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23:08:45

규제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08879,#003324> 헌법
憲法 		조문 <colbgcolor=#fafafa,#1F2023>전문 · 총강 · 기본권 · 통치구조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 / 지방자치) · 경제 · 헌법개정
관련
법령 		국적법 · 청원법 · 헌법재판소법 · 선거관리위원회법 · 대통령직인수법 · 국민투표법 · 공직선거법 · 정당법 · 정치자금법 · 국회법 · 국감국조법 · 국회증언감정법 · 인사청문회법 · 정부조직법(검찰청법 · 경찰법) · 법원조직법 · 변호사법 · 출입국관리법 · 집시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사면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감사원법 · 방송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국가재정법 · 군사법원법 · 계엄법 · 감염병예방법 · 모자보건법 · 지방자치법
학자 유진오 · 김철수 · 계희열 · 권영성 · 허영 · 성낙인 · 정종섭 · 장영수 · 정회철
결정례 주요 헌재결정례 · 노무현 탄핵 심판(2004헌나1) · 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2013헌다1) · 군가산점 제도 위헌(98헌마363) · 게리맨더링 관련 결정례 모음(95헌마224 등)
사회법
社會法 		경제법 소비자기본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법 · 물가안정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약관법 · 유통산업발전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노동법 근로기준법 (/내용) · 노동조합법 · 남녀고용평등법 · 파견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산업재해보상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노조법
사회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 · 고용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육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1. 개요2. 규제의 원인
2.1. 규제정치이론
3. 규제의 종류
3.1. 사회적 규제3.2. 독과점 규제
4. 규제의 수단
4.1. 직접적 규제수단4.2. 간접적 규제수단
5. 규제의 사례6. 관련 문서

1. 개요

규제(規制)는 안전, 환경보호 그리고 공정거래를 위해 경제주체(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규를 말한다.

개별 규제는 합리적 규제일수도 있고 비합리적 규제일 수도 있다.

2. 규제의 원인

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첫째 기술변화와 시장상황의 변화이다. 예를 들어, 과거 통신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시장에 없었던 시절에는 국가가 독점적 공기업을 만들어서 통신사업을 했고, 민간기업의 통신업 진출을 규제했다. 그러다가, 민간에서 통신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면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舊하나로통신, 舊파워콤의 설립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즉 과거에는 통신업 진출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이었으나, 지금은 비합리적 규제가 된 것이다. 영원히 합리적인 혹은 비합리적인 규제는 없다.

둘째 규제 비용과 규제로 얻는 효과다. 규제 효과가 있다고 해도 규제 비용이 크면, 합리적인 규제라 할 수 없다.[1]

이런 방법론에 따라 선박연령규제를 분석해보면, 선박연령규제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였다. 그리고 선박의 연령을 몇년으로 할지에 대해선 규제 비용과 효과 분석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분석을 잘못하면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규제는 제조업 영역보다는 서비스업에 몰려있다. 물론, 정말 규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2],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3]도 있거니와,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고용창출효과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규제개혁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경제 문제를 넘어 가치관의 차원에서 규제를 반대하거나[4], 규제 철폐가 대기업에만 유리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다.

규제의 기준치나 조건 등을 어느 정도까지 정해야 안전하면서도 합리적일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이를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이라고 부른다. 언뜻 생소해 보이지만 이런 분야가 없으면 방사능에 피폭될 위험이 있는 곳으로 근무자들을 괜찮다며 몰아넣는다거나, 사용하기엔 너무 위험하다고 믿어지는 화학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이 자유롭게 팔려나가거나, 외국산 농축산물의 위생상태가 의심스러워도 사전에 자의적으로 대충 정한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고스란히 수입할 수 있는 상황이 닥쳐오게 된다.

2.1. 규제정치이론

J. Q. wilson이 주장한 이론으로 윌슨은 규제가 수해자와 비용자를 만든다고 가정하고 이 때 비용, 수혜 집단이 좁게 집중되어 있느냐 넓게 분산되어 있느냐에 따라 4가지 정치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 대중 정치상황
  • 고객 정치상황
  • 기업가적 정치상황
  • 이익집단 정치상황

3. 규제의 종류

릴리(ILLIAM LILLEY III)와 밀러(JAMES C. MILLER III)는 The new "social regulation" 이라는 논문에서 사회적 규제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비록 모든 규제는 사회성(sociality)을 지니고 있지만 일부 규제는 시장, 요금, 의무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 규제는 생산물의 조건, 세부적인 유통과정, 물리적 성격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규제도 있으며 전자를 경제적 규제, 후자를 사회적 규제라 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학자들은 독과점 등 자본주의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도 따로 분리하는 경우가 있으며(김용우, 규제행정론, 6장)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전통적 규제를 말한다. 협의의 경제적 규제는 기업에 대한 진입규제처럼 생산자를 보호하기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가들의 정부관료 포획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또한 규제의 편익은 집중되고 비용은 분산되는 특징이 있어 규제가 과다공급되기 쉽기때문에 규제의 완화대상에 된다. 보통 말하는 광의의 경제적 규제는 앞서 기술한 협의의 경제적 규제와 독과점 규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경제적 규제의 원인
* 자연독점산업에 대한 통제
* 기업사이의 파괴적 경쟁 방지
* 형평성의 확보
* 공유제의 관리
* 시장의 안정성 확보
* 기업의 사익추구로 인한 공익훼손의 방지

경제적 규제의 형태
  • 가격규제
  • 진입규제
  • 품질규제
  • 생산량규제
  • 수익율규제

3.1. 사회적 규제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규제를 말한다. 대표적 예로는 환경규제, 소비자보호규제가 있다. 규제의 특성상 편익은 분산되고 비용은 집중되기 때문에 규제의 과소공급이 우려되고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규제강화 대상이 된다.

3.2. 독과점 규제

정부가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규제를 말한다. 큰 틀에서는 경제적 규제에 포함되지만 기업의 공정한 경쟁의 촉진이 규제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규제처럼 정부의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된다.

4. 규제의 수단

정부가 규제를 할 때 그 수단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수단과 혜택 등으로 유인하는 수단이 있다. 이를 각각 직접적 규제수단, 간접적 규제수단이라 부른다(출처:김용우, 규제행정론, 10장 규제수단)

4.1. 직접적 규제수단

  • 직접 법령에 의한 규제 - 입법부가 직접 혹은 위임을 통해 규제를 하는 수단이다.
  • 행정처분에 의한 규제 - 행정부가 개별적 판단으로 하는 규제로 행정법에서 말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 기준설정에 의한 규제 -

4.2. 간접적 규제수단

  • 인식 악화 유도 - 기레기들을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폄하하는 보도를 하는 언론플레이를 함트로서 인식을 악화시킨다.

5. 규제의 사례

6. 관련 문서

[1] 물론 계산하기 힘든 문제도 존재하기에 단순한 비용계산만으로 규제의 효용을 판단하는것은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킬수 있다. 사람의 목숨이나 복구에 수백년의 시간이 걸리는 자연파괴는 보통 비용으로 잡히지 않는다.[2] 예를들면 안전에 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3] 셧다운제 같은 경우, 아니면 의료 산업같은 경우 광고를 규제한다는 이유로 아예 병원의 위치 정보 공개 측면에서도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4] 게임 규제나 카지노 규제, 성매매 같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경우가 이런 류에 해당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