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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ablealign=right><tablewidth=100%><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1d2088><tablebordercolor=#1d2088><color=#ff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韓國租稅財政硏究院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KIPF) ||
韓國租稅財政硏究院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KIPF) ||
| | |
| <colbgcolor=#1d2088><colcolor=#fff> 국가 | |
| 설립일 | 1992년 7월 15일 ([age(1992-07-15)]주년) |
| 주무기관 |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
| 분류 | 정부출연연구기관 |
| 원장 | 이영 |
| 임직원수 | 369명 |
| 주요기능 | 조세 및 재정분야의 제도·행정·정책에 관한 종합연구 |
| 정부회계 및 재정통계에 관한 연구 | |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정책 연구 | |
| 재정사업 평가 등에 관한 조사·연구 | |
| 사업목표 | 미래대비 재원확보 및 조세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 사회변화에 따른 재정역할 및 재원배분에 대한 연구 | |
|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
| 국가회계재정통계에 관한 연구 | |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반곡동) |
| 홈페이지 |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소개 영상(2025) | |
1. 개요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차보고서 (2024) |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산하의 정부출연연구기관
2. 연혁
- 1991.12.27. 한국조세연구원법 (법률 제4453호) 제정 공포
- 1991.12.31. 한국조세연구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547호) 제정 공포
- 1992.07.15. 설립등기 및 초대 정영의 원장 취임
- 1992.09.15. 개원식
- 1993.06.24. 제2대 박종기 원장 취임
- 1995.07.22. 제3대 최광 원장 취임
- 1996.03.16. 영문명칭을 Korea Tax Institute (KTI)에서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KIPF)로 변경
- 1997.08.14. 제4대 김중수 원장 취임
- 1997.09.12. 한국국제조세교육센타 (The Korea-OECD Multilateral Tax Center) 개소식
- 1998.06.25. 제5대 유일호 원장 취임
- 1999.01.2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5733호) 제정·공포
- 1999.03.27. 가락동 청사로 이전
- 2001.06.28. 제6대 송대희 원장 취임
- 2003.09.01. 재정분석센터 설립
- 2004.06.28. 제7대 최용선 원장 취임
- 2005.10.01. 세법연구센터 설립
- 2007.01.05. 한국국제조세교육센타 (The Korea-OECD Multilateral Tax Center) 이관 (국무총리 훈령 제490호)
- 2007.03.15. 성과관리센터 설립
- 2007.06.28. 제8대 황성현 원장 취임
- 2008.09.03. 제9대 원윤희 원장 취임
- 2009.09.03.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현 공공기관연구센터)
- 2011.09.03. 제10대 조원동 원장 취임
- 2011.11.28. 재정지출분석센터 설립
- 2012.06.01. 장기재정전망센터 설립
- 2013.02.01. 아태재정협력센터 설립
- 2013.06.03. 제11대 옥동석 원장 취임
- 2013.07.16. 국문명칭을 한국조세연구원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변경
- 2014.01.01. 국가회계기준센터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로 통합·운영
- 2014.01.02. 성과관리센터를 재정성과평가센터로 확대 개편
- 2014.10.06. 세종특별시 청사로 이전
- 2015.06.18. 제12대 박형수 원장 취임
- 2018.04.26. 제13대 김유찬 원장 취임
- 2018.08.28. 세정연구센터 설립
- 2018.12.3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권경영헌장 선포
- 2019.12.01. 정부투자분석센터 설립
- 2021.05.31. 제14대 김재진 원장 취임
- 2024.05.07. 인구정책평가센터 설립
- 2024.09.05. 조세교육센터 설립
- 2024.09.26. 제15대 이영 원장 취임
- 2024.12.05. 3본부 2센터 1실 체제로 개편
3. 상세
위치는 세종 반곡동에 있다.[1] 1991년 한국조세연구원법이 신설되고, 1992년 재무부 산하 한국조세연구원이 출범했으며 1999년 국무총리 산하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한국조세연구원, 2005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한국조세연구원을 거쳐 2013년 7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바뀌었다. 원장과 부원장 아래 연구기획실 등 여러 부서를 두고 있다.- 재정성과평가센터 - 2007년 3월 성과관리센터로 출발하여 2014년 1월 재정성과평가센터로 바뀌었다.
- 공공기관연구센터 - 2009년 9월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로 출발하여 2014년 공공기관연구센터로 바뀌었다.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2010년 7월 국가회계기준센터로 출발하여 2014년 1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로 바뀌었다.
3.1. 역대 원장
|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width=350><tablebordercolor=#fff>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역대 원장 |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nopad> 노태우 정부 | <nopad> 문민정부 | <nopad> 국민의 정부 | ||
| 초대 정영의 | 제2대 박종기 | 제3대 최광 | 제4대 김중수 | 제5대 유일호 | |
| <nopad> 국민의 정부 | <nopad> 참여정부 | <nopad> 이명박 정부 | |||
| 제6대 송대희 | 제7대 최용선 | 제8대 황성현 | 제9대 원윤희 | 제10대 조원동 | |
| <nopad> 박근혜 정부 | <nopad> 문재인 정부 | <nopad> 윤석열 정부 | |||
| 제11대 옥동석 | 제12대 박형수 | 제13대 김유찬 | 제14대 김재진 | 제15대 이영 | |
||<tablealign=center><rowcolor=#fff><tablebgcolor=#ffffff,#1c1d1f><tablebordercolor=#141496><rowbgcolor=#141496>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 노태우 정부 | 초대 | 정영의(鄭永儀) | 1992.07.15 ~ 1993.06.23 |
| 문민정부 | 2대 | 박종기(朴宗淇) | 1993.06.24 ~ 1995.07.14 |
| 3대 | 최광(崔洸) | 1995.07.22 ~ 1997.08.05 | |
| 4대 | 김중수(金仲秀) | 1997.08.14 ~ 1998.03.31 | |
| 국민의 정부 | 5대 | 유일호(柳一鎬) | 1998.06.25 ~ 2001.06.23 |
| 6대 | 송대희(宋大熙) | 2001.06.28 ~ 2004.06.27 | |
| 참여정부 | 7대 | 최용선(崔鏞善) | 2004.06.28 ~ 2007.06.27 |
| 8대 | 황성현(黃晟鉉) | 2007.06.28 ~ 2008.06.05 | |
| 이명박 정부 | 9대 | 원윤희(元允喜) | 2008.09.03 ~ 2011.09.02 |
| 10대 | 조원동(趙源東) | 2011.09.03 ~ 2013.02.24 | |
| 박근혜 정부 | 11대 | 옥동석(玉東錫) | 2013.06.03 ~ 2015.05.11 |
| 12대 | 박형수(朴炯秀) | 2015.06.18 ~ 2018.02.19 | |
| 문재인 정부 | 13대 | 김유찬(金裕燦) | 2018.04.26 ~ 2021.05.30 |
| 14대 | 김재진(金栽鎭) | 2021.05.31 ~ 2024.09.25 | |
| 윤석열 정부 | 15대 | 이영(李榮) | 2024.09.26 ~ 현재 |
3.2. 경영 목표
| <nopad> |
3.3. 조직도
| <nopad> |
4. 연구사업
| |
- 미래대비 재원확보 및 조세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사회변화에 따른 재정역할 및 재원배분에 대한 연구
-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국가회계재정통계에 관한 연구 ||
4.1. 기본 연구사업
- 부가가치세 세율체계와 면세범위에 관한 연구
- 청년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 금융과 조세 지원을 중심으로
- 가족친화적 소득세제에 관한 연구
- 글로벌 최저한세와 조세·재정정책: 기업 R&D를 중심으로
- 기업의 성장 유인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체계에 대한 연구: 조세 및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 빅데이터 활용 세무행정 정책 변화에 대응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연구
- 가족주기 전환에 따른 경제활동과 정부정책 수혜 및 부담 분석
- 지역돌봄통합지원의 지속가능 재정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재원조달방안을 중심으로
- 노후소득보장 재정정책의 정책과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 최저임금이 가구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
- 기준중위소득이 복지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성과 및 정책적 함의
-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 효율적 저출생 재정에 대한 연구: 현금성 지원이 여성 노동공급 및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재정사업 성과정보의 질 제고 방안 연구 - 심층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설문실험을 이용한 재분배 선호 분석: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 외국인 유입과 지역 사업체의 생산성에 대한 연구
- 남성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내부 수용성 비교를 중심으로
- 세법연구사업
- 장기재정전망사업
- 수시연구사업
4.2. 수시 연구사업
- 공공기관 연구사업
- 재정전문가 포럼 운영사업
- 재정정책 및 예산분석사업
- 아태재정협력사업
- 재정성과평가사업
- 국가회계재정통계사업
- 세정연구사업
- 민간 및 정부투자정책분석 사업
- 청년 재정교육 운영사업
- 조세교육 운영사업
- 재정패널DB 구축사업
5. 논란 및 사건·사고
5.1. 지역화폐 관련 연구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이재명/비판 및 논란/경기도지사#s-1.4|1.4]]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이재명/비판 및 논란/경기도지사#|]]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020년, 지역화폐 사업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러자 지역화폐 사업에 적극적이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취지에 역행하는 적폐세력이라며 조세재정연구원을 비난했다. 당연히 조세연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
5.2. 차등투표제 주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창립 회원인 홍범교 명예선임연구위원이 차등투표제를 주장했다. 부의 재분배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세대의 인구 비율이 적으므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청년세대에 더 많은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등선거를 부정하는 주장이다. 평등선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인도 급진적인 주장이라고 인정했다. #5.3. 2024년 저출산 대책 연구 논란
'여아 1년 조기 입학·노인 은퇴 이민' 제시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반론보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기 간행물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에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이 실렸는데, 여아 조기 입학이나 노령층 은퇴이민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이 기재되어 여론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논문을 잘 읽어보면 맥킨지식 도구와 비슷한 방법으로 "정책 분류"의 방법과 취사선택에 대해 설명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예시를 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사들에 대해서는 "정책에 관한 분류 단계에서 살핀 예시 중의 하나로 제시한 내용을 임의로 발췌하여 보도한 것으로, 저자가 해당 정책을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제언하거나 채택을 주장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보도가 게재되었다.
논란이 된 조세재정연구원의 논고는 경제학 논문이라기보다 경제학적 방법에 근거한 정책 판단 가이드라인에 가깝다. 이 논고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위정자들에게 제시하지 못한 정책 방법론을 새롭게 제시하였다는 의견도 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해당 연구를 두고 '전반적으로 학술적 근거가 없다', '국민의 기본 인권과 국민에 대한 보호책임을 포기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비판했다.
5.3.1. 여아 조기입학으로 출산율 상승 주장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아질것"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반론보도
아동기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리기 때문에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오해받아 공분을 샀으나, 논문의 저자가 정책의 분류 과정에서 예시로 든 것에 불과하며 이 정책을 저출산 대책으로 주장한 것은 아님이 알려져, 단순한 인용표시 누락으로 보여진다.
논란이 된 이 정책은 지난 2022년 제시되었다가 여론에 부딪혀 철회된 입학 연령 하향 추진 논란[2]과 비슷하게 사회 통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3]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연구결과에 대해 웃음을 터트리며 "최근 정부 출연기구가 여학생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생률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란 보고서를 냈는데 (이 역시)기가 막힌다.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비판하였다.#
서구에서는 남여 입학 연령을 다르게 하는 것에 대해 실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민자와 소외 계층에 준해 남학생을 배려하는 쪽으로 교육 정책이 바뀌고 있으며, 최근 노르웨이에서는 ‘남아 입학을 1년 늦추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영국 더 가디언에서도 보도했다.#
5.3.2. 은퇴노인 이민으로 생산가능인구 상승 주장
생산가능인구 늘리려 노인들 ‘은퇴 후 이민’시키자는 국책연구기관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반론보도
인구 감소로 인해 청년층이 부양해야 할 노령 인구의 수가 많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한 노인들을 다른 국가로 이민시켜서 생산가능인구를 상승시키자고 주장한 것으로 오해받아 여론의 질타를 받았으나, 역시 논문을 정독해보면 정책 분류 틀의 효용성을 보여주기 위해 예시를 들다가 생긴 오해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써 해외 일부 노인들의 은퇴 이민 사례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해외의 은퇴 이민 사례는 경제적 여유 등 자발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반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가적인 장려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인들은 나가라는 얘기"라며 비판했다.
6. 기타
[1] 1999년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에 있었으나 2014년 세종으로 이전했다.[2] 이 논란은 결국 2024년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참패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3] 논란의 원인을 자세히 꼽이본다면 우선 대한민국의 여성은 이미 남성에 비해 사회 진출이 2년정도가 빠르다. 입대와 전역을 거치고 대학에 복학하면 자신의 동년배 여성은 자연스럽게 2학년이 높아져 있고 실질적 사회통념상의 동년배 여성은 2살 연하로 맞춰진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동년배 여성은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미혼여성의 경우 동일 직군일 경우 사회에서 보통 상급자로 군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걸 3년으로 늘리자는 주장에 가까운데 평균동년배 남녀 연령차이를 벌려 더 나이든 남성에게 매력을 느낄거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성 입장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매리트는 나이가 아니라 사회입지적 안정성을 얼마나 먼저 갖추었느냐, 즉 경제력 이기 때문에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4] 한국재정학회의 경우, 이철인 전 학회장 등 일부 학자들의 지나친 재정준칙 강조와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세수 펑크에 대한 침묵으로 인하여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