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10-13 14:23:31

신자유주의

1. 개요2. 주요 정책 및 세계관3. 다른 사상/이론과의 관계4. 오해와 반론5. 신자유주의 등장의 역사적 배경
5.1. 냉전 초기(~70년대)5.2. 신자유주의의 부상(70년대 말 ~ 80년대)5.3.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개막(90년대~00년대)
6. 분파7. 한계와 비판론
7.1. 신자유주의 내부의 모순과 윤리적 문제, 의지드립7.2. 책임 회피, '일부 이단' 식 꼬리 자르기7.3. 빈부격차 심화7.4. 신자유주의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의 논란
7.4.1. 실제 사례
8. 국내의 신자유주의9. 관련 문서(가나다 순)

1. 개요

, Neo-Liberalism[1]
"정부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야 말로 문제이다" - 로널드 레이건
"경제적 자유 없이 정치적 자유를 얻기는 불가능하다" - 하이에크
"1980년대 이후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경제도 마찬가지" - 빌 게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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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밀턴 프리드먼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같은 시카고 학파 경제학자들의 사상을 일컫는 용어이며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와 개인의 자유로 이어진다는 역사실증적 논리이다.

다만 구체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이것에 대한 뚜렷한 정의, 기준, 실체가 없다는 특성 탓에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염증을 느끼며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꽤 있다.

1960년대~1970년대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 저생산성, 혁신 저하등 막장경제의 피로감에 따라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 후 영미권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에서 대세로 통용되던 경제학 이념이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상당히 위기를 겪고 여러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40년 이상 지속된 지배적이고 강력한 정치경제 사상이며 완벽한 대체안도 딱히 없다.

1929년 대공황 이후 20세기 중반을 풍미했던 케인스주의가 1970년대 들어서 오일쇼크영국병, 스태그플레이션 등을 통해 약발이 다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계가 나타나자, 그 경제적 대안으로 급부상했고, 1980년대 들어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과 영국의 마가렛 대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세계적으로 대세가 되었다.

그로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약 30여년에 걸쳐 구미 선진국의 경제적 재흥을 이끌어내 끝내 공산주의 진영의 GG 선언과 자본주의 국가로의 변신을 이끌어낼 정도로 각광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의 빠른 극복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얻기도 했으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그 한계가 드러나기도 하였다.(사실 금융위기는 단순히 '시장실패'가 아니라 아주 복합적으로 발생한 문제이다) 이후 책임론이 대두하며 각종 비난과 반대의 소리도 나왔으나 2013년에 유진 파마와 라스 피터 핸슨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면서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였다. 일각에서는 당장 이 문서만 봐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몰락한것처럼 여겼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시장의 순기능과 자유무역은 현재도 유효하며 보이지 않는 손은 가장 강력한 경제학 이론이다.

사실 철학에 해당하는 이데올로기과학에 해당하는 경제 이론은 명백히 다르다. 가령 소위 신자유주의가 대두했다는 70년대에는 정부실패가 드러났기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퍼졌다고 하는데 물론 오일쇼크에 따른 필립스곡선의 붕괴와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 이보다도 새고전학파의 합리적 기대 혁명이 반향을 받아서 네오-케인즈 학파를 잠시나마 매장시키고 시카고 학파의 위상이 커진게 크다. 케인즈학파적 세계관이 (미시)경제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이 주 골자였고 이에 대해 기존의 케인즈 학파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어쨌든, 90년대에 그레고리 맨큐 등이 절치부심하고 합리적 기대나 미시경제학적 기초로 새케인스 학파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사실 그 맨큐조차 "나는 프리드먼주의다" 라고 할정도로 신자유주의 영향을 짙게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특히 세대가 내려갈수록 딱히 케인지언이고 새고전파고 그런거 크게 신경 안 쓴다. 가령 하버드에도 로머 등 시장 친화적인 거물급 학자가 존재하고, 새고전파의 거점인 시카고 대학의 학부 교수진들은 개중 다수가 케인지언 성향인 프린스턴 출신이다. 참고로 케인지언은 2차대전 종전 이래 대체로 수적으로는 늘상 경제학계에서 다수를 점해왔다. 오히려 당시 소위 시카고학파라는 사람들이 양적 열세를 상대적인 질적 우위로 커버해왔다고 볼 수 있다. 70, 80년대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는 학부 교수진 14명 중 9~10명 가량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였을 정도로 리즈시절을 누렸다.

사실 주류 경제학계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그다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치가들은 신보수주의라는 용어를 더 선호해왔고, 신자유주의는 보통 학계 외부에서 주류 경제학 이론을 싸잡아서 비판하기 위한 멸칭으로 많이 쓰여왔기에 신자유주의자 소리를 듣는 것은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싫어하는 일. 맨큐는 낙수 이론도 자본주의를 공격하기 위한 더러운 정치적 선동용어라 격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고전학파 = 신자유주의'로 놓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거시경제발달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 나온 오류에 불과하다. 신자유주의는 정치학 등지에서 사용되는 용어이지, 절대 경제학 용어가 아니다.

감세 정책을 놓고 보자면 케인지언들은 경기 불황시 재정지출 혹은 감세로 부양시키는 방법을 선호하지만 이는 일시적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영구적 세율인하와 정부지출 삭감으로 작은 정부와 시장의 확대를 꾀한다. 미래의 세금 인상이 예측되면 단기적인 세금 감면은 별 효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도세율 인하에 따른 긍정 효과는 논문으로 입증되었다! <Marginal Tax Rates and Income: New Time Series Evidence> #

70년대 이후에 거시경제학에서는 합리적 기대이론, 실물경기변동이론, 뉴케인지언, 공급주의 경제학 등 수많은 이론이 나왔다.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은, 저 수많은 학설들의 차이를 보지 않고, 단순히 같은 테두리로 묶었다는 점에서 큰 오류가 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전혀 다루지 않는다. '저 학자는 신자유주의다'는 표현은, 물리학으로 치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고전 물리학을 비판했으니 좌파이고, 아이작 뉴턴은 고전적이니 우파이다'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의외로 신자유주의가 가장 많이 작용한건 행정학의 신공공관리론이다. 행정학에선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론이기도 하다. 시카고 학파의 제임스 뷰캐넌 교수의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이 막대한 영향을 주었고 이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가장 많은 오해는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아! 자유방임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왜곡이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실패시장실패보다 훨씬 위험하고 나쁘며 왜곡이 심하다는게 핵심이다.

2. 주요 정책 및 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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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경제를 통제하는 것은 치명적 자만이며, 오히려 자연스럽게 놓아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인위적인 경제 통제를 감행한다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 - 하이에크[2]
하이에크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개입, 더 정확히는 관료들의 가격통제와 생산량 결정 등은 절대로 이상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 정치적인 영향력에 휘둘리는 건 차치하더라도, 무수한 변수와 온갖 정보가 난무하는 시장을 통제한다는 것은 인간의 불완전한 이성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 반면 자유시장(Free Market)은 가격 기제(Price Mechanism)를 매개로 사람들의 정보와 지식이 교호작용하는 자생적 질서의 장이다.[3] 아담 스미스의 시장의 자유가 국가의 번영을 가져온다는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과 결합해 밀턴 프리드먼은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로 이어진다는 논리와 자유시장의 가장 큰 강점은 당사자들이 직접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를 가지게 된다고 설파한다[4]
  • 정부의 기능[5]
Minimum Government, Maximum Freedom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다른 점이 몇가지 있는데, 우선 기존의 야경국가론이 아닌 정부의 어느정도의 역할은 인정한다 하이에크 "고전적 자유주의로 돌아가자는 주장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프리드먼 "나는 아나키스트가 아니다, 우리는 정부가 필요로 하긴 하다" 그러나 제임스 뷰캐넌(1919) 교수는 중앙 권력화된 정부의 위험성을 얘기하며 권력의 분립과 견제 그리고 지방분권을 이야기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사실 21세기 신지방분권은 신자유주의로 인해 탄생했다(행정학 참조) [6] 또, 정부도 결국 인간들이 움직이는 조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치적인 영향력과 사적 동기를 취할수 있으며 복잡하고 불안정한 정치 행위로 인해 정부실패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 교육 시스템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은 매우 획기적이고 파격적인데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7]라는 책에 잘 설명되어있다. 60~70년대에 교육비가 증가했는데 알아보니 학생들의 효용과는 상관없이 장학관만 늘어나고 교육부와 교사 노조만 이득을 챙기는걸 발견한다. 따라서 교육도 관료 중심, 공급자 중심을 넘어서 소비자인 학부모, 학생이 직접 선택권을 주어서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이것은 매우 충격적이였고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다. Caroline Hoxby 스탠포드 교수는 이것의 긍정효과를 논문으로 밝혀냈다.[8] 놀랍게도 OECD[9]세계은행[10]도 이런것이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효용이 좋다는 보고서도 만들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교육부 장관, 베치 디보스는 학교 선택권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미국 교육도 변화가 보일 조짐이다.
  • 복지 제도
많은 이들이 오해하거나 놀라는 것중에 하나가 이건데 신자유주의는 복지를 반대하지 않는다.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일컫는 20세기 중반 서구사회의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는 마르고 닳도록 비판했지만 다른 대안을 얘기한다. 그들은 그것이 정부에 의존하게 만들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빈곤을 영속화한다고 보았고 이에 '부의 소득세'로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서 참여했을때 정부가 세금 대신에 보조금을 지지급해주거나 아예, 다른 복지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최저생계선 보장이나 기본소득을 이야기한다!!!. 또한, 복지도 여러 민간이 위탁해서 하는 것도 제안했다. 그리고 위에 교육제도에 더해 저소득층 교육 쿠폰(바우처: Voucher)을 제공해 학원 고르듯 선택의 기회를 돕자고 제안한다.
  • 세금 제도
    소득에 왜곡을 일으키는 누진세에 부정적이고,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본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본다. 또, 법인세의 개편과 인하를 주장하며 세금 제도가 복잡할수록 로비, 회계사, 로펌에 접근이 쉬운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역설적으로 유리하기에 차라리 일률적으로 간편하게 해서 위에 저러한 시도로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자고 한다.
  • 각종 혜택과 보조금 축소
    소수가 특권을 누리거나 보호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본다.[11] 따라서 노동조합의 활동은 제한되고[12] 소수민족이나 특정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폐지된다.
  • 면허 제도 완화
신자유주의는 전문직에 부여하는 면허권도 공급을 위축시키고 그들만의 리그로 만드는 경쟁제한 행위라고 판단한다. 가령, 의사 협회들은 의대정원축소에 로비하고 국내 대형로펌은 외국 대형로펌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필살적으로 막는다. 사실, 이것을 처음 주장한건 프리드먼이 50년대에 얘기해서 당시 뜨거운 감자였는데 지금 우버와 택시를 생각하면 상당히 앞서 생각한 발상이라고 볼수 있다. 면허권을 완화해서 그런 시장도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해서 결국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게 하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최근 시카고대에서 나온 논문에 따르면 아직도 많은 노동시장에 면허권등의 진입장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존재한다고 밝혔다.[13]
  • 통화정책
    원론적으로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쓰는 것을 반대한다. 단, 통화주의 학파는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조절을 긍정하는 측면도 있다.
  • 규제 개혁
    신규 투자자/기업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본다. 시카고 학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스티글러의 논문에도 나오는데 규제 포획을 얘기한다.[14] 규제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정부와 기업이 밀착하는 포획현상이 일어나고 관료와 접근이 쉬운 대기업은 역설적으로 이득을 보고 그러지 못하는 신규 기업, 창업자, 중소 업체들에겐 진입장벽처럼 존재하는 현상이 발생해 버린다. 따라서, 규제 개혁을 주장한다
  • 재산권 보호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중시하며, 특히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더 강한 보호제도를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 외환시장 개입 금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조정하면 수출이나 수입 양쪽 중 한쪽은 피해를 입으므로 수요와 공급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단, 급격한 환율 변동을 막기 위한 개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편이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개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본다.
  • 자유무역과 국제관계
    시장의 완전 개방, 자본 이동의 자율화와 관세 철폐를 이상으로 여긴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국내와 같이 합의된 일관적인 제도나 이를 강제할 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제적인 투자와 진출을 보장하는 각종 조약과 무역협정, 그리고 이를 관할하는 기구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다.

3. 다른 사상/이론과의 관계

'신(新)'자가 붙어 있어 자유주의와 유사하지만 다르다.[15]단, 국가권력(그리고 그 권력을 독점한 집단)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입장은 고전적인 자유주의 비슷한 점이 있으며, 그리고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그 중심원리로 삼는 점에선 경제적 자유주의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일종의 경향에 불과할 뿐 신자유주의를 칭하는 지식인들이 모여서 서로 연구하고 그러는 건 아니다. 다만 후술할 시카고 학파나 오스트리아 학파들이 경제학 연구를 하거나 자유주의와는 전혀 거리가 먼 보수성향 지식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라뭐라 하는 걸 신자유주의로 묶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경제이론으로는 오스트리아 학파(빈 학파)와 시카고 학파의 거시경제학 중 새고전주의 경제학과 연관이 깊다. 보통 신자유주의의 기반이 되는 근거를 새고전주의 경제학이 많이 제공하는 편이고, 신자유주의에 연관된 경제학자들이 보통 새고전주의에 속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자유주의는 국가정책에 관한 이념이고, 새고전주의는 거시경제이론이므로 둘은 엄밀히 다르다. 정치 사상과 경제 이론의 차이이다.

한편 자주 언급되는 밀턴 프리드먼은 새고전주의가 아니라 그 이전 세대에 해당하는 통화주의(monetarism) 경제학자다. 하지만 한국에선 보통 둘을 같은 의미로 자주 쓴다. 그래서인지 사실 이 학자가 정부의 경제적 개입뿐만 아니라 정치적 개입도 부정적으로 봤던 건 왠지 무시되는 듯. 또한 오스트리아 학파와 새고전주의 학파는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프리드먼은 죽기 전 일본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은행이 계속해서 채권을 사들여서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높여서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며 양적완화 개념의 선구자가 되었다. 물론 이는 미국통화사에서 대공황시 연준의 소극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통화량 (M2) 감소와 디플레이션을 비판한 이래[16], 평생동안 연방은행 폐지론자 였지만 말이다.

이 외에도 신자유주의는 평등보다 자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하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의 짙은 영향을 받았다. 명심하자 자유주의는 보수주의와 다르다. 한국은 이런 철학적 기반이 약해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만 기본적으로 보수주의는 권위와 계층 등을 중시하지만 자유주의는 그런 인위적인 것들에 염증을 느끼고 개개인이 자유롭게 교호작용하는 사회를 선호한다. 신자유주의도 단연 고전적 자유주의인 아담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Natural Liberty)와 존 로크의 사회계약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프리드먼과 하이에크도 소위 엘리트들, 오만한 지식인 계층, 국가의 권력과 인위적 계층제 아주 부정적으로 보았던 사람들이다. 자유시장과 자본주의에서는 그 누구도 오랫동안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생각했고(정경유착등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면) 실제로 갈수록 기업들의 선호도와 순위 그리고 수명은 짧아지고 있다.[17] 예측할수 없는 환경과 제한된 합리성으로 판단 불가능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

4. 오해와 반론

좌파 쪽에서는 신자유주의가 하도 평범한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삶을 강요한 관계로 나온 것이겠지만, 신자유주의 자체를 갖다가 악마화하거나 신자유주의 내부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인정하지 않고 자유기업원 수준의 아주 극단적인 사례만 예로 들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평가는 스펙트럼에 따라 상당히 갈리며, 그 장점과 비판 역시 뚜렷하므로,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일방적으로 매도하기 굉장히 애매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실제로 우파 내에서도 이들에 대한 비판이 있으며, 좌파중에서도 이 노선을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더불어 90년대 좌파진영에서 대두된 제3의 길 역시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을 짙게 받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평가가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좌파정당인 노동당 당수이자, 영국 총리로 10년간 집권한 토니 블레어 역시 '내가 한 것은 마거릿 대처의 정책을 조금 수정한 것 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신자유주의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그의 정책은 '인간의 얼굴을 한 대처리즘'이라는 비아냥 섞인 평가도 들었다.

또한, 애초에 신자유주의가 대두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인 영국병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생산수단 국유화로 대표되는 적극적인 사민주의적 노선 역시 엄청난 경기 침체와 비효율, 적자를 불러 오는 등 영국 등 상당수의 나라에서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쿠바, 소련, 중국 같은 스탈린주의 국가들 역시 노동자들이 직접 사회 운영에 참가하지 못하고 관료집단에 의해서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운영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다 보니,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고 있는데도 갈수록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 만큼 신자유주의는 절대악으로 규정하여 아주 극단적인 몇몇 사례를 근거로 전체를 일반화하려 하고, 사민주의나 스탈린주의는 엄연히 한계가 있는데도 신자유주의보다는 무조건 낫다는 환상을 갖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것이다.

위의 입장은 신자유주의를 어느 정도 긍정하는 중도우파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민주당계 정당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집권하면서 일관되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독일의 사민당도 2002년에 슈뢰더 총리가 '하르츠 개혁'을 추진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한 바가 있고 꽤나 성공적이였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5. 신자유주의 등장의 역사적 배경

의외로 신자유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1980년대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이 용어는 1938년 독일 학자 알렉산더 뤼스토프(Alexander Rüstow 1885~1963)가 어느 회의에서 말하면서 처음 나타났다. 그는 애덤 스미스식 자유방임주의가 실패했다고 하면서 강력한 국가개입을 옹호하는 자신의 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라 지칭했는데 그의 기준에서 본다면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는 원조 '신자유주의'의 논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학파하고 뤼스토프는 그 회의에서도 그렇고 평소에도 많이 논쟁을 벌였다.

두번째로 신자유주의라는 용어와 엮인 집단은 서독의 질서자유주의자들이다. 이들은 경제정책 측면에서 자유방임을 추구하여 규제 완화, 민영화 등을 시도한 반면 사회복지에 관해서도 그럭저럭 신경을 쓴 자유주의의 일파에 속했다. 초기 질서자유주의자들 중 일부는 스스로를 신자유주의자라고 지칭하기도 했으나 정작 발터 오위켄(Walter Eucken 1891~1950) 등의 거물들은 신자유주의라는 용어의 사용을 거부했고 이것은 오늘날 주류 질서자유주의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세번째로 시카고 학파오스트리아 학파, 혹은 마거릿 대처로널드 레이건 등과 엮인 신자유주의가 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신자유주의다. 여기서는 세번째 케이스를 일반적으로 다룬다.

5.1. 냉전 초기(~70년대)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배경은 소위 ' 학파'라고 하는 1920년대 독일-오스트리아계 학자들이 정리했다. 그러나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과 뒤이은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이들의 주장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묻히게 된다. 대공황의 해법으로 각광받은 것은 소위 케인스주의로 불리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일시적인) 통제와 개입을 정당화하는 접근법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2차대전에서 각국은 제1차 세계 대전을 능가하는 총력전에 돌입하게 되었고, 국가의 통제가 당연시 될 수밖에 없는 전시경제의 특징은 전후인 1950년대1960년대 세계경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시기의 세계 경제에 문제가 많았다면 국가 개입을 죄악시하는 이들의 주장이 먹힐 구석이 있었겠지만, 50~60년대는 세계가 나름대로 전후 성장과 호황을 맞이한 시기였고, 세계의 경찰로서의 미국의 지위 역시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특히 미국 가계의 수입이 크게 늘면서, 지금까지도 미국적인 것하면 연상되는 것들이 이 시기에 정립되었다. 하얗게 칠한 교외의 2층 주택, 바비큐 그릴과 잔디깎기, 스프링클러가 갖춰진 아담한 정원, 포드 머스탱, 노란색 스쿨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아이들과 같은 중산층의 신화가 바로 이 50~60년대의 것이었다는 것이다. 바이오쇼크폴아웃 시리즈에서 패러디되고 있는 바로 그것. 국가가 개입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다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는 얘기가 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때 프리드먼 옹이 신자유주의로 전환해보자고 바람을 넣었지만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 경제가 그렇게 호황이었던 것만도 아니다. 당장 60년대 초 재임한 존 케네디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를 깠던 논리가 엄청난 실업률, 경제침체였고 이러한 도발적인 공세가 국민 지지를 얻음으로써 대통령 당선까지 됐다. 게다가 케네디는 당선 후 "공약 전에 아이젠하워를 너무 심하게 까서 미안했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니 생각보다도 심각하더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이처럼 '거대한 정부', 즉 국가주의 구조 하에서 경제가 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단 경제정책 뿐 아니라 일단 냉전과 전후복구라는 특수성, 그리고 특히 주요 산유국인 중동 세계가 아직 단결하지 못하고 서방 세계에 기댈 만큼 사정이 혼란해 있던 덕이 컸다. 서유럽이야 말할 필요도 없이 공산주의 진영에 대적하는 최전선으로서 미국의 가장 직접적인 쇼미더머니 대상이었고 이는 동아시아의 보루인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6.25 전쟁베트남 전쟁을 통한 전쟁 특수도 누렸고, 무엇보다 중동에서 값싸게 매각하는 오일이야말로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호기적인 상황은 70년대 중반에 접어들며 일제히 무너지고 만다.

5.2. 신자유주의의 부상(70년대 말 ~ 80년대)

무릇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역설적이게도 세계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세계 경제에는 혼돈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독일일본의 공업 생산이 빠르게 회복되고, 이들 나라 공산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금 1온스 당 35달러로 고정되어 있던 미화 가치가 액면가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속전속결로 점쳐졌던 베트남 전쟁이 예상을 뒤엎고 지지부진해져가면서 미국정치적/경제적 위상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고, 미국은 결국 1973년 달러화의 금 태환을 전면적으로 중지하기에 이른다. 때마침 수차례에 걸쳐 일어난 중동전쟁의 산물로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세계 경제는 빠르게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한편 오스트리아 학파계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1950년대를 시작으로 고전학파의 이론을 정리해서 케인즈에 맞섰으며, 밀턴 프리드먼은 케인지언 해법, 즉 불황이 시작될 기미가 보이면 정부가 대규모 재정정책을 사용하고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추구하는 방식이 비효율을 발생시키며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어쨌거나 현대의 신자유주의의 시초는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에게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의 신자유주의가 그들이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이에크의 경우 유대계 인물로 나치 전체주의의 감각을 온몸으로 경험한 점도 있다. 그는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은 필연적으로 전체주의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공교육에 대해 반대하는 정도였다. 이들의 사상은 정부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개입해서 리스크를 초래하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정부와 중앙은행이 모두 나서서 대기업을 밀어주는 체제는 아니었다.[18] 즉 지금의 신자유주의 체제가 폭주하게 된 것은 후대에 의한 것이지, 그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은 지울 수 없다.

이런 경제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정부의 규제 철폐와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정책이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에 걸쳐 미국에서 로널드 레이건공화당 행정부가, 영국에서 마거릿 대처보수당 행정부가 채용하면서 신자유주의는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이 신자유주의의 기수들은 영국병을 치유하겠다는 논리로 20여년에 걸친 평화가 끝났음에도 단꿈에서 깨지 못하고 있던 노동에 전면적인 공격을 가한다. 파업은 무력을 앞세운 정부의 강경 진압에 끝장났다. 실제로 대처는 석탄 광부들의 파업에 군대를 동원했다. 당시 영국의 광부 노조도 거의 게릴라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공격적이었으니, 서로 주고받으며 험악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영화빌리 엘리어트》가 이 시기 영국을 다뤘다.

어쨌든 공공부문이 대거 민간에 매각되고 막대한 실업자가 발생했으며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대거 철폐되어 노동계급의 생활수준이 급전직하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가장 강경하게 대응해야 했을 노동계급은 의외로 이에 맞서 싸울 힘을 잃은지 오래였다. 20여년의 평화에 찌든 노동조합은, 그야말로 필사의 각오로 덤벼드는 국가와 자본의 공세에 맞설 힘을 잃었고, 68운동으로 노동조합 및 공산당/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보수성을 똑똑히 목도한 지식인과 학생들은 노동조합과의 연대를 거부하면서 왕따 신세가 된다.

5.3.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개막(90년대~00년대)

이와 동시에, 미국영국을 필두로 한 신자유주의 정부는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재편에 돌입한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리운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적인 공업 중심지로 성장하고 홍콩,싱가포르가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자유롭고 무역,금융 중심지로 성장한것도 이 시기의 일이다. 미국유럽에 집중되어 있던 중화학공업이 대거 이들 신진 공업국으로 이전하였고, 기존의 선진국들의 산업은 본격적으로 금융업을 중심으로 재편성되면서 미국과 유럽의 상품자본주의는 완전히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그 대신 대공황 이후 파탄났던 본격적인 금융자본주의의 시대가 다시 개막하게 된다.[19][20] 그리고 망했어요

그 외에도 MBA가 본격 유망 코스로 자리잡게 된 것도 이 때부터이고, 공부 좀 한다 싶은 사람들이 전부 통계학을 기반으로 한 금융공학에 올인하며 월 스트리트로 진출하는 것도 이 때부터의 일이다. 국가 경제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한 것이다.

또 다른 신자유주의적 변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금융시장의 세계화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한국에서 일어났던 외국 자본에 의해서 국내 기업이 대거 인수합병 되는 현상이 세계구 차원에서는 1980년대부터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이다. 쿠데타(칠레, 1973) 때부터[21]로 정권을 잡았고 경제 브레인을 필요로 했던 피노체트와 그 피노체트 밑에서 완성된 이론을 실험할 기회를 찾은 시카고 소년들 등의 합작품에서 시작됐다.[22] 이게 나름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면서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남미 전체로, 그리고 전세계로 확산됐다.

이 현상의 대략의 테크는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공공부문이 매각되며, 은행의 기업 평가 기준이 엄격해진다 ->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는 기업이 늘어난다 -> 외국계 자본이 이 기업[23]들을 헐값에 인수한다 -> 인수 후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1인당 매출액 값을 부풀린다 -> 인수한 기업체를 다시 높은 가격에 매각한다.

이러한 추세에 영합하여 등장한 것이 바로 각종 헤지펀드들이고, 그 중심에는 그 유명한 조지 소로스가 있다. 90년대에 그가 행한 전설적인 활약(?)들은 일본과 영국을 뒤흔들고 90년대 말 신흥 공업국들의 경제 혼란 와중에 많은 수익을 올려 일본에서 '요괴 소로스'라고까지 불리울 만큼 단기투자의 횡행에 공헌한 바가 컸다.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합의 아래, 이들은 세계구급 경제기구인 IMF세계은행을 앞세워 이런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강요하였다.

이런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유력한 것은 1970년대를 정점으로 실물 부문의 생산력이 떨어지면서, 이 손실을 대체하기 위해 금융 부문으로 자본의 대 이탈이 일어났고, 이 금융부문의 수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세계 정치/경제/사회를 재편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이론과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6. 분파

한계와 비판론의 신자유주의의 의지드립 부분에서,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의 반대자들이 유사한 주장을 하는 부류들을 한데 묶어서 같은 부류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부르는 일종의 멸칭적 성격이 있다고 한다.[24]

실상은 좀 크게 보면 신보수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 그리고 좀 더 파고 들어가면 자유지상주의자 내에서도 경제학적 이데올로기로 따지면 시카고의 새고전학파 등과 오스트리아 학파 등으로 제각기 다르다. 이들 내의 주장의 격차도 살피고 들어가면 너무 크다. 흡사 아시아라고 해서 중동과 동아시아, 인도를 같은 부류로 둘 수 없듯이, 얘들을 한 부류로 묶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 여당이 시장친화와 기업친화를 혼용하고 그걸 정치적으로 남용했기에 저런 비판이 통하겠지만 미국의 경우는 시장친화와 기업친화라는 구호가 명백히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신자유주의라고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신보수주의나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접근을 지나치게 한국의 관점에서 접근한 폐해라고 할 수 있다. 아래는 보통 신자유주의라고 지칭되는 여러 이론이나 이데올로기, 혹은 주요 네임드를 나열한 것이다.저 아래에서 나오는 학파(?) 소속의 학자들끼리도 특정 이슈에서는 박터지게 싸운다는 걸 생각하면 신자유주의 자체가 굉장히 나이브한 분류라는 걸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 진단을 보고 노동시장을 위주로 시장자유도 개선과 사회안전망 정비 병행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국내외에 적지 않은데, 개중에는 그 이른바 시카고 학파 계열에 소속했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가령 게리 베커나 프레스콧 등도 그러한 소리를 했다. 한국이 아닌 해외 경제에 관해서도 라구람 라잔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공 유아어린이집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 경제학 이론: 다만, 경제학 이론(정확히는 신고전파를 위시한 주류 이론의 경우)은 그 자체로만 두고본다면 그냥 과학 이론일 뿐, 이데올로기는 아니다. 신자유주의와 관련성이 있을지언정 아래 열거한 경제학자들이 무조건 신자유주의 이야기들을 따른다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자.
    • (구) 시카고 학파 중 거시경제학자들 혹은 좀 더 넓게 지칭하자면 이른바 담수파 거시경제학자들[25] - 통화론자[26], 실물경기변동이론[27],
    • 공공선택이론[28][29]
    • 기타 - 공급중시학파[30][31][32]
    • 참고: 아담 스미스를 위시한 비롯한 고전파 경제학자들[33]은 상관이 없다. 이들을 엮어버리면 경제학 전체가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오류가 발생한다.
  • 행정학 내 이데올로기 - 신공공관리, 약칭 NPM[34]
  • 기타 이데올로기
    • 신보수주의 - 레이건, 대처 등[35], 흔히 말하는 네오콘 등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
    • 오스트리아 학파 - 문서 참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36]
    • 자유지상주의 - 문서 참고, 신보수주의와 자유지상주의는 엄밀히 말해 다르다. 참고로 자유지상주의는 좌파(노엄 촘스키등 )부터 공화당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넓다. 다만, 보통 자유지상주의자라고 한다면 미국 제3의 정당인 자유당이나 공화당[37]을 떠올리는 게 많긴 하다. 다만, 자유지상주의는 공화당에서 컬트적인 소수일 뿐이다. 근래 세를 불리긴 했다.
  • 애매하거나 신자유주의자가 아닌 사람들
    • 그레고리 맨큐: 케인즈 학파에 가깝지만 신자유주의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맨큐는 부시 밑에서 보좌관으로 일했고 더 나아가 시장중심주의를 늘 강조하는 입장에 있다. 단지 통화정책에 있어 정책의 유효성을 강조했을 뿐이다. 다만 학문적으로는 케인즈 학파지만 정치적으로는 극우 까지는 아니여도 상당히 강경한 우파 포지션이고, 그렇기에 신자유주의자로 오해받는 일이 많다.
    • 이명박: 신자유주의자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살펴보면 신자유주의적 성격의 정책보다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띄지 않은 정책이 오히려 더 많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 실행된 정책 중 신자유주의와 일맥상통 하는 것들을 보면 법인세 및 종부세의 감세와 FTA를 추진한 정도밖에 없고, 그마저도 한미 FTA는 취임 전부터 협상이 진행되던 것이다. 몇 차례의 이루어지지 못한 민영화 시도[38]나 비즈니스 프렌들리 구호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고환율 정책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아니고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4대강 사업은 아예 케인즈주의적인 정책이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셧다운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 (사립대를 포함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같은 것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 취임 기간중에 도입된 정책들이다. 이 정책들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도 아니고,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없는 정책들이다. 무엇보다, 서울시장 재임 중 도입했던 시내버스 준공영제만 보아도 신자유주의자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70년대 박정희 시절의 국가 주도의 토건 사업과 이를 통한 경제 개발을 강하게 긍정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국가 경제의 대 정부 의존도와 공공 영역의 비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부합하는 정책을 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사실 다른 분야의 정책 만큼이나 전형적인 보수주의 우파의 면모가 강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위의 법인세와 종부세의 감세 또한 이런 시각으로 보면 들어맞는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 또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케인즈적 관리주의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 윤서인: 조선일보 연재 초중기 당시 신자유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감명을 받았는지 대부분 시사적 표현을 이쪽 관점에서 풀이를 해서 신자유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았었다. 그러나 때때로 물가가 비싸다느니, 기업이 표절을 일삼으며 양심을 지키지 않는다느니 운운하면서 신자유주의자라고 생각되지 않을만큼 통제되지 않는 시장에 비판적인 시각역시 혼재해 있었기에 조선일보 연재 말기 즈음엔 그런 말이 쏙 들어갔다.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한 뒤 소비자의 선택 운운하며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건 잘못됐다는 둥의 주장은 아무리 들어도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고찰 한번 제대로 안 해봤다는 뜻으로 들릴 뿐이다. 어떤 신념이 있는 사람이 아니란게 밝혀 지고 결국 자신의 한계를 네티즌들에 죄 보여준 이후엔 뉴데일리로 이적하며 극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단 신자유주의를 자칭하고 있을 뿐인 단체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지 신자유주의자라 보기엔 어렵다. 물론 신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철학에 대해 이해했느냐에 대해서도(...).
    • 도널드 트럼프: 아주 특이한 성향을 보이는데, 국내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감세와 복지 축소, 규제 완화, 기업 친화등 작은 정부론으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자 성향을 드러낸다. 그러나 대외정책에서는 신고립주의적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정책이 자유무역론이라는걸 생각하면 아주 이례적이다.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수용하면서 국내경제는 케인스주의를 펼친 경우[39]는 세계적으로 종종 있었어도, 트럼프같이 정 반대의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는 드물었다.

7. 한계와 비판론

파일:attachment/신자유주의/becauseofamerica.jpg

절묘하게도 짤방의 주인공인 노엘 갤러거는 신자유주의를 원수삼다시피한 인물이다. 고향인 맨체스터마가렛 대처의 대처리즘에 의해 박살났고, 노조 강경 진압에 노동자 가정이던 집안도 와장창됐기 때문.

7.1. 신자유주의 내부의 모순과 윤리적 문제, 의지드립

신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자유의 영역이 너무도 불분명하고 결국 이 "자유"가 정부의 통제가 적으나마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라는 이념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를 "제한된 자유"라고 비판하거나 "근본적으로 리버럴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가?" 라는 비판을 하게 된다.

또한 신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공정한 경쟁이란 무엇인가라는 윤리적 문제를 남기기도 한다. 예를 들면 "거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성장해온 선진국들의 산업과 개발도상국의 산업이 같은 규제(환경이나 저작권)를 받으며 경쟁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들 수 있다. 사다리 걷어차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다만 현실 경제에서 개도국 기업과 선진국 기업은 무조건 경쟁만 하는 것은 아니며 협업이나 분업을 하는 케이스도 많다. 개도국 기업이나 선진국 기업이 처한 환경도 굉장히 다르다. 가령 인건비 부담의 측면에서는 개도국이 유리한 반면, 시장 접근성은 선진국이 유리하다. 케바케인 셈. 거기에 결정적으로 개도국 기업들이 "우리가 선진국의 질 좋은 기업들과 어떻게 경쟁해요?"라며 징징거리는 동안 선진국 기업들은 "우리 싼 값에 인력써서 물량공세 하는 개도국 기업들과 어떻게 경쟁해요?"라며 징징거리고 있다. 이건 기업 뿐만 아니라 인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편 평소에는 자유경쟁을 내세우며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건 그들의 의지 탓이지 경제제도의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정부가 도울 필요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정작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에는 구제금융을 구걸했던 의지드립도 비판거리.구걸 천재 박수를 드려요 남들에겐 약육강식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은 패자부활전을 주장하는 의지의 승리 물론 이 의지드립의 경우는 공화당 의원들이나 신자유주의를 주장한다고 하는 학계에서는 구제금융을 반대했으니 일부의 문제이긴 하다. 실제로도 구제금융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보단 천민자본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주로 사기업들이나 보수 성향 언론에서 호가호위하는 식으로 빌붙어 신자유주의의 브랜드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데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덕분에 자유지상주의 성향 학자들, 그 중에서 밀턴 프리드먼은 이걸 두고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사기업은 자유시장 경제의 위험한 존재들이며 사기업들이 자유에는 찬성하지만 정작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정부 개입을 원한다.

7.2. 책임 회피, '일부 이단' 식 꼬리 자르기

더불어 신자유주의자들은 본인들이 만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을 두고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데 당장 본문에서만 봐도 자꾸 2008이란 숫자만 거론되면 "이건 학자, 사상적 문제가 아니라 정책화 과정에서 발생한 천민자본주의적 소행이다" 라는 식으로 일관적인 꼬리 자르기를 시전하는 것 부터 눈여겨 볼만 하다. 애초에 천민자본주의적 후안무치함이 경쟁만능주의적 사회 다윈주의적 인간, 사회관에서 변질이 아닌 본질이 아닌지는 재쳐두더라도 2008년 당시 구제 금융을 반대했다던 경제학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시민 사회에서 주목할만한 구제 반대 캠페인을 조직하거나 의식적으로 세력화 된 반대 행보를 보였던 것도 아니다. 경쟁 만능주의에 기반한 금융권의 무절제한 확대와 이에 따른 시민 사회, 정부 기관의 견제 능력이 탈탈 털리고 있던 90년대, 2000년대 초중반 까지만 하더라도 신자유주의 담론에 대한 아무런 거부감도 보이지 않다가 대공황 이후 미증유의 전세계적 경제 위기가 터지며 반발여론이 확산되자 "애초에 신자유주의란 개념 자체가 허수아비였다"라고 하며 상술한 근 40년간의 세계적인 경제 정책적 추세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
실제로 세계금융위기가 닥쳐 리만브라더스가 파산하고 AIG마저 파산 직전에 내몰리게 되자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혹자는 리먼이 파산하게 되자 신자유주의가 몰락할 것이라고 예견하기까지 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상징이 된 조지 소로스 본인도,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전인 2008년 1월에 이미 "글로벌화와 규제완화라는 미국식 경제 모델이 도를 지나쳤다. 그것이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다. 이제 그런 경제 이념은 끝났다."는 말을 남겼다.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이들의 이중성을 비판했으며 이 외에도 데이비드 하비의 "신자유주의 역사 개략"이나 제이미 펙 외 저 "신자유주의화 하는 공간", 울리히 벡의 "위험 사회", "쇼크 독트린"(나오미 클라인 저) 등[40]이 있다.

7.3. 빈부격차 심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으로 인해 세계적으로나 국가 내부적으로나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런 주장을 지지하는 좌파가 앞장서서 신자유주의를 적대한다.(단, 90년대 영국 노동당처럼 신자유주의 노선을 받아들인 예도 있다. 이 외에도 영국의 우파들 중 일부는 오히려 대처가 전통을 파괴하고 계층 질서를 허문다해서 대처를 싫어했다. 동시에 같은 이유로 좌파들 중 일부도 대처를 그런 점에서 좋게 본 케이스도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강조하는 공정함과는 반대로 대기업과 자본가(그리고 서구권에서는 백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을 폈다는 주장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41] 다만, 80년대 이후 빈부격차 확대는 신자유주의 개혁 외에도 IT 혁명으로 많은 이들을 고용하기보다 고급의 소수인력을 고용하는 경향이 늘어난 경향도 비슷하게 기여했다.

7.4. 신자유주의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의 논란

신자유주의 체제 실시를 위해서는 민영화와 같은 대대적인 정책을 실시해야만 하는데, 민주주의 제도상에서 엄연히 보장되어 있는 파업이나 시위 등 다수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책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억압적인 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공황같은 사태에서 국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경제 통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는 그 순간에는 국민 여론보다 정부의 단호함이 더 중요시된다. 적절한 타이밍으로는 해일/폭풍과 같은 재해를 입은 경우나, 갑작스런 정부 교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정책을 받아들였을 때의 예상 피해계층이 정상적인 반응을 보일수 없는 상황인 때가 많다. 그게 안될 때에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시각도 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경우, 금융/기업인들이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자를 부풀리는 식으로 홍보하며 무디스에 자국의 신용등급을 깎아달라는 요청을 한 적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대처는 계급 의식을 허물기 위한 수단으로 재산 민주주의라 하여 주식 시장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개방(매물은 민영화된 기업)하고 공공 주택을 국민에게 분배(이것도 민영화다)한 바 있다. 물론 그 결과 고질적인 영국병이 완화되고 시장이 활력을 띄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근본적 해결인지는 미지수이며, 사회 계서제에 대한 복종이나 노조의 제한을 주창하는 행동은 현대 민주주의적 가치와 상당히 상충되는, 어떻게 본다면 위험한 방향으로 악용될 여지가 많은 부분이라 하겠다.

정치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토대인 야경국가주의와 정반대에 있는 경찰국가주의국가, 쉽게 말해 독재국가들이 오히려 신자유주의에 기대는 상황을 종종 볼 수 있다. 좋은 예로 피노체트 휘하의 칠레가 있다. 단, 칠레의 사례는 피노체트 정권 수립을 비롯한 모든 과정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거의 국가 실험 수준으로 진행시킨 것으로, 신자유주의자, 반신자유주의자 사이에서 그 해석이 분분하다. 칠레는 초기에는 정책 설계를 잘 못한데다 남미 외채위기로 경제가 파탄에 빠졌지만, 차후 정책을 수정한 끝에 그 유용성을 훗날의 민주화 정권에게도 인정받아 오늘날 남미 최부국이 되었다. 오히려 그렇기에, 보수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할 여지가 큰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애초에 보다 규제를 없애고 자유로워지자고 하는 슬로건 속에 필연적으로 정부의 제한이 있지 않으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하비는 이것을 '제한된 자유'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7.4.1. 실제 사례

일부 국가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이 심각해지면서 구 공산당이 재집권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헝가리, 몰도바) 비록 공산당이 재집권하지는 않았으나 가장 막장화된 나라의 예를 들자면 보리스 옐친 시기의 러시아를 들 수 있겠는데 빈약한 러시아의 경제기반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민영화 정책을 시행했다가 되려 폭등하는 물가, 빈부격차 극심화, 독점재벌 등장과 각종 부정부패[42], 늘어나는 사회범죄와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단축으로 인한 인구 감소등의 부작용을 겪었으며 극우정당과 극좌정당이 약진해 정치혼란도 극심했다. 이 상황은 푸틴 정부 때 세계유가가 폭등해 고유가가 되고 나서야 석유팔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43] 정확히 말하자면 "무리한 민영화" 보다는 "제대로 계획되지 못한 체제 전환". 러시아는 소련 붕괴 직후나 지금이나 얼마나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잘 갖춰졌는지에 대해 측정하는 세계의 여러 민간기구 및 연구소의 지표에서 최하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요 서방 국가에 비하면 형편없는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애초에 시장경제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관치가 횡행하는 나라이니 말 다했다. 애초에 국가수반과 그 측근이 GDP의 10%를 짬짜미하고 있는 나라를 두고 신자유주의 운운하니, 신자유주의 타령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케이스인 듯[44]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같은 경우, 90년대 흑묘백묘론으로 상징되는 덩샤오핑의 개방정책이 성공을 거둠으로써 러시아와 대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거뒀다고 평가된다. 다만 중국의 경우, 전통 신자유주의 이론과는 다르게 정부에서 경제에 대한 개입을 맹렬히 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신자유주의 정책과는 차이점이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는 중국의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과거 계획경제적 영향이 굉장히 강하여 비록 개방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다른 시장경제국가들에 비하면 시장자유도가 낮은 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중국은 21세기에 들어서야 WTO에 가입했으며, 공기업의 비중이 무지막지하고 정부가 각종 정치적, 아니면 부정부패 등을 이유로 경제에 간섭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8. 국내의 신자유주의

자유주의라든가 '세계화' 등, 지금 기준으로 보기에 신자유주의를 이루는 요소라 할 만한 정책은 이미 IMF 한참 이전부터-연원의 연원을 따라가면 이미 구한말 시기부터-있어왔지만(사실 이건 신자유주의보다는 세계통합주의 쪽에 더 가깝다), 본격적인 정책적 이념으로서의 신자유주의 도입은 IMF 외환위기 직후부터라는게 정설.

사실상 그 이전의 경제 정책은 어떤 '사상'이라고는 볼 수 없는, 여러 경제 이념을 짜깁기하고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면이 강했으나,[45] 김대중 정부부터는 확고하게 신자유주의라고 일컬을 만한 토대 위에서 경제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었다.[46]

민주당이 유럽 가면 중도보수가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 참여정부나 줄푸세를 외쳤던 MB정부 때도 예외없이 늘었던 각종 규제가 DJ 때는 오히려 대폭 완화되거나 없어졌다. 뭐 이당시에는 IMF의 엄청난 간섭으로 어느누가 대통령이 되었던간에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하긴 해야했다. 그리고 이러한 간섭은 훗날 한 나라를 망하게 할 뻔했다고 국제사회로 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 IMF도 과거보단 태도가 좀 부드러워졌다.

물론 이런 태도는 반대세력들은 물론이고 원래 지지세력에게까지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경향신문 칼럼 장하준 교수 등도 한국에 신자유주의가 정책 기조로 자리잡기 시작한 시점을 국민의 정부로 진단하고 있다. 다만 김대중 정부 시기를 신케인즈학파의 경제론[47]에 따른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긴 하다. 어찌됐든 김대중 정부 시기 생산적 복지정책이 실시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 이 부분 또한 여전히 논쟁거리다.

첨언하자면, 한국은 여전히 시장 자유도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경우 그렇게 높은 나라는 아니다. 다른 영역은 선진국들 평균, 혹은 그 이상을 찍지만 정부의 부패나 각종 규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평균을 갉아먹는 요인이다.# 2014년 5월 3일 작고한 노동경제학의 대부인 게리 베커도 노동시장이 한국 경제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한 바 있다. #

물론 김대중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것은 일정부분 반강제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 IMF 외환위기 극복이란 명분하에 해고를 비롯한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많은 부작용[48]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외환위기 극복에 유의미했다는 평가를 받기는 했다.

신자유주의가 민주당 정부 10년간 별다른 비판[49] 없이 도입되고 받아들여지면서,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민주당계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50]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FTA 추진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진수로 평가받아 보수진영에겐 칭찬받고, 진보진영에게는 비난받는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덕분에 이명박 정권에서 한미 FTA가 실현 단계에 이르자, 야당이 된 민주당에서 도리어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분명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오만 가지 압력을 감수하면서까지 결국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51]

여담으로 한국의 FTA 전략은 꽤나 대국적인 전략이었다. 1차로 칠레(한칠레 FTA)나 싱가포르 같은 소국과 FTA를 추진해서 관련 숙련도를 높이고, 2차로 EU, 미국, 중국, 아세안, 인도와 같은 대규모 경제권과 추진해서 본격적으로 경제에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3차로 구소련 지역 중앙아시아 국가들 같은 몇몇 개도국과 체결해서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하는 전략이었다.

민주당 정부의 옹호 측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의 불가피성을 미국 등 세계적 흐름과 외환위기의 압력, 전경련과 보수 언론이 주도한 "샌드위치 경제론"에서 찾고, 비판 측에서는 FTA를 노사모 등 지지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노무현 정권에게 상당한 책임을 묻는다.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 중도 보수"라는 비판도 이런 맥락의 비판이다.

이후 정권교체와 함께 한나라당은 FTA 추진과 민영화에 역점을 두었으며[52]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당선 초기 연설에선 대놓고 '작은 정부'와 '신자유주의'를 정책기조로 삼을 것임을 밝혔다.[53] 그 결과 인천국제공항KTX의 민영화, 감세 문제를 두고 대립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2011년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연이어 패배한 후 2012년 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선거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대폭 제거, 신자유주의를 상당히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54] 이를 대변해주는 2012년 대선 정국 최대의 키워드가 바로 경제민주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새누리당내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고안한 인사들은 예상대로 대선 이후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2013년 상반기 남양유업 대리점 사건을 기점으로 경제민주화 논의가 점화되기는 했으나 이후에 점차 흐지부지되어서 "도로 아미타불"이 되었다. 어느 순간 경제민주화는 쏙 들어가고 대신 나온게 규제를 죽입시다 규제는 나의 원수 경제활성화, 창조경제. 그 이전에 각 행정부마다 뭔가 '창조', '혁신', '개혁' 이런 단어를 좋아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 행정부도 마찬가지일 뿐이다.

9. 관련 문서(가나다 순)


[1] 'New' liberalism은 새로운 자유주의로 번역된다.[2] 그런데 하이에크는 비록 시카고학파에 우호적이었으나 이런 견해는 주류 경제학의 일부인 시카고학파와는 근본을 달리한다.[3] Hayek, Friedrich August. "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35.4 (1945): 519-530.[4] Friedman, Milton, and Rose Friedman. Free to choose: A personal statement. Houghton Mifflin Harcourt, 1990.[5] https://www.youtube.com/watch?v=vIGViDZvNx4[6] Buchanan, James M. "Federalism and fiscal equ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40.4 (1950): 583-599.[7] Friedman, Milton. Capitalism and freedo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8] Hoxby, Caroline M. "Does competition among public schools benefit students and taxpayers?." American Economic Review 90.5 (2000): 1209-1238.[9] OECD. "School Choice and School Vouchers: An OECD Perspective." (2017).[10] Ferreyra, Maria Marta, and Grigory Kosenok. "Charter school entry and school choice: the case of Washington, DC." (2015).[11] 여기서 다른 자유주의와 의견이 갈리는데, 경쟁이라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역차별/개입이므로 보호를 없애야 한다고 본다. 사실 그보다는 많은 경제학자들은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인종적/사회적/문화적 차별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Gary Becker의 차별 이론이 바로 그것.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에서 특정한 계층(흑인이라든지 여자라든지)이 능력(생산성)과는 무관하게 차별을 받아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임금도 내려가게 되는데, 고용주들은 당연히 똑같은 숙련도를 가진 인력들을 더 싼값에 고용하려는 강한 유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그들을 고용하게 되고, 결국 임금이 올라가며 차별은 철폐된다.[12] 신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대규모 시위나 파업은 물리력이나 정치력을 동원해 기존의 규칙을 어기거나 파괴하는 것으로 본다. 다수의 요구가 언제나 올바른 요구라고는 장담할 수 없으며, 규칙을 지키면서 합당한 대가를 얻은 사람에게는 피해를 준다고 여긴다. 오직 협상이나 시장을 통한 거래만이 옳다고 본다.[13] Blair, Peter Q., and Bobby W. Chung. "How Much of Barrier to Entry is Occupational Licensing?." (2018).[14] Stigler, George J.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1971): 3-21.[15] new liberalism, neo liberalism가 다른 사상이듯이 neo와 new는 新이라고 번역되지만 의미차이는 분명하다.[16] Friedman, Milton, and Anna Jacobson Schwartz. A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867-1960.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17] https://research-doc.credit-suisse.com/docView?language=ENG&format=PDF&sourceid=em&document_id=1070991801&serialid=TqtAPA%2FTEBUW%2BgCJnJNtlkenIBO4nHiIyPL7Muuz0FI%3D[18] 오히려 프리드먼의 경우 사기업은 자유시장 경제의 위험한 존재들이며 사기업들이 자유에 찬성하지만 정작 자기들이 필요할때마다 정부 개입을 원한다고 서술한 바 있다.[19] 문맥을 끊지 않기 위해 첨부하는 주석: 미국의 산업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장된게, 산업별로 GDP 비중(2010년)을 보면 금융(8%), 부동산(12%), 제조업(12%), 사업체(12%), 의료(9%) 정도다. 즉, 제조업이 완전 쇠퇴했다고 해석하는건 옳지않다. 제조업 비중만 놓고 보면, 1980년대(20%대)보단 낮아졌지만 실제론 계속해서 성장했으므로, 부동산과 금융에 대한 제한이 풀린 이후 급격히 성장한 금융/부동산 영역, 그리고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IT부문에 비해 성장 속도가 더뎠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제조업 비중이 오히려 커진 주요 국가는 중국 정도밖에 없다. 만약 제조업 비중이 낮아진것만 가지고 제조업이 몰락했다고 한다면 1980년대에 GDP의 30%를 차지하던 제조업이 현재 15%로 떨어진 일본은 제조업의 붕괴라도 된단 말인가? - 물론 건축업 비중은 급락하긴 했지만. 한편 여기서 가리키는 상품자본주의의 상품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상품(commodity)이 아니라 재화(good)에 가깝다.[20] 여러 선진국 중에 금융산업 비중이 미국만큼 높은 나라는 얼마 없다. 유럽이라고 했는데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의 금융산업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룩셈부르크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유별나게 금융업이 발달한(비중이 높은) 나라는 미국을 필두로 한 영미권 국가들(영국, 미국,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 과 스위스,홍콩,싱가포르 정도 뿐.[21] 엄밀히 말하면 CIA는 쿠데타를 방관했지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하지는 않았다.[22] 대기업이 시장 친화로 큰 게 아니라, 시장 친화체제에서 순응한 애들이 오늘날의 대기업이 된 거라고 봐야 한다. 오히려 시장 친화나 구조조정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곳에서는 롤스로이스 등이 매각되거나 대우가 박살나는 등의 경향이 있었으며, 구조조정을 한 칠레는 오늘날 남미 최부국이 되었지만, 구조조정을 못한 아르헨티나는 망했다.[23] 혹은 매각되는 공공부문[24]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대체로 시장이나 기업에 관련된 것들 중에서 좌익들이 보기에 싫어하는 것들 전부.[25] 시카고, 미네소타, 로체스터 등 미 중부 5대호 등지에서 활동하는 학파다. 반대로 케인지언이 지배적인 하버드, 프린스턴 등 동부쪽은 해수파라 한다.[26] 밀튼 프리드먼 등[27] 에드워드 프레스콧[28] 제임스 뷰캐넌 등[29] 정치 환경 속에서 관료, 정치인, 유권자들의 이기성을 상정한 학파다. 뷰캐넌은 유권자들의 이기심, 관료나 정치인들의 사익 추구 등으로 인해 예산이 과잉팽창되어 정부 실패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30] 사실 위에서 언급한 부류에 비하면 학파로서의 조건을 가장 갖추지 못한 동네다. 대체로 컨셉이 '학파?' '유파?' 그거 뭔가요 하는 컨셉이라.[31] 래퍼, 마틴 펠드스타인 등,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에 따르면 펠드스타인 등의 일부 학자들이나 대다수의 신예 경제학자들은 통화론자나 케인지언 여부 따위를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다.[32] 일부 오스트리아 학파를 제외하면 현대에 주류로 존재하는 경제 학파들은 대체로 케인지언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시카고 학파 조차도![33] 그들의 자유방임이론이 신자유주의의 뿌리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고전파 경제학자의 대표주자 스미스는 (토건, 국방, 치안 등) 중요한 분야에 있어 정부의 적절한 개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영화와 시장화를 주장하는 현대의 신자유주의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또한 정경유착 및 악덕 상인들을 비판하고 부의 집중을 경계했던 스미스의 성향을 볼때 이들을 신자유주의로 보기는 어렵다.[34] 행정학에서 민영화, 균형예산, 성과관리, 경쟁 등을 강조하는 사조다.[35] 레이건은 어디서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듣고서는 그게 뭔데? 그냥 신보수주의라고 하면 안 돼? 라는 식의 주장을 한바 있다.[36] 하지만 정작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 학계의 주류와도 다른 주장을 많이 펼쳤다. 오히려 활동한 것만 놓고 본다면 시카고 대학 교수로 활동한 게 더 크다. 하이에크는 시카고 학파이기도 하다. 다만, 하이에크는 스스로를 경제학자보다는 사회학자로 여기다시피 한 바 있고, 그의 연구 방법론은 여전히 시카고를 위시한 주류 경제학과는 다르다.[37] 오스트리아 학파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했다. 재야대통령 소리까지 듣는 론 폴, 클린트 이스트우드 등이 대표적이다.[38] 인천공항 등 민영화시도를 했으나 실패, 그러나 청주공항, 인천공항 부분은 민영화. 물론 몇 차례의 민영화 시도가 실패한 건 국민의 반대도 컸기 때문이다.[39] 영국의 블레어 총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독일의 슈뢰더 총리 등.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도 어느정도 해당한다[40] 다만 나오미 클라인이나 장하준 교수의 저서에 대해서는 사실이나 방법론적 측면에서 무수한 오류가 발견된다.[41]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오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부 독재세력이 자기들 지지기반 유지를 위해 대기업 구조조정을 거부했다.[42] 다만 부정부패 문제는 舊 소련 시절에도 심각한 문제였다.[43] 단, 원자재에 과도하게 의존된 경제 구조와 여전한 빈부 격차 등으로 경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하기엔 어폐가 있다.[44] 이 말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대한 폄하라고 보기보다 러시아가 말로는 시장경제 따위를 외쳤어도 실제 적용은 개판으로 했다는 의미다. 의외로 개도국 중에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다른 사례로 아르헨티나. 시카고 보이즈를 동원해 경제를 운용했는데 실제 경제 자유도 개선은 말레이시아만도 못했다고 한다.[45] 김영삼 정부 때에 노동법 날치기 통과와 외국인 주식시장 규제 완화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긴 했으나 동시에 케인즈주의적인 정책도 같이 병용되곤 하였다. 사실 지금도 비슷하지않나[46] 이전 글에서는 대중 경제론을 제시했으나 대중 경제론의 내용은 DJ가 영국 유학을 하기 이전 진보경제학자들의 영향을 받다시피한 서적이다. 민주당 전/현직 정치인들 중에서 김대중은 어떤 의미로 대처빠에 가까웠다.[47] 경기사정이 좋지 않을 때 정부가 마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적극적인 시장개입은 안 되며, 결국 일정부분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적당한 시장개입을 해야 한다.[48] 비정규직 양산과 2003년 카드대란, 양극화 문제, 부동산 폭등 등[49] 사실 이를 비판하는 인사가 있기는 했어도 당시 기용된 "모피아"라고 불리는 경제관료들을 제압할 정도는 아니었다.[50] 이것은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의 부상이 민주당 정부의 집권기간에 맞물려 있었던 것과 관계가 있다. 그들이 맞서야 했던 정부가 민주당 정부였던 것.[51] 다만 노무현 대통령 본인은 이런 평가에 좀 억울한 면을 비치기도 했다. 진보에선 자기를 신자유주의자라고 부르고, 보수에선 사회주의자라고 부른다는 것. 실제론 사회자유주의자에 가까웠다고 보는게 맞을듯. 실제 참여정부가 내세운 이념이기도 했고.[52] 정확히 말하면 신자유주의 자체보다는 그 요소들 중 시장확대와 규제철폐를 집중적으로 따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줄푸세"(세금은 줄이고(감세),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법치주의)가 이를 잘 요약했다고 볼 수 있다.[53]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도 그랬거니와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정책적 측면에서 민주당보다 훨씬 더 시장친화적인 면이 떨어졌다. 특히 MB정부는 더 관치 우호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준구 교수도 이런 주장을 했으며, 4대강은 관치의 대표적인 실례라 할 수 있다. 거기에 오히려 정부실패의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는 공기업의 경영 방만 역시 MB대에 커졌으며(수자원공사 같은 경우 4대강 사업의 비용을 일부 떠맡은 거지만) 민영화는 다른 의미로 4대강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시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특히 후술할 기업들은 알짜라서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MB는 굳이 말하면 대기업 친화적인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대기업 프렌들리와 시장 프렌들리는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54] 18대 대선에 나오는 세 명의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볼 때 복지 방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새누리당에서도 '무상'이라는 용어를 찾기 쉬워졌을 정도. 심지어는 보수란 단어까지 당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때문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일부 진보인사들에게 비판을 받았듯이 새누리당은 당시 일부 보수인사들에게 보수의 색깔을 버리려한다며 격렬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