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10-29 10:12:49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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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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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國家鐵道公團 | Korea National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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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2004년 1월 1일[1]
전신 철도국
(1894년 6월 28일 ~ 1963년 8월 31일)
철도청 건설 부문
(1963년 9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1992년 3월 9일 ~ 2003년 12월 31일)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년 1월 1일 ~ 2020년 9월 9일)
대표자 김한영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직원 수 2,086명(2021년 2분기 기준)
자본금 해당사항 없음(2020년 기준)
매출액 연결: 1조 4,853억 2,198만 6,127원(2020년 기준)
별도: 1조 4,853억 2,198만 6,127원(2020년 기준)
영업이익 연결: 4,549억 6,259만 3,271원(2020년 기준)
별도: 4,549억 6,186만 6,304원(2020년 기준)
순이익 연결: -364억 9,847만 9,777원(2020년 기준)
별도: -364억 9,970만 9,338원(2020년 기준)
자산총액 연결: 18조 7,680억 9,509만 4,560원(2020년 기준)
별도: 18조 7,680억 9,626만 6,424원(2020년 기준)
부채총액 연결: 20조 3,311억 9,128만 514원(2020년 기준)
별도: 20조 3,311억 9,085만 1,499원(2020년 기준)
자회사 북경한철공단상무자문유한회사
미션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비전 국민을 잇는 철도 세계를 여는 철도
주소 본사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철도기관 공동사옥)
시설장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연제로 384 (연제리)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수도권본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 3~5층 (동자동, KTX빌딩)
영남본부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46 (중앙동4가, 관정빌딩)
호남본부 -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1로 32 (임암동)
충청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9~11층 (신안동, 철도기관 공동사옥)
강원본부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650 (태장동)
관련 웹사이트
국가철도공단 공식 홈페이지
국가철도공단노동조합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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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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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코트 '레일로'[설정]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1588-7270
시설장비사무소: 043-299-5000
지역본부 전화번호 보기
수도권본부: 02-788-5000
영남본부: 051-664-5000
호남본부: 061-840-5000
충청본부: 042-607-5100
강원본부: 033-810-5000

1. 개요2. 상세3. 로고4. 사업5. 지역본부 및 산하 사무소
5.1. 수도권본부5.2. 영남본부5.3. 충청본부5.4. 호남본부5.5. 강원본부5.6. 시설장비사무소5.7. KR인재개발원
6. 역대 기관장
6.1. 출범 이전6.2. 출범 후
7. 부채8. 사건·사고9. 사가10. 관련 문헌11.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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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철도공단의 경관, 홍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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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철도공단 공식 홍보영상

▲ 철도 효과 홍보영상

파일:철도기관공동사옥_HQ.jpg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철도기관 공동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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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인격)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6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국가철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3]

제37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람이 있다 철도가 있다
국가철도공단의 슬로건
대한민국 철도의 건설 및 시설관리와 국유철도 재산관리 전문 조직으로 2004년 1월 1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전신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4]으로 2004년 1월 1일 철도청 건설·시설분야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철도청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대신하여[5] 전국의 국가철도를 위탁 관리하게 되었다.

2004년 1월 1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설립되었다가,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국가철도공단법'으로 개정(2020.09.10.)됨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외에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궤도연결 사업,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등 국유재산의 개발·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하고는 다른 회사이다.[6]

영문 명칭이 "Korea National Railway"이다.

2. 상세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사가 열차운행을 담당한다면, 국가철도공단은 인프라를 책임지며 철도 인프라를 건설·관리한다. 또한, 국가로부터 소유권의 행사권을 위임받고,[7] 공단이 채권을 발행하여 건설한 고속철도의 시설관리권을 설정하여 운영사로부터 선로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철도보호지구 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다. 사실상 소유만 하지 않았지 철도정책의 일선에서 거의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셈. 한편, 한국철도공사가 홍보하는 고속철도 안전장치들도 사실 다 여기서 발주해 구축한거다.[8]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역 위치와 운영방식 등을 결정 후 다시 기획재정부에서 OK사인을 해야 국가철도공단이 건설사업을 할 수 있다. 즉, 역 위치나 노선의 기본설계 등은 이미 정부 선에서 끝나 있고, 공단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역 위치역 규모 등을 결정해서 내려주면 거기 안에서 최대한 역 간을 잇는 최단거리 노선을 쓸 수밖에 없다. 사실 아까전부터 언급했듯이 공단은 그냥 시행만 하는 대리인 입장이라는 것. 실제 노선의 기본설계를 하는 곳은 국토교통부 철도국의 공무원들이 한다. 국가철도공단은 노선의 실시설계와 철도역의 디자인 확정 등 중요한 부분은 국토부에서 다 끝내고 난 자투리 부분만 결정하는 것이다. 지자체 시행의 도시철도나 광역철도 사업도 별 다를 것은 없는 게 그 지자체 내부에 이런 조직이 똑같이 생기며 공무원들이 노선을 결정하는 건 똑같다. 국가공무원이냐 지방공무원이냐의 차이일 뿐.

국가철도공단은 고속철도 건설재원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자본금과 주주가 없는 무자본금 특수법인이다.부채상환의 주 재원인 철도운영기관(철도공사)로부터 징수하는 선로사용료는 이자비용에도 미치지 못해 2016년까지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나, 2016년 12월 수도권 고속철도(SRT) 개통 이후 선로사용료 증가와 더불어 자산수익 증대 등으로 2017년부터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다. 다만, 2020년도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선로사용료 감소로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2021년에는 선로사용료 일부 회복에 따라 흑자로 전환되었다.[9]

또한 지속적인 신규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서는 시설 부채가 상환될 수 있도록 고속철도 선로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약칭으로 '철도공단', '시설공단', '철도시설공단' 등이 쓰이기도 하는데, 지난 2020년 9월에 공단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명칭에서 '시설'을 삭제하고 '국가철도공단'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국철공'이라는 약칭이 새로 생겨났다.

2020년 9월 후반기에 온라인 철도산업정보센터인 철도 Biz를 런칭했다. 철도운영기관에게는 철도관련 혁신기술과 제품에 대한 구매정보 등을 제공하고, 혁신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에게는 수요처의 입찰정보 등을 제공해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 11. 26.>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2.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관리 및 지원
4.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ㆍ운영
5.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7.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전문개정 2009. 1. 30.]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 3. 13.>
1.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2. 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3.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4.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ㆍ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역 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정보화,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ㆍ융자ㆍ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2004년 정부는 철도산업의 효율화를 위해 상하분리(노선을 기준으로 철도공단은 건설·시설관리, 철도공사는 운영으로 이원화 시키는 것)를 단행하였는데, 철도노조의 거센 반발로 인해 시설관리자의 업무인 관제와 유지보수 업무를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이는 완전히 문제인데, 철도공사는 어디까지나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한테서 유지보수를 '위탁'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철도공사는 매년 연말에 1년마다 국가철도공단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유지보수 위수탁 협약서를 갱신하고 있다. 철도공사에 있는 다양한 직렬 중 사무직, 승무직, 차량직을 제외한 나머지 토목직, 건축직, 전기직, 통신직 등 유지보수 인력은 철도공사가 아니라 사실 공단 인력이다. 이 사람들을 수탁직렬이라고 부르는데, 국가철도공단은 계속해서 "이 수탁직렬 인원"들의 월급과 수당까지도 공단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다. 공단은 하루빨리 이 수탁직렬 인원(약 8천명 ~ 1만명)을 공단으로 넘기라고 철도공사한테 요구하고 있고, 철도공사는 대규모 인력 이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후 지금까지 미완의 철도산업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한국철도공사한테 선로사용료를 받아 유지보수 위탁료로 한국철도공사한테 그 돈을 돌려주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시설관리자)는 철도공사가 관제와 유지보수 업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철도사고[10], 인력위주의 유지보수체계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관리자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철도공사는 운영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관제를 운영하고, 수익창출을 위해 안전을 위한 유지보수 업무는 홀대하는 등 수송율을 높이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건 KTX와 SRT의 선로 점유율 등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관제와 유지보수 업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적합할 것이다. 반면에 한국철도공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숫자의 인력 이동(코레일 전체 인력의 30%에 달한다)이 발생하는 만큼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유지보수 업무를 국가철도공단이 완전히 가져가면 서울교통공사처럼 일부 구내 매점 임대 수익과 열차 운행수익에만 기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제와 유지보수는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안전을 위해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주장에 오류가 있다.

3. 로고

파일: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초기 로고.svg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초기 로고
파일: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후기 로고.svg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후기 로고
파일:한국철도시설공단 로고.svg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절 로고

4. 사업

국가철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국가철도공단법 제7조).
  •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관리 및 지원
  •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ㆍ운영
  •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 이상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5. 지역본부 및 산하 사무소

지역본부 개수가 적고 수도권, 충청본부는 사업이 많아 과포화상태이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지역본부가 없어서 강원본부와 영남본부(부산)가 사업을 분할 담당하여 행정 비효율도 심한 편이다. 그리고 대부분 청사를 임대로 쓰거나, 건물 자체가 작아서 업무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로 인해 지역본부를 10개 정도로 확장하고, 각 지역본부 건물을 크게 신축하여 추후 있을 조직 확대도 대비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지역본부 신설 + 건물 신축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5.1. 수도권본부

파일:2013112010036_0.jpg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는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철도회관 서울본부 건물에 임대로 들어가 있다.

수도권 철도 사업이 너무 많은데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는 공간도 좁고, 수도권본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워낙 많아서 수도권본부는 과부하 상태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본부 지역 분할(경기남부(수원, 동탄 중 1)) 및 청사 신축 계획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본부(서울) 이전부지는 수서역세권개발사업부지, 서울역서울스퀘어 입주,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등 다양한 곳이 나왔으나 최종적으로는 삼각지역 앞으로 예정해 놨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 대해 서울특별시청에서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결국 해당 부지는 2021년 연말 교육부에서 가져가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건립하기로 했다. 기사 수도권본부는 다른 부지를 찾아야 한다.

5.2. 영남본부

파일:IMG_751211.jpg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는 부산광역시에 있으며,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일대를 제대로 관할하지 않는다. 대구경북 일대의 사업은 대부분 강원본부 관할. 그러나 동해중부선은 영남본부 관할. 대구경북 일대의 복잡한 관할 문제때문에 대구경북본부 설치 추진도 시도한 바 있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던 듯 하다.

부산진역 앞에 신축 건물을 지어서 영남본부로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2021년 지금도 부산역 앞에 한진해운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전 계획이 틀어진 듯. 해당 한진 건물은 2022년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에 따라 철거가 확정되었다. 그래서 국가철도공단 본사는 2022년 하반기에 결국 영남본부 신청사를 발주내고 2025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5.3. 충청본부


국가철도공단 본청과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다.

5.4. 호남본부


원래 2018년까지 순천역에 있었지만 경전선 사업을 위해 효천역으로 이전하였다. 그런데 효천역은 KTX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라 외지에서 통근해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불만이 많다.

효천역 앞에 있는 호남본부 청사는 현재 컨테이너 가건물(...)이라서 2025년까지 호남본부 청사를 5층짜리 건물로 제대로 신축할 계획이다.

5.5. 강원본부

파일:26033_16545_053.png
강원본부 청사도 이전이 예정돼 있다. 만종역원주역(신) 위치를 두고 검토를 지속하다가 남원주역세권개발사업에 따라 신 원주역 앞으로 이전하게 돼 있다. 2022년 초 착공, 2025년 초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11월 8일 강원본부 청사 설계안이 최종 확정됐다.

5.6. 시설장비사무소

파일:한국철도시설공단워크샵3.jpg
국가철도공단이 활용하는 모터카 등 말 그대로 시설 장비를 운용하는 곳이다. 해당 조직은 지역본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지역본부처럼 취급하고 있으나, 시설장비사무소장은 지역본부장보다는 급이 낮은 처장급이다.

5.7. KR인재개발원

파일:AKR20210202099200062_02_i_P4.jpg
2021년 2월 2일 강원도 양양군에다가 국가철도공단 KR인재개발원 착공식을 하고 착공했다. 2023년 6월 개원 예정이다. 출처

동해고속도로 하조대IC에서 가장 가깝고, KR인재개발원 맞은편에 대한민국 대표 서핑 비치인 중광정해수욕장이 있다. 인접한 기차역은 현재는 없지만 2027년 개통 예정인 동해북부선 38선역이 가깝다.

6. 역대 기관장

6.1. 출범 이전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
    • 김종구 (1992~1993)
    • 박유광 (1993~1996)
    • 김한종 (1996~1997)
    • 유상렬 (1997~2000)
    • 채영석 (2000~2003)
    • 정종환 (2003)

6.2. 출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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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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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0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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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6px -1px;"
1대
정종환
2대
이성권
3대
조현룡
4대
김광재
5대
강영일
6대
김상균
7대
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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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2005년 20조 7조 13조
2012년 19조 17조 2조
2013년 16.4조 18.2조 -1.8조
2014년 17조 19조 -1.9조
2015년 18조 20.4조 -2.0조

국가철도공단은 자본금이 없는 무자본특수법인 구조이기 때문에 총자본 자체는 의미가 없다. 철도라는 시설 자체가 단순 교통 수단이 아니고 국가 기간 산업의 중추가 되는 대 국민 교통 서비스로, 수익성이 목표가 아닌 수도, 항만, 댐처럼 사회간접자본 성격이므로 적자가 날까말까하는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여러 나라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철도를 부설해 국가가 소유하고,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운영을 보조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11] 다만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구조적으로 부채가 쌓이기 쉬운 구조라는 점, 수입이 한국철도공사주식회사SR, 서울교통공사 등으로부터 받는 선로사용료 외에는 별달리 없다는 점이 재무제표상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기사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부채를 지속적으로 줄여가는 중이다. 근데 국가철도공단 부채는 이슈가 안 되고 한국철도공사의 방만 경영만 잊을만하면 보도된다

정치권에서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를 합병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기사 하지만 양 기관의 성격이 서로 다르고 주업태 또한 달라서, 철도 운영자가 아닌 국가철도공단이 현재의 체제 상에서 단순히 철도 운영자 중 하나인 한국철도공사와 통합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다. 더군다나 지자체의 도시철도도 건설 및 관리권과 운영사가 별도로 존재하는 마당에 이런 시스템을 깨면서까지 통합할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무엇보다 철도공사 입장에서도 국가철도공단이 사실상 방패막이 역할을 해오던 건설부채를 떠안게 되면 오히려 민영화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껄끄러운 문제다.

2015년 말 기준 재무상태표 출처

8.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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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속철도 운영권 매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직원들을 동원해 KTX 민영화 찬성 댓글을 조작하는 바람에 철도 동호인들에게 폭풍까임을 당했다.
  • 참고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2013년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12]
    1. 공단 퇴직자의 재취업 등 전관예우 대책

    2. 광영상전송설비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 등 대책 마련

    3. 레일패드 하자보증기간 변경 및 시험성적서 위조 방지

    4. 경부 2단계 선로전환기 정상화 대책

    5. 철도 폐침목 부적격업체 저가매각 대책

    6. 사고예방 매뉴얼 등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7. 사상사고 발생 업체 벌점제도 강화

    8.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문제 개선

    9. 행복주택사업 추진 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

    10. 일반철도 시설개량투자 확대 대책 마련

    11. 불법하도급 방지 등 공생발전 대책 마련

    12. 설계업체가 감리용역까지 하는 문제 개선

    13. 공단 수익구조 개선 대책 마련

    14. 수도권 및 호남고속철도에 국산화된 열차제어시스템 사용

    15. 내구연한이 경과된 신호제어장치 조속 개량

    16.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 조속 추진

    17. 수도권광역철도 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18. 업무추진비 등 회계관행 개선

    19. 차량 등 보유물품 매각 투명성 강화

    20. 철도 시설물의 시공관리 철저

    21. 바이블록 침목 비리 의혹을 조사 할 것

    22. 궤도공사 사급자재 구입으로 인한 공사비 손실 최소화

    23.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의 품질 및 성능 재검토

    24. 철도신호공사의 입찰제도 완화

    25. 궤도 및 노반공사의 통합발주 방안 검토

    26. 철도부지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정화대책 마련

    이렇게 비리가 판을 치는 이유는 공단 관리직 상당수가 철도고등학교(일부는 철도전문대학)[13] 출신이어서 학연에 따른 병폐가 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호남고속철도 사업의 경우 CCTV망 구축에 경부선의 2배 넘는 비용을 들였는데, 이는 이름뿐인 경쟁입찰 때문이라고 한다. 급기야는 2013년 감사 이후 검찰이 본격적으로 국가철도공단을 겨냥한 수사를 시작하자 전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한강에 투신하는 사건이 일어나기에 이르렀다.
  • 대전역에 무허가 건축물을 만들어 쓰던 게 적발되었다. 기사 가만히 있어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들 스스로 욕 먹을 짓을 만들었다. 참고로 당시 대전역 인근은 재개발이 준비중이였기 때문에 가건물을 놓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다.
  •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했다. 해외 공사에 관련해서 SNS에 ‘인도네시아’를 ‘인도’로 표기한 콘텐츠를 올렸다가 망신을 당했다. (관련 기사)
  • 한국철도공사 - 국가철도공단 간의 소송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한 편이다.
  • 동해삼척선을 까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집을 날려버리고 이주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소송으로 번진 동해선 철도 이주 단지 조성 # 다만 이 건은 이후 국가철도공단 측의 반박기사가 올라왔다. 쉽게 말해 당초에 공단과 이주대상 주민들간 합의했던 마달동 부지에 대해, 마달동 현지 주민들의 결사 반대로 인해 용지매수에 실패하여 더 이상 마달동에 이주단지를 지을 수 없게 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대상 주민들은 무조건 마달동 부지만을 고집했고, 마달동 부지를 지속할 경우 당초 약속한 분양가를 지킬 수 없다고 공단 측에서 통보했으나 주민들이 계속 "마달동 부지, 약속한 분양가" 두 가지 모두를 고집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라고 서술되어있었지만, 당초 합의한 내용대로 요구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
  • 2022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 게시물 및 카드뉴스를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는데, 게시물 이미지 중 두번째 이미지에 있던 신칸센 700계 전동차[15]가 논란을 일으켰다. #
    파일:국가철도공단 광복절 게시물.jpg
    해당 이미지를 본 사람들이 지적을 하자, 답글을 통해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빠른 시간 내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글[16]을 달았으나, 무색하게도 7시간이 넘도록 해당 이미지를 수정하지 않았다. 오후 11시 정각~11시 19분 사이에 해당 게시물은 삭제되었다.
    다음날인 8월 16일 00시 07분에 사과문이 게시되었다. 하지만 광복절 하루는 다 채우고 다음날에서야 사과문이 올라와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JTBC, SBS에서도 보도되었다.}}}

9. 사가


빠르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철길로 세상 이어)
레일로 내일을 열어가는 우리
(도전과 열정으로)
자랑스런 철도공단의 모습으로
(멈추지 않을 거야)
KR 모두의 희망을 모아

KR 더 빠르게
KR 더 안전하게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세계로 뻗어 나가봐요

KR 더 힘차게
KR 더 편리하게
세상과 통하는 길을 열어
미래로 발을 내딛어요

Let's go! Let's go! KR

10. 관련 문헌

11. 관련 문서



[1]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국가철도공단으로의 기관명 변경일은 2020년 9월 10일이다.[설정] 레일-628행성 출신인 레일로는 철도기술과 노하우를 다른 행성에 전수하기 위해 우주를 여행하던 중, 지구를 발견하게 된다. 레일로는 지구상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산악지대가 많으며 전 세계로 향하는 관문인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게 된다.
레일로는 대한민국에 정착해 최첨단 철도를 직접 건설하며 한국에 많은 애정을 갖게 되었고, 현재는 국가철도를 수호하는 히어로로 활동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국민이 빠르고 안전한 철도를 이용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매우 뿌듯해한다고 한다.#
[3]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국가철도공단법 제40조 제1항).[4]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의 타법폐지 사유#를 참고할 것.[5] 이후 철도청 해체로 소유권은 대한민국 정부 직할이 되었다.[6] 둘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맡는 업무도 서로 다르다.[7] 국가에서 설립하는 공단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정부부처가 직접해야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곳을 의미한다. 만약 국가가 직접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으면 국토교통부의 규모가 지금보다 커지고 공무원도 많아져야한다. 그렇기에 굳이 중앙부처가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를 공단을 설립해서 처리하게 하는것이다. 철도시설은 등기부등본만 떼어봐도 공단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임을 알 수 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철도산업기본법 제20조 제1항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철도공단법에 제1조에도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라고 하여, 철도시설의 소유는 공단의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부칙 제2조 제3항를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가 완성되어 철도시설공단이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때에는 철도시설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다. 이 경우 당해 철도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은 철도시설공단이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시설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한다." 라고 하여, 고속철도시설이 국가에 귀속됨을 전제로 시설부채를 상환할 때까지 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이라는 물권적 권리(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31조 참조)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철도시설이 공단 소유라면 애시당초 이런 용익물권 비슷한 권리를 설정하고 자시고 할 까닭이 없다. 또한 공단 정관이나 재무제표를 살펴봐도, 어디에도 철도시설의 소유권에 대한 언급은 없다.[8] 한국철도공사가 스스로 직접 만든 것처럼 홍보하고 다녔으니 안전사고로 한국철도공사가 욕 먹는 것 자체는 자업자득이다. 그렇지만 경부고속선 공사 당시에는 국가철도공단의 전신 중 하나인 1992년 3월 9일에 창립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시공하였다. 2004년 운영부문과 건설부문이 분리되면서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의 사이가 나빠지게 하는데에 큰 공헌(?)을 하였다.[9] 철도공사는 영업수입의 34%(2015년부터 31%에서 34%로 인상), SR은 50%를 선로사용료로 납부한다.[10] 2022년 영동터널 KTX 탈선사고, 대전 조차장역 인근 SRT 탈선사고 등(주요 원인: 레일관리 및 관제 역할 미흡 등)[11] 게다가 휴전, 즉 준 전시 상태인 대한민국은 군사 목적이라는 무시 못 할 요소가 있다.[12] 아래 항목은 비리와 업무 미흡사항 중 일부 적은 것이고 개선사항은 더 있다.[13] 한국교통대학교/의왕캠퍼스의 전신으로 철도청이 운영했던 철도 인력 전문 양성기관. 이곳의 졸업생들은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자동 임용되었다. 그리고 철도청 시설 부문의 후신이 국가철도공단이다.[14] 애초에 직고용을 안했으면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15] 교묘하게도 측면의 JR 700이라는 특유의 문구는 지워두었다.[16] 파일:국가철도공단 광복절 게시물 댓글.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