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5 19:48:15

워싱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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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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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세2. 워싱턴 합의의 주요 10가지 요소3. 여담4. 같이 보기

1. 상세

Washington Consensus

워싱턴 합의 또는 워싱턴 컨센서스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미국 재무부 등 워싱턴 D.C.에 위치한 명망 있는 경제 단체들이 경제위기[1]가 발생한 개발도상국에게 요구하는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나누어지는 기준은 없고 다소 유연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며 일반적으로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경제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다.

1989년부터 사용된 용어로, 2020년대 들어서 워싱턴 합의는 크게 퇴색되는 분위기다. 한때 신자유주의 하면 떠오르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대침체 이후로는 민주당, 공화당 양당 모두 신자유주의에서 탈피하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에게 이러한 정책을 요구할 명분이 없다.

2. 워싱턴 합의의 주요 10가지 요소

워싱턴 합의는 보통 10가지 요소로 정의되어 언급된다.
1. 재정적자 시정(=재정건전성)
2. 보조금 삭감, 다만 재정지출 방향성은 변경[2]
3. 세제 개혁[3]
4. 자유로운 금리
5. 경쟁력 있는 환율
6. 무역의 자유화(=자유무역)
7. 대내외 직접투자의 자유화
8. 국영기업의 민영화
9. 규제 완화
10. 재산권에 대한 법적 담보(=소유권 확립)
요약하면 경제적 자유주의, 재정보수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경제학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정치적 표현으로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강력하게 이식할 것을 요구하는 거다.

3. 여담

워싱턴 합의의 신자유주의적 요소들은 좌우파 포퓰리즘 진영에서 반세계화, 반신자유주의 운동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4]

워싱턴 합의는 한국과도 관련이 있는데 실제로 1997년 외환 위기 때 신자유주의 개혁을 요구받았다.

4. 같이 보기


[1]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도 경제적 문제가 없는 지역에게까지 마구잡이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2] 당연히 아예 재정지출을 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허리띠만 졸라매라는 것은 아니고 광범위한 복지 정책에 쓸 돈을 어느 정도 축소하고 대신 그 돈을 경제성장, 교육 서비스, 극빈층 한정 복지로 전환해 효율적으로, 좀 더 적게 사용하라는 것이다. 경제회복을 위해서 말이다.[3] 과세 기반은 확대하되, 적당한 세율을 유지한다.[4] 다만 좌파는 대안세계화 쪽에 좀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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