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19년/9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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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1주차

1.1. 9월 4일

• 한국은행이 2018년도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계정 통계를 발표했다. 공기업 총수입은 173조 3000억원, 총지출은 183조 3000억원으로 10조원의 적자를 냈으며, 총수입은 2017년도보다 1조원 줄었는데 총지출은 8조 5000억원 늘어나면서 과거에 비해 적자 규모가 대폭 커졌다. 탈원전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정책으로 적자가 불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

1.2. 9월 6일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1.3. 9월 7일

• 0시경 조국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다. # 청문회 종료 직후 검찰이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음이 알려졌다. #

• 태풍 링링이 대한민국에 상륙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광장에서 3기 신도시 반대 집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에는 최초로 1, 2, 3기 신도시 지역의 주민들이 연합해서 집회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으며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이 원치 않는 3기 신도시 철회하라", "김현미는 사퇴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3기 신도시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

2. 9월 2주차

2.1. 9월 9일

• 조국을 포함한 장관 6인의 임명이 이뤄졌다. 임명장 수여식은 배우자의 참석 및 꽃다발 전달식 없이 진행된다. # 기사 속의 추측과는 별개로 장관 임명자 전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었므로 이를 의식하였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2.2. 9월 10일

• 북한이 지난 8월 24일 이후 17일만에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

•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현재 국가기록원이 운영 중인 세종시 통합대통령기록관은 서고 사용률이 83.7%에 이르러 향후 이관될 대통령기록물의 안정적 수용을 위해 보존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며,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통해 기록물 보존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안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 또한 비용 역시 증축보다는 신축이 더 비용이 적고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 뉴시스가 창사 18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가 1위를, 외교부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최하위는 법무부가 차지했으며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그 뒤를 이었다. 뉴시스 기사

•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기구는 1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이 사실상 한국의 손을 들어준 기존 판정이 대부분 유지됐다. 다만 일부 가격 효과 분석이 미흡해 덤핑에 따른 인과 관계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실체적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실체적 쟁점 부분에서는 9개 중 8개 분야에서 승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언론뿐만이 아닌 다수의 서양 유력 언론사들은 WTO가 일본을 지지해줬다고 하면서 세금부과를 원래대로 되돌려야한다는식으로 보도했다. 로이터 블룸버그 뉴욕타임즈 닛케이 마이니치

2.3. 9월 11일

• 조국이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당일, 법무부 핵심간부들이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별도의 특별수사단 구성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의 모 관계자가 9일 대검 고위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총장과 대검찰청 반부패 지휘라인을 배제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맡기는 게 어떠냐”며 제안하자 이에 대검 측에서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는 내용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과거 별도 수사팀을 구성한 전례에 비추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했을 뿐이고 장관한테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조국 법무부 장관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답변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MBC 표준FM 추석 특별생방송 우린 추석이 좋다 고향 가는 길 3부(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에 출연하였다.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인 10일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건립될 예정이라는 보도에 대해 "국가기록원의 필요에 의해 추진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지시한 적이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고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개별기록관 건립이 백지화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국가기록원에서 결정할 것이고 앞으로도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이로부터 5시간 후 국가기록원에서 입장문을 내어 기록관 건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3. 9월 3주차

4. 9월 4주차

• 2019년 9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조국 법무장관에게 "대기업에 비판적이면서, '황제 보석'으로 유명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탄원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직접 보석을 요청한 탄원서를 폭로했다.이에 대해 조국 장관은 "엄정한 재판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예컨대 보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대 회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아드님이 그런 처지에 있어서 보석을 탄원하는 글을 쓰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