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정해진 공식 외교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이 계속 기사화되어 나오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을 키웠다.[1]이렇게 심심하면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데도 어떻게 청와대 특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문정인의 생각과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 실은 같아서 문정인을 대변인으로 내세운 것이거나, 최소한 외교에서는 문정인의 권력이 대통령보다 강하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나 정부의 국제적인 신뢰와 권위가 깎이는 것보다 인사를 안고 가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국가의 공식 정책기조와 어긋나는 주장을 마음껏 표출하고,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와 위신을 하락시키는 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2. 국내에서의 주장/발언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의 미사일이 발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5.24 조치를 전향적으로 해제한다'는 발언을 하여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기사 현실과 동떨어지니 야당에서는 당연히 반발하였다.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2010년 5.24 조치가 나오게된 원인은 북한의 핵개발, 북한의 미사일, 박왕자 씨 피살사건으로 누적되다가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자 나온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도 못하고 진전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5.24 조치 해제라는 말을 꺼내니 정치권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또한 5월 2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결해준다면 한미연합훈련을 잠정중단할 수 있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문 대통령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여러모로 논란의 소지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엔 '서해평화지대 논의'를 주장했다 (....) 기사 참고로 서북도서에서 북한이 도발한 서해교전, 연평도 포격전과 관련이 있다. 특히 핵 문제에 있어서 '동결' 이라는 표현은 그동안 전 세계에서 강하게 주장하던 절대적이고 비가역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포기 원칙에 정면 반하는 것이다.
9월 1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판해 논란을 일으켰다.기사 여기서 참수부대라는 명칭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단어로, 북한의 적대정책을 가져올수 있다는 점. 그리고 4D라는 작전용어를 쓴 데에 대해서 미국의 작전용어를 쓰면 미국무기만 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식 작전용어를 쓰는 것은 한미연합을 전제로 작전을 세우는 한국군에게 무척이나 당연한 것이며, 이를 미국무기를 사게 한다며 비판하는 건 합리성에 어긋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주장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흘려 국방부를 공격하는 행동 역시 부적절하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이러한 행보에 분노해서인지 '학자 입장에서 떠든다.' '특보라고 보이지 않아 개탄스럽다.'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문정인 교수의 발언을 비판했다.기사
이러한 문정인 교수의 발언들은 공식적인 의사결정, 집행 권한이 없는 자문 정도의 직위라는 점에서, 자신에게 부과되는 정치적인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살려서, 향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려는 대북 정책의 목표, 수단에 대해 국민들과 정치권이 얼마나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가늠하는 '여론 탐색'의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진보 진영의 외교안보 노선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했고, 그동안 국가안보실장 등에도 거론되기까지 했던 문 교수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이는 정치권과 비판적인 학계에서 문정인 개인,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향후 외교안보 노선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한마디로 문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에서 상왕, '보이지 않는 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것.
2017년 9월 27일에는 "한미동맹이 깨져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원론적으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겠으나, 한미동맹이 안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폄하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했다. 이에 보수야당과 그 지지층을 중심으로 문 특보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 이들의 관점에서는 문 특보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을 대표하는 상징격 인물이 되었고, 때문에 그에 대한 공세의 수위도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2018년 5월 2일에 조선일보에서는 문정인의 기고를 번역해 "평화협정 때는 미군 주둔이 어렵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러나 일전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관계없이 미군은 주둔한다고 뜻을 내비친 상황이다. 결국 임종석 비서실장이 전화를 통해 혼선이 없도록 하라는 뜻을 내비쳤다. 일종의 주의를 준 상황. 결국 청와대는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뜻을 다시 내비쳤다. 미군은 단순히 북한 때문이 아니라, 중국 및 러시아 견제에도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에도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원문 기사
이 부분에 대해 필자가 미군 주둔 문제에 대해 상황이 이렇게 흘러 갈 거 같으며,[2] 미군주둔이 어려워 지는 상황과 보수 측의 충돌이 예상되고 평화협정도 영향을 받을 거 같다고 서술한 중립적으로 예측 기사일 뿐, 미군의 주둔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주장도 내비치지 않은 중립적 내용인데, 해당 신문에서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존재 근거는 정전협정이 아닌 한미 간 상호방위조약이며, 따라서 정전협정이 평화조약으로 대체되어도 그것이 주한미군의 존재 근거를 없앨 것이라는 기본 전제가 틀린 것이다. 문정인 정도의 원로 학자가 이 정도를 모를 리 만무하다. 게다가 정말 신문사의 잘못이라면 청와대에서도 문 특보를 옹호하는 쪽으로 해명했을 텐데, 오히려 공개 경고를 한 것을 보면, 이를 신문사 측의 왜곡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결국 5월 4일 미국 방문 중에 자신의 기고문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거나 지지할 의도가 아니며, 단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정립 후 기존 주한미군의 역할, 구조, 규모 등에 관한 변화 가능성을 한미 양국이 인정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2.1. 미군철수 및 한중 군사동맹, 중국 핵우산 발언 논란
12월 4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미군 철수땐 中이 핵우산 제공하면 어떻겠나"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핵우산은 한미 군사동맹의 핵심으로 중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면 한미동맹이 아닌 한중동맹이 되는 것이다.이 정도면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정도를 넘어서 한국의 티벳, 위구르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JTBC는 '중국의 핵우산 제공 가능 여부'를 물은 것은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핵우산을 요청한 것이 아닌 단순한 가정적 질문이었다며 어디까지나 '중국이 한국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하지도, 북핵을 막아주지도 못할 것'을 인지할 상황에서 '과연 중국이 한국의 편의를 들어줄 여지가 있기는 하냐'라고 따지는 질문이었다는 문정인 측의 해명을 보도했다. 또한 문정인 측은 JTBC와의 통화에서 "중국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능력도, 의사도 없는 상황"이라며 "북핵을 용인하면서도 미국 핵우산을 문제 삼고 있는 중국을 비판한 질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의장에서 그런 의도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가정적 질문이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과거 "한미동맹 종료가 상책"이라는 발언까지 더해져 한미동맹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문정인 본인이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안보특보이고 주미대사로 거론되기도 했기 때문에 문정인의 친중반미적으로 보이는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라고 미국이 '오해'하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상의 안보 상황과 현재 신분을 고려해 오해 가능성이 있는 이런 질문은 자제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릭 스콧(공화, 플로리다), 태미 덕워스(민주, 일리노이)[3]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미국 상원의원들이 문정인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미국의 소리도 문정인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미국 전문가들의 비판을 실었다. 다만 그의 발언이 향후 정책의 미래에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는데, 문정인의 이번 발언은 그의 미래관을 반영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보는 전문가가 있있고, 반대로 이번 발언은 한미동맹이 깨졌을 경우를 가정한 교수 개인의 자유로운 발상으로, 현실성이 없고 한국 정부의 생각을 반영하지도 않는다고 본다는 전문가도 있었다.#
3. 미국에서의 발언
3.1. 2017년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미국방문을 2주 앞둔 2017년 6월 16일, 미국의 한 연구기관 초청으로 방미했다. 이 자리에서 문정인은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기사 더 나아가,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일 것이라는 견해까지 달아놓았다.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저 발언을 북한에 인질로 억류되어 있다가 뇌조직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결국 식물인간이 되어 돌아온(결국 6일 만에 사망) 오토 웜비어 씨로 인해 격앙된 분위기의 미국에서 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외국에서 벌어진 자국민 위해에 대해 자국민 잘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보복하는 나라다. 그 동안은 북한이 억류하고 있다가 풀어준 인질에 대해 인질 상태가 그나마 양호했으니 참고 넘어갔지만, 인질이 고문으로 사망해버린 이번은 차원이 다르다. 미국 내에서는 벌써 무력 보복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같은 말을 우리나라 안에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했으면 구설수에 오르고 끝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감정이 격양된 상황이고 수도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런 발언을 한 지라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면 한미관계까지 악화된다.
설령 그의 견해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외교 상대국에 가서 저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는 행동은 외교안보특보로서는 지양해야 마땅하다. 가장 어렵게 대해야 할 상대에게 우리 측이 가진 패를 공개해 운신의 폭을 좁혀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청와대가 긴급히 경고를 하고 수습하려했지만,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의 의중을 문정인에게 슬며시 내보이게 한 뒤 일이 커지자 책임은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무엇이든 간에 특보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경솔한 행동인 건 부정할 수 없다.
더욱이 매케인을 비롯한 미 고위 정부관리들의 접견도 불발된 것에 대해 미국이 매우 불쾌해 했다고 한다. 특히 매케인은 2012년 공화당 대선후보였을 만큼 미국 정치권의 원로 인사이며 한국과도 상당히 우호적 성향을 가졌기에 조기 대선으로 미국과의 접점을 만들 기회가 적었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없는 시간도 내서 만나야 했음에도 매케인이 제안한 접견일이 주말이라는 이유로 시간을 조정하자는 상식 밖의 요구를 하는 바람에 결국 불발되었고 매케인 외에도 다른 미국 고위 인사와의 접견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발된 터라 미국에게 '의도적으로 미국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란 잘못된 시그널을 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문정인 특보가 발언한 내용이 정말 문재인 정부의 의중이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국정을 재대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상당수의 청장년층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정치 및 안보에 대한 사상을 의심하며 등을 돌리게 되는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꼬리자르기를 해봤자 애초에 특보의 존재 이유가 대통령과 정부당국자들을 대표하여 국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일본 특보가 와서 '다케시마는 일본땅입니다'라고 말한 뒤에 내각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게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큰 공감대를 형성할지 생각해보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문정인 특보의 발언 때문에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정상회담 중 최악의 정상회담이었다는 노무현 대통령 - 부시 대통령 정상회담보다 더 최악의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는 것은 예정된 사태가 되어버렸다.
만일 이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의중이 담긴 것이었다면 이런 위험성 넘치는 발언을 시킨 정부 당국자들이나 그걸 곧이곧대로 말하는 특보나 생각이 없던 것이고, 의중이 담기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입이라는 특보는 해야 할말 하면 안 될 말을 가리지 않았고, 그런 사람을 기용한 대통령과 정부 인사당국자들이 최일선으로 까일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영 좋지 않은 사례로 남은 상황이다.
3.2. 개인학자 자격?
게다가 귀국 후 자신은 월급 하나 안 받는 특보가 아니라 개인학자 자격으로 갔다고 하는 망언을 하면서 막장발언만 쏟아냈다. 분명히 공식적으로 개인 학술교류의 학자로 방미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외교사절로 갔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은 결국 문재인 행정부의 의중을 말하고 뒷감당 못 했다는 소리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치외교학을 배운 학자가 전략무기의 정치적 가치와 안보협력 혹은 연합훈련이라는 정치적 연루성의 대외군사협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조차 모른다는 건 이 사람이 과연 학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여부부터 의심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보라는 월급을 받든 안 받든 자신이 국가의 대표단의 공인으로서 가서 한미정상회담의 외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경솔한 행동과 상식 밖의 이야기들로만 자신을 변호했다는 것은 자질 문제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반미와 한국의 동맹국들과의 엇박자 논리는 문재인 행정부의 국제외교 행보에 엄청난 부담으로밖에 작용하지 않는다. 기존의 미국의 전문가들이 노무현 행정부 이래로 문재인 행정부에 대한 꼬리표의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강력하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것만으로도 자질문제가 오를 수밖에 없는 발언들만 했기 때문이다.[4]
이미 문재인 행정부 내의 안보 2차장으로 내정되었던 김기정 씨만 하더라도 반미성향을 곧이 곧대로 논문에다가 이야기하며 종북문제는 야기했던 인물인 데다가 심지어 국가자문위에서 고립주의까지 나오는 판국이며 문재인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국의 좌파 혹은 진보성향의 어떤 시민단체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천안함 음모론이 사실인양 북한 검열단 수용논리를 내세우며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관련기사, 관련기사2 기존의 미국으로서는 말 안 통하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한다고 평가받는 노무현 행정부의 후신 정권으로 평가를 지우지 못하는 문재인 행정부의 입지만 힘들게 해놨을 뿐이라는 것이다. 설령 그게 자신이 총대 메고 문재인 행정부의 전략을 노출시킨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질적 문제가 심각한 것이 도를 넘은 상황이 과언이 아닌 폭탄발언들을 특보 신분을 월급 안 받았다고 교수에 개인자격 운운한다는 거 자체가 막장 인증밖에 안 된 것이기 때문이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결국 개인 자격의 교수입장에서 이야기한게 아니게 된게 결국 중국이 그의 의견을 한국 공식의견이라고 판단하여 미국에게 대놓고 당당하게 주장했다는 사실이다.관련기사,관련기사2 관련기사에서 중국이 A2·AD전략을 동북아에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대놓고 요구하는 형태의 문제는 단순하게 중국의 원래 요구라서가 아니라 북핵문제와 연계해서 미국의 강력한 집단안보체제가 흔들렸다고 판단해서이기 때문이다.물론 미국입장에서는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나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어떻게 비추어질지는 안 봐도 뻔한 사항이다.
애시당초 문재인 행정부가 미국과 일본 등의 서방진영에게 붙어있는 꼬리표 인식 문제를 감안했을 때 대단히 심각한 이미지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가 THAAD발언을 두고도 문재인 행정부의 한미 간 이견 문제를 표출하다 못해 THAAD 배치 하나로 엄청나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수준 낮은 카드를 보인다는 이미지까지 주었다는 점[5]에서 그가 결코 개인자격에서의 이야기가 되지 않는 형태를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외교사절로서의 발언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게감이 있는지 무시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미국에서는 현재 문재인 행정부와 말도 안되는 줄다리기를 한다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계속 강조된 꼬리표 이미지에 대한 불신은 결국 노무현 행정부의 대미외교 파탄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방아쇠 당기는 역할을 했다는 것만 증명할 뿐이라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이미지가 초반에 굳혀질 경우 대아시아전략에서 미국은 미일동맹에만 의존하는 형태를 만들고 한국을 소외 혹은 무관심화할 가능성도 무척 커지게 해놨다는 것이다. 발언 면모들에 대해서 조언이라고 하기에는 현재 문재인 행정부에 조언을 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하나같이 반서방주의+반미주의에 입각하여 고립주의와 맹목적인 친중주의 성향을 기반으로 하는 매우 위험한 인식이었던 동북아균형론 관점에서도 결코 그냥 자기 개인의 주장이며 개인 교수 자격의 세미나 이야기할 사항이 아닐 정도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각에선 문정인의 의견이 개인발언일 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하지만 동시에 문정인에 대한 문재인 행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냔 추측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문정인이 청와대와 외교부 등이 자기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교판을 엉망으로 만들어 자기 의견대로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와 외교부는 문정인의 미국 발언이 전해지자 경악하면서 필사적으로 수습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일례로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문정인이 말한 주한미군 훈련 축소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 거기다가 비슷한 시기 경향신문에 문정인이 청와대에서 소외되고 있고, 외교안보라인을 관료들이 다 해먹으면서 미국중심주의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난하는 기사가 올라오는 일도 있었다. 확실하지는 않으나 문정인이 경향신문에 정보를 흘리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자주파의 선동까지 유발하는 여론전을 벌여 청와대가 자기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문정인에게 무려 공개적인 경고까지 했는데, 문정인은 기자들에게 자기가 화났다는 모습을 대놓고 보이는 등 이를 무시하는 듯한 막 나가는 행동으로만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문정인은 귀국현장에서 기자들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후 손석희와의 인터뷰에서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다 인터뷰 끝나자마자 바로 박차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손석희와 논쟁을 하며 충돌했던 다른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 막나가는 브리짓 바르도조차도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었다.
이는 사실상 문정인이 자기가 맘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청와대나 행정부에서 뭐라고 하든 막 나가면서 판을 망쳐버릴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시선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버린 셈이 되었다. 일단 이 일이 터진 이후 문정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무조건 정의용을 먼저 만나서 조율한 후에 만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취해지는 정도로 일단락되긴 했는데 이런 막 나가는 성격의 소유자가 비록 비상근 특보라지만 안보 관련 조언자란 점에서 청와대가 문정인에 대한 통제능력 확보 혹은 숙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옛 동독 같은 나라도 아니거니와, 어디까지나 구조적으로나마 정부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하마스 비스무리한 정신나간 테러단체에 불과하다. 헌법적으로도 존재 자체가 위헌인 이 테러단체와 " '외교' 가 아니라 '회유책' 으로서 미군의 무기자산의 전개를 잠시 보류한다" 는 것도 어디까지나 한미 당국이 모두 밑작업이 끝나고 시나리오를 짠 뒤에 북한을 핵포기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거지 "일단 북한한테 무기철수다 미군철수다 뭐다 퍼주다 보면 뭔가 지들도 내오는 게 있지 않겠어?" 같은 대책없는 뻘스러운 구상을 '열받아서 저걸 9.11때마냥 확 조져놔? 하고 골똘히 생각 중인 미국'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돌발적으로 워싱턴 D.C. 에서 이따위 소리를 외교 특사로서 가서 해버리면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 되는가? 북한하고는 무조건 퍼주고 어떤 식으로라도 관계를 맺어서 신뢰를 쌓는다는 생각은 하면서 이미 몇 십 년간 우방이었던 나라와의 신뢰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가?
그것도 일단 북한이 너무 쪼니까 물러보자는 식으로 그 어떤 차후에 회유책을 도모 함으로서 이룰 목적도 이유도 없이 "아, 난 특사 이전에 학자야 이 사람들아" 하고 5천만 한국인과 문재인 정부, 그리고 한미관계가 걸려있는데 무책임하게 행동한 것도 모자라 책임 따위는 면책조항에 당연하게 들어가신 발언의 자유 같은 이야기를 들먹이는 순간 이미 그의 개인적인 사상은 사실상 친북 유화적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가능성이 커진다. 특사라는 이름으로 남의 나라에 가서는 우리 유권자가 뽑은 문재인 정권이 이끌어 갈 한미 외교노선에 미칠 영향을 하나도 고려치 않고 학자 개인으로서의 신념 따위로 일단 하고 싶은 말부터 뱉고 보자라는 식으로 대응한 것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고 분명 문재인 대통령과의 지시사항이나 충고등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여 이런 대단한 외교적 실례를 범한 인물을 특사라고 보낸 문재인 정부 또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만일 그 지시사항이나 충고가 저렇게 발언하라고 한거면 외교 무능으로 임기 내내 낙인 찍힐 수 있다.
한 보기로 3~4월의 키리졸브, 8월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아울러 북한이 특별히 도발을 일삼지 않는 시기에는 한미 훈련기간에 폭격기,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전개시키지 않거나, 한다고 해도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이전에도 많았다. 근데 이 시기는 미국의 민간인인 윔비어가 사실상 여행갔다가 고문치사당한 전대미문의 사태가 터진 시기였다. 예전에도 도발을 일삼지 않는 시기에는 고가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 시키지 않았는데 이까이꺼 요청한 게 뭔 대수냐 식의 쉴드는 그 쉴드랍시고 친사람까지 싸그리 비난받아야 지당한 일이다. 70여 년간의 군사동맹에 금이 갈지도 모르는데 국익에 끼치는 영향으로 보나 외교적으로 친서방 국가로 분류되는 한국이 동구권과 친해지겠다는것도 아니면서 관계와 이치를 신중히 살피지 아니하고 발언해 스스로의 입지를 줄인것으로 보나 결국 어디까지나 이 사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일단 비판할 건 비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3.3. 반론
문정인 교수에 대해 얘기하는 파파이스이러한 문정인 특보의 발표에 대해, 일부에서는 문 특보를 종북, 유화론자로 몰아세우기도 하는데, 이건 지극히 악의적인 왜곡이라 볼수도 있다. 북한의 비핵화 완료가 아닌 중단, 동결 정도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당연히 한미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지만, 한미 훈련의 기간이나 참가 병력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북한이 두려워할 만한 특정 무기체계(예: 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를 자제하는 것 정도는, 방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정인특보의 발언을 두고 반미친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발언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연계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를 두고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위에서는 주말이라는 이유로 일정을 조절하자고 했다고 왜곡되어 있지만, 매케인 상원의원과의 회담이 무산된 것은 매케인 의원 측에서 일반적으로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 오히려
그러나 그동안 일반이 잘 몰랐거나 정치적 이슈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 분위기가 괜찮으니 "이번에는 살살 합시다"하는 것과, 이것을 상대와의 협상 대상으로 삼아 명시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더라도 물밑 제스쳐로 그쳤는데 이걸 끄집어올린 것이다. 그리고 협상의 카드를 조금씩 내보이며 최대한 손해를 줄여야하는데 너무 쉽게 보여주는 거 아니냐는 재반론도 나오고 있다.[7]
그리고 현지시간 20일 매케인 상원의원실에서 의원의 일정이 막판에 변경되어 회담이 취소되었다고 밝혀 특정 언론에서 말하는 청와대 매케인 홀대를 사실상 부정하였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지난달 28일 오찬에 초대하였으나 매케인 측에서 일정조정의 문제로 거절하였다고 밝혔다. *
3.4. 한국에서만 논란인가?
정작 문정인이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외신에서는 '그저 이러한 발언을 했다' 라는 있는 그대로만을 전했지 해당 발언에 대해 비판을 하거나 문정인을 비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문정인 특사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서는 것은 한국 언론들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구심이 드러나고 있다. 문정인의 발언 이후 마치 미국에서도 큰 논란이 일어난 것처럼 기사가 나왔지만 정작 관련 외신은 주미 한국 언론의 한영 신문들의 복붙 기사들뿐이라 오히려 한국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다. 다만, 후술하겠으나 언론과 여론, 이해당사자들 간의 반응이 각기 다를 수 있기에 외신의 반응만으로 발언의 문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언론의 잘못된 정보 전달 역시 바로 잡아야 하겠지만.특히 트럼프가 격노했다는 소식은 한국 신문 방송 할 것없이 전해지고 있는데 정작 이 기사의 출처는 아사히 신문으로, 기사의 기승전결도 전부 바뀐 상태로 인용된데다 원본 기사에서도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 안나온다(...).# 거기다가 저명한 외신에서도 트럼프가 사드로 격노했다는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2017년 6월 23일 미국 국무부는 문정인의 제안과 일맥상통하는 주 인도 북한 대사의 "한미훈련 잠정 중단과 핵동결" 제안을 "불법적인 것과 합법적인 것을 동격으로 놓고 서로 교환하자는 요구"라고 단번에 일축했다. 한국 정부에서도 주 인도 북한 대사의 제안을 "논평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다.
한편 2017년 6월 26일엔 코리 가드너[8] 미 외교위원회 동아태소 위원장,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등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드 완전 배치를 신속히 처리하고, 한미 무력시위 연습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하지만 6월 말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이 그럭저럭 나쁘지 않게 끝난 것을 볼 때 결국 한국 언론들이 우려하던 사항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미국 언론이 난리 피우지 않았다고 '우리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는 견해는 문제일 수도 있다. 미국은 동맹국이 자국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면 겉으로는 "주권국가 내부의 일"이라 말하면서도, 이에 대한 보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미국의 뜻을 거스르고 친중외교를 고수하며 중국 전승절 행사까지 참가한 박근혜 정부는 중국경사론의 제기로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중국이 의도대로 북한을 제재하지 않자 다시 급격히 미국에 밀착하면서 심각한 외교 난맥상을 초래했다. 물론 이는 박근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외교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한국의 외교정책에서 미국은 제1순위로 고려해야 할 국가라는 점이다.
실제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다고 해도, 미국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 전문가 그룹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실제로 해당 포럼에 참석한 싱크탱크 CSIS의 마이클 그린[9] 한국석좌가 "사드가 없으면 한미동맹도 없다"는 격렬한 어조로 문정인 교수에게 반박했는데, 6월 28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공화당 하원의원이 "한국은 사드와 주한미군을 모두 갖느냐 아니면 둘 다 포기하느냐 가운데서 선택해야 한다"는 동일한 논조로 발언하기도 했다.
3.5. 2018년
3.5.1. 한미동맹 폐지 주장 논란
5월 17일, 미국의 시사잡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 도중 한미동맹을 폐지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한미동맹은 국제관계에서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이며 단기적으로는 유지하더라도 장기적으론 폐지하고 다자간 안보협정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하였다.[10] 기사 이에 대해 개인 자격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덧붙히긴 했으나, 문정인의 행정적 위치를 볼 때 단순한 개인 발언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해당 잡지에서 평가했다.3.6. 행담도 의혹(무죄 확정)
(연합뉴스)`행담도 의혹' 문정인 무죄ㆍ정태인 유죄문정인은 2004년 9월경 한국도로공사에 주식회사 행담도 개발의 김재복 사장을 추천한다. 그 당시 문정인은 청와대 직속 동북아시대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자문에 참여 중이었다. 검찰은 문정인이 써준 문서는 행담도 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의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공문서위조죄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게재한 '추천서'라 판단하여 문정인에 대해서는 최종 무죄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정태인 전 동북아 위원회 기조실장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받는다.# 이후 문정인의 아들은 2005년 주식회사 행담도 개발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참고로 문정인의 아들은 행담도 개발에서 근무하면 한국법상 병역의 의무가 부과된다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였는지 2005년 초에 한국국적 포기를 병무청에 신고하였다. #
한국 국적 포기를 병무청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한 것이고, 국정 상실의 효력은 1998년 미국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발생하였다. # 병역 포기를 위해 국적 포기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신고 7년 전에 이미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인 것이다. 문정인의 아들이 한국에 귀국할 때 출입국 사무소에서 행정적으로 국적 상실 확인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세종연구소 부동산임대 사업 특혜 논란
문재인정부 당시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전 세종재단법인 이사장이 사임 직전 계약한 세종연구소의 부동산 임대사업이 논란에 휩싸였다. 임대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A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문 전 이사장은 3월 14일 경기 성남의 연구소 부지 3만8000㎡에 대해 제조업과 의류 브랜드 사업을 겸하고 있는 A사와 최장 90년 임대계약을 맺고 이곳에 대형복합건물을 짓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연구소 본관을 허물고 짓는 복합건물 옆에 새로운 연구소를 건설하고, 그 사업비 6000억여 원은 A사가 모두 부담하지만 토지 용도 변경을 위한 기부채납용 임대주택 건설비 400억 원은 연구소가 채무를 지는 식이다. 연구소 전·현직 관계자들에 따르면 계약이 진행되면 A사와의 협상을 거쳐 연구소가 매년 112억 원의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A사가 임대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을 두고도 잡음이 불거졌다. 세종연은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전에 계약한 뒤 공개입찰을 통해 더 나은 사업 대상자를 찾는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을 통해 A사를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수의계약으로 인한 배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A사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했다고 한다.그러나 공개입찰을 통해 다른 업체가 A사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을 가능성 자체를 스스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상 중대 변동이 발생할 경우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문 전 이사장은 계약 닷새 전인 3월 9일 A사와 “주무 관청(외교부)의 사업 승인 완료 시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후 외교부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사임이 의결된 3월 14일 계약을 체결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사장이 공석이 되면 일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판단 아래 이사진 중 개발 사업 쪽에 해박한 변호사 한 명이 ‘도장을 찍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줘 계약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문정인 전 세종재단법인 이사장이 3월 사임 당일 계약한 세종연구소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해 “외교부 승인 없이 체결돼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세종연구소는 외교부에 등록된 국가정책연구재단으로, 최근 자본 잠식에 가까운 재정난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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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방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하면 꼭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면서 송 장관을 난처하게 만든다.[2] 다만 이 예측이 좀 틀린 게 김정은도 평화협정과 미군주둔은 별개로 인정한 이상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3] 태국계 미국인이다.[4] 그 꼬리표를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니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인지도 모른다.[5] 애초부터 그게 문재인 행정부의 전략이라는 게 대선 전부터 보여줬던 것도 사실이다. 노무현 행정부 시기 이라크 파병의 결정으로 엄청난 결정이라고 선전하며 미국에게 남북대화만 맹목적으로 강요하던 것과 동일한 형태의 전략인 셈이라는 것이다.[6] 매케인 의원은 공화당 내에서도 한국과 우호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동안 한국에 여러차례 방문을 한 바 있다. 그때에도 아무런 구설수나 문제없이 방문이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매케인 의원이 외교적 결례를 범할 이유가 없다. 젊은 나이도 아니고 80세에 가까운 원로급 정치인이라 외교 예절에 서투를 사람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측에서 얼버무리는 것이란 비판 역시 만만치 않다.[7] 문제는 협상 카드라는 건 상대가 선택을 할 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카드로서의 효과가 있는 법이다. 그런데 미군의 자산을 뺀다는 둥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는 등의 카드는 현재의 미국에게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다. 실제로 최근 한/미/호주 해상연합훈련에서 제주 기지에 입항하려던 미군 함정이 국내 반미단체의 해상시위로 입항에 어려움을 겪자 함선 수리를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실제로 함선에 문제가 생겨서 불참했을 수도 있지만 일방통보식으로 불참을 알린 뒤 미국으로 귀환해 버렸기 때문에 미국의 불만표시라는 지적이 있다.[8] 미 의회 내 대표적인 지한파로 필요하면 군사력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9] 일본의 사사카와 재단의 후원을 받는것으로 알려져있다.[10] 단 주한미군 퇴진을 주장한 것은 아니며, 주한미군의 필요성은 인터뷰 중에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