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18년/7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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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 1주차

1.1. 7월 1일

• 남북 함정간의 해상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이 10년 만에 복원됐다. 서해상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로,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따른 것이다. 우리 군은 최전방부대를 뒤로 물릴 상황을 감안해, 비무장지대 주변 군부대 시설의 신축공사를 보류했다.

• 최근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해 검찰이 '삼진 아웃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일부터 데이트 폭력을 세 번 이상 저지른 사람은 재판에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데, 피해자와 합의해 사건이 끝난 경우도 전과에 포함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재벌들의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악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공익법인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

1.2. 7월 2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6월 25일~29일까지 전국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1.5%로 집계되었다. pdf 파일

1.3. 7월 3일

•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통일농구대회에 참가하는 남녀 농구 대표팀이 서울공항에서 군 수송기 항공편으로 방북하였다. 루트는 서해직항로를 이용한다. 본래는 민간 항공사의 항공기를 임대할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임대 과정도 번거로운 관계로 군 수송기로 바뀌었다. 한국군의 군 수송기가 북한에 직접 방문한 것은 1953년 휴전 이후 처음이다.

1.4. 7월 4일

•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초로 4,000억 달러(약 400조 원)를 돌파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 규모이며, 1997년 IMF 사태의 약 100배 이상이고, 대침체 때에 비하면 두 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한다. *

1.5. 7월 5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7월 2일~4일까지 전국 성인 1,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8.9%로 집계되었다. pdf 파일

• 대한민국 국방부가 68년만에 위수령을 폐지했다.* 그런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의 탄핵 전에 계엄을 대비한 작전을 짰던 것이 드러났다. 탄핵 당시 계엄령 여부에 대해서는 계엄령 문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게도 청와대를 지키는 수방사 1경비단에 '자체 방호' 명목으로 위수령을 발동시킨 뒤, 그 외곽 경계선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병력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거기에 5개 기계화 사단(수도기계화보병사단, 8사단, 20사단, 26사단, 30사단)과 3개 특전여단(1공수, 3공수, 9공수)을 증원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청와대와 헌재 등 4개 중요시설은 최소 3개 여단 규모의 병력으로 지키고, 광화문에는 공수여단을 포함한 3개 여단, 여의도에는 1개의 여단을 보낸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24개 정부부처를 전부 장악하고, 보도검열단을 만들어 언론을 통제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 문건을 만든 기무사의 수장인 기무사령관은 계엄령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장이 되고, 경찰과 국정원을 포함한 거대한 수사국을 지휘할 수 있게 되는데, 문건에는 주된 업무가 시위 주동자를 색출해 사법처리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권력을 잡은 사람이 바로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령부의 사령관으로서 10.26 사태의 합수부장을 맡았던 전두환이다. #, * 자세한 내용은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 문서에 나와 있다.

1.6. 7월 6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7월 3일~5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1%로 집계되었다. *

1.7. 7월 7일

2. 7월 2주차

2.1. 7월 8일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인도와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하여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인도를 방문할 예정으로, 내일 삼성전자 현지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 관련 일정을 소화하고, 모레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 그런데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때마침 이날 인도에 있을 예정이라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나온다. *

2.2. 7월 9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7월 2일~6일까지 전국 성인 2,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9.3%로 집계되었다. pdf 파일

•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뉴델리에 도착해 인도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힌두교의 대표 성지인 '악사르담 사원'을 방문해 헌화하고 예를 표했다. 이는 인도 고유 문화와 종교에 대한 존중의 의미라고 한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수슈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을 만나기로 되어 있으며, 한국-인도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한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무려 6억 5,000만 달러(약 6,500억 원)를 투자해 만든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다. 이 밖에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한국-인도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경제계 대표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국-인도 최고경영자 라운드테이블', 양국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 언론 발표 등을 한다. #1#2
  문재인 대통령이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참석차 방문했을 때 모두의 예상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났다.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부회장이 문 대통령에게 약간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신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기자의 카메라에 잡혀 인터넷에서 여러 사람에게 회자되었다.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의 영접은 청와대와 조율된 적이 없는 깜짝 영접이었다고도 한다. 아직 대법원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이라 카더라

•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방부와 독립적인 수사단을 꾸려 수사하라고 인도 현지에서 특별 지시를 내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단에는 기무사는 물론, 육군 소속은 아예 배제된다고 하며, 공군과 해군 출신들로만 구성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사단 단장은 국방장관이 임명하고, 수사단 요원들은 수사단장이 임명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

2.3. 7월 10일

• 정부가 유사시 국가대응태세를 점검하는 민*관*군 위주의 훈련인 을지연습을 올해부터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프리덤가디언 연습 유예에 이은 후속 조치라고 한다. 이는 모처럼 북핵 폐기-북미 수교-남북 평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기회가 온 이 시점에 구태여 북한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소 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을지태극연습'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이는 별도의 훈련을 하나로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포괄적 안보 개념을 적용한 훈련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지난달 유예했던 올해 태극훈련은 10월에 열리는 야외기동훈련인 호국 훈련과 연계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

2.4. 7월 11일

•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참사 여론 조작 개입 등을 수사할 군 독립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대령)이 임명되었다. 전익수 수사단장은 1999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공군 군사법원장, 합참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전 단장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한민국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에 돌입했다.
  원래 수사단장에는 김영수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유력하게 검토되었지만, 송영무 국방장관이 해군 출신이라 뒷말이 나올 것을 우려하여 공군 소속인 전익수 단장으로 최종 결정된 듯하다. *

• 인도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 일행이 다음 목적지인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 일행은 싱가포르에서 2박 3일 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기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한 것은 15년 만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그리고 이어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1] 이후에는 양국 정부 당국 및 기관 양해각서 서명식에 참석하고 공동 언론 발표도 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가 배양한 난초에 외국 정상의 이름을 붙이는 '난초 명명식'에도 참석할 거라고 한다. 한국 대통령이 난초 명명식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마지막 날에는 현지 여론주도층 400여명을 상대로 진행하는 ‘싱가포르 렉처’를 통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번영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그리고 동포 오찬간담회를 마지막으로 5박 6일간의 인도·싱가포르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

2.5. 7월 12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월 9일~11일까지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8.0%로 집계되었다. pdf 파일
  그리고 기무사가 계엄령 등을 통해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할 계획을 수립했던 것과 관련하여 7월 11일 하루동안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기무사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응답이 44.3%, 아예 없애야 한다는 응답이 34.7%,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11.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7%로 집계됐다. pdf 파일

2.6. 7월 13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7월 10일~12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9%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제주도로 온 예멘 출신 난민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소한의 난민만 수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62%, '난민 수용하지 말고 강제 출국 조치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0%, '가능한 많은 수를 난민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1%로 나왔다. *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차드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렉처'의 질의응답 시간에 북미 간 협상에 대해 "양국 정상이 직접 국제 사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무 협상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 만약 국제 사회 앞에서 양국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 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 이목을 끌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밤 11시 경 인도-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였다.

2.7. 7월 14일

• 최저임금 문제를 심의,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새벽 4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8,53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1,000원 더 오른 금액인데,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이 8,000원대에 접어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중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사실상 정부 입장을 반영하는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해 일단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넘긴 상태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은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참석할 거냐, 말 거냐'는 참석자 측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밤 11시 쯤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한다. 이에 참석자들은 정회와 회의 속개를 여러차례에 걸쳐 반복한 끝에 노동계 측이 제시한 8,680원 안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8,530원 안을 놓고 투표를 실시, 8,530원 안이 8표, 8,680원 안이 6표를 받아 8,530원 안이 통과됐다고 한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폭은 16.4%를 기록한 지난 해보다 오히려 5.5% 낮은 수치라고 한다. 따라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공약했으니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올리긴 올리되, 상황을 주시하며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3. 7월 3주차

3.1. 7월 15일

3.2. 7월 16일

•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현 국군 통수권자로서 기무사 계엄령 검토 사건과 관련해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에 나온 내용들이 실제 행동으로 준비까지 이뤄졌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건이 제출되면 민정수석실이 법률 검토를, 정무수석실과 국가안보실은 부대 운영 지휘 체계를 살피는 등, 청와대 비서실 등이 문 대통령을 도와 함께 사건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한다. *
  송영무 국방장관은 대변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오후 4시 대한민국 국방부 청사에서 수도방위사령관 등 해당 부대의 최고 지휘관 등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요건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대선 공약을 원래대로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가 지난해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리 인상률을 결정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의지를 이어주었다. 가능한 빨리 10,000원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타격받지 않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상가 임대차 보호와 카드 수수료 등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7월 9일~13일까지 전국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8.1%로 집계됐다. pdf 파일

3.3. 7월 17일

3.4. 7월 18일

3.5. 7월 19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7월 16일~18일까지 전국 성인 1,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1.7%로 집계됐다. pdf 파일
  그리고 7월 18일 하루동안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올렸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41.8%, 적정하게 인상됐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39.8%, 적게 인상됐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14.8%로 나왔고, 수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39.8%,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23.2%,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33.4%로 나왔다. pdf 파일

•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된 심승섭 해군 대장으로부터 보직 및 진급 신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심승섭 총장의 직위와 이름, 진급 날짜 등이 수놓아져 있는 '수치(짙은 자주색 매듭 끈)'를 수여하고 이날 자리에 함께한 신고자의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의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는 신속하게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의 벽을 대폭 낮추고, 관련 절차 소요 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며 이를 위해 혁신성이 인정된 첨단 의료기기는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체외진단 기기는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 이낙연 총리가 케냐·탄자니아·오만 순방을 위해 오늘 오전 대통령 전용기로(!) 출국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순방에는 포스코와 현대건설 등 대기업과 중소·스타트업 기업인 70여 명도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했다고 한다. 이 총리는 이 3개국에서 '비즈니스 포럼'을 열어서 교역·투자 확대와 한국 기업의 진출, 보건과 의료·방산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협의할 계획인데, 국무총리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장거리 해외 순방을 가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

3.6. 7월 20일

• 여론조사 전문 기관 '한국갤럽'이 7월 17일~19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7%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의견을 묻는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2%가 적정하다고 대답했고, 34%가 높다, 14%가 낮다고 대답했다. *

•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외에, 실제 실행 준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료를 대한민국 국방부를 통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 세부 계획을 공개했는데,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이 문건은 사실상 정부가 주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즉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이 문건은 '단계별 대응 계획' / 위수령 / 계엄령 선포 / 계엄 시행 / 이라는 네 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돼 있다고 한다.
  
  이 문건 내용 속에는 정상적인 계엄령 절차와는 달리, (법에 따라 계엄을 총괄해도록 되어 있는) 이순진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을 배제하고 장준규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으며,[2]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계엄사령부에 의한 국정원 통제계획이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계엄사령부의 구체적인 설치 위치도 명시돼 있었으며,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물,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 검열 공보문과 각 언론사에 계엄사령부 요원을 파견할 계획도 작성돼 있었다. 쉽게 말해 계엄사령부가 모든 언론사를 통제하려고 했던 건 물론이고 출판물, 공연, 전시물까지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면 계엄령을 즉각 해제해야 한다'는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나아가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 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 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여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쉽게 말해, 박근혜의 기무사는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당시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도록 만드는 것도 모자라, 야당 의원들을 '반정부 정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잡아들여 아예 계엄령 해제 표결의 '계'자도 실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계획도 짜놨었다는 뜻이다. *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정 실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만나, 남북과 북미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

3.7. 7월 21일

4. 7월 4주차

4.1. 7월 22일

•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떠났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이 이날 오후 귀국했다. 정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하였다고 한다. *

4.2. 7월 23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7월 16일~20일까지 전국 성인 2,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2.9%로 집계됐다. pdf 파일

•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이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청와대가 원래 이날 예정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일정을 취소하고 노 의원의 죽음에 대한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

•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내각에 야당 출신 인사들이 참여하는 '협치 내각', 혹은 연립 내각 구성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
  

4.3. 7월 24일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에 자영업 시장을 따로 전담하는 수석비서관 자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

• 통일부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하던 중 개성공단에 설치를 추진 중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하다'는 입장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민갑룡 후보자가 정식으로 신임 경찰청장으로 임명되었다. *

4.4. 7월 25일

• 문재인 대통령이 댐 붕괴 사고가 일어난 라오스 현장에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부는 오전 차관회의를 열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지휘 아래 구호대 파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긴급 구호대 파견 외에도 댐 건설 현장 직원들의 국내 가족들을 대상으로 현지 직원들의 안전 여부와 실시간 상황 소상히 설명할 것도 당부했다.

4.5. 7월 26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7월 23일~25일까지 전국 성인 1,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2.0%로 집계되었다. pdf 파일 그리고 7월 25일 하루동안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른바 '협치 내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응답자가 48.6%,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응답자가 33.8%,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17.6%로 나왔다. pdf 파일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라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비어 있었던 농림축산식품부의 장관 자리에 이개호 의원이 새로 내정되었다. 재선 의원으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전남도청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던 이개호 의원은 김영록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6.13 지방선거 때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원내 제1당 위치를 지키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있었던 민주당 지도부의 방침을 따르기로 하고 선거 출마를 접었었다.
  청와대는 이개호 의원을 "공직자 출신 정치인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고 뛰어난 정무 감각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20대 국회 전반기에 농해수위 간사로 활동하였기에 농림부 조직과 업무 전반을 잘 꿰뚫어 보고 있다. 또한 쌀 수급 문제, 고질적인 조류 인플루엔자 · 구제역 등 당면한 현안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리라 기대한다. 나아가 농림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갈 적임자"라고 평하며 내정 이유를 밝혔다. *

•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노정희 법원도서관 관장,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언론에 따르면 유신 이후 최초로 법관 또는 검찰 출신이 아닌 순수한 재야 출신 대법관이 탄생한 거라고 한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국회 표결에는 271명의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찬성 162표, 반대 107표, 기권 2표로 가결됐고, 노정희 후보자에 대해서는 찬성 228표, 반대 39표, 기권 4표로, 이동관 대법관 후보자는 찬성 247표, 반대 2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

• 지난 7월 19일 경제 사절단과 함께 아프리카와 중동 3개국(케냐, 탄자니아, 오만)을 공식 방문했던 이낙연 총리가 귀국했다. 이 총리는 귀국 직후 노회찬 의원의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했다. *

• 청와대가 청와대 비서실 2기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3실장, 12수석, 48비서관' 체제로 운영돼 왔던 비서실을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로 바꾼다고 한다. 단순히 비서관 한 명이 늘어난 것은 아니며, 여러 조직들이 나뉘어지거나 합쳐졌거나 새로운 비서관이 생겨났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조할 것을 권한다.

• 대한민국 국방부가 기무사의 계엄령 계획 문건을 작성한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에게 직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 국방부는 합동수사단의 보다 원활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
  한편, 기무사의 계엄령 계획 문건 작성과,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 보고를 받고도 독단적으로 보고를 미뤘다는 기무사의 주장에 관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지금은 최우선적인 과제다"라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어서 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기무사 개혁 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 주었으면 한다.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며 기무사 혁파를 향한 강렬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으며, 송 장관을 둘러싼 진실 공방에 대해서도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 기무사 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하였다고 밝혔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에 있는 한 호프집을 깜짝 방문해 중소상공업자, 청년구직자, 근로자 등과 함께 생맥주를 마시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고용노동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만날 줄로만 알았지, 대통령이 올 거라는 건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이번 자리는 문 대통령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등이 함께 해 한 시간 가량 최저임금과 고용 문제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 유튜브 영상

4.6. 7월 27일

•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육해공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불렀다. 이때 군 지휘관들은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충성' 구호까지 붙여가며 거수 경례를 했다는데, 기무사의 계엄 치하 계획 문건과 관련해 하극상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전군을 총괄하는 최고 지휘자가 직접 전군의 지휘관들을 '집합'시킨 거라 회의장에서는 제법 긴장감이 나돌았던 듯하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안을 보고 받기에 앞서, 기무사와 관련해 나온 여러 의혹들에 대해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다"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리고 "국방 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 존립에 관한 것이다.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예산과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최근 청와대에서 '합당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입장을 발표하면서 생겨난 경질설을 의식한 듯, 청와대에서 '국방개혁 2.0'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용산구 대한민국 국방부 청사의 브리핑에서 최근의 사태에 대한 소회를 묻자 "나는 '장관 자리에 연연한다' 이런 것은 없다. 국방 개혁을 성공시키고 기무 개혁도 성공시키는 데 소임을 다할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유튜브 영상 일부

•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7월 24일~26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2%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한국갤럽이 7월 말을 맞아, 7월 한 달 동안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여론조사를 총합해 평균을 내본 결과, 문 대통령의 7월 평균 지지율은 67%로 집계됐다. *

4.7. 7월 28일

5. 7월 5주차

5.1. 7월 29일

5.2. 7월 30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7월 23일~27일까지 전국 성인 2,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1.1%로 집계됐다. PDF 파일

• 문재인 대통령이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5일 동안 강원도 평창군과 청해대로 여름 휴가를 떠났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같은 날 휴가를 떠났다고 한다. 원래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면 비서실장이 그 기간 동안 청와대를 총괄하다가 대통령이 복귀한 뒤 휴가를 떠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2주 동안의 공백이 생기므로 휴가 일정을 맞췄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실장의 빈자리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업무 대행을 맡아 메울 것이라고 한다. *

5.3. 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