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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독일 뮐하임-케를리히 원자력 발전소 냉각탑 폭파해체 장면 |
1. 개요
탈(脫)원자력발전, 줄여서 탈원전(脫原電)이란, 핵분열 원자로를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지 및 폐기를 추진하는 정책이나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운동을 이른다.탈핵(脫核)이라는 단어도 자주 사용되는데 이쪽은 핵 기술을 사용한 원자력 무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쟁점
현시대의 원자력 발전에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는 원전 관련 정책에는 애초에 완벽한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찬반 양론도 뚜렷하게 갈리는 편이다.2.1. 발전소 사고 위험성
원자력 발전의 최대 문제점은 방사능 유출로 인한 환경 문제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핵연료 등을 통해 주변으로 방사성 물질이 퍼지는 것은 치명적인 단점이다.원자력 발전의 폐지 주장은 1956년 영국에서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가동할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후에는 안전성 논란이 일었다.
원전 찬성측은 원전 사고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수준인데 공포심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 반면 원전 반대 측에서는 인적 오류나 예측 못한 재해 등으로 낮은 확률로라도 사고가 벌어져왔는데, 그 여파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고 온전한 피해 복구 역시 불가능해 원전 사고 위협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SMR을 차원이 다른 안전성과 원전의 경제성, 친환경성을 모두 챙긴 신개념 원전으로 미는 추세나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만 실용화되어 있다.
2.2. 방사성 폐기물의 위험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필연적으로 방사성 폐기물이 나온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 방사성 폐기물은 길게는 반감기가 수만년 단위에 달한다.[2]현재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을 만들어 격리하는 국가들이 많으나, 이것도 결국은 임시 조치일 뿐이다. 온칼로 같은 심지층 영구 처분장의 경우 방사성 폐기물이 환경방사능 수준으로 떨어지는 기간을 10만 년으로 보고 구조물을 계획하고 있다. 원전 찬성측은 방사성 폐기물은 충분히 안전하게 격리해 피폭 사고 예방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으나, 반대측은 예방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를 가역적으로 되돌리는 건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자유 중성자의 운동을 저해할 수 있는 N 재머 마냥 방사선에 직접 간섭해 방사능 폐기물의 독성을 없앨 수 있거나, 라드어웨이처럼 체내에 들어온 방사능을 제거해 피폭 위험을 없앨 수 있다면 애초에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는 아직 그런 기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 완벽하게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3. 전력 시스템 적합성
원자력 발전은 단위 면적당 전력 생산량이 높고 연료 공급에 따른 제약이 적어, 장기간에 걸쳐 출력 변동이 거의 없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은 전력 수요의 기본을 안정적으로 충족하는 기저부하 전원으로 적합하다.기술 발전으로 인해, 2025년 기준 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 등의 발전 비용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저렴해진 상황이다. 흔히 에너지의 발전 비용을 추산할 때에는 LCOE(균등화 발전비용)라는 기준을 활용하는데, 이는 한 발전원에서 전력 1kWh를 생산하는 데 드는 평생 평균 비용(발전소 건설·유지·연료·재처리 비용 포함)을 말한다. 산출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주류 원자력 발전 방식인 핵분열 발전은 1MWh당 LCOE는 80~180 미국달러로 추정되는데[3], 태양광 발전은 30~80달러, 육상 풍력은 30~90달러, 해상 풍력은 70~160달러로 각각 추정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발전비용은 이러한 경향과 상당히 달라진다. 산지가 많고 바람이 강한 곳이 한정적이며 태양광이 강하지 않다는 자연 조건과, 이미 건설된 원전이 많다는 이유로 인해, 한국의 MWh당 LCOE는 원전은 53.3 미국달러, 태양광 발전은 112, 육상풍력 발전은 113, 해상풍력 발전은 161로 각각 추정된다. 이처럼 자연 조건에 많이 좌우된다는 점은 재생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4].
발전량 대비 필요면적에서도 1GWh당 원전은 78m²만 필요한데 반해, 풍력은 2,682m²로 34배, 태양광은 1만3,235m²로 179배에 달하는 면적이 필요하다고 한다.# 원자력 발전소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발전기를 땅에 도배하다시피 지어야 하는데, 이러면 공간 문제도 발생하고 그 많은 설비를 유지하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재생 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하여 대규모 전력망의 주전원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간헐성 문제이다. 비용 문제뿐이라면 비용을 더 써서 대체 에너지를 주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대체 에너지는 아무리 비용을 쓰더라도 불안정성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전원으로 활용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력은 대규모로 장기간 저장하기 어려워 생산과 소비가 실시간으로 일치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는데[5],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기상 조건과 시간대에 따라 출력이 크게 변동되며 전력 수요에 맞춘 출력 조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6] 이에 따라 대체 에너지를 대규모 전력망의 주전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에너지 저장 체계(ESS) 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7]
탈원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원전을 대체 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이 전력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출력 변동을 보완하기 위한 저장 설비나 예비 전원의 확보가 필요해지며, 이는 전력 생산 비용과 계통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 요금 인상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냉·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과 겨울철에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져 경제적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피크 수요 시 공급 여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정전이나 순환 정전과 같은 전력 공급 차질이 발생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된다.
실제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국가들 가운데 일부는 전력 수급 불안이나 화력 발전 의존도의 증가를 경험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기술적 혁신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재생에너지를 보조적인 전원으로 활용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으며, 탄소 감축과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원자력 발전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 탈원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기존에 없던 엄청난 전기 수요가 생겨나면서 원전 없이는 이를 해결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었다.[8] 사고가 일어났던 스리마일 원자력 발전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요청으로 28년부터 재가동 될 예정이며,# 젠슨 황도 이미 탈원전을 완료한 대만을 향해 원전 없이 AI를 돌릴 수 없다 면서 탈원전을 그만 둘 것을 요구했다.#
2.4. 기후 위기
원자력 발전은 운영 단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저탄소 전원으로 분류된다. 국제기구들의 생애주기 분석(LCA)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의 탄소 집약도는 kWh당 약 10~15gCO₂ 수준이다. 이는 육상풍력(10~20gCO₂), 해상풍력(15~30gCO₂), 태양광(20~50gCO₂), 수력(5~30gCO₂)과 유사한 범위에 속하며, 석탄(800~1000gCO₂), 석유(700~900gCO₂), 가스(400~500gCO₂)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9]. 간헐성으로 인해 대체 에너지가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크게 늘릴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은 탄소 저감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 탈원전을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이다.2010년대 이후 독일과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문제와 사회적 수용성을 이유로 탈원전 또는 원전 감축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전력 수급 안정성 문제로 인해 단기간 내에 화력 발전 의존도를 충분히 낮추는 데에는 한계가 드러났다. 예를 들어 독일은 원전 가동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했으나, 그 과정에서 석탄과 가스 발전이 전력 공급의 중요한 보완 수단으로 유지되었고, 일부 시기에는 화력 발전 비중이 다시 증가하기도 했다[10]. 일본 역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대부분의 원전을 중단하면서 전력 수급을 화석 연료 발전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력 부문의 탄소 배출이 사고 이전 수준보다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탄소 배출 감축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또는 2℃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향후 수십 년간 전력 부문에서 대규모 저탄소 전원의 신속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IPCC에 따르면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유지될 경우 21세기 말에는 평균기온 상승 폭이 3℃ 이상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 경우 극한 폭염과 가뭄, 해수면 상승, 식량 생산 차질 등이 전 지구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후 변화의 피해는 누적적이며 비가역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탄소 배출 감축의 시점과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에 따라 일부 분석에서는 녹색 전환을 목표로 한 정책이 단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배제할 경우, 재생에너지의 확대 속도만으로는 급격한 탄소 감축이 어려워 오히려 감축 효과가 제한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자력 발전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안전성 문제라는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용화된 기술로서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즉각적인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재평가되고 있다.
반면 탈원전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운전 단계에서 탄소 배출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후 위기 대응의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원자력 발전이 우라늄 채굴과 연료 가공, 대규모 설비 건설, 해체 및 폐기물 관리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반에서 일정 수준의 탄소 배출을 수반한다고 본다.[11]
특히 탈원전 찬성 측은 기후 위기가 단기간 내 탄소 배출을 대폭 감축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신규 원자력 발전소는 설계와 인허가, 건설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실제 탄소 감축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태양광과 풍력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설비 확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원자력 발전은 기후 위기 대응의 긴급한 시간표에 부합하지 않는 해법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또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저장 기술, 전력망 개선 등에 투입될 수 있는 자본과 정책 역량을 장기간 묶어 두어, 결과적으로 탄소 감축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탈원전 찬성 측은 원자력 발전이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핵심 해법이 아니라 오히려 전환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현황
2020년대에 들어 탈원전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동시에 시행하여 신재생 에너지로 부족분을 메우자는 주장은 비현실적으로 여겨져 사장되었다. 특히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각국은 원자력 발전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 동의, 25개국이 원자력 발전량을 2050년까지 3배로 증산할 것에 합의하였다.3.1. 탈원전 포기
3.1.1. 대한민국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탈원전/대한민국#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탈원전/대한민국#|]] 부분을문재인 정부 시절 2080년까지 계속 운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단계적으로 원전을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설계 수명 기간이 만료된 원전이 안전성 등의 기준을 만족할 경우 계속 운전하는 것이다.
졸속 추진과 내부 반발, 북한 관련 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르며 표류하다가 결국 문재인 정권 임기 말 원전 비중이 오히려 확대되었는데 원전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1개로가 폐쇄됐다. 추가적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4기를 취소, 파기하고 기존 가동중이던 원자로 12기를 점차적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이 계획들은 후임 정권인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고, 정지하기로 했던 기존 원자로 12기 역시 계속 가동하며 12차 전력수급계획에서 SMR을 비롯해 추가 원전 건설을 예정해두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적극적인 탈원전 정책과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는 중이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간의 균형을 맞추는 무게를 둘 전망이다. #
3.1.2. 일본
일본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줄여 말할 때 '원전' 대신 '원발'로 줄여 부르기 때문에 탈원발(脱原発, だつげんぱつ)로 부른다. 일본은 1963년부터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원전 선도국에 속하지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다. 방사능이 무역풍을 타고 일본으로 도달할 거라며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방사능 방호 마케팅을 벌이기도 했다. 게다가 2011년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일본 내 원전은 42기로, 고속증식로인 몬주는 1995년 냉각재 유출 사고로 가동이 중지된 채 폐지 수순에 들어갔으며, 조요 역시 사고로 가동이 중지된 상태이다. 이 둘 중 하나만 노심용융을 일으켜도 일본은 쑥대밭이 된다. 설마 하던 후쿠시마 원전 사태까지 터지고 나서는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잦은 일본에 원자력 발전이 적합한가' 하는 반발 여론이 생겼다. 사고 후 수년간 일본 내 원전 가동이 잠정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못지 않게 원전이 국가의 핵심 전력 공급원인 나라로, 2011년 원전을 멈춘 이후 전기요금 급등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산업용에서 약 40%, 가정용으로 약 25%의 요금이 인상됐다. 이는 일본의 제조업에 큰 영향을 주었다. 2015년 결국 원전 재가동을 선언, 같은 해 8월 11일 센다이 원전 1호기의 가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가동에 들어갔다.
한때 정권교체가 되기도 했지만 현재 일본 국회의 여당인 자민당은 친원전파로 원자력 발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원전 제로라는 강령을 채택했으며, 일본공산당도 탈원전을 추구한다. 나머지는 개개인 성향에 따라 찬반이 갈리고 있는 중이다.
2040년까지 소형 원전을 개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021년 일본여론조사회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970명을 조사한 결과 76%가 탈원전에 찬성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부터 가장 싼 전력원이 원전에서 태양광이 될 것으로 예측을 바꿨다. 다만 계획상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2%대로 계획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본 내 여론조사 결과는 탈원전을 매우 높은 확률로 지지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6%이다.#
그러나 역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EU 택소노미의 여파로 일본 기시다 내각 역시 탈원전을 뒤집어엎게 됐다. 22년 8월 24일, 일본은 원전 거리두기의 전면 폐기를 발표하고 신형 원전의 건설을 발표했다. #
3.1.3. 프랑스
파리 협약의 실효가 시작된 2020년 시점에 와서는 전세계적으로 기후 대책이 더 시급하니까 환경을 위해 탈원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원전 가동이 불가피하다면서, 탈원전 때문에 석탄, 갈탄 때고 있는 독일과 메르켈 정부를 비판했다. 중앙일보 쿠르츠게작트의 영상: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원자력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이러한 프랑스 마저 원전의 비중을 줄이기로 결정한 상태였다.#2021년 11월 9일. 마크롱은 기존의 정책을 전면수정, 에너지 공급 가격을 낮추고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신규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3.1.4. 스웨덴
스웨덴이 탈원전 국가라는 기사들이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8년 스웨덴은 8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며, 전력의 약 35%를 공급 중인 상황이다. 물론 스웨덴은 204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공급 시스템으로 이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는 목표일 뿐이며 원자력을 금지하거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또한 2016년 6월 10일 스웨덴 의회는 원전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원자력발전의 설비용량에 부과하던 용량세를 2017년부터 2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기존 원전 부지에서 노후 원전을 대체할 최대 10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허가했다. (#)
3.1.5. 벨기에
벨기에 또한 본래 2025년까지 탈원전 달성을 목표로 했으나, 전쟁 발발 이후 추세에 따라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했다. #3.1.6. 스위스
스위스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3.2. 탈원전 포기 검토
3.2.1. 유럽연합
2021년 7월 독일, 스페인을 포함한 다섯 국가는 공동으로 원자력을 택소노미에서 제외할 것을 유럽 연합에 요구했다.# 6월 14일 유럽의회 상임위에서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택소노미 배제 결의안이 통과됐다. 7월 4~7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7월 6일 유럽의회에서 원자력 발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통과됐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
2024년 3월 21일 유럽에서 최초로 열린 원자력 정상회의에서 원자력을 ESG경영(환경·책임·투명경영) 정책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제안이 나오면서 유럽은 사실상 탈원전 기조 폐기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
EU 택소노미 통과와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전력자원 자급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점도 탈원전 포기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각국의 탈원전 정책은 줄줄이 폐기되는 수순이며, 사실상 실패한 담론으로 평가받는다.
3.3. 탈원전 완료 후 폐기 검토
3.3.1. 독일
EU의 수장으로써 탈원전을 주도했고, 모범적으로 가장 먼저 원전 비율을 줄여나갔다. 그러나 그를 보조해야 하는 대체 발전자원의 확충, 특히 친환경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는 미비했다. 친환경에너지는 커녕 재래식 화력발전에 의존한 탓에 탄소배출은 오히려 더 늘었고, 국가 기간사업의 대비는 미비한 수준을 넘어 가즈프롬과의 노드 스트림 1, 2 파이프라인으로 대표되는 값싼 러시아의 가스/유정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에너지 수급라인을 보여주게 됐다.그리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발하면서 독일에서 탈원전의 명줄을 끊어버렸다. 탈원전을 위해 천연가스를 대체 에너지로 사용했으나, 그 천연가스는 러시아 천연가스였다. 때문에 러시아가 대놓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도 가스가 끊길까 두려워 찍소리도 하지 못했다.
독일 자국의 언론들이 앞다퉈 메르켈 정권의 이윤주의적 에너지 정책으로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는 기사를 투고하였다. # 러시아 침공 이래 유럽의 탈원전 정책은 아래의 택소노미 통과와 맞물려 사실상 전체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 친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 위협을 조장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려 입지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독일은 올해 가동중단할 예정이었던 원전을 연장할 계획을 잡고# 유럽과 미국은 원전을 늘려 대응하려고 하고 있으나 탈원전 정책으로 기술력과 노하우가 사라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설상가상으로 2022년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가뭄으로 때문에 강물 수위가 낮아지고 수온이 상승하는 등의 이유로 강물을 냉각수로 쓰던 프랑스의 원전이 4기나 가동중단되는 직격탄을 맞는 등 전기 생산에 차질이 생겨 프랑스에서 전기를 사다쓰는 독일도 비상이 걸렸다.
앙겔라 메르켈 내각의 최측근 인사였던 라르스 헨드리크 뢸러 전 수석경제보좌관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메르켈 내각의 정책 실패로 독일이 러시아산 가스에 과의존하게 됐다"며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였다. #
2023년 4월 15일, 독일의 마지막 3기 원전이 폐쇄됐다.#
2024년 4월, 독일의 마지막 원전 폐쇄를 밀어붙였던 동맹 90/녹색당 소속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장관 로베르트 하베크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력난 와중에 독일의 마지막 3기 원전의 폐쇄를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묵살하고 잔존 원전들의 안전성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하베크 부총리는 2023년 전력난 당시 방송에서 전력-난방난 해소 및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 감축을 위한 원전 가동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위해 독일 원전들의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들만 취사선택하여 원전 재가동에 긍정적인 전문가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2025년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 #
환경주의를 표방한 녹색당의 탈원전 추진으로 인해 독일은 2023년 전력난에 대응하여 원전보다도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하는 아이러니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
2025년 여론조사에서 독일인들의 55%가 탈원전 폐기 및 원전 재가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임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와 기민당 또한 원전 재가동 검토를 시사했다. #
3.3.2. 이탈리아
국민투표로 탈원전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1987년 이탈리아 전국에 있는 원전 4기가 모두 영구정지됐다.# 하지만 2024년 7월 이탈리아의 에너지 수급 문제에 직면하여 에너지 수입 비용이 증가하여 불만이 증가하였고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원자력 재도입을 추진중이다. 추진안에 따르면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SMR을 가동하여 2050년까지 전체 전력 소비량의 11%를 원전이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3.3.3. 대만
대만의 중도좌파 정당인 민주진보당은 1980년대부터 줄기차게 탈원전을 주장했으며, 반대로 보수정당인 중국국민당은 탈원전을 반대하는 양상이다.대만의 장기 계엄령이 해제된 뒤 치솟은 민주진보당의 인기로 2000년 이후 집권에 성공한 천수이볜과 차이잉원 정부는 강력한 탈원전 의지를 내비쳤으며, 2017년 1월 마침내 탈원전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미 완공을 앞두고 있던 제4핵발전소의 건설을 중단, 기존의 핵발전소 수명 연장 계획도 전면 백지화하고 2025년까지 원전 가동을 모두 중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감한 정책에 비해 대만 사회의 찬반양론은 뚜렷하게 갈린다. 2017년 6월 대만의 전력예비율은 기준치인 6%를 넘어 무려 3.52%까지 떨어지는 비상사태를 맞이했으며, 이미 중지했던 원전을 임시방편으로 다시 돌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같은 해 8월 19일에는 직원의 실수로 추정되는 화력발전소 정지 사고로 대만 전체 가구의 64%인 828만 가구가 정전되는 초유의 블랙아웃이 터졌다. 이에 대해 민진당과 정부 측에서는 본 사건은 탈원전 기조와는 관련 없는 별개의 전력 사고임을 강조했고 반면 야당인 국민당은 "어쨌든 결국에는 효율적인 원전이 답인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신베이시 룽먼에 위치한 제4원전에서 나온 폐연료봉 80개를 컨테이너 8대에 실어 지룽항을 통해 미국으로 수송했다는 것이 나오면서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2018년 대만 지방공직인원 선거와 함께 탈원전을 규정한 전기법 폐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국민투표에서 찬성 589만 5560표, 반대 401만 4215표를 얻음에 따라 탈원전 정책 폐지라는 결과가 나오게 됐다. 단, 대만정부는 이 투표는 원전폐지 시한을 명시한 조항의 삭제에 대한 투표라고 하면서 탈원전 정책 자체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관련 기사 라고 해봤자 이번 투표로 정권 자체가 무너진 이상 반대정파가 탈원전에 관심 없다면 별 의미없는 선언일 수도 있다.
#그러다 차이잉원 정부가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이 공식 폐기됐다가 경제부가 탈원전에 나서 국민투표 불복이냐는 논란을 부르고 있다.# 당시 라이칭더 행정원장이 국민투표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2019년에 제4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전 부지를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등의 용도로 전용하는 방안과 해당 원전 가동계획을 예정대로 추진 중에서 제15대 대만 정부총통 선거 제2국민투표 논의가 나왔다.# 4월에 차이잉원 총통이 탈원전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국민투표 실시가 시사되었다.#
결국 2021년 12월 국민투표에서 제4원전 상업가동 개시 안건이 정족수 미달에 따라 부결로 결정됨에 따라, 대만의 탈원전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정부는 해당 원전을 해체하고 부지를 태양광발전 등으로 쓰겠다는 계획이다.
2023년 탈원전 정책 재검토에 나섰다. 대만 정부는 비상시를 대비해 원자력발전소를 대기 상태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이 완화될 조짐이라고 29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
2025년 5월 18일, 마안산 원전이 가동중지되면서 일단 원전 발전량이 마침내 0을 찍으면서 대만의 탈원전 과정이 완료됐다.#
2025년 6월, 대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NVIDIA CEO 젠슨 황은 공개적으로 대만을 향해 원전 없이 AI를 돌릴 수 없다면서 탈원전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국민당 및 탈원전 중단을 주장하는 야권이 라이칭더의 2025년 대만 대규모 주민소환에 맞서 마안산 원전 (제3원전) 재가동을 의제에 붙이는 2025년 대만 국민투표를 추진하여 8월 23일 치러졌다. 민진당이 추진한 주민소환투표들도, 국민당이 추진한 원전 재가동 국민투표도 정족수에 미달하여 부결되어 단기적으로 대만의 탈원전 상태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라이칭더 정부 또한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국민투표 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전력정책에서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
3.4. 탈원전 완료
3.4.1.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는 소련의 일부였던 시기인 1983년 지어진 이그날리나 원자력 발전소가 자국 내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였다. 하지만 이그날리나 원자력 발전소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를 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RBMK 기종이었기에 소련 해체 직후부터 폐쇄 논의가 있어왔으며 1994년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지원을 받아 단기적 안전성 강화, 장기적인 폐쇄 수순에 들어갔다. 2004년 12월 31일부로 이그날리나 원전 1호기가, 2009년 12월 31일 부로 2호기가 가동중단되면서 탈원전이 완수되었다.2006년에는 폐쇄될 이그날리나 원자력 발전소의 부지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에 대한 경제성 조사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와 함께 실시되었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2012년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리투아니아의 탈원전 논쟁은 최종 종결되었다.
국가 내에 원자력 발전소가 단 하나밖에 없었고, 그 원자력 발전소는 타국의 지배 하에 지어졌으며 자국의 전력수요 이상의 전력을 생산했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와 같은 문제기종이라는 완벽한 명분으로 인해 위 사례들과는 달리 탈원전이 큰 반대 없이 추진되었고 이후에도 별 군말이 나오지 않는 예외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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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뒤늦은 분석이지만 앞선 세 건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다. 체르노빌은 원전 내에서 실험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터진 일이라 일반적인 발전과정에서 생긴 문자와는 다르고, 스리마일은 급수 펌프를 자동기동으로 변경하면서 더 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해결했으며, 후쿠시마는 쓰나미로 인해 타격을 받아 결이 조금 다르지만 터지기 전에 해수를 부어서라도 냉각을 시켰으면 폭발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원전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만 봐도 원자력 발전을 50년 이상 했음에도 폭발 같은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태광산업 방폐물 불법 보관 사건 같은 사건으로 인해 바다로 방사능 폐기물이 누출되는 일이 있긴 했지만, 애초에 바다에 방폐물을 뿌리는건 원전을 다룬 선진국들 모두가 이미 한번 이상은 해온 일이고, 지금도 일본과 중국 모두 바다에 방폐물을 내다 버리고 있다.[2] 플루토늄-239의 반감기가 24,000년이다. 현 시대에 사용했던 핵연료가 확실히 무해한 수준이 되려면 50만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3] 단, 이는 신규 건설 기준이다. 기존에 건설된 경우 20~50달러로 상당히 낮아진다.[4] 대형 원전 역시 입지 조건을 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3면이 바다이며 자연재해가 많지 않아 대형 원전을 운용하기에 세계적으로 손꼽힐 정도로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5] 흔히 보조배터리나 가정용 배터리 등을 통해 전력이 저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소규모 전자기기 수준의 저장에 해당한다. 국가 단위 전력망에서 요구되는 저장 용량은 그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며, 현재의 에너지 저장 기술로는 수일에서 수개월에 이르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저장을 경제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6] 재생에너지 확대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는 독일은 최근 전력 생산의 약 절반 내외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으나, 이는 독일 단독의 전력 체계만으로 달성된 결과는 아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출력이 부족할 경우 원자력 비중이 높은 프랑스, 수력 발전 비중이 큰 북유럽 국가들과의 전력 연계를 통해 전력 수급의 불안정을 보완해 왔으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자체적으로 해결했다기보다는 주변 국가의 기저전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전력망 안정성을 유지해 왔다는 평가도 존재한다.[7] 단, ESS가 단기적인 출력 변동을 완화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으나, 저장 기간·용량·비용의 제약으로 인해 주·계절 단위의 간헐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ESS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배터리 기반의 ESS는 저장 기간이 짧고, 저장 용량을 확대할수록 비용과 자원 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상 대규모 전력망의 장기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8] 기존까지는 사람들이 자는 시간대에는 전기를 적게 쓰기 때문에 상관 없었으나, AI 산업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전기를 24시간 내내 써야해서 수요가 급증하였다.[9] 이미 건설된 원전의 경우 탄소 배출량은 훨씬 줄어든다. 원전은 수명이 길고 연료 교체 주기와 연료 탄소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10] 이러한 맥락에서 그레타 툰베리도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독일 등에서 이루어지는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석유, 석탄의 사용을 늘려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11] 단, 이러한 수치는 앞선 문단에 언급된 생애주기별 분석(LCA)에 다 포함되어 있다. 앞서서도 언급되었지만, 원전 탄소배출량 LCA는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 최하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