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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평가
2.1. 실속 없는 외유성 해외순방2.2. 전무한 외교감각
3. 논란이 있는 평가4. 총평5. 관련 문서2.2.1. 외교 결례가 많은 대통령
2.3. 외교 파트너로 자질이 의심되는 신뢰감2.4. 국가별 외교 비판1. 개요
박근혜 정부의 외교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문서이다.2. 평가
2.1. 실속 없는 외유성 해외순방
2016년 5월 23일까지(38개국 45회 방문)만 집계한 인포그래픽#, 이후 에티오피아, 우간다, 나이로비, 프랑스(5~6월), 몽골(7월), 러시아, 중국, 라오스(9월) 추가 방문으로 43개국 53회 해외순방 달성.
박 대통령이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지난해(2015년) 3월, 청와대 외교라인 관계자가 내린 '외교의 정의'를 잊지 못한다. 여러 기자들 앞에서 그는 말했다. "고객이 만족하면 성공한 외교다. 정상 외교의 고객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만족하셨으니 이번 순방도 성공이다." #
(아무 언급 없이 대통령이 순방을 가면) 놀러 다니는 것처럼만 보인다. (문제되고 있는 이슈들을) 정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떠나야 한다. 수석비서관회의를 하고 가자.(...) -최순실 #[1]
박근혜는 재임 기간 동안 과할 정도로 해외순방을 많이 다녀왔는데 이러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얻은 것이 소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MOA(Memorandum of Agree, 동의각서) 형태로 체결된 것이라 MB정부의 실속 없는 과대 포장 외교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불투명한 정보 접근성으로 국민들에게 정부가 일종의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 MOU는 이해 당사자가 서로의 사정을 널리 헤아리기로 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다. 각서라고 번역하지만 효력은 메모 수준에 가깝다. 다시 말하지만 잘되면 다행이고 안 돼도 그만인 게 MOU다. MOU가 성과를 내려면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 정치 환경, 글로벌 시장 동향이란 세 박자가 맞아야 한다. 특히 MOA는 MOU에 비해 세부 사항도 적혀 있지 않아 휴짓조각이란 비아냥을 받고 있다.
이를 테면,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가 그동안 13차례 33개국 순방을 다녀오면서 62조 원 가량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미 투자가 결정된 건을 순방 성과로 치장하기 위해 사전에 기획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실적 부풀리기가 많았으며 기초연금 공약 파기, 문창극 총리 후보자 과거 발언 논란, 세월호 참사 1주기, 성완종 리스트 파문 등 중요한 시점에 출국하는 등 지지율 관리와 여론의 집중 포화를 피하기 위한 도피성 행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또한, 정치적 악연으로 꼽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는 건강상 문제로 참석하지 않고 다음 날 해외순방을 떠난 것 때문에 "일종의 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사실 박근혜 행정부의 감각을 실종한 외교적 행보는 전문가들의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
성과 대비 해외 순방 비용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해럴드경제는 이명박이 49차례의 해외순방을 하는 동안 1,200억 원이 들었다고 보도하였다. 2016년 5월 기준 박근혜의 해외국가 순방횟수는 38차례이므로 수백억원이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2]
잦은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나면 꼭 "박 대통령, 건강 악화돼" 식의 보도가 나와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쇼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찬양 일색인 '박 대통령 순방 중 과로로 탈진', '링거 맞으면서 4개국 외교 강행군', '링거투혼'과 같은 낯뜨거운 제목을 뽑아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조롱을 받았다. 더불어 대통령 건강에 대한 기밀여부 논란도 불거졌으며, 일부러 청와대에서 불안감을 조장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에서 박근혜의 건강이 악화됐다고 밝힌 외교 행보로는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중남미, G20 정상회의, 아프리카, 프랑스 방문이 있다. #
과거 아무것도 모르는 권위주의 시절에나 아! 대통령이 자기 몸을 희생해가면서까지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구나!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라는 말이 나왔을지 모르겠으나 당장 현실은 위의 볼드체의 내용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 잘 아는 게 없으면서 외국 나가 놀다오기만 하냐?라거나 성과도 없으면서 세금을 낭비한다든지 그냥 놀러다닌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모르는 듯하다.
해외 순방을 나갈 때마다 입은 옷가지 수가 어마어마하고, 실속도 별로 없는 상황에다 상술한 정치적 논란을 피한 '도피성 외교'란 비판이 가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패션쇼'를 한다, '해외여행 하러 놀러간다'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 오늘의유머 등지에서는 "국익 외교보다는 연예인을 보러온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중이다.
게다가 감사원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원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95건의 위법·부당 사항 등을 적발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
2.2. 전무한 외교감각
주요국과의 외교는 극단적으로 멀리-가까이를 오가는 행보로 인해 매년 평가가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다. 집권 1년차에서는 외교 쪽에 제일 후한 점수가 주어졌다. 당시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의 역사수정주의 도발에 의한 반감 및 거기에 뒤이은 중국의 전략적인 한국 끌어들이기 형세에서, 박근혜 정부가 전임 정부와 다른 행보를 천명하여 외교방향을 돌려서 행한 친중외교로 화답한 데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준 것은 사실이다. 특히 전임인 이명박 정부에서 조지 W. 부시 정부 말기에 성급히 미국 방문을 추진해 "이명박 대통령이 30분을 문밖에서 대기"한 끝에 겨우 부시 대통령을 만나는등 성급한 이미지를 보인 것이나, 연평도 포격전, 천안함 피격 사건 같은 북한의 도발에 중국이 반발했던 상황에 비해, 균형외교의 플래카드를 펼쳤던 행보가 잠깐의 호의적 시각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초기 미국도 일본의 역사 고치기 만행에 부정적이었다. 즉,박근혜 정부의 행보가 기대나 호의적 평가를 받은 건 외부 요인들이 유리하게 작용한 산물이기도 했던 것. 관련기사
하지만 그럴수록 철저히 계산기를 두들겨가며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균형을 추구하면서도 기존의 우방들이 서운해하지 않을 만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애로사항이 많기 마련이다. 즉, 한 쪽 문은 열어두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표를 반영하는 "대통령의 방문 행보 설정"에서는 보좌진들과 정책결정권자들의 역량 또는 준비 미흡이 지적되고 있다. 대중국외교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두는 일방주의적 행태를 균형이라 포장했으며 혹자는 이명박 정부 때 미국에게 너무 많이 내줘서라는 논리를 내세웠으나, 중국에게 무게추를 더 올려놓으며 경제외교를 펼쳤던 모습에도, 돌다리 확인하듯 짚고가야 할 부분은 있는 만큼, 양자 간의 말을 모두 들어보아야 할 부분이다.
일본의 2차 아베 신조 내각의 우경화 문제를 견제하고자 중국외교에 공을 들였던 이유도 있으나 미국의 중국 견제 구도에 휘말리게 되면서, 확실한 성과를 거두는데에는 한계가 컸을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변화하던 미중관계의 변화척도를 이해 및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3] 그러나 이에 대해 언론보도나, 전문가들의 기고가 있었지만,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아닌, 윤창중이나 문창극처럼 능력도 도덕성도 미지수인 인사들, 또는 황교안처럼 전형적인 공안검사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은 검증되어 있지만 외교 안보적 전문성은 미지수인 인물이 중용되어 향후 정책추진을 부정적으로 가늠해보는 척도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문창극의 경우는 6.25 전쟁을 "미국을 불러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하는 소신 발언 때문에, 중국과의 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했다는 점에서, 총리 임명이 철회된 것이 다행이라는 평가도 있었을 정도.
근본적으로 균형외교를 표방했을때의 중립자 혹은 균형에 대한 기본적 원론은 나오는 것에 상응하는 어떻게, 즉 구체적인 방안 제시 측면은 줄곧 한계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하는 것에 비해 내실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4] 호평을 받은지 1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바로 그 한계와 문제점이 극단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도, 숲을 보는 장기적인 전략이 기본적으로 모호하거나, "어떻게?"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전준비 없이 거취를 취했던 것에서 기인한다는 요지.
경제 외교 - 중국, 정치안보 외교 - 미국이라는 논리의 균형외교를 내세워, 우리나라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했지만, 과거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처럼 철저하게 실리를 추구하거나, 좋은 취지에 걸맞은 세련된 줄타기 실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중국 압박을 위해 한-미-일 3자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고, 그 틈을 일본의 아베 내각이 적극적으로 파고들어갔던 것이, 결국 2015년 후반기, 미국이 노골적으로 일본 손을 들어주면서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잇달아 터지게 되었다.
박 정권의 외교안보팀은 대미외교에서 특히 전작권을 연기하는 것으로 대미외교에서 앞서 이야기된 정치안보외교는 미국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주한미군이[5] 국내에 주둔하고 있으며, 과거 IMF 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과 국내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이 북한문제 변수에 내성이 생기게 된 상황이고, 정치외교 - 경제외교를 칼로 자르듯 양분하는 건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비현실적 측면이 있었다. 게다가 2000년대 들어 동아시아속 국제정치구도는, 중국팽창에 맞서서 미국이 견제하는 것이었다. 그런 미국에게 정치안보외교로서 한반도의 한국군 전작권 문제는 극단적으로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했다. 애당초 미국이 한국에게 원하는건 전작권 문제가 아니라 중국위협론에 함께하는 것이었다. 정작 정세의 흐름은 파악도 못하고 중국에게 안보협력외교까지 하면서 미국에게는 고작 '전작권으로 대미외교 다 끝냈다'라는 식의 행보를 한 건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무감각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북-대중변수가 상존하고 있는만큼,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추진하면서도, Plan B에 해당하는 대안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었지만, 후속계획이나 비상대비 계획같은건 애초에 존재도 하지도 않았고 수립조차도 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만 했다. 결국 2016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THAAD) 배치와 관련해 미국의 의견을 수용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박 정권의 외교팀이 의욕적으로 균형외교를 추진했던 것과 다르게, 많은 공을 들인 중국과의 외교는 한국의 일방적인 짝사랑적인 착각뿐이었고, 대미외교는 우리나라의 지출이 크게 늘게 되는 손해를 보게 된 것. 기사
그리고, 보좌진들이 상황과 동떨어진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정작 중요한 전략수정은 늑장행보를 보였던 것이 심각한 외교적 위기를 낳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쇄신 같은 반성적 조치 및 향후 대응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중국측의 북한 편들기와 대한민국에 대한 무례한 폭언과 오만한 표현남발에도[6] 중국 측의 억지에 우리나라 국민의 소리를 확실히 내지 못했던 것[7] 때문에 국내여론 분노가 거세진 측면도 있다.[8]
2.2.1. 외교 결례가 많은 대통령
대한민국이 처한 외교 상황이 지금처럼 다변화되고 복잡하게 된지 얼마 안 되었기에 역대 대통령들 중 외교 결례를 저지른 대통령이 없는 것은 아니긴 하나 박근혜는 외교를 잘한다는 포장과는 달리 여러 외교 결례를 저지르고 다녔다. 박근혜/비판/자질 문서에서처럼 해외에서조차 변기 등의 집기를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바꾸고 화장실도 자신이 설치한 변기가 있는 화장실이 아니면 사용하려 하지 않는가 하면, 정상 단체 사진조차 찍지 않는 결례를 범했으며 고영태가 만든 가방을 외국 정상과 악수를 해야 할 때도 계속 손에 쥐어 해외 정상들과 경호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결례를 범했다. 정상 앞에서 가방을 드는 행위는 폭발물 테러를 떠올릴 수 있어 외교 무대에서는 금기로, 매우 심각한 결례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외교 결례를 저질렀다.박근혜 이전에 외교 결례를 저지른 대통령들의 경우에는 외교 결례가 대개는 의도치 않은 실수였거나 의전보다는 메시지 전달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어겨지는 경우였다면 박근혜는 자신이 의전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기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지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린 시절 대통령 영부인 대행을 했기에 의전만큼은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는데 정작 박근혜는 한국에서도 해외에서도 의전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 외교 파트너로 자질이 의심되는 신뢰감
박근혜 정부는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전반기까지 이어진 NLL 대화록 논란으로 국가 최중요문서인 외교문서를 공개하는 외교후진국 논란을 낳은 적이 있다. 외교에서 신뢰는 목숨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타국과의 외교내용이 담긴 문서를 공개한다는 것은, 곧 국제사회에서 신용불량자로 찍히는 짓거리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외교문서를 선거를 위한 정치적 이유로 공개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먹는 경솔한 행동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그런데 이보다 더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도에 손상이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미중일 정상, 유엔과 나토 국제기구 수장들과의 통화내용 등 민감한 외교 문서까지 최순실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JTBC 뉴스룸에서 보도한 '최순실 파일' 때문에 그간 대통령의 외교일정과 회담 내용에 대한 우리 측의 구체적 계획이 세어나간 것까지는 알려져있었으나[9] 검찰의 수사결과 다른 정상들의 통화내용까지 일개 민간인에게 새어나갔다는 것이 공식 확인 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국제적 신뢰도의 추락 및 외교 파트너로 기피대상에 오르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국정농단 사건을 뛰어넘어 심각한 국제문제로 비화 될 우려까지 있다. 우려 하는대로 APEC 정상회담에 대리참석 한 황교안 총리가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는 듯 한 사진이 찍히기도 했다.[10]
2.4. 국가별 외교 비판
2.4.1. 대중외교
안미경중의 시작#, ##, ###, ####위정자가 외교에 직접 개입함에 있어 가장 지양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외교적 스탠스를 무턱대고 밝히는 것, 그리고 외교를 단지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한 도구로써 남용하는 것이다.이 말은 자원외교 등 논란거리는 있겠지만 박근혜 정부에 비한다면 나은 외교를 보여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긴 말이다. 물론 자신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저걸 지켰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박근혜는 이 둘을 지키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언제나 세계적 규모로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질 수 있는 국제사회의 정치판에서 자신의 스탠스를 밝혀버리는 것은 곧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특정 스탠스에 걸어버리는 것이며,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정해버리면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또 국내 정치의 안정화를 위해 국외 정치를 이용하면 국내 정치의 사정이 국외 정치에 개입하여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하다못해 삼국지의 정치가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박근혜는 그것조차 몰랐다.
시작부터 자신은 친중이라며 주요 일간지와 세계 일간지에 장식될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입장을 밝혔으며, 그 대가로 중국 정부로부터 각종 대접을 받으며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들었다. 중국에서의 한국 기업의 약진, 한류 성행 등을 자신의 공이라고 섣불리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화자찬하는 것은 덤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보들은 사드 배치 논란 이후 부메랑이 되어 그대로 돌아왔다.
중국이 안하무인으로 한국을 대하는 데에는 박근혜의 이 섣부른 두 가지 실책이 크게 작용했다. 안 그래도 친중정책으로 미국의 반감을 샀다며 비판을 받고 있는 판국에 중국이 반한을 선언하며 한국에 등을 돌린다면 박근혜의 정치적 입지는 어떻게 되겠는가? 즉, 박근혜는 취임 첫 해에 친중 외교를 선포하고 그걸 자신의 치적으로 미화하려고 들 때 이미 중국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맡겨 버린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중국이 고압적으로 나와도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닌 박근혜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저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다. 역사상 이 정도로 외교를 실패한 행정부는 없었다.
현재 이 실수를 일본의 아베 신조가 반복하고 있다. 중국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일본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찔렸는지 트럼프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베가 골프를 치고, 와규 스테이크를 먹고, 같이 물고기 밥을 주는 모습을 연출해서 '트럼프의 시종'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트럼프의 호의를 사려고 했던 점이 박근혜의 행태와 똑같다. 그리고 중국의 통수로 미중 양국에 팽당한 박근혜 정권과 마찬가지로, 아베 역시 미일외교에서 일본의 약점을 제대로 잡고 호구 털어먹기 시작한 트럼프에 의해 연일 외교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 다만 한중관계는 전통적으로 적대 관계, 미일관계는 우방 관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대중국외교는 박근혜 행정부가 전임 이명박 행정부와 다른 행보를 하겠다는 공언하에 이루어진 일방적인 외교였다. 박근혜 당사자 스스로도 단순하게 자신의 정적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이계가 수행한 외교에 그냥 엇박자 넣는 식으로 시작한 행보였다. 그러다 보니 무작정 친중이라는 전략으로 접근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전략은 매우 단순하게 경제는 중국, 그리고 그런 경제를 이용하여 중국의 대북압박을 통한 중국의 친한공조라는 전제를 전략으로 내세웠던 것이 사실이다. 동시에 한국이 균형자 혹은 중개자의 입장으로서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중간자를 자처하려고 생각한 것이 대중외교에 역량집중을 한 이유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동북아균형론보다 훨씬 심각한 실패한 외교의 전형을 그대로 따르고 동시에 현실적인 국제정치적 상황을 굉장히 안이하고 단순도식하여 본 위험한 전략을 대중국외교라는 미명하에 수행한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도대체 기존의 전통주의적인 미국과 일본, 유럽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지 알 수 없는 친중행보를 극단화하다 못해 중국의 동아시아 역내의 경제패권주의와 정치패권주의에 편승하는 형태의 행보를 지속하게 된 것이다. 그 지속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조차 못한 것이 박근혜 행정부의 대중외교의 결과물이었다.
당장 지난 2015년 열병식 참석 자체만으로도 한국 스스로가 기존의 전통주의 외교노선과의 단절에 가까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정부 스스로가 중국의 새로운 패권주의 추구의 정치행사에, 그것도 국가원수가 가서 선전을 했다는 거 자체가 스스로 한국의 대중외교에 있어서 중국에게 한국의 입장을 관철시키기보다는 중국에게 스스로 한국의 위상을 중국의 위성국가이자 중국식의 속국을 자처하는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판단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장 열병식때 위치한 자리를 보더라도 사실상 중국 주도의 상하이 협력기구의 회원국의 입지라는 식의 이미지정치에 들러리를 선 격이 된 셈이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앞서 서술한대로 한미동맹 부정과 반서방주의적 입장을 천명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었다. 한국 스스로가 서방과 대립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협력국이자 새로운 속국이라는 이미지 선전에 대통령이 가서 정치적 홍보 들러리를 선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결국 위에서 나온 문제들이 뻥뻥 터지자 결국 한국을 중국이 어떻게 대했는지는 아래 후술하는 내용대로이다.
즉, 중국과의 외교 문제의 핵심인 정치안보적으로 중국을 이용하여 북한을 압박한다는 전략 자체는 중국의 허상뿐인 외교에 놀아나는 추태를 보이면서 열병식 참석까지 대통령이 해놓고 결국 4차 핵실험과 광명성 로켓 발사사건 그리고 이어지는 대북제재협력 문제와 THAAD 배치 및 개성공단 폐쇄에서 중국에게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정작 중국은 한국에게 중국의 이익 침해를 하지 말라는 하대를 받았다. 특히 THAAD 배치 관련해서 대중국외교에서 거짓말까지 하는 추태도 보였다. 관련기사 결국 대중외교에 그리 맹목적인 짝사랑외교를 하고도 북한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 발사 행위, 이어지는 개성공단 폐쇄문제, 그리고 THAAD 배치 문제에서 중국이 그간 허울뿐인 가면을 쓴 모습이 드러나면서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결과의 대중국외교를 낳은 셈이 된 것이다.덕분에 한국은 칼춤추고 있다라는 중국의 모욕성 발언까지 듣고도 쩔쩔매는 형국도 다시 연출되었다. 관련기사. 게다가 중국발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데도 정부는 중국에 항의는 커녕 고등어탓, 경유탓이나 하면서 오히려 경유 관련 세금을 늘릴 궁리만 하고 있어서 큰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쯤되면 한중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 서로 주고 받는게 아니라 중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요구하고, 한국이 수용하는 과거 명청시대 주종관계가 된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게다가 친중외교는 친미적 성향이 강했던 보수층(즉 지지층)을 배신한 결과기도 하다. 실제로 전승절 참가 등의 사건 이후, 그 일베저장소조차 정게할배 등을 제외하면 박근혜가 미쳤다며 등을 돌리는 분위기였다. 물론 콘크리트층에서는 박근혜의 친중외교 자체가 당시 야당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다. 하지만 박근혜가 그런 압력에 신경이나 쓰는 사람인지를 생각해보면... 그리고 대통령은 그런거 책임지고 결정하라고 있는 사람이니 야당이 압력을 행사했건 안했건 박근혜의 책임이 없어지는건 아니다.
대중 저자세 외교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지금에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화제일 때 뜬끔없이 환경부가 "고등어를 너무 많이 구워서 그런 것"이란 해명을 내놓는 등 계속해서 중국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온 서해 중국인의 불법 조업에 어민들이 하소연해도 무시하고 있어 크게 비난받고 있다. 이후 친중적인 외교노선에서 전통적인 한미동맹으로 돌아온 후로부터 제대로 불법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그러나 2016년 10월 7일 중국 어선이 단속중이던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격침시킨 사건에서, 해경이 발표를 늦추고 이것이 국민안전처 고위층에서 공개하지 말라는 압력을 가해서라는 말을 흘리면서 심각한 중국에 대해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 사실상 중국과의 외교는 그저 중국에게 종속을 자처한 형태를 입증한 셈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2016년 10월 말 태블릿 보도가 나가고 박근혜가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이후에 각종 언론에서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11], 11월 2일에는 해경이 처음으로 중국 어선을 향해 공용화기로 경고 발포를 했다. 게이트 사건 터지기 전에도 발포하겠다고 경고한 적은 있지만 발포 실행은 게이트 사건 터진 이후고 위에 언급된 격침 사건이 일어난지 1달도 안된 상태였다. 타이밍이 너무 딱 맞다 보니 정말로 오비이락인지, 박근혜의 정치적 사망으로 인한 윗선에서의 압력이 무력화되어서 그런지는 알 수 없다.
2016년 9월 5일에 열렸던 한중정상회담에서 음수사원(飮水思源)이라는 표현까지 들어야했다. 한마디로 앞서 이야기한대로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기원은 중국에게서 나오는데 건방지게 사드문제와 같은 사항으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느냐의 매우 오만하고 무례한 표현을 들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구동화이라는 자신과 대한민국을 모욕한 시진핑과 중국에게 친중적인 입장만 보이고 음수사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아무 반박조차 하지 못하는 추태마저 보였다. 이처럼 외교관계에서 중국에게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맡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행보의 문제는 결국 2016년 12월 19일,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이자 전 국가정보원 북한담당기획관과의 인터뷰가 동아일보를 통해 나왔는데 그 내용이 참 가관이다. #
(중략)―보수 정권임에도 왜 중국 쪽에 기울었나.
“정윤회나 정호성은 모두 세계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정서적으로는 반미(反美)였던 것 같다.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 대통령과 최태민의 관계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정희 시해사건 당시 미국의 사주를 받았다는 말이 있었으니. 그리고 박 대통령을 통일국가의 여성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했다. 중국이 도와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wishful thinking’(희망에 근거한 생각)을 한 거다.”
“정윤회나 정호성은 모두 세계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정서적으로는 반미(反美)였던 것 같다.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 대통령과 최태민의 관계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정희 시해사건 당시 미국의 사주를 받았다는 말이 있었으니. 그리고 박 대통령을 통일국가의 여성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했다. 중국이 도와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wishful thinking’(희망에 근거한 생각)을 한 거다.”
이러한 맹목적인 친중은 사실상의 과거 사대주의에 가까운 행보를 보인 전근대적인 외교행보나 다름이 없었고 그걸 대통령인 박근혜 자신은 그저 국내정치에서 자신의 반대세력이 한 것을 부정하여 시작한 보복행위로 자신의 철저한 개인 정치사익만을 추구한 것일뿐 국익을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윤병세를 필두한 외교부는 그저 중국이 한국에게 뭘하든 미화포장하기에만 급급했으며 장관인 윤병세는 축복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등 맹목적인 것외에도 그저 박근혜이라는 정치인이 어린애같이 자기가 레이저를 쏜 부류가 한 행위에 무조건 엇박자 반대만 하려고 시작한 외교였을뿐이다.
2.4.1.1. 일대일로 참여 정황
2015년 당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수용하려 한 정황이 보여졌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는 일대일로 항목참조2.4.1.2. 한중 FTA 체결
한·중 FTA로 인해 경제적 이득 외에도 추가적으로 북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존재했다. 왜 이것이 과거형인지는 위의 북한 도발 관련 부분 참고.중국과 북한에 대해 세부적인 문제들을 의논하고 나아가 통일에 대한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찬스가 될 수도 있었다. 실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급사 사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탈북자 인권문제 등 한국과 중국 양국이 공동으로 의논할 사항들이 쌓인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의 FTA라는 협의 채널은 또다른 창구가 될 수 있었다. 상대 측인 중국 역시 FTA를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분석도 존재했다. 경제적으로 2010년 이후 중국과의 무역은 한·미(900억달러), 한·일 간 무역액(920억달러)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1,800억달러를 돌파했다. 또한 한중 FTA를 통해 경제협력이 확산돼서 끈끈하게 될 경우, 중국이 과거처럼 북한 통일 문제에서 소극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밖에도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을 경쟁국들보다 나은 조건으로 공략할 수 있게 돼, 한중 교역확대 및 국민소득 증진될 전망이다.
그밖에 중국내 각종 비관세장벽 및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어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했다. 세계 3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투자 유치 확대와 관련 사업 육성도 전망된다. 자세한 것은 한중자유무역협정을 참조할 것.
실제로 1992년 한중수교 후 우리는 북한을 안정적으로 다루고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정부의 친중외교정책 등 중국에 여러 방안을 제시해 왔다. 한·중 FTA를 시작으로 두 나라 간 상호간에 교류하는 분야들을 크게 넓히는 것이 우리에게 단순한 경제적 카드뿐 아니라 외교·안보적 카드도 늘려주는 획기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했고 당시에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포위 전략을 쓰는 상황의 탈출구로 한·중 FTA를 개시하자고 요청한 측면이 있다"며 "한·중 FTA는 우리의 좋은 외교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했음을 언급했다.
또한, 한·중 FTA로 동북아의 정세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지금껏 동북아시아 안보는 세계화 글로벌 시대임에도 몇십년전의 과거 냉전때의 한미일 삼국을 중심의 태평양 세력과 중러북 삼국을 중심으로한 대륙권이 이 맞서는 형태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중 FTA 비준안 통과와 실행으로 경제협력이 강화되기 시작한다면 전통적 갈등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대표적으로 대중외교의 성과라고 불리는 사항은 주로 경제분야인 한중 FTA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공을 들인 대중외교에서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업적으로 평가받는 한중 FTA의 성과에 대해서도 찬성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반대의견으로 나뉘었으나, 북한의 도발 이후 그나마 있던 긍정적 평가마저도 사라져 버렸다. 한중 FTA는 찬반의견 모두 존재 하는 만큼 양쪽 모두의 의견을 보고 각자 판단할 것이지만 사실 한중 FTA가 그렇게 한국경제에 이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아무런 대책 없이 편중된 경제의존률을 높이는 것 자체가 무모한 짓이기 때문이다. 또한, 반대 여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반론에서 박근혜정부가 반발을 예상하여 일부러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반박이 있다.
2.4.1.2.1. 대중의존률 심화
한중FTA의 성격은 중국이 대만과 체결한 ECFA와 매우 닮아있는데다가, 박근혜 정부가 중국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위안화의 기축통화에 맞추어서 위안화 직거래까지 허용하는 등의 합의를 보내고 있어서 한국의 중국의 경제권 편입을 더욱 가속화 시키며 위험한 성격에 있는 FTA이다. 더욱이 RCE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域內 包括的 經濟 同伴者 協定)(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사항이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대만경제처럼 중국에게 종속당할 수 있는 문제이다. 당장 한미FTA 때 투자자국가소송(ISD)문제가 오히려 한중FTA에 더 불리하다. 게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반대 여론조차도 없는 게 현실인 점은 현재 한중FTA에 대한 공개도 수준이 낮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의 인식부재와 함께 한미FTA의 반대시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다. 실제로 미국은 박근혜정부의 친중 외교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 왔다.FTA 전후로 샤오미나 알리바바등의 중국 회사들은 FTA 비준 통과 시 한국 공식 진출을 대놓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 를 한국 IT업체들이 쉽게 막아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한미FTA와 비교해본다면 더더욱 위험한 상황인 게 현실이다.[12] IT업체도 이 지경인데 중소 제조업체들은 더 심각한 게 중국의 저가 제조업에서 오히려 더 잠식당할 위험마저 있다. 실제로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한중 FTA에 반대입장이다. 공산품 관련해서 우리가 압도적 이익이라고 평가하는 현 박근혜 정부의 논리에 맞추어서 본다면 오히려 환영을 해야 할 세계적인 제조업분야에 손꼽히는 한국의 제조업체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다면 한국경제의 완전한 중국화의 우려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익을 본다는 2차 산업이 이러하니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1차 산업인 농산품 분야는 가뜩이나 한국의 농수산물이 중국산에 의존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극복할만한 대안이 마땅치 않는 점은 가장 큰 치명적 단점이다.
더욱이 국내에서 이익을 본다는 생산업계의 입장이 너무나 갈리는 상황에서 의견수렴 등의 여러가지 파악없이 밀실협상 이야기가 나올정도로 밀어붙이기식 행보 문제는 여전히 도마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명제에 대해서 한중FTA에 모든걸 다 걸다시피하여 추진한 박근혜 정부는 비전이 없다는게 문제다. 분명 이익집단에 속하는 제조업에 산업경쟁력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면 앞서 이야기하며 홍보에 떠들어대고 있는 제조업과 산업의 이익이 된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13]
2016년 기준을 봐도 중국의 한국시장 잠식률은 지나치게 심화되어서 문제가 될 지경까지 되었다. 중국의 한국기업들 인수문제 애초에 이미 한국의 중국경제의존도가 강해지면서 경고되어왔던 한국의 독자적인 자본력 감소가 본격화된 것이라고 할수 있는 셈이다. 위안화 직거래까지 허용하면서 이러한 경제잠식과 흡수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한중FTA의 그런 심화문제는 비판될수 밖에 없는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미외교항목에서도 있듯이 한중 FTA나 그의 연장선인 RECP에는 맹목적인 적극성을 보이던 박근혜 행정부는 정작 TPP에 극도로 부실한 인식으로 파악을 못하다가 늦장대응으로 퇴자를 맞은후에 중국과의 경제협정에만 모든걸 다 걸다보니 결국 2016년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파트너로 한국이 한중 FTA와 위안화 자율거래라는 중국 위안화 동아시아 기축통화에 한국이 협력하는 것을 합의함으로서 한국 스스로의 경제권의 기초인 화폐문제에서 중국의 위원화에 아예 종속당하는 형태까지 추구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한국의 대중국경제 심화의 극단화는 한국이 경제종속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일본과 바로 경제 파트너를 맺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관련기사 스스로 대중국외교에서 경제는 중국이라고 했지만 한국이 이익을 낸 결과물들이 없는 셈이다. 더욱이 2016년 중국발 경제위기 문제는 경제외교는 중국이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다.
2016년 말에 중국 관리가 막무가내로 한국에 와서 경제압박을 통한 내정간섭에 가까운 행보가 가능하게 만든 것 역시 박근혜 정부의 중국 경제의존도를 높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
2.4.1.2.2. 불투명한 정보공개와 졸속협상
한중 FTA 과정에서 한미 FTA처럼 정보공개를 많이 하지 않아 밀실협상 이야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불통'으로 악명높은 박근혜 행정부의 비공개정보수준은 협상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큰 문제가 되었는데, 광고로는 한중FTA체결을 독촉하며 긍정홍보에만 열내고 있지만 정작 협정에 대한 조항들에 대한 이해도나 공개정보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미FTA 때와 비교해보면 어떤 문제가 나와있는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며 지금 당장 공개된 수준에서조차도 균형외교 운운하면서 중국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들러리나 서주는 대중국외교를 하는 박근혜 행정부가 과연 우리 주도권을 제대로 찾았을지 여부조차 의심스러운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현재 한중FTA에 대한 정보공개가 부실한 현실이 이 FTA의 가장 위험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한국의 경제의존도와 수출비중이 중국이 지나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의존도를 더 심화하는 형태의 경제무역협정에 대한 제대로된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한것인지조차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당장 박근혜 정부는 TPP등에 대단히 소극적이거나 무관심에 가까울정도로 대책준비가 없었던데다가 다른 경제시장 개척에도 지지부진하고 오로지 중국의 경제협력에만 매달려서 나온 FTA라는 점에서 과연 다각도의 경제배분을 통하여 이미 2006년부터 꾸준히 지적되어왔던 중국발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FTA였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일수 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2015년부터 수면위로 등장하던 중국발 경제둔화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는 무관심에 가까운 수준에 있었고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크다 하겠다.
즉, 이러한 비공개적 입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반영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독소조항들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중국에게 우리 이익을 양보할 것을 강요받아야하는 문제가 된다. 앞서 나온 제조업분야의 반대여론이 그 근거로, 분명 공산품에서 이익이라고 한 입장과 반대인게 무엇인지 본다면 분명하다.
정부는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해 중국 농수축산물 수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는 한편,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를 마련했다 발표했으나, 농어업 부분은 졸속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 서둘러 통과시킨 것은 국내 정치 문제에 사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FTA 속성상 하나를 주고 하나를 버리는 대신 각자의 파이를 더 크게 키우는 것이 속성이라고 하여도 늘 우리나라 농업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농업인구 대다수가 고령층이라는 사실을 감안할때 아쉬운 부분이다. 한편, 이번 일로 TK 지역의 농민들이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한중 FTA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하기도 하는 등, 이해당사자인 농민들과 제대로 된 협의조차 없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사실 박근혜정부의 불통은 정부현안 전반을 가리지 않고 지적받는 문제이다. # #2
2.4.1.3. AIIB 부총재직 관련
4조원을 투자해 받은 부총재직을 국가적 비리로 잃어버렸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악화를 무릅쓰고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4조원이 넘는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한 결과 부총재직을 따냈다. (정확히 말하면 원래는 한국보다 더 많이 투자한 러시아가 그 자리를 받았어야 했는데 중국이 러시아 견제 차원에서 한국에게 부총재 자리를 준 것이다.) AIIB의 부총재에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임명되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글로벌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전문가도 아니었으며 중국에서도 홍 총재의 임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산은 총재를 맡았다는 이유로 한국정부가 많은 로비를 해줬기 때문이다. 일종의 낙하산 인사인 셈이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비리가 일파만파 터지자 중국 측에서 사임을 요청했고, 홍기택은 중국 요청을 받아들인 뒤 한국 정부와의 연락을 끊고 돌연 잠적했다. 애꿎은 국민세금만 날아가버린 셈. 이후 정부는 후임 부총재 자리에 한국인이 선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프랑스의 티에리 드 롱구에마 ADB 부총재가 새로 AIIB의 재무담당 부총재를 맡게 되었고, 홍기택이 맡고 있던 리스크 담당 부총재직은 국장급으로 강등되면서 한국 몫의 부총재 자리가 날아가게 되었다. ##2
2.4.1.4. 한류 등 수출 걷어차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 로드맵은 문화융성-창조경제-국민행복이라는 3가지 이름으로 그려졌다.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기술과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청사진이었다. 때문에 박근혜정부는 유독 문화융성 사업에 강력한 집착을 드러내보였다.[14] 대통령 해외순방에 K팝 행사, K팝 팬클럽 만남 등이 들어가있었던 것부터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리 의혹이 터져나오자 의혹을 제기하면 기업의 문화융성이 흔들려 한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발언을 하는 등 특히 한류에 매우 강하게 집착했다.[15]그런데 사드배치, 국내정치 혼란 속에서 답이 안나오는 중국의 불법 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전까지 설설기던 모습과 달리 발포[16] 등으로 인해 대중외교마찰이 극심해지면서 중국정부는 점점 한류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16년 9월 경부터 이른바 한류금지령이라 불리는 한국콘텐츠 금지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이 제작/출연한 방송 콘텐츠가 송신금지됐고[17], 송중기 같은 인기 CF 모델이 중국배우로 바뀌는 등 문화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진출을 고려하던 모든 문화산업 관계자들도 계획이 올스톱 한 상황.
또한 이런 한한령은 문화산업을 넘어서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물품에 대한 수입금지령이 떨어져 유통업 또한 큰 손실을 입었다. 박근혜 정부는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을 소홀히 하면서 친중외교 라인을 추구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며 이를 치적으로 앞세우기까지 했으나 결론적으로 임기 말, 가장 우방으로 끌어들이려 공 들였던 최대교역국으로부터 무역보복이나 당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복의 가능성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중국에도 피해가 갈 것이니 보복은 없을 것이다."라는식의 헛된 낙관론만 펼쳐왔고 대응의 자세는 없었다. 결국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보복에 별다른 대책도 대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가 된 건 박근혜가 대통령 권한을 놓은 시점이라지만, 박근혜가 사드 배치를 고려할 때부터 고려했어야 할 사항이므로 관련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2.4.2. 한미외교
Poor President Park doesn’t even remember what the other question was.
(우리 가여운[18] 박 대통령님께서는 방금 전의 질문이 뭔지 기억조차 못 하시는군요.)
(우리 가여운[18] 박 대통령님께서는 방금 전의 질문이 뭔지 기억조차 못 하시는군요.)
한미외교의 경우 초창기에 박근혜 행정부의 비정상적인 한•중국에 모든 역량 투자의 외교를 하면서 한미외교에 소홀한 형태가 되었다. 박근혜 행정부 초기에 있었던 전작권 문제에 대한 합의 수준에서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대미외교에서 균형을 이야기하던 안보를 확실히 잡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그 때문에 한•중국역량에 지나칠정도로 집중하자 미국내에서는 한국의 그러한 행보에 대해서 우려섞인 시선과 입장을 보내왔던게 사실이다. 특히 한국이 일본과 지나칠 정도로 대립하는 상황을 지속하면서 중국에 극단적으로 협조하고 편승하는듯한 이미지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중국경도론에 치우치는 행보를 한 것이 아닌가 경계하고 의심하게 했다. 이는 일본의 아베 내각이 우경화의 역사왜곡이나 기존의 국제정치체제의 질서를 부정하는 형태의 행보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한 압박 형태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의 국제정치행보는 미국의 불만을 계속 키우고 있었고 박근혜 정부는 미국에게 할만큼 했다는 입장을 보이며 상황판단을 완전히 오판하는 형국에 처하게 된다.
결국 집권 3년차인 2015년에서 본격적으로 한미외교의 전략부재 등의 문제가 터져나왔다. 관련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도 한미외교와 한일외교 그리고 한•유럽외교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고, 그 덕분에 미국에서도 슬슬 한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할 때였다. 역사문제만으로 역내 안보분담과 미국의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일본을 압박한다는 건 미국으로서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한국이 너무 말도 안될정도로 미국에게는 비협조적이면서 중국에게 편승하는 외교행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틈을 일본 아베 내각이 적극적으로 노리고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게 하는데 활용했고 덕분에 한국의 고립은 특히 심각해졌다. 관련기사
결국 미국은 일본이 동아시아의 중국위협론에 맞서서 미국의 재정 부담에 따르는 안보 부담에 적극적 협력 의사를 보이며 유럽을 설득해가는 상황이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한국은 그것을 멀뚱히 지켜만 보고 있었다. 대미외교의 카드가 안보라는 주제임에도 무언가 어필을 하는 것이 3년 동안 하나도 없었고 2년 동안 위안부 협상에서의 대립과 우경화 문제로 한일 대립의 최악의 냉각기를 맞이했음에도 거기에서 무대응원칙만 고집할뿐 대일외교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었다. 덕분에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의 지적 수준이 낮다는 비아냥까지 해댔다. 더욱이 AIIB 문제와 THAAD문제의 양자문제가 불거졌을 때 보여준 균형외교의 처참하고 전략없는 행보는 미국의 불만을 낳았다. 정작 AIIB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안보는 미국이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가 결국엔 THAAD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당장 2015년 말기의 오바마 행정부 초청에 대통령의 방미를 보더라도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얻은 성과에 비하면 정말 보잘 것 없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미국에게 중국경도론을 해소했다는 등 거짓말을 선전하며 지극히 지엽적인 것들을 과대과장 선전하며 열을 올렸지만 정작 미국 내 인식을 보면 행정부에 제안을 하는 전문가들은 헛소리로 치부하는 형국이었다. 사실 그간 미국이 한미관계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스마일한 입장을 보인건 과거 노무현 행정부 시기에 우려되던 한미 관계가 심각한 갈등 상황을 보일 경우 중국에게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입장이 정치적으로 이미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감안된 것이었을뿐이다. 그런 상황을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안보관련자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때의 외교 위기상황이 장난으로 보일 정도의 최악의 외교적 고립을 만들어냈다.[19]
더욱이 TPP문제를 두고 말이 많았는데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초기 이 TPP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문제는 미국은 이 TPP를 대중국 경제견제적 의미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한국은 대중국에만 매달려서 TPP를 소홀히 보게 된다. 결국 나중에서야 관심을 표명했지만 미국과 일본에게 퇴짜를 맞는 형국을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뒤늦게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통하여 안보문제가 터졌음에도 중국만 바라보다가 되레 역풍을 맞고 노선을 전향하면서 대미외교에서의 입장을 강화하는 형국이 되었지만 이미 너무 늦을대로 늦은 상황이 되었다. 결국 미국과 협조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일이 풀리는 상황이 초래했으니 그간 집권 3년동안의 대미외교의 소홀함과 전략없는 문제는 아무런 소득없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전략무기 상시배치도 불발되면서 대미외교의 처참한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로는 트럼프 측에서 박근혜 정부를 상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죽은 정부와는 상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20]
결국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은 동북아 안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고 일본은 좀 더 큰 발자국(위상)을 가진 만큼 명백히 공동의 이해가 맞춰진 관계라고 직접 언급하여 박근혜 정부가 초래한 한국의 격하된 외교적 위치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2.4.3. 한일외교
위안부 사죄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 -아베 신조
일본측이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달래는 추가적인 감성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이에 대응하는 외교부의 입장
일본과의 외교는 초기 아베 신조 내각의 우경화의 도발 성격에 의해서 국내적으로는 원칙외교라는 미명하에 무대응 행보와 위안부 협상에 대한 강경입장이 집권초기에 호평받았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 호평이 결국 엄청난 비판으로 돌아오는데에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일본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거나 "유감이다"와 같은 외교부 논평밖에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본의 도발이 노골적으로 심해지는 와중에 독도 예산조차 경제 살리기를 위해 투입한다는 명목으로 대폭 삭감하고도 경제 정책에서도 엄청난 혹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사실 한국의 외교역량을 비정상적일만큼 대중외교에 집중하던 박근혜 행정부의 특징상 대일외교에도 전략이 없는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던게 사실이다. 사실 일본의 우경화의 정치행보가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무대응 원칙만 하고 있었던 점에서 그 비판이 나오고 있었지만 정말 박근혜 정부는 그런 아베 내각의 일본의 행보를 손놓고 바라만 보고 있었다.[21]
결국 그 문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 총리 역사상 최초로 미국 상하원 연설과 함께 방미의 최대 성과를 내면서 그제서야 상황 판단도 제대로 못한 채 너무나 늦은 그리고 과연 한국의 주도적 형태가 될수 있는지 판단조차 되지 않는 투 트랙이라는 전략을 뒤늦게 쓰기 시작하는 매우 수준낮은 행보를 보이게 된다. 사실 이 시점에서 투 트랙 전략을 썼다는거 자체부터가 대일외교에 얼마나 손놓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아무것도 안하다가 이미 너무나 물을 엎질러버린 상황에서 카드랍시고 내놓은 투트랙 전략이라는 행보는 아베 내각에게 한국을 더욱 얕잡아 보게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이 문제는 미국에게 확실한 자기 편을 만들었다고 판단한 아베 신조 내각은 한국이 자신들의 성과 이후에 허둥지둥하며 투트랙 전략이라고 접근해오는 행보를 자신들의 기본적 대한외교전략인 한국은 결국 숙이고 들어온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전략행보를 하게 되면서 전략이 없는 입장에서 종속당하는 처지가 되었고 그 결과가 그렇게 위안부 문제로 대립의 끝을 달리며 모든 한일관계의 관련 사항들이 얼어붙을 걸 각오하던 모습과 다른 2015년 위안부 협상이라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 그 전에도 한일 안보협의라인 및 정상회담을 하면서 일본의 일방적인 언론플레이에 놀아났던게 사실이다.
더욱이 한국이 한미외교와 대유럽외교에서도 이렇다할 성과 없이 막연하게 멍하니 있는 동안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일본만 살판이 나서 한국외교에 적극적인 주도권을 확보하여 한국을 쥐어 흔들기 시작했고 소통 부재로 악명이 높은 박근혜 정부는 쩔쩔매는 상황만 연출하는 추태를 보였지만 일본 아베 내각은 한국을 상대로 마치 철저한 준비를 해온 카드들을 내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위안부 협상에서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은 지난 2년간 그리 초강경대립의 원칙주의를 강조하면서 10차례가 넘는 위안부 국장급 회담의 결과가 위안부 협상에서 과거보다도 퇴보한 수준의 명분을 포기하는 형태가 최선이라고 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결정적으로 대미-대일외교에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압박과 끌려다니는 형국만 초래했다.
결국 이러한 수세적 외교를 자초했기에 자원확보문제에서조차도 일본의 요구를 들어줘야하는 형국으로까지 전락한건 전략없는 외교의 실패의 후폭풍에 대한 박근혜 행정부의 입지를 보여주는것과 다르지 않다. 관련기사
더욱이 2016년 5월 일본으로서는 대성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원폭피해지구 방문이 성사되게 밑밥을 깔아준 역할까지 해줬다. 관련기사 물론 박근혜 행정부는 불편한 입장을 내보였으나 이 것 역시 뒷북외교를 하는 모습마저 보였다. 관련기사 박근혜 행정부의 전형적인 뒷북 외교의 지속적 결과는 이처럼 아무런 성과조차 내지를 못했다.[22]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 # 일본의 수출 제재 대책도 못 세워 사법거래하느라 지연되기도 했다. #
2.4.3.1. 피폭 위험 폐기물 수입
긍정적 평가로 서술된 유독 한국을 대상으로 줄기차게 압박하는 일본 아베 내각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막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에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일본의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대부분 수입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며, 검사 체계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새로운 우려가 되고 있다. 매일 100톤 이상씩…한국으로 밀려오는 '후쿠시마 고철' 일본당국은 폐기물의 안전성 검사 여부는 수입국에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취재 결과 국내 항구 31개 중 방사능 검사기를 갖춘 곳은 7곳밖에 되지 않았다. 환경주의자들과 진보 진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측정기 개수를 순차적으로 늘려나갔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폐기물은 반입되는 실정이다.2.4.3.2. 한일위안부 굴욕 협상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이 크게 비판받는 주된 이유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5년 한일협정으로 졸속 타결했음은 물론,이후 일본 정부가 합의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은 합의내용을 뒤집는데 한국은 합의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문서 참조.대한민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 심포지엄에서 기조 연설에 나선 교수를 막기도 하고 정부가 지원해 온 각종 위안부 연구와 관련 자료도 사라지고 있으며, 또한 2014년 5월부터 외교통상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추진해 5억 원가량 투입된 위안부 백서도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 심지어는 위안부 문제 국제홍보사업은 물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까지 끊었다.
정부, 위안부 문제 국제홍보 ‘올스톱’
위안부 할머니들 ‘생활비’ 끊는 정부
그리고 협상 체결 이후 박근혜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한일위안부합의를 강조하며 그 합의를 성과로 내세우기 위한 노력만 하고 있었다.사실 박근혜 행정부의 전략없는 외교로 인하여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의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안보분담의 어필이 국제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누림으로서 그동안 아무것도 안한 댓가이기도 하다. 더욱이 박근혜 행정부의 위안부 협상에 대한 적극적 옹호는 냉정하게 말해서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라고 내세울수 있는 국제정치-외교분야의 업적이 없는 집권정부의 현실상 필사적으로 지키려고하는 내부적 요인이 더 크다.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스스로 전략없는 외교이자 동시에 똑같이 전략없는 친중편향외교의 실패의 후폭풍에 대한 감당을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가 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아베 총리가 약속 안 지키면 한국은 끝장이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략없는 외교행보에 대한 후폭풍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당장 유엔에서의 위안부 문제를 두고도 한국 정부가 되레 위안부 협상을 옹호하느라 바쁜가 하면.. 심지어 미국의 의회의원에게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의 의회결의안 부정이라는 요구까지하는 것은 바로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실패의 입지가 어떻게 수세적으로 몰릴때로 몰려 있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동시에 그 위안부 합의라는 것을 얼마나 박근혜 행정부가 유일한 업적으로 내세우려고 하는지조차도 볼수 있으나, 사실 이러한 행보들 자체가 결국 박근혜 행정부의 총체적인 외교실패이자 대일외교의 대한민국 광복 이래 최악의 실패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현실부정에 가까운 외면에 불과하다는 사실밖에 없는 셈이다.
한편 201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를 만난 유엔 여성 대상 범죄 특별보고관은, "위안부 합의가 인권기구 권고와 원칙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게다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스스로가 불만은 알아도 그게 최선이었고 최상의 결과라는 자화자평을 끝까지 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윤병세 "위안부 합의 불만 알지만 당시로선 최선 결과" 한마디로 무엇을 위한 최선이었는지 파악도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여론의 파악조차도 안한채 그저 자신들의 편의위주로 진행했다는 사실을 들어낸 셈이 되었다.
결국 이 일은 이후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재협상을 위한 노력을 사실상 물거품으로 만든 만악의 근원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평가/외교 참조.
- 위안부 협상 문건 축소/은폐 의혹
박근혜 정부에서 지정한 위안부 협상 외교 문건의 보존기간이 고작 5년밖에 되지 않아서 은폐/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도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한·일 국장급 협의 문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서 승소하였는데 이를 판결해준 서울행정법원측에서 "비공개로 제출된 이 사건 정보의 일부를 열람한 결과 원본의 보존기간이 5년으로 기재돼 있어 이후 재분류 심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었다.
실제로 국가나 지역사회의 역사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 및 재해 관련 기록물, 외국의 정부기관 혹은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협상, 교류활동에 관한 주요 기록물 등은 법으로도 영구 보존을 보장해 주는 대상이다. 반면 5년 보존 대상은 기관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들과 그밖에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인데 문제는 이번 위안부 협상 문건은 중요도와 역사적 의의[23]로 볼때 결코 5년 정도 보존되고 폐기되어야할 기록 따위가 결코 아니라는 것.
대부분의 외교/사학계 전문가들도 한·일 국장급 협의 문건은 1)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국가의 역사경험을 증명할 중요한 사료이며 2)외국 정부와의 협상 기록물에 해당할 뿐 아니라 3)위안부 문제는 전 국민적 관심사항이라는 점에서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2.4.3.3.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최순실 국정농단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2016년 10월 27일자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한-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국방부가 불쑥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 날림으로 한일간에 군사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추진해야 하는지부터 비판을 피할 수 없다.정부, 한일군사정보협정 협상 10여일만에 초안심사…'속도전' - 2016/11/11 연합뉴스
더구나 저런 식의 진행으로 인해 제대로 된 검토조차 불충분한 상황에서 급속도로 협상을 진행하고 국회의 반대 속에서 서명까지 추진하는 무리수를 두는지라 그 배경과 진의가 의심되고 있다.
그리고 11월 23일에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민구-주한日대사, 23일 서울서 한일군사정보협정 서명(종합), 연합뉴스 2016-11-21
이게 한미일 삼각동맹의 포석을 위한 첫 단계인지, 또는 그동안 친중행보로 인해 소원해진 미국을 달래기 위한 목적인지 언론에서 추측하고 있으나 확실치 않다. 중요한 것은 군사정보협정 역시 중국과의 마찰 등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후폭풍을 감안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직접적인 군사정보교환을 통해 북한의 정보도 넘어가지만, 간접적으로 한국의 군사기밀도 역시 일본에 넘어갈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할 사안인데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더구나 일본의 정보가 한국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부터 의문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동안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시에 여러번 잘못된 정보를 발표한 적이 많았으며 오히려 북한과 맞대고 있는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 또는 미국을 통해 얻은 정보가 더 정확했다. 더욱 우스운 것은 일본도 북한에 대한 정보를 미국측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한국에 별다른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정을 강행하여 중국과 북한에 압박을 주는 것은 별다른 소득이 없다.
2.4.4. 대북정책
2014년 통일대박론이 나온 후, 다시 남북 간의 실무회담 부활 및 대북경협으로 경제적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세간의 기대를 모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적대적인 조건부 성명의 한계를 답습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 아쉬움을 주고 있다. 사실, 외신의 지적처럼 체스 플레이어 같은 노련한 면모를 보인 김정일 위원장 사후 등장한 김정은이 권투 선수처럼 밀어붙이기 행태를 많이 보인 한계점도 큰 요인이기는 하다. 이는 북한이 내부단결을 위해 대외적으로 매우 강한 목소리를 내는지라, 남북관계에 감점요소로 작용한 것 또한 사실.정권 초창기에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이끌려고도 했으나 북한 측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자신들의 정치선전으로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어서 성사 직전에 불발된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한 차례 이산가족 상봉이 있긴 했지만, 이를 민간 차원 및 정부차원의 큰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설령 북한 측에서 보여주기식 혹은 대남선전식의 일처리를 했을지라도 일단 테이블에 앉아 얘기를 나누는 계기는 될 수 있었기 때문. 게다가 김정일 위원장이 죽기 몇 년 전까지 미국-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큰 공을 들였던 만큼, 미국을 많이 겪어본 우리 관리들이 옆에서 거들어주고 그 중간과실을 취해보는 형태[24] 또한 고려해 봄직한 것이었다. 특히 2015년 서부전선 포격 사건을 통해 북한의 대남도발에 강경대처 의지를 확실 천명하며 실력을 보인 후 북한에서 "유감 표명"을 한[25] 시점에서, 다시 남북 이산 가족상봉 협의같은 민간차원에서 시작해 조금씩 저변을 넓혀 나가는 일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근래들어 점점 혈맹적인 색채가 옅어지는 북-중관계를 활용해 친중외교를 통한 북한의 압박이라는 우회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과 북한이 순망치한의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 핵실험 같은 특별한 외부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중국이 우리 정부의 바램대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정한 선을 넘지는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더욱이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대응 역시 원칙대응을 표방, 북한에서 목함지뢰 사건, 서부전선 포격 사건 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성과를 냈지만[26], "우리가 내세운 원칙이 과연 얼마나 적용되어 관철되는지?"에 해당하는 일관성 문제에 구속되어 유연한 전략 운용이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해당 전략의 옳고 그름 이전에 운용 형태가 한 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면 자칫 "상대방이 언론플레이, (외교)대외성명, 법리 해석으로 명분을 장악"하는 수로 나올 경우, (상대적으로) 약점을 잡히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게다가 이런 시기에 연간 160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돈이 핵, 미사일 개발비로 흘러간다는 의혹이 새누리당의원들이나 당시 여권의 국무위원을 통해 나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북정책에 대한 철학이 없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심지어 드레스덴 연설 이후 편법으로 통해 북한 지원했다는 것이 추가확인되었다. 일관성은 고사하고 원리원칙조차도 없이 그저 맹목적인 대화구걸을 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과거 야당 시절 김대중-노무현 행정부의 대북평화정책을 뒷돈주고 대화를 구걸한다고 비난했던 그 모습이 위선적인 형태로 나온 셈. 이게 편지사태와 더불어서 무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자명한 일일 것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도발을 명분으로 초강경수를 천명,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단행한 후 계속 대북압박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 개성공단 폐쇄과정에서, 입주해 있는 기업에게 사전 통보 조치를 하지 않아 인력과 자산 철수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국내 기업 자산을 모두 압류해 2조원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적에게 소중한 자산을 고스란히 주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물론 시간을 줬더라도 북한이 철수를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도 강하다.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철수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빌미를 주거나, 최악의 경우 대규모 인질사태를 초래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는 있었기 때문. 현재는 폐쇄조치에 대한 후속대책에서, 정부가 피해배상을 원하는 기업들의 요구에 대해 피해액수 산정부터 실보상까지 이뤄지는 절차적 문제가 남아, 기업들과 정부 관계자들 간에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어느 기업 관계자는 "하다 못해 구멍가게 하나를 한두 달 영업정지를 시켜도 예고기간 등 절차가 필요한데도 생계가 걸린 결정을 하면서 기업에는 사전 협의도, 예고도, 작은 암시조차 없었다"고 항의하기도.
2.4.4.1. 통일대박론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통일은 대박”
“통일대박” 박근혜 대통령의 경협 부정·북한 붕괴 ‘본색’
"박근혜 '통일 대박론', 무식한 이야기"
북한과 적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이른바 통일은 대박이란 원론적인 이야기를 되풀이 하는 수준에만 머무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모습은 부족해 두고두고 아쉬움을 자아내었다. 통일의 잠재력을 국가수반이 일깨워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일국의 수장이라면 어떻게 통일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전망도 제시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014년 통일대박이란 원론이 나온 후 2016년까지 세세한 추진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개성공단이나, 박근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나진-선봉 특구 개발이 활성화[27] 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이 대북관계 개선으로 내밀만한 카드가 그리 많지 않으며, 대북압박조치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존재로 효과가 없으며, 내부 반란으로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도 낮은 게 현실이다.
통일대박론조차 사실상 최순실의 아이디어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통일대박론이란 일개 사인의 망상을 대통령이 꼭두각시처럼 읊어댄 것이라는 참담한 진상이 드러나버렸다.
2.4.4.2.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문서 참조. 역시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2.4.5. 기타 국가와의 외교
위에 항목에 있듯이 외교전략 실패에 따른 장기적인 수습대책도 제대로 보이지 못하는게 사실이고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2.4.5.1. 한국·멕시코 외교
박 대통령이 4월 초 멕시코 방문 때 체결한 34건의 MOU를 두고 청와대는 “사상 최대의 경제협력 성과”라고 자랑했다. 이 34건 중 ‘전자상거래 진출 지원 MOU’의 내용을 보자. KOTRA와 멕시코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리니오가 작성한 2쪽짜리 문서에는 KOTRA가 한국의 수출 중소기업 정보를 성심껏 제공하는 대신 리니오는 좋은 한국 상품을 발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적 수사로 봐도 무방할 정도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성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정부 차원의 외교적 성과로 아주 초라할 수준이다.2.4.5.2. 한국·유럽 외교
대유럽외교에서도 이렇다할 성과 자체가 딱히 없다. 외국에 가서 정상들 앞에서 대통령이 그 나라 언어로 간단한 연설을 한 것의 소위 퍼포먼스 외에는 이렇다 할 EU와 소속된 유럽 국가들 간의 경제-안보협력의 강화나 역량 증대 및 한국의 입장에 대한 적극적 지지 형태의 결속 등의 성과가 하나도 없다.2.4.5.2.1. 한불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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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프랑스 순방을 진행했고, 이번 순방에는 경제사절단도 동행하였다. 그런데 성과라고 발표한 것이 또 양해각서(MOU)라 사실상 의미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억 2,380만 달러 규모의 성과라고 발표한 1:1 비즈니스 상담회 역시 가능성 확인, 계기 마련, 방향 제시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과가 아닌 두루뭉실하고 불확실한 것이라 이러한 비판에 힘을 실어주었다. 한편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미래부 소속 사무관이 산하 기관 직원들에게 아들의 영어 숙제를 대신 시킨 것으로 드러나 인사 관리 문제로 비판받았다.
이미 박 대통령은 2013년 유럽순방길에 프랑스에 방문한 적이 있고, 이때 자원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프랑스 LFB사의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장 설립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적혀 있다. 투자계약 내용을 자세히 보면, 충북 오송에 프랑스 국영기업 LFB사와 국내 제약회사가 공동으로 바이오 의약품 생산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적혀 있는데 2016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또한 MOU였다.
2.4.5.3. 한러외교
한국·러시아 외교에서는 푸틴과 만나 연해주지역의 한러경제협력의 가속화를 논의하긴 했으나 현재 러시아는 한러관계 항목에서도 있듯이 한국의 러시아 연해주 개발 투자에 실망을 느끼고 한국을 파트너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사실 박근혜 행정부에서 대러외교는 가뜩이나 막장외교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하는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무관심 형태에 가까운 상황이기도 하다. 물론 북한이라는 변수 때문에 한국의 입장상 러시아의 연해주 투자가 힘들고 미-러 갈등 문제에서 한국이 가뜩이나 친중외교를 해서 미국에게 찍혀 있는 판국에 친러행보까지 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인 유럽에게까지 찍힐 판국이니 조심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러시아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거나 어필하지 못한 것도 크다.2.4.5.3.1. 러시아 사증면제 협정
2013년 11월 13일 대한민국과 러시아간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이듬해 1월 1일부터 무사증으로 양국을 왕래할수 있게 되었다. # 협정 발효로 일반여권이나 단수여권, 임시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우리 국민은 비자 없이 60일까지 러시아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28]2.4.5.4. 한국·아프리카 외교
아프리카 3국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와 회담을 가져 북핵 공조에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우간다 협상은 미 국무부에게 '환상적인 성과'로 평가 받았으나# 과연 실용성이 있는지 논란이 있었고 우간다 정부의 입장도 오락가락한다고. #그와 별개로 우간다에 가서 30년 넘게 장기집권한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에게 굴욕을 당했다.
박근혜 정권의 아프리카 외교에 성과도 분명 있었으나 아프리카 외교에서의 성과로 북한 고립을 언급하여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실제로 조금만 뉴스를 보고 신문을 읽어도 북한 제재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도대체 무슨 영향력이 있기에 성과 운운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막말로 미국, 중국 말도 안 듣는 게 북한인데 무슨 케냐 말을 듣겠는가(...). 양측의 원자재, 무기, 미사일 등의 물자 교류만 해도 고강도 국제적 제재로 인해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며[29] 무엇보다도 북한의 외교/교역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세력은 옆나라 중국이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과 어업권, 자원 채굴권 등을 거래하고 곡물, 의류, 약품, 기계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 측에서는 사실상 이걸 어떻게든 막아 보겠다고 편향적인 대중 외교 행보를 보인 것이다.[30]
물론 과거 김일성의 "유엔에서는 미국도 한 표, 인구 10만의 아프리카 국가도 한 표" 발언도 있었거니와, 한때 남북이 아프리카와 같은 제3세계에서 외교전과 체제 경쟁을 벌인 바 있긴 하다. 북한에서 아프리카에 군사, 건설 원조를 한 적도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과 북한 간의 외교 관계는 철저한 이득 관계이지 무슨 우호니 친선이니 관계가 아니다. 우선 상호 지리적 거리가 너무 멀며, 현실적으로 미약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력을 고려한다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을 지지하든 지지를 철회하든 그것이 한반도 정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
결국 아프리카는 군사 원조 등의 이득이 있었기에 북한과 다소 친밀한 외교 관계를 유지해 왔을 뿐이며, 지금의 북한은 스스로의 경제난으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더 이상 아프리카에 제공할 이득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보다 훨씬 잘 사는 한국이 북한과의 외교 단절 운운하면서 먼저 접근해 오니깐 아프리카 국가들로선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지는 게 있겠지 하고 환영한 것일 뿐, 한국 측으로부터의 실질적인 이익 제공 조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면 당연히 손바닥 뒤집듯 태세를 전환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의 외교 인식이 과거 아프리카에서의 남북 체제 경쟁 시기에 머물러 있는 것.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프리카 외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우리나라에 중요한 곳이기는 하지만 한국 사정을 봤을 때 대통령이 챙기는 주요국에 비해 중요성은 낮은데다 신규 시장을 개척하려는 모양새라 총리가 가는 모양이다. 주요국 외교는 대통령이, 개발도상국 외교는 국무총리가 챙기는 모양새를 취한 것.
2.4.5.4.1. G7 대북 외교 불참 논란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아프리카 3개국 순방 및 프랑스 국빈(國賓) 방문을 위해 12일간의 일정으로 출국했다.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국가를 찾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아프리카 순방의 의미를 글로벌 외교 네트워크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데 두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은 26~27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할 기회를 희생시켰다. 이번 G7 정상회담은 국제사회가 공동 추진하는 대북(對北) 제재 국면에서 올 상반기 동아시아에서 열리는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로 평가된다. G7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최고 수위로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고강도 제재 분위기를 주도했던 박 대통령이 이 회의에 참석했더라면 단순한 옵서버 이상의 주목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조정하지 않은 것은 윤병세 외교장관 등 외교 라인의 중대한 판단 착오다. 일본은 G7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올해 초 박 대통령 초청을 검토했다고 한다. 하지만 물밑 접촉에서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때문에 어렵다는 우리 측 의사를 확인하고 공식 제안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은 26~27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할 기회를 희생시켰다. 이번 G7 정상회담은 국제사회가 공동 추진하는 대북(對北) 제재 국면에서 올 상반기 동아시아에서 열리는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로 평가된다. G7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최고 수위로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고강도 제재 분위기를 주도했던 박 대통령이 이 회의에 참석했더라면 단순한 옵서버 이상의 주목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조정하지 않은 것은 윤병세 외교장관 등 외교 라인의 중대한 판단 착오다. 일본은 G7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올해 초 박 대통령 초청을 검토했다고 한다. 하지만 물밑 접촉에서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때문에 어렵다는 우리 측 의사를 확인하고 공식 제안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일각에서 G7 회의 참여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 조선일보에서도 사설을 통해 # 아쉬움을 토로하며 아프리카 외교 일정을 조정했었어야 했다고 하며 윤병세 외교장관 등 외교 라인의 중대한 판단 착오라고 지적했다.
3. 논란이 있는 평가
3.1. 한국·이란 외교
3.1.1. 긍정적 평가
한국-이란 양국이 수교한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이란을 국빈방문 하였는데 역대 최대 규모인 236명의 경제사절단도 같이 출국하였다. 이번 이란 국빈방문의 의미는 매우 큰데 미국 버락 오바마대통령의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을 전환점으로 대 이란 금융, 경제 제재가 1월달에 전격 해제된 이후 새로운 중동의 투자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란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는 박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이는 대한민국 경제적 측면으로도 장기간 몰락해오기만 했던 한국 건설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각종 경제협상을 통해 한국경제에 다시 새로운 성장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 개개인에게도 있어 비판만 받아온 경제적 평가를 일시에 만회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
실제로 한·이란 간의 경협 프로젝트 규모는 최소 100억달러(약 11조 5,000억원)를 넘어설 전망이며 최대 23조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 수주 또한 추가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다수가 MOU 형식의 체결이기 때문에 성과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아래 항목에 존재한다.
다만 부정적 평가에서 다루고 있는 청와대가 371억달러 수주가 가능하다고 발표한 30개 프로젝트 중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프로젝트 6개의 예상되는 수익은 113억으로 청와대의 예상에 3분의 1도 못미치는 금액이나 '아예' 성과가 없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에 실속없는 해외순방으로 수백억씩 펑펑 써댓을 해외순방 경비를 생각하면 겨우 이정도 성과가 과연 이득일까...
이란 외교가 저평가 받는 것에 외교 자체의 부실함도 있으나 청와대의 과장 홍보가 큰 문제가 된만큼 청와대의 홍보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혹시라도 청와대가 과장 홍보를 하지 않았다면 '무난하게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였다.
3.1.2. 부정적 평가
“에너지·철도 수주” 30건 중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 6건뿐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한 과대 포장 논란은 이란 외교 성과로 내놓으면서 계속됐다. 멕시코 때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체결을 두고 청와대가 성과를 부풀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청와대가 371억달러 수주가 가능하다고 발표한 30개 프로젝트를 뜯어보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가계약 2건(이스파한·아와즈 철도 사업, 박티아리 수력발전)과 일괄 정부계약(GA·government agreement) 1건, 업무협력 합의각서(HOA) 3건 등 30개 프로젝트 중 6건에 불과하다. 대다수 사업은 구속력이 없는 MOU(13건), 합의각서(MOA·4건) 등이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액수까지 첨부해 "역대 최대 경제외교 성과를 창출했다"(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고 홍보하는 것은 사기란 것이다. 앞서 MB정부도 자원외교 등으로 96건의 MOU를 맺었다고 선전했지만, 이 중 본계약으로 이행된 것은 16건에 불과해 ‘뻥튀기 자원외교’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자원외교 과정에서의 부정부패가 드러나 국제적 망신으로 이어졌다. 또 이란이 37년간의 경제제재로 재정이 고갈되는 등 경제상황이 바닥이어서 최종 계약까지는 장애물이 많다. 즉, MOU 체결 이후에도 협상 과정에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핵 보유국으로 미국과 오랜 갈등을 빚어온 이란에 가서 "북한 제재에 협조해달라"는 대목을 보면 어이가 없는데, 북한과 이란은 미국의 적대국으로 한국보다 오랫 동안 군사적 측면에서 교류해온 국가이다. 북한에 우호적이면 우호적인 국가에 가서, 특히 남북통일과 밀접한 관련도 없는 이란의 독재자와 말 뿐인 "한반도 비핵화, 평화통일에 공감했으니 성과다"라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31]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정권 지지율을 의식한 것인지 각 언론사에서는 청와대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 이란과의 MOU 체결, 역대 최대 세일즈외교, 52조 가량의 이익창출 등 경제적인 효과를 부각하거나 중국에 이어 이란이 북한의 핵개발 제제에 박차를 가한다는 민감한 정치 사안을 이용해 사실 왜곡성의 홍보성 기사를 내보냈다. 이미 계속된 언론통제로 부분적 언론자유국이 된 대한민국의 언플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MB정부의 뻥튀기식 자원외교를 따라하고있다는 비판과 국교정상화 등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양분되나, 우리나라는 이란과 국교를 단절한 적이 없다.
게다가 이란이 오랫동안 반미국가이긴 했으나, 그에 비해서 대한민국과 이란의 경제관계는 우호적인 편이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를 한국 측이 무시할 수 없어서 양국간의 교류가 많이 소홀해졌을 뿐이며, 그 와중에도 이란은 대한민국과의 경제관계 회복 의지를 내보이고는 했고 대한민국 역시 이란과 경제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기에 관계회복을 바라는 입장이였다. 그렇기에 이번 국가 수반 접촉 및 약소한 경제교류협약도 경제제재라는 방해요소가 사라지면서 양자간의 필요로 인해 일어난 필연적인 사건이었을 뿐이다. 업적으로 치장할 만큼 대단한 사건도 아닌 셈이다.
애초에 이란 제재가 풀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관계 악화를 자초한 것도 박근혜 행정부다. 이란은 2010년 경제제재 이전에 4번째로 큰 교역국이었으나, EU와 미국의 경제재재 해제 이후로 외교 사절단 파견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란 경제 제재 당시에도 한국에 대해서 각별히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는 상황에 처하면서 이란의 자본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초래했다.
더군다나 이란은 한국이 25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면서 각국 언론이 자국 외교 성과를 강조하는 상황이라 이번 기회에 정부가 MOU를 체결한 게 과연 한국 쪽에 이익인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하필 이란외교 방문 시점이 어버이연합 게이트 때라 민감한 국내 이슈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냐는 댓글도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리고 있다.
이 경제성 없는 외교 행보를 두고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다는 평가가 있으나, 이란정부 측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격 투자를 약속했다고 홍보하는 중이다! 또한, 비판의 주원인은 경제성이 의심되는 외교 행보를 과도하게 부풀리며 자화자찬하는 청와대 측의 태도와 언론플레이에 있다. 이것과 별개로 본인이 히잡을 착용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히잡은 일부 반이슬람주의자들이 "여성탄압"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이다.
전원책은 썰전에서 기업에서 들리는 후문에 비추어 볼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했다. 유시민은 이명박 정권의 예를 들며, 기대를 크게 갖지 않는게 좋다고 했다.
결국 반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수주 한 건 없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처럼 빈 깡통 소리를 듣고 있다.
그리고 30개 사업 중 본계약한 것이 한 개도 없던 것이 드러났다. # 다른 신문 보도에서는 42조 원 수주 프로젝트 30건 중 단 3건만이 본계약에 올랐다고 적었다. 이 기사에서 밝힌 대로라면 산업부 소관 MOU 등 18건 중 3건이 취소되고, 15건은 미체결 혹은 본사업 미정인 채로 보류 중인 상태이다. 이마저도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서 이란핵협정 불인증을 선언함으로, 앞으로도 전망이 어둡다. # 결과적으로 의미없는 숫자놀음에 불과할 뿐이며, 아무런 실익도 없는 겉치레 쇼였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여기에 2017년 국정감사 결과 MOU를 맺었다는 것 조차 사실이 아닌게 드러났다. K타워 사업을 위해 맺은 MOU는 이란 정부의 허락이 없이 일개 개인인 아르망 올라메이(Arman Olamaei)가 마음대로 맺은 것에 불과했다.
이렇게 되자 후임인 문재인 정부는 이란과 정책을 적대적으로 전환하고 중동정책을 이스라엘,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와 관계강화에 할애하고 있다.
3.2. 대남미외교
남미국가와의 외교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나가서 개척한게 아닌,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이라 특기할만한 긍정적 평가가 없는 기본적인 대통령 일이라는 평가다. 게다가 당시는 반둥회의 개최기간이었다. 기사[32]3.3. 대일 수입규제 기조 유지
잘했다는 평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만 특출나게 수입규제를 한게 아니고 다른나라 모두 수입규제중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특기할만한 긍정적 평가로 볼수 있을지 논란의 여지가 크다. #4. 총평
일단 박근혜 정부 외교에서 보이는 가장 큰 문제는 우선 순위를 분명히 정하기 보다는, 의전 같은 지엽적인 사항에까지 역량을 과다 투입해서 마치 주와 객이 뒤바뀐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이다.물론, 과거 등소평의 수행원들이 등 주석의 방미 때 고의적으로 길고 긴 플랜 카드를 지참해 미국측 경호실의 애를 먹이며[33] 기를 선제압하려 들거나, 1998년 11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청와대 비서실 사람들이 플랜카드에 "환영 김대중 '총통(總統)'"이라 쓰여있는 걸 보고 대경하여[34] 중국 측 의전 담당자들과 언쟁 끝에 이를 설명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기싸움'의 전례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외교상의 협상에서 중요한 건 남에게 주고 MOU 같은 지엽적이거나, 부수적인 것들을 얻은 결과를 성과로 자랑했던 이전 정권의 모습[35], 벌이는 일이 많아 공을 많이 들이게 되지만, 정말 중요한 일에 역량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사전준비가 부실하게 되어, 사전-사후협상을 담당할 실무진이 필요한 순간에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반성없이 되풀이되는 듯 보이는 게 문제. 일례로 2016년 3월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등의 결단이 미국과 중국을 움직이고 나아가 유엔을 움직인 결과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중국과 미국은 현 상황에서 둘 다 협상 테이블에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를 업적으로 내세웠던 것.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균형외교와 안보외교를 모두 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현실주의에 입각해 중요 순위를 확실히 정하기 보다는 중국과의 외교를 하면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의 역할을 인지시키면서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주로 남북문제)를 이끌지는 못하고, (실무와 다른) 중국과의 '우호를 통한 협조 기대'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인' 같은 지엽적인 정치선전적인 부분이 언론매체에 노출되었다. 이는 외교上의 방문에 앞서 실무진들이 중국 측과 협상을 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만큼 우리나라가 남북문제의 주도권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방증. 실제로 중국은 우리나라와 공조해 북한을 비난할 듯 하면서도 다시 이전처럼 북한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THAAD 문제가 불거진 후에는 싸드 기지 1시간 이내 타격 가능하다, "한국의 안보가 염려스럽다."는 발언 같은 외교적 무례를 저지르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며 중국 외교에 공을 들였지만 THAAD 배치와 관련, 2015년 3월부터 국내 배치 움직임이 본격 활발하게 됨에 따라 중국에서 북한에 제동을 걸어줘야 할 북한의 4차 핵실험 같은 중요한 순간에는 직통전화개설(hot-line)을 중국측이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대북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경제외교는 중국, 안보외교는 미국과 진행한다는 골자의 균형외교를 내세웠지만, 실제 모습은 이론과 다르게 두 나라 모두 한국의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미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10년 이상 맡김으로써, 미국의 방위계획 범위에 포함되는 안보上 성과를 거두었지만, 추후 작전권을 찾은 후를 상정해 뒷받침해 주어야 할 방위산업체들이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이런저런 구설에도 "어쨌든 우리 기술"이라고 감싸며 밀어 주고 있는[36] 정부의 기대를 크게 저버리고 있다. 미국-중국 사이에서, 북한 문제를 또다른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시도를 고려하지 않는 경직된 자세가,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 중국 외교에 공을 들여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압박설득'하려 했던 당초 계획과 다르게 전개 되는 나비효과를 낳고 있는 것.
더욱이 핵심 외교사항에서 우리나라가 균형을 추구하려는 의도와 다르게,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주의 전략에 편승하고, 전통적인 우방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탈하는 듯한 행보가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이 자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부터 아베 신조 내각까지 친미 기조를 노골적으로 표방하며 실리를 추구함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10여년 동안 행사해오던 주도권을 점점 미국과 일본이 가져가고, 우리는 여기에 끌려다니는 형국이 연출되고 있어 향후 큰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또한, 400년 전의 명나라-청나라 관계처럼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완전히 멸하고 新세력을 구축하기는 어려운 현대이기 때문에[37], 설령 힘의 균형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전의 우방을 완전히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견해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미외교에 관련, 상황을 오판하는 듯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미국이 그간 한국에게 최대한 웃는 모습을 견지했던 것은 한국의 균형외교를 지지한 것이라기 보다는 과거 노무현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의 능력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 한미갈등의 문제를 재현해 중국에게 역내 정치적 이점을 주는걸 피하고자 했던 속내도 있지만, 이를 미처 파악못하거나, 오히려 이용 가능하다는 낙관론을 견지하는 듯 하는 모습이 대표적. 근본적인 플랜B와 같은 제2안(비상대비계획)이나 실패대응계획이 부족한 외교의 전형이 나타난 것. 그리고 대통령이 후한 의전예우 받은 일을 성과로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한국에 환심을 사려고 그리 대접했을 뿐이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지만[38],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원론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구체적인 설명이 빠져 있고, 이 원론을 뒷받침 해줘야 할 보도자료에도 상응하는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외교 팀과 대북 팀이, 원론적인 이야기 외에 구체적인 상황 판단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아베 총리처럼 교활하지만 노련하게 언론플레이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상대가 이웃에 있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외교적 모습이 반복 연출되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에 있다.결국엔 근본적인 연설문부터 최순실에 의해 수정된 것이 밝혀지면서 외교는 크게 파탄이 난 상황이다.
이는 윤병세 외교부장관 스스로가 축복이라고 말한 상황이 도래하여 나타났다는 점이다. 윤병세 "냉전 후 가장 어려운 한해…내년은 더할 것" 자신이 그렇게 축복이라고 떠들던 상황이 되자 어려운 한해를 이야기한다는것이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외교에서 실패하고 그저 대통령의 변기와 화장대 설치와 같은 말도 안되는 의전이나 챙기며 외교현안은 뒷전이자 생각없이 했다는 사실만 다시 증명한 꼴이 되었다. [신년기획]'절친' 없는 韓외교, '고립무원' 험난 파고 예상
애당초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전략이라는 전략 자체가 모호하고 비상대비계획조차 없으며 현실성조차 결여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하나같이 책임질 일을 기피하고 철저한 관료주의 지향과 개인의 보신주의에만 급급한 인물들만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부의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이러한 무능력자들만 뽑았기 때문에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박근혜에게 있다. 관련논설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가 하나같이 위험한 외교 실책을 저지르는 바람에 후임인 문재인 정부와 차기 정부는 머리를 싸매야 할 판국이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제일 먼저 한 일 중의 하나가 THAAD 배치 문제로 2016년도에 중국과 마찰을 빚은 일에 대해, 중국에 특사로 간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의전상 박한 대우를 감수하고 시진핑 주석 및 관계자들과 대화하며,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 것이다.
5. 관련 문서
[1] 이 발언 하나만으로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운영되었는지 단적으로 드러난다. 대통령이 아닌 일개 민간인 신분인 최순실이 청와대 내부 회의를 주재했던 것 자체가 기가 막힌 일이고 이런 무자격 인물조차 박근혜의 잦은 순방이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다.[2] 그러나 박근혜 이상으로 해외 순방을 많이 다녔던 이명박 정부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칭찬할 정도로 탄탄한 한미관계를 유지하고 G20&핵안보정상회의&평창 올림픽를 유치, 개최(평창올림픽 제외)하는 등 큰 외교, 대외적 성과도 거두었던 반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만큼의 성과도 거두지 못했기에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3] 빠르면 부시정권 말기, 늦어도 오바마 정권 초기부터 미국은 이미 암암리에 중국을 최대의 패권 라이벌로 의식하고 있었고,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한 것은 2차 오바마 정권부터였다. 즉, 옛날에는 웃으며 넘어갈 수 있었던 한중간의 외교도 지금에 와서는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중국 역시 이러힌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끊임없이 군비를 확장하면서 미국의 견제에 저항하며, 지역강국에서 벗어나 최소한 동아시아의 패권을 손에 쥐려는 행보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주변국들을 향해 편가르기를 시작하고, 동맹국들을 재점검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그간 애매하게 보여왔던 외교적 스탠스를 미국과 중국은 '이제는 확실하게 줄 서라.' 며 동시에 압박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러한 미중관계의 변화를 전혀 알지 못했고, 그저 '시진핑과 개인적인 친분은 있고, 아베는 국민들이 싫어하니 친중외교를 하면 되겠다.' 는 주먹구구 식으로 친중외교를 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박근혜와는 달리 외교의 고단수였고,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지원 역시 쉬지않고 했으며, 결국 한미관계가 삐걱대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4] 실속없는 대화만 한다고 균형이라고 착각한다는건 정말 크나큰 오산이다.[5] 과거 노련한 대미외교술을 선보인 이승만 전 대통령이 생전에 "국내의 미국 기업 하나가 미군 1개 사단이 주둔하는 것과 같다."고 발언한 바 있다.[6] 백만장자만 1,000만명이 넘는다는 대륙의 위세에 힘입어 배짱을 부리는 행태에 가깝다.[7] 압도적인 시장 크기를 자랑하는 중국이기에 가능한 억지이기도 하다. 2010년, 일본에서도 자국에서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센가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일본 순시선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 선장을 억류했으나 중국측의 "대일 희토류 수출 봉쇄" 엄포에 백기를 들고 선장을 석방한 예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8년 마늘 파동 당시에도 중국 측이 핸드폰을 비롯한 한국산 수입을 잠정중단하는 초강수를 두자 다시 중국산 마늘 관세를 원상복귀시켜 수입한 적이 있다.[8] 우리 국민들로선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체결한 중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의 간을 보아가며 북한편을 들거나, 08년에는 일개 참사관급 중국 관리가 우리나라 국무위원급 인사에게 훈계를 하는 모습에 속이 탈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중국 측에 대한 대처들이 미숙, 미진했던 정부에게도 비판의 화살이 돌아간 것.[9] 이 또한 안보의 관점에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외교적으로 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 마땅할 외교적 결정들이 비전문가에 의해 놀아났다는 점이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입힌다는 것은 덤이다. 이미 전 정권에서 입은 외교적 손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온갖 수단을 써가며 뒷정리를 하고 있다.[10] 다만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도 실추만을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이때는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을 대리해서 간 것일 뿐이다.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도 아니다. 따라서 각국 국가원수는 의전도 1단계 아래이며, 권한조차 없는 총리를 상대할 까닭이 없었다.[11] 포털 사이트에서 미세먼지 관련 뉴스 댓글을 보면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힘을 잃자 중국발 미세먼지 보도가 많이 되는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12] 규모만이 아니라 2016년 현재에는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등 최첨단의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기술수준에서도 거의 추월당했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13] 현재 한국경제에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빙하기 문제는 IMF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문제였다. 강제로 순환을 시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순된 현실에 한국기업들이 이 문제에서 경쟁력을 위한 강화라는 미명하에 과연 공격적인 투자를 할지 아니면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 될지는 두고본다면 결국 후자가 될수 밖에 없는 문제인 셈이다.[14] 이 모든 것이 국정운영의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최순실, 차은택에게 놀아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열정'이 아닌 '집착'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성과라고 할 만 한 것도 없다[15] 대통령이 아이돌과 드라마에 열광하는 광팬이라는 의혹이 정치권에서도 나올 정도인데 혹시 이런 취향이 정책의 배경 아니었나 하는 추측이 많았을 정도다. 현재는 한류 및 문화산업에 대한 집착이 최순실을 위한 이권 챙겨주기였다는 물증이 많이 나온 상황. 게다가 최순실과 박근혜가 경제공동체였다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결국 자기 이권 챙기기였다는 말이 된다.[16] 중국 불법 조업 어선에 강경대응은 이해할 수 있는게 그것 말고는 답이 안나왔기 때문이지만 웃긴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전까지는 주권이 없는 국가냐는 비아냥을 받을 정도로 아무것도 못했다. 결국 상황이 저렇게 되니 지지율이라도 좀 높여보자는 쇼처럼 되어 버린것.[17] 중국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달의 연인 이후 모든 편성이 없다[18] 익살스럽게 넘어갔지만 어린 아이를 놀리는 듯한 말투이다.[19] 노무현 행정부와 조지 워커 부시 행정부의 관계는 정말 우려해야 할 정도로 나쁜 수준이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본인은 이러한 자신의 한계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자이툰 부대라는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의 파병으로 한국이 미국의 노선에서 돌아서리라는, 즉 한미동맹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만큼은 불식시키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노무현 본인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는게, 사실 NATO 회원국들을 포함해 부시 행정부 당시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하나같이 개판이었던지라(...). 반면 박근혜와 그 측근들은 오히려 열병식 참여로 저런 우려에 불을 지피기만 하고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뱀발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그의 진정성은 높게 평가하여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차 봉하마을에 가는 것으로 훈훈하게 마무리했다.[20] 다만 박근혜의 외교적 실패가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냉담한 태도에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주된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트럼프는 도널드 트럼프/논란 항목에서 알 수 있듯 공교롭게도 전반적으로 박근혜와 비슷하게 미국의 가상적국은 우호적으로 대하려 들면서 주요 동맹국과의 외교 마찰은 엄청나게 심각하다.[21] 실제로 일본 아베내각의 적극적 평화주의라든지 하는 국제 정치력 행사에 있어서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대응을 안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미국 등에서 나오던 이야기이다.[22] 게다가 그 시점에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 일부로 순방간다고 한다.[23] 심지어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조차도 위안부 협상을 상당히 큰 이슈로 다루었다.[24]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에 따르면, 화해-협력 정책이 본궤도에 올랐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이북에서 자기네들이 봐도 좀 똑똑해보이는 관리에게는 몰래 대미 외교 조언을 구한적도 있다는 후문.[25] 북한이 이렇게 우리 정부에게 유감 표명을 한 건, 2002년 제2연평해전 이후 처음이다.[26] 북한은 사과가 아니라고 못을 박고 동시에 이북의 소행이 아니라 주장했다.[27] 논란 끝에 폐쇄조치된 개성공단 운영 규모는 당초 정부에서 계획한 것의 1/3 수준이었다고 한다.[28] 칠레를 제외하면 G8 국가와 동시에 러시아 까지 무사증으로 입국할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29] 밀거래는 암암리에 이루어진다고 한다.[30]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선, 향후 한반도 유사시 대한민국 위주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친미 국가와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게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므로 북한 괴멸 사태만큼은 어떻게든 막는 한편 북한을 완충 지대로서 유지시키고자 할 것이기에 본격적인 대북 제재에는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우리 쪽에 유리하게 개선해 나가는 게 외교겠지만 현실은...[31] 이 립서비스는 심지어 북한의 가장 가까운 우방인 중국도 쓰는 표현이다.[32] 이런 곳에는 대부분 정상이 가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 같이 대통령-국무총리 투톱 외교를 하는 곳에서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국무총리를 남미에 보내고 대통령은 반둥 회의에 간다던가 하는 모양새를 취했을 것이다.[33] 국빈 측의 사람이나 중요 물품에 손상이 생겨 자국 외교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34] 중국에서야 대통령 = 총통으로 번역하지만 한국식 용법으로는 독재자 이미지가 극강한 단어이기 때문. 국내에서 통용되는 사전적 의미(Daum)를 보면, 1. 1947년 공포된 중화민국(中華民國) 헌법에 설치된 국가 원수의 명칭. 초대(初代)에는 장제스(蔣介石)가 취임. 2. "나치스 독일의 최고 지도자" 히틀러가 대통령, 총리, 당수의 전권을 장악하고 썼던 칭호. 3. 총괄하여 거느리고 다스림. 이렇게 나와있다.[35] 자원외교 외에도 잘해야 본전 수준이었던 중동 원자력 수출 과정을 "긴박했던 막후협상" 같은 수식어를 써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선전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36] 시연과정에서 몇몇 문제가 발생해도 "어쨌든 우리가 개발하고 보유하는 기술"이라며 웬만하면 끌고 가는 모양새이다. 즉, 예산 부정만 없으면 흔들림 없이 지지해주며 국방 기술을 확보하려는 의도[37] 그 명나라-청나라 관계도 애초에 청나라의 일방적 우세가 아니라, 이자성의 난으로 통일왕조 명나라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명나라가 청나라의 침략을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강하게 막아냈다. 이후 오합지졸인 남명이 청나라에 의해 무너졌을 뿐. 따라서 실리를 위해 조선이 명과의 관계를 끊고 청의 조공국이 되어야 했다는 기존의 역사인식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38] 일부 전문가들은 언론 기고를 통해 나름 대안을 제시하는 공을 들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