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3-17 12:51:33

김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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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회상징.png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제16대 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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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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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회상징.png 대한민국 국회의원 (경남 거제시)
선거구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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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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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파일:김기춘-1.jpg
이름 김기춘(金淇春, Kim Ki-Chun)
생년월일 1939년 11월 25일 ([age(1939-11-25)]세)
출신지 경상남도 통영군 장목면 시방리
(現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본관 김해 김씨
거주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07-5
신체 164cm, 62kg
종교 천주교(세례명: 스테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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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중학교
경남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소속 정당 무소속
의원 선수 3
의원 대수 15, 16, 17
지역구 경남 거제
병역 해군 대위 만기전역
경력
「펼치기 • 접기」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청와대 법률비서관
대검찰청 특수 1과장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장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연수원 검찰연수부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제22대 검찰총장
제40대 법무부장관
제8대 KBO 총재
제15대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제16대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제9대 여의도연구소
제17대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제2대 대통령비서실장[2]
링크 대한민국헌정회
}}} ||

1. 개요2. 생애3. 관련 사건4. 말말말5. 기타6. 관련자료7. 선거 이력8. 둘러보기9. 관련 문서
파일:대학 선배.jpg
김기춘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및 정치인.

대한민국의 제15대~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역구는 경상남도 거제시였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중앙정보부의 대공수사국장으로 있었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아 '기춘대원군'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닐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휘둘렀던 인물이다.

그러나, 한국 현대사가 남긴 오점에 대부분 연루되어 있는 인물로, 박정희 유신 정권 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40년 넘게 권력의 핵심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유신헌법 설계, 공안 사건 조작, 여론 공작, 지역감정 조장,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비롯한 온갖 정치적 비행을 저질렀으며, 위기 때마다 철저하게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난국을 돌파하였다. 이 때문에 생긴 별명이 법꾸라지(미꾸라지)다.

2. 생애

해당 문서로.

3. 관련 사건

해당 문서로.

4. 말말말

5. 기타

  • 아이러니하게도 한때의 별명으로 ‘따뜻한 마음의 '미스터 법질서'가 있었다고 한다.
  • 부인 박화자는 김기춘의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의 여동생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인은 광주광역시 지역 법조계의 원로였던 박찬일 변호사[4]다.
  • 김기춘이 결혼식을 올린 1965년에는, 영호남 간의 지역감정과 지역차별이라는 현상은 물론 개념 자체가 없었다. 이후 초원복집 사건 주동자인 김기춘은, 광주 태생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고, 지금까지 같이 지냈다. 슬하에는 1남 2녀를 뒀다. 외동아들 김성원은 의사, 큰 사위가 김도영 변호사[5], 작은 사위가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안상훈은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 위원을 하기도 했다.
  • 가족사에는 비극이 있다. 중앙대 의대를 졸업하고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활동하던, 외아들 김성원이 2013년 12월 31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후로 쭉 의식불명 상태로 있었다.# 2013년경부터 줄곧 의식도 없이 미동도 하지 못한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이 힘든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6년 8월 22일 며느리공동으로 아들의 성년 후견인이 되었다.
  • 6공 시절(노태우 시절) 검찰총장을 맡았을 때, 운동권을 "악의 세력"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그때 별명이 미스터 법질서인데, 그의 행적을 보면 매우 가소로운 말이다.
  • 검찰총장을 퇴임할 당시의 퇴임식 광경이 한국일보 1990년 12월 6일자에 보도된 바 있는데, 돌이켜보면 뭔가 씁쓸한 내용이다.
    혼자 있을 때 더욱 조심하라는 신독의 자세를 강조해온 김 총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인천 조직폭력배 전과누락사건, 대전 조직폭력배와 현직 검사의 술자리 합석 사건 등 검찰의 체면에 중대한 타격을 가한 「추문」이 연이어 터져 후배 검사들은 총장 볼 낯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 총장은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3분여의 짧은 퇴임사에서도 『정의를 지키려는 검사의 직무는 태산보다 무겁고 크다』며 『이는 말로서가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지켜나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후배들을 숙연케 했다.

    김 총장은 또 단호한 목소리로 후배들에게 『강력한 검찰이 되고 싶은가』라고 질문을 한 다음 곧 『그러려면 높은 도덕률과 탁월한 실력으로 무장하라』고 뼈아픈 충고의 답을 밝혔다.

    김 총장이 「충고의 퇴임사」를 하는 동안, 대부분의 후배 검사들은 다소 붉어진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거렸다.

    맨 뒷줄에 서 있던 한 부장검사는 『후배들이 김 총장의 생활태도를 반만이라도 따라간다면 절대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총장의 퇴임사를 마음에 새기고 검사 개개인이 도덕 재무장을 해 범죄와의 전쟁에 나서야만 한다』고 곤혹스러운 심정을 털어놓았다.

    퇴임사에서 "학생시절의 순수성 정의감이 끝까지 퇴색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말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훗날 한홍구 교수는 "남다른 흑역사를 간직한 김기춘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학생시절의 순수성과 정의감은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비웃었다.#[6]
  • 키는 165cm 내외로 추정된다. 나이대를 고려하면 보통 키. 몸무게는 62kg이라고 본인이 부산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 바둑 실력은 8급인데, 한국기원 부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 2013년 비서실장 취임 당시 재산을 공개했는데, 당시 재산이 39억 원이었다. 야인시절에는 거물급 변호사로 일했기 때문에, 예금성 자산(약 30억 원)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평창동 자택과 바로 옆집인 아들네 집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불성실 신고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 시간관념이 매우 철저하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 집에서 야인으로 지낼 때도 짜놓은 시간에 맞춰서 움직였다고 한다. 또한, 자신의 집 2층 서재로 출근했는데 이때도 정장을 했다고 한다.
  • 본인이 맡은 자리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자리로 KBO 총재를 들었다. 이 당시 한일 슈퍼게임 참관차 일본을 방문하고는 도쿄돔을 보고 감명을 받아, 돔구장 설립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외국인 선수 제도도 검토하긴 하지만, 본격적인 외국인 선수 제도 도입은 그가 물러난 이후에 도입되었다.
  • KBO 총재 시절 선동열주니치 드래곤즈에 보내는 것을 꺼리던 해태 타이거즈 구단주를 설득, 일본에 진출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선동열이 김기춘을 고맙게 생각하고, 교분이 있다고 한다.
  • 정치 행보는 매우 음험하고 교활하며 사악하지만, 사람 자체는 매우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다고 한다. 또 처세술에도 능통했다. [7]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엮이지만 않는다면 나쁘지는 않은 사람.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도 썰전 패널 시절 그렇게 증언한 바 있다. 영화 자백에 출연한 모습에서도 잠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부부동반 일본 나들이를 위해 온 공항에서 우연히 만나 끈질기게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을 캐묻는 최승호 피디에게 정중한 목소리로 "모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끝까지 분노를 감추었다. 같은 영화에 비슷하게 강제 출연한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의자인 전 국정원장 원세훈이 역정을 내는 것과는 대조적. 이 점이 바로 김기춘이 오랫동안 버틴 비결이다. 반면. 리틀 김기춘이라 불리기까지 한 정치검사였던 우병우는 상대에 대한 태도로 잠재적인 적을 만들었으며[8] 결국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해서 검찰을 떠난다. 김기춘은 적어도 겉으로는 주위에 친절하여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암흑기 때 한직에서나마 살아남았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까지 지낼 수 있었던 것.
  • 검찰 후배이자 같은 친박 정치인의 전 대법관 안대희는 "내가 아이큐 130인데, 김기춘은 170이다"라고 김기춘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 다른 검찰 후배이지만, 정치적 성향으로 정반대인 금태섭은 ‘김기춘은 항상 권력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이인자에 만족했기 때문에 장수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즉,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최순실의 전횡을 막지 않고, 최순실에 이어 이인자 노릇을 하면서 권력을 공유했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오랫동안 재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포스코 회장을 뽑을 때 자신이 추천한 인사를 접고 최순실이 미는 인사를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한다. 어찌보면 매우 놀라운 일이다. 김기춘은 최순실이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핵심 부서 검사로 재직했고 검찰총장, 국회의원까지 역임했는데 같은 엘리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범한 사람도 아닌 사이비 교주 밑에서 명령을 듣는다는 건 어지간한 정신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9]
  • 조응천이 초임검사 시절(1992년) 김기춘이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그 당시 조응천에게 김기춘은 "검찰에서는 거의 레전드급" 같은 인물이었다고 한다. 그의 발언 하나하나를 교과서 같은 말로 여겼다고 한다. 김기춘과 조응천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하게 되었으나,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을 계기로 조응천이 쫓겨나면서 둘은 완전히 원수지간이 된다. 그리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된 조응천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김기춘을 비난하고 있다.동아일보 김기춘 본인 퇴진설의 실상을 조사하라고 조응천에게 지시했는데, 조응천이 보고한 바로 그 문건을 누군가에게 넘겨버렸다고 한다.
  •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합류하기 전, 야인 시절에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청와대가 구매한 약물 중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프로스카는 김기춘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탈모증에도 약효가 있기 때문에 차은택설 같이 온갖 억측이 나오는 모양이다.
  •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여러 의원의 질문 공세를 피했으나, 막바지에 주식 갤러리에게서 증거 자료들을 받은 박영선 의원에 의해 최순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기사에 따르면 청문회 이후에 박영선에 대해서 울분을 토했다고 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문회가 끝나자 박영선 의원석을 찾아가 공손히 악수를 청하였다. 자기 약점을 온 국민 앞에서 동영상을 틀어 밝혀낸 사람에게 다가가 악수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자기 속내를 100% 감출 수 있고, 속마음과는 정반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매우 음험하고 위험한 남자다'라는 평가를 고려해보면 그야말로 무서운 일. 2017년 시점에서 78세인데도, 정치권의 핵심 인사로 계속 살아남은 것에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2275990_article_99_20161208002905.jpg
  • 2014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들어왔던 우병우의 일 처리 방식이 김기춘과 비슷하다고 해서 청와대 내에서는 별명을 '리틀 김기춘'으로 붙였다고 한다.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김기춘이 최저임금 7%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2014년 6월 26일자의 내용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을 김기춘이 사실상 결정했다"고 비판했다.#[10]
  • 2017년 1월 27일 방영된 썰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김기춘이 국회의원 시절에 박근혜도 같은 국회의원이었는데, 박근혜에 대해 주군(主君), 하명(下命) 등의 높임말을 썼다고 한다.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당시 박근혜와 김기춘의 발언이 재조명되었다. 당시의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는 "대통령은 탄핵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 대통령이다." 등의 발언을 했으며,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은 "대통령이 헌재에 불출석하는 것은 탄핵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탄핵 사태는 국회의 잘못이 아니라 대통령이 자초한 잘못이다." "나라가 잘되는 것도 대통령의 공로이고, 이 같은 사태를 오게 한 것도 대통령의 책임이다." 등의 발언을 한 전적이 있다. 기사 그리고 13년 뒤인 2017년 2월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직무 정지가 된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에 불출석하고 서면으로만 입장을 전달하였는데, 이때 본인들이 직접 지껄였던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되돌려받았다는 점에서 사필귀정이라는 비웃음을 당하는 중이다.
  • 청문회 때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을 언급하면서, "비서실장이 김영한 수석을 바보나 허수아비로 만들고 우병우 민정수석과 공모하여 문건 유출을 처리하고, 문제가 생기자 '국회 청문회 때 핫바지인 김영한 당신이 나가라'고 하였다. 이에 김영한 수석은 항명하고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원통함에 술을 마시다가 스트레스로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죄책감이 들지 않느냐"며 비망록에 있는 것을 모르쇠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김기춘에게 질타하였다. 이에 김기춘이 "그분은 몹쓸 병으로 작고하셨고 본인도 애통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라며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행동을 보이고 끝까지 부인하자, 화가 난 박범계가 '그 몹쓸 병을 누가! 그 몹쓸 병을 누가 걸리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일갈했으며,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한 냉혈한 늙은 악마를 보았다'고 독설을 날렸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찰박물관에 2007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전시된, 경찰에서 압수한 불법무기들 중 이 작자가 기증한 나치 독일마우저 HSc 권총이 있다. 아예 설명에서도 대놓고 제 15·16·17대 국회의원 김기춘 기증 이라고 나와있는 지라 빼도 박도 못한다. #1 #2 #3)

파일:흔드르라.gif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장면에서 최순실과 자신이 엮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을때 깜짝 놀라 자리에서 반쯤 일어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포착되어서 들썩들썩 춤추는 웃음거리로 편집되었다.
  • 전여옥은 저서 《오만과 무능》에서 김기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길, (김기춘은) 만날 때마다 늘 책을 읽고 있었으며, 동서의 고전에 능숙하고 무척이나 영리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박근혜에게 삼류 수준의 아부를 떨어대는 것과 달리 그는 박근혜가 커터칼 테러를 당했던 당시 "실로 천운이었다, 하지만 이리 무사하신 걸 보니 하늘이 더 큰 사명을 내릴 것 같다"고 하자 박근혜는 무척 기뻐했으며, 전여옥은 아부도 저 정도면 예술의 경지라며 감탄했다고 한다.
    • 세월호 7시간 사건을 질의하던 당시 김기춘이 관저에 있었는지 집무실에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말을 TV로 들었는데, 그는 박근혜보다 먼저 일어나 집무실에 가서 박근혜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저로 물러나는 것을 확인하고 잠드는 사람이었다면서, 그걸 아예 모른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저 대화를 할 때까지 며칠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다른 변명도 많은데 아예 모른다는 것은 진짜로 몰랐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문고리 3인방 때문인가 싶었지만, 전임이라면 모를까 김기춘이 그들에게 막힐 정도는 아니라면서, 최순실에게는 그라도 꼼짝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세월호 7시간 사건의 진상을 보면 당시 김기춘은 박근혜를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고 제대로 된 연락도 되지 않았던지라, 말 그대로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 가정적인 성격의 사람이며 가족을 아낀다고 한다. 전여옥이 실제로 언급한다. 하지만 김기춘이 공안 정치를 통해 직접적, 간접적으로 파멸로 몰아넣은 시민들의 가정이 수십 가구는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악의 평범성이다. 외부자들에서 전여옥이 김기춘이 가정적이라고 언급하자 이에 대해 정봉주진중권 또한 악의 평범성을 언급한다.
  • 1992년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관할하기도 했는데, 이 당시 김기춘의 부하가 가수 양준일의 비자를 발급하지 않아 입국을 불법적으로 막았다는 의혹이 있다.

6. 관련자료

7.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1996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경남 거제) 신한국당 47,989 (76.53%) 당선 (1위)
2000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경남 거제) 한나라당 33,379 (47.50%) 당선 (1위)
200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경남 거제) 한나라당 34,729 (43.50%) 당선 (1위)

8. 둘러보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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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관련 인물 박근혜 김기춘 · 우병우 · 안종범 · 문고리 3인방 · 조윤선 · 이재용 · 문형표 · 추명호
최순실 정윤회 · 정유라 · 장시호 · 고영태 · 차은택 · 김종
관련 사건 전개 사건의 배경 · 타임라인 · 박근혜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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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c6cded>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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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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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피고인1심항소심상고심
<colbgcolor=#b8c8dc,#192048>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분리1]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파기환송]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징역 5년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파기환송]
정호성 징역 1년 6월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차은택 징역 3년 기각, 1심유지[파기환송] 2020. 2. 6. 파기환송
송성각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김홍탁 무죄 기각, 1심유지 -
김영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기각, 1심유지 -
김경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기각, 1심유지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장시호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2020. 2. 6. 파기환송
김종 징역 3년 징역 3년[파기환송] 2020. 2. 6. 파기환송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조원동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문형표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진행중
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진행중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류철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확정)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남궁곤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최순실 징역 3년 징역 3년 2심판결 확정
최경희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이원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이경옥 벌금 800만원 벌금 800만원 -
하정희 벌금 500만원 벌금 500만원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김종덕 징역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정관주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신동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김경숙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김기춘 징역 3년 징역 4년[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김상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파기환송]2020. 1. 30. 파기환송
김소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이인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위증
의료법 위반 등
박채윤 징역 1년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김영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
김상만 벌금 1천만 원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최순실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정기양 징역 1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심판결 확정
인사 청탁 관련
위증
이임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기각, 1심유지 2심판결 확정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이재용 징역 5년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파기환송]
최지성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파기환송]
장충기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파기환송]
박상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파기환송]
황성수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파기환송]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영선 징역 1년·법정구속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징역 25년·벌금 200억 원
[파기환송]
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파기환송]
신동빈 징역 2년 6월
추징금 70억 원
법정구속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2심판결 확정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
우병우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
진행중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고영태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징역 1년 6월
추징금 2,200만 원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최윤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진행중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김기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진행중
김장수 무죄 진행중
김관진 무죄 진행중
윤전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color=#FFF>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병합]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
}}}}}}

9. 관련 문서


[1] 거제군-장승포시 선거구의 제14대 국회의원이다.[2]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다시 박근혜정부의 대통령비서실로 환원된 이후라서 2대가 된다. 대통령 실장과 합산하면 35대 실장.[3] 常食, 항상 먹는 음식이라는 뜻. 김기춘이 이 메모대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걸 전 국민에게 강제하려 했던게 문제라는 반론도 있다.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측에선, 모든 사람들이 숨 돌릴 틈도 없이, 그야말로 노예처럼 최소/최저의 생활을 하고 겨우 먹고살아 정치나 권력에 대해 생각할 겨를을 없애려고 한 것이라는 반론이 있다. 이 말에 따르면 이런 지침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된다. # 증언에 따르면 이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한 지시사항이라고 한다.[4] 1906년~1989년. 1931년 조선변호사시험 합격[5] 사법고시 31회 차석. 김앤장 근무[6] 그런데, 이미 학생 시절에도 딱히 순수하거나 정의감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 시절 4.19 혁명, 5.16 군사정변을 모두 겪은 세대인데도 자신의 대학시절을 회고하면서 위 두 사건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는데, 동시대인치고 이런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마디로 원래 민주화에는 관심이 없던 극우 성향이었다는 것.비뚤어졌을 지언정 질서에 대한 신념만은 진실된 사람마저도 아니었던 것이다.[7] 엄청난 독서량과 부지런함으로 유명하며, 특히 동서양 고전은 꿰뚫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박사논문은 독일어로 초록을 썼다. 지금처럼 자료를 찾기 쉽지 않은데다 성능 좋은 번역기가 없었던 시절임을 생각하면 대단한 성과. 또한 조선시대 형법을 연구한 저서는 고전 한문 해독 능력이 없으면 쓰기 힘들다. 결국엔 엄청난 재능과 부지런함으로 갈고 닦은 학문을 출세를 위해 악행에 쓴 나쁜 사례라고 할 수 있다.[8] 예를 들면 본인보다 연상인 서울대 법대 선배들이 자기보다 늦은 기수로 검사가 되면, 오만방자하게 반말을 했다고 한다. 문제는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9] 당장 후배 검사가 자신보다 승진을 빨리 하면 퇴임하는 것이 관례인 게 검사 집단이다.[10] 실제로 2014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7.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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