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3-07 15:32:55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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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2. 권한3. 역대 장관4. 둘러보기5. 관련 문서

1. 소개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 법무부의 장.

과거부터 대부분 검찰청의 검사 출신들이 장관 자리를 장악해 왔다. 보통 부(部)에서는 고등고시 출신 공직자들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다가 인사적체를 없애기 위해 외청장 등의 보직까지 장악하는데 비해 법무부는 거꾸로 검찰청에서 성장한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을 맡다가 장관까지 올라가는 셈이다. 다른 부처들과 달리 법무부는 고시 출신 공무원을 거의 받지 않고 검사들을 행정공무원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법무부장관은 외청으로 갖고 있는 대표적 권력기관인 검찰청의 인사 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검찰청의 검사들이 행사하는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으로 인해 대통령과 지연, 학연 등이 감안되기도 하는 등 결국 충성할 사람을 뽑게 된다.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타이틀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이러한 기조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소위 '충성 메모'(1 234567)라는 걸로 난타당하다가 43시간 만에 사퇴한 안동수 장관의 케이스도 발생했다.[1][2] 결국 독고다이 장관을 뽑아놨다가 대통령 측근이나 여권 주요인사 등에게 칼날을 들이밀면 야권과 언론에게 두드려 맞고 지지율 하락이나 선거 패배 등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어 안전빵을 원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1949년 검찰청법이 제정[3]될 때부터 지휘권이 명문화되어 있었다. 외청인 검찰청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방해한다면서 꺼리는 조항인데, 검찰청이 일단 법무부 외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크거나 작거나 검찰청 업무에 개입할 여지는 항상 있다. 2005년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통해 한국전쟁을 통일전쟁으로 표현한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건은 아니지만 최초로 지휘권이 발동된 케이스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 이인 법무부장관이 최대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임영신 상공부 장관을 불기소하라고 구두 지휘했으나, “기소·불기소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며 거부(12)했다. 이후 조국 사태 수사를 두고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충돌하기도 하였으며, 당사자인 조국 역시 장관이 되기 전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에 대해 보고받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라 사형 집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국내정치뿐 아니라 국제적 여론을 인식해야 하는 등 복잡한 사안이라, 국무회의 등에서 대통령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를 독자적으로 장관이 집행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는 상태.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사람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4]을 볼 때 요직임에는 틀림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을 위해 비검찰 출신 인사, 특히 법학자 출신이 법무부장관 자리에 임명되었다. 첫 번째 법무부장관 후보자였다가 논란으로 인해 사퇴했던 안경환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였고, 첫 법무부장관이었던 박상기 역시 연세대 로스쿨 교수였다. 두 번째 법무부장관인 조국 역시 서울대 로스쿨 교수였다. 조국 사퇴 이후에도 학자 출신이 법무부장관으로 많이 거론되었으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학자>검사>판사>현역 의원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실제 후보자로 유력했던 사람들은 학자가 아닌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었는데,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거론되다가 판사 출신으로 여당 대표를 역임한 추미애 의원이 지명되었다.

2. 권한

위에 쓰여진 사형집행권한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영주 및 귀화 허가권자이기도 하다.

3. 역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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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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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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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수 이름 임기
제1공화국 초대 이인 (李仁) 1948년 08월 02일 ~ 1949년 06월 05일
2대 권승렬 (權承烈) 1949년 06월 06일 ~ 1950년 05월 21일
3대 이우익 (李愚益) 1950년 05월 22일 ~ 1950년 11월 22일
4대 김준연 (金俊淵) 1950년 11월 23일 ~ 1951년 05월 06일
5대 조진만 (趙鎭滿) 1951년 05월 07일 ~ 1952년 03월 04일
6대 서상환 (徐相懽) 1952년 03월 05일 ~ 1954년 06월 29일
7대 조용순 (趙容淳) 1954년 06월 30일 ~ 1955년 09월 15일
8대 이호 (李澔) 1955년 09월 16일 ~ 1958년 02월 19일
9대 홍진기 (洪璡基) 1958년 02월 20일 ~ 1960년 03월 23일
허정 과도정부 10대 권승렬 (權承烈) 1960년 04월 25일 ~ 1960년 08월 19일
제2공화국 11대 조재천 (曺在千) 1960년 08월 23일 ~ 1961년 05월 02일
12대 이병하 (李炳夏) 1961년 05월 03일 ~ 1961년 05월 18일
국가재건최고회의 13대 고원증 (高元增) 1961년 05월 20일 ~ 1962년 01월 08일
14대 조병일 (趙炳日) 1962년 01월 09일 ~ 1963년 01월 31일
15대 장영순 (張榮淳) 1963년 02월 01일 ~ 1963년 04월 21일
16대 민복기 (閔復基) 1963년 04월 22일 ~ 1963년 12월 16일
제3공화국 17대 민복기 (閔復基) 1963년 12월 17일 ~ 1964년 05월 10일
18대 민복기 (閔復基) 1964년 05월 11일 ~ 1966년 09월 25일
19대 권오병 (權五柄) 1966년 09월 26일 ~ 1968년 05월 20일
20대 이호 (李澔) 1968년 05월 21일 ~ 1970년 12월 20일
21대 배영호 (裵泳鎬) 1970년 12월 21일 ~ 1971년 06월 03일
22대 신직수 (申稙秀) 1971년 06월 04일 ~ 1973년 12월 03일
제4공화국 23대 이봉성 (李鳳成) 1973년 12월 04일 ~ 1974년 09월 17일
24대 황산덕 (黃山德) 1974년 09월 18일 ~ 1975년 12월 18일
25대 황산덕 (黃山德) 1975년 12월 19일 ~ 1976년 12월 03일
26대 이선중 (李善中) 1976년 12월 04일 ~ 1978년 12월 21일
27대 김치열 (金致烈) 1978년 12월 22일 ~ 1979년 12월 13일
28대 백상기 (白翔起) 1979년 12월 14일 ~ 1980년 05월 21일
29대 오탁근 (吳鐸根) 1980년 05월 22일 ~ 1980년 09월 01일
30대 오탁근 (吳鐸根) 1980년 09월 02일 ~ 1981년 04월 09일
제5공화국 31대 이종원 (李鐘元) 1981년 04월 10일 ~ 1982년 05월 20일
32대 정치근 (鄭致根) 1982년 05월 21일 ~ 1982년 06월 23일
33대 배명인 (裵命仁) 1982년 06월 24일 ~ 1985년 02월 18일
34대 김석휘 (金錫輝) 1985년 02월 19일 ~ 1985년 07월 15일
35대 김성기 (金聖基) 1985년 07월 16일 ~ 1987년 05월 25일
36대 정해창 (丁海昌) 1987년 05월 26일 ~ 1988년 02월 24일
노태우 정부 37대 정해창 (丁海昌) 1988년 02월 25일 ~ 1988년 12월 04일
38대 허형구 (許亨九) 1988년 12월 05일 ~ 1990년 03월 18일
39대 이종남 (李種南) 1990년 03월 19일 ~ 1991년 05월 26일
40대 김기춘 (金淇春) 1991년 05월 27일 ~ 1992년 10월 08일
41대 이정우 (李正雨) 1992년 10월 09일 ~ 1993년 02월 25일
김영삼 정부 42대 박희태 (朴熺太) 1993년 02월 26일 ~ 1993년 03월 07일[5]
43대 김두희 (金斗喜) 1993년 03월 08일 ~ 1994년 12월 23일
44대 안우만 (安又萬) 1994년 12월 24일 ~ 1997년 03월 05일
45대 최상엽 (崔相曄) 1997년 03월 06일 ~ 1997년 08월 04일
46대 김종구 (金鍾求) 1997년 08월 05일 ~ 1998년 03월 02일
김대중 정부 47대 박상천 (朴相千) 1998년 03월 03일 ~ 1999년 05월 23일
48대 김태정 (金泰政) 1999년 05월 24일 ~ 1999년 06월 07일
49대 김정길 (金正吉) 1999년 06월 08일 ~ 2001년 05월 20일
50대 안동수 (安東洙) 2001년 05월 21일 ~ 2001년 05월 23일[6]
51대 최경원 (崔慶元) 2001년 05월 24일 ~ 2002년 01월 28일
52대 송정호 (宋正鎬) 2002년 01월 29일 ~ 2002년 07월 10일
53대 김정길 (金正吉) 2002년 07월 11일 ~ 2002년 11월 05일
54대 심상명 (沈相明) 2002년 11월 09일 ~ 2003년 02월 26일
노무현 정부 55대 강금실 (康錦實) 2003년 02월 27일 ~ 2004년 07월 28일
56대 김승규 (金昇圭) 2004년 07월 29일 ~ 2005년 06월 29일
57대 천정배 (千正培) 2005년 06월 29일 ~ 2006년 07월 26일
58대 김성호 (金成浩) 2006년 08월 28일 ~ 2007년 09월 03일
59대 정성진 (鄭城鎭) 2007년 09월 04일 ~ 2008년 02월 28일
이명박 정부 60대 김경한 (金慶漢) 2008년 02월 29일 ~ 2009년 09월 29일
61대 이귀남 (李貴男) 2009년 09월 30일 ~ 2011년 08월 10일
62대 권재진 (權在珍) 2011년 08월 12일 ~ 2013년 03월 11일
박근혜 정부 63대 황교안 (黃敎安) 2013년 03월 11일 ~ 2015년 06월 13일
64대 김현웅 (金賢雄) 2015년 07월 09일 ~ 2016년 11월 28일
문재인 정부 65대 박상기 (朴相基) 2017년 07월 19일 ~ 2019년 09월 09일
66대 조국 (曺國) 2019년 09월 09일 ~ 2019년 10월 14일
67대 추미애 (秋美愛) 2020년 01월 02일 ~ 현재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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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장.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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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024px-Seal_of_the_President_of_the_Republic_of_Korea.svg.png대통령
문재인
부 의 장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휘장.png국무총리
정세균
파일:GROK_ICON.png 국무위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유은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외교부장관강경화
통일부장관김연철법무부장관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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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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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이정옥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파일:GROK_ICON.png 정부위원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성수 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png 대통령 보좌기관·소속기관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상조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파일:GROK_ICON.png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휘장.png 국무총리 보좌기관·소속기관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인사혁신처장 황서종 법제처장 김형연
식품의약안전처장 이의경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엄재식
파일:Seal_of_seoul_little.png 서울특별시
파일:Seal_of_seoul_little.png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기타 기관 장*
파일:대한민국 법원 상징.png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파일:784px-Emblem_of_the_Constitutional_Court_of_Korea.svg.png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종문
파일:국가인권위원회logo_1.png 위원장 최영애 파일:The Bank of Korea.jpg 총재 이주열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석시키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
* 국무회의 규정 외의 법률에 의거하여 국무회의출석, 발언권 등이 있음

}}}}}}}}}||

5. 관련 문서




[1] 메모는 A4용지 2장 분량으로 앞장은 `정권 재창출 노력' 등 대통령에 대한 `충성서약'을 담고 있고, 뒷장은 `인권옹호의 철저' `국민의 신뢰회복' 등 검찰의 나아갈 방향을 요점 정리한 평이한 내용이다.[2] 이 메모가 충성 메모라는 타이틀로 기사화된 후, 동료 변호사인 이경택 변호사는 자신이 메모를 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기자들에게 A4용지 2장 분량 모두 자신이 썼다고 했다가 이후 앞장은 자신이 썼고, 뒷장은 장관이 썼다고 정정했다. 언론에 팩스로 메모를 보낸 윤 모 여직원은 2001년 5월 21일에는 장관이 직접 컴퓨터로 메모를 쳤다고 했다가 22일 오전 10시쯤에는 이 변호사가 맡긴 초고를 미리 타이핑 해놨다가 장관의 책상 위에 있던 별도의 메모와 함께 팩스로 보내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1시간 뒤인 오전 11시께는 “이 변호사가 넘겨 준 초고와 안 장관의 책상 위에 있던 메모를 한 개의 파일 안에 같이 타이핑한 뒤 팩스로 보내줬다”고 말했다.[3] 제14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4]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정당방위 등 특수상황 제외)군인과 법무부장관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통령, 총리를 제외하면 합법적으로 살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5] 역대 차단기(9일) 재임[6] 역대 최단기(2일) 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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