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7-17 22:18:57

환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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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종류
3.1. 수질 오염3.2. 대기 오염3.3. 토양 오염
4. 일으키는 재해
4.1. 환경 재해4.2. 산업 재해
5. 주요 환경 문제의 예
5.1. 대기 오염5.2. 수질 오염5.3. 토양 오염5.4. 생태계 교란5.5. 원자력 사고5.6. 환경 재해5.7. 기타
6. 같이 보기

1. 개요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 및 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 3조의 4

자연이 더 이상 스스로 정화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여 생기는 각종 문제점들을 이르는 말이다.

2. 특징

대표적인 환경 문제로는 수질 오염, 대기 오염, 토지 오염 등이 있다.

현 시점에서 인류의 존망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문제이며, 이와 비견될 위협은 군사적 위협 밖에 없다. 그 군사적 위협조차 '누군가 이겨서 지배하면 끝난다.'라는 개념상 인류라는 종의 멸종까지 갈 가능성은 화생방전으로 확전되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파괴되는' 상황 말고는 사실상 없다.

옛날 군사독재 시절에는 환경오염도 신경 쓰지 않고 공업을 육성했는데 비단 군사독재여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산업화 하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는 뒷전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다 보니. 지금도 환경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개발에만 매달리는 나라들도 많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위기 의식을 공유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로, 군사독재 시절인 8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환경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 일례로 당시 독재에 저항하던 지식인들 중에도 환경오염을 이유로 문제제기하는 경우는 사실 상 전무했다. 다른 1세계 국가들과 달리 녹색당 운동이 굉장히 늦게 시작 된 이유 중 하나. 거기다가 군사독재 동안 근대화를 시행하며 환경이 파괴되면서도 독재정권은 녹화사업과 같은 운동을 주도하여 환경을 살리기도 했던 아이러니함도 있다.

환경 오염의 완화와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많은 노력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경친화와 산업의 효율성 및 생산물의 가격경쟁력은 반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어 국가간 이해관계가 불일치한 경우가 많다. 또한 기존 선진국은 과거 환경규제가 없던 시절 멋대로 환경을 파괴시키며 산업화를 해서 그 단물을 맛보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세계 질서를 개편한 주제에 이후 개도국들에게는 환경규제를 씌워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 아니냐는 형평성 문제가 부각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각국 정부들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경 파괴에 거리낌이 없는 경제주체들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1] 명확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3. 종류


인간의 환경 파괴 행위를 다룬 단편 애니메이션. 내용 자체는 괴랄하기 그지 없지만 뭐라 반박할 수가 없다.

3.1. 수질 오염

강, 하천, 호수 같은 담수 환경 및 하구, 연안 같은 해수 환경에서, 수중 유기 오염물질이 자연 정화 용량[2]을 초과하는 양이 유입되면, 악취[3], 부패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 부영양화 문서 참고.

공업폐수는 유기 오염물질 외에 중금속, 산·염기를 포함할 수 있다. 중금속[4]이 유입되면 먹이망에 들어와 생물 농축·증폭되어 생태계 건강도가 떨어지고 인간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 만성 중독의 대표적인 예로 미나마타병이타이이타이병이 있다. 산·염기가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유입되면 주변 생물이 바로 죽을 수 있으며, 바로 죽지 않는 양이 장기간에 걸쳐 들어오면 만성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pH가 낮게유지되면 탄산칼슘을 이용하는 산호, 조개, 갑각류 등의 성장 및 번식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수질오염에 크게 공헌하는 것으로 운하가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걸 계속 파려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 한반도 대운하 문서 참고.

3.2. 대기 오염

대기 상에서 이산화 황 같은 유해한 기체가 공업단지에서 여과없이 방출 될 시, 이는 인체나 동 식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런 유해한 기체는 대기 상층부로 흘러가 비가 되어서 흘러내린다. 이 비는 나무나 동상을 부식하는 등 악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또한 미세먼지는 인체의 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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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NASA에서 전세계의 공기오염 위성지도를 공개했는데 한국과 중국이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한국은 국토 면적에 비해서 가장 높은 오염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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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부분을 확대한 지도인데, 중국 옆의 북한이 깨끗한 사실을 보고 한국 네티즌들은 100%[5]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 오염이 심한게 아니라는걸 알고 충격을 받은 반응들을 쏟아냈다. 바람 때문이 아닐까 '북한은 조사가 불가능하니까 깨끗한 것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전적으로 중국 탓을 하는 네티즌들이 있으나, 북한도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NASA에서는 북한이 조사에서 제외됐다고 한 적이 없으며, 북한에도 오염도가 표시됐다는 것만 봐도 북한이 조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미세먼지의 경우는 중국측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이 대세다.[6]실제로 이를 입증하는 연구자료도 있다.

3.3. 토양 오염

토지 상에 농약이나 공업용 화학물질이 흘러들어 갈 시, 땅은 지력을 잃게 되고 더 이상 그 땅에서는 농업이 불가능하게 되며, 또한 인간이나 동물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쳐 암, 기형아 출생등 부정적 요인을 가져온다. 이런 토지오염은 러브커넬 사건에서 인체에 어떤 악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다.

4. 일으키는 재해

4.1. 환경 재해

환경오염이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일 때에 환경재해라고 한다. 혹은 인간이 자연환경에 저지른 재해급의 사건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으로 너무나 유명한 것은 러브 커낼 사건. 온갖 환경 폐기물을 매립한 땅 위에 세워진 마을 러브커넬에서 기형아들이나 암 발병률이 지나치게 높아 조사한 결과 어마어마한 폭풍을 몰고와 세계 최초로 기록된 환경재해 사례로 평가받는다. 현재도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령도시라고 한다.

4.2. 산업 재해

산업재해와는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송면군 사건이나 원진레이온 사건 등은 환경 문제이면서 산업재해이기도 하지만 당진 용광로 사고나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는 산업재해이지만 환경 문제는 아니다.

5. 주요 환경 문제의 예

가나다 순으로...

5.1. 대기 오염

5.2. 수질 오염

5.3. 토양 오염

5.4. 생태계 교란

5.5. 원자력 사고

5.6. 환경 재해

  •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 카네미 유증사건
  • 라듐 걸즈 : 라듐은 예전에 시계의 야광도료용으로 쓰인 적이 있다. 도장공들은 문자판의 작은 점이나 선을 그리기 위해 붓을 핥아서(!) 가늘게 해서, 수작업으로 도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로 구성된 도장공들이 차례차례 암에 걸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라듐 걸즈'라 불리던 그녀들은 기업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라듐의 위험성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재판 결과, 1명에 10000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그녀들은 승소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원고는 소송한 보람도 없이 차례차례 방사능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물론 이 사건 이후 작업환경은 대폭 개선되었다.
  • 문송면군 수은 중독 사건 : 1988년 영등포구 양평동의 온도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던 문송면군은 16살의 나이에 수은중독으로 사망했다. 온도계에 있는 수은주를 가는 관으로 끌어올리려고 당시에는 가는 유리관인 수은주를 빨대 삼아 입으로 수은을 들이마셨다고 한다. 수은을 입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수은중독에 걸려 사망하였고 영원히 ‘군’이라는 호칭이 붙을 수밖에 없는 16살의 나이에 사망하고 만 것이다.
  •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고 :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계속 백혈병으로 죽어갔는데 삼성그룹에선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 실제로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고 있던 황유미씨는 여기에서 얻었다고 추정되는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결국 피해 직원들은 삼성을 상대로 대대적인 형사고소를 했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 온산병
  • 원진레이온 사태
  • 아시오 광독 사건

5.7. 기타

  • 일본 4대 공해병
    • 미나마타병(구마모토, 니가타)
    • 욧카이치 천식 : 1960년부터 1972년까지 도시 주민들은 지역의 석유 화학 공장으로부터 방출된 이산화황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겪었는데 사망 80명을 비롯해 1천2백 명이 공식 피해자로 인정 받았다. 이후 이 병은 욧카이치 천식으로 불리며 일본의 4대 공해병으로 여겨진다.
    • 이타이이타이병

6. 같이 보기



[1] 선진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이 개도국에 부리는 만행들만 봐도 상당하고, 그 외에 오염물질을 불법 방류하는 사례 등도 잊을 만 하면 언론을 탄다.[2]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분해, 수중 동·식물에 의한 오염물질 여과 및 정화.[3]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황화수소 발생.[4] 수은, 카드뮴 같은 비중이 높은 금속[5] 다만 미세먼지는 확실히 중국측이 절대적으로 많은 원인을 차지한다.수도권 초미세먼지 86%가 중국 영향이다.[6] 실제로 한반도에 존재하는 미세먼지의 최소 30%~40% 이상은 중국발로 추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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