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3-05 21:22:36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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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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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관련 인물 박근혜 김기춘 · 우병우 · 안종범 · 문고리 3인방 · 조윤선 · 이재용 · 문형표 · 추명호
최순실 정윤회 · 정유라 · 장시호 · 고영태 · 차은택 · 김종
관련 사건 전개 사건의 배경 · 타임라인 · 박근혜의 해명
주요 내용 문제점 · 국정 개입 · 인사 개입 · 재단 활동 · 의료 논란 · 세월호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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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 및 단체 · 관련 문화 및 여담 · 관련 사건 · 관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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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c6cded>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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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피고인1심항소심상고심
<colbgcolor=#b8c8dc,#192048>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분리1]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파기환송]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징역 5년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파기환송]
정호성 징역 1년 6월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차은택 징역 3년 기각, 1심유지[파기환송] 2020. 2. 6. 파기환송
송성각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김홍탁 무죄 기각, 1심유지 -
김영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기각, 1심유지 -
김경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기각, 1심유지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장시호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2020. 2. 6. 파기환송
김종 징역 3년 징역 3년[파기환송] 2020. 2. 6. 파기환송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조원동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문형표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진행중
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진행중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류철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확정)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남궁곤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최순실 징역 3년 징역 3년 2심판결 확정
최경희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이원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이경옥 벌금 800만원 벌금 800만원 -
하정희 벌금 500만원 벌금 500만원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김종덕 징역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정관주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신동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김경숙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김기춘 징역 3년 징역 4년[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김상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파기환송]2020. 1. 30. 파기환송
김소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이인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위증
의료법 위반 등
박채윤 징역 1년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김영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
김상만 벌금 1천만 원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최순실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정기양 징역 1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심판결 확정
인사 청탁 관련
위증
이임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기각, 1심유지 2심판결 확정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이재용 징역 5년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파기환송]
최지성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파기환송]
장충기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파기환송]
박상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파기환송]
황성수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파기환송]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영선 징역 1년·법정구속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징역 25년·벌금 200억 원
[파기환송]
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파기환송]
신동빈 징역 2년 6월
추징금 70억 원
법정구속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2심판결 확정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
우병우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
진행중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고영태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징역 1년 6월
추징금 2,200만 원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최윤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진행중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김기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진행중
김장수 무죄 진행중
김관진 무죄 진행중
윤전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color=#FFF>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병합]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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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검찰과 특검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2016년 11월 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3명을 구속기소를 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2월 28일 특검 수사 종료까지 총 39명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을 기소했다. 특검 수사 종료 후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017년 3월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3월 3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2017년 4월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총 40명이 넘는 게이트 연루자들의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다.

2017년 2월 28일 특검 수사 종료 후 기소에 이어 검찰의 추가 수사 후 기소가 진행된 4월 17일까지 기소된 사람은 총 42명이다. 이 중 21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2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 범위에 따라 일부 재판이 병합돼서, 42명에 대해서는 총 19건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중 특검이 기소한 13건은 특검법에 따라 기소 후 3개월 안에 제1심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3개월의 시한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지킬 필요는 없다"는 이견도 제기된다.

최순실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등 재단 출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 ▲박근혜의 뇌물수수 혐의 등 총 5건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는 게이트 연루자들의 대부분 혐의의 공범으로 이름을 올려, 도합 13건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다음 재판의 나열 순서는 기소된 날짜순이다.

2. 최순실·안종범·정호성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차은택·송성각·김홍탁·김영수·김경태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차은택·송성각·김홍탁·김영수·김경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장시호·김종·최순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장시호·김종·최순실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조원동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조원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문형표·홍완선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문형표·홍완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류철균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류철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남궁곤·최순실·최경희·이원준·이경옥·하정희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남궁곤·최순실·최경희·이원준·이경옥·하정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9. 김종덕·정관주·신동철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종덕·정관주·신동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0. 김경숙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경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1. 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2. 이인성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인성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3. 박채윤·김영재·김상만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채윤·김영재·김상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4. 최순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특검 기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5. 정기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정기양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6. 이임순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임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7. 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8. 이영선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영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 박근혜·최순실·신동빈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 우병우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우병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1. 고영태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고영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2. 청문회 불출석자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청문회 불출석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3. 최윤수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윤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4. 김기춘·김장수·김관진·윤전추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김장수·김관진·윤전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