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7-14 12:42:00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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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총리기 대한민국 국무총리 휘장
대한민국 국무총리
大韓民國 國務總理
The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파일:external/www.honamtoday.com/14812700628089.jpg
현직 이낙연 (45대)
취임일 2017년 5월 31일
정당 더불어민주당

1. 개요2. 임면
2.1. 임명
3. 권한4. 실상5. 역대 국무총리6. 산하 기관7. 소속 위원회8. 둘러보기

1. 개요

파일:/image/008/2015/04/22/2015042208597679540_2_99_20150422091513.jpg

國務總理 /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위 보좌기관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한다. 아울러 국무회의 부의장을 겸한다.

통상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밑으로 부통령을 두지만 헌법에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한민국은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를 둔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제헌의회에서 유진오, 조봉암, 김준연 등이 작성한 대한민국 헌법 초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국무총리'가 실권을 쥐고,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에 머무르는 의원내각제 국가가 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1]

그러나 초대 대통령으로 사실상 내정되었던 이승만은 대통령이 강한 권력을 쥐길 원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래서 유야무야, 의원내각제 기반 위에 대통령 중심제를 덧붙이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이 대한민국의 제헌 헌법이다. 그러다보니 대통령도 내각제처럼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후 유명무실한 총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사오입 개헌으로 날려버렸으나,[2] 4.19 혁명으로 성립된 제2공화국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면서, 다시 국무총리가 부활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제3공화국 헌법을 만들면서 부통령을 두지 않고 대통령에 의한 임명직인 국무총리직을 만들었고[3],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다.

실권을 가진 대통령과 총리가 공존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도 많지만 많은 경우 이원집정부제로 분류되는 국가들이고 대통령중심제에서는 그리 많지 않다. 한국은 대통령과 총리가 병존하는 나라이지만 장관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고 행정부의 수장을 대통령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대통령중심제 국가로 분류되며, 한국처럼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총리가 있는 나라들 역시 찾아보면 간간히 보이기는 하나 드물다.

별칭으로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라 불린다. 모든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데 오직 한 사람의 밑에 있다는 의미이다.

2. 임면

대한민국헌법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정부는 국무총리를 임면한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국회법 제119조).

2.1. 임명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명한 후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가 될 수 없다. 국무총리 임명에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는 국무총리 지명동의안을 표결하기 전에 국무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인가를 심사하는 인사청문회를 거쳐(국회법 제65조의2 제1항)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대통령 당선인도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전문),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 권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대한민국헌법 제86조 2항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통괄 및 관할)한다. 또한, 정부조직법에 의거해 국무위원중앙행정기관장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4]을 가지며 이들을 지휘·감독한다. 이에 근거해 국무총리는 만약 중앙행정기관장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국회출석 발언권, 국정행위문서 부서권(副署權)[5], 총리령 발동권 등을 가진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권한은 바로 권한대행권. 국무총리는 행정부 서열 2위로[6] 만약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1순위로 그 직위와 권한을 대행한다. 보통 이런 경우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부르지만, 이 직함은 편의상으로 사용될 뿐 법적으로 규정된 단어는 아니다.

국무총리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이 제공된다. 이를 총리공관이라고 부른다. 본래 총리공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해 있었다. 이곳은 조선시대엔 왕족들이 기거하는 태화궁 자리였으며 광복 후에 국회의장 공관으로 사용했다가 1961년부터는 국무총리 공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성된 즈음엔 어진동에 새 총리공관을 만들었다. 즉 총리공관이 2곳인 셈. 세종시가 신행정도시로 자리잡았으므로 세종시 공관이 총리공관 자리를 차지해야 하나, 청와대가 서울에 위치해 있고 국무총리 본인도 청와대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삼청동 공관을 버려두기도 곤란한 상황. 그래서 일단은 삼청동 공관 또한 함께 사용하고 있다.

4. 실상

부서권, 내각통할권, 국무위원 인사제청권 등 법적으로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국무총리 해임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위치는 대통령의 방패. 이를 나타내는 말로 방탄총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 명망 있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한 다음 국정 운영을 하면서 비난을 받아 점차 그 명망이 '소진'되면 지지율 저하를 이유로 총리를 교체해서 얼굴마담을 바꾸고 쇄신 분위기를 내는 일이 종종 있었다. 또 대독 총리라는 별명도 있다. 대통령이 굳이 참석할 필요 없는 행사에 대통령의 축사 기타 메시지를 대독(代讀) 하는 것이 총리의 주업무였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들 다수는 헌법이 보장한 총리의 권한[7]을 확실하게 행사하는 이른바 '책임총리'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된 경우는 많지 않다. 당장 이회창은 총리 시절 헌법상 권한인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가 김영삼 前 대통령에게 찍혀서 단명했다. 역사적으로 역대 총리 중에서 책임 총리에 가장 가까운 인물, 즉 독력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각료임명제청권을 행사한 인물은 김종필 총리 밖에 없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가 집권 초기 김대중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와 김 전 총리의 자유민주연합의 연립정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였다. 그나마 해볼만한(?) 내각통할권한도 제대로 행사하는 국무총리도 별로 없다. 예를 들어 2010년 정운찬 총리가 퇴임하고 1달 동안 총리 자리가 비어있었지만, 국정운영의 공백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행정부에서 제1인자에 가장 가까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국무총리 출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적이 사실상 없는 것은, 총리가 되면 공격만 계속 받다가 결국 정치력이 모두 소모되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딱 한 번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사후 최규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대통령이 된 것이 그것이며, 그것조차도 유신체제를 종식하고 새 헌법을 준비할 동안의 과도정부였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고 민주화 이후로는 사례가 없다. 될 뻔한 사례는 있었지만[8]

87년 개헌 이후 20명이 넘는 총리가 있었지만 언론 등지에서 확실히 권한이 있었다고 평가한 총리는 단연 김종필 前 총리가 있다. 그 외에는 참여정부이해찬 총리,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이낙연 총리가 주목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힘과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재량에 달린 것으로 대통령의 눈 밖에 나는 순간 목이 잘린다. 이해찬 총리도 2006년 3.1절 기념식에 불참하고 골프를 쳤던 일로 권고사직을 당했다.[9] 반대로 이에 미루어, 국무총리가 어떤 사안, 특히 같은 행정부 부처를 겨냥하여 강도 높은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VIP'지금 시점에서 내가 나서긴 좀 뭐한데, 일단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낙연의 경우 재난 발생 이후 그의 행보로 인해 차기 대권주자 이름에 올리기도 했으며,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생각보다 막대한 자리라는 걸 깨닫은 사람들도 더러 생겼다.

또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승계하지 않는 현재의 법률은 국가가 위기상황일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령 전쟁 중에 대통령이 사망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를 상황이 아니라면? 최악의 경우 총리가 권한대행 마크를 몇 년이고 계속 달고 가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면 선거에서 뽑힌 대통령에 비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 절차를 거치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것과는 달리[10],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승계하면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정당성 결여의 문제가 있다.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은 정말 임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결정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어디까지나 권한대행일 뿐이므로 대통령보다 의전의 격은 여전히 낮아 중요한 외교이슈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2004년 탄핵소추로 인해 고건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했을 때 한국의 총리는 형식만 국가원수의 대리인이지, 실제로 외국에선 대한민국의 대통령보다 격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가 올스톱되었던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2016년 탄핵정국 당시에도 황교안 총리가 대행을 하게 되면서 국가원수급이 참가하는 각종 컨퍼런스와 외교회의에 불참하는 등 국가적 손실이 있다.[11]

이러한 비판을 고려해 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부활, 러닝 메이트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부통령이라 하더라도 박근혜처럼 대통령이 탄핵당해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이어박으면 기존 정권의 연장이라는 비판으로 출범하자마자 레임덕에 시달릴 것이기에 순수한 독일식 내각제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잇다. 그러나 모두 선거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 개헌이 필요한 일이다. 개헌 발의권자인 대통령과 국회 재적 과반수의 의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지가 결연하지 않다면 현행 헌법의 불완전성은 극복되기 힘들다.

5. 역대 국무총리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명단 문서 참조 바람.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휘장.png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름 임기 정부
취임일 퇴임일 재임일수
1 이범석
(1900 ~ 1972)
1 1948년 8월 2일 1950년 4월 20일 1년 263일 제1공화국
2 신성모
(1891 ~ 1960)
서리 1950년 4월 21일 1950년 11월 22일 215일
3 장면
(1899 ~ 1966)
2 1950년 11월 23일 1952년 4월 23일 1년 152일
4 허정
(1896 ~ 1988)
서리 1951년 11월 6일 1952년 4월 9일 155일
5 이윤영
(1890 ~ 1975)
서리 1952년 4월 24일 1952년 5월 5일 11일
6 장택상
(1893 ~ 1969)
3 1952년 5월 6일 1952년 10월 5일 152일
7 백두진
(1908 ~ 1992)
서리 1952년 10월 9일 1953년 4월 23일 196일
4 1953년 4월 24일 1954년 6월 17일 1년 54일
8 변영태
(1892 ~ 1969)
5 1954년 6월 27일 1954년 11월 28일 154일
9 백한성
(1899 ~ 1971)
임시서리 1952년 5월 6일 1952년 10월 5일 11일
4 허정
(1896 ~ 1988)
내각수반 1960년 4월 25일 1960년 6월 14일 51일 허정 과도내각[12]
4 허정
(1896 ~ 1988)
6 1960년 6월 15일 1960년 8월 18일 64일 제2공화국
3 장면
(1899 ~ 1966)
7[13] 1960년 8월 19일 1961년 5월 18일 272일
10 장도영
(1923 ~ 2012)
내각수반 1961년 5월 20일 1961년 7월 2일 43일
11 송요찬
(1918 ~ 1980)
내각수반 1961년 7월 3일 1962년 6월 15일 347일
12 박정희
(1917 ~ 1979)
내각수반 1962년 6월 18일 1962년 7월 9일 21일
13 김현철
(1901 ~ 1989)
내각수반 1962년 7월 10일 1963년 12월 16일 1년 159일
14 최두선
(1894 ~ 1974)
8 1963년 12월 17일 1964년 5월 9일 144일 제3공화국
15 정일권
(1917 ~ 1994)
9 1964년 5월 10일 1970년 12월 20일 6년 225일
7 백두진
(1908 ~ 1992)
10 1970년 12월 21일 1971년 6월 3일 164일
16 김종필
(1926 ~ 2018)
11 1971년 6월 4일 1975년 12월 18일 4년 198일
제4공화국
17 최규하
(1919 ~ 2006)
서리 1975년 12월 19일 1976년 3월 12일 84일
12 1976년 3월 13일 1979년 12월 12일 3년 274일
18 신현확
(1920 ~ 2007)
13 1979년 12월 13일 1980년 5월 21일 160일
19 박충훈
(1919 ~ 2001)
서리 1980년 5월 22일 1980년 9월 1일 102일
20 남덕우
(1924 ~ 2013)
서리 1980년 9월 2일 1980년 9월 21일 19일
14 1980년 9월 22일 1982년 1월 3일 1년 103일
제5공화국
21 유창순
(1918 ~ 2010)
서리 1982년 1월 4일 1982년 1월 22일 18일
15 1982년 1월 23일 1982년 6월 24일 152일
22 김상협
(1920 ~ 1995)
서리 1982년 6월 25일 1982년 9월 20일 87일
16 1982년 9월 21일 1983년 10월 14일 1년 23일
23 진의종
(1921 ~ 1995)
서리 1983년 10월 15일 1983년 10월 16일 1일
17 1983년 10월 17일 1985년 2월 18일 1년 125일
24 노신영
(1930 ~ )
서리 1985년 2월 19일 1985년 5월 15일 85일
18 1985년 5월 16일 1987년 5월 25일 2년 9일
25 이한기
(1917 ~ 1995)
서리 1987년 5월 26일 1987년 7월 13일 48일
26 김정렬
(1917 ~ 1992)
서리 1987년 7월 14일 1987년 8월 6일 23일
19 1987년 8월 7일 1988년 2월 24일 201일
27 이현재
(1929 ~ )
서리 1988년 2월 25일 1988년 3월 1일 5일 노태우 정부
20 1988년 3월 2일 1988년 12월 4일 277일
28 강영훈
(1922 ~ 2016)
서리 1988년 12월 5일 1988년 12월 15일 10일
21 1988년 12월 16일 1990년 12월 26일 2년 10일
29 노재봉
(1936 ~ )
서리 1990년 12월 27일 1991년 1월 22일 26일
22 1991년 1월 23일 1991년 5월 23일 120일
30 정원식
(1928 ~ )
서리 1991년 5월 24일 1991년 7월 7일 44일
23 1991년 7월 8일 1992년 10월 7일 1년 92일
31 현승종
(1919 ~ )
24 1992년 10월 8일 1993년 2월 24일 139일
32 황인성
(1926 ~ 2010)
25 1993년 2월 25일 1993년 12월 16일 294일 김영삼 정부
33 이회창
(1935 ~ )
26 1993년 12월 17일 1994년 4월 21일 125일
34 이영덕
(1926 ~ 2010)
27 1994년 4월 30일 1994년 12월 16일 230일
35 이홍구
(1934 ~ )
28 1994년 12월 17일 1995년 12월 17일 1년
36 이수성
(1937 ~ )
29 1995년 12월 18일 1997년 3월 4일 1년 77일
37 고건
(1938 ~ )
30 1997년 3월 5일 1998년 3월 2일 362일
16 김종필
(1926 ~ 2018)
서리 1998년 3월 3일 1998년 8월 17일 167일 김대중 정부
31 1998년 8월 18일 2000년 1월 12일 1년 147일
38 박태준
(1927 ~ 2011)
32 2000년 1월 13일 2000년 5월 18일 126일
39 이한동
(1934 ~ )
서리 2000년 5월 23일 2000년 6월 28일 36일
33 2000년 6월 29일 2002년 7월 10일 2년 11일
40 장상
(1939 ~ )
서리 2002년 7월 11일 2002년 7월 31일 20일
41 장대환
(1952 ~ )
서리 2002년 8월 9일 2002년 8월 28일 19일
42 김석수
(1932 ~ )
서리 2002년 9월 10일 2002년 10월 4일 24일
34 2002년 10월 5일 2003년 2월 26일 144일
37 고건
(1938 ~ )
35 2003년 2월 27일 2004년 5월 24일 1년 87일 노무현 정부
43 이해찬
(1952 ~ )
36 2004년 6월 30일 2006년 3월 15일 1년 258일
44 한명숙
(1944 ~ )
37 2006년 4월 20일 2007년 3월 7일 321일
45 한덕수
(1949 ~ )
38 2007년 4월 3일 2008년 2월 28일 333일
46 한승수
(1936 ~ )
39 2008년 2월 29일 2009년 9월 28일 1년 212일 이명박 정부
47 정운찬
(1947 ~ )
40 2009년 9월 29일 2010년 8월 10일 315일
48 김황식
(1948 ~ )
41 2010년 10월 1일 2013년 2월 26일 2년 148일
49 정홍원
(1944 ~ )
42 2013년 2월 26일 2015년 2월 16일 1년 356일 박근혜 정부
50 이완구
(1950 ~ )
43 2015년 2월 17일 2015년 4월 27일 70일
51 황교안
(1957 ~ )
44 2015년 6월 18일 2017년 5월 11일 1년 328일
52 이낙연
(1952 ~ )
45 2017년 5월 31일 현재 문재인 정부
  • 총리를 두 번 역임한 사람은 김종필, 고건, 장면, 백두진 4명이다.

6. 산하 기관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휘장.png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속 기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파일:GROK_ICON.png 국가행정조직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휘장.png 각 기관장

7.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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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이스라엘, 아시아 일부(싱가포르이쪽은 사실상 일당독재라 미묘하긴 하지만)가 채택하고 있다.[2] 그러나 이를 두고 완전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것 역시 원칙으로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3] 신문 만평 등에서 국무총리를 왕조 시대 영의정에 빗대서 표현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의정부의 수장이되, 최종 임명은 임금이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 직급상으로는 최고위직이지만 실제 권력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4] 임명권이나 해임권이 아니라 제청권건의권이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 사람으로 합시다', '저 사람을 내치세요'라고 대통령에게 조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닥쳐'하고 거부하면 그걸로 끝이다.[5] 서명권한. 대통령이 결재하더라도 총리의 서명이 없다면 그 문서는 효력이 없다.[6] 의전서열은 5위다. 참고로 의전서열 순서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순이다.[7] 물론 헌법에서 총리에게 권한이 있는 부분은 총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총리가 처리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대통령이 결정해서 '하달'한 것들이다.[8] 이회창은 대선에 도전했고 김종필은 내각제 개헌 후 수상(首相)이 되기를 원했다.[9] JP는 공동정권의 한 축을 맡고 있었기에 대통령도 눈치를 보는 총리였다. DJP연합에서 자민련이 DJ의 레드 콤플렉스를 커버하고 동진전략의 선봉에 서기도 했으며 경제 부문에서 자민련의 인물들이 활약하여 IMF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한 바 있다. 불발되기는 했지만 내각제 개헌이 논의되던 시기이기도 했고 실제로도 내각제와 유사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다.[10] 미국 대선에서는 부통령도 엄연히 국민이 직접 뽑는 존재다. 그래서 미국 대선에서는 대통령 후보에게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부통령 후보가 지명되는 경우가 많고 그 둘이 함께 선거를 치루어 나간다는 점에서 러닝메이트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11] 당시 황교안 총리는 몇몇 행사에는 권한대행으로써 직접 참여를 하기도 하였으나 외국 정상들이 '급'을 이유로 만나주지 않거나 무시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12] 대통령 권한대행과 내각수반, 외무부장관직 겸직[13] 내각제 총리로,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제 총리와 달리 직접 장차관 임명권을 행사하였다.[14] 다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며,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이다.[15]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