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1. 개요

2. 역사

3. 시험 구성

3.1. 응시자격

• 공인영어시험 : 아래 표의 점수는 응시 가능 최저 점수이고, 유효 기간은 각 공인자격 유효 기간 (2년)을 따른다. 청각장애인은 듣기 시험을 볼 수 없음을 감안하여 청해를 제외한 성적을 청해 포함 성적으로 환산해서 인정해 준다. 2003년 이후 기관토플, 기관토익, TEPS 특별시험이 인정 기준에서 제외되었고 2008년 5월부터는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응시한 TOEIC이 인정 기준에서 제외되었다. 폐지 시점 기준으로 해외 시험의 경우 TOEFL은 국가와 상관없이 인정되지만 TOEIC은 일본에서 응시한 것만 인정된다. 이렇게 된 이유는 TOEIC이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로 가서 시험을 보고 거기서 비교적 높은 성적을 받은 뒤 이를 제출하는 편법이 성행하자 공정성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고, 결국 법무부가 해외 TOEIC 성적의 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해 일본에서 치른 것만 인정하게 되었다.[19] 한때 G-TELP, FLEX, ILEC 추가 인정론도 있었으나 묻혔다.

• 법학과목 이수제도 : 35학점 이상 이수[20]

• 사법시험법 제6조와 제17조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자 및 정지자가 아닌 사람.
• 응시 제한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 정지자
•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 기재를 한 자, TOEFL·TOEIC 및 TEPS 성적표에 허위 기재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 부터 5년간 사법시험법에 의한 시험과 그 밖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하고 있다.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사법시험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2. 1차 시험 (선택형)

3.3. 2차 시험 (논문형)

3.4. 3차 시험 (면접)

4. 합격

4.1. 사법연수원

4.2. 특전

• 1차 합격자
• 장학금: 많은 대학에서 사법시험 1차 합격만으로도 장학금을 지급한다.
• 편입학: 사법시험을 1차 합격하면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정치국제학부 편입(일반편입/학사편입 모두)에서 우선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사법시험 1차 합격자는 로스쿨 평가의 기준이 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다고 판단받기 때문에 많은 로스쿨 입시 정성평가에서 우대받는다.
• 취업: 사법시험 1차 합격자는 법학직렬 취업시 우대받는다.

• 2차 합격자
• 대출: 시중은행에서 최저 연 3.9%의 저렴한 금리로 약 1억 3,000만원 내지 1억 5,0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사법연수생이 1억 3,000만원 대출

• 최종 합격자
• 독학사: 사법시험을 합격하면 독학사 법학 1~3단계를 면제받고, 4단계만 치르면 된다.[42]
• 학점은행제: 45학점 인정
• 장학금: 많은 대학에서 재학 중 사법시험 합격자에게 졸업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 편입학: 최종합격시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학과 서류전형, 필답시험을 면제받고, 면접을 치를 수 있었다.[43]

• 사법연수생
• 연봉: 사법연수생 신분인 2년간 약 2,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 대우: 5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대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정당 가입 불가, 겸직 불가 등)도 함께 지켜야 한다.

• 연수원 수료자
• 수료시 100%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다.
• 법조 공무원 중 하나인 검사로 즉시 임용될 수 있고, 법조인이 된 지 10년이 지나면 판사에 지원할 수 있다.
• 행정부처 공무원으로 채용시 (행정고시와 동일하게)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된다.
• 전문 경력이 쌓이면 석사, 박사 학위 없이 대학 교편을 잡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종 중 하나이다.[44]

5. 위상과 수준

6. 오해

• 사법고시가 아니라 사법시험이다? - 정식 명칭은 '사법시험이 맞다. 고시에는 공무원의 임용 자격을 결정하는 시험과 고급공무원이나 사법관을 뽑기위하여 뽑는 시험이라고 여러 뜻이 있으니 둘다 맞다는 의견도 있으나, 정식 명칭은 사법시험이며 사법고시는 일종의 속칭이다. 사법시험 수험생들을 흔히 고시생이라고 부르기는 했는데, 이러한 속칭이 널리 통용됐다는 의미.

• 고졸 학력만으로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과거에는 맞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이전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법학 비전공자가 사시에 몰려 본래 전공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있자, 2006년부터 응시자격에 '법학 과목 35학점 이상 이수'가 추가되었다. 이는 4년제 대졸자 기준으로 부전공 혹은 주전공에 버금가는 학점이다. 결국 고졸 학력만으로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54] 그렇다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졌지만, 대학 진학이나 여타의 방법으로 법학 전공학점을 35학점 이상 구비한 사람들은 사법시험에 얼마나 합격하였을까? 2015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7,900명 중에서 고졸 이하 출신 [55]은 겨우 5명이다. # 합격자 중 비율로 0.06%이며, 최근 5년간 합격자로 줄이면 고졸 학력자는 0명(0%)이다. 고졸 합격자로 노무현이 너무 유명해서 그렇지, 노무현은 당시 기준으로도 지금 기준으로도 아웃라이어 중의 아웃라이어였다.

• 사법시험은 "법전을 외우는 시험"이다? -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다. 정말 간단히 생각해봐도 법조문은 어차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만 봐도 모든 법조문과 판례까지 모두 볼 수 있다. 법조문을 완벽히 외우기만 한 사람을 사시에 붙여줄 거라면 그냥 그런 시험 따위 없애 버리고 보통 사람에게 법전 하나 쥐어주며 법조인 자격을 주는 게 훨씬 간편할 것이다. 애초에 인간의 머리로 모든 법전을 다 외운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럴 필요도 없다.
  2차 시험장에서는 아예 법전을 내어주며, 행정법 같은 경우는 통일된 법률이 없어서(건축법, 경찰법, 공토법, 조세법, 지방자치법 등등) 아예 시험지에 친절하게 관련 법조문을 써주기도 한다! 2차 시험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논술하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는 법조문만 달달 외운다고 풀 수 있는 게 당연히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2차 시험에서 일일이 법전을 찾아볼 시간이 없으므로 자주 나오는 조문은 여전히 암기하지만, 이런 암기는 조문만이 아니라 판례의 주요 문구 등 '답안지에 써야 하는 천편일률적인 표현' 전반에 모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암기한 내용은 핵심키워드만 언급하면 되므로 법전을 딸딸 외우는 시험은 확실히 아닌 셈이다. 조문도 대개 조문 위치만 외우는 경우도 많다. 기본 3법이야 1차 때부터 하다보니 해당 조문이 몇 조인지 외우지만 후4법은 어느 쯤에 있겠거니 하고 들어가기도 한다. 정말로 외울 걸 논하자면 기본 3법조문과 바로 모든 법 과목 기본서에 있는 법률용어들의 개념과 판례들, 시험 유형이다.

• 사법시험 공부를 하려면 한자를 잘 알아야 한다? - 법률 서적이라면 한문으로 뒤덮여 있을 테니 이 시험에 합격하려면 한자를 잘해야 할 것 같은 선입견도 많지만, 오늘날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 한글 세대가 진학하면서 교수들도 채점평에 "어설픈 한자를 쓰느니 그냥 한글로만 써라"라고 할 정도로 반쯤 포기하는 상황이 되었다. 법 자체가 한자로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법전이나, 최근에 수험생들이 보는 책들은 내용의 99.99%가 한글이므로 법률 서적이 한자로 뒤덮여 있다는 말은 최소한 2000년대 이후 기준으로는 사실과 다르다.
  다만 2차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법전은 한자로 되어 있으며, 2차 수험과목 7법(헌법, 민법, 형법, 민소, 형소, 행정, 상법) 중 민사소송법과 행정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다[56]. 그러므로 시험을 치기 위하여는 한자법전을 읽어야만 하기 때문에, 2차 공부는 한자법전을 필수로 보야 하며, 한자를 모르면 시험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자주 등장하는 한자어는 한정되어 있어서, 공부기간이 몇 달만 넘으면 익숙해져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답안지에도 채점위원에게 특정 논점이나 키워드를 강조하기 위해 쓰는 경우는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그 정도 한자는 법전을 매일 보기를 몇 달만 하면 저절로 익혀지게 되기 때문에, 한자 공부를 따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합격하려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한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록 사법시험뿐 아니라 웬만큼 규모가 크고 어려운 시험에서 무슨 초등학교 시험도 아닌데 만점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시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는 얘기이다. 대체로 2차 커트라인은 100점 만점에 40점대 혹은 50점대 가량에서 형성된다.[57] 대개 46~48점 사이에서 결정되고 평균 50점 이상만 맞아도 300등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상위권 점수이며 55점 이상이면 수석도 바라볼 수 있다. 물론 40~50점 맞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다만 2011년 53회 사법시험 이후로는 합격 인원이 줄어들면서 49~51점 사이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고 있다. 물론 대학 입시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큰 시험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점수보단 등수가 중요하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꼭 수능 만점을 맞아야 할 필요는 없고, 단지 같이 시험 보는 사람들보다 잘하기만 하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58]거기다 애초에 교수들이 점수를 적당히 조정하기 때문에 만점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채점을 굉장히 빡세게 하기 때문에 만점을 받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59][60][61][62] 아무리 잘 써봐야 1문 50점에 35점 넘기가 어렵고, 애초에 모든 논점을 다 쓰기엔 시간도 답안지도 부족하다. [63] 다만 객관식인 1차 시험은 5지선다 시절에는 기삼 평균 거의 90점에 육박하는 커트라인이 나왔던 적이 있다. 이후 8지선다로 바뀌면서 커트라인이 급격히 하락했으나, 이후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꾸준히 커트라인이 상승하더니 결국 2013년 55회 사법시험에서는 기삼 평균 86점까지 올라갔다.

7. 통계

7.1. 역대 수석합격자 명단

8. 비판

9. 사법시험 존치 논란

10. 해외

10.1. 일본

10.2. 중국

11. 여담

• 노무현 대통령(제17회 사법시험 합격)의 사법시험 수기는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 장수생이 쏟아져 나오는 시험의 특성상 중장년층도 많이 응시했다. 2010년대에 이르러서도 수험생 중에 2차 시험만 10번 이상 친 80년대 학번들이 있을 정도였다. 그렇다 보니 "XX년생"과 "XX학번"이 같은 공부를 하는 상황도 존재했고, 88년생의 젊은 고시 진입자에게 고시원 옆방 형님이 1988 서울 올림픽을 보며 여자친구랑 놀러 다니던 얘기를 해주었다는 식의 우스갯소리들도 파다했다. 이러한 중장년층 수험생들은 흔히 '노장'이라 불렸다. 또한 시험의 경쟁률 자체는 5, 7, 9급 공채보다 낮은 편이나, 당연히 경쟁률이 낮다고 붙기 쉬운 건 아닌 것이 사법시험 쪽에 우수 인재들이 몰리기도 하고 공부량이 압도적이므로 합격이 굉장히 힘들었다.[65] 그리고 그 낮다는 경쟁률도 1차 응시인원 대비 합격 인원 기준으로 20대 1 정도며 2차 경쟁률은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5:1 가량이었다.[66] 2010년대에 들어서는 로스쿨 도입에 따른 폐지 크리를 맞으면서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었다. 응시인원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선발인원이 줄어들었고, 게다가 신규진입자는 감소된 반면[67] 장수생이 퇴로를 찾기 어려운 시험의 특성상 기존의 경력 쌓인 수험생들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응시집단의 수준도 높아져 버렸기 때문이다.

• 2011년 4월 10일 방송된 1박 2일에서 이승기가 사법시험 행정학 문제를 풀었다는 내용이 나왔다. 해당 문제는 2000년 2월 20일에 시행된 42회 사법시험 문제 중 하나로 이 방송에서는 3번이 정답이라고 나왔지만 4번 역시도 정답이다. [68]워낙 오래전 고리적 시절의 내용인데다, 선택과목은 원래 단순하게 출제되며[69] 특히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PD가 그 중에서도 쉬운 문제를 골라서 낸 것이 주로 작용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요즘 기출문제를 열어보면 물론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 과거부터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검사가 되면, 그 검사보다 나이가 많은 공무원[70]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피고인들이 존칭 아닌 존칭으로 '영감님'이라는 호칭을 썼다. 그보다 더 과거에는 사법시험 최종합격만 되면 주변에서 영감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간 놀리는 듯한, 멸칭에 가까운 표현으로 '검사님'이라는 아무 문제 없는 정식 호칭을 놔두고 일부러 쓴 것이다. 친해지면 존대말은 하되 호칭을 아예 '영감'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검사들은 실제로 그 표현을 많이 싫어한다고 한다. 영화 부당거래에서 대형 건설기업 회장이 검사에게 '영감'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 또한 광역수사대 팀장인 형사가 그 검사에게 '영감님'이라고 부르며 대화를 하고 간 뒤, 검사가 "형사가 아주 검사보고 영감영감 부르면서 야지를 주네"라며 화를 내는 장면도 나온다. 검사로서 권력이 있으니 존대는 해야겠지만, 검사가 자기보다 어리거나 높으신 분들의 경우 그 검사보다 자기가 사회적 지위가 더 높다고 생각할때 살짝 낮추는 느낌으로 썼던 것이다. 일반인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걸보고 '영감님'이 검사를 높이는 표현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검사는 '검사님', 변호사는 '변호사님', 판사는 '판사님', 혹은 재판중이라면 '재판장님'이라는 정식 호칭이 있고 이게 그들을 존중하는 표현이다.

• 2002년까지는 2차시험을 치를 때에 국민서관에서 출판한 '시험용육법'을 배부하였다.# 이 시험용 법전은 도로 회수해 가므로 수험생이 갖고 나올 수가 없었다. 그런데 국민서관에서 시험용 법전의 출판을 독점하다보니, 이 '시험용육법'은 현암사 등에서 나온 더 큰 볼륨의 소법전보다 수록된 법령의 분량이 훨씬 적은데도 가격이 똑같았고, 심지어 독점이 폐지될 무렵에는 오탈자마저 적잖이 나왔다. 이로 인한 문제 제기가 있자, 결국 법무부에서 자체 제작한 법전을 배부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고, 이에 따라 여느 출판사라도 위 배부용 법전과 똑같이 시험용법전을 제작·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수험생들은 이전에는 3만 원 넘게 주고 구입해야 했던 시험용법전을 불과 1만 원 남짓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경제학원론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는 독점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 준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통계 작성 목적이겠지만, 응시원서에 최종학력(출신학교 포함)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수기로 기재하였으나(대학원 재학 이상은, 학부와 대학원을 모두 기재), 나중에는 OMR로 최종학력, 출신학교(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 최종학력이 국민학교 졸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학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우도 있다.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민영 변호사가 그 주인공으로 충북 음성에서 동락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농사일을 돕다가 1975년부터 고시공부를 시작, 8차례의 응시 끝에 합격했다. 아들인 이윤규씨도 2010년 26세의 나이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마지막 사법시험인 제59회 사법시험의 최연소 합격자는 중고교 과정을 홈스쿨링을 통해 검정고시로 마친 만 20세(1996년생)의 서울대 국사학과 재학생이다. 인터뷰 또한 최종합격자는 55명이며 수석합격자는 단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만 37세의 여성이고 최고령 합격자는 만 45세의 한양대 졸업생이다.## 특이한 것은 마지막 수석합격자와 최고령 합격자가 각각 13년, 15년 수험생활을 한 끝에 합격했다는 것이다.수석합격자 인터뷰 최고령 합격자 인터뷰 사법시험 역사상 장수생이 수석합격을 한 것은 마지막 시험인 59회가 유일하다.

• 해당연도 '합격자수/출원자수' 비율이 가장 낮았던 회차는 제7회(1967)(0.18%)(그런데 같은 해 치러진 제8회 시험은 3.37%)였고, 가장 높았던 회차는 제46회(2006)(5.75%)였다.
• 1998년 이후로는 저 비율이 3%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고, 로스쿨 도입 이듬해부터는 대체로 5%를 약간 하회했다.
• 이러한 수치는 '법학전문대학원 선발인원/법학적성시험' 비율이 20%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곱해도 10% 전후의 수치다). 이는 사법시험이 고시 낭인을 반드시 발생시키는 제도이고, 로스쿨 체제에서는 고시 낭인이 덜 생긴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고시 낭인의 감소는 헌법재판소도 명시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이기도 하며, 그 점에 관한 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취지를 달성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71]

• 역대 최고령 합격자는 2011년 제53회 시험에서 당시 56세로 합격한 오세범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72] 역대 최연소 합격자는 1964년 제4회 시험에 합격한 조용완 변호사로 당시 만 19세였다. [73] 참고로, 사법시험의 전신인 고등고시 사법과는 1962년 제16회 시험에 당시 47세로 합격한 이우길 변호사가 역대 최고령 합격자인 듯하고, 1961년 제13회 시험에 18세의 나이로 합격한 장기욱 변호사가 역대 최연소 합격자로 알려져 있다.

• 사법고시에 매달리던 김기두 할아버지: 서울법대를 졸업해서 사법시험에 수십 년간 응시했으나, 번번히 2차를 뚫지 못했다. 이 사람의 동문이자 선배인, 박찬종 변호사는 "지금 우리나라 고시 낭인들의 기본 문제가 김씨에게 함축돼 있다고 본다. 그 확률과 가능성을 보고 계속해서 시험을 보는 것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버리는 것 이라고 일침했다.

• 조국 사태로 조국이 법무부장관직에서 물러나자, 이를 빌미로 대한법학교수회(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한 법과대학 교수들 단체)는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했다. #

• 무한도전 레전드 회차인 죄와길 편에서 박명수가 상대방측의 기를 죽이려고 상황극으로 "나 사법고시 82회야"라는 드립을 치자 당시 스튜디오에 있던 실제 변호사들이 [74] 빵터진 적이 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당시 2010년은 52회 사법시험이었기 때문에 (만약 사법시험이 82회까지도 폐지되지 않고 존속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난 2040년이 되어야 82회 사법시험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때 박명수의 나이는 약 70살이된다.

• 수능 사회탐구 영역의 스타강사 이지영 역시 사법시험에 응시했던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지영 본인은 3연속 불합격했다고 두리뭉실하게 언급했는데, 2차시험이 아닌 1차시험에만 3연속 불합격한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사법시험은 1차시험 합격자에게 2번의 2차시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2차시험에 3연속 불합격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 워낙 오랜 역사를 자랑했던 시험이라 사법시험 기출문제들은 타 법관련 자격증[75], 공무원, 공기업 선발 시험의 문제은행 역할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