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004EA1; border-right: 10px solid #004EA1"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color=#004EA1,#008ccd><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 인사 · 국정기획자문위 · 일자리위원회 · 4차산업혁명위원회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 · 국가교육회의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 2050 탄소중립위원회 |
| 여당 | 더불어민주당 | |
| 정책의 방향 | 외교 · 적폐청산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9.19 남북군사합의) · 국방개혁 2.0 · 소득주도 성장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 혁신성장 · 신남방정책 · 청와대 국민청원 · 10차 개헌안 · 탈원전 정책 (남북러 가스관 사업 계획 · 태양광 사업) · 광화문 1번가 · 문재인 케어 · 권력기관 개혁 (안보수사국 ·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제 ·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 고등군사법원 폐지)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경 수사권 조정 · 윤석열 정직) · K-방역 (평가 / 형평성 문제 · 사생활 침해 문제 · 재산권 문제) · 긴급재난지원금 · 한국판 뉴딜 · 3불 1한 · 대학기본역량진단 · 고교무상교육 · 국민비서 · 청년희망적금 · 위수지역 폐지 · 주 52시간 근무제 · 금융투자소득세 · 3기 신도시 · 소·부·장 국산화 및 K 반도체 벨트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 안전운임제 · 출산육아지원정책 · G7 콘월 정상회의 · 동맹대화 ·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 아미타이거 4.0 • 워리어 플랫폼 · 미라클 작전 · 생활SOC 복합화 사업 · 가덕도신공항 | |
| 평가 | 정치 (인사) · 경제 (노동 · 부동산) · 사회·문화 (논란 · 젠더) · 외교 (미국 · 중국 · 일본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 |
| 기타 | 국가 통계 조작 논란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 조작 논란 · 시무 7조 | |
| 타임라인 | ||
| 2017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18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19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0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1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2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문재인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문재인 참고 | ||
| | ||
1. 1월 1주차
1.1. 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과 재작년 작년 처럼 의인 7명과 함께 해맞이 산행으로 새해를 시작했다. 화재 연기를 마시면서도 제자들을 구한 교사 이주영 씨와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외국인을 제압한 가수 에이톤 씨, 그리고 응급의료센터에서 일하다 과로로 사망한 고 윤한덕 센터장의 아들도 동행한 후, 아차산 정상에 도착하여 1500년 전 같은 자리에 섰던 신라 진흥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작년보다 조금 더 행복한 한 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산행을 마친 문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의인들과 함께 떡국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연합뉴스TV북한이 이날 '당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통일부는 "미국과의 대화 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것을 평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JTBC
지난 2019년 12월 31일, 문 대통령이 요청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내일 바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JTBC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에게 검찰 간부 100여 명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장관 임명 이후에 대규모 인사이동이 예상되는데 청와대를 향해서 날을 세웠던 검찰 수뇌부가 큰 폭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JTBC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9년 1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5424억1000만달러로 전년 6048억달러대비 10.3% 감소했다.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2009년 -13.9% 이후 10년 만이다.#
1.2. 1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7시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부터 임기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곧바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 KBS한편,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보수성향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추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무 공백을 해소하고 검찰개혁 완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와 재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합동 신년회를 개최하였다. 문 대통령은 공정과 상생을 바탕으로 국민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새해에 이뤄 내야 할 목표로 '상생 도약'을 제시하였는데 불평등과 양극화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교육과 채용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 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에 무게를 강하게 실었고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사업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 역시 혁신시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북미 정상의 대화 의지가 지속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의 열망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도 밝혔다. SBS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임명하자마자 검찰 인사에 칼을 빼들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들을 포함해 부장급 이상 검사들을 바꾸기 위한 검증을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청와대가 조만간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채널A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격 승진시킨 사람들이 이제는 쫓아내려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다가 결국 수사팀까지 교체 위기에 놓였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간부들이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다. 그리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수사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도 마찬가지인데 검사들 사이에서는 "좌천되기 전에 하던 수사를 마무리해야겠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왔다. 채널A
어제 발표한 북한의 당 전원 회의 결과에서 남북 관계와 관련한 언급이 단 한 마디도 없었음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인사에서 평화 공동체를 다시 강조했으며 통일부 장관도 '공간 확보'를 강조하였다. 미국 주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남북 협력 사업을 풀어보겠다는 뜻인데 비무장지대 협력, 철도와 도로 연결, 관광을 협력 분야로 꼽았다. 하지만 이런 협력이 현실화되려면 보다 과감한 대북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MBC
문재인 정부의 첫 대장 승진자인 김병주 전 육군 대장이 민주당에 입당하며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북 예천 출신의 김 전 대장은 미사일 사령관, 3군단장을 거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끝으로 지난해 4월에 전역했다. 특히, 연합사 부사령관 재직 시절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과 호형호제한 사이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의 중요한 전략적 과제인 한미동맹 강화에 김 전 대장이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민주당은 앞으로 설 연휴를 전후한 시점까지 10여 명의 영입 인재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총선 분위기를 띄운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TV
1.3. 1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친환경차 수출 현장인 평택·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를 방문해 새해 첫 친환경차 수출을 축하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들이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대기업은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공급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2025년까지 기술 개발에 3,800억 원 이상 투자해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개발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해 수출이 10년 만에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인 상황에서 최근 수출이 늘고 있는 친환경차 사례를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수출 지표를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혁신 성장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10% 수준인 친환경차의 수출비중이 2030년까지 25%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출 친환경차 종류도 다변화해 동남아, 유럽 시장 등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KBS낙하산 인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윤종원 전 경제수석의 기업은행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기업은행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인사로 지난 10년간 이어온 내부 출신 행장의 명맥이 끊기게 된 기업은행 내부에서는 국책은행이 정권 실세들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TV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한 만큼 정부는 올해 반드시 경기 반등과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금융업계가 이른바 '돈맥 경화'를 야기하는 가계, 부동산 대출에서 벗어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 기업과 기술에 대한 지원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업계 스스로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경제TV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이면서 국무위원을 겸하는 박영선·진영·김현미·유은혜 장관이 오늘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YTN 유은혜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첫 여성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으로 쓰임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지난해 발표한 교육 변화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
오늘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이 열렸다. 취임사의 핵심은 역시 검찰 개혁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에서 벗어나는 한편,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에 성공하려면 검찰 스스로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JTBC 특히, 이번 취임식에서는 박수를 유도하고 참석자들과 인사도 하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대검찰청 고위 간부들과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JTBC
2. 1월 2주차
2.1. 1월 5일
- 유승민 의원 등 현역 의원이 참여한 새로운보수당이 이 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하였다. 이날 새보수당 창당 대회에는 청와대에서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축하 화환을 보냈다. 그러나 한국당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고 화환도 보내지 않았다. 새보수당과 갈라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측도 화환을 보내진 않았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새보수당 유승민 대표와의 보수대통합 추진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란 말이 나왔다. 새보수당 측 관계자는 "화환을 보내겠다는 분들의 요청을 정중히 사양했다"고 했지만 한국당 측이 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결국 하루 뒤인 6일에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명의로 된 난초가 전달되었다. #
2.2. 1월 7일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
2.3. 1월 8일
-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대 법무부, 법무부 대 검찰, 청와대 대 검찰 등 대립 양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질문을 받고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은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들은 법무부가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해 이날 오전 11시 인사위원회 개최를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부른 것을 두고 검찰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충실히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를 들어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한 입장과, 아울러 일각에서 검찰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청와대의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검찰 간부 인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는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가지 질문이 결국은 비슷한 질문으로 해석된다"며 이같이 '대통령의 인사권' 원칙을 강조하면서 "다만 인사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부 인사부터 시작해서 외부 인사 등에 대해서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다"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
- 지난 7일에 이어 이틀째 진행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난 8일 1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자유한국당은 우선 정 후보자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 2014년 지인 박 모 씨의 부탁으로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 주간지 보도를 걸고넘어지며 공세를 폈고[1]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국무총리가 되면 대한민국에서 법을 가장 잘 준수해야 하는 최고의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인데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뒤집혀지지 않는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임명됐을 때의 처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민주당 동료 의원 40여명에게 매달 50여만원씩의 후원금을 보낸 것이 세금혜택을 노린 '절세후원'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현아 의원은 "국회의원 급여는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데 월급에서 내는 세금도 아끼겠다고 일종의 편법·꼼수를 쓰는 모습을 국민들이 곱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후보자의 채무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해선 야당과 후보자간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지상욱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2010년과 2011년 채무 신고 불일치를 지적하고 한국당 소속 나경원 청문위원장마저 자료제출 요구를 하며 지원사격하자, 정 후보자는 "부자들은 그런 모양이죠"라고 받아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해명에 나서서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박씨가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는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정 후보자에게는 대가를 제공한 바가 없다고 한 점을 부각했고, 화성 동탄 택지개발 의혹에 대해선 해당 사건이 발생한 2015년이 정 후보자가 야당 의원 이던 박근혜 정부 때임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방어에 나섰다. 뉴시스는 "추궁이 이어졌지만 결정타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평했다.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박찬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제주지검장으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을 법무연수원장으로 인사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 부장급 인사 중에서 유임된 사람은 복두규 사무국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뿐인데, 두 사람은 조국 전 장관 시절에 임명된 사람이다. 즉 이른바 '윤석열 라인'을 사실상 숙청하다시피 했다.
참고로 한동훈 부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등 중요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으로(#) 불과 몇 개월 전에만 해도 언론 등지에서 '적폐수사 공신' 적폐청산의 상징'이라는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다.
2.4. 1월 10일
- 통일부에 따르면 김연철 통일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이화영 경기부지사와의 면담에서 "달라진 조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남북 관광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정부가 개성관광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가 진행 중인 '개성지역 역사·문화유적 탐방' 사업, 개풍양묘장 사업[2]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요청했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이종철 6·15공동선언실천 경기본부 상임대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강명자 개성 실향민 등도 배석했으며, 이들은 '열려라 개성공단! 가보자 개성관광!'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 #
3. 1월 3주차
3.1. 1월 12일
- 제21대 총선을 통한 정치 복귀를 위해 퇴임을 준비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선거철이 다가오는군요. 또 이런 짓을 합니다"라며 자신을 공산주의자라 언급한 가짜뉴스를 공유했다. 이 총리가 문제삼은 글은 "아래의 글을 널리 퍼트려서 김정은 앞에 스스로 초라해지는 공산주의자 이낙연을 초스피드로 날려버리자"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아래의 글'이란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고 적은 이 총리의 친필 방명록인데, 이 총리가 쓴 것은 맞지만 내용 중의 '주석'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2018년 9월 26일 베트남 순방 당시 호치민 주석의 거소를 찾았을 때 방명록에 남긴 것이다. 이 총리는 "그때 저는 쩐 다이 꽝 국가주석 장례식에 참석하러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라며 당시 순방 사진을 올렸다.
이 총리는 후임인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총리직에서 물러나 4월 총선을 준비할 예정이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상된다. 그는 이날 별도의 SNS에 "총리로 일하며 출석했던 교회에도 고별"이라고 적어 미리 퇴임 인사를 했다. 이 총리는 "서울 삼청동 오래되고 작은 교회. 오늘의 말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빌립보서 4장 6절).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적었다. [[https://www.news1.kr/articles/?3814827
3.2. 1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당'을 명칭으로 하는 정당 창당을 불허했다.*20대 국회의 첫 번째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소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3]
3.3. 1월 17일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남북교류 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어도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쪽 국민이 제3국을 통해 북한을 개별관광한 사례는 아직 없지만,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민 등은 여행사 등을 통해 북한 관광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 방북 조치가 실행되면 한국민이 중국 등 제3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상품을 신청해 북한으로부터 비자만 받고 방북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사회문화 교류, 인도지원 차원에서 중국 등을 경유해 북한에 들어갈 경우 북한당국이 발행한 초청장과 비자가 모두 있어야 방북이 승인됐다. 현재 일주일가량 걸리는 방북승인 기간도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이 북한당국으로부터 관광비자를 받고 (전화 등으로) 통일부에 연락하면 방북 승인을 내주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며 다만 지금처럼 관계기관을 통한 신원확인 등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정부가 최근 대북 개별관광과 함께 제3국을 통한 '비자 방북' 허용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사실상 북한관광이 전면 자유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지적하였다. *서울신문 200117 기사에 따르면 주한미국대사 해리 해리스가 대북 관광에 대해서 미국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자 청와대가 남북협력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반박했다. 한편 조선일보 200117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와대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불러서 각종 법안 처리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만찬 자리를 17일 저녁 가진다고 한다.
JTBC 뉴스룸은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 중인 정부가 중국 등 제3국을 거치는 방법 말고 남북 간 군사분계선을 지나 직접 올라가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다. 북한이 호응해올 경우 고령의 이산가족이 고향과 가까운 관광지를 방문하는 식으로 개별관광의 첫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였다. 다만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호응이 뒤따라야 하는데, 정부 당국자는 "북한도 우리 측 구상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4. 1월 4주차
4.1. 1월 20일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정면돌파전을 선언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재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았다"며 제재 압박을 통한 비핵화 방법론을 실패로 규정하고, 중·러의 제재 완화 결의안을 활용하되 스냅백 조항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전 장관은 당 전원회의를 통해 직접적 도발보다는 도발 가능성을 추상적으로 예고해놓고 대미협상 여지를 남겼으며 전원회의 이후 주요 구호에 '반미'가 등장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북핵문제 관련 정세는 상당히 유동적"이라며 "그러나 만약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미국이 추가 제재를 움직이지 않는다면 북한도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으며, 이어 "이 상황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중, 러가 제안한 제재 일부 해제 결의안을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며 "다만 스냅백[4] 조항을 넣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는 비핵화 방법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 악화만 나타났다"며 "제재 하나만 갖고 북한을 압박해서는 안 된단 게 지난 1년6개월 간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북 개별관광에 대해서는 "만시지탄"이라면서도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자율적 영역을 보여주면 북한은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예상했다. *
4.2. 1월 22일
뉴시스는 정부 소식통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사장 김진향)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지원재단 사무실에서 북한의 투자자문회사인 '조선투자자문회사'(DPRK Investment Consulting)[5]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보도하였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조선투자자문회사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국내외 투자가의 개성공단, 대북 투자 자문사업 ▲투자설명회 등 투자유치행사 조직과 운영 ▲남북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 협력,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 및 대북 투자 관련 제도개선 사항 연구 등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당국 간 물밑 접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5. 1월 5주차
5.1. 1월 27일
이에 대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정 실장이 지난 7일 미국 워싱턴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북한 철도 및 도로 현대화 등의 사업 추진 구상을 밝히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다며 미국 측에 대승적 차원의 이해를 촉구했지만,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유엔 제재를 무시한 채 남북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정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면담 시에도 '남북간 경협 사업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전언을 빌어 "말도 안 되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구체적으로 해당 건에 대해 팩트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정 실장의) 뉘앙스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5.2. 1월 28일
정부가 1월 30일 ~ 31일에 전세기를 투입하여 중국 우한에서 고립된 우리 교민들을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어젯밤까지 만해도 전세기 탑승을 신청한 우리 국민은 5백 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중국 국적자는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 국민 가족이라도 탑승할 수 없으며 발열과 구토 등 의심증상자도 우한에서 격리된다. KBS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인한 혼란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당국에서는 엄정한 대응 방침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은 닷새 만에 청원인 4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연합뉴스TV
오늘부터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과 항만 검역이 강화된다. 먼저 중국 전역에서 오는 입국자들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입국 전 3주간 방문국가를 비롯해 발열·구토·인후통·기침 등의 증상 여부를 체크한 후 국내에 머무르는 지역 등을 적어 내는 것이다. 만약 불응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검역조사 대상이 폐렴이나 폐렴 의심증상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되며 의심 환자는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와 연계해 관리한다. 정부는 공항·항만 검역소 21곳의 검역과 역학 조사 등을 위해 군의관 간호장교 등 국방부 인력 100여명을 포함해 250여명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TV
여야 원내대표들은 설 명절 민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정운영이 마비된 데 대한 비판이 많았다며 '야권 심판론'을 부각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며 '정권 심판론'으로 맞받아쳤다. 연합뉴스TV
새 대법관 후보인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인준 절차를 거쳐 취임하게 되면 현 정부에서 임명되는 9번째 대법관이 되는데 대법관 구성 변화에 따라 판례가 더 진보적으로 바뀔 지 주목된다. 연합뉴스TV
여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하면서 "국민 생명이 걸린 사안은 정쟁 대상이 아니며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전통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초기 단계에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대만처럼 중국 여행객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어제 전 여자 친구의 '미투'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영입 인재 2호' 원종건 씨는 인재영입 자격을 자진 반납했다. MBC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악수를 생략하고 마스크를 쓴 채로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의료기관으로 국내 두 번째 확진자가 입원해 있는 곳인데 문 대통령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더 강력하게 취해야 될 조치가 있으면 언제든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그 이후에는 선별진료실과 음압 앰뷸런스, 이동형 CT촬영 차량 등을 직접 둘러본 뒤 확진환자가 있는 격리병동을 찾아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인 위기관리센터를 24시간 가동하고 국정상황실장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매일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국경제TV
5.3. 1월 30일
문 대통령은 이 날 종합 점검회의에서 "국민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2차 감염의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 정 후보자는 해당 언론사에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 2심 연달아 패소했다.[2] 개풍양묘장 지원사업의 경우 2007년 9·13 남북합의서 체결에 따라 북한 황해북도 개성시 개풍동 일대 9㏊에 산림 녹화사업의 전초기지를 만들어 황폐화한 북한 산림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다. 2010년 남북관계 악화로 중단됐다가, 지난달 경기도가 해당 사업에 필요한 물자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으면서 9년 만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며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온 검경간의 '주종(主從)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며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고 평가하고 이어 "노무현 정부 시절 수사권조정 작업에 참여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정수석으로 법무·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이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뿌듯한 경험이 있는지라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하지만 당정청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사후적으로 개입·통제하는 체제를 설계됐고, 국회 역시 이 체제를 법으로 확정한 것"이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着根)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편 2019년 5월, 당정청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되도록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합의했다"며 "이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4월 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기관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餘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4] 스냅백은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완화했던 제재를 복원시키는 걸 말한다.[5] 호주 교포 기업가인 천용수 코스트그룹 대표가 북한 조선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와 합의 하에 설립한 북한 내 투자자문회사다. 북한 당국이 북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국이나 서구권 국가를 위해 창구 역할을 하도록 천 대표에게 허가를 내 설립됐다. 특히 조선투자자문회사 대표를 맡은 천 회장은 대북투자와 인연이 깊다. 천 대표는 지난 1992년부터 평양에 호주 코스트그룹 사무소를 만들어 비누·가발·스펀지 등을 제조했으며, 북한의 광산개발 등에도 직접 투자했다. 또 북한과 처음으로 합영회사를 세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