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3-06 20:08:36

박근혜 정부/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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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1월3. 2월4. 4월5. 5월6. 7월7. 8월8. 9월9. 10월10. 11월11. 12월

1. 개요

2015년, 박근혜 정부의 각종 사건사고를 정리하는 페이지
  • 청와대와 국회가 주도한 일과 독립항목이 생성된 이슈를 추가해주세요.
  • 각 정당의 행보는 추가 할 수 없으나 여당야당이 공통적으로 진행한 일의 경우 추가 가능합니다.
EX
청와대가 시민단체를 비난했다→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므로 거론가능
시민단체가 청와대를 비난했다→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 아니므로 불가능
EX
여당이 국정감사 도중 도시락을 까먹었다→ 여당만 한 것이므로 불가능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도시락을 까먹었다→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한 것이므로 가능

2. 1월

담배값 인상 논란
담배값이 2,000원씩 인상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서민 증세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여론 깊숙이 파고 들기 시작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논란
주요 우군이던 일베저장소 마저 등돌리게 만든 바로 그 법, 딸통법(…)
근데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그 난리쳤던 건 선동이다(...) 그리고 애초에 법도 아니었다.
평소에 자신들은 팩트를 기반으로 비판하고 선동을 혐오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일베가 이러 거짓 선동에 선동에 앞장섰으며 우익 대통령인 박근혜 향해 과격한 욕설과 비방을 감행하게 한 걸 보면 얼마나 본인들이 좋아하는 표현으로사상적으로 비뚤어 졌는지야동>>>>독재>>>>민주주의, 그리고 일베의 팩트 중심주의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다.

3. 2월

  • 박근혜정부 제3기 내각 출범

4. 4월

5. 5월

초동 대응에 실패하여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중국에서 사스가 창궐했을 때에는 참여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하여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사스 예방 모범국'이란 평가를 받았었던 과거와 비교되면서 정부의 방역 무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평이 압도적인 국내 여론과는 달리, 해외에선 한국 정부의 메르스 대처에 대해 긍정적인 평과 부정적인 평[1]이 나뉘고 있다. 기사

사태가 터지기 전 잡아뒀던 6월 14일 방미 일정을 예정대로 하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아 일정을 취소하고 메르스 관련 대처에 힘쓰기로 했으나, 훗날 이 대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대응이 아닌, 세월호 참사 당시와 비슷하게 정치적인 논리로 진행된 대처였단 점이 밝혀졌다.###
2015년 9월 1일, 신규질병이 생기면 질병관리본부가 센터 역할을 하기로 결정됐다.

6. 7월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
2012년 박 대통령의 대선이 있던 해에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의 스파이웨어 제작업체 '해킹 팀'의 불법 도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7. 8월

북한군이 DMZ의 아군 추진철책 통로에 목함지뢰를 매설해 대한민국 육군 제1보병사단 예하 수색대대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었다. 항목참조북한군이 오후 3시 52분경, 대한민국 경기도 연천군에 소재한 대한민국 육군 제28보병사단 지역에 있는 우리 측 대북 확성기를 목표로 하여 포격을 가했다. 항목참조

8. 9월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 논란
낚시꾼 20여명을 태운 9.77t 어선 돌고래호가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 침몰하여 20여명이 사망 및 실종된 돌고래호 전복 사고가 발생했다.

9. 10월

10월 12일에 교육부에서 한국사를 국정교과서로 전체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 시한부 장관 논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0. 11월

11월 14일 박근혜정부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해외순방중이었던 박근혜는 귀국후인 24일 국무회의에서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무관용원칙을 밝히며 복면을 쓰고 시위한 일부 군중을 IS에 빗대어 논란을 야기했다.

11월 27일에는 법 통과 이전이어도 복면을 쓴 시위자들을 엄벌에 처하겠다고 나섰다.

11. 12월

기사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를 받아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사과는 예전부터 해왔던 관례에 가깝고[2] 위안부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내용을 높으신 분들끼리 날치기로 해결했다고 보는 여론이 강하다. 실제로 위안부 할머니들도 반대를 표명하셨다. 이후 30일, 아베는 "다 끝났다. 더 이상은 사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2015년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논란으로.


[1] 특히 중국의 경우는 메르스 환자가 방역 당국의 관리 소홀로 중국으로 출국하게 놔둬서 병이 중국에까지 퍼지게 되자 반한 감정이 증가했다[2] 고이즈미 총리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