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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2020년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유행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일련의 경제 부흥 정책 및 국가 발전 전략[1]#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 160조원(국비 114.1조원)을 투입하여 190.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
이 전략의 명칭은 192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단행했던 부흥 정책인 뉴딜 정책(New deal)에서 따왔다. 당시의 뉴딜은 예산 측면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의 넓은 국토에서 과잉 생산되는 농작물을 통제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과 테네시 강 유역 및 개척이 끝난 서부 일대의 대규모 토목 공사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었으므로, '한국판 뉴딜'과는 정부 자금을 지원한다는 얼개만 비슷할 뿐 그 양상과 내용은 미국의 뉴딜 정책과 전혀 다르다.
또 '그린뉴딜'의 경우 2007년 미국의 언론인 토머스 L. 프리드먼(Thomas L. Friedman)이 '그린(Green)'과 '뉴딜'을 합쳐 만든 조어로, '화석 연료 중심의 산업 구조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자'는 환경 운동을 이르는 용어이다. 그린 뉴딜 계획의 경우 한국판 뉴딜의 하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2. 상세
이하 계획은 기획재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대한 설명# 및 '10대 대표과제' 발표를 기초로 한다.2.1. 디지털 뉴딜(Digital new deal)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디지털 뉴딜 홍보영상 |
디지털 뉴딜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기조에 따라 산업 각 분야를 디지털화하여 미래 사회에 대처한다는 전략을 말한다.
2.1.1. D.N.A. 생태계 강화 계획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데이터 댐(data dam)'을 구축하고, 공단 등 산업 단지를 디지털화ㆍ스마트화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키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1, 2차 산업을 포함하여 산업 전반에 5G 통신과 인공지능(AI)을 확산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채취산업인 농업, 임업, 광업 등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5G를 확산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미 통신사를 통하여 시중에 보급된 5G 통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 2020년 10월 열린 국정감사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5G 기지국 준공검사 속도가 지적받는 등#의 문제가 나왔다.또한 계획에는 5GㆍAI 기반의 '지능형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되었으며, 환자의 의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내용 또한 담겼다.
2.1.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계획
정부는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방식의 교육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선안의 예시 가운데에는 '교실의 와이파이 설치' 및 '교육용 태블릿 PC보급' 등을 통하여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하술할 '그린 뉴딜'과 융합하여 태양광 패널 및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ㆍ오프 융합 학습 공간을 구현하겠다."고 그 방침을 밝혔다.2.1.3. 비대면 산업 육성 계획
정부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의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온라인 교육 산업과 온택트 서비스업 등 비대면 산업을 '기회산업'으로 채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1.4.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계획
정부는 일명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통해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가 상호작용하는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고 이를 도로와 지하공동, 주요 항만과 댐등 사회 기반 시설에 적용하여 안전한 국토와 시설 관리를 이룩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일전에 삼성 뉴스룸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디지털트윈은 틀린 용어"라는 제목의 글을 쓴 바 있는데, 해당 칼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노출 위험이 커지며, 비용이 과다 지출되어 구축과 운영에 필요 이상의 투자를 하는 식으로 재정을 악화시키고, 악의적으로 이용될 경우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2.2. 그린 뉴딜(Green new deal)
| JTBC 소셜라이브 "저탄소 녹색사회? 그린뉴딜의 모든 것." (10분 18초부터 비전과 목표가 나온다.) |
2.2.1.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계획
정부는 도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단열재를 친환경 재료로 교체하여, 이것을 민간 부문에까지 확대시키겠다고 발표했다.2.2.2.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계획
정부는 태양광 발전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육상과 해상 모두에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건립하는 데 힘쓰며,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는 태양광 에너지 사업 당사자들과 제주도 풍력단지를 포함한 현장에서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40% 달성한다지만…곳곳에 암초, 한국경제, 2020.05.08")
또 당국은 수소기반 대체에너지를 중심으로 탄소 저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및 노후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수소·전기차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안을 발표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국내 수소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30년까지 수출 및 국내 소비용으로 50만개의 수소 차량 생산을 전망하고, 수소 차량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49,000대의 차량(7,610대 버스)에 연료를 공급할 수소 생산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2015년 시작된 한국 배출권 거래제(KETS)의 경우 2021년에 3단계 설정으로 높일 예정이라고 한다(StangaroneTroy 2020).
2.2.3.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계획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구축하여 산업시설을 에너지 고효율·저오염의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2.3. 안전망 강화
정부는 '디지털', '그린'으로 대표되는 두 축의 뉴딜 정책 함께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여 일자리를 보장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위치한 계층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하여 '디지털ㆍ그린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2.4. 지역균형 뉴딜
지역 균형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0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한 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뉴딜 전체 투자 규모 160조 원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 이라고 밝히며 "지역 주도성을 살린다면, 지역 스스로가 주역이 되어 마음껏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장이 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
| 시도별 지역균형 뉴딜 주요 사업 |
3. 논란 및 비판
3.1. 비효율적 재정 사용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이 중복 편성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며 세금 낭비의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현재 산업부는 그린뉴딜을 이루기 위해 농촌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태양광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인 신재생 에너지의 수익성 저하와 환경 훼손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각종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들도 많아 많아 전력공급이 수요에 비해 많은데 산단 태양광까지 더해지면 전력 과잉공급이라는 부작용까지 생길 수 있다. 기사
정부부처들에서 수십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의 운영비들도 ‘한국판 뉴딜’의 예산으로 포장되고 있는 중이다. 한마디로 신규사업은 별로 있지도 않은데, 기존에 해오던 사업에 드는 수백억원을 뭉뚱그려서 디지털 뉴딜로 둔갑시킨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법원이 전산 시스템 운영비용 약 635억원을 디지털 뉴딜에 포함시킨 것이 예시이다. 이중에서 신규사업은 7억 9,0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구축, 운영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모두 쓰이고 있다. 추경호 의원실에 의하면 정부부처들이 기존 시스템 운영비용을 한국판 뉴딜에 포함시킨 규모가 1673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기사
여기에 정부청사 내 화분을 설치하고 인조잔디 등을 교체하는 것을 그린뉴딜이라며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행안부는 정부청사 옥상정원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그린뉴딜에 포함시켰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방문객 수는 90,000명에 불과하였다. 사실상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전문가들은 벽면녹화, 공기정화 식물 조성과 화분 설치 등의 '정부청사 꾸미기 사업'이 뉴딜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비판하였다. 기사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뉴딜 펀드’를 6,000억원 가량을 투입하여 조성한 것 또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정책형 펀드와 투자 대상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자대상이 사실상 같은 데다가 재정 투입 펀드에 대한 투자 여력이 남아있음에도, 채무를 발행하면서까지 세금을 낭비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역량이 부족한데 간신히 업을 이어가는 한계기업을 유지시키는데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기사
정부부처가 그린뉴딜을 이용하여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048억원 규모의 '디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을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그동안 운영해왔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별개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사업인 것처럼 둔갑하여 예타조사 없이 예산을 꾸린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이라서 사실상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기사
AI 데이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약 1,000억 원을 들여 구축한 데이터 뭉치가 품질 미달로 AI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드러났다.#
3.2. 신안 해상풍력단지 사업 관련 논란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48조 5,000억원가량을 투입하여 신안 앞바다에 8.2GW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 풍력단지를 만들겠다고 결정하였고 그린뉴딜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지 투자 협약식에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8.2GW 전기는 한국형 신형 원전 6기 발전량에 해당한다”며 “이는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소개했다.기사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과장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말한 ‘8.2GW’는 실제 발전량이 아닌 설비 용량일 뿐”이라고 지적하였으며 풍력발전의 이용률은 30%로 이용률이 80에서 90%에 달하는 원전을 따라가지도 못한다고 하였다.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만 완성해도 신안 해상 풍력 수준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신안 해상풍력단지에 투입되는 48조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비인 10조원의 5배에 달한다. 원전 수명은 60년, 길게는 90년에까지 달하는데 해상 풍력은 20년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효율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기사
여기에 정부는 신안 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서해안 해저에 전선을 깔아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전기값이 원자력에 비해서 4배는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비판을 받고 있다.기사
3.3. 관치금융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펀드? 시장원리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사용해 시장을 조작하는 행위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CLSA[2]의 투자보고서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매니저로 데뷔했다(Moon’s debut as a fund manager)> 中 #
CLSA[2]의 투자보고서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매니저로 데뷔했다(Moon’s debut as a fund manager)> 中 #
정부가 16조원 규모의 뉴딜 펀드를 만들기 위해 민간 금융사들을 동원했으며, 손실을 세금으로 메워준다고까지 약속했다. 때문에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증권가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 홍콩계 증권사인 CLSA 서울지점의 폴 최 리서치센터장과 미나 김 연구원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매니저로 데뷔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의 뉴딜펀드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뉴딜정책 펀드는 이미 크게 오른 업종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며 "정부는 버블 조장에 앞장섰고, 우리는 모두 버블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펀드매니저들이여 조심하라. 당신의 대통령은 당신의 경쟁자"라며 "세금으로 손실을 메울 수 있는 펀드매니저와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
4. 기타
2021년 1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펀드에 생애 2번째로 투자하기로 했다. 한일 무역 분쟁 당시 생애 1번째로 투자했던 소부장[3] 펀드가 9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자, 이 펀드를 일부 환매하고 BBIG 업종 중심으로 5개의 펀드에 투자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삼성뉴딜코리아펀드', KB자산운용의 'KB코리아뉴딜펀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신한BNPP아름다운SRI그린뉴딜펀드' 등 주식형 펀드 세 개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KRX BBIG K-뉴딜 ETF',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Fn K-뉴딜디지털플러스 ETF' 등 상장지수펀드(ETF) 두 개다.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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