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3-11 12:31:47

자유지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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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意志主義, 'Libertarianism'

1. 개요2. 정치철학적 의미3. 이론
3.1. 인간론
3.1.1. 자연권
3.2. 비침해성의 공리3.3. 사유재산권3.4. 국가론
4. 이념
4.1. 축부에 대해4.2. 정부주도의 사회복지에 대해4.3.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
4.3.1.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4.4. 범죄론
5. 아나키즘과의 관계6. 분파
6.1. 아나코 캐피탈리즘6.2. 최소국가주의
6.2.1.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6.2.2. 행정규제기본법
6.2.2.1. 규제개혁위원회
7. 사례
7.1. 미국7.2. 한국7.3. 인물
8. 오해9. 비판과 옹호
9.1. 비판9.2. 옹호
10. 관련 사이트11. 관련 서적12. 관련 창작

1. 개요

우리가 진정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유시장, 건전한 통화정책, 재산권, 계약자유의 원칙, 비폭력의 원칙, 합리적인 외교정책을 위해 싸우고 논증해야 합니다.
론 폴 (前 텍사스 주 연방 하원 의원)[1]
자유지상주의는 유일하게 폭력의 적절한 역할로 사람과 재산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그러한 방위를 넘어선 폭력의 사용은 그 자체가 공격적이고 부당하며 범죄입니다.
― 머레이 라스바드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 정치철학자)[2]


2. 정치철학적 의미

자유지상주의자유의지주의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자유를 극도로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자유지상주의에, 개개인의 자유의지를 최선으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유의지주의에 모두 해당한다. 종종 자유주의와 혼동해서 사용되기도 하며, 일본어중국어에서도 동일하게 쓰이나 때로는 자유주의와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일본어로 완전자유주의(完全自由主義), 중국어로 자유인주의(自由人主義), 방임자유주의(放任自由主義)로도 번역된다. 2013년에는 경희대 철학과 정연교 교수가 '자유지선주의'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개인의 개인에 대한 완전한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에 개인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도 무한정 존중받아야된다는 주장이다.

무정부주의와도 공통점이 많고 실제로 무정부주의의 스펙트럼도 다양하기에 리버테리언이면서 무정부주의자인 사람도 있다. 유명한 리버테리언인 론 폴도 인터뷰에서 무정부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제 3당 자유지상당[3]은 정확히는 이걸 모토로 하는 당이다. 그외에 2015년까지 공화당에 소속해 있던 론 폴이 있다.

미국에만 있는 것으로 오인하기는 쉽지만 사실 미국처럼 극성이진 않다 하더라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 부류는 유럽에도 적지 않다. 주로 이들은 리버럴이라 불리곤 하는데, 정작 미국에서 리버럴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비슷한 포지션을 취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래 미국에서 리버테리언 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자유주의자들 중에서 큰정부를 지지하는 리버럴(사회자유주의자)들에게 반감을 느낀 이들이 그들과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해 택한 용어다. 유럽에선 리버테리언은 아나키스트를 의미하며, 리버럴은 미국에서 리버테리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유사한 성향을 갖는다.

의외로 현재는 freedom(자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freedom은 진짜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고 liberty는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에 의하면 freedom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혁명이며 liberty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반란이다. 대체로 freedom을 지지하면 개인은 사회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4]하며 liberty를 지지하면 개인은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3. 이론

3.1. 인간론

자유지상주의자는 개인자유를 존중한다. 모든 자유는 제한없이 행사될 수 있으며 누군가가 제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타인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하며 법도 그것의 일종이다. 가령 언론의 자유를 예로 들자면, 당신은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모욕을 할 수 있지만, 그가 그로 인한 정신적 상처를 이유로 소송을 거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즉 자유를 행사하는 행위는 막지 않겠지만 자신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 그리고 이 행동들은 자신의 건전한 자유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책임'을 물릴 때 그 사람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을 물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극장에서 '불이야!'라고 거짓말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로 인해 극장주인과 관객들이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감안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서 이를 형사재판으로 끌고가는 것, 즉 개인의 자유에 의한 결과를 국가나 공동체가 당사자를 대신해 부담지게 하는 것은 자유지상주의에 있어서는 부정된다.[5]

3.1.1. 자연권





자연권 이론은 과거현재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자유지상주의자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철학적 기초로 받아들였던 사상이다. '자연권'은 역사적으로 자연법 사상이라는 더 포괄적인 사유체계의 정치철학적 토대가 되었다. 자연법 이론은 다음과 같은 통찰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 이상의 다양한 독립체로 구성된 세계에 살고 있고, 각각의 독립체는 다른 독립체와 구분되는 특유의 속성, 즉 '본질'을 갖고 있으며, 그 본질은 인간의 이성, 지각 및 정신 능력에 의해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리는 다른 금속과 구별되는 속성이 있어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나 석탄도 본연의 속성과 역할이 있다. 인간이라는 종 또한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 가능한 속성이 있다. 이에 더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세계 및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 방식에서 나타나는 구별 가능한 속성도 있다. 조금 지나치게 축약하여 말한다면, 모든 무기체와 유기체는 그것에 고유한 자연적 속성과 그것이 접촉하는 다른 독립체의 자연적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식물이나 하등동물의 경우, 각자는 생물학적 특질 즉 '본능'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인간은 이와 달리 목적을 선택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스스로 마련하는 특질을 타고났다. 인간은 외부환경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본능을 갖고 있지 않아서, 각자 자기 자신과 자신이 처한 세상에 대해 배워야 하고, 자신의 지적 능력을 활용하여 가치관을 선택해야 하고, 원인과 결과를 판단해야 하고, 자신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해야만 한다.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평가하고, 행동하는 것은 모두 개인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각자가 자유롭게 배우고, 선택하고, 소질을 계발하고, 자신의 지식과 가치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각자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된다. 자유지상주의에 따르면 이것이 인간 본성에 맞는 길이다.

누군가 폭력을 사용하여 이 과정을 방해하거나 저지른다면 그것은 곧 인간 속성에 의해 추구하는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인간의 배움과 선택을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매우 '반인간적'인 처사이며 인간의 욕구에 관한 자연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3.2. 비침해성의 공리

자유지상주의 신조는 하나의 핵심적 공리에 의존한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서 '비침해성의 공리'(Non-Aggression Principle)로 불리기도 한다. 여기서 '침해'(Aggression)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하여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공격(Invasion)과 유사한 뜻이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절대적 권리를 갖는다면, 이는 당연히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시민의 자유'를 확고하게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시민적 자유는 개개인의 정신적 자유권인 언론, 출판 및 결사의 자유는 물론이고, 포르노변태성행위, 그리고 매춘과 같이 '피해자 없는 범죄'를 행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한다.[6] 이와는 달리 징병제를 대규모 노예제로 간주하며, 국가 간의 전쟁 특히 현대전과 같이 무고한 시민의 대량 살상을 유발하는 전쟁은 명백한 부당 행위로 간주한다.

3.3. 사유재산권

사회자유주의사회주의 같은 좌파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여기서 개인의 자유는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개인 간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섹스와 같은 개인적 '거래'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자들은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기소유권은 철저히 옹호하지만, '물질적 재화'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은 부정한다. 즉, 전형적인 사회주의자는 '인권'은 철저히 지지하지만 '사유재산권'에 대해 부의 재분배/경제적 평등을 목적으로 한 '적절한' 통제 내지 제한을 지지한다. 하는 이분법적 입장을 취한다. 이에 비해 자유지상주의자는 인권과 사유재산권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분리할 수 없다고 보기에 이 둘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자들은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인간적' 권리로 생각하여 강력히 옹호하지만, 정부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간적' 권리가 어떻게 행사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 정부가 모든 언론 매체와 인쇄소를 소유한다면, 어떻게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만약 정부가 모든 언론 매체를 소유한다면, 필연적으로 모든 언론 매체를 운영하고 배정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갖게 된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자신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언론 매체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그 매체와 관련된 특정 국민의 '언론의 자유'는 한낱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릴 것이다. 또한, 정부 임의대로 부족한 예산을 여러 언론 매체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소수파 또는 소위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주의자들의 언론의 자유는 매우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정부가 모든 집회 장소를 소유하고 정부정책에 동조하는 집단에게만 그 장소의 사용을 허가한다면, '표현의 자유' 역시 언론의 자유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 '인권'과 '사유재산권'을 별개로 생각하는 것은 인간을 초현실적인 추상적 존재로 취급하는 것처럼 심각한 오류이다. 인간이 자기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며, 따라서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에 자신의 노동을 결합해 유용한 재화로 변환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또한 자신이 거주하고 사용할 수 있는 토지 및 자원 또한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의 '인권', 즉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보장받으려면 물질세계에서 자신이 생산한 재화에 대한 소유권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유재산권은 '사실상' 인권과 같다. 그리고 좌파들이 그토록 힘을 쏟고 있는 바로 그 인권이 보장되려면 필수적으로 사유재산권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자유지상주의의 자유관이 존 로크의 자유관을 철학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언론 매체를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권리 또한 보장되지 않는다.[7]

자유지상주의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로버트 노직의 해석과 머리 로스바드의 해석이 나뉜다. 노직은 이를 “다른 사람들의 처지가 나로 인해 더 나빠지지 않을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의미로 해석한다.(Nozick 1974, 174-182) 로스바드 역시 최초 취득을 설명하기 위해 로크를 이용한다. 그러나 노직과 달리 단서를 달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소유하고 있다. 본인 이외에는 그 누구도 자신에 대해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자신의 몸을 써서 한 노동, 손으로 한 일 모두가 그의 소유이다. 따라서 그가 자연적으로 제공된 것을 그 상태에서 빼내어 자신의 노동을 섞은 후, 즉 자신에 속하는 어떤 것과 결합시킨 후 다시 돌려놓게 되면 그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 그의 소유가 된다. 로스바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크루소 경제”를 활용한다. 모두 로빈슨 크루소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자는 것이다. 만약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혼자 남겨졌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주변의 자원을 활용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산의 원형이다. 생존을 위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생산이다. 따라서 생존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부인하지 못한다. 로스바드는 더 강력한 논거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생산한 것을 소유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문제이다. 생산한 것을 소유하는 것은 ‘자연스런 사실’(natural fact)이기 때문이다.(Rothbard 1982, 34) 예를 들어, 크루소가 무소유를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움막을 만들고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자. 그래도 사람들은 움막이 그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기 전에 그의 허락을 구할 것이다. 설사 그가 움막을 방치했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가 “움막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고 밝히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생산하는 행위가 이미 소유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유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처음에는 소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8]

3.4. 국가론







기본적으로 리버테리어니즘은 무정부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에게는 최소 국가주의가 리버테리어니즘의 정치적 목표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있는데, 리버테리어니즘이 추구하는 완전한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자유시장의 구현이라는 가치하에서는 정부의 존재는 불가능하다. 로버트 노직으로 대표되는 최소국가주의계통 리버테리어니즘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퍼진 것이다.[9]

사실 이론이 아닌 현실적인 관점에서 공산주의[10] 이슬람 극단주의라는 위협이 현존하고 있는 이상 무정부주의는 절대로 실현 불가능한 셈이다.

자유지상주의 사상의 요체는 개인의 신체 및 그 개인이 자발적으로 획득한 사물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에 반대하는 것이다. 개별 범죄자와 범죄 집단도 당연히 거부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자유지상주의 신념이 여타 사상과 특별히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 어느 사상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무작위적 폭력 행사를 용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죄행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편적 견해에 대해서도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그 강조점이 다르다. 자유지상주의 사회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도 실재하지도 않는 '사회'의 이름으로 가해자를 기소하는 '검찰'이 없다.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피해자 자신이다. 동전의 양면 같은 이야기지만, 더 나아가 자유지상주의 세계에서는 피해자가 검사에게 기소를 요청하지 않고도 잘못된 사람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자유지상주의 형벌 체계에서 주안점은 '사회'로 하여금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 피해자에게 합당한 배상을 하도록 강제하는 데 있다. 이에 비해 현행제도는 피해 보상은커녕 가해자를 감금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피해자가 세금 형식으로 더 부담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이는 재산권 보장을 근간으로 피해자를 배려하는 자유지상주의 세계에서는 분명 말이 안 되는 제도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 자유지상주의자들이 평화주의자는 아니지만, 평화주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까지 간섭하는 현행제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가령 평화주의자인 존스라는 사람이 범죄자인 스미스에 의해 침해를 당해했다고 해보자. 존스가 자기 신념에 기초해 폭력행사를 통한 자기 방어에 반대하고, 그에 따라 범죄에 대한 어떤 처벌도 거부한다면, 존스는 단순히 기소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건은 그것으로 마감된다. 심지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범죄자를 추적해 재판을 넘기는 현행 검찰과 같은 정부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4.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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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축부에 대해

자유지상주의를 신봉하는 계층의 대부분이 부층이다보니 오해가 왕왕 발생하는데, 자유지상주의자의 최종 목표는 '내 마음껏 돈을 벌어야 한다'가 아니다.[11]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제 때문에. 사유재산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산물과 같다는 것이다.[12] 자기의 능력을 제약받지 않고 발휘할 수 있으며 정부에 의해 자신의 가치관이 침해받지 않는 사회가 그들에게 있어 이상적인 사회이며 사유재산 비호와 축적이 자유지상주의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자유지상주의자는 사실 축부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단지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다.[13] 돈 버는 일은 필요한 사람들이 알아서 궁리하라는 것이 자유지상주의의 관점이다.

4.2. 정부주도의 사회복지에 대해

자유지상주의자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무한경쟁과, 그에 따른 결과를 수긍할 것을 주장한다.[14] 따라서 자유지상주의 사상에서는 정부주도의 사회복지란 개념은 없다. 노력을 해서 얻은 개인의 재산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복지가 있다면 기껏해야 일종의 자선 정도, 불쌍한 사람을 각자 양심껏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줘라 하는 수준이다. 무한경쟁을 벌여서 낙오한 사람은 게임의 룰에 따라 낙오를 감수해야 한다. 이게 신자유주의하고도 통한다. 그래서 자유지상주의는 좌파라곤 할 수 없다. 다만 자유지상주의는 인간의 선의를 믿기 때문에, 개인의 자선의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15] 실제로 미국같은 국가에서 복지나 기부, 자선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다.[16]

다만 경제면에서는 사상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가 그렇게 구별되진 않았다. 그리하여 하이에크 등과 시카고 대학의 신자유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자유지상주의자들이라 칭하곤 한다. 그런데 얘들은 최소한의 빈곤 퇴치를 위한 재분배는 주로 사회안정, 안보 등을 이유로 대체로 인정한 바 있다. 뷰캐넌은 저 논리에 따라 부유층들은 사회안정을 통해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빈곤층은 복지혜택을 얻기 때문에 쌍방이 합의하여 최소한의 빈곤 퇴치를 넘는 수준의 재분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이에크가 보건같은 정부 시설에 대헤서는 오히려 긍정적이였는 것은 무시하자

좌파 계통에서는 아나키즘이 자유지상주의에 대응한다. 문화적 자유에 대한 틀은 자유지상주의와 거의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쪽은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사회주의적 입장을 취환다.

4.3.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



사회문화적 분야에서 자유지상주의 입장은 현대의 이념적 잣대로 보면 좌파인 아나키즘과 유사하다. 그러나 좌익과는 달리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반대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간섭은 물론이고, 규제 및 통제, 보조금 지급, 그리고 사업제한 및 금지 등을 통해 정부가 자유 시장경제에 간섭하는 모든 행위를 철저히 반대한다. 왜냐하면 모든 개인이 다른 사람의 침해 및 약탈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면, 그의 자산을 자유롭게 무상으로 양도, 증여 및 상속을 하거나 아무런 간섭 없이 다른 사람들의 재산과 교환(자유로운 계약이나 자유시장을 통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사유재산권과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없이 보장하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위의 론 폴의 인터뷰 내용에서 나와있듯이 당신이 리버테리언 체제아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것도 자유이고 지금의 시스템과 같은 커뮤니티에 소속되는 것도 자유이다. 달라진 점이라면 지금처럼 당신이 다수에 속했다는 이유로 당신이 다른 개인을 강제로 시스템에 소속시킬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리버테리언은 포퓰리즘에 부정적이다. 자주 접하게 되는 오개념중 하나로 절대 민주주의=자유가 아니다. 헌법 민주주의에서는 비침해성의 공리를 어느정도 (기본권이라고 현대의 국가에서 규정하는부분) 받아들이긴 했지만, 대중과 정부에 의한 제약이 많다.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다수의 권위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사유재산과 경제체제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입장은 통상적 잣대에 의하면 극우적이다.[17] 그러나 사안에 따라 어떤 경우는 좌파, 다른 경우는 보수우파와 입장이 같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각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일관성 있는 유일한 입장이다. 진보+우파라는 자유지상주의의 생소한 포지션에 익숙하지 않거나, 혹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주로 좌파 진영에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다.

국방과 관련하여서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징병제는 강제성을 띤 일종의 노예제라서 부당하다고 본다.

노동조합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견해는 서로 갈리는 편이다. 참조.

4.3.1.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자유지상주의에서는 (그 기준이 다분히 자의적인)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좌파적이라고 여겨서 거부한다. 한편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종교적, 봉건적, 가부장적인 이유로 인해 타인[18]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좌파적이라고 여겨서 거부한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에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모두 좌파인 셈이다. 급진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경우 보수우파는 진정한 우파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좌파에 가깝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호모포비아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합시다...ㅠㅠ"라고 감성적인 호소를 하거나, "너네는 모두 잠재적 가해자야." 혹은 "너네는 모두 기득권을 가진 사회적 다수자야." 같은 식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좌파들의 접근법은 오히려 반발과 역효과만 불러올 뿐이라고 여긴다. 지금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주제가 대중의 입맛에 잘 맞아서 좌파들이 승승장구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그런 식의 대중정치는 언제라도 대안우파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겨서 최악의 경우로 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의 해법은 "다른 사람이 동성을 사귀던 이성을 사귀던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니 너는 빨갱이구나?"와 같은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흔히 기업은 일만 잘 한다면 원숭이라도 채용한다는 말이 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산권을 보장한다면 사회적 약자들 또한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긴다.

4.4. 범죄론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 범죄란 타인의 자유를 침해나 계약 위반을 의미한다. 따라서 범죄자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맞는 벌(죄와 형벌의 비례성)을 줌으로서만이 비로소 사회전체의 안정과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그래야만이 범죄자의 구제(salvation)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칸트도 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범죄자에게는 재활교육이 필요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동의를 받지 못한 재활교육을 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의 자유로운 행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남들에게 입힌 피해만큼 엄하게 처벌해 버리면 된다. 법경제학의 논의를 참고하면 이해하기 편할 것이다.

5. 아나키즘과의 관계



아나키즘과 자유지상주의는 좀 통하긴 한다. 다만 기성 아나키즘이 정치적 억압은 물론 경제적 억압에도 반대한다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경제적 억압이란 것은 인정하지 않기에 충돌이 일어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본주의만이 아나키즘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 시스템이며 기성 아나키스트들이 주장하는 공동재산제등의 제도는 필연적으로 권위와 위계질서를 가져온다고 까는 반면, 전통적인 좌파 아나키스트들은 공정하고 이성적인 '자유 시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초에 멀리는 19세기 유럽 제국주의 열강들의 군함을 통한 자원 외교 부터 가깝게는 직간접적인 가격 통제, 비상시 비축 물자 살포, 위기시 양적 완화,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탄압 등 수 많은 권위주의적 국가의 뒷받침을 통해 생긴, 전혀 자유롭지도 않고 자체적이지도 않은 허상이라며 반박한다. 한편,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에서는 '기초적인 자치체들의 권한을 더 높은 단계의 체제에 순차적으로 위임'하자는 아나키즘의 구상이 필연적으로 스탈린식의 민주집중제와 같은 모습으로 수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나키즘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보완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륙 유럽에서 이런 우파적 아나키즘은 존재감이 거의 없는 반면, 반대로 미국에서 주류 사회 운동으로서 좌파 아나키즘은 여전히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IWW의 쇠퇴 이후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의 세에 비하면 좀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역사학자들이나 비교 정치학자들의 일반적인 평가는 유럽발 좌파 아나키즘은 그 사상적 뿌리와 지향점을 자본주의 이전 농촌 사회, 그 중에서도 특히 러시아 농민들이 향촌 단위로 구성하여 운영한 자치 기구인 미르에 두고 있다면, 미국의 경우 이렇게 '전근대적 사회의 집단적 끈끈함' 자체를 경험하지 못했고, 경제 활동의 주체가 노조나 농민 협동조합이 아닌 개인이었다는 역사적 배경의 차이라고 본다.

해괴하긴 하지만 미국 자유당안에는 리버테리언 소셜리스트 코커스(Libertarian Socialist Caucus of the Libertarian Party)가 존재한다.[19] 자유당원들은 대체로 파괴공작 취급하며, 좌파 아나키스트들도 이들을 약간 미친놈들 취급하는편...

6. 분파

6.1. 아나코 캐피탈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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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바람.

자유지상주의 분파에서 최소국가주의 다음으로 주류를 차지하는 분파이다. 정부(Government)라는 단어자체가 의미하는 바[20] 처럼 정부의 존재 자체가 개인의 침해를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정부의 모든 권한과 기능을 무정부 시장체제로 민영화 할 것을 주장한다.

아나키즘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으나, 다른 아나키스트들과는 사유재산권과 관련해서 의견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사이가 나쁘다.

아나코 캐피탈리즘의 관점은 주로 두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자유시장을 통한 무정부 체제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자연법적 관점, 정부체제 보다 무정부체제가 효율적이라는 관점으로 나뉠수 있다. 전자의 경우 오스트리아 학파의 머리 라스바드가, 후자의 경우엔 시카고 학파의 데이비드 프리드먼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6.2. 최소국가주의

자유지상주의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파다. 하지만 철학적인 논의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특성상 체계적인 사상에 대한 저술은 찾기 어렵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 될 수 있다는 인식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현대 주류 행정학의 이론인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이 이들의 사상과 비슷하므로 참고할만 하다.

6.2.1.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장 좋은 통치체제라는 의미다. IMF 등의 국제기구에서 구호를 받는 국가들에게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 대한민국에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행되었던 우파적 개혁 또한 IMF의 이러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Good Governance - 영문 위키피디아

6.2.2. 행정규제기본법

1997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행정 규제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1)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없애고, 2) 비효율적인 행정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행정 규제를 신설한다는 조문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규제는 절대악으로 여기는 것이 최근 세계적인 추세이며, 대한민국 입법부 또한 이에 순응하여 해당 법률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시스템 - 행정규제기본법
6.2.2.1.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시행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으로, 대통령 산하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해 이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7. 사례

7.1. 미국

미국은 건국 이념부터가 "모든 사람은 평등하므로 자유롭다"고 당시엔 혁신적인 현대적 민주공화제의 거의 최초모델로 제시되는 국가인만큼 자유지상주의가 타국가 대비 강한 편이다. 이 사상 때문에 미국의 불평등함이 크지 않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구 1억 넘는 나라 중에 평균 생활 수준이 미국만큼 되는 나라도 드물다. 심지어 미국은 인구가 3억이 넘는다. 게다가 미국은 유럽의 복지국가들과는 달리 많은 저소득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나라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으론 이민자들을 제외하더라도 미국은 유럽과 비교하여 중산층의 입지가 확실히 불안하며, 또한 직업의 구조가 확실이 저임금쪽으로 몰려있다.[21] 그러나 이러한 유연한 노동시장이 미국 경제의 강점이라는 주장 또한 존재하고, 중산층의 입지가 확고하면 오히려 이민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22] 어쨌든 현 21세기에선 서로 다른 주들이 모인 연방제 등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모델에 그나마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vs공화당 양당정치 때문에 묻히는 경향이 있지만 소수정당으로 Libertarian Party(자유지상당)도 있을 정도.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이상국가의 자선과 기부라는 것도 미국의 왕성한 자선행위를 보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다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는) 보수주의 색채도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유지상주의와 충돌하는 경우도 많다. 공화당 내에서도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지만,[23] 여전히 공화당의 주류는 보수주의이기에 이들의 목소리는 아직 그다지 반영되지 않는다. 대선에서 공화당이 오바마에게 두번이나 패배하면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다소 커지긴 했지만, 문제는 미국 보수 언론의 핵심인 폭스 뉴스한테 론 폴이 단단히 찍혔는지[24] 론 폴에 대한 보도를 안하고 투명인간 취급해서 주목을 많이 못 받는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4위를 했는데도 5위와 6위를 한 인물들에 비해 언급을 안했다. 론 폴 다음으로 주목되는 인물은 전 뉴 멕시코 주지사인 게리 존슨과 론 폴의 아들 랜드 폴. 다만 랜드 폴은 티파티의 지도자로서 원리원칙주의자인 아버지보다는 보수주의성향이 강한 인물로 공화당 주류들과 현실에서 타협하는 면모도 보인다.

정치학계에서는 미국 자체가 강한 자유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건국되어 거의 모든 국민이 자유주의적 이념에 기반해있어왔지만[25] 미국식 양당제라는 제한된 현실 속에서 약자, 소수자, 환경을 보호한다는 개념에 동의하여 국가의 통제에 찬성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옹호하는 파벌[26]과 정부의 개입을 혐오하지만 전통적 가치에 대한 강한 수호 의지를 가진 네오콘 같은 2가지 부류로 나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좌파던 우파던 강한 자유주의 베이스를 깔고 있지만 흔히 미국 신보수주의자(네오콘) 하면 떠올리는 부시같은 부류들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와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낙태 금지라던가[27][28] 전통 기독교적 가치 등을 수용하며 거기에 집착하는 특징이 있다. 물론 미국식 리버럴도 이런 모순적 성장과정을 거친 탓에 SJW 등의 모순에 직면하게 되었고, 혼란스러운 정치적 현실 속에서 잘못이 있다면 소수자라 하더라도 성역 없이 자유롭게 비판해야할지 아니면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혐오발언을 삼갈지에 관한 것 때문에 의견이 분열되어 결국 도널드 트럼프대안우파에게 많은 공격을 받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게 된다.

학생운동단체로는, 한국에도 지부를 두고 있는 Students for Liberty가 있다.

7.2. 한국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경우 지적, 문화적 전통이 구미권과는 많이 다르기에 자유지상주의에 대해 접하기가 어려우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드물다. 존 롤스의 정의론이나 마이클 샌델정의란 무엇인가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로버트 노직이 조금 관심을 끌었으나 그뿐이었다. 물론 현 지구에서 자유지상주의가 주류인 곳은 없지만, 적어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주의와 함께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다만 21세기 들어서부턴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책들이 점차 소개되고 있다. 한국에서 자유지상주의 지식인이라 칭할만한 인물은 경희대학교 철학과의 정연교 교수,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민경국 명예교수,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신중섭 교수,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아시아투데이 논설실장 김이석 박사 등이 있다.

2015년 2월, 자유경제원 등 기존 자유를 내세우던 단체들이 급격하게 권위주의 보수화 되는 흐름에 반발해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자유지상주의 학술단체 '자유당'이 출범하였다. 2016년에는 경희대학교 철학과 3학년 2학기 과정에 '자유지상주의' 과목이 신설되었다. 담당 교수는 정연교 교수[29]. 국내 강단에 처음 소개되는 사례. 2017년 1학기 경희대학교 대학원 과정 '독일철학' 과목에서는 하이에크의 자유지상주의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담당 교수는 마찬가지로 정연교 교수.

7.3. 인물

미국의 자유지상주의자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선술한 정치인 론 폴과 철학자 아인 랜드이다.[30][31]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는 론 폴의 아들인 랜드 폴이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찰턴 헤스턴, 클린트 이스트우드[32]로버트 A. 하인라인, 글렌 제이콥스[33] 등이 있다.

정치철학적으로는 로버트 노직이 이 분야에서 매우 유명하다. 다만 노직은 아나키를 허구로 보았기 때문에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마찬가지로 자유지상주의 노선에서 조금 벗어났다. 본래의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자유지상주의 정치철학을 쌓아올린 사람은 머리 로스바드이다. 역사적으로 자유지상주의는 프랑스의 바스티아나 영국의 존 로크, 미국의 벤저민 터커와 라이샌더 스푸너 등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경제학적으로는 오스트리아 학파가 자유지상주의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들이 경제학자들이면서 지나치게 인문학적으로 사고하고, 지나치게 시장근본주의라고 비판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대 자유지상주의의 경제학적 토대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머리 로스바드가 큰 기여를 했으며,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도 오스트리아 학파로서 학문적으로 기여했다. 현대 학자 중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에 기여한 학자는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유명한 한스 헤르만 호페와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아들 데이비드 프리드먼이 있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토머스 제퍼슨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인물 중 하나이다.

자유지상주의가 비주류 사상인만큼 현실정치에서 그 이념을 실천하려는 인물은 드물다. 알려진 인물 중에선 론 폴과 그의 아들 랜드 폴이 가장 유명하다. 2012년 미국 대선 때, 론 폴은 공화당 경선 후보로 참가하여 다른 후보들과 경쟁을 벌였으나 후보로 선출되지는 못했다. 론 폴은 2012년 미국 타임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론 폴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미국 행정부를 해체해야 하고 그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FBI, CIA, NSA 같은 첩보기관의 해체이며, 수정헌법을 개헌해서 각 주가 연방정부로부터 독립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론 폴이 스스로 밝히는 정치성향은 헌법주의적 자유지상주의다. 하지만 그의 행보나 발언에 의하면 무정부주의적 자유지상주의도 긍정적으로 보며, 비폭력적 아나키스트가 되는 것은 최고의 선택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다.

론 폴의 이러한 성향이 실제 미국정치계에 영향을 주어 탄생한게 그 유명한 티 파티, 그래서 폴의 별명이 '티파티의 대부'이다. 다만 현재 티파티의 성향이 철저한 자유지상주의 단체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1935년생인 론 폴은 현재 일선에서 은퇴하고 사회운동을 하고 있으며, 그의 아들 랜드 폴이 아버지의 정치 활동을 이어받고 있다. 아버지가 티파티의 정신적 지주였다면, 아들 랜드 폴은 실제로 티파티의 실세 중 한명으로, 비주류였기에 실제 정치적 영향력은 적었던 론 폴에 비해 랜드 폴은 현실 정치에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다만 랜드 폴은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주류 보수주의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으며, 이점 때문에 아버지와는 달리 자유지상주의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정치집단으로는 이미 몇번 언급된 공화당 내 정치세력인 티 파티와 미국의 군소정당 자유당(미국)이 대표적. 단, 티 파티는 공화당 내 세력이다보니 자유지상주의와 보수주의가 짬뽕되어 있다. 자유당은 창당 초기에 론 폴이나 로스바드가 당원으로 활동한 적도 있다. 현재 유명한 당원은 케인(프로레슬러)사우스파크의 제작진 트레이 파커가 있다. 당원수는 50만명 안팎이지만 전세계 자유지상주의 정당 중 가장 큰 규모이다. 1990년대부터 총선에서 1% 정도의 득표율을 내고 있다. 2016년 대선에서는 득표율 3.28%(443만여 표)를 기록했다. 공화당의 전 멕시코 주지사 게리 존슨 등 공화당 내 자유지상주의자들을 영입해서 대선 후보를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론 폴도 여기 소속으로 선거에 나온 적이 있다.

초소형 국민체인 미네르바 공화국은 자유지상주의를 기반으로 건국하려 했다.

8. 오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자유지상주의는 기본적으로 동성애자 인권 존중, 성매매 합법화 찬성, 대마초 찬성, 군사 개입 축소/전쟁 반대 등을 주장한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에서 주로 경제적 자유주의만 분리되어 불리는 사상인데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효율을 위해 시장자유를 중시하는 경제논리이기 때문에 경제의 효율이 우선시된 과학적 경제이론이라 철학이라 불리기도 어렵다.

반면 자유지상주의는 정경사 다 포함하는 철학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권리보호는 필수요소이다. 권리를 위해 남에게 직접적인 침해를 범해선 안되고 사유재산이나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위해 노조결성이나 인권을 위한 요구는 모두 다 정당하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개념은 경제적으로만 시장자유를 설명 한다면 자유지상주의는 개인 각각의 인권까지 존중하는 완전한 자유까지 포함한 완전한 자유라 할 수 있다. 사실 자유지상주의 vs 신자유주의 궤도로 비교하기보다는 고전주의와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나오는 주장마다 나오는 간섭주의의 정도를 비판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파시즘국가가 개인에 우선하고, 국가가 모든 개인의 생활을 경제적이건, 사회적이건 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유지상주의는 개인'만'을 중시하고 기본적으로 반국가주의를 골조로 하므로 파시즘과는 거의 정 반대편에 위치한다.

9. 비판과 옹호

9.1. 비판

영문 위키의 이 사상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설명하고 있다.
  • 윤리관에 대한 비판
자유지상주의자는 성매매, 마약, 도박, 장기매매 등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에게만 피해가 갈 수 있는)개인적 일탈'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때문에 과거 진중권이 한창 물오르던 시절 자신의 저서에서 공병호를 디스할 때 '님이 원하는 사회가 되면 장기매매도 판치는 퍽이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군요'라는 말을 곁들이기도 했다. 또한 안전벨트나 오토바이 헬멧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 같은 것도 거부하기도 한다. 그건 곧 개인의 자유국가라는 이름으로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내 꼴리는대로 사는데 국가가 뭔 상관임? 죽어도 내가 죽는거지, 네가 죽는거냐. 망해도 내가 망하는거지, 네가 망하는거냐.' 이런 식이다. 물론 그 도로가 개인의 사유가 아닌이상 그런식으로 행동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유지상주의는 어디에서나 당신이 맘대로할 행동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상이 아니다. 도로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주가(개인이든 공공이든) 규칙을 만들고 사유물에서 개인을 퇴거시킬 권리도 있다. 그리고 당연히 피해를 봤을 때 당신이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것은 남을 상품처럼 보고 가치를 매기는 식으로 위험을 강요하는 잣대와 같다. 곧 돈으로 본질을, 세상을 살 수 있다면 당하는 사람의 자유는 제한될 것이고 수많은 혼란이 생겨날 것이다. 개인이 국가에 맞먹을 수 있으며, 든든한 우방을 구성할 생물을 만들어내고 나아가 충실한 애완동물을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뜯어고치거나 인간을 도구만도 못하게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가 지지받고 불가침의 영역으로 굳어가 살아남을수록 합리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능률과 절약의 이름 하에 권력의 남용과 지탄받을 행위의 정당화는 더욱 쉬울 것이다.

어쨌든 자유지상주의의 이러한 극단적인 관점은 보통 자유주의자들에게조차 좀 맛이 가거나 괴상망측한 소리로도 들릴 수 있으며[34] 국가주의자나 보수주의자들이 들으면 혈압 오를 내용일 수 있다. 때문에 도덕성을 더 강조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선 자유의지가 선(善)의지로 발현될 수 있게 하는게 진정한 자유주의라는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물론 모든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마약하고 성매매하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윤리관을 타인에게 강요하는것을 거부할 뿐이다. 그 윤리관이 남에게 영향을 미칠 순 있지만, 자유지상주의를 그냥 놓아둔 자유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 너희는 자유를 원한 적이 없어!

제프리 프리드먼Jeffrey Friedman은 이들이 정의한 자연법이 사유재산권 추구의 우선성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말한다.
"…자유지상주의가 평등주의라는 의견에 우리는 대체 왜, (중략)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유할 자유가 동등한 인권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여 막대한 재산을 소유할 자유가 평등한 인권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여기는지 묻는다. 이것 만으로도 자유주의의 나머지 철학적 사례에 대해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략) 사유재산권에 대해 바로 이런 발상은 임의로 정해진 권위가 피어날 가능성을 포함해, 개인의 독점적 권위가 "잘못된 행동에 권리를 부여해 합리화하도록[35] 만든다.…"[36]

- Friedman, Jeffrey (1993). [37]

자유지상주의를 이루는 논리상의 완벽한 자유만으로 사회는 운영될 수 없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자유지상주의는 경제적으로 사유재산권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자들의 힘과 권위에 기대어 책임면피성 도구로 이용되면서 자유주의의 가장 골치아픈 적이 되고 있다.
  • 사회복지 미비로 인한 기회의 평등의 위기
거기에 부의 재분배가 안되면 자유지상주의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해치기 쉬우며 이는 사회의 계층화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사회는 탈락자에 대한 무자비와 계층화 때문에 사회적 안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38] 미국 정부에서는 나름 이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듯 하지만[39] 쉽진 않아보인다.[40]

이는 자유지상주의의 태생적 단점으로, 자유지상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위해 모든 이들이 같은 시작점에서 시작해야만 한다. 허나 자유지상주의의 이념상, 상속권자의 상속권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면서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기회의 평등을 실현시킬 수 없으면서, 기회의 평등이 전제조건인 것이다. 모순 키탈저 사냥꾼의 저주 이를 위한 대안으로 기부와 자선, 봉사활동을 이야기 하지만, 그 말은 결국 까탈스럽게도 복지기부에 대한 거절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전제가 되는 기회의 평등은 살얼음 같은 기반 위에 서있게 된다. 종국에는 힘이 쌓이다가 자유를 잃어 현실성이 없고, 특정 조건을 만족한 자들의 편만 드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게 된다. 신자유주의도 마찬가지지만 힘싸움, 약자와 강자 관계에서 비롯한 갈등 및 자본주의 각종 병폐를 무작정 무시하며 정당화하는 셈이다.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머리 빈 깡통이 아니므로 화폐를 찍어내는 일이 인플레이션을 부른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며, 이를 삼간다. 알맞은 수준의 복지는 과세를 비롯한 경제의 순환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법철학적 의문
법철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의문이 제기된다.

사유재산권은 왜 신성시 되는가?

이는 계약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계약의 결과물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즉 법적 안정성의 저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 많은 국가에서 헌법상 규정하고 있듯이 국가안보나 공공복리를 위해 사유재산권 및 국민의 기타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 사적 자본의 국유화에 대한 고찰
마르스크수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언론사를 기업이 소유하나 국가가 소유하나 자본가들의 소유라는 점에서 다른 건 하나 없다고 재반론 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 생산 방식을 토대(하부구조)로 한 국가 자체(상부구조)가 자본가들의 위원회라는 것이다. 다만 이행기 체제의 노동자국가이거나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였다면 이들은 사적 자본 철폐의 수단으로서의 국유화에 찬성한다. 실제로 소련에서는 신경제정책 이래로 '사적 자본'을 국유화하는 방식을 통해 사적 자본을 철폐하였다. 다만 그 이행기 체제의 한계로 사영기업은 영세하지만 존재하였다.[41]

아나키스트들이 추구하는 것도 자치 공동체가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42] 이러한 자치 공동체는 '동의를 받은 권력에 의한 통치'를 추구하는 주류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방식이나 '민주집중제'에 의해 완벽히 민주적이지만 한 번 위임된 권력이 독재를 할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닌 국가론과도 다르다.

하여간 사유재산권이 국가의 억압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하더라도 문제가 남는다. 그렇다면 사유재산권은 어떠한 윤리적 요청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합목적적인 수단일 뿐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 그렇다고 그 자체가 모든 논의의 전제가 되는 당연한 윤리적 '공리'라고 놓는다면, 그게 왜 공리가 되느냐는 질문이 던져질 수 있다. 사실 이러한 것을 공리로 놓는 것은 정치철학자인 온건 우파 롤즈 역시 하고 있는 일이라서 우파 전체에 공통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로크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전적 논증이 있다. 즉 사유재산은 노력에 의한 산물이므로 이를 보장하는 것이 지극히 정당하다는 것. 그런데 이재용이 막노동을 하는 사람보다 수천배 이상의 노력을 해서 돈을 그리 버는 것인가? 능력의 차이에 따른 보상의 차이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수천배 이상의 돈을 버는 것이 그만큼의 능력 차이가 있어서인가?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주된 치부 수단인 금융, 좀 더 고전적으로 말하면 돈놀이가 정당한 노력의 대가인가? 또한 토지를 이미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루소의 표현을 빌리면 이러한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노력, 능력, 선점, 타이밍, 운, 기타 모든 수단에 의한 소득과 사유재산의 차이를 인정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상속된 재산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상속재산을 리셋 하고 시작하자고 하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동의를 할까? 물론 위에 뻔히 나와 있듯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상속재산이 왜 정당한가에 대해서 만큼은 대답을 하지 못한다. 수백년 전의 보수주의자들은 그에 대해 신의 섭리나, 사회 전체가 노력[43]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식의 대답을 했지만, 철저한 개인주의자들인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상속은 인간이 자유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불로소득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나의 자유를 위해 남의 자유를 망가뜨릴 권리가 있는가? 하는 모순점이 생기게 된다.

거래를 통한 소유권 획득만 따져 봐도 이런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의 소유권이 정당한지 재판에서 따지려면 그 사람이 정당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것을 증빙하면 된다. 그렇다면 그 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정당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민법(재산법)적으로 필연적인 요건이다. 정당한 소유권 없는 자에게서 물건을 매수한 사람이 정당한 소유권을 얻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 전 사람의 소유권을 따져야 하고, 그렇다면 또 그 전 사람의, 또 그 전 사람의....이렇게 추급해 들어가다보면 최초의 소유권에 대한 정당성을 논증해야 한다. 그런데 최초에는 권리가 아니라 단지 어떤 물건, 어떤 땅을 특정인의 수중으로 가져왔다는 사실만 남게 된다. 그런데 '사실'이 왜 '권리'가 되는가?

자유지상주의가 개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사유재산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증을 하려면 이러한 윤리적, 법철학적 질문에 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사상이 아니라 단순한 이해관계의 논리, 부르주아들의 자기변호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비판에 대해서도 당위적인 해명을 해야 하지만 그런 부분은 매우 미흡하다.
  • 사회적 약자의 성공과 발전
현대사회는 고도로 복잡화, 다원화 된 사회로, 독립된 한명의 개인에 의해 시작된 작용(노력, 능력, 발명, 특허 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직, 간접적인 기여를 피할수가 없게 되었다. 만약 원시시대의 자급자족 사회라면 소유권적 자유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개간한 나의 논밭에서 농사를 짓고, 내가 옷감을 채취하고 옷을 지어 입고, 내가 도구를 만들고 사냥을 하여 얻은 부산물들은 오롯이 나의 것이다. 그러나 상술했듯 현대사회는 고도로 복잡화, 다원화 된 무한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작은정부, 개발독재, 사민주의, 공산독재와 같은 사회 형태들은 기왕에 필연적으로 형성된 그러한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 나름대로의 해석들일 뿐이다. 현재까지 출현한 어떠한 사회형태를 보더라도 작은정부라고 해서 결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재가 없는 것이 아니며, 공산독재라고 해서 개인의 모든 노력이나 능력, 의지와 같은 것들이 절대적으로 무의미해 질 수도 없다. 결국 위와 같은 필연적인 관계를 마치 자연현상처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전제한다면 이상적인 자유지상주의는 이상적인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구현될 수 없는 이상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자유지상주의 또한 인간 사회에서 실천되는데 있어서 어느정도의 타협은 불가피 할 것이다.

* 자유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자유'라는 개념이 불변하는 개념인 것처럼, 즉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인 것처럼 오해한다. 그러나 자유의 개념은 결코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온 보편적인 개념으로 기능해온 적이 없었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 더 나아가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자유 개념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어딘가에 자리잡고 있으며, 그것이 역사적인 개념인 이상 독단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자유의 개념에 관해 탁월하게 정리하고 있는 사상가로 가장 먼저 꼽을 만한 사람은 데이비드 흄이다. 흄의 정리가 중요한 이유는, 고전적인 기독교적 의미에서의 자유의지와, 정치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정치적 자유의 개념을 명쾌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흄에 따르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의지는 '무차별성의 자유(liberty of indifference)'로, 인과필연성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로의 자유다. 반대로 정치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자유에 대해 언급할 때는, 그것은 '자발성의 자유(liberty of spontaneity)'로, 외적인 강제가 아닌 자신의 내적 동기에 의해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또한, 우리는 공화주의적 자유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사상가로 바뤼흐 스피노자를 꼽을 수도 있다.[44] 바뤼흐 스피노자의 자유관은, 자유를 '자신의 내적 욕망에 따라 행위하며, 외부의 강제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바뤼흐 스피노자의 자유관 하에서 본다면, 설령 물리적인 강제의 형태로 나타나는 직접적인 강압 하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내적 욕망[45]에 따라 행위하지 못하는 이상 그는 여전히 강제 하에 있는 것이다.

반면 로크에게서 출발해 이사야 벌린에 이르는 자유주의적 자유관은 전혀 다른 자유를 상정한다. 즉 그것은 강제로부터의 해방, 신체적 행동의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의미한다. 비록 로크가 권력관계에 의한 제약을 강력하게 비판하고는 있지만, 그가 결국 자유의 범위를 사유재산권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자유관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우리가 자유 개념의 의미에 주목할 때, 자유지상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할 지점은 좀 더 명확해진다. 즉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 로크에게서부터 출발하는 소유권적 자유만이 자유라고 상정해야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만약 우리가 소유권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보다 거시적인 권력 관계로부터의 자유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체적으로 자유롭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노예의 상태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를테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매춘을 할 수밖에 없는 미성년자가 있다면, 현대적 자유주의자들 혹은 공화주의자들은 그것이 '자유로운' 행위라는데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그것이 자유로운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신체적 강제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하나의 경제적 '선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진정으로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경제적 소외와 현실적 한계로 인한 반강제적 행위가, 강압에 의한 강제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는가? 자유지상주의는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 답해야만 한다.
  • 자유지상주의적 자유관은 도덕주의적이다.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자유론의 논거로 삼는 존 로크는 결코 세속적인 철학자가 아니었으며[46], 그의 소유권 논증은 많은 면에서 기독교 도덕에 기대고 있다. 로크의 『제1 통치론』은 '아담의 정당한 계승자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제2 통치론』만을 주로 읽는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이는 기이하게 여겨지기 쉬운 주제일 것이다. 그러나 『제1 통치론』의 주제를 그저 기이한 것으로만 여겨서는 시대착오적 오류에 빠지기 쉽다. 기독교 도덕의 언어로 말하는 존 로크에게 아담의 계승자 문제는 중요한 것이었다.

당시 유럽에서는 왕권신수설이 어용철학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이때 왕권신수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주된 논거로 제시하는 것은 창세기의 구절이었다. 신은 아담에게 지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관리할 권리를 주었고, 전제군주는 아담의 정당한 계승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유권은 정당화된다는 것이 왕권신수설 측의 주장이었다. 로크는 이에 반대하며 아담의 정당한 계승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증했고, 기독교 도덕을 바탕으로 소유권적 자유를 옹호했다. 로크의 소유권 논증을 요약한다면 '자연물은 자연법에 의하여 만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며, 노동은 그러한 공동 소유물을 자신의 소유로 전환하는 유일한 작업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을 통해 사유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다'가 될 것이다. 따라서, 로크의 소유권 논증에서 자유는 어디까지는 부차적인 문제였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자연법에 대한 순응이라는 기독교 도덕의 요구였다.

자유에 대한 이러한 도덕적 접근법은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의 색체만을 빼버린 채, 로버트 노직의 저서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에서도 거의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에서 로버트 노직이 제시하고 있는 소유권적 자유에 대한 논증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따른다.

(1)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사람의 노동과 그 신체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곧 노동을 통해 얻은 것에 대한 소유권으로 이어진다.
(3) 따라서 이러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러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조금만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 논증의 기이함을 알 수 있다. (1)과 (2)는 말하자면 도덕적 요구에 해당된다. (1)에서 제시되는 '비침해성의 공리'라는 것은 '자연법의 요구'라는 도덕적 언어의 비종교적 버전일 뿐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도출되는 (2)의 명제와, (3)의 자유 개념 역시 도덕에 바탕을 둔 개념이 된다는 것을 알 수있다. (1)과 (2)로부터 (3)을 도출하려는 것은, 미리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정해놓고 그에 합당한 것만을 자유로 인정하려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47] 쉽게 말하자면 자유지상주의에서 소유권적 자유의 개념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나쁜 행위다'라는 도덕적 비난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만약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자유에 불필요한 의미를 부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한다면, 이는 자가당착이 될 뿐이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자유에 불필요한 의미를 부차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은 자유지상주의자 그들 자신이기 때문이다. 소유권에 대한 요구는 단지 도덕적 요구일 뿐이며, 그것은 그 자체로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자유지상주의적 자유관의 도덕주의적 경향성은 그것이 자유 개념을 독단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그들에 따르면 소유권적 질서에 부합하는 것은 자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부자유인데, 이러한 견해가 과연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이미 19세기에 마르크스는 『경제학 철학 초고』에서 자본에 의한 노동자의 예속을 지적했다. 물론 우울할 정도로 속물적인 학자들은 '마르크스는 시장 권력에 의한 예속을 비판하면서도 정치 권력에 의한 예속을 온당하게 비판하지 못했다'는 소리를 되풀이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 권력 또한 분명한 하나의 권력이라는 점이다. 시장 권력에 의한 예속을 독단적인 자유개념을 통해 예속이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사실 보다 심각하게 말하자면 그러한 사고방식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그토록이나 혐오한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이다.
  •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적 윤리인가?
나무위키의 옹호 문단에서는 종종 자유지상주의를 개인적 윤리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하며, 사적인 영역으로 도피하려는 경향성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향은 매우 당혹스럽다. 자유지상주의는 '소유권적 자유주의'로 분류되는 하나의 정치철학적 사상이며, 최소국가라는 정치체제를 직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정체에 대한 지향 역시 뚜렷하다. 지향하는 유토피아의 분명함으로만 놓고 본다면, 공산주의 사회라는 개념이 아직까지도 다소 모호한 것으로 남아 있는 마르크스주의보다도 더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른다.

물론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반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일단 정치철학을 표방하는 이상, 개인적 자유에 의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발상은 유아적 유아론에 불과하다는 원론적인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 자유의주의자들은 개인적 선의를 공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그러한 선의가 공적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는 못한다. 만약 개인적 선의에 의한 기부나 협력의 가능성을 놓고 자유지상주의를 옹호한다면, 그와 똑같은 논리로 전체주의를 옹호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기억해야만 한다. 설령 전체주의 사회라고 해도, 주권자의 선의만 있다면 어떤 끔찍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개인들은 자유롭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당연하지만 우리들은 그러한 전체주의 사회가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야경 국가를 제외하면 어떤 공적 통치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가 현실적으로 자유로운 국가가 되리라 기대하는 것 또한 어렵다.
  • 반과학적 측면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다 보니 자연의 보편적인 지식을 다루는 과학과 충돌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미스 USA 후보들에게 진화론과 창조설에 대해서 물었을 때 아이들에게 모두 가르치고 직접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극히 자유의지적인 대답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지상주의 자체가 과학과 잘 융합된다고 보기 힘들다(http://egloos.zum.com/isao76/v/2150170/) . 또한 백신 반대론자들도 과학적 근거보다는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백신을 거부하며, 랜드 폴이 백신 반대론을 펼치는 것을 보면 자유지상주의가 과학을 지지하기 보다 오히려 과학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자유지상주의 또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자유지상주의에도 혁명을 원해서 기존 세력에 거의 다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호페는 대놓고 민주주의를 공산주의의 변형으로 볼 정도로 민주주의에 부정적이며 자유지상주의를 위해 이를 방해하는 민주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기생하는 자들, 환경주의자들, 동생애자들 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일반적인 인식보다 피를 두려워하지 않는 편이었다. 미국의 리버테리언들이 찬양하는 토머스 제퍼슨은 자유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70657&cid=62123&categoryId=62123 사실 자유주의자들이 비자유주의자들을 학살한 적도 많다.]
  •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미국 중심의 피상적인 역사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정치사회적 봉건제 아래 지배계급의 억압이란 환경이 구대륙의 공동체주의적 사회관을 형성하는데 큰 인식을 끼쳤긴 했지만 전근대 사회에서 이런 공동체 형성과 연대를 형성하는데 유일한 외부적 환경이었다 생각하면 이는 당장 자연과 생산력의 한계 그 자체라는 전근대의 생활 여건을 너무나도 우습게 보고 있는거다. 당장 산업 자본의 북부, 대규모 영농의 남부와 둘 사이의 반식민지적 관계라는 20세기 후반 탈산업화 시대까지 미국 사회경제사를 형성한 큰 지정학적, 정치경제적 구도를 형성한 핵심 요소가 대규모 가축 노예제(chattel slavery)인데 이건 소위 중세적 봉건적 관계에 비해서 퍽도 자유로운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다. 근현대에 들어와서도 유럽과 동아시아는 여전히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왁자지껄 모여사는 대도시 중심의 다수 생활 구조를 유지하며 미국식 넒찍한 교외의 단독 주택을 가부장의 '성'이라 신성시하며 수정헌법 2조가 대표하는 극단적 개인주의, 공동체 불신주의가 구대륙에서 딱히 큰 어필을 얻지 못한건 유럽, 아시아인들은 여전히 정신적으로 봉건적 농노라서 그런걸까?

애초에 제도적 억압이란 환경에 의해 생겨났다 하더라도 어쨋든 공통된 억압을 경험하는 구성원 사이의 연대의식이 가짜라는 발상도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며, 유럽과 아시아의 전근대적 정치경제 시스템도 마냥 억압 일방적이라는 것도 몰역사적인 관점이다. 수많은 경제사, 사회사 연구들이 당장 오히려 지배 계급도 평판, 봉건제의 계약적 측면, 각 사회와 문화의 종교, 도덕적 가치관에 따라 어느정도 연성의 제약이 있었던 18세기 이전에 비해 오히려 이런 봉건적 관계가 해체된 산업화 과정에서 벌어진 전반적인 삶의 질 하락, 사회적 붕괴가 훨씬 심했다는걸 증명하고 있고, 하술된 비판 항목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편협한 고용과 노동 관계만 살펴보는 관점을 넘어 보면 북미를 필두로한 신세계 개척 식민지 체제에서 저질러진 경제, 인종, 사회적 위계 구조가 애초에 구대륙의 봉건제적 구조에 비해 딱히 역사적으로 자유로운 시스템이었는지 가정 자체가 심각히 의뭉스럽다.

9.2. 옹호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은 바로 교환이다. 교환은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네가 나에게 서로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다. 이재용의 소득이 높은 이유는 이재용이 막노동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많은 가치의 상품을 많이 제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막노동자라고 해서 그가 천하다는 것이 아니다.

막노동자의 소득이 낮은 이유는 막노동자의 노동을 낮게 평가하려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이며 막노동자들은 그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매우 높게 평가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동의한다면 충분히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또 금융 혹은 돈놀이가 정당한 이유, 토지를 지대소득이 정당한 이유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했기 때문이다. 돈이 급한 사람에게 돈을, 토지의 이용권과 그 부산물이 급한 사람에게 원하는 것들을 제공하였고 그 제공의 대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교환이 이루어진 이유는 공급자는 그것을 누가 필요한 지 또 얼마나 필요한 지 또 어떻게 해야 수요자를 더 만족시킬 지 판단하고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불로소득이라는 말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다. 물론 불로소득이란 사실은 맞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노동을 하지 않은 소득이 아니라 결정하고 판단하여 수익처가 될 곳을 가려내어 비용을 지불하고 얻은 투자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

또한 자유지상주의 사회에서 인신매매나 장기매매와 같은 행태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침소봉대하는 진중권 교수의 주장에는 심대한 어폐가 내재되어 있다. 왜냐하면, 작금에 성행하는 인신매매장기매매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납치나 폭력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명백히 자유지상주의의 원리와 배치된다. 또한, 인신매매는 심지어 신체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자유지상주의의 원리와 부합하지 않는데, Rothbard에 의하면 어떤 인간의 신체와 그 의지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따라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신체포기각서와 같은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그것이 강제될 경우 노예제와 진배없다는 것. 그러나, 물론 어떤 개인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신체로부터 분리하여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행위는 정당하다. 만약 이것이 금지되어야 한다면, 헌혈이나 장기기증과 같은 행위도 부당하다고 주장해야 일관적일 것이다. 왜 증여는 정당하지만 금전을 대가로 판매하는 행위는 부당한가? 전자가 정당하다면 논리적으로 후자도 정당하지 않은가? 단순히 사회적 미덕을 근거로 개인의 행동을 제약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신체의 소유권이 그 자신이 아니라 사회에 존재한다는, 즉 개인이 사회의 노예라는 파시스트적 학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상속
이런 점에서 상속세야말로 가장 치졸하기 짝이 없는 세금이다. 첫째. 사유재산권은 이용과 처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것을 그냥 버리고 가든 거지에게 주든 자식에게 주든 얼마든지 자유롭다. 그런데 왜 특정 행위만 금지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거지에게 기부하는 것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들먹여가며 칭찬한다. 그런데 왜 자식에게 주는 것은 부당한가? 어차피 둘 다 (사후)증여라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주든 그것은 재산권자 뜻에 달린 것이다.

둘째. 상속을 하는 이유는 부를 대대손손 아껴쓰기 위함이다. 즉 미래세대가 방탕하게 날려먹지 말고 이것으로 미래에 더 유익한 일들을 하라는 의미다. 우리는 이것을 저축이라고 부른다. 도대체 서민의 저축은 정당하고 부자의 저축은 그른가? 이것이야말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얼마나 인간을 대상으로 편가르기 및 우열 나누기를 좋아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셋째. 상속이란 결국 다른 수 많은 경제행위 중 한 가지다. 다만 생애 마지막에 이뤄지는 것의 차이다. 생존기간동안의 경제행위는 인정하면서 왜 마지막에만 허용을 하지 않는가? 바로 상속에 의해서 상속자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잘못된 믿음이다. 상속이란 행위로 인해 상속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인생의 차이를 만들고 그 차이가 영구화되는 즉 말 그대로 삶과 운명을 바꾸므로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인생이란 상속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각자의 삶을 만들어나가는데 있어서 존재하는 여러 환경과 조건 중 하나일 뿐이다.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삶을 사는 기초점일 뿐이다. 다만 더 힘드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다. 앞으로의 삶은 각자가 알아서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재화교환에 있어 가장 큰 분배 특징 중 하나는 생산성이다. 특정한 장소에서 노동이 재화를 벌어들이는 생산성보다 재화가 재화를 벌어들이는 금융노동 생산성이 높을 뿐이다. 이는 극단적으로 소말리아 같은 환경에서 역전된다. 환경과 장소에 따라 수요와 공급, 생산성의 차이가 천차만별인 이유. 게다가 그 다원화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공장노동자도 본인의 선택에 한하여 언제든지 주주가 되어 자본가가 될 수 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자본가/노동자로 이분화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가장 큰 오류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주장이다.[48]

게다가 노동 재화와 금융 재화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금융 규모가 커진 노동 산업은 노동에 대한 자본 교환성이 커진다. 즉 재화를 버는데 있어 노동자의 파이가 커진다.

여담으로 재산의 상속을 부정하는 것은 곧 스웨덴을 거의 홀로 먹여살리다시피 하는 대재벌 발렌베리 그룹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좌파들이 이상향으로 여기는 스웨덴의 복지제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진다. 애초에 자유시장이냐 정부개입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상속재산의 부정은 그 어느 쪽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허황된 논리인 것이다. 이미 실패로 끝난 소련이라면 또 모를까...
  • 사회적 약자의 성공과 발전
기회균등을 강조하여 경제적 여건이 되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위에서 언급한 인간은 무생물도 동식물도 아니라는 주장을 반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성공은 그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지 단순히 그가 얼마나 의욕을 품는가 단순히 얼마나 노력하느냐와는 상관이 없는 주장이다. 노력해도 안되더라 하는 근거는 행동을 노력 혹은 의지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 행동은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부여되는 불확실성을 뚫고 자신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성취해내는 것이다. 여기에 부자라서 더 성공하고 가난해서 실패하고 장애인이라서 극소수만 성공한다는 주장은 그릇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현실에서 쉽사리 성공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 자체는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답은 2가지다. 만약 자신의 물질적 삶 혹은 물질적 제반 환경의 개선만을 원하는 것이라면 본인의 노력 여부과 자유시장에 의해 쉽게 이루어진다.[49] 그러나 본인만의 영달을 넘어 이타심에 기반하거나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하위 1%처럼 극도로 어려운 생활을 해나가는 최하위 계층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싶다면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도와주면 된다. 어렵다면 다른 사람들과 연대해서 도와주면 될일이다. 자유지상주의는 복지국가나 복지정책을 비판하지 기부와 같은 자발적 복지는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사회주의자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미국은 그렇게 야박한 나라가 아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 과연 일개 개인들에게 자신의 신념과 혹은 도덕, 감정(충동)에 의거한 자발적 복지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매우 가변적이거나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터무니 없는 소리다. 왜냐하면 결국 복지정책은 이타심에 기반해 있지 않는다는 반증이고 결국 정부나 정책 당국 같은 특정 소수의 이타심에 기반한 자의적인 정책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즉 자기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과 무관하게 자기 멋대로 정책을 피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가 없다. 그리고 결국 뒷받침하는 근거는 사회의 불만을 달래우고 내부 분열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는 단순히 사회 체제의 존속을 위해서라는 독재자적 발상으로 국한될 수 밖에없다.

재산권 논의 중 하나가 바로 맨 처음 소유권에 대한 논의다. 맨 처음으로 소유한 사람의 권리는 어찌해서 인정되는가? 바로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만한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 사실이 권리로 이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역으로 왜 사실이 권리박탈 혹은 권리무효로 이어져야 하는가? 내가 나의 노력, 능력 등 각종 작용을 하였음에도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예를 들어 오직 서울에 있는 나만이 그 사물에 사람의 힘을 가했는데 왜 아무런 상관도 없는 부산의 누군가도 소유여야 하는가 혹은 왜 아무도 소유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은 소극적 자유적극적 자유의 고질적인 상충과도 밀접한 연관이 존재한다. 소극적 자유는 물리적이며 가시적인 침탈로부터의 탈피가 자유라고 주장하며, 적극적 자유는 어떤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들의 선택지 집합, 즉 기회가 다양한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원의 희소성을 근거로 적극적 자유론을 비판한다. 자원은 언제나 희소하므로, 그 희소한 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그에 상응하여 타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범위를 제약할 수 밖에 없다. 내가 자원을 소비한 만큼, 다른 개인이 소비할 자원은 줄어든다. 즉, 만약 적극적 자유론을 일관적으로 적용한다면, 인간의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는 언어도단에 봉착한다는 것이다. 즉,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소극적 자유, 즉 자유를 행위의 정당성으로 정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변한다. 자신이 사용하는 수단이 그 자신에게 있어서 정당한 수단인지, 혹은 정당하지 않은 수단인지의 여부가 행위를 수행할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나는 살인을 할 자유(정당성)가 없는데, 그 이유는 타인의 신체라는 수단이 나에게 있어서 정당성이 결여된 수단이기 때문이라는 것.

  • 사회적 약자의 성공과 발전에 대한 보론
물론 인간은 자기가 속해있는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바로 자녀의 빈곤은 그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빈곤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면 자식을 낳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여건이 안 되는 부모들이 계속해서 자녀를 낳아온 것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가부장적 전통 때문이지 결코 자유지상주의의 책임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성리학이 국가이념이던 조선이나, 기독교적 왕권신수설이 존재하던 유럽의 중근세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다산의 미덕은 체제가 가장 강조하는 최우선 규범이기도 했고, 또한 동물적인 본능이 결합하여 현대까지도 끈질기게 생명줄을 붙들고 있다.[50]

하지만 이미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의 젊은 세대는 확실한 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을 새로운 미덕으로 삼기 시작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노동력 또한 수요와 공급 법칙의 영향을 받는다. 만약 모든 가난한 부모들이 자식을 낳지 않아서 인구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노동력의 가치는 올라간다. 기업은 부족한 노동력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채용 기준을 낮추고, 높은 임금을 제공하며, 사내 복지를 향상시킬 수 밖에 없다. 또한 인구는 노동력일 뿐만 아니라 구매력이기도 하다. 기업은 인구 증가를 유도하여 구매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적 영역에서의 자발적인 사회복지를 제공 할 수 밖에 없다. 기업의 복지기부는 착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지극히 가치중립적이고 합리적인 행위이다.

이에 대해 가난한 사람은 자식을 낳을 권리도 없느냐? 라는 반론이 나올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인간의 탄생은 부모가 아닌 자식의 권리일 뿐더러, 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무조건적인 복지의 남발은 건전한 시장경제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화폐는 단지 중앙은행이 지급을 보장하는 유가증권에 불과하다. 실물 자원을 무시한체 단지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서 모든 출생자들에게 과도한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급하다보면 결국 그 길의 끝에는 인플레이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 자유의지라는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체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그 자신이 과학도거나, 혹은 문과적 인간이라고 해도 과학에 매우 호의적인 이들이다. 물리학적으로 자유의지의 존재가 부정될 수도 있다는 것은 자유지상주의자들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 대다수일 것이다. 자유의지라는 말이 잘못되었다면 우선은 '사람들이 지금껏 자유의지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무언가' 라고 해도 좋다. 가령 강한 결정론을 주장하는 어떤 이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누군가에게 납치되어 감금당한다면 그는 빨리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구타한다면 얼른 구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 납치나 구타가 애초에 정해져있던 순리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렇듯 자유지상주의 담론에서 논의되는 '자유'라는 것은 자연과학에서 논의되는 결정론/비결정론 논쟁과는 관계가 옅은 내용이다.

한때 존재했거나 혹은 현존하는 모든 권위주의적 체제들은 모두 독재로 치달았다. 구좌파에는 노멘클라투라, 핵심계층 등이 있으며, 신좌파는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태도로 인해 사상적 부모라고 할 수 있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학자들에게 좌파 파시즘이라는 비난을 들으며 버림받았다. 한편 권위주의 우파에는 군사정권, 문민독재 등의 사례가 있다. 또한 그 모든 권위들이 소수의 무력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전근대 사회에서 지배계급의 주도 하에 갑자기 근대적인 독재체제로 전환한 메이지유신과 같은 사례는 오히려 일부에 불과하며, 근대 이후에 출현한 히틀러, 마오쩌둥, 박정희 등의 사례들은 모두 민중의 대대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이루어졌다. 이렇듯 다수결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며, 다수결이 잘못된 방향으로 치달았을 때 옳은 선택을 하는 일부 소수는 대책 없이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애초에 '권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 권위가 옳은지 아닌지는 별 상관이 없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하는 권위는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당장은 옳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 악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 수많은 관점을 적용해서 논점을 흐리는 것은 참으로 의미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의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이름에 "민주"라는 글자가 들어간 나라 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는 하나도 없다. 민주집중제 등 이름 외에는 민주주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왜곡된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또한 본질은 무시한 체 쓸데없이 담론의 크기만 키우다 보면 혼란 속에서 왜곡되고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단지 자유라는 단어의 철학적(?) 해석 때문에 계속해서 반대파들로부터 비생산적인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리버테리어니즘은 차라리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을듯 하다. 반(反)권위주의라고 하면 어떨까?
  • 자유지상주의와 공화주의와의 관계
자유지상주의는 진보우파라는 극히 드문 위치를 가지고 있다. 진보는 좌파만의 전유물이라고 맹신하는 몇몇 좌파들은 이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주의라고 보기에도 어폐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유지상주의는 좌파에게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는 사상이다. 반대로 자유지상주의자들 또한 좌파를 강력하게 거부하기도 한다. 나무위키의 신좌파문서에도 같은 진보(?) 사상인 자유지상주의와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51] 정작 신좌파들의 행태를 보면 "자유주의"라는 네 글자(영어로는 "리버럴리즘" 다섯 음절?)를 말하는 것 외에는 자유주의라고 할만한 아무런 특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자유지상주의는 같은 우파 사상인 공화주의와 친하다. 미국의 사례를 봐도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따로 정당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한 공화당(미국)에도 다수가 속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급진적인 (우파적)아나키즘대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주장함으로써 공화주의자들의 거부감을 누그러뜨리고, 공화주의자들 또한 가시적인 실적을 거둠으로써 합리적인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반면 좌파는 인류 경제사를 통틀어봐도 아무런 성과를 이뤄낸 사례가 없다. 반론으로 북유럽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북유럽 부자국가들은 인구가 적고 돈이 많기 때문에 좌파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이지, 좌파 정책을 펴서 돈을 많이 번 것은 아니다.

실제로 청교도적인 성격이 없는 세속적 공화주의자들의 경우 매춘이나 가벼운 마약[52]의 허용을 긍정하는 경우도 있다.[53] 반면 비판 문단에서는 일관적으로 극단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정상적인 성인간에 이루어지는 매춘이나 대마초 흡연미성년자 성매매[54]나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행위, 오토바이 헬멧을 쓰지 않는 행위[55]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과 동일시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한편 장기기증의 경우 떼어내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기관은 적출 즉시 살인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기관이나 사후기증의 경우 단지 일종의 공공재적인 성격으로서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뿐, 금전적인 대가가 주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장기를 노리고 일어나는 범죄나 무허가 사채업자들에 의해 일어나는 장기 강탈은 애초에 치안의 문제이다. 비단 장기매매 자체에는 아무런 도덕적인 긍정도 부정도 없는 것이다. 또한 현재 장기기증자들에 대한 예우가 형편 없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장기매매를 인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요자들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 개인주의는 현실에서 존재 할 수 없는 이상향이기만 한 것인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사회적인 것이다." 이는 신좌파들이 밥먹듯이 주장하는 구호다. 문명의 발전에 따라 개인주의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구좌파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아주 수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가 아닌 이상 어느정도는 신좌파적인 담론을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좌파는 개인주의를 말하는 것이 당연한 반면, 우파가 같은 것을 말하면 뜬구름 잡는 망상이다? 이런 주장은 내로남불에 불과하다.
  • 강요야말로 과학과 가장 거리가 먼 개념이다.
과학이 지금과 같이 절대적인 신뢰를 얻게 된 이유는 그 성과로 인한 효용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학이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은 독선을 배제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창조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았다면 진화론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는다면 백신의 안전성을 개선해나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세상 어디에나 좀 별나고 극단적인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지만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과학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아니, 무의미한 정도를 넘어서서 심지어는 과학적 방법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과학주의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비판 측에서 예시를 드는 집단들은 자유지상주의라기보다는 오히려 레드넥이나 아미쉬 등으로 대표되는 보수적 기독교도들로 보인다. 그들은 종교적 이유로 강한 결정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자유지상주의와는 정반대의 입장에 있다.[56] 랜드 폴이 그들의 자유를 존중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들이 자유지상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애초에 서로 상관이 없는 두 집단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근거 자체가 잘못 된 비판이다.

또한 자유지상주의가 백신의 접종을 강제하거나, 진화의 법칙을 교육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을 반대하므로, 과학과 상치되는 반과학이라는 통설에 있어서는 이견의 여지가 다분하다. 왜냐하면, 사실당위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양자를 혼동하는 것은 자연주의의 오류나, 도덕주의의 오류에 부합한다. 자연과학은 사실에 국한된 과학이지 어떤 행위나 정책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를 판별하는 당위의 과학이 아니다. 과학이 유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창조가 아닌 진화가 타당하다는 것이며, 백신이 병원체를 퇴치하고 발병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개인들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관한 문제는, 자연과학이 아닌 정치철학의 영역이다.[57]

10. 관련 사이트

11. 관련 서적

  • 데이비드 보아즈, <자유주의로의 초대>
  • 프레데릭 바스티아, <법 (국가는 거대한 허구다)>
  • 루트비히 폰 미제스, <자유주의>, <경제학의 인식론적 문제들>, <경제과학의 궁극적 기초>, <과학이론과 역사학>, <인간행동 I, II, III>, <사회주의 I, II>, <관료제>
  • 헨리 해즐릿, <경제학 1교시>[69]
  • 토머스 소웰, <베이직 이코노믹스>
  • 머리 N. 로스바드,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 자유지선주의 선언>, <자유의 윤리: 정의, 자유의 기초가 되다>, <인간, 경제, 국가>
  • 리하르트 반 뒬멘, <개인의 발견: 어떻게 개인을 찾아가는가 1500~1800>
  • 래리 시덴톱, <개인의 탄생: 양심과 자유, 책임은 어떻게 발명되었는가?>
  • 존 로크, <통치론>
  •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선택의 자유>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노예의 길>, <치명적 자만>, <자유헌정론 I, II>
  • 칼 멩거, <국민경제학의 기본원리>
  • 러셀 로버츠, <보이지 않는 마음>,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
  • 로버트 O. 팩스턴, <파시즘>
  • 제리 멀러, <자본주의의 매혹>
  • 폴 존슨, <지식인의 두 얼굴>, <모던타임스 I, II>
  • 버나드 맨더빌, <꿀벌의 우화>
  • 요한 판 오페르트벨트, <시카고학파>
  • 한스 헤르만 호페,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
  • 귀스타브 르 봉, <혁명의 심리학>, <사회주의의 심리학>, <군중심리>
  • 애미티 슐래스, <잊혀진 사람: 다시 쓰는 경제위기의 역사>
  • 토머스 페인, <상식, 인권>
  • 월터 배젓, <영국헌정>
  • 스테파니 슈워츠 드라이버, <세계를 뒤흔든 독립선언서>
  • 론 풀러, <법의 도덕성>
  •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 웬디 맥엘로이, <여성과 자유: 21세기의 자유와 페미니즘>

대부분의 리버테리언들이 입문할때 가장 좋은 책은 프레데릭 바스티아의 <법>, 헨리 헤즐릿의 <경제학 1교시>, 머리 N. 로스바드의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 자유지선주의 선언>, <자유의 윤리: 정의, 자유의 기초가 되다>, 데이비드 보아즈의 <자유주의로의 초대>를 추천한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대해 공부하려면 미제스의 서적을 읽는 것을 추천하며 그 중에서도 미제스의 인간행동을 읽는것을 권한다.

12. 관련 창작

자유지상주의를 다룬 세계관의 대표적인 소설로는 아인 랜드가 쓴 '움츠린 아틀라스(Atlas Shrugged)'[70][71]가 있다. 소설의 중심을 관통하는 소재가 자유지상주의이며, 이것에 대해 아주 강한 긍정을 보이는 작품이다. 랜드 자신은 자신의 사상을 객관주의(Objectivism)라고 정의했다. 사실 자유지상주의 픽션의 비조는 하인라인이 아닌 랜드라고 보는 게 옳다.

로버트 A. 하인라인SF 세 편도 있다. 첫번째가 '달은 무자비한 밤의 여왕'. 여기서 베르나르도 데라파스(Bernardo De La Paz) 교수가 전형적인 자유지상주의자이다. 이 교수가 선거제도, 세금, 경제,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뉴엘 데이비스 오켈리도 역시 자유지상주의를 열심히 변호하는 달세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작품으로는 '낯선 땅 이방인'이 있다. 거기서 주발 하쇼란 아저씨가 하인라인의 대변자이다. 마지막으로, 역시 스타십 트루퍼스다. 하인라인은 낯선 땅의 이방인과 스타십 트루퍼스를 거의 동시에 썼다. 양 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쓴 것이다. 그래서 두 작품은 자유지상주의의 옹호과 그 정반대편에 위치한 전체주의를 까는 작품을 각각 소개한 셈이다. 스타십 트루퍼스에서 뒤보아 중령의 이야기가 자유지상주의의 주장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임 속 자유지상주의자로는 바이오쇼크앤드루 라이언을 들 수 있다. 참고로 앤드루 라이언(Andrew Ryan) 자체가 소설 움츠린 아틀라스의 저자 아인 랜드의 오마주다.[72] 러시아 출신 미국인이라는 설정도 그렇고. 물론 앤드류 라이언이 시장을 통제하는 절대자이자 권력의 정점이었기 때문에, 이후 파시스트적으로 돌아서는 모습도 보여준다. 그리고 조폐권, 행정권, 랩처 자체가 앤드루 라이언의 소유물이다. 화폐 제작, 보안, 랩처의 건설, 보수까지 모두 라이언의 회사에서 담당하는데다, 정치인은 아예 존재하질 않는다. 그나마 법률 관련해서 랩처 중앙 의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건 랩처에 문제가 터지면 "엘리트 계층"이라고 불리는 여러사람이 의논해서 규칙을 새로 추가하는 수준에 그친다. 어떻게 보면 자유지상주의의 극단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는 셈.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종교 혹은 철학인 성스러운 빛의 분파 종단으로, 포세이큰 종족의 주요 신앙인 '잊힌 어둠의 교단'이 이러한 사상을 추종한다. 이 교단 자체를 그들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의지를 굴복시키는 강력한 폭군 아래에 있다가 독립한 이들이므로 강한 매력을 느낀 듯하다. 그러나 위의 랩처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세운 정치체제는 최고 독립유공자(?)인 강력한 여군주가 사실상 왕과 같은 권한을 가진 체제라는 점이 아이러니. 정권의 성격이 그렇긴 해도 포세이큰 세력에 해를 끼치려는 행동이 아니라면 탈퇴하거나 개별행동하는 게 자유롭기는 하다.

[1] 리버테리언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2] 리버테리언을 대표하는 인물, 아나코 캐피탈리즘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있다.[3] 그러나 양당제가 확고한 미국에서는 대략 1% 내외 득표하는 수준이다. 위키백과의 설명도 참고하길 바란다.[4] 그들이 이기적이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들에 보기에는 그런 논리들은 그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이 타국, 타민족 등이면 종종 쉽게 무시되거나 그렇게 되어야한다고 여겨지는 둥 도덕적 정당성이 없는 사회 체제의 궤변일 뿐이라 도덕적 정당성이 없어도 힘의 논리나 효율성 등의 명분에 의해 타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다.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면 도덕적 정당성이 없더라도 그들에 의하면 진짜 혁명이다.[5] 범죄자 자신이 성격개조를 요청한 경우 상대방이 그 요청을 수락할 경우에 한해서 성격개조가 정당화된다.[6] 왜냐하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범죄'를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폭력적 침해로 정의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참여한 모든 사람이 동의했다면 살인 게임을 벌여도 된다[7] 그러나 적어도 토지의 사유에 관한 로크의 주장은 모순적이라고 평가받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토지를 충분히 가질 수 없고 결국 선착순으로 토지를 가지게 되는데, 로크는 이것에 대해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충분한 토지가 있을 때라는 비현실적 가정으로 변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경우라면 토지가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필요가 없는 자유재가 된다는 것. 하튼 이것이 유명한 로크의 단서이다.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제한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인구수를 제한해야 한다고도 한다. 완벽한 평등이 실현된다고 해도 사람 수가 너무 많으면 문명이 이룩한 성과에 비해 자기 앞으로 오는 몫이 너무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8] <출처>로스바드의 자연법적 소유권 이론에 대한 비교 방법론적 고찰 (경희대 철학과 정연교 교수, 「자유와 시장」 제2권 제1호 2010.10)[9] 그리고 미국의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아이콘 중 하나인 아인 랜드의 이념도 최소국가주의측에 가깝다. 구미권에서 자유지상주의 비판 때 보통 "우리는 정부를 없애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흔히 들리는 이유중 하나.[10] 비단 중화인민공화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 또한 이에 해당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본인부터가 소비에트 연방의 정보기관인 KGB의 요원 출신이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정치 커리어를 쌓아왔으며, 그의 지지기반세력인 올리가르히 또한 소련의 특권층인 노멘클라투라가 세대의 변화에 적응한 것이다. 지금은 올리가르히를 숙청하고 군부세력인 실로비키를 중용하고 있으나, 군대는 당의 산하기관이라는 공산주의 국가의 특징을 감안할 때 실로비키는 노멘클라투라에서 파생된 올리가르히의 하위개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11] 단적인 예를 들어 보자. 단순히 축부가 목적이라면 힘으로 뺏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이것이 자유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12] 청교도 이론가인 장 칼뱅의 프로테스탄티즘과도 통하는 바가 있다.[13] 국가기관 등이 나의 정당한 재산을 갈취하려 든다면 반발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돈을 잃기 때문보다도 강제로 돈을 빼앗기기 때문.[14] 대체로 그들은 남들이 틀린 선택을 하든 말든 관심도 없으며, 당연히 평등을 위해 자신이 얻어낸 결과물을 정부가 그들에게 주는 것도 반대한다.[15] 물론 아무래도 선의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들만 있는건 아니라 선의를 근거로 자선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그냥 이론적 관점에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사회의 기본 구성 단위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 유지를 위하여 행해야 한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인간이 더 이상 주요한 사회 구성 단위가 아니라면 딱히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16] 다만, 순수한 선의가 아니라 특정 이념에 따른 행위거나, 세금 면제나 감세를 목적으로 기부와 자선을 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 하지만 복지재단을 돈세탁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면야 세금이 줄어든 양만큼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국가가 결국은 복지에 돈을 쓰는 것과 같다.[17] 사실 오남용에 의해 부정적인 의미가 덧씌워져서 그렇지 극우라는 어휘 자체에는 아무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가 없다.[18] 여성, 특정 인종, 성소수자, 낙태 등[19] https://drive.google.com/file/d/1W6LNzR-613iZriTYvl_Fa1AsyDaPdYf1/view?fbclid=IwAR28K1-c5FbSo58uam78Mm6Li03wesT8g20Z9RrcqwLBb41GC4rdzHSPAr4[20] 영단어 "Govern"은 통치하다, 지배하다라는 의미의 타동사다.[21] 공업이 많이 퇴화되어 전에 공업이 번창했던 오대호 밑의 지역은 러스트 벨트라 불리며 많이 가난해졌다. 독일의 루르 지역이 아직도 번창한 것과 대조된다.[22] 미국의 공업이 쇠퇴한 원인은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유가 크다.[23] 상술된 론 폴은 거의 재야 대통령 수준. 인터넷에서도 인기가 아주 좋다. 다만 문제는 인기에 비례해 빠들의 극성 댓글들이 늘다보니 빠가 까를 만든다식의 시나리오가 성립되어 안티도 늘어났다는 것.(...) 자유지상주의자들을 까는 단어 중에서 Paultard(폴바보)가 있을 정도다. 다른 단어는 아인 랜드 빠들을 까는 Randroid.[24] 폴은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고 나중에 2008년과 2012년 경선에서 그 전쟁을 밀어 붙혀서 미국 재정을 망친 공화당을 깠다. 심지어 "오바마가 재정을 말아먹은 게 아니라 이미 망가져있었다."라는 말까지 했으니 폭스한테 제대로 찍혔을 것이다.[25] 사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J. G. A. 포칵과 같은 지성사 연구자들에 따르면, 미국의 건국 이념은 단순히 로크식 자유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공화주의적 전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정치사상사에 큰 관심이 없다면 '미국은 자유주의에서 출발하는 나라'라고 생각해도 무리는 없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최소한 존 로크를 미국 자유주의의 근간으로 놓는 해석은 확실히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26] 미국에서는 리버럴, 본고장인 유럽에서는 소셜리버럴이라고 불리는 부류.[27] 미국 노조의 경우는 리버럴에 가깝긴 하지만 낙태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기도 하다[28] 미국은 아일랜드, 이태리, 폴란드 등의 가톨릭계 국가 이민도 많이 받아들였으므로 사회적 약자인 리버럴 중에서도 낙태를 반대하는 부류가 많았었다[29] 공역 저서로는 로스바드의 <Libertarian Menifesto(번역명:새로운 자유를 찾아서)> 등이 있다.[30] 하지만 아인랜드는 자유지상주의를 매우 혐오했다. 그녀는 본인을 객관주의자(Objectivist)라고 불렀고 객관주의를 창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녀의 사상은 여기에 서술되어있는 리버테리어니즘과 다소 다르며 그녀를 따르는 현재의 객관주의자들도 현대 리버테리언과 다름을 강조한다. 그녀의 사상을 자세히 알고싶다면 이 문서를 확인하자.문서 1, 문서 2[31] 러시아 10월 혁명으로 집안이 재산을 몰수당했다.[32] "50년대 군 복무 시절부터 공화당에 표를 던지긴 했지만 나는 어느 정파에도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차라리 자유지상주의자에 가깝다"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비교적 가깝다는 것이지, 이스트우드가 이 항목의 다른 자유지상주의자(가령 아인 랜드)들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스트우드가 감독한 영화들, 특히 '용서받지 못한 자'와 같은 영화들은 약자를 억압하는 시장 논리를 적나라하게 까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지상주의자들과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33] 제이콥스의 경우에는 그의 본업인 프로레슬러로 유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유지상주의자 중에서 이름이 유명해진 경우이다. 왠지 자기 얘기 안 들어주면 초크슬램을 시전할 듯 그러다 2018년 9월 1일부터 테네시 주 녹스카운티 시장직을 이행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하게 될 예정이다.[34] 첨언하는데 리버럴리즘과 리버테리어니즘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온건하냐 과격하냐의 차이로 구분하는 것은 오류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35] 정당히 여기도록[36] We can press on from 'the observation that libertarianism is egalitarian' to ask why, if (…) the liberty of a human being to own another should be trumped by equal human rights, the liberty to own large amounts of property 'at the expense of others' should not also be trumped by equal human rights. This alone would seem definitively to lay to rest the philosophical case for libertarianism. (…) The very idea of ownership contains the relativistic seeds of arbitrary authority: the arbitrary authority of the individual's "right to do wrong."[37] "What's Wrong with Libertarianism". Critical Review. 11 (3). p. 427.[38] 현재 미국의 계층화는 1980년대 레이건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혁명의 유산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아이젠하워 같은 초기 냉전 시대 공화당 대통령들도 루스벨트가 세운 복지국가의 기초에 대해 반대된 의견은 없었을 정도니.[39] 로비 때문에 자살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연구도 안되는 상황이라서 더욱 힘들다(…).[40] 미국에서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원래 의도라고 이 점을 많이 지적하지만, 제퍼슨 같은 건국자들이 "헌법은 사회의 진보와 맞추어 진화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한 것을 근거로 반박을 하는 이들도 있다. 좋은 예로 현대 사회라면 그냥 인종차별이라고 가루가 되도록 까일 5분의 3 타협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적인 시선으로만 보면 좀 헷갈리겠지만, 남부 노예주들 쪽이 흑인 인구를 하원위원 수 계산에 첨부를 원했다. 문제는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줄 것이 아니라는 점이지만. 그렇다고 놔두자니 흑인들이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니...[41] 주의할 점은 사적 자본과 군소한 사유재산을 혼동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라고 하여 사유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소련 민법에서도 계약법이 엄연히 존재하였고 '시장'이란 게 존재하여 상행위가 이뤄졌다. 군소한 사유재산들은 '자본'이 아니기 때문이다.[42] 프루동은 이를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라고 불렀다.[43]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한 마음으로 열심히 산다는 얘기다.[44] 스피노자가 공화주의적 자유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공화주의적 자유라는 개념은 퀜틴 스키너와 필립 페티트의 연구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정말로 현대적인 공화주의적 자유를 옹호했는지 아니면 일종의 '적극적 자유'를 옹호했는지는 논쟁의 여자가 있다.[45] 물론 스피노자 철학에서 욕망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 스피노자의 욕망은 인간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 자기 스스로를 유지하고자 하는 본성 그 자체이다.[46] 엄밀히 말하자면, 로크가 활동했던 17세기 후반 유럽은 일반적 의미로의 '세속화'가 이루어진 세계도 아니었다.[47] 그렇다면 로크의 소유권적 자유 또한 단지 도덕적 개념에 불과한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일단 그렇다고 답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로크를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 개념의 기원으로 놓는 것은, 사실 꽤 시대착오적인 해석이다. 전술했듯이 로크에게서는 자유 개념보다 기독교 도덕의 언어가 더 중요한 것으로 드러난다.[48] 사실 마르크스 본인도 잘나가는 변호사의 자식이고 부인은 귀족이며, 친척 중에는 재벌도 있었다. 그 유명한 제라드 필립스.[49] 물론 슈퍼스타처럼 상위 1프로에 도전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면 평범한 노력만으로는 힘들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생각치 못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발명을 하고 특허를 신청해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특허권을 바탕으로 부를 끌어모아야만 한다. 이는 단순 노동이 기계와 로봇에 의해 점점 대체되어가는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서 혁신적 사고와 창의성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50] 동물적인 본능이면 현대에도 져버릴 수 없고 미래에도 잔존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짱돌을 집어든 까마득한 과거부터 인류는 자연을 역행하는 존재로 거듭났다.[51] 현재 문서 전체가 갈려나가서 삭제됨.[52] 대마초 같은 경우. 사실 이건 가벼운 마약이라고 칭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약의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 실제로 대마초의 부작용은 알코올과 니코틴은 물론, 심지어는 카페인에 비교되기도 하는 경미한 수준이다.[53] 젭 부시는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자유지상주의 성향 후보인 랜드 폴에게 자신이 고등학교 때 마리화나를 피운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한국 좌파들이 조지고 부시고라고 비난하는 그 조지 W. 부시의 동생 맞다.(!!!) 그리고 현임 대통령인 트럼프 또한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기사1기사2[54] 애초에 말할 가치도 없다.[55] 안전벨트를 하지 않거나 헬멧을 쓰지 않아서 원래는 살 수 있었을 사고에서 사망할 경우 다중추돌 등의 2차, 3차 피해를 낼 수 있다. 설사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로 시설물이 파손될 수 있으며, 또한 목격자와 뒷수습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일이다.[56] 심지어 종교적 결정론은 과학적 결정론과 달리 권위주의를 내제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 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없다.[57] 예컨대, 각양각색의 영양소나 비타민을 균일하게 섭취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건강을 보존하는데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영양학이 규명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영양소의 섭취를 정부가 개인들에게 강제해야 하는가? 명백히 양자는 전적으로 다른 문제일 것이고, 개인에게는 건강이 아닌 다른 가치들을 선택할 권리가 존재한다.[58] 미국 최대의 자유지상주의 싱크탱크이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머리 로스바드가 공동 창립자다. '전세계 Think Tanks 랭킹'에서 16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의 최고 Think Tanks 랭킹'에서 8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저명한 싱크탱크다.[59]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자 미제스의 이름을 딴 리버테리언 조직. 미제스의 제자 머리 라스바드가 공동창립했다. 자유지상주의 관련 도서를 공짜로 볼 수 있다.[60] 상기한 미제스 연구소와 협력관계에 있는 비영리 단체[61] 미제스-라스바드-호페 전통의 오스트리아학파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에서 운영되는 잡지사[62] 자유지상주의 싱크탱크 Reason Foundation이 만든 자유지상주의 언론이다.[63] 명칭은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오스트리아 학파 레오나르드 리드가 설립한 자유지상주의 경제 교육 재단이다. '경제학 1교시'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학파 헨리 해즐릿도 이 단체를 설립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64] 케이토 연구소의 부속 사이트. 자유지상주의를 잘 소개해주는 사이트다.[65] 자유지상주의 비영리단체이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 F. A. 하퍼에 의해 설립 된 단체.[66] 비영리단체 Institute for Humane Studies의 프로젝트[67] 자유지상주의 웹사이트. 오스트리아 학파 지지자, 아나코 캐피탈리스트 저술가 르웰린 록웰이 설립한 비영리 자유지상주의 연구 센터다.[68] 자유지상주의 지지자들의 모임이다. 각종 자유지상주의에 관련 뉴스, 동영상, 토론, 밈등을 볼 수 있다.[69] 저자 헨리 해즐릿은 오스트리아 학파 인물이다. 하이에크가 엄청나게 칭찬한 책이기도 하다. 하이에크 왈 "밝게 빛나는 결정체다. 진기한 품격의 향기를 뿜으며 꼭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명저다. 경제학의 문외한도 짧은 시간 안에 경제학의 기본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책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양 리버테리언들이 자유지상주의 입문자에게 가장 추천하는 책중의 하나다.[70] 번역이 미묘하다. 원제의 뜻은 '아틀라스가 (어깨를)들썩이다'는 정도이다. 사회를 진정으로 이끌고 있는 엘리트들이 작심하고 단체로 그 사회를 떠나는 경우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71] 인터넷 사이트 4chan의 /lit/에선 거의 면갤의 항봉무녀급 대세를 타고 있다.(...) 작가와 함께.[72] 앤드루 라이언을 애너그램하면 WE R AYN RAND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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