를 소개했는데. 정상회담인지 친교 산책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문 대통령이 '시설이나 여러 준비는 잘 돼 있는데 붐업이 걱정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이야기해주면 도움이 되겠나"라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그러면 큰 도움이 되겠다"고 대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 도착해 연설 직전에 연설문을 손봤으며,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과 방문하기로 한 DMZ 방문이 기상문제로 취소되자 대북 메시지를 연설문이 추가적으로 넣은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동맹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외교를 할 때 상대국 고위 관료의 호감을 이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강대국의 국가 원수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개인이 가진 호감이 외교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아베 총리가 트럼프와 골프를 치거나 황금 골프대를 선물하는 이유도 이를 위함이다.
당장 1945년 일본에 핵이 떨어졌을 때 교토는 그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핵타격의 대상이 되지 않았었다. 여기에는 당시 행정부에서 육군장관(Secretary of War)이었던[3] 헨리 스팀슨의 강한 입김이 있었고, 이를 스팀슨의 '교토에 대한 애정'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적잖다.[4] 이 설을 고려할 경우 한 사람의 호감과 판단이 수만, 수십만의 인생을 바꾸어버린 셈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에 원내 정당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좋은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담이 향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대한 디딤돌 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상회담에서 나온) 압도적 힘을 바탕으로 한 북핵문제 해결, 철통같은 방위공약 확인,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또한 미사일 중량제한 해제는 한국의 방어력 증강에 매우 의미있다고 본다”며 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 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 첫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및 한미정상회담으로 ‘코리아 패싱은 없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역시 이번 회담 결과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내 언론 역시 미사일 중량 완전 해제를 비롯해 전략 자산 도입 협의 등의 성과와 미 트럼프 대통령의 "코리아 패싱은 없다."를 인용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 공조 위에서 북핵 외교적 해법에 지지를 얻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을 호평했다.한미 정상, 탄두 제한 해제 합의…‘코리아 패싱’ 일축, 韓·美, 압도적 힘의 우위로 북핵 해결…`코리아 패싱` 없다코리아패싱 없다는 트럼프가 수차례 강조한 말 ‘굳건한 동맹’ 해외 언론들은 미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적인 발언을 자제하고 대북발언의 수위를 낮춘점을 봤을 때 양국이 대북 기조를 놓고 이견 없이 대체로 일치된 시각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두 정상은 매우 좋은 회담을 했다"고 말했다. 10선 하원의원을 지낸 도널드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 제재에는 단호하되 의미 있는 대화에는 문이 열려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반향을 보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관련기사 중국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트럼프 상대로 한국이 일본 상대로 외교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ABC뉴스의 기자도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를 다룰 줄 안다'라고 평가하고# 그 외에 여러 미 언론에서도 이번 방한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11월 29일 오전 3시 17분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시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화성-12 발사 이후 75일 만에 감행된 북한의 군사 도발이다. 평성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자신들이 이동 발사대를 통해 언제든지 도발 가능 하다는 것을 과시 한 것을 보인다. 이에 한미 양국 정상은 오전 8시 30분 부터 20분간 전화 통화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 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자”고 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말에 공감을 표하며 “오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평가와 양국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추가로 협의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도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는 상호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1.2. 2018년
미국의 상무부가 권고한 관세안에 한국이 동맹국 중 유일하게 포함되었다는 말이 나오면서 우려가 있었다고 하지만, 해당 권고는 상무부가 보고한 3가지 안 중 한 가지에 불과하다. 향후 미국이 어느 안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여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가 한국 정보의 외교적 행보에 불만을 표시한다고 해석해야 할 만큼 급작스러운 행보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핵심 공약은 '아메리카 퍼스트', 즉 보호무역이다. 그리고 이 보호무역 행보에 한국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장 전임 대통령인 오바마의 업적 중 하나였던 TPP를 취임 첫 날 바로 손바닥 뒤집듯 엎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이 된 한국 포함 12개국에 53%의 관세가 아닌 '모든 국가에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천명했다.* 만약 해당 안이 확정된다면 경제, 산업적 충돌이라고 보는 게 명백히 더 합리적이다. 동시에 이번 관세 조치가 한국 정부의 외교 행보에 대한 불만 표시라는 주장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무너진 셈이다. 당장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동맹국인 캐나다 역시 포함되는 판국이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패싱'인가?그러나 많은 우려를 깨부수듯이 한국이 EU, 캐나다 등 7개국과 동시에 철강 관세 면제국에 포함되었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얘기를 나누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9일 전달했다. 정 실장은 이날 백악관 미국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이런 언급을 전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보니 솔직히 얘기하고 진정성이 느껴졌다. 물론 과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조심해야 하지만 김 위원장에 대한 우리 판단을 미국이 받아주고 이번 기회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큰 힘이 됐고, 그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나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목사님 5천 명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이 저를 여기 보낸 것은 지금까지 상황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도 한미 간 완벽한 공조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굉장히 수긍하면서 그 자리에서 "'좋다, 만나겠다'"라고 회담 제의를 수락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정 실장이 자신에게 사의를 표해준 데 대해 고마움을 나타내면서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뒤 배석자들을 둘러보면서 '"거 봐라. 얘기를 하는 게 잘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부탁이 있다. 여기까지 온 김에 한국의 대표들이 직접 오늘 논의 내용을 한국 대표의 이름으로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해달라"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일단 이를 받아들인 뒤 2시간 동안 허버트 맥매스터 보좌관 사무실에서 미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과 발표 문안을 조율하고 합의했다. 김 대변인은 "워낙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정 실장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경황이 없었다"며 "발표 문안 조율을 마친 뒤 청와대와 백악관을 잇는 시큐리티 라인을 통해 관저에 있는 문 대통령에게 전화해 합의문 문안 등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 실장의 면담은 미국시간 8일 오후 4시 15분부터 45분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맥매스터 보좌관,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지나 하스펠 CIA 부국장 등 12∼13명이 배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정 실장 외에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조윤제 주미대사가 배석했다. #
판문점 선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5월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끝으로 남북정상회담 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과의 '전화외교'를 마무리했다. 두 정상은 통화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서로에게 이번 회담의 성공에 큰 공로를 했다고 덕담을 주고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에 협력을 약속한 만큼 시 주석과의 통화를 끝으로 평화협정 체제와 관련한 모든 당사국의 지지를 끌어낸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5월 22일 미국을 방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이 4일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이는 지난해 6월 30일(한국시간) 문 대통령의 방미,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 때 이은 것으로, 지난해 9월22일 유엔 총회에서의 양국 정상이 만난 것까지 하면 네 번째가 된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2일 백악관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맞을 것"이라며 "두 정상은 이번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항구적인 힘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진전상황에 대한 긴밀한 조율·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다가오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이번 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상이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이를 바탕삼아 다가올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위한 긴밀한 조율을 통해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해온 문 대통령은 비핵화 해법 등에 대한 북미 간 이견을 좁히는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 22일 워싱턴서 회담…북미담판 앞두고 '긴밀조율'(종합)
집권 초기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밀월 관계를 근거로 미국이 한국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재 그 말을 거의 개소리가 되었다.
3월 23일 새벽, 이전까지 미국이 무역 보복을 벼르는 중이라는 등의 설레발의 대상이었던 한국은 관세 대상국에서 보류 판정을 받아 사실상 빠졌는데[5] 일본은 관세 대상국에 포함되었다. 그간 미일 우호관계 조성에 성공하였다는 평가가 사실상 틀려먹었으며 일본의 대미 외교에 제법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6]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무임승차하는 교역국으로 아베의 일본을 지칭하면서 일본은 쇼크에 빠진 상태다.[7] 다급해진 일본은 북미협상에서 숟가락을 얹기 위해 북미회담 의제로 납북 일본인 문제를 언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미국 측은 회담을 준비하는 데 변수를 추가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납북 일본인 문제 등의 일본이 원하는 안건은 북일정상회담을 열어서 해결하는 게 원칙적으론 맞는 이야기라 일본이 무리수를 둔 것이 맞는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아베를 무시하고 있으며[8] 심지어 "일본의 아베 총리, 아주 훌륭한 내 친구지. 하지만 이젠 그들에게 말하겠다. 그동안 그들의 얼굴엔 살짝 미소가 있었다. 그 미소는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이렇게 오랫동안 (무역)이익을 봐왔다니, 믿을 수 없는걸~’이라는 미소였다. 하지만 이젠 그런 날은 끝났다.”라고 백악관 성명으로[원문] 발표했다. 당연히 일본은 충격에 빠진 상태.[10]
이런 외교적인 불상사들에 대해서 결과론적이지만 아베 총리가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임기 시작 전부터 전방위로 트럼프의 호감을 사기 위해 노력했고[11]아베와 트럼프의 개인적인 친분을 다지고 또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12] 즉, 양국 정상의 친분을 지렛대로 대미외교를 좀 더 수월하게 풀어가려는 시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기업인 트럼프에게 이런 건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트럼프는 물론 그 측근들은 모조리 미국식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이다. 기본적으로는 동맹을 대우해주지만 필요하다면 제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쳐낼 수 있고, 그것에 거리낌이 없다. 게다가 미국의 외교는 5개의 눈으로 불리는 5개국이 최우선일 뿐 기타 국가들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지위일 뿐이다. 즉, 필요하다면 일본 역시 매몰차게 쳐낼 수 있다는 소리.[13] 아베 역시 이 점을 알고 줄타기 잘못한 죄를 만회하기 위해 트럼프에게 갖은 아부를 다 했으나, 미국의 대일외교 적자와 미국의 국가부채라는문제는 단순히 아부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했고, 결국 웃음거리는 웃음거리대로 되고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있다.[14] 이 때문에 북핵 해결 문제와 경제 문제 등 현실적인 사안으로 접근한 한국이 오히려 대미외교를 더 수월하게 풀어나가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의견도 나왔다.[15]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의 불협화음이 나온다는 일부 극우 세력 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자회담에서 강한 신뢰감을 보여주었다.
북한 문제와 비핵화 이슈를 푸는 데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라는 한국 측 기자의 질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능력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으며 문 대통령이 아니면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답하였다. 덧붙여 문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한국이라든지, 북한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한반도, 전체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아주 큰 신뢰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잠재적으로 가능성이 큰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다. 라고 답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회의적인 시각이 미국 내에 있는 것 잘 알고 있으나 과거에 실패해 왔었다고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미리 비관한다면 역사의 발전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과 함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극적인 대화,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미정상회담도 반드시 성공시켜서 65년 동안 끝내지 못했던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룸과 동시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미 간에도 수교를 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말을 통해 한미관계가 공고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트럼프 “'한국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인 것이 아주 운이 좋다”'
1.3. 2019~2020년
2019년 남북미정상회동에서 문재인은 중재자 위치임에도 섣불리 나서지 않고 트럼프와 김정은 단 둘이서만 회담을 하도록 자리를 비켰는데, 회담 종료 후 트럼프가 문재인과 통역관 1명을 제외한 기자나 다른 사람들을 물러나게 한 뒤 따로 회담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상당한 신뢰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한 트럼프가 문재인에게 따로 회담 내용을 알려줄리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미국과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얻을 건 얻어가는 실리외교를 잘 선보인 셈.미국이 G7 회의에 한국을 초청했으며, 한국이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는 일국양제를 지지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마크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는 미 싱크탱크 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한국 외교부가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일국양제 하에서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언급이 나온 것을 거론하고 "전례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도 2020년 3월 19일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였다. #
1.4. 2021년
2021년 5월 22일 열린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공동성명과 그에 따른 사실 설명 자료가 이렇게 포괄적이고 실질적이었던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고, 동맹의 미래에 대해 훌륭한 청사진을 제공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워싱턴 전문가들은 6ㆍ25전쟁에 참전했던 94세 노병 랠프 퍼켓 주니어 예비역 대령 명예훈장 수여식을 최고의 장면으로 꼽았다. 테리 CSIS 선임 연구원은 “두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노병 옆에 무릎을 꿇는 모습은 매우 상징적이고 감동적이었다. 이번 행사는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강점을 부각시켰다”고 평가했다.#미국 VOA 방송은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가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 것을 높게 평가하고, 인도태평양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 정치 매체 더힐은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이제 훨씬 더 강력한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도 이번 회담 결과가 한국의 지역 정치력을 높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외교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데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에서도 긍정 여론이 훨씬 더 높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했다'는 응답이 56.3%, '잘 못했다'는 응답이 31.5%로 나타났다.# 전국지표조사에서는 대통령 방미에 대한 긍정평가는 55%로, 부정 평가 34%보다 훨씬 높았다.#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와 백신 등 핵심산업 분야에서의 인력 양성과 교류, 공동 연구개발(R&D), 국제 표준 마련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21일 밤 11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후 가진 핵심산업 공급망 협력 논의와 관련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기술협력 강화에 한국 경제계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제조 분야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데에 크게 환영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경영계는 금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협력적 파트너로서 안보, 기후, 경제협력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42년만에 완전 폐지하는 데 성공한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문 대통령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초청으로 2021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 현지시간 12일 오후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호텔 회담장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났으며 호의적인 인사를 나누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계속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확대회의장에서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의 오른쪽에, 바이든 대통령은 존슨 총리의 왼쪽에 각각 자리했다. 확대회의 이후 이뤄진 기념사진 촬영 때에도 문 대통령은 맨 앞줄 바이든 대통령과 존슨 총리 사이에 섰다.#
2021년 9월 초 미국 하원 군사위는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에 한국, 일본, 인도, 독일 등을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는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했다. 확대 대상 국가로 가장 먼저 한국을 꼽았다. 한국이 파이브아이즈에 포함된다면 한국의 위상 제고와 함께 정보전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4.1. WTO AFA 분쟁 승소
미국은 지난 2015년 8월 관세법 개정 이후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관세율 47.80%)을 시작으로 한국산 제품에 AFA를 적용, 최대 60.81%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해왔다.이에 우리 정부는 AFA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경로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미국이 조처를 계속하자 지난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약 3년의 분쟁기간 동안 2만5000여장 분량의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벌인 끝에 승소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WTO 패널은 미국 측 조치 8건 모두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우리 측이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하고, 미국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했다. https://naver.me/xDsOh0TG
1.4.2. 아르테미스 계획 가입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유인 달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계획의 10번째 공식 참여국이 됐다. 2021년 5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항공우주청 NASA는 한국의 아르테미스 참여를 위한 약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외교부는 "그동안 아르테미스 약정에 추가 참여를 적극 추진해왔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아르테미스 약정은 단순한 달 유인 탐사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국제 정치적으론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 주도의 우주 개발 질서를 정립한다는 함의가 있다. 한국이 향후 글로벌 패권 경쟁 과정에서 미국 편에 서겠다는 의사를 비교적 명확히 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근거 중 하나로 아르테미스 약정이 제시되고 있다.#
1.4.3. 얀센 백신 100만명 분 지원
5월 말 한미 간 협의과정을 거쳐 미국이 한국에 얀센 백신을 100만명 분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자국의 이번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철통같은 한미 양국 동맹관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이게 바로 동맹이 해야 할 일이다. 이로써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십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월 4일 브리핑에서 "오늘 정부는 얀센 백신 100만 도스를 한국에 전달했다"라고 언급한 후 "두 나라 간 우정과 동맹은 깊고, 매우 필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특히 그렇다"라고 평가했다.#6월3일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급증 사태를 겪는 국가들, 위기에 빠진 국가들, 그리고 파트너국 및 이웃나라인 캐나다, 멕시코, 인도, 한국에 직접 공유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파트너국은 인도와 한국을, 이웃나라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의 백신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4.4. 미라클 작전 한미 공조
2021년 8월 미라클 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데에는 미국과 공조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미라클 수송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동맹국인 미국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8월19일 이수혁 주미대사는 한미 간 아프가니스탄 사태 해결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미군 측은 아프간 조력자들의 카불 공항 진입을 위해 탈레반 측과 직접 협상을 거쳐 조력자들이 버스를 이용해 공항 내로 진입하도록 안전을 확보해줬다"며 "미군 측은 수만명이 운집한 카불 공항 내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측 조력자와 섞여 우리 군 수송기 탑승을 시도한 신원미상자들을 상대로 한 검색 요청에도 적극 협조해 신속한 이송작전이 가능토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8월 25일 미국 국방부는 한국 측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미국 합참 행크 테일러 소장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의 공수 지원과 관련해, 우리의 (아프간) 피란민 대피에 기여해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급한 아프가니스탄 철수 결정으로 미국이 아프간 내 외국인들과 현지조력자가 위험에 빠졌다는 비난을 받는 가운데, 한국의 성공 사례는 미국이 각국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
2024년 들어서 트럼프의 재선가능성이 점쳐지자 폴리티코는 ‘트럼프의 귀환’이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무역 전쟁, 세계 질서가 하룻밤 새 뒤바뀔 수 있다는 각국의 불안감을 거론하면서도 “트럼프와의 충돌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한국의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좋은 케미’를 이뤘다는 그의 책에서 ‘트럼프를 상대하는 기술’ 다섯 가지에 관한 팁을 얻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평화적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협력해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면서 “협상은 최종적으로 결렬됐으나 미국 대통령이 최초로 북한 지도자를 만나는 ‘역사’를 함께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회고록 중 “무례하고 거칠다는 평가도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솔직해서 좋았다”는 문 전 대통령의 평가를 언급하며 ‘관계의 거래적인 성격을 인정하는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잘 상대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 매체는 문 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 수상까지 거론하며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도 하지 못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고 북·미 대화를 설득했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폴리티코는 “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초이자 최고가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트럼프는 그가 던진 미끼를 물었다”고 평가하면서 ‘트럼프의 자존심을 이용하라’는 것을 두 번째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 덕에 불확실성이 강했던 미국 트럼프 정부로 부터 무사히 견뎌낼 수 있었다.
2. 논란이 있는 평가
한미FTA 재협상 관련하여 대미외교에서 문재인 정부는 논란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통한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행정부는 한미FTA 관련 협상은 없었다고 했으나 미국이 본격적으로 한미FTA 재협상을 압박하는 형태를 수용한 모습이 되었기 때문이다.[16] 물론 이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또 다른 기회로서의 가치를 둘 수 있는 상황임을 알리며 재협상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그러나 과연 현재 경제적 문제에서 미국과의 통상압박 관련된 사항을 문재인 행정부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미 정치-안보적으로 문재인 행정부에게 의도적으로 많은 것을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엮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또한 문재인 행정부 이래로 신용등급 3사인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 평가를 3번 째로 높은 Aa2를 유지 시켰으며, 경제 성장률 역시 3%로 내다봤고. 피치 역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이라며 AA-를 유지했다. S&P은 도리어 한국의 신용 등급을 A+ 에서 AA- 로 상향 조절했다. 물론, 국가의 신용 등급은 온전히 한 정부의 공로로 볼 수는 없고 이미 이명박 행정부 이래로 북한 리스크 관련해서 신용등급 영향은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으나 북핵 위기 속에서도 미국과의 FTA 문제등에 대한 대응에서 문재인 행정부가 순풍적 역할도 했다는 점이 주지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17]
독도 새우나 위안부 할머니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한일 간의 외교문제를 한미 국빈만찬에서 ‘정치화’했다는 것이다. 美 국무부에서 십여 년 간 한국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한국과장을 지냈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정상 만찬의 일부 기획은 부적절했다"며 "한·일 간의 문제에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이용수 할머니와의 포옹이 정책결정자에 의해 ‘연출’된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며 “미국으로서는 일본도, 한국도 동맹국가다. 한일 간 다뤄야 하는 문제에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제스처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친구를 초대해놓고 ‘네 절친은 나쁜 놈이야’라는 메시지를 준다면 초대받은 손님은 기분나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고 “이번 일은 작은 아쉬움으로 남는 문제”라며 “하지만 이 같은 의전이 실무진의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연출이었다면 한미 실무단 사이에 신뢰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한일 언론경쟁에 따른 ‘해프닝’으로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크 내퍼 대사대리는 전날 외교부 공동취재단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용수 할머니가 포옹한 것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언론이 과도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단순히 인간적인 제스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초대받은 손님을 맞이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내퍼 대사대리는 7일 국빈만찬에서 독도새우가 제공된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살짝 웃으며 “노코멘트하겠다”며 “좋은 식사자리였고, 좋은 공연이었다”고도 답했다. #
2.1. 인도·태평양 라인 관련 논란
청와대와 백악관이 8일 배포한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한 한미 공동언론발표문’
1. 2017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국빈방문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의 공식 국빈 만찬에 참석하고,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한·미 장병들과 만남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립묘지 현충탑에 헌화를 하고 한국전에 참전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한국 선열들에 대해 경의를 표하였으며, 미국의 흔들림없는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이 지난 60여 년간 안보 협력, 경제 파트너십, 인적 교류와 글로벌 리더십을 포함한 다각적 관계로 성숙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후략)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8/2017110803643.html
1. 2017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국빈방문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의 공식 국빈 만찬에 참석하고,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한·미 장병들과 만남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립묘지 현충탑에 헌화를 하고 한국전에 참전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한국 선열들에 대해 경의를 표하였으며, 미국의 흔들림없는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이 지난 60여 년간 안보 협력, 경제 파트너십, 인적 교류와 글로벌 리더십을 포함한 다각적 관계로 성숙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후략)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8/2017110803643.html
2.1.1. 비판론
옹호론에서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 설정을 비판하는 내용을 가져오긴 하였으나 이미 오바마 정부에서도 2011년 호주에 미군기지을 66년만에 다시 설치하고, 2016년 인도와의 국방협력을 강화한 반중국전략을 위한 깊은 관계를 설정하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미 미국 정부가 용어와 별개로 전부터 시행해오던 전략임을 알 수 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이 대중국포위전략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면 이를 공식화한 것이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봐야할 것이며 그 린치핀으로 한국을 박아 놓아버린 것이다. 그래서 쿼츠가 우려하는 대북 관련 문제도 해소되었다. [18] 아래에는 북핵 문제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내세우고 있으나 어차피 중국은 미국과 북핵 문제에서 협력할 생각이 별로 없다고 봐야한다. 이미 친중정책을 펼쳤던 박근혜 정부가 4차 핵실험 이후 겪은 일이다. 중국의 국제정치학자 스인훙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중국의 본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나.
“외부의 압력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 북한의 핵 기술은 이미 실전용 핵 배치 직전 단계다. 미사일 역시 중거리까지는 유효성을 갖췄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의 핵 완성 이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을 완성하면 중미 양국은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지어 양국이 누가 더 북한에 호의적인지 경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중미가 20여 년에 걸쳐 추진한 북핵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또 한국과 일본의 핵 보유 의지를 높일 것이다. 이는 중국에는 악몽이다.”
―중국은 핵을 고집하는 북한을 포기할 것인가. 북핵 폐기를 포기할 것인가.
“한반도 북부는 중국 안전의 완충지대다. 완충지대라 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한반도 북부가 장기간 중국과 적대적 관계에 놓이는 걸 방지해야 하고, 둘째는 미국 또는 한미동맹이 군사적으로 한반도 북부를 제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이런 완충지대인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김정은 정권은 중국의 종속국(僕從國家)이 아니다. 맘대로 할 수 없다. 또 중국의 관심은 북한이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여부지 북한의 특정 정권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줄기차게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3원칙을 천명해 왔다. 이런 방식이 실제 가능하다고 보나.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일 뿐 가능성도 현실성도 없다. 3원칙은 미국의 역대 정권에 의해 거절당했다. 북한 역시 독재정권 안보 이익이 없는 한 응할 리 없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 및 분단 중 어느 걸 더 선호하나.
“이는 미국, 러시아에 먼저 물어봐야 할 문제다. 중국은 통일을 막아본 적도 없지만 도와줄 의무도 없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일이다. 남북한 어느 쪽이 주도해 통일하는지 역시 신경 안 쓴다. 다만 무력이나 외부의 개입으로 통일하는 것은 반대한다. 분단 상태든, 통일되든 핵심은 중국에 적대적인 국가가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과 함께하길 원하나, 가난에 허덕이는 고립적인 사회주의 국가 북한과 함께하길 원하나.
“남북 모두 중국의 중요한 이웃으로 한반도는 중국의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 남북의 정치체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출처
“외부의 압력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 북한의 핵 기술은 이미 실전용 핵 배치 직전 단계다. 미사일 역시 중거리까지는 유효성을 갖췄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의 핵 완성 이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을 완성하면 중미 양국은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지어 양국이 누가 더 북한에 호의적인지 경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중미가 20여 년에 걸쳐 추진한 북핵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또 한국과 일본의 핵 보유 의지를 높일 것이다. 이는 중국에는 악몽이다.”
―중국은 핵을 고집하는 북한을 포기할 것인가. 북핵 폐기를 포기할 것인가.
“한반도 북부는 중국 안전의 완충지대다. 완충지대라 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한반도 북부가 장기간 중국과 적대적 관계에 놓이는 걸 방지해야 하고, 둘째는 미국 또는 한미동맹이 군사적으로 한반도 북부를 제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이런 완충지대인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김정은 정권은 중국의 종속국(僕從國家)이 아니다. 맘대로 할 수 없다. 또 중국의 관심은 북한이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여부지 북한의 특정 정권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줄기차게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3원칙을 천명해 왔다. 이런 방식이 실제 가능하다고 보나.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일 뿐 가능성도 현실성도 없다. 3원칙은 미국의 역대 정권에 의해 거절당했다. 북한 역시 독재정권 안보 이익이 없는 한 응할 리 없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 및 분단 중 어느 걸 더 선호하나.
“이는 미국, 러시아에 먼저 물어봐야 할 문제다. 중국은 통일을 막아본 적도 없지만 도와줄 의무도 없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일이다. 남북한 어느 쪽이 주도해 통일하는지 역시 신경 안 쓴다. 다만 무력이나 외부의 개입으로 통일하는 것은 반대한다. 분단 상태든, 통일되든 핵심은 중국에 적대적인 국가가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과 함께하길 원하나, 가난에 허덕이는 고립적인 사회주의 국가 북한과 함께하길 원하나.
“남북 모두 중국의 중요한 이웃으로 한반도는 중국의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 남북의 정치체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출처
애시당초 문재인 행정부 자체가 한국에서 보여주는 고립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의 정치세력들의 가장 큰 문제는 냉전 이후의 역내 즉 한국이 속해있는 역내인 동북아시아 혹은 동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역할론의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이것에 특히 가장 반발이 심한건 문재인 행정부와 같은 정치세력들이다. 가상적국인 중국의 일대일로에는 적극적 협력을 하면서 동맹국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부정적이거나 참여유보를 이야기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어떤 정치적 이념을 지향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자체가 지역에서의 역할론을 제대로 할 생각도 없으면서 큰소리만 치는걸 좋아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통용된다고 착각하는 모양새를 지닌 중립-균형과 같은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한국외교의 문제점이자 약점이기도 하다. 중국의 일대일로에는 바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동맹국 미국에게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가 나중에서야 립서비스격 형태의 발언으로 외교부 장관을 통하여 이야기하였지만 전혀 협력의사가 없는 행보를 하는 것은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문정인 특보를 통해서 미국의 영향력 축소 혹은 배제라는 형태의 논리를 기반으로 한국의 문재인 행정부가 중립이라는 수식어를 이용하여 세력변화만 추구하면 자기들말을 미국이 잘 들어주고 잘 봐줄거라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2.2. 3대 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중단
RFA 기사SBS 기사RFA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방부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폐지되고,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에서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을 떼어내 한국군 단독훈련인 태극연습과 통합하는 을지태극연습이 새롭게 신설된다고 밝혔다. 또 SBS에 따르면 한미연합 지휘소연습인 프리덤가디언 연습은 명칭을 바꾸고 규모를 축소해 가을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3대 한미연합훈련이 모두 종료[19]되거나 축소 및 변경[20]하게 되었다.
VOA 기사
3대 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중단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군사문제연구소의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은 이런 배경 등을 설명하며 미-한 당국의 훈련 종료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분위기 조성을 하고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한 견인 장치로서 이런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훈련 종료 조치가 2차 미-북 정상회담 전에 결정됐다며 대화의 끈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하면서 이런 조치는 당분간 시도할 필요가 있지만, 군의 대비태세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연합훈련 종료는 “안보 자해”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미국도 잘 한 게 아닙니다. 훈련이란 평시 군인의 기본 임무입니다. 전시에는 전쟁을 하고 평시에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연합훈련은 동맹군의 평시 임무입니다. 그래서 연합훈련을 계속 안 하고 넘어가면 동맹군의 질적 수준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점차 동맹 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우려했다.
소규모 한미연합훈련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으로 드러났다. 훈련 횟수는 2015년 78회에서 2019년 186회로 확대됐다. 해군은 연합미사일방어훈련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훈련, 미군 A-10/AH-64 통제훈련, 해군 631대대-미군 HSC25 연합훈련 등을 2017년부터 실시하고 공군은 쌍매훈련B, 근접항공지원 훈련 등을 2019년부터 실시하는 등 훈련 강도 역시 증가했다.#
2.3. 미국 로비자금 액수 논란
[단독]文정부 미국 로비자금 세계 1등, 한미관계 더 꼬였다-조선일보[외통방통] 한국이 美 로비액 세계 1위라고?-MBC
미국의 비영리 정치 자금 추적 시민단체인 ‘책임정치센터(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가 2016년부터 외국 정부와 기업이 미국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였다고 미국 법무부에 신고한 금액을 추적한 결과, 한국이 1억6551만8893달러로 2위 일본(1억5천698만 달러), 3위 이스라엘(1억1천839만 달러) 등을 모두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물량 공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거둔 성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2000년대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정무 공사를 지낸 익명의 전직 고위 외교관의 말을 인용하여 “같은 기간 로비 지출 금액 2위와 3위인 일본과 이스라엘이 미국과 돈독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특별 혜택’은커녕 최근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회고록에서 보듯 한미 관계와 미·북 관계 조율에 모두 실패했다”며 “국민 세금을 갖고 ‘헛돈’을 썼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로비자금의 집계 방식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MBC는 코트라가 지출한 일상 활동비, 부동산 임차료, 인건비 등이 로비자금으로 잘못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코트라 측은 "상식적으로 코트라가 직접 미국 정부를 상대로 로비자금을 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는 미국내 각 지부의 비용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2017년엔 신고를 하면서 갑자기 급증한 것과 같은 착시 현상도 있었다고 한다. 미주 KBS도 로비 활동하고는 관계없었지만 한국의 로비 기관 중 하나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로펌이나 컨설팅 회사 등 로비 회사에 돈을 주고 로비를 맡기는 것은 돈 낭비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MBC는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도 로비 회사를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3. 부정적 평가
3.1. 2017년
3.1.1. 사드 관련행보
미국과 한국은 모두 북한의 위협과 함께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은 통상, 무역, 지정학이라는 중력으로 인해 베이징의 궤도 안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에스퍼 前 미국 국방장관의 회고록 #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 참여를 놓고 저울질할 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승절 행사에 참여할 것을 권한 바 있다. 이때 내새운 논리가 "우리 정부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도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로 집권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한반도 운전자론과 일치한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가 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는 이상, 우리가 아무리 설득한들 우리 외교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우려는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화되고 있다.-에스퍼 前 미국 국방장관의 회고록 #
상처만 덧낸 사드 줄타기란 칼럼을 보자. 사드 배치를 두고 미중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던 문재인 정부는 그 사이 돌고 돌아 결국 추가 배치를 결정했는데 교민 사회에선 이럴 거였다면 차라리 일찌감치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왜 최근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는지 떠올려 보자. 미국 가서는 환경영향평가가 국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고, 중국 가서는 시간을 벌어 놓았으니 그 사이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 사드 배치 안 할 수도 있다고 설득한 것은 한국 딴에는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생각한 전략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보기에는 잔머리를 쓴다고 판단할 우려가 있으며 어차피 사드 설치할 거면서 괜히 미국에게 신뢰만 깎아 먹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은 사드 보복을 전혀 풀고 있지 않아 괜히 잔머리 쓰다가 진퇴양난에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춘근의 국제정치[21]'에서는 약소국이 강대국과 협상할 때 잔머리를 써서 좀 더 이익을 뽑아내봐야 별로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외교 하루이틀 할 게 아니므로 결국 나중에 강대국이 "아 요놈들이 날 속였네"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만큼 나중에 돌려받기 때문이라고.
한국에서는 트럼프 정권이 탄생한 뒤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던 아베를 보고 조공 외교라고 비하하는 목소리가 컸다. 심지어 한겨레에서는 일본 정도 되는 국력을 가진 나라가 왜 저렇게 당당하지 못하냐고 조롱하는 듯한 칼럼까지 실렸다. 실제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를 할 것처럼 말했을 때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지도자가 어찌 국익을 지킬 수 있겠냐는 말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22]
한국을 방문한 딕 더빈 의원과의 만남에서 딕 더빈 의원은 사드문제에 관한 우려의 말을 남겼다. #는 보도가 언론에서 나왔다. 이에 청와대는 딕 더빈 의원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며 빠르게 반박하였다. # 하지만 이후 해외언론에서도 대화문을 공개하자 미국시민이 국익차원에서 한 평범한 질문으로 생각하고 해당 내용을 누락시켰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딕 더빈 의원은 사드배치에 대한 우려를 의회에서도 언급을 하게된다. 해당 동영상 1분 20초 부분
3.1.1.1. 3불 정책, 쌍중단
게다가 한미연합훈련 중단 카드 발언에 이어서 이제는 한미일 동맹이나 사드 추가배치 반대 및 MD참여 거부라는 3불 정책까지 제시를 하고 말았다.관련기사, 관련기사1 노무현 행정부 때와 한치도 다른 형태가 아닌 문제가 되었다. 이 문제는 현재 중국이 한국의 3불정책이라고 하여 한국의 친중정책 지속화라고 판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관련기사 문제는 이 3불 정책으로 언급된 =한미일 동맹체제 거부/사드 추가배치 반대/ MD참여 거부=라는 논리는 대미외교에 엄청난 타격건에 해당한다. 현재 미국은 중국이 노골적인 팽창주의를 재천명하기 전부터 이미 대중국위협론에 한국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명박 행정부때 그것이 잘 가던게 박근혜 행정부 때 친중정책으로 엇나가서 큰 반발만 불러왔던 사항이다. 이것이 결국 미일동맹의 심화와 함께 한미동맹의 가치추락과 위성화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 형태의 미국의 적극적 지지와 일본 우익사관의 침묵으로 이어진 형태가 되었다. 그것을 다시 재탕하겠다는 의미가 무엇을 뜻할지 뻔한 사항이다. 당장 한미일동맹체제를 부정하고 안보협력만 한다라는 논리 자체가 대놓고 미국보고 한국이 미국의 집단안보체제 탈퇴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 이미 2017년 당대회를 통하여 중국 시진핑체제가 중국위협론의 현실을 대놓고 천명한 상황에서 벌어진 발언인 데다가 이는 곧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적극적 개입과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변수적 확률을 정치적으로 높여놓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더 문제인 것은 MD 참여나 협력 거부라는 논리인데 일본은 미국의 MD 참여를 통하여 MD의 막대한 정보자산을 공유받고 있고 운용 중에 있다. 한국의 KAMD도 MD의 정보망과 자산의 연동이 필수불가결이다. 이는 KAMD를 처음 계획했던 김대중 행정부에서 적용한 사항이다. 현재도 미국이 MD정보자산을 한국에게 제대로 넘기지 않은건 한국이 필요한 사업에조차도 참여를 안 했기 때문이다.
결국 문정인 특보가 말하여 논란을 키웠던 사드 배치 안 해도 한미동맹 안깨진다라는 정치적 무기와 정치적 협력인 집단안보체제의 발전과 형태의 문제를 문재인 행정부는 전혀 이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미관계의 대미외교를 수행하고 있다는 건 결국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도록 해놓은 셈이다. 더욱이 사드 관련 해서 좋은 소식을 중국에게 언급했는데 이게 어떤 폭탄으로 작용할지 경고 사항이나 다름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중국이 원하는 건 사드 철수나 중국의 미군의 사드 시찰과 통제인데 둘 중 하나를 하겠다는 말로 해석되는 문제라서 이것이 미국에게 어떤 메시지로 정치적 입장을 작용할지 안 봐도 뻔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우선 미국은 북핵문제상 중국을 최대한 유화적으로 대우하고자 한국의 3불정책 관련 표명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선보였으나 어디까지나 과거 노무현-박근혜 행정부때와 같은 스마일 표정일 뿐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 논리에 입각하여 한국에 대한 경제문제등의 압박강도를 높여가는 상황이다. 이는 다시 바꿔 말하면 미국은 한국의 이번 3불정책을 자신들의 FTA개정과 같은 통상압박과 안보적 형태의 분담 강화요구와 같은 더 강도 높은 형태의 요구를 문재인 행정부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이다.
맥매스트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시간 2일 순방 5개국 11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중합의에 대해 한국으로서는 아주 굴욕적인 코맨트를 남겼다. 3NO에 대해 그는 “강 장관의 그런 발언들이 (원칙이라고 불릴 만큼) 명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한국이 세 분야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NO라고 말할 줄 아는 외교"를 대선 후보 시절부터 표명한 가운데, 한중합의가 이루어진 초기 이를 3NO라고 하면서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서 표명하면서 언론에도 알려졌다. 결국 이 3NO 이슈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장한 미국에 NO 할 수 있는 외교에 발맞추어 미국의 대동북아시아 정책의 세 가지 주요 이슈에 NO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한 행위인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정부가 중국에 항의하는 등 뒤늦게 수습에 나섰으나 이미 맥매스터의 발언에서 알 수있듯 미국은 한국의 행위를 '주권 포기'에 가까운 것으로 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수습과정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3NO가 과거 정부에도 표명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박근혜 정부의 3NO 정책은 사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라고 하여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로 전혀 다른 의미였다.
결국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공조가 3국의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3NO정책을 재확인 하였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또 한·미 동맹과 한·미 간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는 맥매스터의 인터뷰가 국내외에 보도된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3NO가 미국에 NO를 한 것임을 사실상 확인해 주었다. 이 인터뷰를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부분에서 백악관과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사실 등거리외교나 중립외교, 균형외교, 양국 사이의 이익이라는 이야기들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소리에 가깝다. 미어샤이머 교수가 2015년 내한하여 조선일보와 인터뷰하였는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점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을 때, 즉 경제적 협력과 안보 협력 사이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고르라고 하면 어느 쪽을 우선으로 둬야 할까"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한국은 선택을 강요 받게 될 것"이라면서 "그날이 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도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국제정치학자 스인홍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가 해결되면 중한 관계가 과거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북한 문제로 한국이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한, 한중 경제 관계는 계속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국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는 방식은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답하며 한국에게 한미 군사동맹이냐 한중경제관계냐를 선택하라는 입장을 취했다. 앤디 셔먼 전 국무차관이 지난 정권 노골적으로 한국정부를 압박한 것은 한국에게 강하게 선택을 강요한 사례에 속한다. 트럼프 정권들어 중국에 대한 포위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좋든 싫든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위에 긍정적 서술에서 한미관계에는 마진이 있다라고 중앙일보의 사설을 인용하였으나 박근혜 정부가 친중정책으로 얼마나 곤욕을 겪었는지 생각해보면 비현실적인 내용이다. 중국의 사드경제보복은 중국이 우리에게 가하는 선택압력인 것이다. 또 한 가지 생각해볼 것은 최근 북핵사태의 악화, 트럼프 정권 이후 심화된 통상입박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은 미국의 최대 무기 수입국 중 하나임에도 더 많은 무기를 자의반 타의반 미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더 많은 전략자산을 한국에 배치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흔들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를 이미 뿌리채 흔들어 놓은 것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않든 국제정세는 문재인 정부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사실 양자택일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균형외교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리한 일로 스스로 양자 사이의 약자임을 시인하는 꼴이다. 양쪽의 균형이 깨어진 경우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익을 내어 줘야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7년사드배치로 이러한 미중 간의 균형이 무너지자 3NO로 중국에게 우리의 안보이익을 일부 양보하여 균형을 맞추었다. 관련기사 그러자 미국은한미정상회담에서 아시아태평양이 아닌 인도 태평양이이라는 확장된 안보전략을 내세워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미국의 앞에서는 이 전략을 수용하고 중국 앞에는 이에 대한 부인 또는 모호성을 취하려다가 청와대 및 외교라인에서의 이견으로 이러한 내용이 밖으로 표출되어 버렸다. 인도 태평양 안보전략에 NO를 표출한 것이 중국이 우리를 묶어 놓은 경제분야의 김현철 경제수석이라는 것은 상당한 상징성을 가진다. 관련기사 중국이 앞으로 반발할 것은 당연해 보인다. 2017년의 한반도 정세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당하면서 아슬하게 균형을 유지하려고 할수록 어려운 입장으로 몰려가는 형국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주도적인 입장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균형외교와는 거리가 있게 된 것이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안보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과의 대결에서 미국과 동맹을 맺도록 압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생존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데 달려있다"고 하였다. 관련가사그러나 실용적 균형외교를 내세워 친중정책을 펼치다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택한 박근혜 정부는 가뜩이나 안 좋은 경제상황에서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더욱 안 좋은 상황으로 몰리다가 최순실 게이트로 정권까지 날아가버렸다. 이를 지켜본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가 주도적일 것이라는 것은 사실 환상이라고 봐야 할지도 모를 일이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현재 구도를 임기 동안 무너지지 않고 유지하려는 수동적 전략이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우선 3NO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지만 회담에서 스스로 균형외교라고 공표한 것과 달리 균형외교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관련기사 미국 측의 불만을 달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애초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했어야 할 문제였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회담 종결 하루 만에 입장 번복 발언으로 또 번졌다.관련기사 편승적 입장의 한국이 편승문제에 안들어가겠다는 말을 공표한 셈이다. 물론 편입적 형태가 아니라 협력이라는 다소 의미의 뜻이 약한 협력을 언급했다지만 현재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동아시아에서 중국위협론에 적극적 형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이 균형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중에 다시 말바꾸기 형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월스트리트의 관련기사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11일 APEC방문 기간 베트남 다낭에서 이루어진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관련기사 관련기사2 문제는 이 일대일로 전략이 미국의 대중국포위전략에 대한 대응책이자 중국의 팽창전략이라는 데 있다. 특히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응한 확장된 대중국 포위전략인데 관련기사 트럼프는 방한기간 동안 이미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의 핵심축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11월 23일 외교부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한국은 다시금 미국, 중국의 외교전략에 양다리를 걸치게 되었는데 김현철 경제수석이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는 사실은 무게추가 어디에 있는지는 짐작케 한다. 더군다나 이 중국의 일대일로의 핵심에는 이란이 있다는 것인데 호메이니 혁명 이후 이란과 미국이 전통적인 적대관계란 것과 트럼프 정부들어 오바마 정부에서의 이란과의 화해 무드가 끝나고 적대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23]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외교전략과 엇나가고 있다는 우려를 낳기 충분하다. 관련기사
위에서 우려한 대로 한중군사채널을 통해 사드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자 사드 문제가 봉인되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달리 중국은 이를 이용해 거듭 사드문제를 재론하며 우리를 사드 문제에 묶어 두고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은 2017년 11월 22일 이루어진 강경화-왕이 양국 외교 장관 회담에서 3不에 ‘1限’까지 요구하기 시작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3불) 입장 표명을 중시한다”며 “한국이 계속해서 사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고 중국외교부가 발표하였다. 중국이 요구하는 '사드 문제의 타당한 처리'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의 자매지 환추시보에서 왕이가 양국회담 중 덧붙였다는 '1한'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왕 부장이 한중 회담에서 한국의 3불1한 입장 표명을 언급했다”며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 시스템의 사용에 제한을 가해 중국의 전략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은 10·31 한중협의에 언급된 ‘양국은 군사당국 간 채널을 통해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들어 군사회의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서는 부인하였으나 중국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중 학계에서는 중국이 사드 기지 시찰과 차단벽 설치를 요구했다는 소문도 공공연히 퍼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 자주 보이는 전략 중 하나인 내부에 다른 정보를 흘려 민간을 이용한 압박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 ## ###
한국과 중국이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나온 3불 입장에 대해 서구권은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7년 11월9일자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는 모독에 가깝다. South Korea is making up with China, but a sour taste remains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한국과 외교정상화를 하는 방식이 개를 두들겨 패고 개집에 가두어 일정기간 벌을 준 뒤 개를 다시 개집에서 꺼내 아무일이 없던 것처럼 대하여 개가 이를 감사히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길을 들이는 것이라며 이를 개집 전략(the doghouse approach/strategy)라고 명명했다. 또한 한국을 고래들 사이에 낀 새우 신세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운전대론을 무색하게 만드는 서구세계의 평가이다. 그리고 존 델러리(John Delury) 연세대 교수를 인용해 한국은 일본과의 식민지 기억 등의 문제로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기울어질 것이라 예상한다. 거기에 더해 한국이 과거 중국에 모화사상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영화 남한산성의 명청교체기가 현재 미국과 중국을 은유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등 그야말로 서구의 한국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집대성에 가깝다. 3불 정책이 얼마나 서구세계에서의 한국의 위신을 떨어트렸는지 알 수 있다.
2017년 12월 1일 공화당 마이크 커프먼 하원 의원의 인터뷰가 소개되었다. 공화당 5선이고 군사위원회 소속인 그는 3불에 대해서는 '3Nos Principle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한국 정부에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커프먼 의원은 "한국이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 겪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3불 원칙은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이 한미 동맹을 틀어지게 할 수 있다는(drive a wedge) 인식을 심어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한미 동맹과 안보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정부의 굳건한 한미동맹을 주장이 무색하게 이번 3NO 정책으로 한미동맹은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외교전략에 우리가 철저히 당한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미중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방미 중인 2017년 11월 17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한미 금융·경제인 간담회에서 "해양세력인 한국은 개방적이고 국제통상에서 모범국으로 노력하고 미국투자를 확대하는데, "정확한 근거와 자료로 분석하면서 FTA가 상호 호혜적이란 것을 이해하고 이 협상이 시작되고 완료됐으면 한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한 것처럼 한국이 군사적인 보호만 받고 미국에 물건만 판다는 표피적인 말을 하고 부당한 논리로 압력을 가하면 한국 국민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지정학적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이 중국을 레버리지 삼아 미국과의 관계에 우선권을 쥐겠다는 표현이다. "해양세력에 선 한국을 대륙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우려를 미국이 만들고 있다", "지정학적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될 것"과 같은 표현은 필요에 따라 중러에 붙겠다는 의심을 사기 쉽다. 게다가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한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인 이후에 나온 것이다. 추 대표는 'FTA가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하는지 지정학적 상황을 반영해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순수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는데 본인이 수가 틀리면 대륙세력으로 가겠다며 지정학적인 레버리지를 언급하였음을 생각하면 유체이탈 화법에 가깝다. 관련기사 중국에게는 삼불 일한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미국에게는 미국이 우리를 대륙세력으로 몰아부친다는 발언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미국은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방중이 한미동맹의 손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문 대통령이 방중을 마치고 귀국한 지 3일 남짓 지난 18일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발표에서 심각한 ‘도전’인 북한에 대한 역내 군사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과의 미사일방어(MD)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자’라고 천명하면서 신냉전 구도를 촉발시켜 주변국과의 연대 강화 및 필요한 조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ㆍ중 두 강대국 사이에서 마치 넛크래커에 낀 호두와 같은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에 에드윈 퓰러 미 헤리티지재단 회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3 No’가 아닌 ‘3 Yes’로 나와줬으면 좋겠다”면서 “미국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유럽,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전략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확실하게 우리 편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미국이 한중관계회복, 3불 정책, 균형외교에 NO를 노골적으로 표현하였다.
문 대통령이 2017년 12월 19일 NBC와의 인터뷰에서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동안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에 대해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은 한국의 고민을 이해한다면서도 1990년대 후반 팀스피릿 훈련 중단이 아무런 성과가 없음을 들어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특히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자신이 사령관직에 있을 때 미-한 두 나라 중 어떤 쪽이라도 북한을 달래기 위해 군의 준비태세를 낮추자고 제안했다면, 자신은 미국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두 나라 간 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할 것을 즉각 권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군부의 불만을 표현한 것임과 동시에 쌍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이 감당해야할 부담을 노골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관련기사
3.1.1.2. ICBM 관련
11월 29일 북한이 또 ICBM을 발사했는데 13000km를 날아갈 수 있다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끝까지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다고 우겨댔으며 정부, ‘레드라인’은 안 넘은 것으로 판단 트럼프가 제안한 한미일 해상봉쇄美, 대북 해상봉쇄 전략 착수…'리비아식' 유력 검토도 전혀 고려치 않는다고 말했다.靑 “해상봉쇄 요청 받거나 정부 차원 논의 없었다. 정작 송영무 국방장관이 해상봉쇄에 적극적으로 나오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둥 어떻게든 해상봉쇄 건은 일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북 해상봉쇄’ 말 다른 청와대·송영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대통령과의 통화에서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발사한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 15형 미사일에 대해 '완성된 ICBM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에 따라 한국정부는 전세계 국가들이 화성-15형을 성공한 ICBM으로 보고 있음에도 'ICBM급'으로 의도적으로 낮춰 표현하고 있다. 그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발사된 미사일이 모든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미사일 중 가장 진전된 것임은 분명하나, 재진입과 종말단계유도 분야에서의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었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관련기사 이러한 반박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논조대로라면 한미는 북한이 이러한 능력을 갖춘 ICBM 실험을 성공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지 그 상황까지 가면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의문을 남기는 발언이다. 또한 북한이 이 모든 것을 갖춘 미국 본토와 전세계 국가들의 타격능력을 갖춘 완성된 ICBM을 갖춘 것이 거의 확실시되어 북한당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게 될 텐데 한국이 그때까지 두고 봐야 한단 말인지 현정부가 화성-15형을 'ICBM급'으로 규정한 이유와 그 이후 대한민국이 취할 대책을 국민들에게 국가적으로도 이해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ICBM이 완성될 경우 겉잡을 수 없음을 청와대에서는 알고 있음에도 미완성임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에게는 오히려 더더욱 자신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나 저러나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등에 비해 미사일 및 로켓 제조 기술이 별로 없다시피한 한국 정부가 북한의 ICBM과 핵무기 소형화 능력을 평가절하한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의견에 신뢰를 표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사실 한국 대통령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정보를 지닌 미국 대통령이 진지하게 문 대통령의 북한 ICBM 메시지를 듣고 있었을지부터가 의문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29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한편 26일과 30일 중국 국방부는 북부전구가 진행 중인 '옌한(嚴寒·엄한)'-2017 훈련이 실전단계에 진입한 것에 대해 공식사이트와 대변인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 훈련은 중국군이 최근 북중 접경변경 지역에서 진행 중인 혹한기 실전 훈련으로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군으로 알려진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에 사령부를 둔 78집단군도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연례훈련이라 설명하고 있으나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인지 유사시 한반도 진입을 위한 대비 차원인지를 놓고 분분한 해석을 낳고 있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한국은 “당초 서울에서 개최하려던 10월 말 한·미·일 3개국 합참의장 회의를 한국 측이 난색을 나타내 하와이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12일 미 해군 항공모함 3척이 참여하는 한반도 주변에서의 한미일 연합훈련도 한국 측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결국 이날 훈련은 한미 간 연합훈련에 이어 미일 간 연합훈련으로 따로 진행됐다. 아사히는 잇따른 한국 측 반응과 관련해 “한미일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계 개선 조건으로 내건 중국에 대한 한국의 배려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은 북한의 ICBM 실험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응 조치를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며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무력 도발 시 즉각 응징하여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ICBM과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 핵무기를 두고 어떻게 압도적 힘의 우위를 확보해 나갈지가 숙제로 보인다.
강경화 장관은 CNN 아만푸어 앵커와 인터뷰하였는데 여기에서도 북한의 ICBM과 핵탄두 고도화 기술이 완성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만푸어는 이러한 현실 인식을 '모두가 타조처럼 모래에 머리를 파묻고 있'는 것에 비유했다. 인터뷰 전문
3.1.2. 문정인 안보특보 발언 논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발언 논란은 문재인 정부 초기 최고의 논란거리이자 사고다.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외교안보 최고 책임자로 알려진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2017년 6월 16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폐기가 아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에 미군 항모가 오기 때문에 한반도 안정이 깨진다, 사드 하나 때문에 깨질 한미 동맹이 아니다,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온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북미 회담 조건과 남북 회담 조건은 다르다 등등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반미친북으로 가겠다는 선언을 미국 수도에서 하고 온 것. 문정인 외교 안보 특보가 워싱턴 D.C에서 6월 17일 한 발언으로 볼 때, 미국 입장에 있어 이미 한국의 방향성은 충분히 친북반미로 비춰질 수 있으며, 통일 안보 정책에 대한 우려에 대한 반론이 무색해지고 있다. 문정인이 정책 제안이나 정책 이행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특보라도,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의 최고 브레인 중 하나이므로, 이 견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또한 문정인 안보 특보는 한미 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맹하는 이유가 전쟁하지 말라고 하는 게 동맹이기 때문이라고.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론한 대북 군사 옵션을 비판했다. 무모한 군사 행동은 인류에 대한 죄악이 될 것이라면서, 전쟁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 등에 대해선 정부가 반대하는 게 맞는다면서, 연말쯤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서 '한미 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라고 언급한 대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발언을 그대로 실행할 경우 외교적으로는 코리아 패싱이 심화될 수 있고,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발언은 한미 동맹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정면 대치된다.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혼선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부분은, B-1B이 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NLL(북방한계선)을 비행하고 온 건 상당히 걱정된다라는 발언이다.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해당 비행이 충분한 사전 조율과 긴밀한 공조하에 이뤄졌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졌을 뿐 아니라, 양국 간의 갈등을 청와대 핵심 인사가 공공개된 자리에서 확인해 준 것으로, 동맹 간 유기적인 군사 및 정치적 대응의 신뢰성에 이중의 타격을 주게 된 셈이다.
실제로 문정인 특보를 통하여 혹은 은연중에 정부의 장차관의 입과 정부기관에 제언하는 자칭 전문가을 통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발언하는 등의 한미일 공조에 엇박자를 놓는 행보를 가속화하면서 마치 미국 없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릴 수 있는 자신들이 주도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정책과 대외정치적 발언의 지속은 한국에게 가득이나 악재상황에서 더 악재를 부르고 있는 행위라는 사실상 한반도의 고립화 즉 미국이 한국을 사실상 역내 지역권의 중요한 동맹국으로서의 핵심멤버가 아니라 그저 필요에 의한 완충지대국가로 방임하거나 외면에 가까운 무관심을 자초할 경우 한국은 그 어떠한 주도권도 입장도 용인도 될 수 없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당장 보여주기식 형태로 뭔가 간접적 언약이나 언급을 갖고 부풀리기식 대외발표나 지엽적인 것에 대한 과장발표식 형태는 박근혜 행정부 때 대미외교 행보와 한개도 다를 것이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라는 문제의 외교와 국가존립 등의 문제의 안보라는 외교-안보문제에서 보여주기식은 이미 길어봐야 6개월을 가지 못한다.
2019년 들어서는 문특보를 주미대사로 임명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다.#
3.1.3. 기타 통일/안보 관련 정책 등
정부 초기부터 통일/안보 관련 정책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상황이 좋아진 점이 없는데도 정부 철학에 맞춰서 통일/안보 정책을 강행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발표 전날 2017년 5월 2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은 "과거 햇볕정책이 지금의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길들이기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굴복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현재 UN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대북지원 방법을 물색한다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5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건이 핵 포기에서 도발중단으로 역행되었다. '핵폐기'를 언급했지만 그건 '이후 문제'로 돌리고 대화 시작의 전제조건이 '도발중단'인 것은 맞는다.
경제문제에서도 위 외교안보형태의 반미주의적 이론으로서 미국에게도 할 말은 하겠다며 미국의 비위를 거스른 한국에게는 한미 FTA 재협상으로 철강·자동차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칠 것임을 예고하며 거침없이 압박해오는 형국이고 방위비 분담금 등 앞으로 난제가 산적해있다. 반면 일본은 미국에게 경제 및 무역 부문의 정식 회담과 협상을 좀 늦춰서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하자 이를 승낙했으며, 방위비 분담금 역시 인상하지 않고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합의했다. 왜 일본이나 독일 같은 강대국은 물론 심지어 중화사상으로 거만하기 그지없는 중국조차 대놓고 미국 비위를 거스르지는 않으려 눈치보는지 알 수 있는 부분..
중앙일보 사설에서는 미일 정상 앞에선 '강한 압박'을 다짐해놓고 돌아서면 '대화'를 외치는 태도로는 동맹엔 불신을, 북한엔 비아냥을 살 뿐이라며 강한 압박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북한이 도발에 부담을 느끼고 대화에 응할 공산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이런 주장들을 보수들이 전쟁하자고 선동한다고 곡해하기도 하는데, 한국이 경제제재로는 북한을 압박할 카드가 없으니 그나마 10위권 정도의 군사력을 외교적 협상카드로 활용하여 대화로 이끌어내자는 것이다. 실제로 서부전선 포격 사건 당시 북한이 먼저 전쟁하겠다며 큰소리 칠 때 적의 사단급 견인포대 정도는 간단히 발라버리는 미군 화력연대 차량이 통일대교를 건너는 모습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북한을 압박하자 결국 북한이 먼저 꼬리를 내리고 대화를 제의해왔던 전례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 안보위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여야와 힘을 합치면 된다고는 말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스스로 어떻게 해볼 여지가 있는 레버리지들을 죄다 버려놓고서 그런 소리 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북한을 압박할 군사카드도 스스로 버렸으며, 미군의 전술핵 배치 여부도 잘만 하면 협상의 레버리지로 쓸 수가 있었으나 전술핵 배치는 없다며 스스로 가능성을 차단해 버렸다. 또한 북한이 핵개발을 완료하면 우리도 핵개발할 수밖에 없다란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스스로 레버리지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전술핵조차 거부하며 비핵화를 선언했으니 그야말로 주변국들 입장에서 한국을 신경써야 할 이유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에 집착하는 것도 북한의 국력상 협상력이 전무하다보니 북핵이라는 레버리지 하나에 집착하는 것인데, 실제 북한은 북핵 하나로 UN을 들었다놨다하며 협상력을 최대한 높이고 있다. 레버리지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닌데, 과연 문재인 정부가 협상력을 높일 레버리지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을 하고 대책을 강구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방한 문제를 두고도 DMZ 방문에 청와대가 북한자극론을 들어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등 매번 미국과의 외교마다 이상할 정도로 해명이 많은 사례는 전례가 없을 정도이다.관련기사, 관련기사1 유독 미국과의 외교에서 이렇게 오해소지 발언들만 지속적으로 집권 1년도 안 된 정권이 만들고 있다는 게 과연 제대로된 대미외교 전략을 갖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는가가 의심될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문재인 행정부 집권 이래로 문정인과 같은 특별직 인사나 전문가들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이야기를 끄집어 내면서 양국 간의 외교채널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것도 지속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이는 실제로 문정인 특보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들[24]을 촛불민심 운운하며 합리화하는 모습이나 문재인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천안함 음모론에 입각한 반미선전이나 미해군 창설기념일 때의 반미단체의 폭동 미대사관 포위시위, 의정부 미 2사단 행사 협박사건 등 이런 반미 행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설사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할지라도 미국 측에서 이를 미심쩍게 볼 수밖에 없고, 한미관계를 악화시키는 행태가 될 수 있다. 이를 방임하며 계속 이리저리 뭔가 대책없이 일만 벌려놓는 모습만 보인다는 건 박근혜 행정부가 무언가 제대로 말도 못하고 지엽적인 것을 극단적으로 과대미화포장하던 것과 다르지 않는 행보가 집권 100일 넘는 행정부가 할 처신이 아닌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나중에 한미정상회담 즉 트럼프 방한에서도 터졌었고 반미시위대의 트럼프 숙소 포위 시위와 위협으로까지 이어지는 문제까지 초래했다.관련기사, 관련기사2
문재인 행정부가 중국대사로 임명한 노영민 대사의 발언 문제들을 보더라도 미국과 서방에게 어떻게 보일지는 안 봐도 뻔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 이목지신(移木之信, 나라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이라는 발언을 언급하고 있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질지는 더더욱 그것의 문제점이 확인되는 셈이다.
3.2. 2018년 이후
3.2.1. 친북 행보와 대북제재 완화 시도로 인한 갈등
2018년 2월 2일 평창에 방문할 펜스 부통령은 평창에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경고하러 간다고 선언했으며펜스 "전략적 인내 시대 끝났다는 메시지 전달하러 평창 간다" 북미대화를 끈질기게 주선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술수에 놀아나지 않으려는 생각인지 한국에 북한 인사와 일절 만날 생각도 없으니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요구했다.美 “펜스 방한 때 北 인사와 동선 안 겹치게 해달라” 요청 그리고 펜스 부통령은 리섭션장에 5분만에 퇴장해버렸고#기념사진촬영도 하지 않았다. 이에 청와대는 미국 선수단과의 약속 때문이라고 해명했다#트럼프는 13일 무역 관련회의에서 제너럴 모터스 군산공장 폐쇄도 본인의 업적이라 너스레를 떨었으며# 이 회의에서 한국을 17번, 가장 많이 언급했고, 상대적으로 중국은 10번, 일본은 4번만 언급하는 데 그쳤으며, 회의는 총 53분에서 10분 정도를 한국에 대해 비판하였다.#
10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한국, 우리 승인없이 아무것도 못해'라면서 강경화의 5.24 조치 해제 검토에 대해 노골적인 경고를 날렸다.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저런말을 할 정도면 답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현정부가 대미관계를 잘못 다루면 자칫 대미관계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으니 정부로써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중대한 비핵화 조치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문재인이 유럽에서 일방적으로 제재 완화를 주장하자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문화일보는 주장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공화당, 진보와 보수 성향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싱크탱크와 언론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옹호하며 김정은의 생각만 전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그래도 한미관계를 고려해 미국 행정부는 불만을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미국의 언론과 싱크탱크의 북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를 공식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친민주당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를 격려하고 있는 문재인은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소리는 버락 오바마 전 정부에서 대북 제재안 마련에 참여했었던 북한 전문가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의 남북 경협, 제재 완화 시도를 맹비난했다. 스탠턴 변호사는 남북이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경제 협력을 강행한다면 "한미 동맹을 소멸시키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피와 돈으로 지킨 나라의 이해할 수 없는 배신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한국이 북한이나 이란, 수단, 시리아 같은 불량 국가가 될 것"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미국의 진보 성향 언론 Vox Media는 "한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바라고 있고, 이는 트럼프의 북핵 전략을 실패하게 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 한미 양국의 북한 핵 프로그램 종식을 위한 접근 방식에 중대한 균열이 생길 수 있고, 한미관계가 전반적으로 붕괴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Vox는 "한미관계를 해칠 뿐 아니라 북한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Vox는 "한국이 대북 제재 완화 조처를 하면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체를 위한 대북 압박 캠페인이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Vox는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미 유대 관계 약화를 최고의 목표로 추진해왔다"면서 "한미 양국의 공동 전선이 무너지면 정치적 긴장 사태를 유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Vox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더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길 수가 없을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문재인의 행동에 미국 정부 관계자들 상당수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국내 언론에서 브루스 클링너의 CIA 경력을 거론하며 너무 보수적인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반도 문제를 오래 다룬 전문가라는 것은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보수적인 관료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불만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문재인이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한 것에 대해 "한국은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조치 없이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보내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솔직히 문 대통령의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남북관계가 비핵화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며 단독행동 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미국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다.#미국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언론은 문재인의 제재 완화 시도 때문에 국무부가 화났다고 보고 있다.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의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심각하게 보고, 대북제재 압박에서 한국의 이탈 조짐을 가장 우려해서 폼페이오가 문재인 정부에게 주의를 줬다는 설명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은 지금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할 때까지 제재 강도를 누그러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문재인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불가 입장이 강해서 문재인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테드 포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문재인의 유화적 대북 접근법 때문에 미국의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포 하원의원은 문재인이 유럽 순방 중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를 추진했다며 문재인이 북한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톰 말리노스키 민주당 하원의원은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핵무장한 북한을 용납할 수 없고 계속해서 제재와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했다.#
미국 민주당의 북한 전문가 프랭크 자누지는 "미국 내 적지 않은 대북전문가들이 문 대통령의 행보에 우려를 표하는 건 맞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제재 완화 시도에 우려하는 미국 내 전문가들이 많음을 인정했다.#
결국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 외교위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대북유화책을 공동으로 공개서한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미 상원 외교위 소속 테드 크루즈 공화당 의원과, 같은 외교위 소속 로버트 메넨데스 민주당 의원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이 칼럼에서 이 편지를 공개했다. 이 편지에서 두 상원의원은 "미국의 여러 제재 법안에도 문 대통령이 유럽을 돌며 제재 완화를 요청한 것과 강경화 장관이 북에 현금을 주지 않고 개성공단을 가동하는 방안을 찾으려 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 시도와 문재인이 유럽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한 것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은행들이 북한에 투자 팀을 신설한 것과, 문재인이 여러 기업 경영자들을 북으로 데려가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는 방안과 연내 철도 연결식을 하는 방안을 논의한 점을 지적하며 한국 은행과 기업의 제재 가능성까지 경고했고 미국 재무부가 한국 은행들에 경고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두 의원은 "제재를 포함해 북한에 대한 양국 간 접근법의 차이는 동맹을 훼손하고 안보를 직접 위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거물 정치인들이 한국의 은행과 기업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를 직설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국에서 나온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 중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된다. 로긴은 이 서한을 공개한 칼럼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성급하게 완화하기 위해 서둘러서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에 나서도록 하려는 마지막 기회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미 의회에는 문재인이 북한 정권에 경제적인 양보를 제공하려는 데 대한 우려가 초당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제이콥 류 전 재무장관과 대니얼 프리드 전 국무부 제재담당조정관은 대북 제재 유지를 주장하며 금강산과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을 위한 제재 예외 인정을 반대했다. 제이콥 류 전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를 오바마 행정부의 업적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지지했다.# 프리드 전 조정관은 점진적 제재 완화에 반대하며 완전한 비핵화 뒤 제재 해제를 주장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역시 2019년 2월 문희상 의장이 이끄는 한국 대표단과 만난 회담에서 김정은의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비무장화라면서 한국 대표단의 인식에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냈다.#
2019년 4월에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 9명이 방한해 대북 압박 유지를 주장하면서 북한이 진실하게 비핵화에 동의할 때까지 제재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4월 22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는 없다고 말했다.##
4월 24일 방한한 크리스 쿤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과 매기 하산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미정상회담 노딜을 지지하며 제재 완화를 반대했다.하산 의원은 "나와 쿤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당이 다르지만 둘 모두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배드 딜(bad deal, 나쁜 합의)보다 노딜(no deal, 합의없음)이 낫다는 것을 대통령이 인지했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쿤스 의원은 제재 해제에 반대하며 제재 완화를 거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볼턴 경질 이후 2019년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는 대북제재 완화를 거부했다.#####
트럼프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문재인을 김정은에 우습게 여겨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김정은에 우습게 여겨지고 있어 문재인, 북한에 무시당하고 있어
이수혁 주미대사는 한국의 대북정책이 미국에서 친북정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인정했다.#
고위급 탈북자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문재인에게 속고 있다며 한국의 친북 정책을 경고했다.#
2020년 1월 미국 상원의원들은 문재인 정권의 독자적 대북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문재인은 김정은을 달래려고만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친북 정책을 비판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 최대압박 복원을 요구했다.#
3.2.1.1.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의 대북정책 갈등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의 답방이나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UN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선을 긋고 남북 관계 진전은 미국과의 협의와 북한 비핵화의 속도와 맞춰져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을 강조하였다. # 이후 언론들이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관한 입장을 청와대에 요구하자 청와대 측은 '일개 대사'의 말에 대해 일일이 코멘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다고 대답했다. #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국회 외교통일현안보고에서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같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 선을 긋는 모양새이다. 양국은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해당 이슈를 다루기로 결정했다.기사
16일 청와대가 북한 개별 관광을 허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해리스 대사는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에 17일 송영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해리스 대사의 언행이 일제시대 조선 총독을 연상케 한다며 재차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청와대 역시 대사가 남북협력에 대해 언론에 왈가왈부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자신들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이례적으로 비판적 메시지를 보냈다.#
청와대가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정면 비판하고 여당 의원들과 유시민, 김어준등의 진보 인사들이 해리스 때리기에 가세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해리스 대사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폼페이오 장관은 해리스 대사를 크게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해리스 대사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신임을 받고 있으며 세계에 나가 있는 훌륭한 대사 중 한 명이라고 추켜세웠다.#
해리스 대사에 대한 정부 여당의 비난은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개, 삽살개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남한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난을 퍼붓는 북한이나 중국의 외교적 결례#에 대해선 비굴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25]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던 여태까지의 정부 여당의 태도와 상반된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와는 확연히 다른 어조로 총독 운운해가며 동맹국의 대사를 비난을 하는 태도는 이들의 동맹관에 대해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해리스 대사의 일본계 혈통을 이유로 박범계, 정재호등의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친문세력들도 해리스 대사를 비난하고 있다.[26]#
이에 대해 CNN은 대사의 혈통을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인종주의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다만 해리 해리스 대사의 콧수염이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들과 A급 전범인 도조 히데키 그리고 히로히토 덴노를 연상케 한다면서 일제 강점기에 대한 한국인들의 감정, 인종차별, 방위비 협상 요구 와중에 한미 간 수십년 지속된 동맹의 미래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후 미국 국무부는 남북협력은 한미 워킹그룹에서 협의해야 된다며 해리스의 발언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못박았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 개별관광을 한미 워킹그룹에서 협의해야 하는지 판단을 잘 못하겠다며 워킹그룹 협의를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
3.2.1.2. 2019년 12월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동조 논란 등의 친북행위
2019년 12월 북한이 대놓고 남북합의와 핵, 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제재 강화가 아닌 완화를 바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관변단체에서는 미국에게 제재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친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2019년 12월 중국과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남북철도제재 등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자는 결의안을 냈고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모두 반대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아 내심 제재 해제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핵폐기 없는 대북제재 해제는 명백한 친북행위이자 이적행위이다.
문재인이 스웨덴에 가서 남북철도 선전 발언을 하며 제재 해제 결의안을 지지한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힘을 받게 되었다.# JTBC는 문재인 정부가 철도 제재 완화를 요청하기 위해 유엔에 사람을 보냈다는 보도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보도를 부인했지만 문재인이 북한의 대변인, 로비스트라는 미국 언론 블룸버그와 독일 국영언론 도이체벨레의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유럽은 대북제재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며 제재 완화를 절대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립국인 스웨덴도 대북제재를 강력 지지하고 있다.#
12월 23일 한중정상회담 이후 청와대 관계자는 중러의 제재 해제 결의안을 "평가한다"고 발언해 제재 해제를 바라는 본심을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북제재 완화에 찬성하면 북핵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고#, 다른 보수언론들은 섣부른 제제완화는 북한의 비핵화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이거나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된다고 비판했다.
12월 26일에는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중러의 제재 해제 요청 결의안을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고,# 송영길 등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 60여 명은 북한이 어떤 비핵화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도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미국이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대북제재는 군사행동을 제외하면 비핵화를 강제할 유일한 수단인데 대화만을 위해 대북제재를 포기하면 북한에게 비핵화를 강제할 수단이 사라지고 핵 인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기에 비핵화 조치 없는 대북제재 완화는 명백한 친북행위라고 볼 수 있다.## 윤덕원 전 국립외교원장은 비핵화 없는 제재 해제는 핵보유국 인정과 같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제재 완화 요청을 비판하였다.#
2020년 1월 1일 북한의 김정은은 "충격적 실제 행동"을 하겠다며 핵실험 협박을 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대변인은 김정은의 핵 위협을 규탄하는 대신 "북한의 경제제재 완화와 부분 해제를 위해 우리도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고, 유엔에서도 호소하는 노력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친북적 주장을 했다.#
3.2.1.3. 2차 북미정상회담 후 북한을 편드는 발언 논란
2019년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문재인은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는데 북한에게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북미회담 결렬 직후에 북한이 제재를 완화할 만한 어떠한 비핵화 조치도 내놓지 않은 상황인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한 것이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를 요구했는데 김정은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제 조건 없이 북한에게 공짜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내주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문재인은 3월 4일 NSC 회의에서 더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는데, 문재인은 북한의 '부분적인 경제제재 해제' 주장을 높이 평가하며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고 주장했다. 2018년 유럽에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하면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고 했던 문재인의 과거 주장에 대입해 보면 결국 "영변만 폐기하면 북한이 요구한 대로 제재를 '일부 해제'해야 한다."가 되는데,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도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 요구한 대북제재의 '일부 해제'는 2016~17년에 부과된 유엔 안보리 제재로, 북한에게 고통을 주는 핵심 대북제재들이다. 이 제재들을 해제하라는 것은 거의 모든 핵심 제재들을 해제하라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대북제재는 무력화된다. 한 마디로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일부 해제'는 일부 해제가 아닌 사실상의 전면 해제로 미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는 2018년 유럽에서 문재인이 주장했던 대북제재 완화의 조건이었다. 그런데 영변만 폐기해도 '불가역적 비핵화'라는 문재인의 발언이 문재인의 본심이라면 문재인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거부했던 북한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의 이 발언이 알려지자 엠엘비파크에서도 비판하는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이 달렸다.###
문재인의 이 발언 이후 국내외에서 문재인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추진 입장과 영변만 폐기하면 불가역적 비핵화라는 주장과 관련해 북한을 편드는 행위로 한미동맹 파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신들도 문재인이 일방적으로 북한의 편을 들었다며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문재인이 북한의 제안을 칭송하고, 트럼프와 갈라섰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의 불가역적인 단계라며 칭찬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단절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로 "부분적인 대북제재 해제가 논의됐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블룸버그는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북한 버전의 주장과 같다”며 “북한 측 주장을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문재인을 옆에 앉혀 놓고 직접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재 완화를 거절했다. 회담 결렬으로 미국의 제재 완화 불가 입장이 드러났는데 무리하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를 협의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공개적으로 면전에서 거절당한 것이다. 단독회담은 2분으로 사실상 요청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국민일보 배병우 논설위원은 미국 측이 ‘제재 해제 불가’를 못 박은 상황에서 문재인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큰 실책이었다며 김정은뿐만 아니라 문재인도 미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은 정상회담의 패배자라고 비판했다. 트럼프가 문재인과 마주 앉은 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공박하고, 정상 간 단독 대화 시간이 사실상 없는 황당한 회담이 됐는데 문재인이 무리수를 둬 자초한 일이라는 것이다.#
2019년 6월 2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도 문재인은 영변 폐기를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이 북한 편만 들며 북한을 대변하고 있지만 북한에게는 모욕만 당했다며 문재인의 발언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고집스레 북한 편을 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외교는 대북제재 완화에 올인하고, 안보는 김정은의 선의만 바라보고 있다”며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만 완전히 폐기하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했는데 국제사회와 일반 인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달성된다는 주장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우리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가지니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북한은 ‘대화는 북미 간에 할 테니 참견하지 말라’고 했다”며 “대놓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하고 모욕한 것이고 국민 자존심까지 처참히 짓밟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은 그런데도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에 변화가 없다는 대화를 또 했다고 한다”며 “중국이 후견인 역할을 하고 우리가 보증인이 돼 대북제재 완화를 도우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아무리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 하더라도 이쯤 되면 그만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문재인을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우리 국민을 모두 김정은 밑으로 꿇어 앉히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주사파들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면서 "북핵 폐기는 고사하고 비굴하고 치사한 김정은 수석대변인을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백악관 관계자들도 문재인의 발언을 접하고 "문재인과 생각이 같지 않다"며 문재인이 북한 편을 들고 있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유럽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 편을 드는 것을 우려하는 발언이 나왔다. 주한 영국 대사와 주북 영국 대사는 "제재가 회담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남북 간 협력과 관계 개선을 꾀하는 것도 좋지만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주한 영국 대사는 또 "현재 한국 내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북한이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척 하다가 필요한 것을 얻은 후 다시 등을 돌리는 전형적인 수법에 한국 정부가 속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후 VOA가 영변 핵폐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대북 제재가 완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 국무부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해 며칠 전 인터뷰에서의 문재인 대통령과 입장차를 보였다.#
3.2.2. 문정인 특보 주미대사 임명 무산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월 개각을 단행하면서 문정인 특보를 주미대사로 임명하려고 하였다.##문 특보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특보로 있으면서 이 문단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여러 논란이 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을 주미대사로 임명하려고 한 것이다. 평소 이러한 논란이 일어날때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 주장해왔으나 이러한 인물을 주미대사로 임명하려고 한 것으로 보아 그 해명이 사실관계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측에서 반대의사를 밝힘으로써 임명이 무산되었다. 상대국의 대사 선정에 있어 상대국이 해당 인물의 선정을 노골적으로 기피하는 일은 흔한일이 아닌데 그러한 일이 동맹국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다.
일부 매체에서는 문 특보가 스스로 주미대사를 고사하였다고 보도했으나, 위의 트윗 내용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특보는 문대통령과 한미 관계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말고 용퇴하는 것이 대통령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라고 하면서 문 특보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3.2.3. GSOMIA 종료
미국이 계속 만류했던 일본과의 GSOMIA 협정을 한국이 2019년 8월 22일 파기하면서 한미 관계의 악영향이 불가피해졌다. #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국은 특히 한국 정부를 "한국 정부"라고 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라고 부르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는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한국 관리들이 암시해왔던 것과는 반대의 결정(The decision was the opposite of what Korean officials had been hinting at)이었다"면서 "이번 결정은 미국의 집단 안보 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미국의 전직 외교관과 학자 등 외교 전문가들도 한국의 결정을 비판했다. 지소미아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민주당 성향 전문가들의 비판이 더 심하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미일 관계를 관리했던 민타로 오바[27] 전 국무부 한일담당관은 "한국은 이 문제로 매우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건설적 접근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전문가와 언론은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이 자기 발등을 쏜 외교 자해 행위로 한국이 제일 큰 패배자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대북 유화파나 친한파로 평가받던 전문가들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한국계이기도 한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특히나 어려운 시기에 미국, 한국, 일본 사이의 중요한 3자 협력을 저해하는 실망스러운 정치적 결정"으로 평가했다. 엄 연구원은 "분명히 미 정부는 한국의 결정에 기뻐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상황이 나빠지기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매우 불행한 일(Most unfortunate)"이라고 평가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인터뷰에서 “미국의 역내 안보 전략은 3국 간 정보와 안보 협력에 기초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3각 공조 체제에서 사실상 탈퇴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한 데 대해 워싱턴의 고위 당국자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북한과 중국에 큰 선물을 줬다고 의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시기적으로 협정 종료 직전 한·일 외교장관이 중국의 중재로 베이징에서 회담을 연 사실도 미국 정부의 의심과 분노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매우 중대한 실수(A major mistake)"라 말했고,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국의 국가이익과 국민 보다는 국내정치를 우선시한 결과(It is clearly a triumph for dramatic politics in South Korea, superseding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country and the people)”라고 말했다. VOA 기사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동아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이 국내정치와 역사적 문제를 외교안보에 끌어들이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는 한미 동맹까지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6일 미 국무부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more complicated) 미군에 대한 위협(risk)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고 재차 밝히며 비판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 심지어 주한 미 대사관은 이를 리트윗하여 자체 한국어 번역까지 내놓았다. 한국내에서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는 것에 대해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미 민주당 하원 외교위원장인 엘리엇 엥겔은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이해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미 동맹국 간 힘든 과정 끝에 체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 결정을 내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결정을 매우 걱정스럽게(concerned)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협정 종료에 대한 정당성을 감안할 때 특히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
28일 오전(미국 기준)에는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랜달 슈라이버 차관보가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가 주관한 빅터 차와의 대담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한국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한다#는 발언을 남겼다.[28] 불과 몇 시간 전 한국이 해리 해리스 대사를 불러 미국의 반응을 문제 삼은 것을 고려해봤을 때 상당히 의미심장한 대목이며, 또한 발표 초기 미국의 입장이 미지근하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미 국무부와 미리 합의했다는 한국 정부의 말이 사실 아니냐는 일각의 낙관론과는 달리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외교 불화도 점점 심화되는 모양새다.
한편, 같은 날 마크 에스퍼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측이 이에 연관되어있다는데 매우 실망했고 아직도 실망했다.'" 라며 연합뉴스 "현재의 갈등 상황을 뛰어넘길 바란다."고 지소미아 연장 종료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미국도 일본의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 실망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미국 입장에서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더 실망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3.2.3.1. 미국의 입장을 오판한 외교 참사
[29]
GSOMIA 파기의 적절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입장을 잘못 판단하여 한미 관계를 더 악화시킨 외교 참사를 일으켰다. 지소미아는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호협정 중 하나고 굉장히 공을 들인[30]협정이다. 이를 두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곱게 보일 리 없었다. 게다가 청와대는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에 이해를 표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미국의 분노를 일으키고 말았다. 자세한건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참고.
지소미아 종료 예정을 앞둔 11월 22일 저녁,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지소미아 조건부 유지와 WTO 일본 제소절차를 중단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보다는 미국의 압박에 못이겨 연장했다는 것이 대내외 전문가들의 주된 평가. 아예 일본에서는 자신들은 앉아서 국장급 협의만 제시했을 뿐인데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못이겨 지소미아를 연장한건 물론 알아서 WTO 제소 철회까지 양보했기에 완벽한 승리라는 평가들이 나왔다.# 이럼에도 정부에서는 종료일을 유예했고 조건부에서 언제든지 종료시킬수 있는 것처럼 발언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내부용 발언이다. 지소미아는 종료일이 지나면 자동 갱신되기 때문에 종료연기가 같은게 아니라 협정의 효력이 다시 1년 연장된 것이며 유효기간 중에 정부가 원하는대로 종료하려면 3달전에 미리 서면으로 통보 후 종료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갱신이라고 표현하며 연장임을 확실히 했다. 미국 국무부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압박에 못이겨 연기한 것이 매우 유력한 상황에서 다시 지소미아 카드를 쓰는건 불가능에 가깝다. 무엇보다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 복귀시키지 않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자신들은 전혀 타격이 없다는 태도이다. 즉 미국을 건든 벼랑끝 전술을 사용했지만 추가적인 리스크만 지다가 별반 큰 이득도 얻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
마크 에스퍼 미국 전 국방장관은 2022년 5월 10일 출간한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회고했는데,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와 일본발 수출규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보류 등으로 갈등한 상황에 대해 "큰 그림에서 한일 양국은 물론 미국도 지는 상황이었다. 북한과 중국만 내분으로 이익을 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3.2.4. 이인영 장관 냉전 동맹 발언 및 미국무부와의 마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9월 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해 한미 관계를 군사 동맹, 냉전 동맹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미국무부가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을 밝혔다.미 국무부, 이인영 “냉전 동맹” 반박…“한·미는 안보협력 넘어서는 관계”미국과 지속적으로 마찰 빚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3.3.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 참여했던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이루지 못할 약속을 위해 국내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석좌는 "문재인이 북한과의 화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자국민들의 자유를 선택적으로 억압하는 데 대통령 권한을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평양과 이룰 수 없는 타결을 시도하느라 길을 잃었던 것처럼, 문 정부도 남북 화해라는 아직 이루지 못한 짝사랑 같은 약속을 위해 국내의 자유주의와 관련한 어젠다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석좌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단체들에 강력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달래려 했다”며 “보수 대통령들이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친북 정서를 단속하고 민주주의 진영의 입을 다물게 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향한 유화적인 정책을 위해 반대자들을 억압하는 것으로 상황을 반전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독려하기보다 한국을 북한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김 위원장의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비판 후 박 석좌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로 임명되었다.#
미국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소속된 싱크탱크인 CNAS는 "문재인과 지지자들은 남북관계를 한미동맹보다 우선시한다"고 평가하며 대중정책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 민주주의 동맹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변죽이라 표현했는데 이는 외교적 결례이자 다른 국가들에게 한국 외교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다. 이에 트럼프는 문재인이 김정은 에게도 존중받지 못한 협성가로서나 지도자로서 약한자 라고 성명을 냈다. ※
3.3.1. 중국 공산당 찬양 발언에 대한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의 반발
문재인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바이든보다 먼저 시진핑과 통화하며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시 주석님의 강한 영도 아래 중국이 방역에 성공하고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한 국가가 됐다. 중국의 국제 지위와 영향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고 두 번째 100년의 분투라는[31] 목표 실현을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는데, 민주주의 진영 국가의 지도자가 독재국가의 일당독재 정당인 중국 공산당의 100주년을 축하하고 "시진핑 덕분에 중국의 국제 지위와 영향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을 칭송한 것만으로도 이례적이지만 한국과 중국은 과거 전쟁을 치렀고 현재도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이 대치하는 적국 관계인데 적국의 독재집단 기념일을 축하한 일은 외교적 수사나 립서비스라고 해도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이 "중국의 방역 성공"과[32] "시진핑의 강한 영도력"을 칭송한 것은 중국의 코로나 사태 책임을 무시하고 시진핑의 독재를 정당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실제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로동당이나 중국 공산당의 기념일을 축하한 전례는 전혀 없고, 미국도 과거 소련이나 현재의 중국 등 공산 독재체제의 강대국과의 외교에서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위해 유화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독재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절대 적국의 공산당 창당일을 축하하지는 않았다.
문재인의 중공 축하에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밥 메넨데스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러려고 피흘려 한국 지켰나"라고 격렬히 반발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실망스럽고 걱정된다"며 "중국이 홍콩인들에게 한 일, 대만에 가하는 위협 등은 정말 우려스럽다. (중국 공산당의) 그런 역사에 크게 기뻐할 일이 뭐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인공지능(AI)과 안면인식 등 최첨단 기술을 동원한 “’디지털 전체주의'를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촉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시진핑을 띄워주기(flatter)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중국 공산당의 가치)들이 우리가 세계나 한국과 공유하는 가치가 아니란 점을 이해하고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러려고 우리가 함께 피를 흘리고 한국의 방어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자원을 투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문재인을 비판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문재인의 대북정책도 비판하며 "만약 그런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면 그건 '재앙을 부르는 길'이라고 말했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정보의 흐름은 보편적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고통받을 때 우리가 그들 편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초당적 지지를 받는 트럼프의 정책이 대중 강경책인데, 문재인이 세계 민주국가 지도자 중 유일하게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을 찬양해 미국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사설로 문재인이 과거에도 중국을 "큰 봉우리"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발언했던 것도 거론하며 국가 정상의 이런 비굴한 태도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비판했고 미국이 적국을 찬양하는 문재인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여기겠냐고 지적했다.##
3.3.2.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하지만 서방 정부들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중략) 앞서 미 국무부와 일부 의회 중진 의원들을 비롯해 유럽연합, 독일, 체코, 캐나다 외무부도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직접 혹은 우회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2021.01.13 VOA 기사
-2021.01.13 VOA 기사
직접적으로는 대북정책에 관한 것이지만,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과 국제인권단체들은 직접적 혹은 우회적으로 이를 비판하였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는 “명백히 한국의 헌법 위반이자 ‘국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 의무를 저버리는 것”,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동지들은 왜 근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려는 것이냐”, “이 어리석은(inane) 입법은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는 매우 강경한 발언까지 나왔다.#
2021년 4월 15일에 열린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를 일컬어 "한국의 대통령이 자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다"는 강경한 발언까지 나왔으며, 영 김 공화당 하원 의원도 "한미 양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묵시키고 불필요한 양보를 함으로써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할 순 없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참고로 미 의회에서 한국의 인권 문제를 두고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군사정권 종식 이후 최초이다.
물론 이승만 시기의 한미상호방위조약처럼 한미관계를 훼손하면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국익을 얻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이 자국민의 인권을 제약하고 영토주권을 일부 포기하면서까지 북한의 모순적 요구[33]에 양보했음에도 남북관계의 진전은 없었다. 때문에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자국민의 인권을 탄압한 것은 물론, 민주화 이후 인권 선진국으로서 쌓아온 한미관계의 도덕적 신뢰를 상당 부분 훼손시킨 꼴이 되었다.
하지만 미국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 중 상반되는 의견도 있었다. 켄 가우스 해군연구소(CNA) 국장은 “북한이 대북전단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모두 중요한 시점에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 국장은 “이것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라면서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위기를 피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이 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건 대북전단 금지법 문서 참조.
[1] 다만 아베에게 공개적으로 '당신 혐한이냐?'라고 하면 그렇다고 할 가능성은 0%인 것처럼, 외교적 수사 면에서 코리아 패싱이 있다 해도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우린 한국을 배제한다'고 말할 가능성은 0%다. 아베도 공개적으로는 한국은 중요한 우방국이라고 발언하며 관계 개선을 바란다고 하고, 문재인도 공식 석상에서는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원한다고 한다. 외교수사로만 보면 아베는 친한, 문재인은 친일인데 과연 그런가? 정치 성향은 어떤 정책이나 조치를 취하냐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즉, 말보다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코리아 패싱 논란이 나왔던 이유는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한국을 까서가 아니라, 미국의 움직임이 한미훈련보다는 미일훈련을 강화하는 등의 행보가 보였기 때문이다. 애초 코리아 패싱 자체가 한국의 중요도가 떨어지면 자연스레 관심이 줄어드는 것이지, '일부러' 한국을 왕따시키는 것은 아니다.[2] 다른 관점에서 보면 밀월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니 저런 농담도 거리낌없이 할 수 있다고 보는게 맞다. 트럼프 같은 성격은 좀 친하면 거리낌없이 농담하지만, 서먹하면 적당히 거리를 두고 립서비스를 하는 스타일이다. 실제 트럼프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과 악수할 때 기싸움을 하는 등 다소 무례할 수도 있는 장난을 치는 성격이나, 방중 당시 시진핑에게는 깍듯하게 예의를 갖췄다.[3] 현 미국 육군부. 당시에는 '전쟁부'였다. 전후 전쟁부에서 공군부가 분리되면서 육군부로 바뀌었다. 당시 공군은 육군(육군 항공대), 해군(해군 항공대)에 부속되어 있었고, 미국 국방부도 없어 (미합중국 대통령을 제외하면)육군장관, 해군장관이 각 군 최고 책임자였다. 핵폭격은 육군 항공대 일이었으므로 육군장관인 헨리 스팀슨이 최고 책임자였다.[4] 기밀해제된 문서에 의하면 '소련의 준동'을 막기 위해 일본이 필요한 한편, 상징성이 큰 교토에 핵폭격을 하면 일본인들의 거국적인 반감을 살 것이라 우려해 스팀슨이 교토 핵폭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후 일본 민심 같은 것을 거의 고려하지 않던 GHQ의 행보나, 당시 미군 군부의 대다수가 '교토 때리게 해주세요!'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해 소련은 그냥 핑계고, '교토를 지키고 싶었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5] 다만 한국도 아직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니다.... 였는데 5월 1일 기점으로 한국은 완전히 빠졌다.[6] 아베의 소위 '이쁜짓 외교'는 일본 내 일부 여론들 역시 지나치다고 지적할 만큼 심했는데 이게 '트럼프의 환심을 사 대미외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면 상관없음'식으로 보여진다는 게 더 심했다.[7] 역대 미 대통령들은 대일무역에 관해서는 기분이 나쁘다고 해도 공격적인 언행은 삼가는 편이었는데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나오니 일본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8] 여기 내용만 보면 트럼프가 일본에게 원수라도 진 것 같지만, 트럼프의 골프장에서 열린 미일 기자회견 당시 트럼프는 “미국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싶지만, 미국은 일본의 뒤에 서서 지켜주기 바란다. 일본은 100%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다.”라고 발언했다. 당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가진 긴급 기자회견이었는데, 아베가 중심에 서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트럼프는 뒤에서 지켜보는 식이었으며 트럼프의 발언은 아베가 끝난 직후 15초 정도에 불과했다. 결국 한반도 북핵 문제에 일본보고 앞장서라는 것이고, 이것은 일본 무장을 지지하는 발언이기에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하는 아베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당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데 '한국'이란 단어가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고 미일동맹으로 북핵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식으로만 말하여 코리아 패싱 논란이 벌어졌던 것이지, 딱히 트럼프가 한국을 까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원문] I’ll talk to Prime Minister Abe of Japan and others — great guy, friend of mine — and there will be a little smile on their face. And the smile is, “I can’t believe we’ve been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for so long.” So those days are over.[10] 트럼프는 비공식적인 트위터에서는 동맹국을 상대로도 다소 과격하게 발언하곤 하지만, 공식 성명으로는 동맹국을 상대로 과격하게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공식 성명으로 '여태껏 좋았지? 이제부터 두고보자.' 는 식으로 대놓고 발언 한 것은 무역 적자 문제에 있어서 일본을 상대로 반드시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11] 아베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른바 '줄타기'를 잘못했다는 것이다. 아베는 미 대선 때부터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가 확실하다고 여겼고 그래서 대미외교의 채널 상당부분을 힐러리 쪽으로 맞춰가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트럼프가 당선되자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트럼프의 눈 밖에 날 것을 염려한 아베가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리한 트럼프 비위 맞춤을 했던 것.[12] 사실 이런 외교전략은 일본의 오랜 대미외교 기조였다.[13] 다만 미국과 앵글로색슨 4개국은 혈연적 뿌리가 같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친구를 넘어 가족 같은 운명공동체이고, 미국 국무성의 국익분류법은 다르다. 국익 면에서는 파이브 아이즈의 뉴질랜드가 인구 5백만도 안되고 경제순위도 2019년 기준 52위인지라 인구 5천만에 경제 11위, 게다가 미국의 주적인 중국-러시아와 육로로 붙어있는 대한민국의 가치가 절대 떨어진다 볼 수 없다. 닉슨은 미국의 국익을 3단계로 분류한다. 첫째는 미국의 생명과 생존에 영향을 주는 이익들인 ‘바이탈 인터레스트(vital interests)’인데, 서유럽의 독일과 동북아시아의 일본이 포함돼 있다. 오히려 파이브 아이즈의 영국과 캐나다는 빠져 있으며, 이들은 한국과 같은 등급이다. 둘째인 ‘크리티컬 인터레스트’는 어떤 이익을 잃을 경우, 그것이 앞에서 언급한 ‘바이탈 인터레스트’ 중의 하나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때다. 미국의 동맹이면서 첫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한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한미군은 주일미군을 지키기 위해 있다는 말이 여기서 파생된 것이다. 앵글로색슨 5개국이 전 세계를 손바닥처럼 감시하는 비밀정보망인 ‘에셜론(Echelon)’을 공동운용하기에 '파이브 아이즈'라고 불리는데 이 나라들은 '가족'과 같은 개념이고, 독일과 일본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는 곳으로서 무조건 지켜야 하는 곳이다. 특별히 독일인이나 일본인이 좋아서 지키려는게 아니고, 미국의 국익이 달려있는 '거점'이라서 그렇기에 '전략적 동반자' 내지는 '친구'와 가까운 개념이다. 실제 애치슨 라인 때 일본까지만 포함하려 했으나 한국까지 공산화되면 일본이 위험해진다는 논리로 한국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미국이 한국을 잃으면 치명적이긴 해도 아시아에서의 패권은 유지되지만, 일본을 잃으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이 완전히 상실된다. 중국의 도련선 정책 자체가 일본을 넘어 태평양을 미국과 반띵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세계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려면 서유럽의 독일, 동북아시아의 일본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14] 2018년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폭탄 부과하며 밟아버리고 있는데, 중국은 마구 두들겨 맞으면서도 반도체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을 늘리겠다는 등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중국도 트럼프 방중 당시 엄청 환대하며 트럼프 비위 맞추려 노력했다. 하지만 어차피 손해 봤으니 비위 맞추는게 소용없다면, 공개적으로 털리고 있는 중국은 아예 대놓고 미국과 계속 싸워야 하지 않을까? 실제 미국이 먼저 관세폭탄으로 선빵을 날리자 중국도 바로 보복조치를 취했었다. 그런데 다시 미국이 더 강한 보복조치를 취하며 반격하자 계속 각을 세우다간 더 밟힐 것 같으니까 그만 때려달라는 식으로 몸을 낮춘 것이다. 경제 2위 중국도 미국에게 대들다가 더 맞았는데, 경제 3위 일본이 일찌감치 몸을 낮춘 것은 차라리 현명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무역적자가 엄청 나서 어차피 손을 한번 봐야 되는지라 일본이 비위를 맞춰준다고 해서 손해를 전혀 안 볼 수는 없지만 '덜' 볼 수는 있다는 것. 확실한 것은 일본이 미국에게 밉보였다간 완전 아작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에게 엄청난 무역흑자를 보는 만큼, 미국의 관세폭탄은 치명적인 공격이 되고 그냥 납작 엎드려 있는게 불소나기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일본은 2차대전때 군사적으로, 80년대 경제 고공성장 때는 경제적으로 미국에게 맞먹으려 들다가 박살난 역사가 있기에 미국과는 각을 세우지 말고 바싹 엎드려 있는게 최선이라는 교훈을 몸소 체험한 나라다. 과거 운동권 출신이었던 김영삼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해서 반미적인 성향이 강했고,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심했는데 결국 임기 말에 IMF라는 대형폭탄을 맞게 되었다. 사실 미국-일본이 손을 썼으면 IMF라는 파국까지는 면할 수 있었으나, 이미 당시 미국-일본과 사이가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태였다. 일본에게는 공개적으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발언했으며, 미국과는 병원균 파동 당시 미국의 윗선까지 나서서 좀 좋게 풀어가자고 부탁했었으나 단호히 원칙대로 '당당한 태도'로 일관해서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긴 했었으나 훗날 IMF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외면했다.[15] 양국 간의 밀월관계가 형성되려면 지도자끼리의 친분이 아니라 양국의 이해일치가 있어야 한다. 아베가 아무리 트럼프 개인을 겨냥해 호의 공세를 펴도 현재 아베 내각은 개헌을 위한 북핵 긴장관계 유지, 트럼프는 압박과 대화를 통한 북핵 완전 해결로 입장이 다르며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아베 내각은 TPP, 트럼프는 FTA로 정책의 입장이 완전히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니 트럼프가 일본을 특별히 더 신경써줄 이유가 없는 셈.[16]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미 FTA 재협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으며 한미 FTA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17] 실제로 박근혜 행정부 말기에 신용등급에서 적색경보가 나왔던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18] 사실 북핵을 핑계로 한국, 오키나와, 괌 등의 전략자원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우위를 가져가게 된다. 북한 문제를 당면 문제라고 해서 미국의 전체 아시아 전략과 분리해서 보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19] 독수리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자체[20] 키 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중 프리덤가디언 연습. 각각 규모 축소 및 '동맹 19-1 연습', '동맹 19-2 연습'으로 명칭 변경.[21] 이춘근 박사는 우파지만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강연회에서 강사로 초빙되어 한미관계에 대한 강연을 했을 정도로 국제정치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다.#[22] 웃기게도 박원순은 "파리가 말에 붙어 가듯 우린 중국 붙어야" 한다는 식으로 중국한테는 편향적인 발언을 했었다.[23] 트럼프 정부들어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악화된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다. 관련기사 관련기사2[24] 관련기사,관련기사2[25] 문재인 정부/평가/외교 문서를 참고.[26] 그 후 일부 친문 세력은 일본계 혈통이라는 이유로 비판하는 것이 효과가 없는 듯 보이자 관타나모 만에서 무슬림 인권 탄압 전적이 있는 자가 인종차별을 이유로 자기에게로 향하는 정당한 비판을 차단한다는 식으로 해리스를 비난하고 있다.[27] 일본계지만 아베 정권에 비판적인 리버럴 성향이다.[28]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의 불화는 결국 우리의 경쟁자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며, 지소미아 폐기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을 문 정부에게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말했다.[29] #[30] 오바마가 양국의 감정을 무시하고 위한부 협정을 억지로 맺게 할 정도로[31]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주년에 시진핑을 찬양하며 내세운 표어이다.[32] 문재인은 시진핑과의 통화에서 "한중 양국의 방역 구상과 조치가 비슷하고 방역 협력도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고도 말했는데, 중국의 강압적이고 폐쇄적인 방역을 정부가 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과 동급 취급한 것이다.[33] 대북 전단지에 폭탄이라도 달아서 날리지 않는 이상,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의 원인으로 제시한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체는 대북 전단지가 아니라 북한 정부이다. 북한 정부가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대북전단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순전히 자국민들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전달을 억압하는 그쪽 체제의 문제이지, 대한민국의 민주정부가 신경써줘야 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북한의 무력도발로 접경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북한을 향해 보복하여 자국민의 안전을 수호할 생각을 해야지, 엉뚱하게 북한에 자유로운 정보를 전달하려는 운동가들을 탄압하겠다는 것은 주객전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