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4-20 14:20:23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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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占 / Monopoly

1. 개요2. 상세
2.1. 대한민국의 독점
3. 일부 인정하는 경우
3.1. 특허로 제한적 독점을 인정하는 경우3.2. 공기업민영화
4. 유명 독점기업
4.1. 대한민국의 유명 독점기업
5. 관련 문서

1. 개요

한 물건의 생산지를 혼자(獨) 차지한(占) 경우. 원래 독점은 오직 하나의 회사만이 한 물건의 출자를 잡고 있는 경우를 뜻하고, 적은 수의 기업이 잡고 있으면 과점이라 한다. 과점은 담합 스킬을 사용하면 독점과 거의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고, 합쳐서 독과점이라고도 한다.

2. 상세

모든 장사꾼의 꿈이자 로망
특정 물건의 유통이 한 가지 경로로 집중되며, 그 외의 경로로는 거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보통은 '수요가 많은 물건을 한 공급자가 독점으로 공급'해서 가격을 완전 자기 멋대로 책정하여 무진장으로 이득을 끌어올리는 경우로, 이러한 경우를 공급 독점이라 한다. 보통 경우에 독점이라 하면 대부분 이 공급독점을 말한다.

또 다른 한가지 형태로는 수요 독점이 있다. 위 경우와 반대로 공급자가 여럿이지만 수요자는 한 사람, 한 기관 또는 기업일 경우이다. 실제로는 업체가 여럿이 있어도 공급자들이 한 번에 여러 수요자들과 접촉할 수 없다면 수요독점에 해당한다. 군납 시장이 바로 이런 조건이다. 군납 물품을 사 주는 곳은 여러 곳이지만, 각각의 군납 업체는 자기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군지사랑만 거래한다.

공급독점일 경우 경쟁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판매자 마음대로이기에, 애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질이 좋다면 또 모르겠으나, 경쟁이 없기 때문에 차츰 질이 떨어지는 물건을 비싸게 주고 사야 하는 괴악한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생필품일 경우 그 피해는 엄청나게 커진다. 우리나라가 갑자기 중국처럼 석회가 섞인 물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된다고 생각해 보자. 군납이면 더 심각한데 이건 아예 이적행위와 맞먹는 일이다.

수요독점일 경우는 반대로 일부의 공급자에게 부가 쏠리고 나머지 대부분 공급자가 피해를 받는다. 가장 알기 쉬운 예를 들자면 바로 연예인과 스포츠선수. 1년 연봉이 몇 억이고 1년 동안 드라마와 광고 수입이 몇 십억이네 하는 뉴스는 자주 볼 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최상위에 위치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일반인보다도 더 힘들게 사는게 이 부류이다.

여기서 더 발전하면 쌍방독점이라는 형태가 된다. 즉 공급자도 1명이고 수요자도 1명인 경우이다. 상당히 특수한 경우로 첨단과학기술 군수산업에서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 실리콘밸리를 보아도 항상 일정한 정도의 미 국방부의 주문과 수요량이 있다. 쌍방독점의 형태가 되면 가격을 놓고 서로 밀당이 장난아니게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독점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며, 많은 나라들이 독점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의 경우는 이미 1890년에 매우 강력한 반독점법[1]을 제정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표적인 예로 옛 AT&T는 독점금지법으로 해체되었다. 무려 8토막으로[2]. 존 D.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의 경우는 경쟁사 주유소 옆에 개점해서 가격으로 일단 후려치고 경쟁사가 망하면 헐값에 사들이는 식으로 문어발 확장을 하다가,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철퇴를 맞고 34조각으로 해체되었다.(…) 채유부터 정유, 유통, 판매까지 다 해처먹었으니 저렇게 갈기갈기 찢어놔야 헤쳐모여를 해도 다시는 독점을 못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듯....은 개뿔 쉐브론과 엑슨모빌 2개로 합쳐지면서 부활했다.

규모의 경제가 크거나 진입비용이 너무 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독점이 된다. 자연독점의 가장 대표적 사례로 이런 경우는 어차피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민영화를 하건 분할을 하건 크게 효과는 없다. 그래서 그냥 국가가 독점운영 하는 것이 나은 예가 많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

막강한 자금력을 지닌 대기업이 특정 품목의 독점을 목적으로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덤핑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대기업의 물량공세에 버틸 만한 힘이 없는 경쟁업체는 모조리 망했어요 상태가 되어버리고 독점이 손쉽게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삼성과 D램 시장. 당연히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근데 이 독점을 법으로 금지한 게 외환 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했으니 참 아이러니하다.

이것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허생이 있다. 정확히는 매점매석이지만.

그래서 콜렉터들은 이런짓거리를 잘 하는 전매상을 매우 싫어하며, 울며 겨자먹기로 재판을 노리거나 전매상이 조장한 프리미엄을 주고 정가보다 휠씬 비싼값이 물건을 구입한다.

오용하기 쉬운 표현인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이 독점을 비판하기 위해 만든 표현이다. 애덤 스미스가 활동하던 시절은 중상주의가 대세였고, 중상주의 체제에서 상공업자들은 국가와 결탁해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했다. 따라서 애덤 스미스는 국가가 시장에 간섭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이 곧 독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본 것. 물론 본격적인 산업혁명의 시대가 찾아오며 트러스트가 출연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실은 시궁창이 되어버렸지만.

2.1. 대한민국의 독점

대한민국에서 특수한 독점시장의 예는 케이블방송코믹월드 주도의 동인시장을 꼽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독점의 해악이 얼마나 큰지 보여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위 보도를 잘 살펴보면,(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식료품, 기계 등 사실상 거의 독점이나 다름없는 점유율을 가진 분야가 매우 많다. 1위와 2위를 합치면 90%가 넘는다든지 뭐 그런 분야. 캐시카우라고 불리는 품목 중에도 그런 게 많다.

문화컨텐츠나 방송 등에서 판권 등을 수입할 때에는 90% 이상 독점 계약 형태로 수입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독점으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이 제도를 악용하여 SBS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전 국민적인 행사까지 중계권을 독점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욕설을 먹고 있으며, 애니플러스 역시 2010년대 초반 일본 애니메이션 신작을 대량 독점하여 한국 성우팬들에게 욕을 먹은 적이 있다.

또 자동차 시장에서는 자동차공업 통합조치현대자동차밖에 제조사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30년 넘게 수입차 시장이 개방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전체 시장에서 60% 이상, 수입차를 제외하면 80%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국산차 기업들의 영향력이 크지 않고, 현대기아차와 해외에서 경쟁하는 폭스바겐, 도요타 등의 대중 브랜드 역시 관세와 수입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경쟁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 사실상 독점이라고 볼 수 있다.

운송업계에서는 공기업이 전담 운영하는 철도,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가 많이 생긴 항공 분야는 그렇다쳐도 버스 운송은 처음부터 민영으로 시작했기에 독점이 가히 환상적이다. 시내버스 쪽은 사실상 공영제이거나 전 회사 공동배차제 등으로 좀 낫지만, 시외버스 쪽은 독점 노선이면 웬만큼 잘 나가는 노선이 아닌 이상 호구 취급하는 경우가 잦다.

3. 일부 인정하는 경우

3.1. 특허로 제한적 독점을 인정하는 경우

특허가 인정받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출원자는 합법적인 독점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현행법상 최대 20년까지이지만, 3년차부터 특허 유지에 필요한 납부액이 수직상승하여 늘어나므로 출원투자 대비 효과를 잘 측정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다만 특허의 효용성과 독점 인정 범위에 대해서 점차 논란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삼성 vs 아이폰 사건에서 나온 것처럼 디자인 특허를 클러스터 형식으로 수십 개를 묶어 후발주자를 아예 따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식으로 간다든지, 반대로 특허괴물 처럼 특허를 사들여 사방팔방에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시비를 거는 형태로 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많은 비판이 야기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아이폰의 밀어서 잠금해제와 디자인 자체를 특허로 선점하고 틀어막은 사례, 트위터의 아래로 내려가면서 로딩하는 기능 등을 디자인 특허로 인정한 것 같은 사례. 이런 것은 보편적인 사용방식의 변형 디자인에 가까운 것이고, 이런 걸로 후발주자를 틀어막을 게 아니라 마케팅이나 미적 요소, 컨텐츠의 충실성 등으로 경쟁해야지 너무 특허를 오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들이 계속 치솟고 있다.

더구나 BM(비즈니스 메소드)이라 불리는 특허에서는 독과점 문제가 더욱 불거진다. 그 이유는 업무 프로세스를 특허로 20년간 보장해 독점하는 방식이므로, 이건 사실상 후발주자는 시작도 하지 마라 수준의 특허이기 때문. IT나 제약처럼 발전이 빨라 기술 수명이 10년도 안 가는 분야에서 20년 동안 특허를 준다는 것도 실용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제기되는 중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 문서를 참조.

3.2. 공기업민영화

다른 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들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가가 독점하는 경우도 있으며, 신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특허 등으로 일시적인 독점을 허용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제도들 역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국가가 독점한 산업은 독점과는 반대로 낮고 안정적인 가격을 가지지만, 여전히 경쟁력 저하라는 문제점이 있고, 특허는 너무 오래 유지될 경우 반대의 효과만 나게 된다. 또한 전기, 물, 수도 등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산업들은 일반적으로 지나친 가격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독점으로 운영한다. 이게 적자가 난다고 함부로 민영화하다가는… 민영화 문서 참조.

4. 유명 독점기업

  • 구글: 2012년 10월 기준으로 구글이 검색부분의 반독점 조사가 거의 끝났다고 한다. 그 뒤로도 표준특허 남용등 아주 줄줄이 걸려있다. 분위기를 보니까 거의 인정한 상태라고 한다.
    안드로이드(운영체제)도 점유율이 7~80%라서 사실상 과점상태이지만, 오픈소스여서 누가 마개조해서 쓰건 특허문제만 걸리지 않으면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으며 앱시장의 매출에서 iOS에게 밀리고 있는 관계로 문제가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 카도카와: 유명 라이트 노벨들은 다 여기에서 나왔다고 믿어도 된다 만화와 책을 출판하는 여러 회사들을 인수합병을 하였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갑질이 심해져서 블랙기업이기도 하다
  • ARM(CPU): 모바일/임베디드 CPU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그나마 팹리스에 여러 회사에 오픈적인 라이센싱으로 인텔에 비해 비난이 덜하다.
  • 밸브스팀
    몇몇 사람들은 "수요의 증가로 인해 자연스럽게 우위를 점한 경우로 독점과는 관련이 없다, 게임 가격은 배급사가 정하는 것이지, 밸브가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게 아니며 스팀 등록과 삭제의 여부도 배급사나 개발자가 정할 수 있다"라 생각해서 독점이 아니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게임에 관한 권리는 개발자에게 있는것이 당연하고 얼마 주고 팔지도 개발자들의 권리다.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의 앱 가격을 본인들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듯이. 다만 판매의 문제가 아닌 게임 유통망의 본질인 ESD 서비스로 바라본다면 이미 스팀은 독과점이다. 2009년 자료에 따르면 스팀의 게임 디지털 판매 시장 점유율은 70%대였다. 한때는 스팀이 독과점 논란에 휘말린적이 있었는데 때마침 다른 ESD 서비스가 많이 탄생함에 따라 요새는 힘이 약해져 이런 분쟁이 줄어들었다. 그래도 꾸준히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스팀의 점유율은 아직도 막강하다. 밸브는 경영 자료 공개를 안해서 현재 스팀의 점유율을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스팀 독점 출시 게임을 제외하고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되는 대작 게임들의 판매량에서 스팀이 먹는 비율이 60 ~80%라고 하니 대충 이쯤 된다고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오히려 스팀이 아니라 경쟁사 플랫폼 오리진이 독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리진도 그냥 EA 자기네들 게임 팔려고 시작한 거의 자신들 전용 ESD 서비스이다.다른 회사들 게임도 팔려고 이런저런 행보를 보이는걸 보면 EA는 오리진에서 뽕 좀 뽑아먹을려고 하는 거 같지만 이런 논리대로라면 유플레이를 운영하는 유비소프트나, 배틀넷으로 자기들 게임 파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나 다들 독점회사가 된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스팀이 이미 실질적인 독점의 단계에 들어섰다 분석한다. 스팀에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 스팀의 DRM 사용을 강제하면서 시스템적인 독점이 이루어지며, 스팀의 API나 연동 프로그램도 게임 배급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실질적인 독점 영향력이 행사된다. GOG오리진이나 아마존닷컴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쟁쟁한 ESD 서비스를 모두 합쳐도 스팀 하나 못이긴다. 밸브가 흑화하지 않은 상태라 횡포를 부리지 않아서 소비자들 입장에선 독점의 순기능만[5]눈에 띄고 악영향이 보이지 않을 뿐, 사실상 독점맞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목 참조.
  • TSMC: 그야말로 (안 좋은) 독점의 예
  • 리얼텍: 얘들이 안 만든 내장 랜카드와 내장 사운드카드 찾기가 힘들 정도.[6]
  • 일부 공기업: 다만 이 경우는 국민복지, 재화의 특수성(공공재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등 민간이 생산·공급에 나설 유인을 갖지 못하는 재화) 등의 문제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독점을 하게 된다.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의 상당수가 이 경우.
  • 퀄컴: 모바일 네트워크 칩셋계의 넘사벽 1위, 경쟁업체들이 있긴 하지만 점유율만 보면 그냥 쩌리급이다. 가장 큰 건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을 이놈들이 주도한다는 것.

유달리 정보통신업계에서 독점이 많은 편인데, 기술/자본장벽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장벽이 없다면 독점자의 폭리보다 약간의 이득만 포기하면 충분한 이득을 얻는 시장에 누가 진출을 안 하겠는가.

하지만 이 분야의 끝판왕은 의료산업이다. 제약회사의료기기 산업의 독과점 비리는 상상을 초월한다. 수요자가 절대적인 을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특이한 경우라 그렇다.[7] 또한 진입장벽 또한 엄청나게 높아 소수의 기업들이 엄청난 전 세계적인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형적인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제약은 원가의 100~1000배를 쳐서 팔아먹고 유행병의 신약이라도 개발해서 수요는 대박이 터지고 공급은 초 한정적인 상황이라도 오면... 더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런데 의료기기 산업은 더하다고(...) 한다. 생명과 직결된 일이라 여러 시민단체와 의사들이 국가적인 제제를 요청하지만 대부분이 다국적 기업이고 무엇보다 로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갑질은 쭈욱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즉 답이 없다. 아프지 말자

4.1. 대한민국의 유명 독점기업

  • 각 지역의 도시가스 업체들
    다만 이 쪽은 서비스 자체가 공공재에 가깝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간다면 반드시 그 지역의 도시가스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안양에 이사를 간다면 삼천리에, 분당에 이사를 간다면 코원에너지서비스에, 일산에 이사를 간다면 서울도시가스에 신고를 해야 하는 식.
  • KD 운송그룹
    돈이 되는 노선인 분당신도시 - 인천국제공항 노선[8], 수요가 많은 광주-성남간 노선, 경쟁이 심한 이배재 경유 노선 등에는 최신형 최고급 차량 또는 전 차량을 비싼 저상버스로 넣고, 반대로 돈이 되지 않는 비수익 노선이 많으면서 독점지역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시내/시외버스에는 차령 8년 이상(내구연한 10년~11년)의 차량을 많이 넣는다는 특징도 보여준다. 단, 이 경우는 요금을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의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광주시의 경우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 독점의 폐혜가 나타난다.
  • 애니플러스
    2010년대 초반 일본 애니메이션 독점의 끝판왕이었다. 2009년 말 개국 이후 대부분의 일본 신작 애니메이션을 모두 자막으로 동시 방영했는데, 이로 인해 애니, 성우계에서 독점의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난 적이 있다. 다만, 이후에 애니맥스, 대원방송도 동시방영에 뛰어들고, 넷플릭스, 아마존에서도 일본 애니를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초창기보다는 약해진 편.
  • TJ미디어
    사실상 한국 코인 노래방의 떠오르는 독점왕으로 볼 수 있다. 경쟁사인 금영이 횡령 등으로 삽질하는 동안 세력을 키워오다가 금영의 매각을 기점으로 TJ미디어의 점유율이 월등히 높아졌다.

5. 관련 문서


[1] 셔먼 반독점법이 1890년에 제정되었고 그뒤를 이어 클레이턴 반독점법이 1914년 제정되었다.[2] 나중에 이합집산해서 결국 일부 지역에서는 원상복귀 하긴 했지만.[3] 이때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MS를 록펠러의 스탠다드오일에 비유해 비판하기도 했다.[4] 특히 한국은 더욱 심하다. 해외에선 macOS리눅스를 돌리는 경우가 꽤나 많지만, ActiveX 때문에 한국에선 기본적인 쇼핑 결제조차 OSX, 리눅스에선 불가능한 점도 한몫 한다.[5] 독점에 순기능이 있다는 말에 의문이 솟을지도 모르지만,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편리성은 독점의 순기능이긴 하다.[6] 얘네들은 그냥 가성비로 물량공세를 한 것이다, 나름 중급 이상에는 아날로그 디바이스, 퀄컴 아제로스, 인텔, 3coms(브로드컴) 등이 사용된다. 툭 까서 리얼텍 칩셋이 들어간 공유기/랜카드는 타 제품의 절반 이하 가격부터 나온다.[7] 수요가 발생했을 때, 즉 외상이나 질병 등에 걸렸을 때 소비자인 환자가 약이나 의료기기 서비스 따위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죽음이다. 일반적인 상품들의 수요와는 차원이 다르다. 의료기기, 의약품보다 수요적인 부분에서 우위인 것은 살아있는 이상 절대적인 수요가 보장되는 식량분야. 다만 이쪽은 수요의 절대성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아서 독점이 불가능에 가깝다.[8] 입금 1위라는 카더라가 있다.[9] 기아자동차는 현대한테 인수, 대우자동차는 GM한테 인수, 삼성자동차는 르노한테 인수, 쌍용자동차는 마힌드라한테 인수되었다. 그중에서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는 사실상 수입차가 되어 버렸다.[10] 포털 사이트 독점의 최고를 달린다.[11] 한국 동인 행사내 사실상의 독점행사. 경쟁 행사들이 하나같이 망하거나 수년을 버티지 못했다.[12] 네이버의 독점으로 생겨난 가장 큰 문제점. 항목 참고.[13] 원래 독점의 대표적 예시였으나 라이젠 시리즈 출시로 독점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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