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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형 대량응징보복체계(韓國形大量膺懲報復體系)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KMPR)
‘대량응징보복(KMPR)’은 북한이 핵·WMD를 사용할 경우 우리 군의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 등 압도적인 전략적 타격능력으로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 등을 응징보복하는 체계를 말하며, 이를 통해 ‘응징적 억제’[1]개념을 구현한다.(2022 국방백서, 60p)#
2016년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에 발표, 제시된 대한민국의 대(對)북한 군사 응징, 반격전략 개념이다. 북한의 핵공격 이후 발동된다. '2차타격 전략'(2nd Strike)에 해당한다.
2차타격 능력은 선제핵공격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전략이며 선제사용금지 정책을 보완한다. 2차타격 능력은 선제핵공격을 당했다면 상호확증파괴를 가능하게 하며, 핵억제이론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 파멸의 날 기계가 2차타격 능력의 한 예시다.
언론에서는 '참수작전'(Decapitation strategy)이라고도 불린다.북한의 선제핵공격을 받은 후 김정은 일가와 전쟁지도부를 없애는 전략이기에 틀린말은 아니다.
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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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국방우주미사일 전략포럼에서 남세규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이 발표한 내용. KMPR에서 "일만양탄"[2]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PPT자료발표영상 |
이러한 2차타격 전략에 해당하는 대량응징보복은 통상적으로 '생존성'(survivable)과 '자동성'(automatic)을 요구한다. 선제핵공격에 위협받지 않아야 하며, 선제핵공격시 자동적으로 발동되어야 한다. 2차타격에 사용될 무기체계가 생존성이 떨어지면 적국은 기타 무기체계 공격과 함께 2차타격용 무기를 무력화하면 되며, 그러면 상호확증파괴가 실패한다. 또한, 2차타격에 사용될 무기체계 사용여부가 자동적이지 않다면 적국은 2차타격의 확실성을 의심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상호확증파괴가 실패한다.
즉, 전세계에 주요 핵무기 보유국은 2차타격 능력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구소련)은 죽음의 손(Периметр, Dead hand) 전략으로 지휘부가 미국의 ICBM으로 괴멸할 경우 자동적으로 발동된다. 미국은 소련에서 날라오는 ICBM이 감지될 시 전략폭격기를 자동적으로 소련에 출격해 지정된 목표물을 폭격하는 크롬 돔 작전(Operation Chrome Dome)이 있었다. (1960-1968년) 영국은 최후 수단의 편지 (Letters of Last Resort)정책을 지금도 운용한다. 모든 영국의 총리는 각 핵무기 잠수함의 함장에게 친필로 명령을 사전에 내린다. 명령은 4가지가 있는데 i) 핵무기로 보복 ii) 보복하지 말 것 iii) 자의로 판단 iv) 동맹국(호주, 미국) 휘하에 갈것이다. 이는 영국이 핵공격을 받게 돼 총리와 권한대행이 동시에 사망할 경우 자동적으로 발동된다. 핵전쟁 없이 총리의 임기가 완료하면 편지는 밀봉된 상태로 소거된다.#
이스라엘은 2차타격 전략으로 삼손 옵션(ברירת שמשון, b'rerat shimshon)을 운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이 공격으로 패배가 임박할 시, '전세계의 기둥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랍 국가들을 자동적으로 핵공격할 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슬람 종교 성지 등도 포함한다고 한다. 이는 성경에 근거한 정책이다. 1973년 욤 키푸르 전쟁 중 이스라엘은 이를 위협으로 이용해 닉슨 미국 대통령에게서 미국 물자를 지원받았다.
파키스탄, 북한과 같은 핵보유국은 2차타격 전략이 있으나 의미가 미미하다. 파키스탄의 바부르 유도탄은 사정거리가 인도 전체를 타격하기에 부족하며 (700km) 재래식 잠수함이라 오랫동안 잠항할 수가 없다. 북한은 현재 신포 C급 잠수함을 건조 중일지 개조중일지 미스테리지만 2차타격 전략이 요구하는 '생존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한국형 2차타격 전략인 대량응징보복(KMPR)은 다른 핵보유국과 다르게 재래식 2차타격 전략이다. F-35A 스텔스기, 잠수함 등을 이용해 대량의 고위력 미사일로 압도적 타격능력을 추구한다고 한다. 또한 핵공격 후 북한의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해 특수부대가 수송기, 특수작전용 대형헬기 등으로 참수작전을 수행한다.
대한민국 군 당국은 북한이 2017년 7월 4일에 ICBM이라고 주장하는 화성-14형을 시험 발사하자 하루만인 7월 5일 현무-Ⅱ의 300km 버전(현무-ⅡA)의 시험발사 훈련을 실시하고,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미사일의 발사 및 명중 영상을 공개하여 KMPR 관련 전력의 운용 능력을 차례로 과시했다.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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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국군의날 행사 영상에서 공개된 고위력 현무 |
3. 등장배경 및 기대 효과
지금까지의 킬 체인, KAMD는 북한이 핵무기 탑재, 발사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비축, 저장 시설을 겨냥한 것이었다. 북한이 핵장착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선제 타격으로 제거하거나, 막지 못할 경우에는 요격한다는 개념이었던 것이다.그러나 북한은 이미 기존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100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잠수함을 이용한 SLBM과 고체연료 미사일의 개발 등으로 신속성, 생존성을 높이는 추세다. 때문에 킬 체인, KAMD를 이용한 북핵 위협 대응은 기술적으로 그 난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관련 전력을 개발, 도입하는 데 요구되는 비용만큼, 과연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울 수 있다는 의미다. 설령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 정권이 직접적으로 잃는 것은 없기 때문에, '도발 실패에 따른 부담'을 가중시켜 전쟁 억지력을 달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비해 KMPR은 김정은 등 북한 정권의 수뇌부를 1차적인 공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 대한 대규모 군사 도발이 '북한 정권의 안전에 대한 신속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이어질 것임을 각인시키고, 이를 통해 군사 도발로 인해 발생할 손실, 부담을 극대화시켜 억지 효과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아울러 KMPR은 소요전력의 가성비 측면에서도 경제적이다. 킬체인과 KAMD는 최대 100개 이상의 발사대를 통해 탑재, 발사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일일이 탐지, 파괴, 요격해야 하기 위한 수많은 감시, 타격, 요격 전력이 필요하다.[3] 그러나 KMPR은 김정은과 수뇌부가 위치하는 훨씬 적은 수의 핵심 표적을 공격할 탄도-순항미사일, 스텔스 전폭기, 특수작전부대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이미 한국은 평양을 위시하여 북한 영토 대부분을 공격할 수 있는 지상, 해상, 공중 배치 미사일을 대규모로 배치, 도입하고 있다.[4] 요컨대 킬 체인, KAMD보다 적은 비용, 전력만으로도, 북한에 대해 훨씬 큰 억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4. 타격체계
4.1. 현무 미사일 체계
| 명칭 | 분류 | 유효 사거리 | 탄두 중량 | 배치 현황 | ||
| 현무-Ⅰ | 근거리 탄도 미사일 (지대지 탄도 미사일) | 180 ㎞ | 0.5톤 | 전량 퇴역 | ||
| 현무-ⅡA | 단거리 탄도 미사일 (지대지 탄도 미사일) | 300 ㎞ | 1톤 (추정) | 실전 배치 | ||
| 현무-ⅡB | 500 ㎞ | 1톤 (추정) | ||||
| 현무-ⅡC |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 (지대지 탄도 미사일) | 1,000 ㎞[1] | 0.5톤 (추정) | |||
| 현무-ⅢA | 단거리 순항 미사일 | 500 ㎞ | 0.5톤 | |||
| 현무-ⅢB | 준중거리 순항 미사일 | 1,000 ㎞ | 0.5톤 | |||
| 현무-ⅢC | 1,500 ㎞[2] | 0.5톤 | ||||
| 현무-ⅢD | 3,000 ㎞ | 0.5톤 | 개발중 | |||
| 현무-Ⅳ-1[3] | 단거리 탄도 미사일 (지대지 탄도 미사일) | 800 ㎞[4] | 2.5톤 이상 (추정[5]) | 실전 배치 | ||
| 현무-Ⅳ-2[3] | 단거리 탄도 미사일 (함대지 탄도 미사일) | 500 ㎞ (추정) | 1톤 (추정) | |||
| 현무-Ⅳ-4[3] | 단거리 탄도 미사일 (잠대지 탄도 미사일) | 500 ㎞ (추정[6]) | 1톤 (추정[6]) | |||
| 현무-ⅤA (가칭) | 단거리 탄도 미사일 (지대지 확산/집속[11] 탄도 미사일) | 600 ㎞ (추정[8]) | 6톤 (추정[8]) | 개발중 | ||
| 현무-ⅤB (가칭) |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 (지대지 관통[11] 탄도 미사일) | 300 ㎞ ~ 3,000 ㎞ (추정[7]) | 8~9톤 (추정[7]) | |||
| 미상의 현무 | 2021년 영상 공개 | 현무-Ⅳ로 알려졌으나 현무-II 개량형으로 정정됨 | 미상 | 2톤 (추정[9]) | 평가 상이 | |
| 2022년 발사 공개 | ① 현무-Ⅴ라는 주장 | 300 ㎞ ~ 3,000 ㎞ (추정[7]) | 8~9톤 (추정[7]) | |||
| ② 2023년 미사일이라는 주장[10] | 미상 | 미상 | ||||
| 2023년 TEL 공개 | ① 2021년 미사일이라는 주장[9] | 미상 | 2톤 (추정[9]) | |||
| ② 현무-Ⅳ라는 주장 | 800 ㎞[4] | 2.5톤 이상 (추정[5])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틀 내 각주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1] "현무-IIC는 2017년 6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모델로 기존 현무-II의 비행거리를 1천㎞로 늘린 사거리 연장형이다., 연합뉴스. 2022.10.05. 보도.# | |||||
4.2. 육해공 타격수단
- 육군
- 현무-Ⅱ 탄도 미사일
- 현무-Ⅲ 순항 미사일
- 현무 IV 탄도 미사일
-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
- 전술지대지유도무기
- 천무 다연장로켓
- M270 MLRS
- 해군
- 공군
- FA-50
- F-16
- F-15K
- F-35
- KF-21
-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
- 천룡 공대지 미사일
-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 SLAM-ER 공대지 순항 미사일
- GBU-28 레이저 유도폭탄
- GBU-10/12/24레이저 유도폭탄
- KGGB 활공 유도폭탄
- GBU-39/53 활공 유도폭탄
- 2000파운드급 활공 유도폭탄
- JDAM: LJDAM도 도입.
- 스파이스 2000
5. 관련체계
5.1. 한국형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2020년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쓸 수 있도록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우리 군은 고체추진 발사체 개발을 본격화했다. 군은 최종 발사 시험을 거쳐 고체추진 발사체에 정찰 위성을 실어 쏘아 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발사체에 위성이 아닌 탄두를 싣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적용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북한의 '화성-18형'의 1.5배 출력을 가진 한국형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
6. 한계 및 유의사항
KMPR은 북한의 도발로 한국이 먼저 피해를 입은 후에 대응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KMPR과 더불어, 킬 체인과 KAMD를 통해 북한이 군사 도발로 한국에 피해를 강요하려는 것을 거부, 최소화하기 위한 능력이 필요하다.킬 체인과 KMPR은 수단과 목표 모두 중첩적이며, 따라서 킬 체인과 KMPR은 양자택일보다는 서로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KMPR에는 정찰자산을 할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KMPR에서 특수작전부대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한다. 군사력이라는게 그렇듯 대내외적인 홍보성이 매우 짙기 때문에 항상 과장이란 게 있기 마련이고,[5] 일각에서는 한국 특수작전부대의 능력과 작전을 너무 과대평가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2022년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하여 참수작전 계획이 일부 유출되어 북한이 대량응징보복을 무력화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군사기밀 보안에 관한 역량강화도 절실해졌다.
6.1. KMPR의 전략적 한계
핵보유국은 다른 핵보유국과의 전쟁을 제한하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두가지 전략을 대체로 활용한다. 여기에서 '핵보유국 대응용 전략'으로서 한국의 KMPR를 평가해볼 수 있다.첫째는 '탄력적 대응'(flexible response)이다. 이는 적국의 승리전략에 대한 믿음을 제거한다. 핵전쟁 각 단계에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확전의 가능성을 남기는 능력이다. 예시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대러 및 대중 핵전략이 있다. 2차세계대전부터 1960년대까지 유지된 미국의 상호확증파괴론은 너무 극단적이기에 비현실적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탄력적 대응 전략은 적국이 "확전을 하면 반격이 뭐고, 어디서 이 전쟁이 끝나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적국에게 확전이 핵전쟁 승리를 가져올지는 의문이나 피해는 더욱 심해질 것을 예상하게 해야 한다. 이는 핵무장국 쌍방으로 확전을 주저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둘째는 '확전 우위'(escalation dominance)다. 이는 우위를 선점해 핵전쟁 각 단계에서 아군의 확실한 승리를 보증하는 것이다. 랜드 보고서에 의하면 이를 위한 조건은 아국이 적국을 불리하게 만들거나 피해를 심하게 할 확전 능력을 보유하고, 적국은 확전능력이 없거나 확전능력이 적국의 상황을 호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시로 인도의 대파키스탄 핵전략이 있다. '확전우위'를 가지고 있다면, '전쟁고조의 사다리'(escalation ladder) 어느 단계에서든 결정적인 우위를 가지게 된다. 확전 우위는 비례적 반격이 아닌, 수배에 달하는 압도적 반격이다. 적국이 어느 단계의 핵전쟁이든 패배할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야 하는 정도의 군사적 우위여야 한다. 이는 적국이 개전을 주저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탄력적 대응'은 비슷한 핵무기수의 핵보유국이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여 상호적으로 전쟁을 억제한다. '확전 우위'는 압도적으로 핵무기수가 많은 한 핵보유국이 신생 핵보유국의 전쟁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한다. KMPR는 비례적 대응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23년 1월 1일 국방부가 발표한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확전 우위'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KMPR 무기체계 및 전략을 살펴보면 핵무기가 아니라 재래식 대응전략이다. 아무리 북한의 핵전력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 보더라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발된 수준의 핵무기는 갖추고 있다. 그리고 재래식 무기는 아무리 파괴력이 강하더라도 저위력 핵무기의 파괴력과 겨우 비교된다. 특수부대는 수뇌부를 '파괴'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KMPR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파생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특수부대가 함께 작전수행을 하더라도 핵무장국을 상대로 핵전쟁에서 재래식 무기를 이용해 '확실한 승리를 보증'하려고 하는건 재래식 무기의 위력을 과대평가 하거나 핵무기의 위력을 과소평가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 점에 대해 의문점을 요약해 보면
- KMPR는 북한의 선제핵공격의 피해를 수배로 갚을 만큼의 재래식 무기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 KMPR는 우위를 선점해 핵전쟁 각 단계에서 한국의 확실한 승리를 보증할 수 있는가? 혹은 북한의 승리전략에 대한 믿음을 제거할 수 있는가?
- 김정은이 '내 핵공격이 KAMD를 뚫고 성공하더라도 KMPR는 내 정권을 종말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가?
6.2. KMPR의 전술적 한계
북한의 핵전략이 대군사(counter-force)라 하더라도 국군피해가 엄청나며, 대가치(counter-value)라고 하면 서울 수도권, 주요 상수도 시설, 발전소 등을 공격하기에 2차세계대전 이후로 본 적이 없는 규모의 사상자가 나올 것이다. KMPR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성공을 상정하는 전략 및 작전이 아니어야 한다. KAMD의 완전한 실패로 인한 막대한 피해 이후에도 진행될 수 있어야 진정한 '2차 타격 능력'이며 생존성 필수요소를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핵무장 국가들이 2차타격 능력을 SLBM으로 갖춘 이유가 생존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다. 생존성이 거의 100%가 아니라면 2차타격 능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그리고 2차타격 능력은 '자의성'이 배제된 자동적 체계여야 한다. 미국, 소련, 영국은 핵전쟁으로 인해 정부가 붕괴되도 2차타격이 계속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았으며, 이런 자동성은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는 필수적 요소다. 북한이 한국의 2차타격의 자동성을 의심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2차타격 능력으로 불릴 수 없다. 2차타격 능력은 핵공격으로 국가기능이 마비된 최악의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작전이어야 한다.
다시 대한민국의 KMPR 작전에 사용될 무기체계를 살펴보면, 각종 전투기, 잠수함을 이용해 다양한 지/함/공대지 미사일을 투발함과 함께 특수부대가 참수작전을 실행한다고 되어있다. 핵공격 이후 육군부대는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며, 비행장도 공격을 받았을 것이다.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이외 무기체계 및 특수부대가 어떻게 '생존성'을 갖추고 '자동적으로' 북한에 대한 2차타격을 할 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 점에 대한 의문점을 요약해 보자면
- KMPR는 '2차타격 능력'으로 불릴 수 있을 만큼의 생존성을 갖추고 있는가?
- KMPR는 '2차타격 능력'으로 불릴 수 있을 만큼의 자동성을 갖추고 있는가?
- KMPR를 진행할 미사일전략사령부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신뢰를 전제해서 작전을 짠게 아닐까?
[1] 보복 위협을 통해 예상하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상대방이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념[2] 조선시대 '십만양병론'의 변형[3] 구체적으로는 정찰위성, 글로벌 호크급 광역 무인정찰기, 패트리어트나 THAAD와 같은 요격 미사일 등이다.[4] 2016년도 국방백서에 수록된 남북한 군사력 비교(236쪽)에 따르면, 한국 육군은 60여대의 지상 배치 미사일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해군의 KD-2/3급 구축함에서 척당 20~30여발 탑재되는 현무-3 순항미사일, 60대의 공군 F-15K에서 대당 2발 탑재되는 공대지 순항미사일(예: 타우러스) 등을 포함하면, 한국군은 이론상 200발이 넘는 탄도/순항미사일을 동시 다발적으로 북한에 동원 가능하다. 이는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산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대 수 100여대를 상회하는 수준이다.[5] 신형 무기가 개발되면 기자들을 초청해 시연회까지 선보일 정도로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결함이 발생하거나 비리가 드러날 경우에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은폐하는 군 당국을 생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