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11-30 10:25:29

자본주의

경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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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의
2.1. 논쟁2.2. 시장경제와의 관계
3. 용어4. 역사
4.1. 기원4.2. 상업 자본주의4.3. 자본주의 1.0 시대 (1776 ~ 1932)
4.3.1. 산업 자본주의4.3.2. 독점 자본주의
4.4. 자본주의 2.0 시대 (1932~1980)4.5. 자본주의 3.0 시대 (1980~2010)4.6. 자본주의 4.0을 향하다 (2010~ )4.7. 자본주의는 왜 사라지지 않았는가?
5.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론
5.1. 출산율 저하와 차별은 자본주의의 문제인가5.2. 도덕성, 비리, 황금만능주의자본주의의 문제인가5.3. 자본주의는 종교인가5.4. 지구 온난화 홀로세 대멸종 원인
6. 참고 자료
6.1. 도서6.2. 영상
7. 관련 문서
7.1. 인물7.2. 이념7.3. 밈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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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미국 달러
/ Capitalism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개인이 가지는 자유의지에 반하거나 법률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양도 불가능한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경제체제.

2. 정의

다음은 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자본주의의 핵심 요건이다.
  • 사회 공동체 내에서 재화의 사적 소유권개인의 천부의 권리로 인정한다.
    • 다른 모든 요소의 전제조건이 된다. 단 사적 소유권의 인정은 로마 제국을 비롯해 고대 세계의 상당수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사적 소유권의 존재만으로 자본주의를 규정할 경우에 더 엄밀한(=좁은) 정의들과 혼란을 일으키기 매우 쉽다.
  • 혈통적 조건이 아닌 생산수단의 소유로 결정되는 뚜렷한 계층의 존재.[1]
    • 프롤레타리아와 자본가로 대표되는 마르크스의 정의. 명백하게 혈통적 조건인 노예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혁명 이전에도 등장하나,(브뤼헤면직물 산업이나 송대비단 산업 등.)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역사에 등장하고 사라져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론적으로 정교해 보이지만, 이 도식을 역사에 적용할 경우 마르크스 자신이 자본주의 사회라 명명한 유럽 사회18세기까지 경제의 상당 부분을 노예제에 의존하고 있었다.
  • 자본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기재의 존재.
    • 자본주의의 정의로는 사용되지 않지만 각 사회의 '자본주의화 정도'를 계산할 때 역사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기준이다. 실질적인 재보의 이동 없이도 원거리에서 자금의 이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의 회전속도를 크게 늘려주는 신용수단, 즉, 어음(나아가 지폐), 환전, 은행, 투자, 이를 보완할 사회적 요인 등을 모두 포함한다.

2.1. 논쟁

자본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발달한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정치/사회/경제적 시스템으로서의 '자본주의'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관찰을 수행한 최초의 인물이 다름 아닌 칼 마르크스였다는 사실이다.

사적 소유를 자본주의의 표지로 삼기도 한다. 여기서 뜻하는 바가 소유권 자체는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마르크스 역시 '개인적 소유'[2]는 인정했다. 그러나 자본에 대한 사적 소유국가권력이 물권으로 인정하는지, 혹은 그것이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지는 자본주의의 표지가 될 수 있다. 사적 소유의 승인을 기준으로 자본주의와 비자본주의(사회주의, 봉건제, 부족사회 등)를 가를 경우, 토지의 사적 소유가 법으로 인정되는가를 확인하면 된다.[3][4]

'금융자본주의'를 '현대' 자본주의로 파악하는 논자들도 있다. 이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소수의 기업가와 다수의 노동자 간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는 생산수단 소유자가 아닌 금융인들이 대출받은 자본가들을 쥐어흔드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봤다. 불특정 대중의 자산, 은퇴노인의 연금지급용 목돈, 국가의 유휴자산 등의 금융자본이 생산자본을 압도하고 있으며, 생산자본가들은 관리인으로 전락하고 금융자본의 지배가 전면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사고는 로자 룩셈부르크로 대표되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자들로부터 강하게 비판 받았다.

생산의 차원에서 바라보기도 한다. 자신이 쓰기 위한 생산이나 자신이 쓰기 위한 착취는 자본주의의 특징이 아니며, 팔기 위한 생산 혹은 착취야말로 자본주의의 특징이라는 주장이다.

맨큐의 경제학에서는 '수많은 기업과 가계가 시장에서 상호 작용하면서 분산된 의사결정에 의해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로 정의되었다.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나, 자유주의[5] 관점에 기초한 규정이 가장 일반적이라 볼 수 있다.

2.2. 시장경제와의 관계

위와 같은 논쟁으로 인하여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쓰지 않고, '시장경제(Market economy)'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전경련, 자유기업원 등의 단체나 보수 정치인 및 경제학자들은 현대 경제체제를 '자본주의'로 설명하지 않고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흔히 좌파적 시각이 강한 사람들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같은 개념이 아니라며, 흔히 자본주의 계획경제.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파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은 특정 정치철학과 정치체제가 가지는 결합성을 고의적으로 무시한 규정으로 그들의 통제 경제정책에 대한 실패를 가리기 위한 허구적 수사일 뿐이라고 본다. 이는 자유주의 전제정치나 마찬가지로 허무맹랑한 주장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시장경제로 치환해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같은 단어이기 때문이 아니다. 어떠한 체제와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름을 의미한다. 예컨데 밀턴 프리드먼자본주의와 자유등의 저서에서 정치체제는 그에 따른 경제체제로의 변환을 추동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어느날 모스크바에 앉아있는 차르가 볼세비키로 바뀌었다고 해서 극동 어느 지방의 경제거래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다. 정치체제는 경제체제를 규율하려 강요하지만 이데올로기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와는 엄연히 다르고 진단이 틀린 상태에서의 처방은 엄청난 부작용을 낳게되니 크나큰 혼돈을 낳게되고 이런상태를 맞이한 정치세력은 일시적으로 레닌의 신경제정책등과 같은 완충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이데올로기가 지향하는 것이 엄연한 전제정치, 통제경제라면, 예컨데 공산주의는 통제경제체재로의 전환을 끊임없이 시도할 것이며 결국은 이에 도달할 것이다.

한국의 예는 그 반대가 될 것이다. 전제정치와 상업적 거래를 죄악시하던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자유주의, 경제적으로 시장경제가 동시에 도입되었으나 시장경제는 이해하기 쉬우나 민주주의는 조선왕조와 일제강점기를 거친 한국인들에게 쉽게 이햬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 결과 군사독재정이 발생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할수록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거래질서에 익숙해져가는 한국인들에게 이와는 완전히 상반된 철학으로 통제하려고 드는 권위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반감은 누적될 수 밖에 없고 그것이 민주화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만약 이를 끝내 탄압하고 억눌렀으면 경제적 발전 역시 퇴보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실 이런 시각은 마르크스의 시각과 한가지 측면에서만 다르다. 좌익이론가들에게 익숙한 용어를 쓰자면, 마르크스는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 라고 주장했지만 프리드먼은 상부구조가 하부구조를 강제하는 힘 역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고 본 것이다.. 그 가장 강력한 예로 소비에트를 들었던 것이 아이러니이지만,어느쪽이건 둘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며 자유주의라는 사상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발현된 통로만 다를 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제적 개념을 이야기할때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주의적 경제체를 시장경제라고 칭하는 것이다.

지칭하는 체제가 같은데 왜 단어를 달리쓰느냐하면 오해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자본주의라고 칭하면 한계이익률이니 도덕적이지 못하니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 서구사회에서 시작된 경제적 사회관계를 마르크스가 본 삐딱하고 공산주의자들에게 매도되어 오염된 단어가 아니라 새로운 단어를 써서 이런 성격으로 규정한다. 라는 의미다.

사실 좌익이론가들이 이에 반박하는 것도 자가당착인데, 자본주의 계획경제.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부구조와 상부구조가 완전히 따로논다는 이야기로 마르크스와 공산주의의 대전제부터 부정하는 이야기이다. 제대로된 마르크스주의 학자라면 이런 얼토당토안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2000년대 후 부터 이상할 정도로 좌파에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널리 퍼져있다. 문명 시리즈같은 게임에서야 정치체제로서의 자유주의와 경제체제로서의 공산주의를 결합해서 둘의 장점을 뽑아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중국을 가리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칭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파들은 공산당과 시장경제는 장기적으로 절대 융화할 수 없는 체제라고 끊임없이 경고해왔다.

중국의 경우, 마오쩌둥의 개혁이 너무나 큰 피해를 가져온 결과 공산당이 잠시 물러서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체제. 즉 등샤오핑이 구상해낸 치안통제만을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도가적 무위치지, 냉소적이게는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현재의 중국의 경제발전은 중국 정부가 치안만 잡아준채[6]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중국인과 중국의 잠재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본다. 하지만 공산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음에도 권력을 놓고 있지 않는 이상 레닌이 죽은 후 누군가가 나서서 통제경제를 완성했듯이 중국의 후임자들 중 누군가가 전제정치를 복권하고 시장경제를 뿌리뽑으려 시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물론 그런 시도중에 반발이 발생하고 그걸 진압하는데 실패한다면 시장경제가 키워낸 자본가 유학생 자영업자들이 공산당을 역사 속에 파묻을 것이며 공산당의 의도대로 이런 반항을 진압한다면 시장경제의 자율성과 활력아 완전히 박탈된채 중국의 경제도 고사할 것이다. 둘 중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지가 문제였는데 시진핑이 공산당의 오랜 침묵을 깨고 공동부유를 들고 나오며 대중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한결과 역시나 전제정치를 복원하고 마윈등 시장경제에 가가운 사람들에 대한 연이은 숙청 등을 진행하며 어두운 방향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꼭 그게 공산주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전제적인 지도자는 시장경제를 위협이라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다. 푸틴은 공산주의자라기보다는 18세기 러시아 차르에 가까운 권위적인 민족주의자일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도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는 그가 내세우는 러시아의 위대한 부흥, 지정학적 제국을 운운하는 정치철학과 전혀 맞지않으니 자신의 권력을 관철하는데 방해되는 불순분자들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과감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가장 먼저 낸 것은 한국의 좌파들이 올리가르히라며 악마화한 가즈프롬의 이사들과 재벌들이었으며 이들은 러시아인들이 전쟁이 일어난 것을 깨닫기도 전에 의문사하거나 실종되었다. 소시민, 즉 해외로 탈출할 자금이 있고 민족주의에 휘둘리지도 않는 쁘띠 부르조아들은 동원령에 놀라 대거 탈출했으며 푸틴은 국경을 열어놓아 수십만에 이르는 이들의 탈출을 방조했다. 그들이 고급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들이 없으면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첨단 무기를 제조할 수 없어 병사들에게 보급품을 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장 강한 반대파이기에 푸틴이 통치하고자하는 변화된 러시아에 그들은 필요 없었던 것이다. 통합러시아당의 이런 행보에 러시아 공산당이 강한 지지를 표하며 전적인 협조를 천명한 것은 아직까지도 공산주의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또 한번 당황스러운 일이겠지만, 원래 공산주의란 남의 삶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않고서는 못견디는 작은 제왕병자들, 포스트 민족주의 전체주의자들이라 평가하며 차가운 냉소를 흘려왔던 우파들에겐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로서 러시아의 순진한 인민들은 200년전처럼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전쟁에, 그 승패가 자신의 삶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전쟁에, 최소한의 보급품도 없이 내몰리게 되었다.

3. 용어

아래의 역사 문단에서 보듯이 자본주의의 기원은 16세기 경으로 보지만, 'capitalism'(자본주의)라는 말은 그것에 비하면 더 늦은 시기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자본을 뜻하는 capital은 12, 13세기부터 사용되어왔고, '자본의 소유자'라는 뜻의 capitalist는 1600년대 초반 등장하였다. 어원적으로 Capitalism의 모체가 되는 두 단어 모두 어떤 비하적인 의미도 담지 않았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capitalism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이는 Louis Blanc[7]라는 역사가 겸 프랑스 정치가이다. capitalism이라는 단어는 1854년에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상태"[8]라는 뜻으로 처음 등장했고, 오늘날의 의미대로 "자본가가 되기를 부추기는 경제/사회 체계"라는 의미로서의 '자본주의'라는 단어는 1872년에서야 비로소 처음 쓰이기 시작했다. #

'자본주의'라는 단어부터가 마르크스가 경멸적으로 붙인 단어라는 주장도 있다. 이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위에서 보듯 '자본주의'라는 말은 마르크스가 개발한 말은 아니고 본격적으로 널리 알린 시초이다. 자본주의라는 표현은 막스 베버의 기념비적인 저작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9]》에도 포함되어있다.

capital이라는 단어와 달리 자본이라는 한자어는 문서에서도 보듯이 한자어 '資本'은 의외로 근대 번역어는 아니고 조선 시대부터 쓰이던 말이다. 정조실록을 보면 資本이라는 한자어가 '밑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날의 의미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자본', '자본주의' 등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 영어 'capital'의 번역어로 채택되면서이다.[10] 한편 중국의 엄복(嚴復 1853-1921)은 capital을 모재(母財)라고 번역하기도 하였다.[11]

4. 역사

러시아계 영국인 경제학자 아나톨 칼레츠키(1942~)는 1776년 이후 자본주의를 버전별로 나눴는데, 여기서는 칼레츠키의 기준도 바탕으로 한다.

4.1. 기원

자본주의는 흔히 16세기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는 페르낭 브로델의 설명이며, 지난 세기 세계사의 거장인 이매뉴얼 월러스틴을 포함한 많은 학자들이 여전히 지지한다.

한편 아부재닛 루고드는 이를 13세기까지(나아가 그 이전 이슬람 세계에서 시작되었다고) 올려 잡았으며, 캘리포니아 학파 역시 고개를 갸우뚱하는 편.

반대로 브로델을 비롯한 아날 학파가 '근대 이전 자본주의의 기원'을 찾는 것에 너무나 많은 분량과 심혈을 기울인 나머지 여기에 반발한 현 세대의 역사학자들은 마사 호웰처럼 "단순히 현대 자본주의의 정신적 근간을 이루는 '상업 정신'과 하나의 근대적 정치, 경제적 체제로서의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후자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대적 의미의 공업 생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산업혁명이 태동한 18세기 후반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기원을 더 늦게 잡는 경우도 있다.

안드레 군더 프랑크의 경우엔 자본주의의 시작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라고까지 말했다.

4.2. 상업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초기 형태로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 신대륙의 발견과 신항로가 개척되고 중상주의 정책과 적극적인 해외 식민지 개척을 통해 발달하게 된다. 당시 유럽은 산업 혁명 이후 상공업의 발달과 공장제 수공업이 확대되며 자본이 축적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산업적인 재화 생산보다는 재화의 교환과 판매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이다. 동양과의 무역이 확대되며 향신료비단 등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재화가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반대로 유럽은 새로운 원료 산지와 판매 시장을 얻게 되었다.

4.3. 자본주의 1.0 시대 (1776 ~ 1932)

4.3.1. 산업 자본주의

1776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된 후 정부가 경제활동에 간섭하지 말라는 자유방임주의가 점차 뿌리내리기 시작했고, 같은 시기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이 사상을 바탕으로 산업 자본주의가 성장했다. 산업혁명 후 기계를 이용해서 질 좋은 상품들이 나오자 수공업자들이 몰락하여 도시 노동자로 전락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도시로 몰렸으나 일자리 수는 따라주질 않았다. 기업가들은 정부의 비호를 받은 채 고용여탈권을 가지며 싼 값으로 고용한 후 부려먹으면서 이윤 창출에 주력했으며, 노동자들은 일요일도 없이 하루 16시간이나 일하는가 하면 여자와 어린이들까지 공장에 내몰렸다. 작업 중 병이 들거나 사고로 다쳐도 보상 없이 쫓겨났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으며 카를 마르크스 같은 공산주의 시조들도 출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주축 세력인 자본가들의 신분은 오늘날과는 차이를 보였다. 프랑스, 영국이나 독일 등 자본주의가 발달한 강국들에서조차 19세기까지는 여전히 귀족들이 형식상, 심지어 실질적으로도 자본가들보다 위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제1차 세계 대전 때까지만 해도 귀족들이 우세에 있는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미국에 비해서 밀린다고 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혈통에 의해 결정권을 부여받는 체제, 더이상 무력으로 영민들을 윽박지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각국의 상업자본은 꾸준히 축적되기 시작했고, 이들이 경제적 실권을 장악했음에도 정치적인 권한을 얻지 못하는 상황은 유럽 여러국가에 변화의 흐름을 촉구했고, 그것은 프랑스나 소련에서의 혁명이나 영국에서의 빈민들의 정치 참여 확장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적인 귀족층이 얇은 미국은 국제적인 저인식 속에서도 차츰 국력을 쌓아나가 이미 양차대전 이전부터 유럽대륙 어느 국가도 미국의 산업생산력을 넘보지 못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들은 이런 미국의 힘을 모르고 있었지만 양차대전에서 이들은 대륙을 넘어 투사해오는 미국의 힘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4.3.2. 독점 자본주의

소수의 자본이 국가 전체의 산업을 넘어 문화까지 독점하는 독점 자본주의는 흔히 제국주의와도 호응한다.

특히 미국에선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 듀퐁, 맥코믹, 벨 컴퍼니, US 스틸 등 제조업 재벌(트러스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산업화에 따른 경제성장으로 금융업도 같이 발달해 JP 모건, 씨티뱅크 같은 독과점 업체들이 나왔다. 연방정부의 자유방임 속에서 일부 주를 제외하고 대다수 주들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 독점자본을 허용했다. 그러나 독과점의 피해가 점차 커지자 1890년에 벤자민 해리슨 행정부가 '셔먼 독점금지법'을 제정했고, 시어도어 루스벨트 행정부 때 적극 활용하기도 했으나 오히려 대기업들은 법망을 피해서 시장독점을 지속했다.

독점자본주의 시기 자본주의는 유래 없을 정도로 그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독과점, 부정적 외부효과, 공공재 부족 등 시장실패트러스트 기업들로 인해 극대화되었으며 식민지에서는 비인간적인 착취가 이어졌다. 어쨌든 식민지에서 팔아온 것을 잘 분배했으면 적어도 자기나라 국민은 먹여살릴 수 있었겠지만 그마저도 잘 분배되지 않아 가계는 점점 수요를 상실한다.[12] 그 모순이 쌓여 일어난 폭풍이 바로 대공황이다. 사실 이론이 망하지는 않았다. 이론대로 경제적으로 보자면 승자들은 여전히 승자였으며 패자들만 사라져야 했을 뿐이다. 물론 당시에는 승자들에게 경제력만큼의 군사력이 없어서 패배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하자 결국 계속 유지될 수는 없었지만 말이다.

대공황 이후 존 메이너드 케인즈를 필두로 데뷔한 케인스 학파뉴딜 정책 등으로 자신들의 이론이 맞음을 어느정도 입증해냈고 사회민주주의가 발흥하게 된다.[13]

4.4. 자본주의 2.0 시대 (1932~1980)

이 시대에는 FDR 행정부의 '뉴딜 정책' 같이 정부가 경제활동에 개입하여 시장을 간섭하고 질서를 바로잡지만, 기업들은 온갖 규제 때문에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 실제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이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사태'로 이어졌다.

4.5. 자본주의 3.0 시대 (1980~2010)

1981년 로널드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 규제와 세금을 줄여 경제활동을 자유화하는 '레이거노믹스'를 창안하면서 신자유주의의 뿌리가 마련됐고, 1990년대 들어 소련 등 공산권의 붕괴로 자본주의의 승리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인류의 역사는 자본주의에서 끝날 거라는 전망도 있었다. 이를 설파한 학자는 <역사의 종말>의 저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등이다. 그러나 기업활동이 또 자유화되면서 기업가들은 끝없는 욕망으로 독점을 더더욱 강화하는가 하면, 글로벌화된 세계 시장에서 거침없이 부를 빨아들인 탓에 빈부격차가 더해져 2000년대의 20:80에서 2010년대에는 1:99로 벌어졌다.

무한한 탐욕 때문에서 서민 경제가 파탄나자 2008년 대침체 당시 월스트리트 금융업체들은 파산 신청을 했고, 정부도 국민의 세금으로 제너럴 모터스, AIG, 씨티그룹 등지에 구제금융을 해줬지만 정작 금융기관들은 반성 없이 보너스 파티를 벌였다. 이와 같은 모습은 2010년 월가 점령 시위로 번졌다.

이 상황 속에서도 대다수 유럽의 국가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자본주의적 색깔이 옅어진 면도 있다. 사회민주주의로 불리는 체제, 즉 고율의 조세제도로 뒷받침되는 고복지 국가가 실현된 상태라 할 수 있다.

한편 구 공산권 해체와 2000년대 이후 세계 정세의 불안정, 2010년대 이후의 세계 경제의 위기를 거치며 시장자유주의와 자본의 사유화(민영화) 등을 주장하는 우파적 담론이 거세고, 또 그에 반대하는 좌파적 담론들, 또는 제3의 길의 후신들, 대안 우파들까지 각종 사상이 학계에서, 그리고 정치계에서 각축장을 벌이는 상황이다. 재미있게도 신자유주의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자본주의보다도 더 모호하다.

4.6. 자본주의 4.0을 향하다 (2010~ )

제4차 산업 혁명,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은 자본주의에서 노동의 가치를 거의 0으로 만들고 있다. 노동 뿐만 아니라 한계생산성이 0으로 수렴하면서 기업들이 이익을 창출하는 일마저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플랫폼 회사들은 막대한 수입을 거두는 반면, 많은 기업들은 수익모델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일자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은 소수의 고급 전문가 밖에는 시장 법칙에 따라 인공지능에 투자할 만큼의 가치도 없을 정도로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서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양극화는 소비 계층이 있어야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자본주의를 위기로 몰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는 자칫 거대한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만 남는 봉건주의와 비슷한 사회가 될 수도 있다.[14] '능력주의' 문서도 참고. 공동체, 생활 환경 관련 글.

2008년 대침체를 계기로 아나톨 칼레츠키 같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인도적 성격을 지닌 '자본주의 4.0' 시대가 오리라고 얘기했고, 자본주의 국가들은 정글 자본주의 대신 인도적 자본주의로 이행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같이 친기업적에 능력중시적인 국가들은 이러한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인류가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해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되면 자본주의가 무너질 것이라는 이 기사 역시 그러한 맥락이다. 하지만 기사는 현 체제에 불만이 많다는 것을 방증할 뿐, 어떠한 시대가 열릴 것인가에 진지하게 대해서 고찰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은 자본주의를 긍정적 혹은 필연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초역사적 체제로 여긴다. 그러나 미래는 알 수 없는 일이기에 단언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종말보다 세계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
프레더릭 제임슨
위와 같은 말도 있다. 차라리 세계의 종말을 상상할지언정, 자본주의의 종말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세태를 일컫는 말이다. 미디어에서도 지구가 멸망한다는 소재는 차고 넘치지만 문명이 붕괴되고 나서도 대체화폐 등을 사용해서 사회를 구축하는 등 자본주의가 멸망하는 내용의 작품은 거의 없다.[15]

4.7. 자본주의는 왜 사라지지 않았는가?

아래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처럼 제국주의 시대의 독점자본주의는 큰 폐해를 보이고 있었다. 일종의 자본주의의 위기라고도 볼 수 있을 듯하다. 이에 따라 마르크스와 같은 학자는 자본주의가 곧 막을 내릴 것이며 공산주의 사회가 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고도 자본주의 사회는 여전히 이어져나가고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계급이 자본을 투자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비율인 이윤율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는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측면의 기술혁신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계급은 줄어드는 이윤율을 만회하기 위해 인간의 생활세계를 자본으로 치환하는데, 교통, 교육, 의료 등 국가공공부분의 민영화가 일례이다. 생산계급의 이윤율이 자본계급에 비해 계속 저하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욕망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계급의 이윤추구가 극단적으로 흐르게 되면 노동계급이 반기를 들어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할 것이란 게 마르크스의 이론이다.

다만 이런 한계이윤율저하 경향의 법칙은 어디까지나 경향에 그치고, 정말로 그런지는 마르크스 본인도 회의적인 입장을 지녔다. 또한, 수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나중에 연구하길 한계이윤율저하 경향의 법칙과 노동가치설은 상호 간에 논리적 모순이 있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고, 따라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폐기처분을 받았다. 다만 마르크스는 공산사회가 도래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극한으로 발달하고 난 이후에 도래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시기가 오지 않은 것일 수 있는 점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참고로, 주류 경제학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이른바 이윤율(이자율)은 자본이 축적될수록 일정 수준에서 수렴한다.

또, 자본주의 사회의 위기가 생긴 1920년대의 대공황은 국가의 재정지출 확대와 수정 자본주의 이론으로 극복했으며, 전후 인플레이션은 브레튼우즈 체제를 통해서 억제했다. 이러한 처방 밖에도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체제와 자유주의로 공산진영보다 놀라운 기술혁신이 이루어진 점도 자본주의 진영이 체제경쟁에서 이긴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가 망하지 않는 게 자본주의 자체에 결점이 없다는 말은 아예 아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자본주의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사상들 역시 아직은 유의미하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사유재산의 인정과 개개인의 자유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는 쉽게 사라지지 않으리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즉, 혈통으로 지위가 결정되던 전근대 신분제 사회 속에서, 재산은 개개인이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기능해왔기 때문에 이를 전폭적으로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쉽사리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다. 또한 자본주의 이전에도 시장경제의 틀은 존재해왔기 때문에[16] 미래에도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는 사라질지언정 시장경제 자체가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점도 있다.

5.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론

5.1. 출산율 저하와 차별은 자본주의의 문제인가

  • 그렇다: 자본주의는 돈으로 모든 가치를 매기는 매우 효과적인 경제체제이다. 하지만 그 가치가 한 사람의 한 남성의 마음, 진심 마저도 돈으로 치부 된다는 치명적인 최대 단점이 있다. 그 결과 자본주의국가 출산율은 최저율이며 자본주의국가에선 이 문제를 강제적으로 해결 할 수 없기때문에 인구가 자연소멸 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인간적인 면에서 불공평, 불평등, 차별적이다. 하지만 공산주의국가에선 인간적인 선을 넘으면 국가가 개입하여 강제로 억압 하기에 여성의 숫자만 맞으면 모두가 다 결혼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재산증여 10억 이상 받은 놈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지금 현재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공산화된다. 적어도 공산주의에선 자신의 진심을 돈으로 값 매기며 결혼을 포기해야 되게끔 유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강제성이 있어야 말을 듣는다. 여성 또한 마찬가지다.
  • 아니다: 출산율 문제는 관습이나 문화, 교육 수준의 향상, 여성 인권의 향상과 페미니스트와 더 연관이 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처음부터 자본주의였으나, 초창기엔 출산율 급증이 사회문제였다. 당시엔 복지도 안 좋았으며 다들 빈곤하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아이를 무차별로 낳아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 차원에서 남자가 정관수술을 받으면 예비군 면제 혜택이라는 당근까지 주었고, 당시에 차범근도 광고에 나와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캠페인에 참여했다. 정작 차범근도 한 명 더 낳았지만. 당시엔 대를 이어야 한다는 유교적 문화 관습의 영향이 컸고, 전체주의 영향으로 남녀가 성인이 되면 주변에서 결혼 언제하냐고 닦달을 하던 시절이었다. 다들 못배우던 시절이라 마치 아프리카에서 기아로 굶어죽으며 울부짖으면서도 아이를 주렁주렁 낳듯 한국도 무책임하게 어금니 아빠처럼 뒷감당 안 생각하고 일단 아이를 낳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또 무책임하게 해외로 입양보내 당시 한국은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까지도 얻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자본주의 국가 한국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막지 못한 출산율 급증 문제는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해결됐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아이보다는 자아실현이나 가치에 비중을 두고, 여성들도 '자신들이 애낳는 기계'이냐며 '여성해방' 운동이 벌어지며 페미니스트들이 득세하고 이들은 '일하는 여성'을 추구하고, 커리어 우먼이 많아지다 보니 출산율 저하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그렇다고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애낳는 구시대적 관습을 얘기했다간 당장에 '여성혐오자', '성차별주의자'로 매장당할 것이다. 공산주의는 이런 문제를 강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오히려 비인간적인 면에 해당한다. 실제 중국이 한가구 한자녀 정책을 시행하던 적에 둘째 임신한 여성을 당국에서 강제로 끌고가 낙태시켜서 해외에선 부도덕하다고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중국도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교육수준이 높아지더니 출산율 급증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됐다. 또 이슬람국가 IS에서 외국인대원 모집할때 여성과 결혼시켜준다는 것을 당근으로 내밀었고, 이에 외국의 '외로운 늑대'들이 낚이기도 했으며 한국인들 중에도 낚인 남성이 나타났었는데, 그렇게 강제적이라면 출산율 문제는 해결하겠지만 여성인권 입장에선 시궁창이다.

    또 자본주의에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재산증여 10억 이상 받은 놈보다 못한 취급받는다 하나, '반자본주의' 북한에서 나이 어린 김정은이 최고존엄이 된 것 역시, 열심히 살아서 최고 존엄한 존재가 된게 아님을 잘 알 것이다. 자본주의는 태초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그럼 자본주의가 없던 시절에는 열심히 살아서 다 존중되었나? 불가촉천민이나 노비, 노예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런 대우를 받은 게 아니다. 원래 무리동물들이 서열정리하는 본능이 있듯, 인간들 역시 서열정리하려는 본능이 있다. 자본주의가 사라지면 다른 걸로 가치를 매긴다. 자본주의 국가에선 정재계가 유착이 되기도 하나 오히려 서로 견제하는 효과도 있는 반면에 반자본주의 국가에선 '권력'순대로 사실상 신분제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인다. '혁명의 도시' 평양은 일반 인민들은 접근하기도 힘들며, 베이징 주민등록증은 '귀족신분증(후커우)'로 불릴 정도다. 재력이 사라지니 권력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지며 '완장'찬 자들은 범접할 수 없는 '최고존엄' 아우라를 풍긴다. 오히려 자본주의에선 '손님은 왕이다'라는 문구처럼 노숙자라도 로또당첨되거나 별볼일없는 청년이 유튜버로 떡상한다면 강남에 입성하여 '인생역전'이 가능하고, 금수저라도 흥청망청 재산 탕진한다면 강남에서 쫓겨나는 등 물갈이가 되나, '혁명의 도시' 평양만 봐도 고위간부 귀족층들은 그대로 세습하기에 '고인물'이 공고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권력으로 돈을 빼앗는 일이 있다고 반자본주의을 대안으로 여길 수 있지만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일 수도 있다.

    자본주의가 없던 시절엔 열심히 살면 존중되면서 출산율 문제가 없었다면야 자본주의 탓으로 비판하는 게 맞는다. 하지만 출산율은 딱히 체제와 상관없이 공산권 국가에서도 출산율이 저하되거나, 같은 국가에서도 출산율이 들쭉날쭉 하는 등 변수가 많다. 또 자본주의 전엔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미국에서조차 노예제가 버젓이 존재하여 노예는 그냥 열심히 살아도 노예였다. 갑자기 백인들의 인권 의식이 너무 향상해서 노예를 덜컥 해방시켰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를 자본주의와 연관시켜 해석한 서적들도 있다. 자본주의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려면 고착화된 신분제와는 상성이 맞지 않아 폐지시켰다는 관점이다. 돈만 있으면 비루한 노숙자 손님도 왕처럼 대우받을 수 있고, '족보 있는 가문'이어도 무전취식하면 욕먹고 쫓겨날 수 있는 곳이 자본주의다보니 일장일단이다. 그래도 '족보있는 가문'인데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반대로 '족보없는 노숙자'라도 어쨌거나 돈만 들고 있으면 사람 대접 해주는 면은 어떤 의미에선 '평등'이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를 몰아내자는 북한의 '공산혁명'은 성공했으나 '북한판 카스트'로 불리는 출신성분제 국가가 되었다. 왕족에 비유되는 '백두혈통'을 필두로 하여 귀족이라 할 수 있는 핵심계층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거주하며, 여행증으로 통제되기 때문에 비천한 신분의 인민들은 평양 땅을 한번 밟아보는 것도 어렵다. 하지만 북한의 성분제도가 장마당 경제에서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기존의 '기득권층'을 위협하기 때문에 지배계급이 장마당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등 '자본혁명'을 탄압하여 계급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6년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면 북한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퍼뜨리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속성상 궁합이 잘 맞으며 신분제와는 상극이다.

    자본주의의 미덕이라면, 그 사람이 왕족가문 출신이든 비루한 노예출신이든 신분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홍길동이 '아버지'로 부르든 못 부르든 그런 건 아무래도 좋고 오직 지금 얼마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전취식한 뒤는 족보를 들어보이며 비천한 것들이 족보도 없는 주제에 감히 자신을 무시하냐고 외쳐야 '소리없는 아우성'이다. 한국도 초기엔 족보없다고 결혼반대하는 등 차별이 존재했으나, 현대에는 족보없는 노비출신 하류층이라도 열심히 돈을 벌어 항공사 고급좌석 예매하거나 고급호텔에 가면 비록 며칠이나마 과거 왕들이 받던 수준의 VIP급 의전을 받아볼 수 있다. 개처럼 벌었든 왕처럼 벌었든 상관없이 돈을 쓸 때는 '평등하게' 왕 대접 받는 것이다.

    반면은 신분제 시절 불가촉천민은 어딜가도 차별되며 무시되었다. 흔히 비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본주의를 깔 때 '천민 자본주의'로 부르는데, 천민은 단지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영원히 고통받고 있다. 천민은 아무리 열심히 날고 기어봐야 그저 천민일 뿐이다. 적어도 자본주의에선 '지금 돈이 없어서' 차별될 순 있으나, 그저 출신만으로 주홍글씨처럼 평생 차별당하며 고통을 겪을 일은 없다. 오히려 맨발의 기봉이처럼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감동을 줘서 후원금이 각지에서 쏟아지고 영화까지 제작될 정도로 유명인이 되거나, 딸에게 생일선물 줄 돈이 없던 아빠에게 무료배달로 선행을 베푼 피자집 주인이 돈쭐 맞는 등 서민들이 가진 자본으로 십시일반 상부상조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5.2. 도덕성, 비리, 황금만능주의자본주의의 문제인가

  • 그렇다: 황금만능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한 흔한 비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소득과 부를 가장 높은 가치로 보고,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본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끊임없이 이윤을 추가하는 기업의 논리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업에 자기의 노동을 팔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고방식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게 된다.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는 사람,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쓰는 사람들이 존중된다. 예전의 대량생산 체제에서는 조직의 부속품처럼 성실한 사람들이 환영되었지만, 21세기의 달라진 환경에서는 창의적인 사람, 협업을 잘 하는 사람들이 환영되는데, 이런 움직임에조차 기업의 논리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자신이 돈을 버는 데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부린다. 대기업은 납품회사들을 쥐어짜고, 경영자는 근로자를 쥐어짜고, 광고를 통해 끊임없이 소비욕을 자극한다. 사적 이익과 돈이 우선적 기준이다 보니 다른 방면의 가치[17]는 후순위로 밀린다.
  • 아니다: 자본주의 외 다른 제도에서 부패와 비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부패와 비리를 자본주의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간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모든 제도에서 부패와 비리가 발생해왔다. 부패와 비리의 여지가 남아 있는 채로 자본주의가 사라지면 신분사회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인간사회와 조직행동에 대한 연구 성과가 쌓인 현대에 와서야 비로서 비리를 억제할 방법들이 정착되고 있다. '권력' 문서도 참고. 또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 자체보다는 그 시장 구조, 질서와 유관한 문제이다(일자리, 행복 관련 글). '승자독식'이라는 말도 있다. 다른 방면의 가치를 앞세워야 부자가 아닌 이상, 시장 질서상은 돈을 못 벌면 본인네가 망할 뿐이다(관련 글). '' 문서, '능력주의' 문서, '계획적 구식화' 문서, '게임 중독' 문서의 '게임 중독은 영구적인가?' 문단도 참고.

    2022년 사상 초유의 카카오 불통 사태와 관련해 내부직원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때아닌 '자본주의'를 언급해 언론에 기사화됐는데, 토요일은 무급이라면서 나라 구하는 보람으로 하는 일도 아니고 자본주의니까 책임감 가질 필요 없다는 식의 내용이었다. 모병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군인에게 돈을 주면 돈 벌려고 하니까 애국심이 떨어지고 이기적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예비군 훈련의 모습을 보면 다들 축 처져서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많다. 공산주의 인민도, 간부도, 권력자들도 손해를 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보상심리의 원인이기도 하다. 공산주의에서 인민들, 권력자들이 '나라 구하는 보람으로' 열심히 몸을 바쳐 일했다 하면 성공했을 것이고, 권력으로 돈을 해쳐먹는 것처럼 자본주의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지만, 공산주의의 권력자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국가와 인민을 위해 '공평하게 분배하는' 데에 안 쓰고 자신들에게만 몰빵했고, 일반 인민 또한 어차피 배급 똑같은데 건강 해쳐가며 일하면 손해란 생각에 다들 한국의 예비군 훈련하는 모습처럼 설렁설렁 마지못해 하다 보니 결국 생산량이 저하되어 폭망했다. 모든 공산국가들이 부패하며 산으로 가버린 이유이다.[18]

    오히려 자연환경과 인권의 가치 역시 '돈'으로 자본주의에서 발전시켰다. 왜냐하면 시민단체와 언론사에도 '돈줄'이 중요한데, '특종'을 터뜨려야 후원금을 받으니 여기저기 환경문제나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감시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모든 후원금과 돈줄을 끊어버린다면 기자들과 시민운동가들이 과연 지금처럼 열성적으로 활동할지를 생각해보자. '어차피 무급인데 왜 발벗고 뛰냐?'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적어도 지금보단 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자본주의 한국이 반자본주의 북한보다 경제력은 물론, 인권, 환경 등등 모든 다방면의 가치에서 우월한 것은 특별히 한국인들이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자본'이 사회 전체 영역에 골고루 이익이 되도록 유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들이 괜히 현상금 내걸거나 벌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다. 각종 비리 제보 등도 다 포상금을 주거나 액수를 높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자본으로 유인하여 사회의 모든 가치를 골고루 발전시키는 것이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자본주의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뿌리는 '사유재산 인정'이고, 이로 인해 힘없는 국민들 개개인들도 '최소한의 권력'은 쥐게 되어 이게 나름은 꽤 영향력을 발휘한다. '돈쭐내다'란 신조어는 국민들이 보기에 '착한' 가게나 기업엔 적극 돈쭐내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서민들 개개인의 자본은 미약할 수 있으나,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국민들이 뭉쳐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큰 효과를 발휘한다. 반대로 국민들이 보기엔 '나쁜' 가게나 기업에는 불매운동을 벌이는데, 2022년에는 평택 SPL 제빵공장 직원 기계끼임 사망 사고로 인해 SPC 28개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이래서 기업들도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정치인들이나 시민단체, 언론사도 국민들의 마음에 드는 활동을 하면 '돈쭐'내어 후원금이 폭주하기에 국민들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런 것을 보면 민주주의가 그 국민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뽑는다는 말처럼, 자본주의 역시 특정한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라 국민들이 이끌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반대로 인민들에게 재산도 투표권도 없는 북한의 인민들은 국가에 대항할 아무런 힘도 권한도 없는 나약한 존잰지라 북한은 2019 세계 최악 현대판 노예국가로 선정됐다(워크프리재단).

    한국의 재벌가에서 재산상속 문제로 형제간에 다투는 기사에는 '자본주의의 민낯'이라는 댓글이 달리나, 김정남 피살 사건은 '반자본주의 끝판왕' 북한의 권력자에게서 벌어졌다. 자신의 이익이라면 위해서 '공산주의 동지'인 정적도 잔인하게 숙청하는데, 딱히 자본주의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지도 않다. 어차피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임은 똑같으며, 그나마도 자본주의는 '돈'이란 당근으로 생산력을 끌어올린 것에 불과하다. 노예 시절처럼 채찍으로 두들겨패는 것은 징병제에서 갈굼과 구타로 군기를 들게 하는 것처럼 단순 노동력은 끌어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창의력이나 혁신까지 끌어내기는 힘들다. 인류 역사상은 종교나 이념만으로 국가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모두 실패했으나, 유일하게 '돈'으로 유인하는 것만이 신기술이든 예술이든 개개인의 창의력이나 인간의 잠재력을 폭발시켜 자본주의 이후 인류의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고인 물은 썩는다'는 것이 진리라고 한 적이 있다. 종교와 체제를 막론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결국 인간 자체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선에서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한 '억불숭유' 정책을 내세웠는데, 그 이유가 이전 불교국가였던 고려시대에 타락한 승려들이 정치에 개입하여 좌지우지하고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서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렴함'을 내세운 신진 사대부 세력이 등장하여 권력을 쥔 후 승려들을 탄압하여 산속으로 숨어들었는데, 훗날 흥선대원군의 개혁 명분은 사대부들을 도적떼에 비유할 정도로 타락했었다. 서구에서도 '정교분리'가 정착되기 전까진 마녀사냥 등 헬게이트였는데, 그렇다고 종교를 '악'으로 단정하는 것이 타당할까?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말처럼 종교 역시 인민들을 압제하는 수단으로 여겨 종교뿐만 아니라 기존 정치체제 등 '모두까기'에 가까웠으며, 우리야말로 진정 인민들을 해방시켜주겠노라고 선언하며 이름도 거창하게 '중국 인민해방군'으로 지었으나, 인민들이 해방되었나? 오히려 중국의 원정부였던 대만이 뿌리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였기에 초기엔 많은 문제가 있었어도 점차 개선하며 지금은 정상 민주국가로 분류된다. 인민해방군이 현재는 중국인민들을 탄압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본주의가 결코 완벽하진 않지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마치 투표 때 '완벽한 지도자'를 뽑는 건 아니라 '덜 나쁜 지도자'를 뽑는 것과 같다.

    그리고 부정부패와 비리를 그저 인간의 탐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부모의 아가페적인 순수한 사랑에서 교수들간의 자녀 품앗이 등 부정부패가 잉태된다. 실제 도덕성, 비리, 황금만능주의를 시원하게 비판하며 '팔만대장경'급 어록을 남겼던 교수는 아들의 대리시험 의혹이나, 자녀의 장학금 부정청탁 의혹, 입시비리 의혹, 아파트 재건축 선정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유독 '정'과 '의리'를 강조하는 한국에서는 지인이 어떤 권한을 쥐면 '우리가 남이가'라며 뭔가 청탁을 슬쩍 하기도 하는데, 매정하게 거절당하면 '착하다'고 칭찬하기는커녕 자존심 상해 정내미가 떨어졌다거나 배신했다거나 의리(정)가 없다며 연이 끊길 수도 있다. 실제 이재명 대표도 형과 갈등을 빚었던 게 형의 청탁을 거절해서라고 한다. 또 스토킹 살인범죄를 저질렀던 조카를 변호했다고 비난받기도 했는데, 가난한 친척집에서 그래도 이재명이 변호사니까 그밖에 없다며 눈물로 부탁하는데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보다시피 '탐욕스럽지' 않아도 '정에 약하면' 부정부패에 연루되기가 쉽다.

    위의 문제들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발생한 문제들이지만 자본주의탓으로 볼 수 있을까? '니 가족이 당했다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반대로 '니 가족이나 친척, 은인이 읍소하며 눈물로 모종의 청탁을 했다고 하면?'이라고 가정해보자. 거부하려다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서 '정으로' 들어주는 게 타인에게는 부정부패이므로 사랑과 비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딜레마가 있다. 혈연관계는 특별하다. 자기가 키워서 '키운 정'이 있던 아이조차 훗날은 부인의 외도로 낳은 게 밝혀지면 매정하게 부자관계를 끊거나, 어렸을 때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 모든 걸 내팽개치고 수십 년 동안에 평생 아이만을 찾아 헤매는 아버지도 있다. 처자식을 위해 기꺼이 부정부패와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도 흔하다. 언론에서 이렇게 법과 규범, 이성을 초월할 정도로 맹목적인 '부모의 아가페적 사랑'을 숭고하다며 미화하는데, 종교지도자와 공산주의자들도 결국 사람이다. 자녀에게 모든 걸 베풀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히 매한가지로서 종교 지도자들도 '세습하고' 헌금 많이 걷으며 '반자본주의' 북한의 최고존엄도 세습하는데, 유독 재벌가에서 세습하면 자본주의의 악폐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나마 자본주의이니까, 언론도 특종 기사를 터뜨려야 돈을 버니 자기 돈벌기나마 위해서 매의 눈으로 감시해서 정부 까는 기사 쓰고 그러면서 감시와 견제가 되며 그나마도 통제되는 것이다.

    <편애하는 인간> 저자인 미국 철학자 스티븐 아스마는 한 윤리학 토론회에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목을 졸라야 제 아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말을 했다.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역시 '편애'로 인해 벌어졌다. 아무리 제자들을 사랑한다해도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이상 부정부패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공산주의가 실패한 원인으로도 꼽히는데, 만약 모든 인민들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었다면 평등사회 구현이 실현될 수도 있었겠으나, 권력자들은 내 자녀와 측근을 더 사랑했기에 만악의 근원이 되었다. 항상 만악의 근원을 남탓으로 돌렸기에 인류사에서 갈등이 끊이질 않았으나, 실은 각자 자신들이 만악의 근원이었던 것이다. 일단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결이 되는 것인데, '안되면 조상 탓'이라고 제사해 운동 마냥 맨날 저게 악의 근원이라며 뒤엎기만 했었으나 결과적으론 항상 도루묵이었다. 그나마 삼권분립 등 감시와 견제 시스템을 촘촘하게 설계하고 강화한 것만이 유일하게 부정부패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다.

    실제 강준만 교수는 2021년 한겨레에 기고한 칼럼에서 '편애'를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편애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부족주의엔 좌우의 차이가 없다며, 한국인들의 끈끈한 부족주의 문화는 공적 영역에선 부정부패와 ‘정치의 이권화’를 초래한 주요 이유였다고 지적했다. 2022년에는 '가톨릭 신부'가 윤대통령 전용기 추락 염원을 하여 논란이 되었는데, 이는 국가를 넘어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는 종교 사제들조차 '편애'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보여준다. 그러니 종교국가들도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이다. 자본주의를 없애면 권력이 부까지 독점하여, 2022년 방한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처럼 천조원대 재산에 절대권력까지 지닌 최고존엄이 탄생할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는 비트코인이나 주식, 부동산 투자, 도박 등으로 한순간에 떡상할 수도 있고, 한순간에 나락갈 수도 있는 특성상 돈이 계급이라도 그렇게 절대적으로 고정된 느낌은 아니고 권력과 재력이 분리되어 서로 견제하는 등 획일적인 신분제가 정착되기는 힘들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사라지면 권력순으로 획일화된 서열이 정해지고, 일단 한번 정해진 권력서열은 어지간하면 잘 안바뀌기에 이는 고착화된 '신분제'로 회귀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강준만 교수의 지적처럼 '정치의 이권화' 특성상 자본주의를 없애면 돈에 빌붙던 인간들이 착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권력에 빌붙는 인간으로 바뀔 뿐이다. 실제 중국의 전인대 대표단 표결 절차는 '자동거수기', '고무도장'으로 불리는데, 권력에 아부떨어야만 이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본인이 권력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권력자들이나 공직자들에게 그다지 꿀리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나, 북한에서는 권력에 빌붙어 팔에 완장이라도 하나 차면 목에 힘주고 다니며 일반 인민들은 눈을 마주치기도 힘든 '신분의 벽'을 체감할 수 있다. '권력=부'인 곳에서는 권력에 아부떠는 것만이 이권이 보장이 되니 다들 그리로만 심취하고 인민들의 삶은 뒷전으로 밀려나버린다. 그래서 어차피 이권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면, 자본이라는 확실한 이권으로 '권선징악'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까는 것이 낫지 않나란 생각이 들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현대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경제성장은 물론 모든 면에서 질적인 발전까지 함께 이루었다.

    그럼 또 '편애'가 악이냐, 편애가 없으면 유토피아가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편애가 없으면 진정한 헬게이트가 열린다. 자녀가 실종되거나 사고, 사건으로 잃게 된 부모들은 대개 일상도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 수십년 전 실종된 자녀를 찾겠다고 여전히 생업을 내팽개친 채 헤매는 부모들도 있다. 매일 같이 뉴스 켜면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죽어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자기 가족이라면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다. 설사 내 가족처럼 느껴져 슬프긴 해도 '편애'로 인해서 '내 가족은 아니니까' 덜 슬프기에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동물도 인간과 가까운 개나 고양이 등으로 편애하며 남의 반려동물과 내 반려동물은 절대 똑같지 않다. 그러다 보니 부정부패가 탄생이 되며, 편애없는 인간은 없기에 부정부패없는 인간사회 역시 지금껏 존재한 적이 없다. 강준만 교수가 편애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똑같다고 한 것처럼, 재벌들도 자녀에게 세습하려고 하듯, 노동자들의 일부 노조 역시 자녀들에게 세습하는 조항 등으로 인해 '귀족노조'라며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편애를 어차피 없앨 수 없고 안고 살아가야 한다면, 편애를 그나마도 좀 통제할 수 있도록 잘 감시하고 관리하여 부작용을 줄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만약 종교국가나 공산국가에서 비록 경제는 폭망했어도 인권이 월등하게 우월하거나, 최고존엄 없이 평등한 사회를 구축했다면야 나름 가치는 있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사실 그런 국가들이 문제는 훨씬 심하나 자본주의 까는 글만 넘쳐나는 것은, 애초 그런 나라에선 '깔 자유'조차 주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나라에서도 '깔 자유'를 준다면야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들이나 학자들이 넘쳐날 수도 있으나 대개 그런 나라에서는 깔 자유는 물론, 체포되면 인권도 없이 죽을 수도 있다. 반면 자본주의 국가에선 자본주의 깔 자유를 주다보니 불만을 표출하는 시민들이나 학자들이 많아 마치 다른 체제는 문제가 없는데 자본주의만이 모든 악의 근원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나마도 '자본'으로 통제하는 것만이 경제든, 인권이든,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든 유일하게 효과를 거뒀다.

    돈을 아무리 진정한 악으로 여겨야 결국은 필요악인 셈이다.

5.2.1. 변증법적 유물론 관점

  • 그렇다: 부패와 비리를 인간본연의 탐욕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을 규정하는 변증법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이는 틀렸다. 부패와 비리를 견제하는 근대적 법치사회의 양식을 따르면서 자본주의를 벗어나려는 시도는 미약했으며, 논되는 체제이론과 사상들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고로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자본주의적 인간의 양태를 인간본성으로 일반화해, 나아가 자본주의가 인간본성과 합치하는 양 착시시키는 순환논법에 불과하다. 탐욕 문제는 견물생심과 유관하기도 하다.
  • 아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말 그대로 경제적 동기를 바탕으로 인류 사회는 계급 투쟁을 반복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주요 논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마르크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이념만 통해서는 아니라 자연스러운 경제적 동기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으로써 현실적 공산 사회를 세우리라는 논리적인 증거는 없으며, 또한 "자본주의를 벗어나려는 시도가 미약했으며,"라고 말한 부분 자체가 마르크스의 논지에 타격이 되는 전제이다. 변증법적 유물론의 관점은 이념적 관점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실사구시적인 도덕성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논하는 것과 같게 볼 수 있는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다. 비록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비리가 인간본연의 탐욕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의 일반화일 수는 있으나, 이념이나 정치 체제와는 상관없이, 효율적인 사회의 성장과 확장에 필요한 계급사회에서 부패와 비리는 필연적으로 일어난 것은 부정하기 힘든 것이다.[19]

    결정적으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비리가 인간본연의 탐욕이 아니라고 단정한다면, 북한과 중국이 최악의 인권탄압국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그들이 처음에 택한 공산주의탓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하지만 공산주의 지지자들은 공산주의는 괜찮은데 지도부의 탐욕 때문에 무너졌다며 공산주의 탓이 아니라고 한다. 체제가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나쁜 거라는데, 그러면서 자본주의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체제가 나쁜 거라는 이중잣대를 보인다. 게다가 자본주의는 실제로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기준점이 될 만한 선진국이 존재한다. 이는 자본주의의 부작용이 심한 나라는 자본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나쁜 것이란 근거가 되기도 한다. 반면은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 이상적으로 굴러가는 나라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상상속에서만 존재하는 한계가 있다. 아직 현실에서 입증해보이지 못한 이론 신세인 것이다. 이는 공산주의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모두가 잘 살자는 이념의 문제보단, 공산체제 특성상은 국가의 권한이 막강해야 하는데, 인간의 본능상 그렇게 절대적인 권한을 쥐어주면 감시와 견제가 안 되어 고인물은 썩을 우려가 크다는 딜레마가 있다. 2022년 현재까지 국가가 절대권력을 지녔는데 자유와 인권이 완벽하게 보장된 나라는 존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부정적이다. 푸틴도 처음에는 반대시위도 용인하는 등 개념적인 독재자로 불렸는데, 권한이 막강해지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통제불능 빌런으로 취급되고 러시아내에는 폭주를 견제할 세력이 없다.

5.3. 자본주의는 종교인가

철학자 강신주게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종교나 다름없다고 한다. 돈을 받고 또 그 돈을 써야만 하는 구조라서 벗어날 수 없으며, 돈에 소비재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강의 중간에 돈을 태우고 사람들이 놀라는 반응을 보이자 종이에 종이 이상의 것을 보았기에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론하자거든, 지폐는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다. 무슨 부적 태우는데 화들짝 놀라는 것도 아니며, 집문서나 쌀을 불태운다고 생각해보자. 효녀 심청이가 공양미 삼백석에 인신매매 당했듯이 종교와 체제에 관계없이 식량은 인류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아포칼립스물을 보면 거의 식량 문제로 싸우고 죽고 아비규환이 벌어진다. 그 지폐는 '식량 교환증'이기도 하니 잠재적 식량을 불태우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것일 뿐인데, 이에 대해 종굔가 뭔가 하는 것 자체가 확증편향적이라 할 수 있다. "저 지폐는 노숙자에게 따뜻한 '이밥에 고깃국' 한끼 식사를 베풀 수 있는 돈인데!"라고 안타까워했다면, 이게 왜 종굔가? 아예 실물 지폐조차 없는 가상 화폐로또에 집착하는 현대인들이 광신도가 아닌 이유는, 대박 터져 스포츠카를 사는 등 인생역전의 사례가 현실에 있어서이다. 만약 지폐가 불타는 것을 보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주술적 믿음으로 놀랐다면 종교에 비유할 수 있겠지만, 저 지폐로 할 수 있는 뭔가를 생각했다면(기회비용) 이는 '근거가 있는 아쉬움'이므로 사회과학의 영역이다. '근거 없는 믿음'이어야 종교에 비유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상상하는 지상락원이야말로 종교의 사후세계와 유사한 면이 있다. 대중과학자 칼 세이건은 저서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에서 사후세계가 존재할 확률은 0에 가깝지만, 대중들이 그것을 원해서 많은 종교단체와 국가에서 팔아먹는다고 비판했다. 공산주의는 처음에야 '이론'이었으나, 수많은 국가들이 현실에 구현하려다 제사해 운동처럼 100% 흑화됐음에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그건 '진짜' 공산주의가 아니었다며 현실부정을 하고 여전히 근거 없는 '완벽한 공산주의'에 대하는 맹목적 '믿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점점 종교적 영역에 가까워진다. 공산주의를 도입했으나 악성으로 변형되어 산으로 가버린 북한의 주체사상을 해외에선 '종교'로 분류하기도 한다. 반면은 한국만 봐도 자본주의를 도입하여 노숙자들도 이밥에 고깃국 먹듯이 현실에서 잘 굴러가는 체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보였으니 사회과학이다.

칼 세이건은 과학은 겸손하다고 했다. 즉, 아무리 똑똑한 과학자라도 인간인 이상 확증편향빠질 수도 있기에 끊임없이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자들도 자본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현대 민주국가들은 삼권분립 등 견제와 감시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수정자본주의 등, 과학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보완하고 수정하며 점차 진화해나가고 있다. 반면, 칼세이건은 종교와 미신들은 성서무오설처럼 완벽에 집착한다고 하는데, 공산주의자들 역시 자본주의가 이룬 어마무시한 성과는 외면한 채로 몇몇 부작용을 들어 '완벽하지 않다고' 비난한다. 실제 종교와 미신도 과학을 비난할 때 과학으로도 아직 못 설명하는 게 많다거나 과학만능주의 등 부작용을 들어 완벽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과학도 종교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20] 칼 세이건은 '과학은 한계를 인정하고 비판을 수용하는 점'을 큰 차이로 들었다.

자본주의 국가의 큰 특징이라면 자본주의 까는 걸로도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종교국가에서 종교를 까면 어떻게 되는지는 말 안 해도 알 것이다.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을 까는 것과, 공산국가에서 공산주의를 까는 것은 다를 바 없다. 실제 2022년 중국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위대한 현대식 사회주의 건설"을 내걸고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강조했는데, 중국에서 사회주의를 까며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대개 조용히 실종처리된다. 반면은 미국에서 사이비들이 과학을 허구한 날마다 까대듯이 자본주의 까는 걸로 재벌된 부류들도 많은데, 실제 미국의 자본주의를 까는 다큐영화로 유명세를 얻은 감독을 미국의 보수언론에서 비꼰 만평이 그 감독의 주머니에 돈다발이 여기저기 마구 꽂힌 채로 자본주의를 욕하며 열변을 토하는 모습이었다. 자본주의 비난하는 글과 강연을 대가로 '돈(자본)'을 벌어 먹고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종교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고 무조건 찬양만을 요구하는 것이 대개 종교에 비유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섣불리 비판이라도 했다간 실종되거나 변사체로 발견되는 공산권 국가들이 종교적 속성이 있다. 일례로 조선로동당최고존엄 비판은 신성모독에 준한다.

칼 세이건은 과학은 말이 아닌 '결과'로 입증해보인다며, 초능력자 사냥꾼 제임스 랜디 앞에서 단 한 번도 초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초능력자들이 항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을 지적했다. 초능력이 80년대에는 '신과학'이란 이름으로 둔갑하여 널리 퍼지다가 현대에는 '사이비' 취급을 받게 된 것도 초능력을 현실에서 입증하는데 실패해서이다.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는 노숙자들도 노숙자 센터에서 이밥에 고깃국을 먹일 수 있는 체제임을 '입증했으니' 과학인 셈이다. 반면 공산주의 북한이 꿈꾸던 '거지도 이밥에 고깃국 먹고 배부른 지상락원'은 처참히 실패했고, 어느 나라도 예외없이 모두 실패했는데도 '그건 진정한 공산주의가 아니었다'며 '믿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종교에 가깝다.

미루기 극복 전문강사 리타 엠멋은 미루기 선수들은 매번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면서 완벽하게 모든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 하겠다고 미루다가 나이만 먹는다며 그런 '완벽한 타이밍'은 어쩌면 영원히 안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다소 불완전해도 일단 시작해서 조금씩이라도 발전시켜나가라고 강조했는데, 이 점에서 자본주의가 부합한다. 자본주의를 도입한 모든 국가들 중에서 '완벽한 자본주의'로 시작한 국가는 하나도 없다. 다들 초기엔 엉성하고 많은 부작용이 있었으나 조금씩 개선해나간 것인데, 이는 과학의 발전과 유사하다. 현대과학이든 현대의학이든 '완벽한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 절대로 아니며 초기엔 문제가 많았으나 점차 부작용을 보완하고 고쳐나가면서 발전시켜온 것이다. 또 현대의학이 사기꾼들이 파는 약초까지 다 훑어보며 효능 있으면 취하듯, 자본주의도 복지 등 괜찮은 건 받아들이며 진화해가는 점도 비슷하다. 반면은 종교에선 '언젠가 신이 강림하여 현실문제를 싹 다 해결하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메시아적 믿음을 유지하는데, 언젠가 완벽한 공산주의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과 유사하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자본주의가 완벽한 체제는 아니라고 인정했다. 단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최선'이라고 했을 뿐이다. 마치 현대과학이나 현대의학이 우리가 지금 완벽하다고 하지 않고, 언제든 새로운 이론이나 치료법이 나오면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처럼 자본주의자들 또한 그런 것이다. 민주주의 제도 역시 시행 후 여러 부작용도 나타나는 등 결코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더 나은 대안이 없기에 '최선'으로서 받아들이며 여러 단점들을 보완해가며 진화해가는 것과 같다. 종교의 특징이라면 '절대적 믿음'이며 의심은 죄악인데, 오히려 이는 공산주의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다. 물론 공산국가들이 실패했어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점차 보완해가며 발전해나가는 모습이라도 보였다면 그것을 근거로 희망을 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자정능력이 실종되고, 이제는 외과적 수술(외부의 개입)이 없이는 인민들의 '해방'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퇴화됐음에도 여전히 '완벽한 공산주의'를 꿈꾼다면 절대적 믿음에 가깝다.

니키 헤일리가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이유도 '근거없는 믿음'도 아니라, 통계적 데이터에 기반한다. 만약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다 망했어도 자본주의가 최고라고 외쳤다면 종교라고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헤일리는 통계를 제시했다. 특히 북한을 예로 들었다(...). 사실 한국과 북한은 반세기 전쯤만 해도 똑같이 가난한 조선인들이었기에 '변수가 통제된 체제실험'으로서 적합하다. 빈곤한 후진국의 노동자들이 모두가 '공평하게' 빈곤해진 북한보다는 노숙자도 이밥에 고깃국 먹는 한국을 선망하는 것은 결코 '종교적 맹신'이 아니며 경제력이나 인권지수 등 여러 사회과학적 통계수치에 기반한다. 헤일리는 전 세계 극빈 인구가 200년 전에는 94%였다가 현재는 10%로 줄었는데, 이는 지난 40년 동안은 이뤄진 일이며 소련과 동유럽 국가, 즉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중국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자본주의로 인해 극빈 인구가 줄어든 통계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사회과학이다.

헤일리는 자본주의가 완벽하지 않지만 사회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사회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국가에 너무 거대한 권력을 주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는 '근거없는 우려'가 아니라 '증명된 팩트'이므로 과학적 사고방식에 속한다. 현대 민주국가들이 삼권분립이나 다당제로 서로 견제시키고 헌법 임기 제한 등 권력이 쏠리지 못하게 하는데 집중하는 이유도 그러하다. 첫 등장 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개념 지도자'로 여겨졌던 시진핑이 권력이 강화되자 북한과 마찬가지로 견제파벌을 각종 명목을 붙여 숙청한 뒤 헌법의 연임제한 조항을 '셀프개헌'으로 없애버리고 3연임을 하면서 '시황제'로 등극하며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가속화하고 있는 장면은 21세기에 생생하게 보도된다. 헤일리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경제적 자유 역시 필수였음을 이미 알았다고 강조하며, 자본주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의미할 뿐 아니라 다른 기본적인 권리를 포괄하는 점을 미덕으로 들었다. '사유재산 인정'이라는 뿌리에서부터 국가의 권력이 축소되고 개개인의 권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은 대개 민주주의도 겸하고 있으며, 설사 자본주의에선 독재를 해도 과거 한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최소한의 자유는 유지된다. 이렇게 두 체제를 비교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팩트'에 기반하지, '근거없는 믿음'이 결코 아니다.

비틀즈의 싸인 한장이 수십억 경매에 팔려 기사화된 적이 있다. 당시 비틀즈 멤버가 그냥 별 의미없이 종이 쪼가리에 끄적인 의미없는 싸인이었을 수도 있으나 비틀즈 팬에게는 수십억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므로, 단순히 가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서 종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자녀가 쓰던 물품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수준으로 애지중지하는 사례도 많으며, 영화 '아저씨'에서도 이웃집 소녀의 눈알이 담긴 유리병이라고 믿은 차태식이 악당들과 싸우다가 그 유리병이 깨질 위험에 처하자 몸을 던져 유리병을 지켜내는 장면도 있다. 만약 강신주가 바이블로 삼는 철학서적이 누군가에게는 당면한 현실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뜬구름 잡으며 정신승리나 하는 불쏘시개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불쏘시개로 쓰는 것을 보면 강신주는 화들짝 놀라지 못할까? 사실 형이상학적인 철학서적이 종교서적에 더 가깝다.

'금전교' 문서도 참고해보는 게 좋을 듯하다.

5.4. 지구 온난화 홀로세 대멸종 원인

자본주의가 오늘날에 있으므로 매우 큰 비판점 중 한 가지로 냉전띠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대결애서 승리를 점한 주원인인 유리한 산업화가 단점으로 적용된 비판이다.
자본주의는 이기심과 자본을 위한 공장과 기업 생산품, 무한한 이윤추구로 인해 생존과 전혀 관련 없는 제품들을 무한히 만들어내며 남은 쓰레끼들은 바다나 여러 곳에 쓰레끼들을 무한정으로 버리는 결과는 서식지 파괴 생태계에 극단적인 악영화의 주 원인이 되고 말았다(식량 관련 글 1, 관련 글 2).[21] 그것뿐만 아닌 기업 증가, 공장 증가로 탄소배출 오염물질이 뿜어져 나와 지구 환경에 크나큰 대미지를 주며, 불팔요한 제품생산으로 인하는 자원 낭비도 심각하다. 게다가 기존 물건/콘텐츠의 구식화가 빠르다 보니 세대 차가 벌어지다 못해 세대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다만, 이는 너무 잘 살아서 문제란 얘긴데, 마르크스도 풍족한 산업화와 공급이 이뤄져야 공산주의가 진정으로 실현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공산주의의 생산력이 저하된 것은 환경과 자원을 보호하기 위했기 때문이 아니다. 결국 생산력 저하로 공산주의도 붕괴됐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풍족한 생산이 복지의 전제조건이다. 한국에는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속담이 있으며, 중국공산당화웨이 회장도 미국의 제재에 곳간이 비면 마음이 흔들린다는 말을 하며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있다. 마스크가 풍족하다못해 넘쳐날 땐 싸움이 나질 않으며 남는 마스크를 나눠주거나 기부하는 등 훈훈한 모습이 펼쳐지나, 코로나 초창기 마스크 품귀현상 때는 사재기가 벌어지고 서로 쟁탈전을 벌이며 추하게 싸웠던 것을 돌이켜보자. 생산량을 정확히 딱 맞추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대개 모자라 있는 것보단, 조금 마진이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목표치를 잡는다. 왜냐하면 남는 거로는 그리 비난되지 않아서이다. 마스크도 품귀현상 빚었을 땐 정부가 욕 많이 먹다가, 마스크가 넘쳐나자 비로소 비난이 멈추었다. 잠재 고객 문제도 있고. 진짜 문제는 돈이 없어 못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만.

기업들도 폐기가 많으면 그게 다 손해로 처리되니까 결코 일부러 쓰레기를 많이 찍어내지는 않는다.[22] 단적으로 포켓몬빵 품귀현상만 봐도 그렇다. 일시적인 유행으로 포켓몬빵 사려고 서로 쟁탈전 벌이고 싸움을 벌이기에 소비자들은 회사에다가 더 많이 생산해달라고 요청하나, 공장 더 늘려서 찍어내다가 유행이 끝나버리면 과거 꼬꼬면 사태처럼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그냥 계속 소량만 찍어내고 있다. 다만 소비자들이 품절이 잦은 제품은 짜증내며 클레임이 폭증하므로 가게주인들도 물건 발주할 때 다소 넉넉하게 주문하듯, 기업들도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다소 넉넉하게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잘 사는 선진국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안 되면 조상탓이라듯이 전부 다 자본주의 탓으로 돌리기엔 어폐가 있다.

쓰레기 문제는 분명히 국민들이 다같이 생각하며 차차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만,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무조건 뒤엎는다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실제 남베트남은 이미 반세기전쯤에 징병제 반대시위와 반전시위가 열렸을 정도이니 대만과 한국처럼 고쳐나가는 방향이었다면 지금쯤 정상 민주국가가 됐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무조건 뒤엎자며 베트남 공산당이 들어선 결과, 2022년 베트남은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에서 발표한 자유지수에서 19점을 맞고 '부자유 국가'로 선정되었다. 상태가 별로 안좋은 방글라데시도 39점으로 '부분자유 국가'는 됐는데 말이다(한국은 83점으로 '자유국가'). 이는 현 정부와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뒤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저 새는 해로운 새다' 꼴 날 수 있어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서워진다는 말도 있다. 대안없는 비판이야 쉽지만 다소 무책임할 수도 있다.

어차피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모든 인민이 풍족하게 사는 것이 목표라면 이는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체제에서 벌어질 딜레마에 가깝다. 다만 현실적으로 저렇게 넘쳐나서 쓰레기가 문제가 될 정도로 다른 체제들은 국가의 생산목표에 도달하진 못했고, 유일하게 자본주의만이 생산목표를 초월하며 '과잉'이 되어 문제가 발생한 것일 뿐이다. '실패한' 자본주의 국가는 저런 문제가 덜하지만, 누구도 저런 문제 때문에 실패하자고 생각하진 않는다. 자칫 작은 것을 탐내다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이 되거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남미의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실제로 '21세기 사회주의'를 내 건 차베스 집권 후로 폭망하여 국민들의 평균 체중이 줄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중소기업 사장님도 쓰레기통을 뒤져서 식량을 찾는다는 기사까지 보도되었다. 한국에서도 못살던 시절에 웰빙은커녕, 미군이 초코렛 하나만 던져주면 아이들이 쫓아다니며 "기브미 초코렛!" 외치며 목숨걸고 쟁탈전 벌이던 시절이 있었기에 비만문제와 쓰레기 문제를 '사회주의 혁명'으로 해결한 베네수엘라를 부러워하는 한국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 물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법이다. 베네수엘라에선 식료품점에서 줄을 길게 서야 하고 한국의 포켓몬빵처럼 구매 수량에 제한도 걸려있고 '빽'있는 자들은 몰래 식량 빼돌리거나 음식을 권력으로 여성들을 유혹하는 등 부작용이 생겨났다. 자본주의에 전매상 문제가 있지만 이는 결국은 권력 문제인 셈이다.

선진국일수록 음식의 유통기한이 극히 짧아져 포장을 뜯지도 않고 버리는 멀쩡한 폐기음식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최대한 늘려달라고 시위라도 한다고 하면야 기업들 입장에선 폐기비용이 줄어드니 환영하겠지만, 이는 소비자들이 맛과 위생면에서 신선한 '웰빙' 음식을 원해서로서 이를 무조건 자본주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이 옳은지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한 정치인은 실제로 아직 버리기 아까운 멀쩡한 음식들을 좀 싸게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택권 주자는 식으로 말했다가 정작 진보언론에서 무차별로 까였던 적도 있다. 평소는 자본주의를 비판해온 언론에서 돈 아끼려 폐기음식 먹다가 건강을 해쳤다는 정체불명 알바생의 인터넷 후기를 크게 기사화하듯이 질이 낮은 음식은 그냥 쓰레기로 버리라고 촉구하는 것을 보면, 모든 인민들에게 최고급 '웰빙'음식을 무한제공하는 '꿈의 사회주의 유토피아 국가'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더 심할 수도 있다.[23] 관련 표현으로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가 있다. 가난을 겪었으면서 웰빙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된 뒤에 질이 낮은 음식은 그냥 쓰레기로 버리라는 것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것이 된다.

한편, 2020년대 들어서 그간 '성역화'되었던 지구 온난화를 저격하는 교양서들이 출간되고 있다. 2021년 교보문고 정치·사회 주간베스트 1위에 오르는 등 주목을 받은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은 '타임'지에서 환경 영웅에 선정(2008년)된 미국의 환경운동가 마이클 셸런버거가 쓴 책인데, '기후로 인한 종말은 없다. 북극곰도 잘살고 있다'고 단언한다.# 그는 현재의 기후 변화의 인과 관계가 왜곡되어 있다고 지적했는데,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말처럼, 환경단체와 이들과 엮인 과학자들이 점점 성역화되며 비판조차 금기시되는 상황에서 초심의 목적은 희미해지고 점점 정치색이 짙어지는 이권 카르텔로 전락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도롱뇽 지켜야 한다고 울부짖던 환경단체들이, 산을 황폐화시키고 중금속으로 토양을 오염시켜서 홍수 등 자연재해를 유발시키는 태양광엔 침묵하는 이중적인 모습 또한 그렇다. 알고보면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태양광 사업에 이권이 얽혀있기도 한다. 또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한국에는 치명적이나 정치적인 문제로 쉬쉬하고 서민들 차나 규제하거나, 바다오염은 해상조업 중에 버려지는 그물이나 각종 쓰레기 문제가 큰데 지역의 이권과 엮인 문제다 보니 잘 안건드리고 다소 만만한 빨대 규제 등에는 적극 앞장선다.

오래전부터 북극곰은 기후 변화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로 알려졌으나 실상은 달랐다면 다소 문제가 된다. 고작 북극곰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못 파악하고 멸종 직전이라고 울부짖었던 수준으로(알고 그랬다면 사기다) 수십 년 뒤 인류의 미래에는 대해서 뭘 근거로 그렇게 멸종을 확신하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광우병이 허구는 아니지만 2008년 한국의 광우병 선동은 많이 과장되었으며 당시는 공포를 앞장서서 조장하던 학자는 유명세를 얻어 특정 정당에 픽업된 것처럼(이후 광우병은 언급하지 않는다), 북극곰 팔이로 많은 명성과 자본을 얻으며 인생역전한 그들에게 북극곰은 광우병 당시는 히트쳤던 다우너 소에게 비유될 수 있다. 2021 청소년 팩트체크 전국대회 수상작이 바로 북극곰에 대했던 조사인데, 팩트체크 결과를 보면 개체수 증가쪽이나 감소쪽이나 과장은 좀 있지만, 대체적으로 1970년대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실시한 이후 북극곰의 개체수가 증가한 것에는 대해서 북극곰을 연구하는 많은 과학자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렸다.# PBSG의 북극곰 개체수 추정치도 2005년에 20,000~25,000마리에서 2015년에 22,000~31,000마리로 증가했다. 그간 각종 환경단체들이 그렇게 내세웠던 북극곰 팔이가 실상은 광우병처럼 과장된 것이 드러나자, 태세전환하여 북극곰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한수원 홍보영상에도 북극곰의 처참한 사진으로 감성 마케팅을 심하게 하고 있다. 북극곰 멸종되고 인간도 곧 그렇게 멸종한다고 공포를 주며 결론은 자기네 한수원의 재생에너지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 좀 달라는 것 아니었던가?

귀여운 북극곰이 다 죽어가는데 상대들은 자기 일 아니라고 관심없냐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으나, 정작 2022년에는 한국인들의 자연 소멸과 관련된 기사가 등장했다. 인구 자연 감소 속도가 갈수록 가팔라진다면서, 안그래도 낮은 출산율에 코로나 19까지 확산하며 인구는 더 쪼그라들고 지방소멸은 앞당겨지는 모습이라고 한다. 정작 '자기 일'에조차 관심 안 주고 북극곰 다 죽어간다는 '믿음'에 심취하여 북극곰과 지구 환경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각자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만 '편향'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인간의 심리를 알 수 있다. 정작 자연소멸하는 한국인들에게는 관심없고 자연증가하는 북극곰 사진 들고 울부짖으며 돈버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또 한국인의 자연소멸 역시 과장하여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하는 등, 과도한 공포 마케팅은 자본주의 선진국 국민들의 행복도가 낮은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학자나 기자나 시민단체나 '관심'을 받아야만 돈을 버니 자극적으로 과장하고 선동하는 문제가 심(국뽕 유튜버도 이 예이다)하다 보니 아예 기자들을 쓰레기라며 '기레기'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실제 공산국가에서 언론통제 명분으로서 이런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또 그거는 그거대로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이 막혀 버리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과 기자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밖엔 딱히 대안도 없다.



오히려 광우병이나 북극곰으로 마치 당장 인류가 멸망이라도 할 것처럼 국민들을 불안하게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어두운 단면일 수 있다. 자본주의는 인권이나 환경 등 많은 가치를 '자본'으로 유인하여 효과를 얻은 체젠데, 말로만 착하게 살자 외치면 우이독경과 비슷하나, 자본으로 유인하면 효과는 확실하다. 중고차 사기나 대출 사기꾼들 혼내주는 유튜버들도 '슈퍼챗'과 '후원'이 없다면 생업을 내팽개친 채로 그렇게 거기에 전적으로 올인하기 힘들 텐데, 여하튼 그들은 많은 후원금을 받고, 사기꾼은 막대한 배상 등 페널티를 받으며 '정의구현'이 되는 점은 자본주의의 장점이나, 그로 인해 과장된 선동이 많은 것이 자본주의의 단점이다. 이런 것은 민주주의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정치인들이 서로 권력 차지하려 상대 정당을 악마화하며[24] 정쟁이나 일삼는 모습은 어느 국가에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도올 김용옥은 한때 중국의 공산당이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면이 있다고 말했을 정도다. 물론 중국 공산당은 결국 시진핑의 3연임으로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고 하는 점을 또 다시 입증했다. 결국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기에 민주주의가 최선이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여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는 것이 최선이듯이, 마찬가지로 시민단체들의 과장된 선동도 결국 돈 때문이므로 북극곰 죽은 사진 들고 울부짖는다고 무턱대고 후원금을 쏴주지 말고 소중한 후원금을 아껴 올바른 시민단체에다가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치기 소년 우화처럼 계속 과장된 선동을 하는 단체들에는 후원금이 줄어들어야 활동도 줄어드니까 말이다. 또 다른 문제는 '기술적 실업' 문서에도 내용이 있듯이 자동화가 완전해지면 지금의 자본주의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 것이지만.

기존 물건/콘텐츠의 구식화 문제는 생산자/판매자가 상품을 계속 팔아야 살아남는 것과 소비자가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다. 해당 문서에 적당히 쓰다가 버리는 게 소비 패턴이라는 내용이 있고, '양극화' 문서의 '위화감과 적대감 심화' 문단에도 관련 내용이 있듯이 아나바다, 이웃간 교류 등으로 기존 물건을 장수만세시키도록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작 그런 걸 실천하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수집', '환상의 에피소드' 문서에도 내용이 있듯이 덕후의 수집품이 그 덕후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며, 그저 환경을 파괴하는 쓰레기로 치부하고 버려야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게다가 기존 물건이 오래 생산되거나 오래 쓰이는 게 창작물의 반영 오류를 줄이는 데에도 좋으나 그런 거엔 쉬쉬하면서 환경 타령만 한다. 이는 결국은 창작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기도 하다.[25] '새로움에 호소하는 오류와 전통에 호소하는 오류' 문서도 참고할 만하다.

지구 환경은 걱정하면서도 질이 낮은 음식은 그냥 쓰레기로 버리라고 촉구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갈망하는 등 때문인지 이런 모순을 지적한 듯한 영상도 있다.

6. 참고 자료

6.1. 도서

  • 21세기 먼나라 이웃나라 11권: 미국 2-역사 편 - 이원복 글/그림. 김영사. 2004. p145~150.
  • 업그레이드 먼나라 이웃나라 11권: 미국 2-역사 편 - 저자/출판사 동일. 2018. p262~265.

6.2. 영상

EBS 다큐프라임(Docuprime) : 자본주의

7. 관련 문서

7.1. 인물

7.2. 이념

7.3.



[1] 와 함께 그로 인해 점증하는 노사 간의 대립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2] '사적 소유'와는 다르다.[3] 민법주해(곽윤직 편집대표) 물권법 1편 서설 참조.[4]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베트남 등 국가에서 개인의 토지소유가 금지되어 있어 기한이 한정된 사용권이란 걸 사고판다.[5] 특히 경제적 자유주의[6] 중국같은 거대한 국가에게 이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일 것이다.[7] https://en.wikipedia.org/wiki/Louis_Blanc[8] 영어의 '-ism'은 한자어 '-주의'와는 달리 늘상 사상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tourism', 'terrorism' 등과 같이 '~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때도 있다.[9] Kapitalismus가 바로 Capitalism, 자본주의라는 말이다.[10] 이와 유사하게 어형 자체는 고래로부터 존재했으나 근대 번역어로 자주 쓰여 근대어처럼 여겨지는 단어로는 '경제'(經濟), '공화'(共和) 등이 있다.[11] 양세욱(2012), 동아시아의 번역된 근대: ‘개인’과 ‘사회’의 번역과 수용, 인간・환경・미래, (9), 63-91.[12] 정확히 얘기하자면, 수중에 돈이 없어 수요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13] 이를 일본에서는 수정자본주의, 아나톨 칼레츠키는 '자본주의 2.0'이라고 부르기도 한다.[14] 그리고 이는 디지털 소외, 좋았던 옛날 편향 등을 강화할 수도 있다.[15] 스타트렉에서는 물질재조합장치가 등장하여 사람들이 물질적 가치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모습을 그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 작품에서도 물질 재조합이 불가능한 라티넘이라는 금속을 대체화폐로 삼기 때문에 완전히 탈자본주의적인 세계관을 보여주지 못했다.[16] 가령 시장고대에부터 존재했다.[17] 자연환경 보호, 여가, 평등, 자율성, 공유, 사회 안전망 확보, 인권, 옛 유물·문화 보전 등을 들 수 있겠다.[18] 여러모로 개개인의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보니 조별 과제를 해보면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개드립도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다. 해당 문서 참고.[19] '권력' 문서 내용처럼 오히려 자본을 도입해야 부패와 비리가 줄고 인권이 개선된다는 말도 있고, 중국, 북한에 자본물이 들자 강도 높은 탄압을 했다고 했다.[20] 이론으로 시작해서 근거 없이 맹목적 믿는 과학은 상기 내용에 따르면 일종의 종교인 셈이지만. 또 다른 예로서 '주입식 교육' 문서의 '단점' 문단 내용에 따르면 해당 교육도 종교가 되며, '학제간 연구' 문서의 "학제간 연구라는 흐름이 결국 인문학 분야를 구조조정하기 위해 대학에서 동원하는 미사여구라는 비판도 있다." 부분에 따라도 학과 통폐합도 종교가 된다.[21] 다만 이는 소비자의 보상심리 때문일 수도 있다. 곧, 자신들은 돈 주고 사는데 빈국민들은 그냥 얻어먹는다는 식.[22] 과거 종이신문 유행 시절엔 발행부수가 광고단가였기에 정말 일부러 보지도 않을 신문을 마구 찍어낸 적이 있는데, 이는 특수한 경우이며 이런 사례는 당연히 비판을 받고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본래 정상적인 발행부수도 아닌 '꼼수'니까 이런 편법은 막을 제도를 보완하면 된다. 처음부터 완벽한 법과 제도란 없으니 이런 거 보완하라고 비판기능을 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있는 것이고, 점차 보완해가면서 한국도 과거에 비해 살만해진 것이다.[23] 그 정체불명 알바생의 인터넷 후기가 폐기음식이라 그런 건지는 확신할 수 없다. 인터넷에서는 그냥 패스트푸드 음식이나 편의점 음식, 인스턴트 식품만 먹다가 건강 해쳤다는 후기도 많아서이다. 오히려 편의점 김밥도 아닌 고급 체인점 김밥집에서 단체 식중독으로 논란이 된 적도 있고, 우유가 해롭다는 연구, 쌀이 해롭다는 연구기사도 검색해보면 나온다. 값비싼 보약이나 한약 부작용 후기도 검색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검색해봐도 후기가 넘쳐나니 이런 후기들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반면에 그 폐기음식도 쓰레기통에서 음식찾는 후진국에선 '웰빙'일 수 있다.[24] 이 과정에서 필요악의 기준을 주관적으로 따질 수도 있다.[25] 반대로 창작물은 창작물일 뿐이라면서 계몽주의자 행세를 하는 사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