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자유지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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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지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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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Students for Liberty ·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 미제스 연구소 · 자유지상당 · 자유지상당 국제동맹
나라별 현황		대한민국 · 미국	}}}}}}}}}

미국의 이념 Ideologies in the United States
사회주의	진보주의	현대자유주의	온건주의	보수주의 _{미국 내셔널리즘}
				재정보수주의	신보수주의	전통적 보수주의 _{고보수주의}
자유지상주의

나를 짓밟지 마라

우파 자유지상주의를 상징하는 가즈덴 깃발[1]

1. 개요2. 특징

2.1.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2.2. 작은 정부와 무장 저항권2.3. 자유시장과 자율경쟁2.4. 미국의 근본(根本)

3. 거대양당과의 관계4. 역사

4.1. 기원: 고전적 자유주의와 식민지 시대 (17~18세기)4.2. 미국 독립 혁명과 자유주의 국가의 탄생 (18세기 후반)4.3. 19세기: 프런티어와 최소국가의 확립4.4. 20세기 초: 진보주의와 뉴딜 체제의 등장4.5. 현대 자유지상주의의 확립 (20세기 중후반)4.6. 신자유주의 혁명과 레이거노믹스 (1970~80년대)4.7. 세계화와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보수화 (1990년대 이후)4.8. 현재의 우파 자유지상주의

5. 오해

5.1. 보수주의인가?

5.1.1. 국가와 시대에 따른 차이5.1.2. 제도와 관점에 따른 차이

5.2. 신자유주의인가?5.3. 기득권만의 사상인가?5.4. 친대기업 사상인가?5.5. 실력지상주의인가?5.6. 대안 우파에 호의적인가?5.7. 기업국가를 초래하는 사상이다?5.8. 미국은 이 사상때문에 양극화와 갈등이 극심하다?

6. 좌파 자유지상주의와의 관계7. 이론

7.1. 자기소유권7.2. 인간론7.3. 비침해성의 공리7.4. 사유재산권과 사회문화적 자유

7.4.1. 자발적 노예계약7.4.2. 지적재산7.4.3. 사기, 기만 문제

7.5. 국가론

8. 이념

8.1. 축재에 대해8.2. 정부주도의 사회복지에 대해8.3.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8.4. 범죄론

9. 분파

9.1. 아나코 캐피탈리즘9.2. 최소국가주의

9.2.1.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9.2.2. 행정규제기본법

9.2.2.1. 규제개혁위원회

9.3.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

9.3.1. 고자유지상주의

9.4. 신고전적 자유주의9.5. 그 외

10. 사례

10.1. 미국10.2. 한국10.3. 인물

11. 관련 어록12. 옹호와 비판13. 관련 사이트14. 관련 서적15. 관련 창작16. 관련 문서

1. 개요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내게 자유, 아니면 죽음을!

패트릭 헨리, 버지니아 의회 연설 中

우파 자유지상주의(右翼自由至上主義, Right-Libertarianism)는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절대적 가치로 삼으며,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핵심 원리로 삼는 정치철학이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경제 활동과 사회 질서가 자율적 경쟁과 계약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특히 미국의 건국 이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전했으며, 현대 미국 정치에서 보수주의와 깊이 결합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불신, 무장 저항권,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강하게 옹호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전통을 수호하는 보수주의로 간주되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는 미국식 자본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지지하는 현대적 우파 사상으로 이해되며, 양면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흔히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일반인들은 미국을 유럽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동일하게 바라보려 하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와 사회를 해석할 때 큰 혼란을 겪는다. 특히 진보주의자들은 미국 좌파가 왜 전혀 사회주의적이지 않고 오히려 자본주의를 지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보수주의자들은 미국 우파가 왜 그토록 개인의 자유를 열망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은 우파 자유지상주의를 근본 이념으로 삼아 유럽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독립적인 문화권에 가깝다. 이러한 특성은 단순히 경제 체제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의 역사, 정치, 철학, 문화, 예술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으며, 나아가 미국이 주도하여 형성한 자본주의 세계질서를 이해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 따라서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미국을 이해하고 세계 현대사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있어, 공산주의에 필적할 만큼 중요한 사상적 기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특징

먼저,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본질적으로 근대적 혁명 사상이며, 그중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급진성에 있어서는 마르크스주의나 아나키즘조차 초월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냉전 시기 미국 외부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단순한 경제 노선이 아니라 미국식 혁명 사상의 확장으로 받아들였다. 그 결과, 심지어 사회주의자들조차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가져올 급격한 변화에 위협을 느끼며 보수적 입장에서 반발하게 되었다. 이는 곧 우파 자유지상주의가 단순히 미국 내부의 정치 이념을 넘어, 국제 정치 무대에서도 급진적 혁명 사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2.1.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사상적 핵심은 개인의 자유(individual liberty)를 정치와 사회 질서의 최상위 가치로 두는 데 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하며, 책임지는 것을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권리로 본다. 따라서 정부, 집단, 다수의 의지가 개인의 권리 위에 군림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며,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가 집단적 목표를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나 공동체적 가치보다도 개인의 독립성과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다.

여기서 liberty와 freedom은 모두 '자유'를 뜻하지만, 그 뉘앙스와 사용 맥락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freedom은 외부의 간섭이나 구속이 없는 상태, 즉 "무엇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를 강조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억압이나 강제,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말할 때 주로 freedom을 쓴다. 반면 liberty는 단순히 간섭이 없는 상태를 넘어, 법과 제도 안에서 보장되는 권리로서의 자유, 다시 말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freedom to)의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다. 따라서 정치철학적 맥락에서 liberty는 시민이 국가와 법의 틀 속에서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지칭하며, freedom은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자연 상태에 가까운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건국 문서에서는 두 단어가 함께 등장하지만, liberty가 보다 제도적·철학적 의미의 자유를, freedom이 일상적·본능적 의미의 자유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freedom은 상대적으로 폭넓게 사용되어, 다른 사상이나 심지어 사회주의와 같이 우파 자유지상주의와 정반대의 이론에서도 종종 등장한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freedom은 빈곤이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된다. 반면 미국에서 liberty는 건국 당시부터 특별한 정치철학적 함의를 지닌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 독립선언서에서부터 현대 미국 헌법에 이르기까지 liberty는 단순히 간섭이 없는 상태를 넘어, 필요하다면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정부 자체를 부정하고 무장 저항까지 감행할 수 있는 개인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liberty는 미국 정치 전통의 핵심 가치이자, 미국식 자유지상주의 정신을 대표하는 용어로 이해된다.

특히 우파 자유지상주의에서 사유재산권은 개인의 자유와 사실상 동일한 위치에 놓인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소유하는 권리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인간의 노동과 창조적 활동의 결과물이자, 자기 존재를 외부 세계에 구현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이해된다. 즉, 재산은 단순한 경제적 자원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구체화하고 확장시키는 토대이기 때문에, 그 침해는 곧 개인의 자유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금, 재산 몰수, 강제적 재분배 등은 개인의 노고와 성취를 강제로 빼앗는 것으로 해석되며,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사유재산권 중심의 자유관은 곧 국가 권력에 대한 철저한 제한으로 이어진다.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역할을 치안 유지, 국방, 계약 집행 등 최소한의 기능으로 한정한다. 정부가 이 범위를 넘어 경제 활동을 규제하거나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본래 보호해야 할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폭력적 행위로 본다. 따라서 국가는 '이념의 상징'이자 '국가안보 유지자'의 역할에 머물러야 하며, 그 이상을 넘어선 개입은 정당성을 상실한다. 이는 곧 후술할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지향하는 철학적 기반이자, 우파 자유지상주의가 현대 정치 속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가 된다.

흔히 한국에는 메카시즘이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거의 뿌리내리지 못하고 사실상 박멸된 이유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실제로는 선후가 뒤바뀐 해석이다.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힘을 얻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미 건국 시점부터 개인의 자유를 최상위 가치로 두는 우파 자유지상주의 전통이 미국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적·철학적 기반 속에서 사회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사유재산을 위협하는 외래 사상으로 간주되었으며, 특별한 반공주의 선동이 없던 상황에서도 국민적 거부감이 극도로 강하게 나타났다.

심지어 이러한 경향은 저소득층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이는 미국 국민 대다수가 스스로를 '경제적 약자'가 아닌 '개척시대의 자유인'으로 인식하는 자유지상주의적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메카시즘은 단순히 사회주의를 억압한 정치 운동이 아니라,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우파 자유지상주의적 정서가 강력히 작동했기에 가능했던 현상이자, 오히려 그 정서를 가시적으로 극단적이게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메카시즘은 사회주의 억압의 출발점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이미 오래전부터 결코 사회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였음을 드러낸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2.2. 작은 정부와 무장 저항권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핵심 전제는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에 있다. 여기서 작은 정부란 단순히 행정 조직이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가 권력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하는 정부를 뜻한다.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국가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치안 유지, 국방, 계약의 집행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철저히 제한한다. 즉, 심각한 범죄를 막고 외부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개인 간의 계약이 올바르게 지켜지도록 법적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전부다. 이 세 가지 범위를 넘어서는 정부의 활동, 특히 자기결정권과 소유권 침해, 경제 개입, 사회 복지, 표현 규제 등은 모두 권력 남용이자 반헌법적인 폭력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이 가장 강력하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나라가 바로 계속 언급되는 미국이다. 그만큼 미국과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에서 무장 저항권(Right to Keep and Bear Arms), 즉 총기 소유권은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작은 정부 사상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대표적인 사례이자, 가장 핵심적인 정치적 권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사냥이나 자기방어를 위한 개인의 총기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독재적 권력을 행사할 경우 시민이 직접 무장해 민병대를 결성하고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을 보장하는 것이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2조가 이러한 맥락에서 탄생했으며, 이는 국가 권력이 궁극적으로 시민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즉,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총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권력에 대한 억제 장치로 이해된다.

또한 이러한 무장 저항권은 집단적 방어 수단에 국한되지 않고, 이론상 정당한 명분만 존재한다면 민병대나 조직적인 세력 없이도 개인 스스로가 무장하여 정부나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한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매우 급진적이고 강력한 정치적 권리로, 미국에서는 재산권 관점에서의 총기 소유권을 초월해 국가와 시민의 관계 자체를 규정하는 근본적 원리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총기권에 대한 논쟁이 단순한 치안 문제를 넘어 미국 정치의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즉, 미국에서 총기 소유가 철폐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흔히 생각하듯 단순히 총기가 널리 보급되어 있거나, 개인의 자기방어 목적을 보장하기 위해, 혹은 전미총기협회의 로비 때문이 아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파 자유지상주의적 무장 저항권이 미국의 공화정 사상과 깊게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건국 정신에서 무장은 단순한 자위 수단이 아니라, 시민이 정부의 폭정을 견제하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간주된다. 따라서 현대의 공화당은 자신들이 건국 당시 공화정의 정통을 계승한다고 자처하며, 총기 규제를 정부 권력이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로 해석한다. 이것이 바로 공화당이 오늘날에도 강력하게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핵심 이유이다.

이처럼 총기 규제 문제가 미국의 작은 정부 사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민주당 역시 한국인들이 흔히 생각하듯 "총기를 전면적으로 압수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주로 총기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대도시나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이를 넘어서 정부가 국민의 총기를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곧 건국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식한다. 따라서 민주당 역시 자유와 권리의 전통을 존중하기 위해 스스로 규제의 범위를 절제하며, 공화당과의 입장 차이는 총기의 존재 자체보다는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가의 수준에서 나타난다.

또한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급진적 자기결정권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부 개척시대의 결투권이다. 유럽에서 결투는 주로 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의식적 행위이거나, 사회 질서 속에서 개인 간의 갈등을 제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가까웠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광활한 개척지에서 국가의 법과 질서가 미치지 못하던 시기, 결투는 명예 차원을 초월해 개인이 자신의 권리와 생존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자유, 즉 완전한 자기결정권의 발현으로 해석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결투 문화는 유럽과 달리 국가나 집단의 승인 없이도 개인이 자신의 운명을 직접 결정할 권리를 상징하게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미국 사회의 자유와 무장권에 대한 인식에 깊은 영향을 남기게 되었다.

이 때문에 현대의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 나아가 많은 중도 성향 미국인들까지도 총기 규제를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가 국민의 무장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곧 권위주의로의 전환 신호로 받아들인다. 상기했듯이 이들의 시각에서 무장 저항권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근본적 정치 원리다. 정부가 언제든 폭정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면, 국민은 언제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파 자유지상주의에서 작은 정부와 무장 저항권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며, 작은 정부가 유지되는 한 국민의 자유는 보장되고, 반대로 무장 저항권이 약화될 경우 작은 정부 또한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작은 정부와 무장 저항권은 서로를 보완하며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양대 축으로 작동한다.

2.3. 자유시장과 자율경쟁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자유시장 자본주의(Laissez-Faire Capitalism)를 가장 이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경제 체제로 간주한다. 이들은 인간 사회가 인위적인 계획이나 통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교환을 통해 스스로 조정되고 발전한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가 경제를 관리하거나 재분배를 시도하는 것은 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우파 자유지상주의에서 경제는 부를 생산하는 도구이자, 자유로운 인간 관계와 자율적 질서가 구현되는 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는 곧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상기했듯이 정부의 경제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완전히 철폐되어야 한다. 특히 복지 정책, 가격 통제, 산업 보조금, 보호무역 정책 등은 모두 인위적인 간섭으로 간주되어 비판의 대상이 된다. 복지는 정부가 강제로 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분배하는 행위로, 이는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시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본다. 가격 통제 역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왜곡시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며, 보조금과 규제는 특정 집단에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경쟁 원리를 훼손한다.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이러한 정책은 행정 조치가 아니라 자유시장 질서를 공격하는 폭력으로 여겨진다.

우파 자유지상주의가 강조하는 경쟁(competition)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 경쟁은 인간 사회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을 반영하는 원리이며, 개인과 기업이 스스로의 능력과 창의성을 시험받는 장이다. 이들은 경쟁을 통해 강자가 살아남고, 약자가 도태되는 '자연 선택'의 원리가 사회 전반에 작동한다고 본다. 따라서 실패한 기업이나 개인을 억지로 구제하는 것은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혁신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이런 맥락에서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정부가 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거나 인위적으로 시장을 조정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다.

결과적으로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경제적 효율성과 창의성을 사회 질서의 핵심 가치로 삼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유시장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들에게 이상적인 사회란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제하거나 개입하지 않아도, 개인의 자유로운 교환과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질서가 형성되는 사회다. 이러한 질서는 누구도 강제로 설계하지 않지만, 그 자체로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한 체제이며, 나아가 개인의 자유를 가장 확실히 보장한다. 결국 우파 자유지상주의에서 시장은 단순한 경제 영역을 넘어, 사회 전체의 자율적 질서를 상징하는 철학적 개념으로 기능한다.

다만 물론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 역시 자신들의 이상이 현재의 기술 수준과 자본 구조 속에서는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완전한 무정부 자본주의(아나코 캐피탈리즘) 사회나 철저히 작은 정부만으로 운영되는 체제는 현대의 복잡한 글로벌 경제 구조, 다른 강대국들과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행정 시스템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아직 자본주의와 기술 문명이 이를 완전히 극복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즉각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이상적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여러 자유지상주의 학자들 역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으며, 완전한 우파 자유지상주의 체제는 당장 실현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미국과 세계 질서가 언젠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이상으로 기능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한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현실 정치에서 일정 부분 제도권과 타협하며, 점진적으로 자유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려 한다. 이는 현대의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념을 완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사회민주주의나 국가자본주의와 절충하듯,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 역시 당장의 완전한 이상 실현보다는 공화당의 경제적 자유지상주의와 민주당의 문화적 자유지상주의를 포함한 기존 정치 세력과 협력·경쟁하며, 부분적인 개혁과 정책 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꿈꾸는 체제에 다가가려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이러한 경제철학은 현대에 이르러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의 철학과 머리 로스바드(Murray Rothbard)의 아나코 캐피탈리즘으로 계승되었다. 노직은 그의 저서 <아나키, 국가, 유토피아>에서 최소국가(Minimal State)를 옹호하며, 국가의 역할을 치안 유지, 계약 집행, 국방에만 국한시켰다. 반면 로스바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자체를 불필요한 존재로 보고 완전한 자유시장과 자발적 계약만으로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두 사상가의 철학은 20세기 후반 이후 미국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확고히 다지며, 현대 자유지상주의 운동의 핵심 사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들이 특히 경제적 자유와 자유시장을 강조했기 때문에, 현대에는 우파 자유지상주의가 곧 이들이 지지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신자유주의 탄생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지만,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포괄적인 철학 체계이다. 신자유주의가 주로 경제 정책과 시장 개방에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권리, 무장 저항권, 작은 정부, 자유의 철학 등 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가치 체계를 다룬다. 즉, 신자유주의가 경제적 자유주의의 한 흐름이라면,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미국 건국이념과 연결된 광범위한 정치철학으로서, 미국 사회와 현대 자본주의 세계 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보다 근본적인 사상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2.4. 미국의 근본(根本)

자세한 내용은 미국의 자유지상주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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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들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국가적 정신을 정의하려 할 때 혼란을 겪는다. 예를 들어, 한국은 전통적으로 '홍익인간' 사상을 국가의 근본 이념으로 삼고, 프랑스는 '자유, 평등, 박애'를 국가적 정신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그 정체성을 설명하려 할 때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이는 이를 자본주의라고 정의하고, 또 다른 이는 다문화주의나 프런티어 정신, 혹은 기독교 보수주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들은 각각 미국의 한 측면만을 설명할 뿐이다. 실제로 미국의 역사와 정치,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근본적 국가 정신은 바로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이다.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 모든 개인의 자유와 권리, 개척자 정신, 그리고 기독교적 문화 전통까지 모두 포괄하면서도, 그 어느 한 요소에도 종속되지 않는 미국만의 통합적 이념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이라는 국가의 본질과 그 정치·문화적 역동성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미국의 국가 정신을 우파 자유지상주의로 이해할 때,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의 건국 과정이다. 미국은 유럽의 왕정과 귀족제, 그리고 중앙집권적 권력에 대한 반발 속에서 탄생했다. 미국 독립 혁명은 단순히 한 식민지가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사건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정부보다 우위에 둔다'라는 전례 없는 원칙을 세운 혁명적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미국 헌법은 정부가 국민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부에 권력을 '위임'한다는 발상을 명확히 제도화했다. 이러한 철학적 토대는 곧 상기한 작은 정부, 무장 저항권, 자유시장 경제로 이어졌으며, 이는 미국의 정치와 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국가 자체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제한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는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평가에서 잘 드러난다. 그녀는 미국의 독립 혁명을 프랑스 혁명보다도 성공적인 시민혁명으로 평가했다. 그녀는 미국 혁명이 단순히 왕정을 무너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정부보다 상위에 두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제도적으로 확립했다는 점에서 그 혁명적 의의가 더 크다고 보았다. 실제로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가 미국식 자본주의 질서와 민주주의 체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조차도 경제와 정치 운영의 상당 부분을 미국식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아렌트의 평가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며, 미국의 독립 혁명이 인류사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었음을 입증한다.

즉,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미국 정부의 본질은 사실상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오래 유지된 "혁명 정권"이라 할 수 있다. 흔히 냉전을 전통적 국가들과 소련이라는 혁명 정부의 대결로 해석하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미국이라는 우파 자유지상주의 혁명 정부와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혁명 정부 간의 이념적 전쟁이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결국 냉전의 승리는 단순히 한 체제가 다른 체제를 압도한 사건이 아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작은 정부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지상주의적 혁명 체제가, 국가 통제와 집단주의를 기반으로 한 공산주의 혁명 체제를 역사적으로 무너뜨린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종종 반미 진영에서는 미국을 두고 "250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국가가 몇천 년의 역사를 지닌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려 한다"라고 비난하며, 실제로 미국인들 스스로도 이를 자학 개그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어디까지나 비난 혹은 풍자의 표현에 불과하며, 미국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피상적인 인식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단순한 신생국가가 아니라, '우파 자유지상주의'라는 근대적 혁명 이념 위에서 세워진 혁명 정부로서 탄생했다. 즉, 오히려 미국은 '근대적 이념'으로 세워진 국가들 중에서 프랑스보다도 더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심지어 영국조차 혁명 이후 여러 차례 왕정으로 복귀했던 점을 고려하면, 가장 근본적이고 오래 지속된 혁명 정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건국 자체가 구대륙의 절대왕권과 귀족제 같은 전통적 질서를 타파하고, 모든 개인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사상, 즉 우파 자유지상주의적 급진 혁명 이념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유럽과 아시아처럼 전통적 권위와 근대적 자유주의가 대립하며 끊임없이 갈등을 빚는 구조가 형성되지 않았다. 대신 미국은 국가의 근본이 곧 혁명적 자유의 원리였기 때문에, 스스로를 끊임없이 내부에서 혁신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체질을 지니게 되었다. 이는 미국 사회가 근본적 변화를 맞이할 때마다 "전통과 자유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가 아니라, "전통 속의 자유를 어떻게 더 완전하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되게 만들었다. 이러한 자기 쇄신의 동력이야말로 미국을 끝없는 혁명의 국가, 곧 세계에서 유례없는 정치적·자본주의적 실험장으로 끊임없이 유지시키는 원천이 되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러시아 제국을 타파하고 태동한 소련의 역사가 짧다고 해서 그 혁명적 성격과 세계사적 영향력을 부정하지 않듯, 미국 역시 그 연륜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오히려 미국은 자유주의 진영의 혁명 정부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하고 급진적인 체제로 출발했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혁명 정신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며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존재는 결코 단순한 국가가 아니며, 전 세계 질서를 재편한 거대한 혁명 운동의 결과물임을 보여주는 셈이다. 즉, 미국의 근본 이념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이미 전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아 보수적으로 평가되지만, 개인의 자유 측면에서는 미국 자신조차 완전히 실현하지 못할 만큼 사회주의나 아나키즘 체제보다도 훨씬 더 급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건국 이후 경제 이념을 넘어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가치 체계로 확장되었다. 유럽의 보수주의가 왕정과 귀족, 종교적 권위 등 전통적 질서를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미국의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전통을 수호하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절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이는 제퍼슨 민주주의와 잭슨 민주주의를 비롯한 동부 정착과 서부 개척시대의 경험 속에서 더욱 강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약자가 아닌 개척자이자 자율적 강자로 인식하는 미국인의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정체성은 오늘날에도 총기 소유권,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 그리고 국가의 도덕적 규제에 대한 거부감과 같은 문제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즉, 미국에서의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단순히 경제를 다루는 철학이 아니라, 국민의 삶 전반을 지배하는 세계관이자 국가적 정체성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미국의 문학, 예술, 그리고 대중문화 속에도 깊숙이 뿌리내린 국가적 정체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근대적 이데올로기의 차원을 넘어,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문화적 토대이자 집단적 무의식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마크 트웨인이나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작품에는 개척자 정신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서사가 담겨 있으며, 할리우드 영화와 코믹스에서는 영웅이 국가가 아닌 개인의 의지와 선택으로 세상을 구하는 서사가 반복된다. 또한 팝아트와 현대미술 역시 권위에 대한 저항, 개인적 표현의 극대화,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긍정과 비판을 동시에 담아내는 시각을 통해, 자유지상주의적 정서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한다.

따라서, 제도의 변화와 정권 교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우파 자유지상주의라는 근본 정신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했듯, 한국의 '홍익인간'이나 프랑스의 '자유, 평등, 박애'처럼,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적 기반이자 문화적 언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인을 상대로 "왜 우파 자유지상주의를 지지하느냐"라고 묻거나 따지는 것은, 사실상 한국인에게 "왜 홍익인간 정신을 따르느냐"라고 묻는 것만큼이나 부자연스럽고 황당한 질문이다. 미국을 논할 때는 이러한 전제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전반을 왜곡되게 바라보게 된다. 다시 말해, 우파 자유지상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을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이는 곧 현대 세계사와 국제정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커다란 한계로 작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우파 자유지상주의적 국가 정신은 미국의 패권주의와 세계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20세기 이후 전 세계에 자신의 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적 질서를 확산시키며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모델을 사실상의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었다. 또한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미국 외부에서는 이러한 우파 자유지상주의가 현지의 전통 혹은 이념과 갈등을 빚는 급진적 이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미국의 기준에서는 '자연스러운 자유'가 다른 국가의 기준에서는 파괴적인 혁명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외정책은 종종 진보와 보수를 동시에 대변하는 양가적 성격을 지니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좌우파 모두에서 미국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결국, 미국의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미국 내부의 정치 철학을 초월해, 세계사적 발전과 격동, 변화와 갈등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3. 거대양당과의 관계

공화당(Republican Party)은 전통적으로 미국식 공화주의와 경제적 자유지상주의가 결합된 정당이다. 미국의 공화주의는 건국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제한된 역할을 강조하는 정치 철학으로, 작은 정부와 헌법적 보수주의를 중시한다. 여기에 경제적 자유지상주의가 더해지면서, 공화당은 자유시장과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을 촉진하려는 정책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최우선시하며,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공화주의 전통은 기독교 윤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인사들 중 상당수는 기독교 보수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때때로 작은 정부 원칙과 충돌하는 사회 정책을 입법하기도 한다.

반면 민주당(Democratic Party)은 미국식 민주주의와 문화적 자유지상주의가 결합된 성격을 지닌다.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 소수자 권리, 사회적 약자 보호와 같은 문화적·사회적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민주당은 경제 정책 면에서는 국가주의나 사회주의를 지향하지 않고 역시 사유재산의 자유를 옹호하지만, 최소한의 재분배 정책과 복지 제도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고 한다. 다만 민주당은 공화주의보다는 민주주의에 더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헌법이나 기독교 윤리보다는 평등주의와 다양성 보장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이는 자유지상주의 원칙과 잘 부합하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경제 정책과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는 작은 정부 원칙과 충돌하는 법안을 입법하기도 한다.

이러한 두 정당의 차이는 결국 자유지상주의 해석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에서 갈린다. 공화당이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며 시장을 우선시하는 반면, 민주당은 사회·문화적 자유를 적극 옹호한다. 하지만 두 당 모두 미국 건국 이념인 우파 자유지상주의를 기저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즉,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은 미국의 자유지상주의 전통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키려는 두 가지 해석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큰 흐름에 대한 설명일 뿐이며, 시대에 따라 두 정당은 자유지상주의보다 자신들의 개별 가치인 공화주의와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조가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의 공화당은 대안 우파의 문화적 보수주의와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정치적 올바름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주의와 규제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미국 정치는 항상 건국 이념인 자유지상주의와 두 거대 양당이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공화주의·민주주의가 서로 긴장을 이루는 구도 속에서 움직인다. 이 과정에서 결국 양당 모두 국가 권력을 확대하게 되며, 이는 건국 이념에 더 충실하려는 양당 내부의 리버테리안 세력으로부터 강한 비판과 견제를 받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국가 권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양당 모두가 여전히 우파 자유지상주의를 자신들의 정책 정당화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권력을 강화하면서도 이를 시장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민주당 역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문화적 다양성 보장을 위해 규제를 확대하면서 이를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두 정당 모두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권력을 확장하면서도, 그 정당성의 언어는 건국 이념인 우파 자유지상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미국 정치의 독특한 특징이다.

또한 리버테리안 세력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입장을 지니는 것은 아니며, 미국의 리버테리안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이들이 그러한 정책들에 강한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화당 내 리버테리안 세력은 미국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군사·금융 패권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민주당 내 리버테리안 세력은 성소수자 권리 보장 법안과 소프트 드러그·낙태의 합법화 및 지원 정책을 강하게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특정 정책이 건국 이념을 따르는 세력의 지지를 받게 되면, 그 정책은 강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두 정당 모두 우파 자유지상주의를 근본 이념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역할이 급격히 뒤바뀌는 전환이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시기에는 불간섭주의를 주장하던 민주당이 글로벌 자본주의와 자유무역을 더 강하게 추진하기도 하고, 반대로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던 공화당이 고립주의적 기조로 돌아서며 높은 관세 정책과 보호무역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이념 변질이 아니라, 양당이 공유된 자유지상주의라는 토대 위에서 다른 전략을 선택하는 과정이며, 바로 이 점이 미국 정치가 가진 역동성과 예측 불가능성의 핵심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4. 역사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근대 유럽의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기원하였으나, 미국의 독립혁명과 서부 개척 경험을 거치며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유럽의 전통적 보수주의가 왕권과 교회 중심으로 형성된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우파 자유지상주의가 곧 보수주의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4.1. 기원: 고전적 자유주의와 식민지 시대 (17~18세기)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뿌리는 17세기 영국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자연권 사상에 있다. 철학자 존 로크(John Locke)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정부는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정부가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국민은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저항권 사상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사상은 북미 식민지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북미 식민지 사회에서는 타운미팅, 식민지 의회 등 지방 자치 경험이 축적되면서, 중앙 정부의 개입 없이도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치와 개인주의가 결합한 미국식 정치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훗날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토양이 되었다.

4.2. 미국 독립 혁명과 자유주의 국가의 탄생 (18세기 후반)

18세기 후반, 영국 정부는 식민지에 대한 과세와 통제를 강화하였다. 인지세 사건(1765)과 보스턴 차 사건(1773) 등에서 볼 수 있듯, 식민지 주민들은 '대표 없는 과세는 부당하다'는 구호를 내세우며 저항했다. 이는 단순한 세금 반대 운동을 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치운동으로 발전했다.

1776년의 미국 독립선언문은 로크의 사상을 계승하여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문구를 담았다. 이는 국가보다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혁명적 선언이었으며, 미국 독립혁명은 세계 최초의 자유지상주의적 혁명으로 평가된다.

독립 이후 제정된 미국 헌법은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삼권 분립, 연방주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 등을 도입하였다. 특히 토머스 제퍼슨을 중심으로 한 반연방주의자들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자영농 중심의 분권 사회를 이상으로 제시했다.

4.3. 19세기: 프런티어와 최소국가의 확립

19세기 초 미국은 서부 개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국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개척지에서 정착민들은 스스로 질서를 구축하며 자치적으로 생존했다. 이러한 프런티어 경험은 중앙 권력 없이도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강화하였으며, 미국인들에게 개인주의와 자율성에 대한 강한 신념을 심어주었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자유방임주의를 기초로 성장하였다. 연방정부는 경제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으며, 기업가와 자본가들은 철도, 제조업, 금융 등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켰다. 이 시기의 미국은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국가 정체성의 중심에 있었으며, 국가 없는 자유가 이상으로 추구되었다.

그러나 남북전쟁(1861~1865)을 계기로 연방정부의 권한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다. 전쟁 수행과 노예제 폐지를 위해 중앙집권적 정책이 강화되었지만, 서부와 지방에서는 여전히 중앙정부 불신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이는 이후 자유지상주의 운동의 기반이 되었다.

4.4. 20세기 초: 진보주의와 뉴딜 체제의 등장

20세기 초반 미국은 산업화로 인한 빈부격차와 노동문제가 심화되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진보주의 시대(Progressive Era)의 정치가들은 반독점법, 노동법, 규제정책 등을 통해 국가의 개입을 확대했다. 이는 미국의 강경한 자유방임주의가 다소 수정된 첫 단계였다.

1929년 대공황 이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시행하며 연방정부의 권한을 비약적으로 강화했다. 금융, 농업, 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미국은 사실상 '자유방임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삼는 큰 정부'로 전환되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를 국가의 과도한 확장으로 간주하며 반발했다.

4.5. 현대 자유지상주의의 확립 (20세기 중후반)

뉴딜 체제에 대한 반발 속에서 유럽의 경제학자들이 자유주의 사상을 부활시켰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루트비히 폰 미제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국가 개입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자유시장 체제를 강조했다. 특히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1944)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시카고 학파의 밀턴 프리드먼은 자유시장 중심의 경제학을 발전시켰으며, 작은 정부와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이러한 사상은 냉전 시대의 반공주의와 결합해 미국 우파의 핵심 이념으로 자리잡았다.

1964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배리 골드워터는 자유지상주의적 공약을 내세웠으나 당시에는 과격한 사상으로 간주되어 실패했다. 그러나 그의 노선은 이후 리처드 닉슨, 로널드 레이건 등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계승되며 미국 보수주의의 주류가 되었다.

4.6. 신자유주의 혁명과 레이거노믹스 (1970~80년대)

1970년대 미국은 오일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침체되었다. 케인즈주의 정책은 이를 해결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급부상했다. 신자유주의는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철학을 현대 경제체제에 맞게 재해석한 것으로, 규제 완화, 민영화, 감세, 복지 축소, 자유무역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레이거노믹스를 통해 이러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며, 군비 확장을 통해 국가의 안보를 강조했다. 같은 시기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이 시기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국가 정책의 중심으로 부상하며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4.7. 세계화와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보수화 (1990년대 이후)

냉전 종식 이후, 신자유주의는 국제적 표준으로 확산되었다. IMF, 세계은행, WTO 등 국제기구들이 시장 개방을 전 세계에 강요하며 미국식 자유시장 모델을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게 했다. 이로써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급진적 개혁보다는 기존의 자본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보수적 이념으로 변화했다.

본래 건국 이념이었던 만큼, 미국 내에서는 한때 케인즈주의에 집중했던 민주당조차도 결국 신자유주의 정책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빌 클린턴 정부의 복지개혁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 차이를 흐리게 만들었으며, 자유지상주의적 가치가 초당적 합의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테러와의 전쟁과 결합하며 그 폐해가 두드러지자 이에 대한 비판이 한층 거세졌고, 그 결과 리버테리안 운동이 다시 부상했다. 론 폴과 랜드 폴 등은 작은 정부와 비간섭주의 외교를 내세우며, 전통적 자유지상주의의 가치를 재차 강조하였다.

4.8. 현재의 우파 자유지상주의

21세기 미국에서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 공화당 중심의 주류 우파, 둘째, 순수 리버테리안 운동이다. 주류 우파는 기업 친화적 자유지상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국가 안보와 군사력을 강조하며 현실정치에 적응했다. 반면 리버테리안 운동은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해외 개입을 최소화하는 순수 자유지상주의를 추구한다.

2010년대 이후 티파티 운동과 도널드 트럼프 현상은 우파 자유지상주의가 대중주의적 민족주의와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고보수주의적 문화 정책, 보호무역과 관세 정책은 순수 자유지상주의와 충돌하며 미국 우파 내 갈등을 심화시켰다.

5. 오해

5.1. 보수주의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라와 시대적 맥락에 따라 다르다.

먼저, 엄밀히 말해 '진보와 보수' 그리고 '좌파와 우파'는 서로 다른 맥락의 개념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진보와 보수는 특정 제도나 체제에 대한 변화의 방향을 기준으로 구분되며, 기존 제도를 개혁·변화시키려는 입장은 진보, 그 제도를 유지·보존하려는 입장은 보수로 분류된다. 반면 좌파와 우파는 현재의 체제 자체에 대한 철학적·이념적 태도를 가리키며, 동일한 체제 속에서도 그 체제를 이상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비판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나뉜다. 따라서 진보·보수는 좌우파와 무관하게 상황에 따라 위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좌파·우파는 체제 자체를 중심으로 한 보다 근본적인 이념적 차이를 드러낸다.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처음부터 미국에서 탄생한 사상은 아니며, 전통적인 보수 이념이라기보다는 자유시장, 민주주의, 공화정을 강력히 지지했다는 점에서 왕정 시대의 좌파적 성향이 짙게 혼합된 근대적 정치 사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학계에서는 이를 미국 정치철학의 핵심 토대로 보고, 그 자체를 하나의 "미국의 건국이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고로 이 기준으로 보면, 왕정 시대의 자유지상주의는 당시의 절대왕정을 완전히 부정하는 급진 진보적 이념이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자유지상주의가 건국 당시부터 국가의 근본 이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 입장에서는 전통을 수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보수주의 이념으로 작동한다. 반면, 그 외의 국가들에서는 '보수'라기보다는 미국식 자본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지지하는 우파적 사상으로 인식된다. 이는 미국과 달리 다른 국가들은 본래 왕정이나 사회주의 같은 '큰 정부' 체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파 자유지상주의가 그들의 전통을 보존하는 보수라기보다는, 보수적 자본주의 질서를 지지하면서도 미국식 경제·문화적 자유지상주의 질서를 추구하는 '외래 우파 이념'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정치 구도가 유럽의 전통적 정치 구도와 뚜렷하게 대비되는 핵심적 이유이기도 하다. 유럽에서는 왕정 체제의 유산인 전통적 보수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유산인 사회주의가 서로 충돌하며, 일정 부분의 큰 정부와 중세적 전통을 유지한 상태에서 나머지 모든 영역을 두고 극명하게 대립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 축을 이루었다. 이러한 대립 구도에서는 '왕정의 권위'와 '개인의 자유'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사회주의 진영은 시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를 표면적으로는 수용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맞추어 이를 강하게 제한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왕정 또는 그와 유사한 군부독재 체제를 유지했던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패턴이다.

반면 미국은 건국 당시부터 정부의 역할을 원칙적으로 최소화하고 권력을 각 주에 분권화했으며,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인 가치로 삼는 자유지상주의가 국가의 근본 전제로 자리 잡았다. 즉, 이러한 구조에서는 처음부터 '개인의 자유'가 최상위 권위를 지니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는 왕정은 물론 사회주의 이념까지도 지지할 이유가 사라지며, 그 정당성이 크게 약화된다. 그 결과, 미국의 정치 구도는 유럽처럼 보수 대 사회주의의 대립이 아니라, '경제적 우파 자유지상주의'와 '문화적 우파 자유지상주의'라는 두 흐름의 대립으로 발전했다. 이는 미국 정치사를 관통하며 반복되어 온 핵심 테마로, 현대에는 고보수주의 진영과 정치적 올바름 진영 간의 '문화 전쟁'(Culture War)으로 극명하게 드러난다.

즉, 공화당은 작은 정부, 낮은 세금, 규제 철폐를 중시하는 경제적 자유지상주의를 중심으로 하고, 민주당은 다문화주의, 소수자 권리, 종교적 검열 반대 등 문화적 자유지상주의를 강조한다. 겉보기에는 두 당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우파 자유지상주의라는 동일한 토대 위에서 서로 다른 영역을 강조하며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정치의 독특한 구조는 외부에서 볼 때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에서는 유럽식 보수-진보 대립 구도를 기준으로 미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왜 공화당과 민주당이 좌우로 나뉘면서도 모두 신자유주의적 시장 질서를 지향하고, 문화적 영역에서만 극렬히 대립하는가"라는 점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이러한 미국의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이 바로 한국인들이 미국 정치 문화를 오해하는 핵심적인 이유라 할 수 있다.

5.1.1. 국가와 시대에 따른 차이

미국에서는 우파 자유지상주의가 곧 건국이념과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것이 전통을 보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확실히 보수주의(conservatism)로 인식된다. 즉, 작은 정부,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의 절대적 보장 같은 가치가 미국 역사와 깊이 결합되어 있어, 이를 강하게 수호하는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곧 건국 정신을 수호하는 보수적 입장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반면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맥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파 자유지상주의가 굳이 '보수주의'로 불리기보다는 미국식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질서를 지지하는 우파(right-wing) 사상으로 인식된다.

때문에 흥미롭게도, 미국 독립과 미국 혁명 당시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미국의 우파 자유지상주의적 독립운동이 왕정 체제에 맞서 개인의 자유를 절대시하는 좌파적 공화주의 사상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미국 내부에서는 본래 정부가 우파 자유지상주의적 이념을 기초로 세워졌기 때문에, 같은 운동이 우파적 전통을 수호하려는 보수적 투쟁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동일한 사건이 유럽과 미국에서 정반대의 시각으로 해석되면서, 미국 자유지상주의의 독특한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위치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아예 미국은 점차 영국을 압도하고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하며, 자국이 가진 자본주의 질서를 전 세계로 확산시켰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우파 자유지상주의적 경제철학의 유산들은 자연스럽게 국제 표준이 되었고, 각국 정부는 근대 이후 지금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를 따르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 과거 왕정 시대에 '좌파적·혁명적 사상'으로 여겨졌던 미국식 우파 자유지상주의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우파적·보수적 사상'으로 인식되기에 이른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미국의 경제 질서를 받아들이면서도, 문화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고유의 전통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적 영역에서의 미국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보적이고, 나아가 혁명적인 성격을 지닌다. 즉, 경제적으로는 이미 세계 표준이 되어 일정부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기존 체제와 충돌하며 변화를 촉발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엄밀히 말해, 다른 국가들은 단지 미국의 자본주의적 패권 질서를 받아들였을 뿐, 미국만큼 개인의 자유와 자본주의 원칙을 폭넓게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의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경제적 측면에서조차 혁명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혁명적 성격은, 이것이 이미 보수적 가치로 자리 잡은 미국에서도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미국이 이를 국가적 이상으로 추구하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와 보수적 문화 정서로 인해 완전한 우파 자유지상주의 체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 역동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는 우파 자유지상주의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개인의 완전한 자유'이기 때문에, 정부·보수적 문화 질서·사회주의 모두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이자 잠재적인 혁명의 대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국식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그 자신 외에는 특정 체제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그 체제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순간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않고 급진적으로 맞서 투쟁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금주법 시대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1920년대 미국에서 연방정부는 도덕적 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금주법을 시행했는데, 이는 당시 보수적 문화 질서가 개인의 자유를 강하게 억압한 대표적 사건이었다. 이에 맞서 자유지상주의적 정서를 지닌 세력들은 정치적 스펙트럼을 초월해 연대하며, 밀주 거래와 지하 클럽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개입에 저항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 모두에서 금주법에 반대하는 인물들이 등장해 서로 다른 이유로 '개인의 자유'라는 동일한 명분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권력에 대한 급진적 저항으로 표출되며, 미국 정치의 역동성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동해 왔다.

즉, 미국은 우파 자유지상주의를 국가의 근본 이념이자 이상으로 삼아 이를 기반으로 한 패권적 자본주의 세계질서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분명히 보수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미국 스스로도 경제와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이상을 완벽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다양한 규제와 보수적 문화 질서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단순히 보수적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사상에 그치지 않고, 기존 질서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전복하려는 진보적·혁명적 속성을 여전히 내포하게 된다.

이러한 우파 자유지상주의 정신은 미국에 의해 전 세계로 확산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그 사상 아래 형성된 자본주의적 질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어, 그 영향력과 사상적 독자성이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미국의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가 미국식 자본주의 질서를 자연스럽게 따르고 그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으며, 여전히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전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와 '자유시장'에 대한 열망, 그리고 혁명적 사고를 무의식적으로 촉발시키는, 매우 독특하고 강력한 이념적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내부에서는 우파 자유지상주의가 건국이념을 계승하고 전통을 수호하는 보수주의로 간주되지만, 외부 국가들 다수는 본래 왕정이나 사회주의 체제 등 소위 '국가 개입'과 '큰 정부'를 유지하다가 미국식 자본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를 현대적 우파 사상으로 이해한다. 이는 미국이 전 세계 시장과 문화를 사실상 지배하며, 자국의 우파 자유지상주의적 정신을 적어도 경제 영역에서는 확실히 자본주의 질서 속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미국 안팎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미국에서는 '전통 보수주의', 외부에서는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현대 우파 사상'으로 인식된다. 나아가, 이는 본질적으로는 우파적이면서도, 동시에 좌우파를 막론하고 시대의 맥락에 따라 언제든 급진적·혁명적 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역동적인 사상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5.1.2. 제도와 관점에 따른 차이

정치철학적으로 우파 자유지상주의와 보수주의는 교집합은 있지만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비교는 보통 두 축으로 살펴봐야 한다:

경제 영역에서의 국가개입 정도
개인의 삶과 도덕 영역에서의 국가개입 정도

순수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두 축 모두에서 국가 권한의 축소(작은 정부, 사유재산 절대권, 자발적 교환, 규제 철폐)를 지향한다. 반면 보수주의(특히 사회보수주의)는 시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친화적일 수 있으나, 전통적 혹은 종교적 규범 유지를 위해 도덕‧문화 영역에서의 법적 개입을 용인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정책 단면에서 순수 자유지상주의는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평등한 법 적용을 중시하며, 성인 간 합의에 기초한 행동에 대한 비범죄화·합법화(성소수자 권리 보장, 성매매 비범죄화/합법화 논의, 대마초 합법화/비범죄화)와 비간섭주의 외교(군사 개입 축소·전쟁 회의론)를 옹호하는 흐름이 강하다. 다만 낙태와 이민 등은 자유의 주체(태아의 권리 인정 여부, 복지와 이동의 연계 등)에 대한 철학적 전제에 따라 내부 견해 차가 존재한다. 중요한 점은,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적 도덕' 선호와 법·제도에서의 '강제' 선호를 분리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적으로는 특정 행위(성소수자·성매매·대마초·낙태·이민)에 부정적일지라도, 국가가 이를 금지하거나 강제할 권한에는 반대하여 자유지상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미국 정치에서는 역사적으로 퓨전주의(Fusionism)라 불리는 연합, 즉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보수 세력과 자유지상주의 세력이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융합하는 흐름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가 나타나 두 개념이 혼동되기 쉽다. 이러한 미국만의 역사적 배경과 특유의 퓨전주의 전통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미국에서는 우파 자유지상주의가 순수 자유지상주의와 달리 매우 다양한 입장을 포괄하게 되었다. 특히 공화당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상당히 문화적 보수주의·개입주의·패권주의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보수주의는 전통적 규범과 질서를 국가가 공적으로 보호하는 데 방점을 두는 반면, 순수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최우선 가치로 삼기 때문에 양자는 근본적인 제도 철학에서 차이를 지닌다.

즉, 현실 서구권 정치에서 자유지상주의는 대체로 경제 영역을 공통분모로 하여 보수주의와 밀접하게 연계되지만, 문화와 사회 영역까지도 철저히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순수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흐름인 야경국가주의와 아나코 캐피탈리즘 분파가 존재한다. 따라서 두 사상은 상당히 겹치더라도 엄밀히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다. 다만 유럽과 달리, 미국의 보수주의는 작은 정부라는 자유지상주의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자유지상주의는 미국 보수주의 전반을 관통하는 사상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리버럴, 즉 진보주의 역시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전통적 자유지상주의를 공유하고 있으나, 그 자유의 해석 방식에서 보수주의와 차이를 보인다. 보수주의가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ty), 즉 '간섭받지 않을 권리'에 초점을 맞춘다면, 진보주의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국가가 개선하여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는 적극적 자유(positive liberty), 즉 '행동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강조한다.

또한 문화와 사회적 가치 영역에서 진보주의는 국가가 전통적 규범을 강제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 한다는 점에서 순수 자유지상주의와 가까운 입장을 취한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 권리 보장, 대마초 합법화, 성매매 비범죄화, 표현의 자유 확대 등에서 진보주의와 순수 자유지상주의는 거의 동일한 방향성을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순수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경제 영역에서는 보수주의와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문화·사회 영역에서는 진보주의와 공통분모를 가진다. 다시 말해,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미국 정치에서 보수와 진보를 각기 다른 측면에서 연결하는 교차점으로 기능하며, 그로 인해 현실 정치에서 양 진영 모두와 부분적으로 협력하거나 충돌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해석에서는 두 입장이 다시 갈라진다. 미국의 리버럴은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발언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피해를 준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하여 규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흐름을 보인다. 반면 순수 자유지상주의는 국가가 표현의 내용을 판단하거나 제한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며, 설령 그 표현이 사회적으로 불쾌하거나 유해하더라도 '나쁜 표현에 대한 대응은 더 많은 표현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이 때문에 두 입장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문화적 영역에서는 기본 방향성이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 개입의 허용 여부를 두고 다시 충돌하게 된다.

우파 자유지상주의가 곧 보수주의라는 통념은, '반권위주의는 좌파, 권위주의는 우파'라는 단순한 1차원적 프레임에 갇혀 생겨난 대표적인 오해다. 그러나 실제 정치 스펙트럼은 단순한 수평선이 아니라 2차원적인 좌표평면으로 이해해야 하며, 학설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복잡한 고차원적 모델로 확장되기도 한다. 이 틀에서 볼 때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경제적 관점(X축)으로는 우파에 속하지만, 권력관계와 국가 개입의 정도(Y축)로는 반권위주의에 위치하는 사상이다.

그러나 매우 독특하게도 미국에서는 자유지상주의가 단순한 정치사상을 넘어, 건국 이념과 애국심 그 자체와 깊게 결합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자유지상주의가 반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지는 것과 달리, '자유 그 자체를 수호하기 위해 권위를 인정한다'는 역설적인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즉,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이 아니라 자유를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되면서, 강력한 군사력과 법 집행, 애국주의적 상징을 강조하는 권위주의적 자유지상주의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 특유의 정치문화와 맞물려, '자유를 위한 권위'라는 미국식 국가관을 만들어냈다.

경제적 자유주의와 재정보수주의는 유럽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미국의 우파 자유지상주의가 공통적으로 취하는 핵심적인 경제적 입장이지만, 그 철학적 출발점은 다소 다르다. 통념상 자유지상주의가 이들 경제정책의 파생물로 보이기도 하나, 실제로는 그 반대다.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그 자유가 침해받지 않기 위해 시장의 자율성과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논리에서 경제적 자유주의와 재정보수주의를 정당화한다. 즉, 경제적 자유주의와 재정보수주의는 우파 자유지상주의에서 파생된 실천적 수단이며, 개인의 자유라는 근본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결과적 선택지라는 점에서 자유지상주의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경제관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5.2. 신자유주의인가?

신자유주의와 우파 자유지상주의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혹은 우파 자유지상주의가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정반대로,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경제철학을 토대로 신자유주의가 파생된 것이다.

20세기 중반, 뉴딜 정책과 복지국가 체제가 확장되자 이에 대한 반발 속에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등장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지상주의의 철학을 현대 경제 체계에 맞추어 재해석한 것으로, 규제 완화, 민영화, 감세, 복지 축소, 자유무역 확대를 통해 시장 중심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했다. 즉, 신자유주의는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철학을 보다 정책적이고 현대적인 형태로 구현한 실천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부상한 1970~80년대의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오일쇼크, 그리고 냉전 체제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레이건 행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도입했고, 그 결과 미국의 정치와 경제는 다시 자유지상주의적 기조로 회귀하는 듯 보였다. 특히 미국의 신자유주의는 유럽과 달리 작은 정부라는 건국 이념과 직접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경제 개혁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회복으로도 인식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자유주의는 우파 자유지상주의와 긴밀히 연결되며, 미국식 자유주의 전통의 현대적 계승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냉전과 세계화 속에서 미국이 실제로 취한 행보는 순수 자유지상주의와 모순되는 측면이 많았다. 대표적인 예가 군사력 확장과 해외 개입이다. 당대의 순수 자유지상주의는 일단 이상적으로는 비간섭주의 외교를 지향하고, 전쟁과 강제 징병 같은 국가 폭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레이건 행정부와 그 이후의 미국 정부는 냉전에서의 패권 경쟁, 그리고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세계 곳곳에서 군사 개입을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 권력은 오히려 강화되었고, 이는 자유지상주의가 강조하는 작은 정부의 이상과 충돌했다.

또한 이는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한데, 사실상 당대의 신자유주의는 경제 정책에만 집중했을 뿐, 문화적 영역에서의 자유지상주의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즉, 시장 개방과 경제 영역에서의 규제 완화와 같은 경제적 자유는 강조했지만, 문화 영역에서의 규제 완화, 표현의 자유, 사적 계약의 자율성 등과 같은 문화적·사회적 자유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주변부로 밀려났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는 '자유'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경제 시스템만 개방하고, 문화와 개인의 권리 문제는 국가 권력이나 기존 공화주의적 보수주의 질서에 맡기는 불균형을 드러냈다. 이는 결국 신자유주의가 본래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철학에서 비롯되었음에도, 그 사상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하고 경제 영역에 국한된 반쪽짜리 자유로 기능하게 되는 중요한 한계를 낳았다.

경제 영역에서도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실험은 완벽히 자유지상주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규제 완화와 민영화는 자유시장을 강화하는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대기업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했다. 자유지상주의가 원칙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자율적 경쟁과 자발적 교환이지만, 현실에서는 거대 자본이 시장을 장악하며 새로운 형태의 권력 집중이 발생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가 대형 금융기관을 구제하기 위해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한 사례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자유지상주의의 이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표적인 모순이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현실 정치의 타협 속에서 그 철학적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하지만 외교적 측면에서 보면, 당대의 우파 자유지상주의 흐름 내부에서도 이러한 모순은 단순히 억압으로만 치부되기 어려운 복합적 양상을 보였다. 일부 리버테리안들은 미국인의 자유를 확장한다는 명분 아래 세계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개입을 정당화했고, 또한 일부 흐름은 패권주의 자체를 미국식 자유의 확산 수단으로 이해하기도 했다. 그들은 자유를 단순히 미국 내부의 가치로 한정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장해야 할 보편적 질서로 간주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옹호했다. 또한 이는 레이건 행정부가 소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이들의 주장대로 외교와 국력의 측면에서 분명한 성과를 남겼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상기했듯이 순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들과 대립하여 이를 국가 권력의 팽창으로 보고 강하게 비판하며 비간섭주의를 주장했다. 이처럼 동일한 자유지상주의 내에서도 미국의 해외 개입과 패권 전략을 둘러싼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으며, 이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둘러싼 지속적인 논쟁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의 철학적 뿌리는 결국 미국 우파 자유지상주의에 있으며, 신자유주의는 이 사상이 현실 정치 속에서 제도화되고 세계적 전략으로 발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냉전의 승리와 함께 군사력, 경제력, 문화력을 총동원하여 세계적 패권을 강화했고,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를 사실상의 세계 표준으로 확립했다. 미국의 정책 기조와 국제기구, 특히 IMF, 세계은행, WTO를 통한 제도적 확산은 각국이 자국의 경제 정책을 미국식 모델에 맞춰 조정하도록 강제하거나 유도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역시 1997년 IMF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를 겪으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되었고, 민영화, 시장 개방, 노동 유연화 등 미국식 경제 질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는 단순한 미국 내부의 경제 전략을 넘어, 세계 각국의 정치·경제 체제에 보편적 규범으로 자리 잡으며 전 지구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다만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각국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 한정하여 부분적으로 수용하며 자국의 정치·문화적 맥락에 맞게 현지화시켰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 내부에서 신자유주의는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철학적 논쟁과 직결되어 있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사상적 배경 없이 정책 도구로만 도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한국은 김대중 정권 당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미국과 국제기구의 요구에 따라 시장 개방, 민영화, 노동 유연화 등을 급격히 추진했으나, 이는 미국식 철학적 자유주의 전통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실용적 조치로 이해되었다. 그 결과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 생존과 경제 효율성을 위한 개혁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는 미국 내부에서 이루어졌던 우파 자유지상주의적 논쟁과는 맥락상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한국 좌파 특유의 반미 정서와 한국 보수 특유의 친미 정서가 맞물리며 외교·경제 분야에서 큰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친미 성향의 한국 보수 진영과 자연스럽게 결합했지만, 이 과정에서 원래의 자유지상주의적 철학은 사라지고, 대신 국가 통제와 유교적 질서가 강조되는 형태로 변질되었다.

5.3. 기득권만의 사상인가?

우파 자유지상주의를 바라볼 때, 현재 한국 사회에서 퍼져 있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이것이 기득권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상이라는 인식이다. 한국의 정치문화에서는 국가 개입과 재분배가 당연시되기 때문에, 작은 정부와 시장 자율성을 강조하는 우파 자유지상주의가 마치 부유층이나 대기업만의 논리처럼 비춰지기 쉽다. 그러나 미국의 맥락에서 보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특정 계층의 이익을 넘어선 미국 사회 전체의 정신적 기반으로 작동해 왔다.

미국에서도 '리버테리안(Libertarian)'이라는 용어가 오늘날 강경한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정치인이나 활동가를 가리키는 의미로 굳어졌지만, 우파 자유지상주의 그 자체는 훨씬 더 넓고 깊은 개념이다. 그것은 단순히 소수 이념 집단의 정치 철학이 아니라, 미국의 건국 이념이자 국민 정서를 형성하는 중심 가치다. 즉, 미국 사회에서는 자유지상주의가 '하나의 당파적 이념'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치 사상 위에 존재하는 토대로 작용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리버테리안이라는 용어는 주류 사회와 어긋나는 이질적이거나 극단적인 이념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미국의 건국이념이자 전통적인 자유의 가치에 기반해, 현대의 정책과 제도를 보다 건국 당시의 이상에 가깝게 개혁하려는 정치 세력을 의미한다. 즉, 리버테리안은 미국의 기본적인 전통과 이념을 뒤엎으려는 세력이 아니라, 미국이 본래 지녔던 자유지상주의적 정신을 회복하도록 요구하는 개혁 운동가로 이해해야 한다. 나아가, 만약 현 체제가 건국 당시의 자유지상주의적 이상과 심각하게 어긋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들은 단순한 개혁가를 넘어 기존 체제를 전복하려는 급진적 혁명가가 될 수도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심지어 서부 개척시대에서 비롯되어 잭슨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강경한 우파 자유지상주의적 정서는, 다른 나라들의 정치 지형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독특한 흐름을 만들어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대립구도를 이루며 좌우의 정치 갈등을 만들어냈다면, 미국에서는 그 정반대였다. 즉, 자본가와 다수 국민이 국가의 폭압으로부터 해방된 '개척자'이자 '자유인'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며 연대하고, 법률가·관료·행정 엘리트 계층에 강한 반감을 품고 이들을 견제하거나 전복하려는 흐름이 미국 정치의 주도적인 힘으로 작용해 온 것이다.

이는 부르주아가 전통적 귀족제 혹은 관료제와 결합하고, 프롤레타리아가 전통적 영지인과 연대한 유럽의 정치 구조와는 크게 다르다. 또한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과거시험 문화를 통해 행정 엘리트가 자연스럽게 정통성을 인정받아 온 유교적 정서와도 정반대의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완전히 다른 정치 구도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보수 진영은 다른 나라들처럼 전통적 보수주의가 자유지상주의보다 우위를 점하며 정통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적 보수주의가 자유지상주의 세력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정치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는 미국 정치의 아주 독특한 특징으로,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려는 우파 자유지상주의적 가치가 정치의 정통성이자 중심축으로 자리 잡게 된 근본적인 이유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미국 정부의 본질이 본래 혁명 정부였으며, '리버테리안'이라는 용어 자체도 당시 건국의 아버지들을 폭넓게 지칭하는 표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스로를 혁명가로 자처하는 이들이 강한 정통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통적 보수주의보다 자유지상주의 세력의 영향력이 강한 미국의 특성 때문에, 애국자법(Patriot Act) 폐지 당시의 논조 역시 다른 나라와는 확연히 달랐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국민 감시법을 폐지할 때, "전통과 질서를 근거로 국가가 국민을 감시한다"는 명분에 대한 비판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오히려 "근본도 없는 반헌법적 통제법으로 미국의 국가 정신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우파 진영에서도 강하게 제기되었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공산주의적 요소를 지닌 법이라고까지 비난하기도 했다. 따라서 애국자법이 폐지된 것은 단순히 여론의 반발을 넘어, 그 자체가 건국 이념과 자유지상주의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아 애초에 정통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덕분에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저소득층이나 경제적 약자에게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 미국의 역사에서 개인은 자신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자유를 지닌 개척자이자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설령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자신을 계급적으로 '피해자'가 아니라, 자기 삶의 진정한 주체이자 나아가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잠재적 강자로 바라보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로 인해 빈곤층조차도 가치관, 이념, 종교, 역사적 배경 등의 영향으로 국가의 재분배보다 개인의 노력과 자율적 경쟁을 우선시하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

또한 미국에서는 출신과 배경에 관계없이 자본가가 '성공한 개척자'이자 연대의 대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 경쟁 속에서 자율적인 판단과 혁신을 통해 성공했다는 전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만약 그 자본가가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국가 권력과 결탁하여 특혜를 독점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는 즉시 대중의 신뢰를 잃게 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개인의 자유와 개척 정신을 억압한다고 여겨질 때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무장 저항의 대상이 되기까지 한다.

이는 미국의 자유지상주의 정치문화가 단순히 자본가를 옹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본가 역시 '작은 정부와 자유를 지키는 개척자'라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강한 규범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최근 미국 우파 지지층에서 빌 게이츠와 같은 대자본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이유는, 그들이 부를 나누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지원을 받거나 여러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행보가 자유지상주의의 핵심 가치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미국 혁명과 서부 개척시대의 문화와 정체성이 미국 사회에서 사회주의가 힘을 얻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계급투쟁이나 국가의 보호를 전면에 내세우는 사회주의적 담론은, 개인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보는 미국인의 가치관과 건국이념, 그리고 이미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혁명론과 근본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가 다른 나라에서는 전통적인 봉건 체제나 독재 질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 이념을 의미한다면, 미국에서는 정반대로 사회주의가 독재 체제와 함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로 인식되어, 타도해야 할 혁명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즉, 미국에서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단순히 부유층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모든 계층이 공유하는 기본 철학이며, 이는 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보편적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미국의 좌파가 사회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다른 나라의 좌파들과 달리, 자본주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자유지상주의적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현대자유주의(Modern Liberalism, 리버럴)를 형성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즉, 미국의 좌파조차도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을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이며, 국가의 역할은 체제를 전복하거나 급진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고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적 장치로 제한된다. 이로 인해 미국의 진보 진영은 사회주의적 국가 개입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식 좌파와는 확연히 다른 성격을 갖게 되었다.

5.4. 친대기업 사상인가?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본질적으로 친대기업 사상이라기보다는, 시장 그 자체를 중시하는 사상이다. 즉, 국가가 기업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특혜적 개입을 반대하며, 기업 또한 정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점에서 대기업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장한 결과물로 존중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국가의 보조금, 독점적 규제, 정책에 의한 특혜를 받는다면 자유지상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따라서 자유지상주의는 대기업을 본질적으로 지지하지도, 적대하지도 않으며, 철저하게 경쟁과 계약의 자유에 따라 평가한다.

심지어 일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러한 친시장적 관점을 철저하게 밀어붙여, 대표적인 친기업 제도인 특허법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들은 특허권이 본래 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경쟁을 통해 형성되는 지식과 기술의 자유로운 교환을 국가가 강제로 독점화하는 제도라고 본다. 따라서 특허가 혁신을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막고 기존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특허법을 최소화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며, 지식과 기술 역시 국가의 보호가 아닌 자율적인 계약과 경쟁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또한 자유지상주의가 시장을 중시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 성장이나 효율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가장 근본적인 가치로 두기 때문이다. 시장은 국가나 집단의 강제력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과 계약을 통해 자원이 분배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간주된다. 즉,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시장은 단순한 경제 메커니즘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가장 순수하게 실현되는 장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과 재산을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교환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을 옹호하는 것은 대기업이나 자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관계망 속에서 개인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이 구분이 종종 흐려진다. 특히 미국과 한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대기업이 막강한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자유시장 질서를 명분으로 한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기도 한다. 이때 대중에게는 자유지상주의가 마치 대기업을 옹호하는 사상처럼 보이기 쉽다. 예를 들어 감세나 규제 완화 같은 정책은 원래 모든 경제 주체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대기업이 그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리므로 결과적으로 친대기업 정책처럼 인식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자유지상주의의 본래 철학을 오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혼동은 신자유주의의 확산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경제철학에서 출발했으나, 국제정치와 세계화 속에서 각국 정부가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면서 국가가 특정 기업의 해외 확장을 지원하거나, 글로벌 자본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현지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 프로그램은 '시장 개방'이라는 이름 아래 다국적 기업의 진출을 촉진했지만, 다른 이면으로는 특정 대기업의 독점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를 동일시하며, 결과적으로 자유지상주의가 대기업 중심의 체제를 옹호한다고 오해하게 되었다.

결국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친대기업 사상이 아니라 친시장 사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자유지상주의가 지향하는 것은 특정 기업, 특히 대기업의 성장 그 자체가 아니라,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만약 대기업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었음에도 국가의 보조금이나 규제 특혜로 유지된다면, 자유지상주의는 그 역시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 보고 비판한다. 따라서 자유지상주의의 목표는 특정 기업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가 동등한 규칙 아래 경쟁하고 계약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며, 이것이 다른 친기업 사상들과 본질적인 차이를 만든다.

5.5. 실력지상주의인가?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종종 실력지상주의(Meritocracy)와 동일시되거나, 심지어 실력지상주의를 옹호하는 사상으로 오해되곤 한다. 이는 자유지상주의가 경쟁과 성취를 중시하며, 국가가 개인의 성과와 부를 인위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실력지상주의라는 개념은 본래 자본주의나 관료제 사회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을 비판하기 위해 등장한 용어로, 능력과 성취가 마치 사회적 지위와 가치를 결정하는 절대 기준처럼 작동하는 현상을 지적한다. 물론 자유지상주의적 질서 역시 자본주의를 옹호하기 때문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과 계약이 존중되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일 뿐, 자유지상주의가 자본주의적 기준에서 '좋다'고 평가되는 능력 자체를 찬양하거나 집착하기 때문이 아니다. 더군다나 자유지상주의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통제와 관료제의 권력 집중에 비판적이기 때문에, 특정 능력을 기준으로 사회를 서열화하고 그 질서를 국가가 유지하는 실력지상주의적 사고와는 더욱 거리가 멀다.

자유지상주의의 핵심은 '능력의 우열' 자체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강제하지 않는 자유로운 선택과 계약의 장을 지키는 데 있다. 즉, 실력의 격차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강제로 교정하거나 억제하지 않을 뿐, 그 자체를 정당화하거나 찬양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자유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뛰어난 능력이 사회적으로 높게 평가받을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자유지상주의의 목적은 아니다. 자유지상주의가 진정으로 중시하는 것은 각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선택하고 실현할 권리이며, 그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선택하고 투쟁하는 개인의 의지다. 따라서 능력은 그 자기실현과 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자유지상주의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능력 위에 놓인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에 있다.

또한 실력지상주의는 사회가 특정한 규칙과 제도적 틀 속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서열화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관료제적 전제를 담고 있다. 이 관점에서는 성공한 개인은 '우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실패한 개인은 '능력이 부족한 존재'로 낙인찍히며, 이러한 구분이 제도에 의해 공식적으로 규정되고 강화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반면 자유지상주의는 가치 판단을 철저히 개인에게 맡기는 사상이다. 국가나 사회가 특정 규칙이나 기준을 강제로 부여하지 않으며, 오로지 개인의 자유의지, 자발적 교환, 계약의 결과만을 인정할 뿐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실력으로 성공하든, 운이 좋아 성공하든, 혹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성공하든 그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즉, 자유지상주의는 '실력에 따른 보상'이라는 규범적 판단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력지상주의와 철학적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또한 자유지상주의는 경쟁을 핵심적 가치로 중시하지만, 그것을 목적 자체로 신성시하지는 않는다. 경쟁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일 뿐이며, 그 자체가 사회의 절대적인 제도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취와 실패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되, 이를 사회가 제도적으로 장려하거나 억제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것은 그 기업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그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어떤 기업이 퇴출되는 것도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자유지상주의는 실력이나 결과를 평가하거나 숭배하지 않고 자발적 선택의 결과, 즉 자연선택 그 자체를 존중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결국 자유지상주의는 실력지상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실력지상주의가 사회를 능력에 따라 서열화하고 그 서열을 공적 질서로 만들려 한다면, 자유지상주의는 서열 자체를 국가가 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자유지상주의의 핵심은 모든 개인이 동등하게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경쟁의 결과로 생긴 차이는 그저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 판단의 산물로 존중될 뿐이다. 따라서 자유지상주의는 능력 있는 자를 숭배하거나 실패한 자를 비난하는 실력지상주의가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보장하려는 사상이다. 이는 국가가 서열을 결정하거나 보상 체계를 강제로 설계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와 직결된다.

5.6. 대안 우파에 호의적인가?

한국에서는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이해가 아직 깊지 않기 때문에, 종종 자유지상주의와 대안 우파(Alt-right)의 관계가 왜곡되어 받아들여진다. 간혹 "원래 소수파였던 자유지상주의가 최근 널리 퍼진 다수의 대안 우파와 연합했다"라는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실제 미국 정치 문화를 잘못 해석한 결과다. 자유지상주의는 미국 건국 이래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린 사상으로, 미국인의 정치적 성향을 크게 규정하는 주류적 가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파 자유지상주의를 마치 주변부의 급진 세력처럼 보는 시각은 한국적 맥락에서 수입된 단순화된 프레임일 뿐이다.

실제 역사적 흐름을 보면, "대안우파가 확장되자 자유지상주의를 흡수했다"가 아니라,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자유지상주의자와 중도파가 개인적 이유나 정치적 목적 때문에 대안우파에 합류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사회의 다수파가 원래 자유지상주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일부가 들어오자 오히려 소수파였던 대안우파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급격히 확장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 결과, 대안우파의 본래 색채는 희석되고, 겉보기에 매우 다양한 세력들이 섞인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즉, 대안우파가 자유지상주의를 흡수한 것이 아니라, 자유지상주의 다수파 중 일부가 대안우파라는 틀 속으로 들어가 그 외연을 넓힌 것이다. 그리고 그 '일부'가 기존의 극우적 대안우파를 압도할 만큼 매우 많은 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단순히 소수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합류로 인해 대안우파의 숫자와 스펙트럼 자체가 크게 확장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대안우파에만 해당되는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미국 정치의 전형적 특징 중 하나는, 어떤 사상이든 사회 주류에 알려지기 시작하면 자유지상주의 성향을 지닌 다수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합류하며 세력이 폭발적으로 확장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과거 버니 샌더스 진보 운동이나 트럼프를 비롯한 고보수주의 보수 운동 모두 초기에는 소수파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지상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미국인 다수가 참여하면서 대규모 운동으로 성장했다. 이는 미국 정치가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지상주의적 토양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따라서 대안우파의 확장 또한 그 같은 미국식 정치 역학이 만들어낸 하나의 사례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대안우파와 정반대 진영인 정치적 올바름 세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문화적 자유지상주의자들 일부가 합류함으로써 그 스펙트럼이 크게 확장된 것이다.

아무튼 진실은 앞서 말한 것과 같으며, 이를 떠나서 대안 우파와 자유지상주의를 동일한 진영으로 보는 것은 매우 큰 오류다. 미국의 자유지상주의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미국의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매우 넓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그중 일부는 반이민, 고립주의, 문화적 보수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어 대안우파와 쉽게 공감하거나 정치적 동맹을 맺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들은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다문화주의나 개방적 이민 정책에 반대하며, 외교적으로는 해외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국의 이해만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성향은 대안우파의 주장과 일정 부분 겹치기 때문에, 이들의 합류가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우파 진영에서도 반대편에는 세계화, 개입주의, 개척주의적 개인주의를 중시하거나, 혹은 순수 자유지상주의 철학을 지향하는 더 많은 수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존재한다. 또한 기독교인 자유지상주의자들 내부에서도 매우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이들은 대안 우파의 고립주의적 성향과 문화적 통제 욕구, 그리고 국가 권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순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가 국가나 집단의 강제력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기 때문에, 대안우파가 내세우는 적대적 문화정책이나 폐쇄적 민족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결국, 미국 자유지상주의 내부의 다양한 흐름을 하나로 묶어 단순화하는 것은 사실을 크게 왜곡하게 된다. 누누이 강조했듯, 자유지상주의는 사실상 미국의 거의 모든 사상의 깊은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를 다른 이념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자유지상주의는 미국의 건국이념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 위에서 다양한 정치 사조가 파생되고 경쟁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는 대안우파에 호응하는 소수파가 있는 한편, 그 흐름을 비판하고 자유의 본래 철학을 지키려는 다수파가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이는 미국 정치 문화의 복잡성과, 자유지상주의가 결코 단순한 공화주의나 극우주의로 환원될 수 없는 사상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다만 현재의 글로벌 불경기, 심각한 취업난, 이민자들에 대한 불만,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PC) 진영의 과거 급진적 흐름에 대한 강한 반발심이 겹치면서, 자유지상주의적 성향을 가진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대안 우파에 합류하거나, 혹은 기존 우파 진영 자체가 점차 대안우파의 논조에 호응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압박은 대안우파의 확장성을 일시적으로 더욱 강화시키며, 이는 그동안 쌓인 시민들의 불만과 체제 전반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당분간은 이러한 경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이를 단순히 일시적인 극우적 움직임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자유지상주의와 우파 정치 전반의 변화 양상 속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5.7. 기업국가를 초래하는 사상이다?

우파 자유지상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이버펑크나 디스토피아 SF 작품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거대 기업이 국가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는 기업국가를 상상하며 두려움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작은 정부와 시장 자율성을 강조하는 우파 자유지상주의가 결국 기업에게 무한한 권력을 부여하고 국가를 무력화시켜, 궁극적으로 기업이 국가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체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러한 시각은 특히 현대 자본주의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일견 설득력을 갖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철학적 기반을 살펴보면, 이는 오히려 기업국가와 정반대의 방향을 지향한다.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단순히 정부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집중 자체를 경계한다. 여기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독점기업 등 비국가 권력도 포함된다. 즉,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기업이 국가와 결탁해 시장을 왜곡하거나 특혜를 받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며, 특허권, 보조금, 규제에 유리한 법률 등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용하는 모든 형태의 국가 개입을 철저히 부정한다. 이런 점에서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기업이 국가를 장악하는 기업국가 체제의 정당성을 뿌리째 부정하는 사상이다.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이 자신의 저서에서 '기업국가(corporate state)'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는 오늘날 사이버펑크 매체에서 흔히 묘사되는, 거대 기업이 국가를 완전히 대체하고 시민을 통제하는 체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노직이 말한 기업국가는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꿈꾸었던 '작은 정부와 자율적인 경제 공동체들의 연합'이라는 이상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개념에 가깝다. 즉, 이는 국가가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하고, 그 외의 모든 사회적·경제적 활동은 시민 개개인과 자발적으로 조직된 공동체가 담당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며, 국가와 기업이 결탁하여 권력을 집중시키는 디스토피아적 기업국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다.

게다가 '작은 정부'라는 표현은 단순히 국가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무력화하자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우파 자유지상주의에서 말하는 작은 정부는 국가가 가장 강력한 권력, 즉 군사력과 계약 집행력을 독점하여 외부의 침략과 내부의 범죄, 사기, 강탈로부터 자유시장 질서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부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거나 특정 집단을 편들지 않으며, 대신 법과 질서의 최종 보루로서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민병대, PMC(사설 군사 기업), 사설 경비 조직 등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경우에 따라 무력 사용이 실행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헌법, 비침해성의 공리, 그리고 시장 질서에 종속된 자율적 계약 관계에 한정된 권한일 뿐이다. 그 이상의 권력은 정부가 결코 허용하지 않으며, 모든 무력 사용의 최종적 정당성과 주권은 오직 국가에만 귀속된다. 이렇게 국가의 힘을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 집중시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작은 정부이며, 이는 국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심 기능에 있어 가장 강력한 권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가장 강한 정부이기도 하다.

애초에 SF적 기업국가라는 체제가 성립하려면, 국가가 단순히 '작은 정부'로 축소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기업이 국가의 역할을 대체하고 사회를 지배하려면, 반드시 국가가 특정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후원하고 보호하는 체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정부가 법률, 규제, 세금, 특허권, 보조금 등을 통해 특정 기업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결과 시장의 경쟁 원리가 억압될 때 비로소 기업국가가 출현할 수 있다. 이는 자유 경쟁의 결과로 기업이 성장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국가의 개입 없이는 기업국가는 탄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과도한 국가 권력이 기업국가가 탄생하는 핵심 원인임을 보여준다.

심지어 북유럽과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친서민을 지향하는 복지국가가 오히려 기업국가 체제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국가들은 표면적으로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복지 제도와 재분배 정책을 운영하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특정 대기업들에게 각종 규제 특혜와 보조금,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심지어 이러한 대기업들은 인사, 가문, 학벌을 중심으로 서로 결속하여 점차 귀족화되며, 정계에까지 진출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강화하고, 다른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도 한다.

그 결과, 국가와 기업 간의 결탁이 강화되고, 소수 대기업들은 복지국가의 재정을 떠받치는 핵심 축으로 자리잡으며 정치적 영향력까지 확대하게 된다. 결국 국민의 복지를 이유로 한 국가 개입이 실제로는 소수 거대 기업에게 힘을 집중시켜, 시장 경쟁을 약화시키고 기업국가적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경유착을 통해 강력한 정치·경제 기득권층이 형성되며, 이들은 막대한 세금 부담을 다른 기업들에게 전가하게 된다. 그에 따라 중소기업과 신생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거나 경쟁력을 잃게 되고, 결국 늘어난 복지 지출의 부담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업국가의 등장을 막고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이념이 오히려 국가 전체를 기업국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현대 한국의 기형적인 경제 구조, 취업난, 물가 문제 등은 글로벌 불경기의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도 북유럽과 프랑스처럼 복지국가적 이상과 시장경제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결과라는 의견이 많다. 과도한 복지를 유지하면서도 서민들의 경제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국방과 산업 성장까지 이루려는 '네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다 보니, 정부는 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이중과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족해지면, 정부는 재벌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게 되고, 그 결과 경제 구조가 더욱 왜곡되며 불경기가 장기화되고 시장 경직성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아직 프랑스처럼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러한 국내의 체제 역시 기업국가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장기화되면 중산층이 붕괴하고, 재벌을 제외한 부유층·엘리트·신생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게 되며, 그 결과 막대한 세금 부담은 결국 서민들에게 전가되게 된다.

실제로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정부의 권한 축소만큼이나 기업의 권력 집중을 해체하는 것을 중요하게 본다. 예를 들어, 기업이 시장을 통제하거나 경쟁을 억압할 경우, 그 기업은 더 이상 '자유 경쟁의 결과물'이 아니라 국가의 힘을 등에 업은 '작은 독재자'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기업을 무조건 옹호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와 기업의 유착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상이다.

게다가 그럴 가능성도 적지만 대기업이 스스로를 기업국가화하여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시도할 경우,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시민 개인이 총기를 소지하고 무장 저항에 나설 것까지도 권장하는 사상이다. 요컨대, 우파 자유지상주의가 기업국가를 초래한다는 우려는 실제 사상의 본질과는 정반대이다. 오히려 그 철학은 공산주의나 아나키즘보다도 훨씬 강력하게 기업국가의 등장을 억제하며, 이를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파제가 될 수 있다.

5.8. 미국은 이 사상때문에 양극화와 갈등이 극심하다?

오히려 우파 자유지상주의 덕분에, 미국은 유럽보다 후발주자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산업 발전과 자원의 효율적 분배, 그리고 서부 개척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자유시장 질서 아래에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끊임없이 등장했다.

이러한 구조는 자원이 인위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가장 필요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만들었으며, 그 결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물론 미국 대륙이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문제는 별개의 과제였다. 자유지상주의적 작은 정부 체제는 이러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 전반의 부 창출 능력을 극대화했으며, 그 결과 미국은 짧은 기간에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물론 무역의 확대와 자본주의의 성장 속에서 미국 역시 다양한 국가 개입과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극화는 특정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시장 확장과 자본 축적이 심화되고 국가 개입과 정책 변화가 맞물리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결과였다. 산업이 발전하고 세계 무역이 활발해질수록 일부 집단과 지역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고, 반대로 경쟁에서 뒤처진 집단과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극화는 단순히 자본주의의 부작용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중시하기 때문에 미국 사회의 갈등이 심화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본질을 잘못 짚은 해석이다. 미국의 다문화주의와 개방성 자체가 바로 우파 자유지상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며,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국가가 강제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갈등을 우파 자유지상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완화하고 다양성을 유지해온 핵심 원리를 잘못된 방식으로 비난하는 셈이다.

즉, 미국의 양극화와 갈등이 우파 자유지상주의 때문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단순화다. 양극화 심화에는 기술 변화, 정경유착식 독점적 시장 구조, 글로벌화·무역 충격(산업 이동), 교육·주거·지역 격차, 가계 자산 구성과 금융자산 가격 상승, 노동시장 제도 변화 등 복합 요인이 얽혀 있다. 즉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제도 설계가 함께 작동해 격차를 키웠지, 특정 사상 하나가 미국의 양극화를 단독으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또 한 가지 간과되는 점은, 미국이 국가 이념으로는 우파 자유지상주의를 표방해왔지만, 지난 수십 년간의 실제 정책은 일관된 자유지상주의와는 거리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거대 금융기관 구제, 특정 산업 보조금, 진입 규제와 인허가 장벽 등은 자유시장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런 정경유착적·선별적 개입은 경쟁을 왜곡하고 자본의 집중을 부추겨 양극화를 악화시켰다. 즉 "자유지상주의 탓"이라기보다, 오히려 자유지상주의가 비판해 온 크로니 자본주의(Crony capitalism)의 결과라고 보는 해석이 설득력을 가진다.

우파 자유지상주의 내부에도 양극화 대응을 둘러싼 다양한 해법이 존재한다. 예컨대 규제·면허 완화로 주거·의료·교육의 공급 제약을 풀어 가격을 낮추자거나, 조세·보조금의 특혜성 공제를 걷어내고 단순·보편적 현금 이전(음의 소득세, EITC 확대)로 왜곡을 줄이자는 안, 지역 독점과 진입장벽을 깨는 반(反)지대추구 개혁 등이 그것이다. 요컨대 미국의 양극화는 "자유 지향" 그 자체보다 왜곡된 제도와 선택적 개입의 축적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며, 자유지상주의는 이를 정당화하기보다는 시장 경쟁의 공정성 회복이라는 방향에서 대안을 제시해 왔다.

결국 오늘날 미국의 극심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단순히 자유지상주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지상주의 내부 철학에서도 외교와 무역 정책 등 특정 영역에 편중된 정책 방향을 오랫동안 선택해 온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자국 시장의 안정보다 동맹국과 지원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장의 유지, 그리고 세계 안보 확보를 우선시하며 막대한 확장재정을 투입해왔다. 그 과정에서 해외 산업의 성장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도 국내 산업의 일자리와 생산 기반은 상대적으로 방치되었고, 이는 결국 미국 내 제조업 공백과 지역 경제 붕괴로 이어졌다.

반면, 각국은 자신들의 고유한 질서와 이념을 보호하면서도 미국의 시장 보호와 투자를 받는 구조가 지속되었다. 비록 미국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처럼 이를 마지못해 수용한 사례들이 많았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의 폭압적 개입이나 혁명 사상의 확산으로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는 대체로 IMF 구제금융 등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시행된 최소한의 조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자유지상주의적 경제 철학을 표면적으로는 수용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전통적 경제 질서와 보호 장치를 필사적으로 유지한 채 미국의 시장 개방을 활용하여 자국에 유리한 수출 구조를 형성해 나갔다. 미국 역시 글로벌 시장의 안정과 단기적인 이익, 그리고 세계 질서 유지라는 목적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을 알면서도 사실상 용인해왔다. 그 결과, 미국은 해외 국가들의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자국의 산업 기반과 일자리 경쟁력은 약화되는 모순적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이는 결국 오늘날 미국 내에서 글로벌화에 대한 반발과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해외 안보와 세계 시장을 지키기 위해 과도한 자원을 외부로 투입하면서, 미국 국내 불평등은 점점 심화되었다. 특히 중산층이 몰락하고 특정 지역의 경제가 쇠퇴하면서 미국 내부의 계층 격차가 더 벌어졌고, 이로 인해 미국인 다수는 자국 정부가 해외를 위해 국내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런 구조적 불만은 자유무역, 이민 확대, 글로벌화 그 자체에 대한 반발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미국은 그동안 자유지상주의적 경제정책을 다른 나라에 이식하는 데만 집중했을 뿐, 정작 우파 자유지상주의가 본래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라는 철학을 적극적으로 전파하지 않았다. 그 결과 동맹국들 내부에서는 미국의 시장 개방과 군사적 보호를 받아들이면서도, 정치적·문화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가치관과 괴리가 발생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력에 의존하면서 과도한 복지 정책을 확대해 스스로의 경제적 자립성을 약화시켰으며, 아시아 동맹국들 역시 자유지상주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좌우파 세력들에 의해 민족주의와 반미 정서를 스스로 누적시켜 갔다. 무엇보다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들 중 상당수는 미국의 자유지상주의적 문화와 철학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전통적 가치와 공동체 중심의 질서를 고수하면서 미국 사회와의 문화적·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이러한 흐름이 트럼프주의(Trumpism)를 비롯한 고보수주의적 반응을 촉발하게 되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와 그 지지층의 극우적 언행이나 폐쇄적 정책을 옹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의 반이민 정책, 고율 관세,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강경 정책은 단순한 민족주의적 정서의 산물이라기보다, 지난 수십 년간 해외에 과도하게 투입된 미국의 자원을 국내로 되돌려 중산층을 회복하고, 자국 주도의 패권을 재확립하려는 정치적 시도로도 볼 수 있다. 즉, 오늘날 미국 정치의 양극화와 급격한 우경화는 자유지상주의의 본래 정신 때문이 아니라, 그 철학이 특정 방향으로 왜곡되면서 발생한 역사적 반작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우파 자유지상주의 철학을 비판하는 해외 국가들이 정작 미국 자신보다 그 철학의 혜택을 더 많이 누려온 셈이다.

6. 좌파 자유지상주의와의 관계

먼저, 미국에서는 우파 자유지상주의가 절대다수, 그리고 좌파 자유지상주의는 매우 소수파라는 점을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 이 사회적 비중 차이는 두 진영 간의 관계와 연합의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즉, 연합이 형성될 때도 대부분은 우파 자유지상주의가 중심 세력으로 작동하며, 좌파 자유지상주의는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두 진영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념적 차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모와 세력의 불균형이라는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우파 자유지상주의와 좌파 자유지상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두 진영 모두 국가의 권력과 강제력을 최소화하려 하며, 자발적 선택과 계약을 중심으로 사회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호, 성소수자 권리, 대마초 합법화 등 문화적·사회적 문제에서 두 진영은 매우 비슷한 입장을 보인다. 실제로 미국에서 양측 모두가 연합하여 인터넷 검열 반대 운동, NSA의 정보 수집 반대, 마약 전쟁(War on Drugs) 반대 운동 등에서 함께 목소리를 낸 사례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좌우파를 막론하고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문화적 자유의 확장에 있어 강력한 동맹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양측의 결정적 차이는 경제와 자본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난다.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시장 자율성과 사유재산권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며,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다. 이들은 감세, 규제 완화, 민영화를 통해 시장을 최대한 자유롭게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좌파 자유지상주의는 경제 영역에서의 자유를 대기업이나 자본의 독점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더 초점을 둔다. 국가의 강제력보다는 지방 공동체, 협동조합, 자발적 연대 조직을 통해 권력을 분산시키고, 거대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제약하려 한다.

예를 들어,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는 아마존이나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 자유로운 시장 경쟁 속에서 성장했다고 본다면,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는 이들이 정부와 결탁하여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보고 이를 해체하거나 분산시키는 쪽을 지지한다. 이처럼 양측 모두 국가의 개입에는 부정적이지만, 권력의 근원이 국가인지 기업인지를 두고 초점이 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이나 정부 주도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두 진영 모두 부정적이다. 좌파와 우파 모두 정부가 특정 기업을 위해 법적 독점권을 부여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 질서를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자발적 경쟁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빅테크 자체에 대한 평가는 다르지만, 국가가 빅테크를 특권층으로 만들고 유지하는 방식에는 양측 모두 반대 입장을 공유한다.

정치적으로는 두 진영이 상황에 따라 협력과 갈등을 반복해왔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시민 자유 연맹(ACLU)이나 EFF(전자프런티어재단)과 같은 단체 활동에서는 두 진영이 함께 감시 사회 반대, 인터넷 자유 보호, 마약 범죄화 반대 등에 협력한다. 그러나 경제 정책으로 넘어가면 갈등이 심화된다. 예컨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정부의 구제금융을 반대했지만,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구제금융 자체보다는 월스트리트 대기업의 특권을 더 강하게 비판하며, 이후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을 통해 다른 방향으로 저항했다. 이처럼 양측은 문화적·시민적 자유 이슈에서는 쉽게 연대할 수 있지만, 경제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철학적 차이가 뚜렷해, 완전한 통합은 어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재분배 정책과 정부가 특정 집단이나 기업에 제공하는 특혜 모두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시장을 완전히 자유롭게 두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반면, 좌파 자유지상주의는 재분배 정책을 옹호하고, 반면 대기업의 독점과 권력 집중에 반대한다. 즉, 두 진영 모두 국가 권력의 확대를 경계하지만, 우파는 시장의 완전한 자유를, 좌파는 시장에 평등을 도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방향성이 갈라진다.

여담으로 미국 자유당안에는 리버테리언 소셜리스트 코커스(Libertarian Socialist Caucus of the Libertarian Party)라는 사회주의적 자유지상주의자 모임이 존재한다.[2] 이는 자유지상주의가 좌우파를 모두 아우르는 광범위한 사상임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다만 대부분의 자유당원들은 이들을 그저 별종으로 여기며, 문화적 영역에서만 전략적으로 협력할 뿐이다. 심지어 다수의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들조차도 그들의 주장이나 행동 방식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약간 괴짜 집단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미국의 우파 자유지상주의 자체가 국가 권력의 확대만 없다면 마음이 맞는 개인들끼리 공산주의나 아나키즘 공동체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연합 자체가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다.

7. 이론

7.1. 자기소유권

자유지상주의 사상의 맨 처음 출발점은 우선 무엇보다도 '자기소유권'(self-ownership)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한다 자기소유권이란 개인들은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이며 신체를 통한 노동에 대해서도 그러한 정당한 권리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자발적인 거래를 통해 교환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소유권에 대한 교환들이다.
이는 곧 무한한 사유재산권 긍정으로 이어지며, 세금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최소한으로 걷거나, 세금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7.2. 인간론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모든 자유는 제한없이 행사될 수 있으며 누군가가 제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타인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하며 법도 그것의 일종이다. 가령 언론의 자유를 예로 들자면, 당신은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모욕을 할 수 있지만, 그가 그로 인한 정신적 상처를 이유로 소송을 거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즉 자유를 행사하는 행위는 막지 않겠지만 자신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 그리고 이 행동들은 자신의 건전한 자유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책임'을 물릴 때 그 사람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을 물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극장에서 "불이야!"라고 거짓말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로 인해 극장주인과 관객들이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서 이를 형사재판으로 끌고 가는 것, 즉 개인의 자유에 의한 결과를 국가나 공동체가 당사자를 대신해 부담지게 하는 것은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 있어서는 부정된다.

자연권 이론은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자유지상주의자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철학적 기초로 받아들였던 사상이다. '자연권'은 역사적으로 자연법 사상이라는 더 포괄적인 사유체계의 정치철학적 토대가 되었다. 자연법 이론은 다음과 같은 통찰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 이상의 다양한 독립체로 구성된 세계에 살고 있고, 각각의 독립체는 다른 독립체와 구분되는 특유의 속성, 즉 '본질'을 갖고 있으며, 그 본질은 인간의 이성, 지각 및 정신 능력에 의해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리는 다른 금속과 구별되는 속성이 있어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철이나 석탄도 본연의 속성과 역할이 있다. 인간이라는 종 또한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 가능한 속성이 있다. 이에 더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세계 및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 방식에서 나타나는 구별 가능한 속성도 있다. 조금 지나치게 축약하여 말한다면, 모든 무기체와 유기체는 그것에 고유한 자연적 속성과 그것이 접촉하는 다른 독립체의 자연적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식물이나 하등동물의 경우, 각자는 생물학적 특질 즉 '본능'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인간은 이와 달리 목적을 선택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스스로 마련하는 특질을 타고났다. 인간은 외부환경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본능을 갖고 있지 않아서, 각자 자기 자신과 자신이 처한 세상에 대해 배워야 하고, 자신의 지적 능력을 활용하여 가치관을 선택해야 하고, 원인과 결과를 판단해야 하고, 자신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해야만 한다.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평가하고, 행동하는 것은 모두 개인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각자가 자유롭게 배우고, 선택하고, 소질을 계발하고, 자신의 지식과 가치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각자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된다. 자유지상주의에 따르면 이것이 인간 본성에 맞는 길이다.

누군가 폭력을 사용하여 이 과정을 방해하거나 저지른다면 그것은 곧 인간 속성에 의해 추구하는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인간의 배움과 선택을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매우 '반인간적'인 처사이며 인간의 욕구에 관한 자연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7.3. 비침해성의 공리

이렇게 자유지상주의 신조는 하나의 핵심적 공리에 의존한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보장된 권리의 영역하에 있는 신체 또는 재산을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서 '비침해성의 공리'(Non-Aggression Principle, NAP)로 불리기도 한다. 여기서 '침해'(Aggression)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하여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공격(Invasion)과 유사한 뜻이다. 반면에 이러한 침해에 저항하는 행위는 그자체로 정당한 것이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절대적 권리를 갖는다면, 이는 당연히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시민의 자유'를 확고하게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적극적 자유'라는 명목으로 사회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간섭을 지지하는 좌파적 자유지상주의와 달리,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 바라보는 시민적 자유는 개개인의 정신적 자유권인 언론, 출판 및 결사의 자유는 물론이고, 포르노나 변태적 성행위, 매춘, 마약, 자해, 자살, 노출, 사이비 종교 과 같이 '피해자 없는 범죄'를 행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한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범죄'를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폭력적 침해로 정의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을 잘 나타낸 대표적인 웹사이트로는 실크 로드(블랙마켓)가 있다.

7.4. 사유재산권과 사회문화적 자유

통상적인 공산주의자들이나 보수주의자들은 각각 경제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에서 평등이나 질서를 명목으로 통제를 하길 바란다. 하지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여기서 개인의 자유는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개인 간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성행위와 같은 개인적 '거래'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회주의자들은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기소유권은 철저히 옹호하지만, '물질적 재화'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은 부정한다. 즉, 전형적인 사회주의자는 '인권'은 철저히 지지하지만 '사유재산권'에 대해 부의 재분배/경제적 평등을 목적으로 한 '적절한' 통제 내지 제한을 지지하는 이분법적 입장을 취한다. 보수주의자들은 반대로 물질적 재화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은 존중하지만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질서유지를 명목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이에 비해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는 인권과 사유재산권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분리할 수 없다고 보기에 이 둘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사회주의자들은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인간적' 권리로 생각하여 강력히 옹호하지만, 정부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보수주의자들은 사회질서나 국가를 위해서 사회적인 자유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둘다 국가가 각각 경제나 사회에 있어서 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 및 개인의 자결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간적' 권리가 어떻게 행사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 정부가 모든 언론 매체와 인쇄소를 소유한다면, 어떻게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만약 정부가 모든 언론 매체를 소유한다면, 필연적으로 모든 언론 매체를 운영하고 배정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갖게 된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자신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언론 매체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그 매체와 관련된 특정 국민의 '언론의 자유'는 한낱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릴 것이다. 또한, 정부 임의대로 부족한 예산을 여러 언론 매체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소수파 또는 소위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개혁주의자들의 언론의 자유는 매우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정부가 모든 집회 장소를 소유하고 정부정책에 동조하는 집단에게만 그 장소의 사용을 허가한다면, '표현의 자유' 역시 언론의 자유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인권'과 '사유재산권'을 별개로 생각하는 것은 인간을 초현실적인 추상적 존재로 취급하는 것처럼 심각한 오류이다. 인간이 자기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며, 따라서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에 자신의 노동을 결합해 유용한 재화로 변환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또한 자신이 거주하고 사용할 수 있는 토지 및 자원 또한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의 '인권', 즉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보장받으려면 물질세계에서 자신이 생산한 재화에 대한 소유권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유재산권은 '사실상' 인권과 같다. 그리고 바로 그 인권이 보장되려면 필수적으로 사유재산권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자유지상주의의 자유관이 존 로크의 자유관을 철학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언론 매체를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권리 또한 보장되지 않는다.[3]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로버트 노직의 해석과 머리 로스바드의 해석이 나뉜다. 노직은 이를 “다른 사람들의 처지가 나로 인해 더 나빠지지 않을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의미로 해석한다.(Nozick 1974, 174-182) 로스바드 역시 최초 취득을 설명하기 위해 로크를 이용한다. 그러나 노직과 달리 단서를 달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소유하고 있다. 본인 이외에는 그 누구도 자신에 대해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자신의 몸을 써서 한 노동, 손으로 한 일 모두가 그의 소유이다. 따라서 그가 자연적으로 제공된 것을 그 상태에서 빼내어 자신의 노동을 섞은 후, 즉 자신에 속하는 어떤 것과 결합시킨 후 다시 돌려놓게 되면 그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 그의 소유가 된다. 로스바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크루소 경제”를 활용한다. 모두 로빈슨 크루소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자는 것이다. 만약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혼자 남겨졌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주변의 자원을 활용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산의 원형이다. 생존을 위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생산이다. 따라서 생존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부인하지 못한다. 로스바드는 더 강력한 논거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생산한 것을 소유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문제이다. 생산한 것을 소유하는 것은 ‘자연스런 사실’(natural fact)이기 때문이다.(Rothbard 1982, 34) 예를 들어, 크루소가 무소유를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움막을 만들고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자. 그래도 사람들은 움막이 그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기 전에 그의 허락을 구할 것이다. 설사 그가 움막을 방치했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가 “움막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고 밝히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생산하는 행위가 이미 소유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유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처음에는 소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4]

7.4.1. 자발적 노예계약

우파 자유지상주의에는 필요하다면 스스로 노예가 될 자유와 노예를 만들 자유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양자 간의 동의 하에 교환을 통해서 양도 가능한 것이 property in person 까지 포함되는지, un-property in person 으로 가느냐로 갈리게 된다.

노직은 '타인을 방해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주장을 극단적으로 끌고 가서, 개인은 대가를 받고 스스로 자발적 노예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다만 노직이 말하는 '자발적 노예'란, "다시 계약을 맺어 자신을 이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도 있는"[5] 노예를 말하는 것이다.

한편 머리 뉴튼 로스바드는 자발적 노예라는 개념 자체가 말도 안되고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이는 자유로운 인간의 본성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주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한 결국 '자신의 의지'로 행위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에 의하면 이것은 실제로는 노예상태가 아닌 것이다.[6]

또한 월터 블록(Walter Block)과 같은 자유지상주의자는 반대하는 학자들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자유지상주의 세계에서 스스로를 노예로 팔거나 그러한 상태를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자유지상주의 소유권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것은 자발적 노예 문서 참고.

7.4.2. 지적재산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지적재산의 권리 보장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일단 대부분의 경우 국가에 의해 독점으로 유지되는 특허제도와 저작권과 같은 것은 반대한다. 여기서 정부에 의한 독점적 유지 방식을 제외 할 경우에 크게 두 가지로 입장이 갈리게 된다.

일부 자유지상주의적 이론가들은 로크(Locke)적 관점에서 지적재산도 물리적 상품에 대한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만든 사람의 소유를 통해 아이디어 및 지적 재산의 권리를 정당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7]

반대자들의 경우 아이디어 및 무형 재산의 경우 소유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며 이는 사실상 국가와 같은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실의 다른 사람들의 소유에 대한 침해에 가깝다고 주장한다.[8]

지적재산권을 반대하는 자유지상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스테판 킨셀라(Stephan Kinsella)와 같은 사람이 있다.

7.4.3. 사기, 기만 문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기'는 기본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즉 거짓말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은 권리 침해가 아닙니다. '사기'를 부정확하게 사용하면 비자유주의적인 결론에 도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

-스테판 킨셀라, <The Problem with "Fraud"> 에서-[10]

자유지상주의 세계에서 이론상 원칙적으로 (다른 부가적 요소가 없다면) 사기가 금지 가능한지,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오랜 논쟁이 있어왔다.

왜냐하면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은 자유지상주의적 (-재산-)권리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이다.[11]

자유지상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나의 기만으로 인해 상대가 거짓을 믿고 있거나 정보를 잘못알고 있다고만 해서 내가 그사람을 해친것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12]

여기에 대해 머리 로스바드는 《자유의 윤리》에서 사기를 암묵적 절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3]

반대 의견 역시 있다. 사기당한 사람의 경우에 (속아서 그런거지만) 결국 돈을 스스로 준 것이다. 자유지상주의 세계에서 자신의 실수는 오직 자신이 책임을 진다. (사기 없이)무언가를 잘못 알고 스스로 실수를 저지른 경우에도 자발적인 것이며 오직 자신이 책임을 진다.[14]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 거짓, 기만이 그자체로 문제가 안된다면 (실수 또한 자기책임이라면[15]) 어떻게 원칙적으로 사기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16] 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의는 다른 부가적인 제약 없이 자유지상주의 기본원칙으로 부터 사기금지가 도출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사기의 경우, 의도와 무관한 근본적 행위인 허위사실 전달이 자유지상주의적 권리가 적용되는 대상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권이나 재산 소유권 모두 허위 정보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외는 당사자가 정보를 받기로 명시적으로 계약한 특별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전에 정당하게 소유했던 정보를 정당하게 취득하기로 계약했다면 해당 정보에 대한 유효한 재산권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해결책은 유망하지만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이 솔루션은 정보도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사람 간에 이전될 수 있는 재화라는 생각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정보 교환도 기만적으로 얻은 동의의 대상이 됩니다. A가 동의하지 않았을 거래에 대해 B의 동의를 얻기 위해 자동차의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기 금지 조항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B는 A가 자신에게 사기성 계약을 판매한 것에 대한 계약을 시도할 수 있지만, 이쯤 되면 이 전략이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속임수는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속임수 자체를 비난할 수 없는 한 문제는 다시 발생합니다.[17]

Benjamin Ferguson(2018) 《CAN LIBERTARIANS GET AWAY WITH FRAUD?》 p.170 중에서

이 주제에 관해 참고할 만한 문헌들

Child, James W. 1994. Can libertarianism sustain a fraud standard? Ethics 104: 722–738.
Ferguson, Benjamin. 2018. “CAN LIBERTARIANS GET AWAY WITH FRAUD?” Economics and Philosophy 34(2): 165–84.
Slutskiy, Pavel. (2016). "Fraudulent advertising: A mere speech act or a type of theft?". Libertarian Papers. 8 (1): 109–128.
Steiner, Hillel. "Asymmetric information, libertarianism, and fraud" Review of social economy : 94-107
Friedman, Mark D. (2014). Libertarian Philosophy in the Real World: The Politics of Natural Rights. USA: Bloomsbury Publishing. p.26-28

7.5. 국가론

야경국가주의자들과 무정부 자본주의자들 간의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치안, 국방, 법치만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후자의 경우 세금을 걷고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자체가 문제이며, 무정부를 지지하자는 입장이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사상의 요체는 개인의 신체 및 그 개인이 자발적으로 획득한 사물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에 반대하는 것이다. 개별 범죄자와 범죄 집단도 당연히 거부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파적 자유지상주의가 여타 사상과 특별히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 어느 사상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무작위적 폭력 행사는 대체로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죄행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편적 견해에 대해서도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는 그 강조점이 다르다. 만약 이상적인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사회가 존재한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도 실재하지도 않는 '사회'의 이름으로 가해자를 기소하는 '검찰'이 없을 것이다.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피해자 자신이다. 동전의 양면 같은 이야기지만, 더 나아가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세계에서는 피해자가 검사에게 기소를 요청하지 않고도 잘못된 사람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형벌 체계에서 주안점은 '사회'로 하여금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 피해자에게 합당한 배상을 하도록 강제하는 데 있다. 이에 비해 현행제도는 피해 보상은커녕 가해자를 감금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피해자가 세금 형식으로 더 부담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이는 재산권 보장을 근간으로 피해자를 배려하는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세계에서는 분명 말이 안 되는 제도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전부 평화주의자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라면 평화주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까지 간섭하는 현행제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가령 평화주의자인 존스라는 사람이 범죄자인 스미스에 의해 침해를 당해했다고 해보자. 존스가 자기 신념에 기초해 폭력행사를 통한 자기 방어에 반대하고, 그에 따라 범죄에 대한 어떤 처벌도 거부한다면, 존스는 단순히 기소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건은 그것으로 마감된다. 심지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범죄자를 추적해 재판을 넘기는 현행 검찰과 같은 정부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8.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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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축재에 대해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특징으로 인해 오해가 왕왕 발생하는데,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의 최종 목표는 '내 마음껏 돈을 벌어야 한다'가 아니다.[18]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제 때문에. 사유재산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산물과 같다는 것이다.[19] 자기의 능력을 제약받지 않고 발휘할 수 있으며 정부에 의해 자신의 가치관이 침해받지 않는 사회가 그들에게 있어 이상적인 사회이며 사유재산 비호와 축적이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의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8.2. 정부주도의 사회복지에 대해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재화의 자발적 교환과, 그에 따른 결과를 수긍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는 정부주도의 사회복지란 개념은 없다. 노력을 해서 얻은 개인의 재산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20] 그렇기에 우파 자유지상주의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복지는 세금을 이용하여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닌, '감세', '금본위제 혹은 지급준비율 100%'[21]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자선 역시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 자유지상주의는 사회주의를 비롯한 좌파들 및 보수주의와 공화주의 등의 전통적인 우파들과도 대립한다. 다만 자유지상주의는 인간의 선의를 믿기 때문에, 개인의 자선의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실제로 미국같은 국가에서 복지나 기부, 자선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다.

물론, 순수한 선의가 아니라 특정 이념에 따른 행위거나, 개인의 세금 면제나 감세를 목적으로 기부와 자선을 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 또한 복지재단을 돈 세탁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면야 줄어든 세금의 액수만큼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재정적으로는 국가가 복지에 돈을 쓰는 것과 진배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국가의 강요가 없이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사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는 평가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22] 가난의 직접적인 원인은 가난한 자식을 낳은 가난한 부모에게 있다. 그리고 이는 전제군주제, 국가주의적 공산주의, 개발독재 등 기성 권위주의적 세력에 의해 강요 및 세뇌된 결과다.

이상적인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사회에서 가난한 부모들은 자식을 낳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서 이런 부모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노동자 및 고객이 부족해진 자본가들은 자발적으로 사적 복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강압적인 국가권력이 나서지 않아도 소득주도 성장론은 저절로 실천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정부를 구슬리고 크게 키워서 공권력으로 출산을 강요하는 게 더 싸게 먹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는 차라리 끝까지 싸우다 죽을지언정 노예로 살지는 않겠다는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이 필수적이다. 보다 순화해서 말하자면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자유에 대한 가치를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포퓰리즘과는 완전히 상극이라고 할 수 있다.

8.3.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

좌파와는 달리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반대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간섭은 물론이고, 규제 및 통제, 보조금 지급, 그리고 사업제한 및 금지 등을 통해 정부가 자유 시장경제에 간섭하는 모든 행위를 철저히 반대한다. 왜냐하면 모든 개인이 다른 사람의 침해 및 약탈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면, 그의 자산을 자유롭게 무상으로 양도, 증여 및 상속을 하거나 아무런 간섭 없이 다른 사람들의 재산과 교환(자유로운 계약이나 자유시장을 통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사유재산권과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없이 보장하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위의 론 폴의 인터뷰 내용에서 나와있듯이 당신이 리버테리언 체제아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것도 자유이고 지금의 시스템과 같은 커뮤니티에 소속되는 것도 자유이다. 달라진 점이라면 지금처럼 당신이 다수에 속했다는 이유로 당신이 다른 개인을 강제로 시스템에 소속시킬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포퓰리즘에 부정적이다. 자주 접하게 되는 오개념중 하나로 절대 민주주의=자유가 아니다. 헌법 민주주의에서는 비침해성의 공리를 어느 정도 (기본권이라고 현대의 국가에서 규정하는부분) 받아들이긴 했지만, 대중과 정부에 의한 제약이 많다.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다수의 권위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사유재산과 경제체제에 대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입장은 통상적 잣대에 의하면 극우적이다.[23] 반대로 사회적인 자유보장에 있어서는 극좌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어떤 경우는 좌파, 다른 경우는 우파와 입장이 같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각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일관성 있는 유일한 입장이다. 자유지상주의의 생소한 포지션에 익숙하지 않거나, 혹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주로 좌파 진영에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다.

개인의 자유 측면에서 사회주의와 보수주의는 모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쟁이나 강제징집과 같은 폭력에는 반대하면서 어떻게 세금징수나 시장통제와 같은 폭압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모순을 보일 수 있는가? 보수주의자들 역시 한편으로는 사유재산권 보장과 자유기업체제를 찬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과 징병제를 지지함을 물론, 단지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 비침해적 활동(변태적 성행위 등) 및 사업의 불법화를 지지한다. 보수는 또한 군산복합체나 일부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보조금 지급이나 시장 왜곡 또는 비효율 등의 병폐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어떻게 자유시장체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그 기준이 다분히 자의적인)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권위적이라고 여겨서 거부한다. 한편 종교적, 봉건적, 가부장적인 이유로 인해 타인[24]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권위적이라고 여겨서 거부한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에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모두 부당한 억압인 셈이다.

호모포비아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합시다"라고 감성적인 호소를 하거나, "너네는 모두 잠재적 가해자야." 혹은 "너네는 모두 기득권을 가진 사회적 다수자야." 같은 식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좌파적 자유지상주의의 방식, 정체성 정치나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 강요,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 등이 오히려 반발과 역효과만 불러올 뿐이라고 여긴다. 이에 대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의 해법은 "다른 사람이 동성을 사귀던 이성을 사귀던 그게 너님과 무슨 상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니 이거 완전 빨갱이 아냐?"와 같은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사실 성소수자 혐오세력이 우파에만 존재한다는 것은 좌편향적인 오개념이다. 한국의 운동권 세력을 비롯해서 세계의 많은 권위주의적 좌파들 또한 보수우파 못지 않게 사회문화적으로 권위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결국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개인의 자유 인 셈이다. 이 기준에 따라서 정부, 사회적 규범, 종교적 규범, 타인이 임의적 기준을 근거로 성소수자 등 소수자든 다수자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반대로 소수자 보호나 권리 증진 등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 및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흔히 기업은 일만 잘 한다면 원숭이라도 채용한다는 말이 있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산권을 보장한다면 사회적 약자들 또한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긴다.

8.4. 범죄론

[25]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 범죄란 타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나 계약 위반을 의미한다. 따라서 범죄자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만큼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만이 비로소 사회전체의 안정과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그래야만이 범죄자의 구제(salvation)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칸트도 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범죄자에게는 재활교육이 필요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동의를 받지 못한 재활교육을 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의 자유로운 행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범죄가 벌어졌다면 범죄자가 책임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철저히 배상하게끔 만들면 그만이다. 공동체나 정부 기관이 형사재판의 이름으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간단히 이해하려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만이 있을 뿐, 피해 배상과는 전혀 별개로 이루어지는 형사재판은 없다고 보면 된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지만, 현재 형사재판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복수" 같은 개념이 아니다. 현재 형사재판과 형벌의 명분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대가" 또는 "범죄의 예방(위하력)" 또는 "범죄자의 교정" 이다.[26] 이러니 당연히 자유지상주의에선 형사재판을 거부할 수 밖엔 없는 것이다.

A가 B의 다리를 부러뜨렸다면, B의 다리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B가 다리를 치료하는 동안 근무하지 못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를 메꿔줄 보상금 등을 지불하면 된다. B가 다리를 다쳐 입은 피해를 전부 보상했는데도 "B의 복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죗값", "미래에 일어날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가" 같은 것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우파 자유지상주의 아래에선 용납되지 않는다. 다만 이것도 (피해자나 유족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우파 자유지상주의에서 '민사재판에 의한 태형이나 사형제도' 를 옹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다.

9. 분파

9.1. 아나코 캐피탈리즘

우파 자유지상주의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분파이자 최소국가주의 다음으로 주류를 차지하는 분파이다. 정부를 폭력과 범죄에 대한 독점으로 존재하는 집단으로 생각하며 정부의 모든 기능을 자유지상경제의 논리에 따라 민영화, 사유화할 것을 주장한다.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유시장을 통한 무정부사회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자연법적 관점, 무정부 시장경제가 경제학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관점으로 나뉠수 있다. 전자의 경우 오스트리아학파의 머리 로스바드가, 후자의 경우 시카고학파의 데이비드 프리드먼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9.2. 최소국가주의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파다. 하지만 철학적인 논의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특성상 체계적인 사상에 대한 저술은 찾기 어렵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 될 수 있다는 인식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현대 주류 행정학의 이론인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이 이들의 사상과 비슷하므로 참고할만 하다.

사실 행정학의 아버지인 우드로 윌슨이 이미 행정관리론자이기도 하다. 우드로 윌슨의 행정학적 관점은 행정은 그저 관리만 할 뿐이라고 하여 '행정관리설'이라고 불린다. 이는 가치판단은 정치의 영역이며 행정은 관리만 하면 된다는 '정치행정이원론'에 속한다. 만약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간섭을 지양하는 정치가들이 당선되고, 행정가들이 행정관리론에 입각해서 움직인다면 최소국가주의는 이미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의 자유지상주의는 위에서 나온 아나코 캐피탈리즘과 유럽식 고전적 자유주의 및 자유방임주의를 계승한 야경국가주의, 이 두 사상으로 나뉠 수 있다.# [27]

9.2.1.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장 좋은 통치체제라는 의미다. 세계은행, IMF 등의 국제기구들이 구호를 받는 국가들에게 내세우는 조건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보통선거를 실시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돈을 안 빌려주겠다는 것.

대한민국에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행되었던 우파적 개혁 또한 IMF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IMF측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던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후보를 모두 찾아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그리고 이후 김대중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 또한 비슷한 행보를 보이게 된 것이다.

Good Governance - 영문 위키피디아

9.2.2. 행정규제기본법

1997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행정 규제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1)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없애고, 2) 비효율적인 행정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행정 규제를 신설한다는 조문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시스템 - 행정규제기본법

9.2.2.1.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시행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으로, 대통령 산하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해 이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9.3.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

자세한 내용은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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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고자유지상주의

자세한 내용은 고자유지상주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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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신고전적 자유주의

자세한 내용은 신고전적 자유주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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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로 분류될 수도 있고,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로 분류될 수도 있다. 중도적 자유지상주의에 가깝지만, 경제적 자유주의와 시장친화적 성향이 강하다는 점에서는 우파 자유지상주의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Matt Zwolinski and John Tomasi (2012) A Bleeding Heart History of Libertarianism (기록). Cato Unbound.
Matt Zwolinski (2012) Bleeding Heart Libertarianism (보존). Bleeding Heart Libertarians.

9.5. 그 외

위에서 언급된 사상들 외에 범우파에 속하면서 온건한 자유지상주의 사례도 있다.

공식적으로는 당 차원에서 자유지상주의를 거부하지만, 학자들이 온건한 형태의 우파 자유지상주의라 지적하는 포르투갈의 자유 이니셔티브, 정부의 역할을 부분 긍정하는 밀턴 프리드먼이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같은 고전적 자유주의, 사우스 파크 공화당같은 중도우파의 케이스이다.

10. 사례

10.1. 미국

자세한 내용은 미국의 자유지상주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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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계에서는 미국 자체가 강한 자유지상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건국되어 거의 모든 국민이 자유지상주의적 이념에 기반해있어왔지만 미국식 양당제라는 제한된 현실 속에서 약자, 소수자, 환경을 보호한다는 개념에 동의하여 국가의 통제에 찬성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옹호하는 미국의 현대자유주의 [28]자들과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지만 전통적 가치에 대한 강한 수호 의지를 가진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라는 2가지 부류로 나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좌파든 우파든 강한 자유주의 베이스를 깔고 있지만 흔히 신보수주의자하면 떠올리는 부시같은 부류들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와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각종 국가권력 확대를 수용하며 거기에 무게를 두는 특징이 있다. 물론 미국식 리버럴도 이런 모순적 성장과정을 거친 탓에 SJW 등의 모순에 직면하게 되었고, 혼란스러운 정치적 현실 속에서 잘못이 있다면 소수자라 하더라도 성역 없이 자유롭게 비판해야 할지 아니면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혐오발언을 삼갈지에 관한 것 때문에 의견이 분열되어 결국 도널드 트럼프와 대안 우파에게 많은 공격을 받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었으며, 특히나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적지 않은 수가 트럼피즘을 비롯한 대안 우파로 전향하여 큰 타격을 받았다. 본래라면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대안우파와는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조차 없지만, SJW를 비롯한 강경 PC의 발호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극히 중시하는 리버테리언들이 PC에 대한 혐오감으로 인해 점점 강경해지다 결국 대안우파로 전향한 것.

머레이 라스바드[29]가 미국 자유지상주의 계통에서 한 획으로 자리잡았으며 심지어 하원의원을 지냈던 론 폴의 측근들 역시 무정부주의자였다. 또한 한스 헤르만 호페[30]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고자유지상주의자이기도 한데 이는 시간선호율 문제와 사회질서 문제에서 비롯된다.

자유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우파 자유지상주의 공동체가 뉴햄프셔에 존재한다. 과거엔 민원율이 높았으며, 곰 방지 용기 설치를 거부해서 아메리카흑곰이 출몰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건들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자유 국가 프로젝트 관련자들이 뉴햄프셔 하원 선거에 당선되는 일도 생겼으며 현재는 메인 주 상원 의원을 전무이사로 임명하는 등 그 규모를 작게나마 늘려가는 중이다.

학생운동단체로는, 한국에도 지부를 두고 있는 Students for Liberty가 있다.

10.2. 한국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자유지상주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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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경우 지적, 문화적 전통이 구미권과는 많이 다르기에 자유지상주의에 대해 접하기가 어려우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드물다. 존 롤스의 정의론이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로버트 노직이 조금 관심을 끌었으나 그뿐이었다.

다만 21세기 들어서부턴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책들이 점차 소개되고 있다. 한국에서 자유지상주의 지식인이라 칭할만한 인물은 경희대학교 철학과의 정연교 명예교수,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민경국 명예교수,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전용덕 명예교수,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신중섭 명예교수,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아시아투데이 논설실장 김이석 박사 등이 있다.

2015년 2월, 자유경제원 등 기존 자유를 내세우던 단체들이 급격하게 권위주의 보수화 되는 흐름에 반발해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자유지상주의 학술단체 '자유당'이 출범하였다. 2016년에는 경희대학교 철학과 3학년 2학기 과정에 '자유지상주의' 과목이 신설되었다. 담당 교수는 정연교 교수[31]. 국내 강단에 처음 소개되는 사례. 2017년 1학기 경희대학교 대학원 과정 '독일철학' 과목에서는 하이에크의 자유지상주의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담당 교수는 마찬가지로 정연교 교수.

10.3. 인물

미국의 자유지상주의자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선술한 정치인 론 폴이다.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는 론 폴의 아들인 랜드 폴이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찰턴 헤스턴, 클린트 이스트우드 [32]와 로버트 A. 하인라인, 글렌 제이콥스 [33] 등이 있다.

정치철학적으로는 로버트 노직이 이 분야에서 매우 유명하다. 다만 노직은 아나키를 허구로 보았기 때문에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마찬가지로 자유지상주의 노선에서 조금 벗어났다. 본래의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자유지상주의 정치철학을 쌓아올린 사람은 '머리 로스바드'이다. 역사적으로 자유지상주의는 프랑스의 바스티아나 영국의 존 로크, 미국의 벤저민 터커와 라이샌더 스푸너 등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경제학적으로는 오스트리아학파가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들이 경제학자들이면서 지나치게 인문학적으로 사고하고, 지나치게 시장근본주의라고 비판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대 자유지상주의의 경제학적 토대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머리 로스바드가 큰 기여를 했으며,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도 오스트리아학파로서 학문적으로 기여했다. 현대 학자 중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에 기여한 학자는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유명한 한스-헤르만 호페와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아들 데이비드 D. 프리드먼이 있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토머스 제퍼슨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인물 중 하나이다.

잘 알려진 인물 중에선 론 폴과 그의 아들 랜드 폴이 가장 유명하다. 2012년 미국 대선 때, 론 폴은 공화당 경선 후보로 참가하여 다른 후보들과 경쟁을 벌였으나 후보로 선출되지는 못했다. 론 폴은 2012년 미국 타임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론 폴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미국 행정부를 해체해야 하고 그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FBI, CIA, NSA 같은 첩보기관의 해체이며, 수정헌법을 개헌해서 각 주가 연방정부로부터 독립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론 폴이 스스로 밝히는 정치성향은 헌법주의적 자유지상주의다. 하지만 그의 행보나 발언에 의하면 무정부주의적 자유지상주의도 긍정적으로 보며, 비폭력적 아나키스트가 되는 것은 최고의 선택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다.

론 폴의 이러한 성향이 실제 미국정치계에 영향을 주어 탄생한게 그 유명한 티 파티, 그래서 폴의 별명이 '티 파티의 대부'이다. 다만 현재 티파티의 성향이 철저한 자유지상주의 단체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1935년생인 론 폴은 현재 일선에서 은퇴하고 사회운동을 하고 있으며, 그의 아들 랜드 폴이 아버지의 정치 활동을 이어받고 있다. 아버지가 티파티의 정신적 지주였다면, 아들 랜드 폴은 실제로 티파티의 실세 중 한명으로, 비주류였기에 실제 정치적 영향력은 적었던 론 폴에 비해 랜드 폴은 현실 정치에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다만 랜드 폴은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주류 보수주의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으며, 이점 때문에 아버지와는 달리 자유지상주의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정치집단으로는 이미 몇번 언급된 공화당 내 정치세력인 티 파티와 미국의 군소정당 자유당(미국)이 대표적. 단, 티 파티는 공화당 내 세력이다보니 자유지상주의와 보수주의가 짬뽕되어 있다. 자유당은 창당 초기에 론 폴이나 로스바드가 당원으로 활동한 적도 있다. 현재 유명한 당원은 케인(프로레슬러)나 사우스파크의 제작진 트레이 파커가 있다. 당원수는 50만명 안팎이지만 전세계 자유지상주의 정당 중 가장 큰 규모이다. 1990년대부터 총선에서 1% 정도의 득표율을 내고 있다. 2016년 대선에서는 득표율 3.28%(443만여 표)를 기록했다. 공화당의 전 뉴멕시코 주지사 게리 존슨 등 공화당 내 자유지상주의자들을 영입해서 대선 후보를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론 폴도 여기 소속으로 선거에 나온 적이 있다.

미국을 제외한 해외 우파 진영에서는 우파 자유지상주의가 대체로 비주류적인 사상으로 취급된다. 이는 상기했듯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지상주의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각국의 왕정이나 독재 정권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각국의 우파는 자국의 전통적 보수 체제와 결합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현재 자국에서 완전한 집권 세력을 구축한 우파 자유지상주의 정치인은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정도가 유일하다.

11. 관련 어록

Taxation is theft.
세금은 도둑질이다.

우리가 진정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유시장, 건전한 통화정책, 재산권, 계약자유의 원칙, 비폭력의 원칙, 합리적인 외교정책을 위해 싸우고 논증해야 합니다.

론 폴, 前 텍사스 주 연방 하원의원[34]

자유지상주의에서 폭력의 유일하게 적절한 역할은 사람과 재산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그러한 방위를 넘어선 폭력의 사용은 그 자체가 공격적이고 부당하며 범죄입니다.

머레이 로스바드, 경제학자[35]

12. 옹호와 비판

자세한 내용은 우파 자유지상주의/옹호와 비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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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련 사이트

14. 관련 서적

다만 아래에 있는 사상가들이 모두 자유지상주의자인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밀턴 프리드먼이 자유지상주의자인지에 대한 여부는 많은 이견이 존재하며, 밀의 경우 많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집산주의'자라며 비판했다.

존 그레이, <자유주의>
김비환, <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
데이비드 보아즈, <자유주의로의 초대>
프레데릭 바스티아, <법 (국가는 거대한 허구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 <자유주의>, <경제학의 인식론적 문제들>, <경제과학의 궁극적 기초>, <과학이론과 역사학>, <인간행동 I, II, III>, <사회주의 I, II>, <관료제>
헨리 해즐릿, <경제학 1교시>[48]
토머스 소웰, <베이직 이코노믹스>
머리 로스바드,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 자유지선주의 선언>, <자유의 윤리: 정의, 자유의 기초가 되다>, <인간, 경제, 국가>
리하르트 반 뒬멘, <개인의 발견: 어떻게 개인을 찾아가는가 1500~1800>
래리 시덴톱, <개인의 탄생: 양심과 자유, 책임은 어떻게 발명되었는가?>
존 로크, <통치론>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선택의 자유>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노예의 길>, <치명적 자만>, <자유헌정론 I, II>
칼 멩거, <국민경제학의 기본원리>
러셀 로버츠, <보이지 않는 마음>,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
로버트 O. 팩스턴, <파시즘>
제리 멀러, <자본주의의 매혹>
폴 존슨, <지식인의 두 얼굴>, <모던타임스 I, II>
버나드 맨더빌, <꿀벌의 우화>
요한 판 오페르트벨트, <시카고학파>
한스-헤르만 호페,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
귀스타브 르 봉, <혁명의 심리학>, <사회주의의 심리학>, <군중심리>
애미티 슐래스, <잊혀진 사람: 다시 쓰는 경제위기의 역사>
토머스 페인, <상식, 인권>
월터 배젓, <영국헌정>
스테파니 슈워츠 드라이버, <세계를 뒤흔든 독립선언서>
론 풀러, <법의 도덕성>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대부분의 리버테리언들이 입문할때 가장 좋은 책은 프레데릭 바스티아의 <법>, 헨리 헤즐릿의 <경제학 1교시>, 머리 N. 로스바드의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 자유지선주의 선언>, <자유의 윤리: 정의, 자유의 기초가 되다>, 데이비드 보아즈의 <자유주의로의 초대>를 추천한다. 오스트리아학파의 대해 공부하려면 미제스의 서적을 읽는 것을 추천하며 그 중에서도 미제스의 인간행동을 읽는 것을 권한다.

15. 관련 창작

자유지상주의를 다룬 세계관의 대표적인 소설로는 아인 랜드가 쓴 '움츠린 아틀라스(Atlas Shrugged)'[49][50]가 있다. 소설의 중심을 관통하는 소재가 자유지상주의이며, 이것에 대해 아주 강한 긍정을 보이는 작품이다. 랜드 자신은 자신의 사상을 객관주의(Objectivism)라고 정의했다. 사실 자유지상주의 픽션의 비조는 하인라인이 아닌 랜드라고 보는 게 옳다.

로버트 A. 하인라인의 SF 세 편도 있다. 첫번째가 '달은 무자비한 밤의 여왕'. 여기서 베르나르도 데라파스(Bernardo De La Paz) 교수가 전형적인 자유지상주의자이다. 이 교수가 선거제도, 세금, 경제,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뉴엘 데이비스 오켈리도 역시 자유지상주의를 열심히 변호하는 달세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작품으로는 '낯선 땅 이방인'이 있다. 거기서 주발 하쇼란 아저씨가 하인라인의 대변자이다. 마지막으로, 역시 스타십 트루퍼스다. 하인라인은 낯선 땅의 이방인과 스타십 트루퍼스를 거의 동시에 썼다. 양 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쓴 것이다. 그래서 두 작품은 자유지상주의의 옹호과 그 정반대편에 위치한 전체주의를 까는 작품을 각각 소개한 셈이다. 스타십 트루퍼스에서 뒤보아 중령의 이야기가 자유지상주의의 주장이다.

게임에선 바이오쇼크의 앤드루 라이언이 자유의지주의자임을 자칭한다. 참고로 앤드루 라이언(Andrew Ryan) 자체가 소설 움츠린 아틀라스의 저자 아인 랜드의 오마주다.[51] 러시아 출신 미국인이라는 설정도 유사하다. 물론 앤드루 라이언이 시장을 통제하는 절대자이자 권력의 정점이었기 때문에, 이후 파시스트적으로 돌아서는 모습도 보여준다. 그리고 조폐권, 행정권, 랩처 자체가 앤드루 라이언의 소유물이다. 화폐 제작, 보안, 랩처의 건설, 보수까지 모두 라이언의 회사에서 담당하는데다, 정치인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법률 관련해서 랩처 중앙 의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건 랩처에 문제가 터지면 "엘리트 계층"이라고 불리는 여러사람이 의논해서 규칙을 새로 추가하는 수준에 그친다.

반면 긍정적인 취지의 자유지상주의자로써는 메탈기어 라이징 리벤전스의 스티븐 암스트롱과[52] 그의 사상을 물려받은 주인공 라이덴이 있다.

16. 관련 문서

[1] 18세기 영국 식민 통치에 대한 저항을 상징했다. 오늘날에는 정부의 과도한 간섭에 맞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려는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대표적 슬로건으로 널리 사용된다. 상기한 깃발과 문구는 미국 혁명 당시 정치인 크리스토퍼 가즈덴이 처음 고안한 것으로, 자유지상주의가 미국의 건국이념을 상징하다보니 오늘날까지 자유지상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수주의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하고 있다.[2] https://drive.google.com/file/d/1W6LNzR-613iZriTYvl_Fa1AsyDaPdYf1/view?fbclid=IwAR28K1-c5FbSo58uam78Mm6Li03wesT8g20Z9RrcqwLBb41GC4rdzHSPAr4[3] 그러나 적어도 토지의 사유에 관한 로크의 주장은 모순적이라고 평가받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토지를 충분히 가질 수 없고 결국 선착순으로 토지를 가지게 되는데, 로크는 이것에 대해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충분한 토지가 있을 때라는 비현실적 가정으로 변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경우라면 토지가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필요가 없는 자유재가 된다는 것. 하튼 이것이 유명한 로크의 단서이다.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제한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인구수를 제한해야 한다고도 한다. 완벽한 평등이 실현된다고 해도 사람 수가 너무 많으면 문명이 이룩한 성과에 비해 자기 앞으로 오는 몫이 너무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4] <출처>로스바드의 자연법적 소유권 이론에 대한 비교 방법론적 고찰 (경희대 철학과 정연교 교수, 「자유와 시장」 제2권 제1호 2010.10)[5] 즉, 타인에게 자신을 양도한 것을 일정 절차를 거쳐서 다시 자신을 자신으로 재양도 할 수 있는[6] 김비환 『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4쇄) p.42~43[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81171[8] https://mises.org/library/man-economy-and-state-power-and-market/html/pp/1359[9] 원문: The problem is in most people’s minds “fraud” basically means misrepresenting the truth—i.e., lying. But clearly merely lying is not a rights violation. I think imprecise use of “fraud” permits it to be used to arrive at unlibertarian conclusions.[10] https://mises.org/mises-wire/problem-fraud-fraud-threat-and-contract-breach-types-aggression[11] Murray N. Rothbard, 《자유의 윤리》, 전용덕, 김이석, 이승모 역 , 피앤씨미디어, (2016) p.153[12] 제라드 코헨 등의 비판자들도 이 부분을 간략하게 언급하였다.(참고:　Cohen, G.　A. （1995）. Self-Ownership, Freedom, and Equal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39)[13] Murray N. Rothbard, 《자유의 윤리》, 전용덕, 김이석, 이승모 역 , 피앤씨미디어, (2016) p.175[14] Friedman, Mark. D. (2014). Libertarian Philosophy in the Real World: The Politics of Natural Rights. USA: Bloomsbury Publishing. p.26~28[15] 사기거래에서 로스바드 등이 이부분을 부정한다.[16] Ferguson, Benjamin. 2018. “CAN LIBERTARIANS GET AWAY WITH FRAUD?” Economics and Philosophy 34(2): 165–84.[17] 원문: In the case of deceit, it is far from clear that the underlying action independent of intention – the conveyance of a falsehood – is something that persons have libertarian rights against. Neither self ownership nor property ownership imply rights to not receive false information. One exception occurs in special cases where a party has explicitly contracted to receive information. It is plausible that provided they contracted to justly acquire information that was previously justly held, they have a valid property right to that information.
(...)Though promising, this solution cannot succeed. It is based on the idea that information is a good like any other that can be transferred between persons. However, if this is so, then exchanges of information are also subject to deceitfully obtained consent. Just as A might lie about the car’s condition in order to obtain B’s consent to a transaction she would not otherwise have consented to, A might lie about the properties of the information he is providing in the no-fraud clause that is intended to solve the fraud problem. Of course B could then try to contract against A’s selling him a fraudulent contract, but by now it should be clear that this strategy is subject to a vicious regress. Deceit may be used to obtain consent at any stage of the process and, unless deceit itself can be condemned, the problem re-emerges.[18] 단적인 예를 들어 보자. 단순히 축재가 목적이라면 힘으로 뺏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이것이 자유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19] 청교도 이론가인 장 칼뱅의 이론과도 통하는 바가 있다.[20]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 입장에서 세금은 곧 강탈이다. 따라서 세금을 이용하여 복지 등을 하는 것을 곧 타인의 재화를 도둑질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게 보는 경우가 많다.[21] 화폐가치 방어[22] 물론 우파적 자유지상주의가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느끼는 연민이라는 감정 또한 긍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감정은 영혼 따위가 아니라 뇌와 호르몬이 일으키는 생물학적 작용이니까.[23] 사실 오남용에 의해 부정적인 의미가 덧씌워져서 그렇지 극우라는 어휘 자체에는 아무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가 없다. 기존의 극우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제대로 살리고싶다면 차라리 수꼴 내지는 반동분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24] 여성, 특정 인종, 성소수자, 낙태 등[25] 해당 영상의 자막에선 "bring to justice"를 "법정에 회부하다" 로 번역하는데, 영상을 끝까지 잘 보았다면 이는 그다지 적절한 번역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죄의 수사 및 배상 청구와 집행은 "공권력을 휘두르는 수사기관"이 아닌 치안회사가 한다. 빌이 최종적으로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신성한 법정" 따위가 아니라 중재회사이다. 이렇듯,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체재 아래 범죄를 처벌하는 과정에선, 누가 범죄자고 아닌지 판단할 권위를 부여받은 법정 같은건 존재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26] 형벌 문서를 참고하자.[27] 밑에 나온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 및 고자유지상주의 등은 사실상 이 두 이념에서 문화적 보수주의까지 포괄한 것이다. 또한 그 외의 신고전적 자유주의 혹은 자유지상당 내 시민 자유지상주의 역시 이 두 이념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28] 미국에서 단순히 '자유주의자'(리버럴)라고 한다면 시장 자유주의자나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아닌 사회자유주의자를 나타낸다.[29]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제자이다.[30] 독일 출신의 경제학자이다.[31] 공역 저서로는 머레이 라스바드의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 등이 있다.[32] "50년대 군 복무 시절부터 공화당에 표를 던지긴 했지만 나는 어느 정파에도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차라리 자유지상주의자에 가깝다"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비교적 가깝다는 것이지, 이스트우드가 이 항목의 다른 자유지상주의자(가령 아인 랜드)들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스트우드가 감독한 영화들, 특히 '용서받지 못한 자'와 같은 영화들은 약자를 억압하는 시장 논리를 적나라하게 까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지상주의자들과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33] 제이콥스의 경우에는 그의 본업인 프로레슬러로 유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유지상주의자 중에서 이름이 유명해진 경우이다. ~~왠지 자기 얘기 안 들어주면 초크슬램을 시전할 듯~~ 그러다 2018년 9월 1일부터 테네시 주 녹스카운티 시장직을 이행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하게 될 예정이다.[34] 미국의 우파 자유지상주의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35]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자, 정치학자, 철학자이자 아나코 캐피탈리즘을 정립한 인물이다.[36] 미국 최대의 자유지상주의 싱크탱크이다. 오스트리아학파의 머리 로스바드가 공동 창립자이지만 의견충돌로 탈퇴했다. '전세계 Think Tanks 랭킹'에서 16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의 최고 Think Tanks 랭킹'에서 8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저명한 싱크탱크다.그러나 아래의 미제스 연구소와는 사이가 안 좋다. 이는 머레이 로스바드가 케이토 연구소에서 수난을 당했기 때문이며 미제스 연구소는 케이토 연구소를 포함한 온건 자유지상주의자들을 '가짜'라며 비난한다.[37]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자 미제스의 이름을 딴 리버테리언 조직.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오스트리아학파가 주류이며 미제스의 제자 머리 로스바드가 공동창립했다. 론 폴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며 자유지상주의 관련 도서를 공짜로 볼 수 있다. 주로 무정부 자본주의 혹은 고자유지상주의적 견해를 서술한다.[38] 상기한 미제스 연구소와 협력관계에 있는 비영리 단체[39] 미제스-로스바드-호페 전통의 오스트리아학파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에서 운영되는 잡지사[40] 자유지상주의 싱크탱크 Reason Foundation이 만든 자유지상주의 언론이다.[41] 명칭은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오스트리아학파 레오나르드 리드가 설립한 자유지상주의 경제 교육 재단이다. '경제학 1교시'로 유명한 오스트리아학파 헨리 해즐릿도 이 단체를 설립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42] 케이토 연구소의 부속 사이트. 자유지상주의를 잘 소개해주는 사이트다.[43] 자유지상주의 비영리단체이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 F. A. 하퍼에 의해 설립 된 단체.[44] 비영리단체 Institute for Humane Studies의 프로젝트[45] 자유지상주의 웹사이트. 오스트리아학파 지지자, 아나코 캐피탈리스트 저술가 르웰린 록웰이 설립한 비영리 자유지상주의 연구 센터다.[46] 자유지상주의 지지자들의 모임이다. 각종 자유지상주의에 관련 뉴스, 동영상, 토론, 밈등을 볼 수 있다.[47] 자유지상주의 깃발을 생산, 판매하는 국내 쇼핑몰이다. 트위터 계정 에서는 정치 밈 등을 올리는 듯하다.[48] 저자 헨리 해즐릿은 오스트리아학파 인물이다. 하이에크가 엄청나게 칭찬한 책이기도 하다. 하이에크 왈 "밝게 빛나는 결정체다. 진기한 품격의 향기를 뿜으며 꼭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명저다. 경제학의 문외한도 짧은 시간 안에 경제학의 기본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책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양 리버테리언들이 자유지상주의 입문자에게 가장 추천하는 책중의 하나다.[49] 번역이 미묘하다. 원제의 뜻은 '아틀라스가 (어깨를)들썩이다'는 정도이다. 사회를 진정으로 이끌고 있는 엘리트들이 작심하고 단체로 그 사회를 떠나는 경우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50] 인터넷 사이트 4chan의 /lit/에선 거의 면갤의 항봉무녀급 대세를 타고 있다.(...) 작가와 함께.[51] 앤드루 라이언을 애너그램하면 WE R AYN RAND가 나온다.[52] 단 정확히 말하면 그 이상은 공감하는 사람이 많아도 약육강식의 논리하에 약자를 거리낌없이 희생시킨 암스트롱의 잔혹한 방식은 작중에서도, 팬덤에서도 옳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