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일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정상 기념 사진[1]
2016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공식 페이지
1. 개요
핵무기의 전 세계적 사용 억지, 핵무기 군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핵무기를 이용한 세계구급 테러를 막기 위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프라하 연설에서 제안하여 공식적으로 창설된 국제연합(UN),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의 국제회의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북한같은 통제불능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알카에다나 탈레반같은 국제 테러조직으로 핵물질이 흘러 들어가서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정상회의이다.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공인 핵보유국들은 물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실질적 핵보유국들[2]과 대한민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이집트, 남아공 등 비핵화 국가, 심지어 유럽연합,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 국제기구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4번의 회의를 가졌으며, 제1차 회의는 미국 워싱턴 D.C., 제2차 회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 제3차 회의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마지막 회의인 제4차 회의는 다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2. 회의안의 내용
- 핵의 성분 고농축우라늄(HEU) 원자로는 저농축 전환.
- 핵을 방호하기 위한 국내법 정비.
-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할의 중요성 확인.
- 핵 물질 불법거래 예방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3. 비판과 미래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물질과 원자력 발전소 등 핵 시설의 방호와 핵테러를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핵무기와 군축 비확산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는다. 지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북핵문제를 논의한다고 오해했지만 정식 의제가 아니다. 물론 회의에서는 핵군축과 북핵문제 이야기가 거론되긴했다. 언제까지나 정식 의제가 아니라는 것.애초 오바마 대통령의 취지는 핵테러와 핵물질, 원자력 시설 방호를 세계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선언이나 각 국가별 공약은 IAEA에서 논의되는 내용과는 별개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
제3차 회의인 2014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끝으로 핵테러와 핵안보에 관한 문제는 IAEA의 소관으로 넘기고 3차에 걸쳐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를 종료하는 안이 논의되었다. 핵안보정상회의 종료 여부는 2013년 10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셰르파 회의에서 결정된다고 했으나 2013년 6월 19일 독일 베를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에 따르면 러시아에게 핵무기를 1/3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함과 동시에 2016년에 미국에서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3월 25일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헤이그 코뮤니케에 따르면 2016년 미국에서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한다.
2015년 8월 미국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2016년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는 워싱턴 월터 E. 컨벤션센터에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개최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4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2016년 워싱턴 정상회의로 4회에 걸친 핵안보정상회의는 막을 내렸다.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각종 이슈들은 여전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의가 아닌 강제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논의가 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주관하는 핵안보 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Security)로 전환되어 지속적으로 다루어 진다고 한다.
4. IAEA 핵안보 국제회의 (ICONS)
2016년 제2차 IAEA 핵안보 국제회의 공식 페이지2016년 12월 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2차 IAEA 핵안보 국제회의의 의장을 대한민국에서 맡아 외교부 윤병세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는 핵안보정상회의가 IAEA 주관 국제회의로 전환된 후 열리는 첫 회의가 되는 셈이다. 핵안보 국제회의(ICONS)는 4년마다 개최한다.
2020년 2월 10일 ~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Security의 앞자를 따서 ICONS 2020이라는 회의명으로 제3차 IAEA 핵안보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대신하여 신재현 오스트리아 대사가 참석했다.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의 활동보고
2024년 5월 20 ~ 24일 제 4차 핵안보 국제회의 (ICONS 2024)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5. 역대 핵안보정상회의
| 역대 핵안보정상회의 | ||||
| 회기 | 연도 | 개최국가 | 명칭 | 비고 |
| 1 | 2010년 | 미국 | 2010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 |
| 2 | 2012년 | 대한민국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
| 3 | 2014년 | 네덜란드 | 2014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 |
| 4 | 2016년 | 미국 | 2016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 |
6. 여담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여러 요소 중 하나였다. 이는 2009년 4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사회"라는 주제의 연설을 하여 전략무기감축협정 갱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의 비준과 함께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공약했던 것이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개인적인 비전이었던 '핵 없는 세상'을 토대로 만들어진 회의였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지 못한다면 2014년 제3차 회의로 핵안보정상회의가 종료될 것으로 보였지만 무사히(?) 재선되어 2016년 제4차 회의까지 개최될 수 있었다.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기간동안 다행히도(?) 이번엔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같은 일은 터지지 않았다. 다만 과도한 보안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는 하는 모양.
- 2014년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전임 의장국 자격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였다.
-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수호를 위해 이 핵안보정상회의를 모델로 삼아서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개최할 것을 밝혔다. # 첫 회의는 2021년 12월 9일 ~ 10일에 개최되었고, 2차 회의는 2023년 3월 28일 ~ 29일에 개최되었다. 2차 회의까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감안하여 화상연결로 진행되었다. 2024년에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대한민국이 의장국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를 주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