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10-08 18:40:49

삼부요인


三府要人

1. 개요2. 참고
2.1. 국가의전서열2.2. 국가요인

1. 개요

대한민국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주요 인물.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각 부의 대표 또는 최고책임자를 뜻한다.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이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따라서 한 회기의 국회의장은 전반기/후반기 2년 임기로 1명의 국회의장과 2명의 국회부의장을 선출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로 선출하며, 보통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에서, 2명의 부의장은 각각 원내 제1당과 제2당에서 선출된다. 여당이 반드시 제1당이 아닐 수 있다. 실제로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을 먹는 바람에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부의장밖에 못 먹었다.[1]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의거[2]하여 의사진행의 공정성, 중립성을 위하여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선출 직후에 탈당한다. 국회의장과 달리 부의장의 당적보유는 허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물론 한표 가 소중한 경우에는 참여한다. 그러나 정치관 차이로 인한 탈당을 하는 게 아닌 만큼 임기 만료후에는 대부분 복당한다.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다. 행정부의 수장이 국무총리라고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외국의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총리와는 다르게 대통령제인 한국의 국무총리는 어떤 책임 있는 자리가 아니라 행정부 서열 2위일 뿐이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행정부의 수장 역할을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맡으며 형식적인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은 명예직인 대통령이 맡는다. 입헌 군주제 국가에서는 군주가 이 역할을 맡기도 한다.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의회의 인준를 거쳐서 임명하며 임기는 6년 단임이다. 다만, 대한민국 9차 개정헌법에 따라 대법원과 동일한 위상의 헌법재판소가 출범하면서 종래와 같이 대법원장만을 사법부의 독자적인 수장으로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생겼고, 아래와 같이 전통적인 개념의 3부요인이라는 용어는 용례가 줄게 되었다.

2. 참고

2.1. 국가의전서열

참고로 국가 의전 서열은 대통령(1) - 국회의장(2) - 대법원장(3) - 헌법재판소장(4) - 국무총리(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6) - 여당대표(7) - 야당대표[3](8) - 국회부의장(9) - 감사원장(10) - ... 순서다. 굵은 글씨가 전통적인 개념의 3부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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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제19대 대통령(문재인) 취임식 단상에 앉아있는 5부요인들. 위에 서술한 의전서열에 따라 앉아있다.(좌측부터 정세균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2. 국가요인

1988년 대법원과 동등한 위상의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후 3부요인이라는 개념은 대한민국에서 쓰기가 좀 애매해졌다. 이에 기존 3부요인에 헌법재판소장을 추가해 '4부요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해 '5부요인'으로 칭하는 경우도 있었다.[4]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헌재가 법원과 별도의 부(府)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를 구성하지도 않기 때문에 4부요인, 5부요인이라는 개념은 적절치 않고 국가 요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해석을 제시하였다.[5]


[1]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정부여당이 새누리당이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을 먹어서 누가 의장이 되야할 지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관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직을 먹었다.[2]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금지) ①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개정 2007.12.14.>[3] 다당제 환경일 경우 의석수 순[4] 대통령을 제외하고 국무총리를 포함시켜 5부요인이라 부르는 용례까지 나왔으나, 국무총리는 한국 헌법상 행정부를 통할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념은 전통적인 개념과는 더욱 거리가 멀다[5]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