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7-18 16:53:07

삼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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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삼권분립의 적용 예3. 관련 문서

1. 개요

三權分立, trias politica, Separation of Powers[1]

국가의 권력을 한 군데에 집중시키면 폭주 시 제동을 걸 수 없기 때문에, 다수의 기관에 분산시키고 그들을 상호 독립시킴으로써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확보하려는 제도.

입법, 사법(재판), 행정(집행), 3가지 작용을 서로 다른 3개 기관에 분산시키는 것이 삼권분립의 통례이며 권력분립이라고도 한다. 권력분립의 목적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권리의 보장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근대적·입헌적 의미의 헌법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흔히 1인 독재자의 출현을 방지하는 제도로 이해되지만, 이는 반만 맞는 설명이다. 왜냐하면 삼권분립은 1인의 폭주와 다수의 폭주를 모두 견제할 목적으로 발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원을 거슬러올라가면 고대 로마까지 닿게 되는데, 로마인들은 그리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민주정은[2] 중우정치로 타락하고, 귀족정은 과두정으로 타락하며, 군주정은 참주정으로 타락한다고 봤다. 따라서 민주정(민회), 귀족정(원로원), 군주정(집정관)을 섞어서 다수의 폭주와 1인의 폭주를 모두 견제하는 공화정으로 국가를 운영하게 된다. 이는 근현대의 삼권분립과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엄청난 힌트를 제공했다. 오늘날의 삼권분립에서 행정부는 한두명의 강력한 통치자가, 입법부는 고전적 민주정에 가까운 의원들이, 사법부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엘리트 법관들이 담당하는데, 이게 바로 로마인들의 흔적(군주정, 귀족정, 고전적 민주정의 혼합)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개인의 폭주와 다수의 폭주를 모두 견제하는 것이 바로 삼권분립의 목적이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정부 형태들은 모두 결점이 있다. 좋은 정부 형태 세 가지는(군주제, 귀족제, 민주제) 그 존속 기간이 짧으며, 나쁜 정부 형태 세 가지는(참주정, 과두정, 중우정) 그 안에 사악함을 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중하게 법률을 제정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결점을 잘 인식하고서, 어느 한 형태의 정부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 가지 형태를 적절히 종합한 정부를 선택하게 된다. 이런 종합적인 정부는 더 단단하고 더 오래간다. 같은 도시 내에서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가 혼용되면, 그것들은 서로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 <로마사론> 1장 2절 中, 니콜로 마키아벨리
근대적 의미의 삼권분립을 이야기하자면, 존 로크는 행정과 입법의 이권분립을 주장한 바 있고[3], 이를 삼권분립으로 발전시킨 것은 몽테스키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만들어 낸 것은 로크가 처음은 아니다.

이러한 근대적 권력 분립은 군주의 자의적인 통치행위에 대항하여, 통치행위의 방향과 한계를 설정하는 입법권의 주요부분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장악하고, 사법권은 독립된 재판소가 행사하도록 하자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더욱이 근대헌법의 근간이 되는 삼권분립은 의회에 의한 입법권의 장악과 의회제정법에 의한 행정·사법 양권의 구속을 그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삼권분립이 구체화된 국가의 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의회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는 입법국가, 행정권이 강조되는 국가는 행정국가, 재판소의 위헌심사제를 강화하여 재판과정의 법 창조성을 강조하는 국가는 사법국가라고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주도하는 행정국가의 면모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회 우위의 입법국가의 예시로는 서유럽이나 일본 등 의원 내각제 국가들의 사례가 더 적절하다.

동아시아에서도 비슷한 개념은 있었다. 중국의 3성에서 중서성은 법을 만들면 문하성이 그걸 심의한다. 문제가 있으면 그 법안을 거부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서성에서 그 법안을 실행하는 것이다. 물론 나라에 따라 시대에 다라 중서성과 문하성을 합치거나 없애기도 했다. <뉴탐스러운 동아시아사 9강> 참조. 다만 동아시아의 경우는 혼합정의 성격을 지닌 서양식 삼권분립과는 달라서, 삼권분립이라는 용어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태국은 드물게도 사법부(...)가 주도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내각제에서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르면 탁신계 정당이 승리하여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하는 구조에서 기득권층이 사법부를 움직여 수상을 견제하는 식으로 국정을 농단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정치학이나 법학 등의 사회과학 계열 학도라면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모든 법이 이 삼권분립 개념에 입각하여 만들어졌고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법 공부는 손을 떼는 것이 좋다. 공법(헌법, 행정법, 형법 등)의 경우 이 개념만 이해해도 문제가 상식 선에서 풀릴 정도.

과거에는 소극적 행정을 통한 야경국가가 대세였다면, 복지가 강조되는 현대사회는 적극적 행정을 통해 점점 행정국가로 변모해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행정국가화 현상이라 한다.

대한민국헌법재판소를 별도의 헌법기관으로 설치하였으므로, 삼권분립이 아니라 사권분립을 채택하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를 넓게 사법의 일종으로 본다면 여전히 삼권분립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비슷한 성격의 기관이라고 넓게 사법부에 포함시키기에는 서로를 끊임없이 견제하는지라... 10차 개헌의 세부 내용으로 행정부의 권한을 입법부에 어느 정도 넘기야 할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대만의 경우 행정원·입법원·사법원은 물론, 감찰원과 고시원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오권분립의 형태를 띄고 있다.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언론을 일명 제4권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나아가 국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각종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을 제5권력으로 칭한다. 물론 공식적인건 아니고 관용적인 표현.

당연하지만 독재국가는 삼권분립을 시늉만 내거나 아예 없애버린다.

애초에 사회주의 민주집중제국가는 입법과 행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의회가 우위에 있는 영국등지의 내각책임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의회가 모든 권력을 쥔 형태.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또한 마찬가지이며 중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출한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국무위원회최고인민회의에 의해 선출된다. 내각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당선되는 건 보통 맞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국회 권력 = 국회에서 선출된 국가원수의 권력이 되며 두 기관의 협의 하에 설립되는 내각이 꼭두각시가 되거나, 저명한 정치인이 내각 수상을 맡으면 국가원수가 공기가 되어 버리는 현상 등이 발생한다. 또한 국가원수와 내각 등이 집행하는 행정 결정을 입법부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사법부의 판단(탄핵) 없이 국가원수와 정부를 단순과반으로 해임시킬 수 있어 입법부의 권력이 아주 막강해진다. 그런데 거기에 일당제가 된다면?[4]

이는 현대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처럼 본래 레닌이 소련에 구현하고 현대 사회주의 국가의 모범이 되어버린 소비에트 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 레닌은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처럼 러시아의 각 지방을 소비에트가 통치하고 그 소비에트가 합동으로 모여 전연방 소비에트대회라는 입법부를 구성, 중앙집행위원회라는 집단지도적 국가원수기관을 선출하고 내각을 조직하는 것을 구상했다. 레닌은 내각 수상이었고 중앙집행위원장 칼리닌은 바지사장으로 미국 부통령만도 못한 권력을 가졌었다. 내각에는 사회혁명당과 멘셰비키, 초기에는 심지어 중도좌파인 입헌민주당까지 참가할 정도로 분명한 다당제 체제이기도 했다. 그런데 내전을 거치며 레닌이 사회혁명당을 해산해버리고 멘셰비키마저 러시아 내에서 소멸한 후로는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야당이 사라져버렸고, 직접선거도 아닌 상향식 간접선거로 구성되는 입법부에 단 하나의 정당만 남아버리자 당권이 곧 국권을 초월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물론 사법부도 입법부에서 선출되는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는 근거는 없다.[5]

2. 삼권분립의 적용 예

가끔씩 사람들이 뉴스 기사에다가 '법이 왜 이러냐'며 판사 비난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6]

삼권 분립 체계에서는 판사는 주어진 법과 법관의 양심[7]에 따라서 판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이 왜 이러냐'라고 주어진 법에 따라서 판결한 판사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국회를 비판해야 한다. 그리고 그 법을 만든 의원들은 본인들이 투표해서 뽑아준 것 현대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입법과 사법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흉악 범죄에 최저 형량을 주거나, 누구나 이해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정당방위 등)에 대해 중형을 주는 등 상식과 헌법 원리에 벗어나는 판결이 나오면 판사가, 법 자체가 문제라면 국회가 비판을 받는다. 장기적으로 법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올랐다는 증거이자, 시대를 못 맞추는 양형 기준과 선례만을 고수하는, 굳어있는 사법 체계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8]

만약에 한국의 살인죄가 형량이 최고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악질 살인범에 대해서 사형을 때리지 않고 징역 5년을 때렸다면 판사를 비판해야 하나, 한국의 살인죄가 형량이 최고 5년이라서 징역 5년을 때렸다면 그 비판의 화살은 판사가 아니라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에게 돌아가야 한다. 만약 판사가 자의적으로 법규정을 무시하고 최고 5년형인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그럴 거면 법 자체를 정해놓을 이유가 없으며 자의적 판단으로 형량을 정할 수 있는 판사가 권력의 최고층에 진입하게 된다. 물론 지금도 권력의 최고층이긴 하다만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서 단순히 최고형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더 중형 선고도 가능한 범죄이지만 지금까지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징역 5년 정도를 선고해 왔는데 5년은 너무 적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판사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판례에 구애받지 않고 20년형이나 사형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판사들은 대체로 정말 불가피한 경우[9]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이런 큰 변화를 주는 것은 꺼리는데, 그것은 어떤 판사는 20년을 선고하기 시작하고 다른 판사는 여전히 5년을 선고한다면 같은 범죄라도 어느 판사에게 재판받는가에 따라서 형량이 전혀 달라지게 되므로, 사람들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상하기 어렵게 되어 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해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런 경우 판사들이 단체로 협의해서 형량을 조절하게 하면 어떤가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5년을 선고하다가 판사들간의 협의로 내일부터 판사들이 모두 20년을 선고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사실상 법이 바뀐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 형식적으로는 입법부가 정한 법에 따라 판결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부의 판사들이 입법부의 권한을 일정 수준에서 침해하여 삼권분립의 정신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가급적이면 과거의 판결에서 한꺼번에 너무 큰 변화를 주지 않으려는 보수적인 성향을 띄는 경우가 많다. 판례가 중요하게 간주되는 것은 이 때문이며, 중요한 판례를 뒤집는 것은 큰 사건으로 간주되어 대법원에서 판례를 뒤집을 때는 사법부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대법관 13인 전원[10] 이 모이는 전원합의체라는 형식을 갖춘다.

두 번째로, 탄핵이야말로 삼권분립의 대표적인 예시들 중 하나이다(물론 아주 극단적이고 흔하지 않은 예[11]이다).입법기관이자 탄핵 소추 의결권을 가진 국회와 사법기관이자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결정권을 가진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의 수장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견제함으로써 삼권분립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만약 헌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면, 삼권분립에 대한 반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3. 관련 문서



[1] 직역하면 '권력 분립'이라는 용어인데, 미국에서는 이쪽으로 쓰인다.[2] 고전적 민주정은 단순 다수정을 의미한다.[3] 사법은 행정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로크가 강조한 것은 법을 만드는것과 그것에 따라 일을 하는 기관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근데 이런 나라가 현재 2010년대에도 있다!! 바로 프랑스. 프랑스는 매우 희귀하게도 법원이 행정부의 법무부 산하에 있으며 법원 산하에 검찰이 있다. 게다가 수사판사라고 해서 법원에 수사권도 있다.(...) 물론 수사판사의 비중이 매우 적고 제약도 있으며 오랜 민주주의 전통으로 당연히 독립성이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매우 기형적이고 위험한 체계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실제로 샤를 드 골 대통령 시기엔 권위주의자인 대통령의 성향과 전쟁영웅에 대한 지지율이 합쳐지면서 행정부의 힘이 너무 강해져 드 골 대통령이 독재에 준하는 통치 권한을 휘두르며 장기 집권한 바가 있다.[4]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비공산권 정치인들도 잘 알기 때문에, 영국식 내각제 국가이면서 국가원수가 영국 국왕이 아닌 국회에서 선출된 대통령인 인도의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입법과 행정을 포함한 막강한 권한이 있음에도(헌법해석권이 있다) 실제는 대통령은 총리와 내각의 자문 없이는 아무 직분도 수행하지 못하는 허수아비(마치 입헌군주제의 국왕처럼)로 만들어 놓았다.[5] 이는 영국과 유사하다.[6] 이때 자주 나오는 말이 집행자들의 가족이 당해도 이런 판결을 낼 수 있겠냐는 얘기인데, 본래 법으로 정한 것 이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없으며 감정에 의해 필요 이상으로 재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다만 간접적으로는 법관이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피해자 가족인 판사가 그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연수원 동기나 선·후배인 동료 판사들에게 가해자를 최대한 무겁게 처벌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공정한 판단을 한다고 보장하기 힘들다. 물론 이것은 판사가 아니더라도 해당 재판을 하는 판사와 아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경우다. 다만 이런 현실과 대조적으로 흉악한 범죄자에게 극형을 내려야 한다는 인식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며, 미국에서도 민주당 대표였던 듀카키스의 사형제 폐지에 조지 워커 부시가 자기 가족이 범죄에 당해도 사형을 안 때리는, 가족애도 없는 자라며 네거티브 선전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서 조지 워커 부시가 대통령이 되었다.[7] 단 법관의 양심은 국가에 따라서 다르다. 재판관의 자율권이 국가에 따라서 다르기때문. 미국같은 경우에는 판사의 재량권이 높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미국은 배심제라서 판사가 별 힘이 없지 않나?[8] 물론 그렇다고해서 국민들의 법의식 수준이 객관적인 기준에서 높은 것은 아니다. 아직도 한참 멀었다. 특히나 구속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가관인 모습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사법 체계와 국민 둘 다 문제가 있다.[9] 대표적으로 유죄-무죄 여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과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바꿔야 하고, 점진적인 변경도 불가능하다.[10] 대법관은 대법원장 포함 14명이지만, 한 명은 법원행정처장이라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11]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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