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1-16 21:09:34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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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종류
3.1. 대한민국 정부의 공기업3.2.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4. 대한민국의 공기업 목록
4.1. 대한민국 정부 관할 공기업
4.1.1. 시장형 공기업4.1.2. 준시장형 공기업
4.2. 지방공기업4.3. 공기업처럼 취급되는 공공기관
5. 외국의 공기업 목록
5.1. 유럽 연합5.2. 네덜란드5.3. 뉴질랜드5.4. 대만5.5. 독일5.6. 러시아5.7. 루마니아5.8. 미국5.9. 베트남5.10. 벨기에5.11. 벨라루스5.12. 사우디아라비아5.13. 스위스5.14. 스페인5.15. 싱가포르5.16. 아랍에미리트5.17. 영국5.18. 오스트리아5.19. 우크라이나5.20. 이란5.21. 이탈리아5.22. 인도5.23. 인도네시아5.24. 일본5.25. 중국의 국유기업(공기업)
5.25.1. 홍콩
5.26. 캐나다5.27. 포르투갈5.28. 폴란드5.29. 프랑스5.30. 핀란드
6. 기타
6.1. 채용

1. 개요

공기업(, public enterprise)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되었거나 지분이 대부분 정부에게 속해있는 기업이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이를 소속에 따라 중앙국유기업[1](central state-owned enterprise) 또는 국유기업[2](state-owned enterprise)이라고도 한다. 각자에게 고유한 사업영역을 부여하고 경영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게 하는 기업이다.[3]

행정학 등에서 학술적으로 공기업 개념을 다룰 때는[4] 우정사업본부(우체국)나 지자체 상수도 본부처럼 정부·지자체에서 독립된 법인의 형태는 아니지만, 독립채산제, 특별회계, 요금징수 등의 기제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정부·지자체 기관도 넓은 의미의 공기업으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기업'이라는 별도의 표현을 쓴다.

주인이 없는 기업인 만큼 국민정부, 언론,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대표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공기업을 회계감사, 관리, 통제, 개혁 해야 한다.

공기업의 부채는 대부분 공기업이 직접 채권을 발행해서 임시적으로 메꾸게 된다. 특히 공기업이 적자를 기록할 경우 그 국민정부세금으로 대신 갚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채권 발행을 통해서 부채를 돌려 막다가 결국에는 국민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물론 적자의 원인을 되짚어보면 공공성을 위해 낮은 요금을 유지하고 산간오지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결국 조삼모사이다.[5]

2. 상세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공기업이 맡는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 꼭 필요한 일이지만 시장경제논리로는 이익이 나기 힘들어서 사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려 하거나, 사기업이 운영할 경우 국민의 편의에 지장이 있는 사업들이다. 철도, 도로, 임대 주택 등의 사업이 그렇다. 다른 하나는 이와 반대로 경쟁체제 도입이 어려우면서도 확실한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므로 특정 민간기업에 맡기면 시장 실패나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 공기업이 맡는 경우들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랜드 등이 그렇다.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엄청난 빚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LH, 그 유명한 한국전력공사한국철도공사 등이 모두 이 공기업에 속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사명이 대부분 ~공사(公社)로 끝난다.[6]한전은 흑자가 날 때도 있고 적자가 날 때도 있는데, 이는 정부 정책과 원자재 공급가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형태의 회사가 많다. 주식회사 형태인 경우에는 마음만 먹으면 주식을 팔아서 민영화할 수 있다. KT(←한국전기통신공사), SK텔레콤(←한국이동통신), SK에너지(←대한석유공사(줄여서 ‘유공’)), 대한항공(←대한항공공사), 한진중공업(←대한조선공사), 두산중공업(←한국중공업) 등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사례. 주식회사의 형태임에도 민영화되지 않은 공기업도 있다.

"모든 기업이 공기업이면 십중팔구 능률이 땅바닥으로 떨어진다."라든가, "모든 기업이 사기업이면 국민복지가 떨어진다."라든가 하는 언술에 대해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행정(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공공성, 민주성(Public)’과 '능률성, 효과성(Administration)'이라는 두 가지 공공가치 간 조화를 꾀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공기업을 둘러 싼 논쟁은 궁극적으로 '공공성, 민주성'과 '능률성, 효과성' 중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이냐로 귀결된다. 기실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에너지, 수도, 금융 서비스 등 몇몇 공공에 대한 파급력이 강한 분야를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이 아니라 이와 분리된 '공기업'의 형태로 관리하는 것 역시 이러한 '공공성, 민주성'과 '능률성, 효과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이다.

하지만 실제로 '공공성, 민주성'과 '능률성, 효과성'을 고루 추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령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의 전기사용신청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7], 설비투자비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다. 한편,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는 상기의 두 가치에 매인 공기업의 태생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논의는 위와 같은 공기업의 본질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하며,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능률이 올라가 지금처럼 빚덩이에 허덕이며 혈세를 빨아먹진 않을 것이다."라는 언술은 다소 단견적인 시야일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민영화를 참고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일부 민영화 논란이 있는 애매한 영역들을 빼면, 공기업의 상당수는 그냥 적자 감수하고 정부가 어떻게든 유지해야 하는 사회간접자본 같은 것들의 운영을 맡고 있다. 만약 이러한 영역들을 섣불리 민영화했다간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어 아무도 나서지 않거나, 사기업이 담당한다고 해도 원가부터 너무 높아 수익을 내기 위해 서비스 수혜자들이 지불하는데 부담이 큰 수준의 높은 시장가로 가격을 책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암트랙, 미국우정공사 같은 공기업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로 70억 인류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것도 이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업무들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간접광고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국가기관, 지방행정기관은 물론 공기업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드라마 촬영 시 공기업의 로고는 가릴 필요가 없다. 누가 봐도 그 기업의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레일, 한국전력공사 등의 로고는 드라마에 대놓고 노출된다. 다만 위에 있는 민영화된 기업의 경우는 가리는 것이 원칙이다.

사장직은 대체로 퇴역 경찰관/퇴역 소방관/퇴역 군인이나 정치인, 기업인,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와 맡았으나, 2000년대 들어 공기업 내부 출신이나 사기업 출신 전문가가 사장직에 각각 승진하거나 영전되는 사례가 늘어났다.

3. 종류

3.1. 대한민국 정부의 공기업

대한민국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3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뉜다.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고, 직원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다시 말하면,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도 공기업의 성격을 가진 기관들도 있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그냥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한다. 공기업이긴 하지만 워낙 규모가 작으니 다르게 취급하는 것.

공기업은, 직원 수가 50명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자체수입액[8]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을 말한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주된 업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수익사업인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자산규모와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다.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되며, 그 나머지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이 된다.

한편 준정부기관은 대체적으로 돈을 쓰기만 하거나 돈을 벌기위한 사업이 아닌 공공복리에 관한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들이다.[9] 이는 다시 기금을 관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누어지지만, 애초에 (좁은 의미의) 공기업이 아니니 여기서는 생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을 감독하는 정부 부서는 기획재정부로 공기업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고,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이 감독하며 법령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을 감독한다.

3.2.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위에서 분류한 공기업은 정부에서 출자하거나 관리하는 공기업들이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공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고, 대부분의 도시철도가 여기 해당한다.지방공기업은 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나눈다. 보통은 지방공단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로 주민복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기업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그냥 다 지방공기업이라고 부른다.

지방공기업이 하는 사업은 아래의 8종에 한정되고 각각 최저 기준을 두고 그 이상의 규모인 경우에만 지방공기업으로 인정한다. 그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공무원들이 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 1일 생산능력 15,000톤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0,000톤이상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도로관리연장 50km이상 또는 유료터널ㆍ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5,000톤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m²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m²이상

이 외에도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체육시설업, 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 관광사업과 위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4. 대한민국의 공기업 목록

4.1. 대한민국 정부 관할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기업만을 다룬다. 나머지는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에 속한다.

주무부처와 산하 공기업은 갑을관계이다. 인사권, 예산권 등이 있다.

4.1.1. 시장형 공기업

소관 부처 개수 소관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11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강원랜드
국토교통부 2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양수산부 2 부산항만공사[10], 인천항만공사[11]

4.1.2. 준시장형 공기업

소관 부처 소관 공기업
기획재정부 1 한국조폐공사
방송통신위원회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한민국 환경부 1 한국수자원공사
농림축산식품부 1 한국마사회
문화체육관광부 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산업통상자원부 6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국토교통부 7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부동산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양수산부 3 여수광양항만공사[12], 울산항만공사[13], 해양환경공단

4.2.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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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기업처럼 취급되는 공공기관

수익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타 공공기관들은 법에서 정한 공기업은 아니지만, 공기업의 계열사거나 정부 또는 공기업이 상당량의 지분을 보유해 그 형태가 공기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넓은 뜻으로 공기업이라고도 불린다. 공공기관 문서로.

5. 외국의 공기업 목록

5.1. 유럽 연합

  • 에어버스 - EU의 법에 의해 만들어진 회사로 독일 등의 국가들이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 에어 프랑스 - 민간 자본이 꽤 들어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에어 프랑스-KLM 그룹의 최대 주주가 프랑스 정부이고, 그 다음으로 네덜란드 정부가 2대 주주라서 국영에 준하는 수준으로 회사가 굴러간다.

5.2. 네덜란드

5.3. 뉴질랜드

5.4. 대만

5.5. 독일

5.6. 러시아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절반 이상이 공기업일 정도로 공기업의 비중이 크다. 이게 다 과거 공산권, 사회주의 국가의 대표 격이었던 소비에트 연방의 흔적이다.

5.7. 루마니아

5.8. 미국

이전의 각주에서 법적으로 공기업이 없다고 했는데, 전문 10개조로 이루어진 공기업관리법(Government Corporation Control Act)이 존재하고 공기업의 목록을 열거하였다. 또한 한국과 같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도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상품신용공사의 경우 상품신용공사 설립강령법(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harter Act)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있다. 단, 미국의 경우 공기업의 효용가치가 만료되면 해산시켜버린다. 경영기조는 자율적이며 정부와 의회의 통제는 사후통제이기에 사전통제인 한국과 차이가 있다.[16]

5.9. 베트남

5.10. 벨기에

5.11. 벨라루스

5.12. 사우디아라비아

5.13. 스위스

5.14. 스페인

5.15. 싱가포르

5.16. 아랍에미리트

5.17. 영국

5.18. 오스트리아

5.19. 우크라이나

5.20. 이란

5.21. 이탈리아

5.22. 인도

5.23. 인도네시아

5.24. 일본

유달리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가 굉장히 많다. 특히 핵심 인프라 관련 공기업들이 20세기 후반에 대량으로 민영화되었다. 다만, 지분의 대다수를 일본 재무성과 지자체가 분할하여 보유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공기업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5.25. 중국의 국유기업(공기업)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중앙관리기업(중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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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의 특성상 국가가 소유한 국유기업이 상당히 많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일반 국유기업과 중앙관리기업(중앙기업)으로 나뉘는데, 일반 국유기업은 성·시 ·자치구 인민정부 산하 기업이며[24] 중앙기업에 비해 자산규모가 작지만 지방정부라는 튼튼한 뒷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산업분야에 진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도 많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들도 많아서 대한민국의 지방 공기업과는 매우 다르다.

우리가 많이 접하는 中国(China)이라고 앞글자에 붙은 대다수 국유기업은 중앙기업으로, 국무원 산하 특설기구인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서 출자한 국유기업이다. 전부 자산 규모가 상상이상이며 중국 전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일부는 해외로 진출한 경우도 있다. 이 밑에 적혀있는 목록들 모두 국자위가 관리하는 중앙국유기업이다.

인민일보 등과 같이 중국공산당이 운영중인 당영기업은 법적으로는 사기업이나 실질적으로는 국유기업처럼 운영된다.
논란이 있는 기업
  • 화웨이: 중국 공산당 및 인민해방군과 깊은 유착이 있는, 사실상 국영기업이라는 의혹이 있다. 당장 화웨이 CEO인 런정페이부터가 시진핑의 측근으로써 꽌시를 통한 기업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화웨이 측에서는 순수 민간기업이라 밝히고 있다.

5.25.1. 홍콩

5.26. 캐나다

5.27. 포르투갈

5.28. 폴란드

5.29. 프랑스

5.30. 핀란드

6. 기타

6.1. 채용

해당항목 참조


[1]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산하[2] 지방정부 혹은 중앙행정기구 산하[3] 공공기관은 공기업, 지방공기업 외에도 xx공단, xx연구원, xx진흥원, xx재단, ...등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다만 공기업도 경우에 따라 공공기관과 같은 범위를 가리키기도 한다. 공공기관 취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문서로[4] 행정학과에서도 전공선택과목으로 공기업론이라는 명칭의 과목을 두기도 한다.[5] 다르게 말하자면 공기업이 흑자인 것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뜻이다.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기 때문이다.[6] 단, '공사'란 이름을 달고 있는 공공기관이 모두 (좁은 의미의) 공기업인 것은 아니다.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도 '공사'란 이름을 달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며 한국투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기타공공기관이다. 심지어 대한송유관공사한국인삼공사(국영기업이던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인삼사업부분이 분리된 KT&G의 자회사)처럼 민영화된 기업들 중에도 공사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 곳들도 있다.[7] 국민이 전기를 쓰겠다고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 전기를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에.[8] 고유목적사업 수입액, 기타사업 수입액, 사업외 수입액의 합에서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제외한 금액의 3년간의 평균을 말한다[9] 수익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10] 2023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 예정[11] 2023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 예정[12] 2023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 예정[13] 2023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 예정[14] 설립 당시에는 대만 행정원 소속의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전액 출자한 공기업이었고, 1992년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정부 지분은 주식시장에 전량 공개 매각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지분의 6.68%는 대만 행정원 국가발전기금이 보유하고 있다. KTPOSCO와 유사.[15] 1994년에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주식회사로 창립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연방정부의 지분이 100%로 공기업이다. 한전도 주식회사인데다 주식시장에 상장해 민간지분까지 있어도 공기업이라고 본다면 도이체반이 공기업이 아닐 이유는 없다.[16]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운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미국의 연방 공기업 법제 - 2015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17] 1948년에 설립된 미국 농무부 산하 농축산물의 가격 조정, 농축산업자에 대한 재정 및 시설지원, 농축산물의 수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공기업이다.[18] 1969년에 설립된 미국 정부 산하 해외투자용 개발금융 공기업으로 민간자본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근거법령은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이다.[19] 2018년 4월 1일 민영화되었다. 단 지분이 전부 오사카시에 있어 사실상 지방공기업이다.[20] 2004년 4월 1일 민영화되었다.[21] 2005년 10월 1일 민영화되었으나, 여전히 일본 재무성이 전체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도 해당 도로가 지나가는 지자체가 나눠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공기업이다.[22] 동시에 2005년 10월 1일 민영화되었으나, 이쪽도 수도고속도로와 동일한 상태다.[23] 수도고속도로공단, 한신고속도로공단과 마찬가지로 2005년 10월 1일 민영화되었으나, 일본 재무성이 지분 전체를 소유한 실질적인 공기업이다.[24] 각 도시에 있는 지하철운영회사 혹은 행정부서 산하 출판사 혹은 언론사 심지어 자동차회사 등이 해당된다.[25] 인터파크 큐브폰을 제작해 한국에 납품한 전적이 있는 회사다.[26] 일단 중국 내부에서도 공기업이지만 형식상으로는 유한공사(주식회사)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민영기업의 DNA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영기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27] 프랑스 정부 15.01%. 프랑스 법에는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주의 의결권을 지분가치의 3배로 가중하는 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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