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6 00:48:45

문재인 정부/2019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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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1주차
1.1. 4월 1일1.2. 4월 4일1.3. 4월 5일1.4. 4월 6일
2. 4월 2주차
2.1. 4월 8일2.2. 4월 10일2.3. 4월 12일2.4. 4월 13일
3. 4월 3주차
3.1. 4월 16일3.2. 4월 20일
4. 4월 4주차
4.1. 4월 22일4.2. 4월 25일4.3. 4월 26일
5. 4월 5주차
5.1. 4월 29일

1. 4월 1주차

1.1. 4월 1일

  • 보궐선거 창원성산 지원유세에 나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고 노회찬 의원을 거론하며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정의당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망언을 쏟아냈다"고 극렬반발했다.*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남FC 경기장 안 선거유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 연이은 인사 참사에 대해 청와대 측은 외국에서 포르쉐 타는게 뭐가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다. # 그리고 제기된 민정라인 책임론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걸러지면 된 것이라고 답했다. #

1.2. 4월 4일

1.3. 4월 5일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1%로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
  • 주한미군사령부가 강원도 산불 진화를 위해 병력과 장비를 지원했다.*

1.4. 4월 6일

  •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날 0시를 기해 후임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장관직을 이임했다. 이날 화재 사고로 인해 이임식은 생략되었다. 한편 마지막 임기를 사고 현장 수습을 하며 마무리해 눈길을 끌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고성-속초 화재에 주민이 대피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자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국회에 붙잡아둬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해명했으나 이 또한 역풍을 맞았다.*

2. 4월 2주차

2.1. 4월 8일

  •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두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미 채택에도 임명을 강행한 인사는 13명이나 된다. #
  •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이 무기계약직 직원을 가사도우미처럼 다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주영훈 경호처장은 이에 부인했다.*
  •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 신임 공군참모총장에는 원인철 합참차장(중장)이 각각 내정되었다.*

2.2. 4월 10일

  •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동해안 산불 과정에서 술을 마셨다거나 보톡스를 맞았다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행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중국 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2.3. 4월 12일

  •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WTO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다. 위생·식물위생(SPS) 협정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지지도가 하락세를 멈추고 급상승해 47%로 지난주보다 6%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내린 45%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산불 진화 대응'이 긍정 평가 이유 상위에 올랐다"며 "지난 주말 사이 대통령과 유관 부처의 위기 대처가 깊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강원 산불과 관련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의 최초 게시자와 유포자 등 총 7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75명 중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 시각으로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해온 대북제재 해제는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딜 역시 검토할 수 있다면서 약간의 여지를 남긴 점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백악관 내 오벌 오피스를 방문하여 환대를 받았으나, 실상 한미 정상간의 단독 회담이 채 5분여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은 여러 뒷말을 남겼다.#
  • 한편 김정숙 여사는 워싱턴 DC의 한 학교를 방문하여 두 유 노 방탄소년단을 시전했다.#

2.4. 4월 13일

  • 세계무역기구(WTO) 항소심에서 일본 후쿠시마 주변 지역 수산물 수입 금지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벌이던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최종 승소했다.*

3. 4월 3주차

3.1. 4월 16일

  • 세월호 참사 5주년인 이날 일반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식이 열렸다. 한편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현 경기도당 부천소사 당협위원장)과 정진석 의원은 세월호 관련 망언들을 쏟아내 논란에 올랐다.*
  •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 처리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 마무리를 당부했다.*

3.2. 4월 20일

  • 자유한국당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4. 4월 4주차

4.1. 4월 22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0%(매우 반대 48.1%, 반대하는 편 13.9%)가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발언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각 당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 일본정부가 작년 말 한국 해군 함정이 자국 초계기에 사격용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주장을 고수하자 군은 군사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4.2. 4월 25일

  •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4.3. 4월 26일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기로 한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제출이 완료됐다. 헌정 사상최초로 전자입법 발의시스템이 사용되어 눈길을 끌었다.*

5. 4월 5주차

5.1. 4월 29일

  • 공수처법·검경수사권의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