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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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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징3. 역사
3.1. 미국과 유럽의 자유주의3.2. 대한민국의 자유주의3.3. 자유주의 사상이 전세계에 퍼트린 영향
4. 주제별 자유주의
4.1. 정치적 자유주의
4.1.1. 타 이념과의 관계
4.1.1.1. 자유주의와 개인주의4.1.1.2. 자유주의와 민주주의4.1.1.3.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4.1.2. 자유주의 좌파와 우파4.1.3. 자유주의를 비판하면 반동인가?
4.2. 문화적 자유주의4.3. 경제적 자유주의
4.3.1.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
4.4. 신학적 자유주의4.5. 자유주의(국제관계학)
5. 자유주의의 한계와 비판6. 자유주의의 분파
6.1. 고전적 자유주의? 현대적 자유주의?
7. 각종 매체에서의 자유주의8.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파일:external/bastille-day.com/bastille-day-2.jpg
<rowcolor=#303030>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일어난 프랑스 혁명
파일:GettyImages-121321782.0.0.jpg
<rowcolor=#303030> 자유주의자들이 일으킨 미국 혁명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 패트릭 헨리, 버지니아주 주지사
자유주의( / liberalism)[1]개인자유평등[2]을 추구하는 정치 사상, 즉 어떤 권력자로부터 받는 부당한 지배나 억압, 차별, 방해 등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사상이다.[3] 질서와 규율이 없는 ‘방종’과도 확실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라고 해서 정부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자유주의자들 또한 자유의 역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재, 법, 복지 등을 관리하는 역할으로서의 정부 차원의 미약한 통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마저도 부정한다면 자유주의가 아니라 자유지상주의에 가깝다.

2. 상징

파일:노란색 깃발.svg
자유주의의 상징, 황기.

자유주의를 상징하는 색상은 노란색이다.[4] 자유지상주의를 상징하는 색도 노란색이라고 보통 여긴다.[5]

3. 역사

영국명예혁명, 미국 독립 전쟁, 프랑스 대혁명, 신해혁명[6] 등 근대 시민혁명의 철학적 기반을 이룬 사상이다.

자유주의의 역사적 기원은 일반적으로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 이론과 토마스 홉스사회계약론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물론 홉스는 자유주의의 맹아만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자유주의를 정말로 제대로 정초한 사상가는 존 로크몽테스키외이다. 애덤 스미스는 익히 알려진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개인들의 자유로운 거래가 공동선을 창출할 수 있음을 논증하여 개인적 자유가 가지는 사회적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로크와 몽테스키외는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정치적 영역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정초하였다. 존 스튜어트 밀은 고전적 자유주의가 현대적 자유주의로 전환하는 데 시금석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이러한 자유주의는 봉건귀족 및 전제왕정에 대항하는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사상적 무기가 되어 근대 이후 서구의 지배적 이념으로 자리잡았다. 모든 근대 정치이념이라는 것이 자유주의의 안티테제거나 그 안티테제의 안티테제라는 점에서 모든 근대 정치이념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 그 중에서도 경제적 자유주의에[7] 대항하여 등장한 이념이 사회주의이며,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의 대립은 근대 서구정치를 규정하는 중요한 갈등축이었다.

자유주의는 양차대전을 거치며 지속적인 혁신을 시도하였으며 현대에 들어서 영국에는 아래와 같이 대표적 자유주의 정당이 있다.
  • 영국 자유당(과거)
  • 자유민주당(현재) - 1차대전 이후로 파벌다툼 이후 몰락하여 제3정당화, 20세기 말에 사회민주당과 합쳐서 자유민주당이 되었다.

3.1. 미국과 유럽의 자유주의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유럽의 자유주의
, 고전적 자유주의
, 미국의 자유주의
, 현대자유주의
,
,

"집산주의민주주의를 지배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불가피하게 스스로를 파괴시킬 것이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자신의 저서 노예의 길에서.
나는 마르크스주의를 거부한 후에도 몇 년 동안 사회주의자로 남아 있었다. ... (중략) ... 그것은 달콤한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에는 시간이 좀 걸렸다. 자유평등보다 더 중요하며, 평등을 실천하려는 시도가 자유를 위기에 빠뜨리며, 무엇보다 자유가 사라지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평등조차도 없을 것이다.
칼 포퍼, 자신의 저서 Unended Quest: An Intellectual Autobiography에서.
"보수주의자는 그냥 앉아서 생각만 하는, 주로 앉아만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보수주의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고 의심이 나면 할머니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우드로 윌슨, 19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 연설 중.
위대한 사회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누리느냐를 묻는 사회입니다. 그 사회는 부의 축적뿐 아니라 어떻게 부를 쓸 것인지를, 얼마나 빨리 나아가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향해 갈 것인지를 먼저 묻는 사회입니다.
린든 B. 존슨. 존 F. 케네디 사후 대통령직을 승계하며 자신의 위대한 사회 (Great Society) 비전에 대해 소개하며.

위에 발언들로 짧게 요약했지만, 대충 미국의 자유주의와 유럽의 자유주의 지적 전통, 그리고 그들이 '주 비판 대상'으로 삼는 방향이 어느 정도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기원을 일제에 대한 저항에서 분리할 수 없듯이 미국에서는 독립, 건국 이념 자체가 자유주의에 근거하며, 그러므로 거의 모든 미국 국민에게서 자유주의 이념이 폭 넓게 받아들여져왔다. 미국의 진보주의도, 보수주의도 역시 자유주의라는 한 배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약자, 소수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분파가 진보적인 리버럴이 되었고, 정부의 간섭 최소화를 통한 경제적 자유 극대화를 강조하지만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과 도덕을 강조하는 분파는 미국식 보수주의가 되었다.[8] 자연스럽게도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리버럴은 사회자유주의적 개념을 대폭 수용하여 사회자유주의와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9]

반면에 유럽에서 리버럴이라 하면 자유주의의 고전적 의미에 가까운 편으로, 중도우파 포지션을 점하는 보수자유주의나 중도좌파적 사회자유주의 정당과 지지자들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10]

자유주의와 자유의지주의의 관계를 말하려면 먼저 자유의지주의라는 단어의 배경을 볼 필요가 있다. 자유의지주의도 좌우 구분이 나뉘는데, 유럽에서 주로 쓰였던 자유의지주의는 좌파적 의미에 가까우며, 아나키즘과 자유지상주의적 마르크스주의[11]로 나뉜다. 반면 미국을 포함해 한국에서 쓰이는 자유의지주의라고 한다면 강경한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에 가까운 개념으로 인식한다.[12] 기원을 따지자면 자유의지주의라는 용어는 유럽에서 아나키스트들이 사용던 용어였으나, 이들의 퇴조로 현재는 미국에서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 사용하는 쪽을 말하는 것이 더 흔하다. 이는 미국은 사회주의에 대한 반감이 큰 것이 사실이다 보니 이에 따라 비교적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리버럴(자유주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서, 미국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들이 자유주의라는 말을 오염시켰다고 보고[13] 자신을 리버럴이라고 칭하는 사람과 구별할 수 있기 위해 택한 용어이다.[14]

즉, 이런 맥락에서 반국가 사회주의를 계승한 유럽의 좌파 자유의지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을 강하게 띤 자유주의에 가까운 미국식 자유의지주의는 기원이 다르다. 애초에 리버테리언(자유의지주의자)이라는 단어만 같은 수준. 그렇기에 이를 시간상으로 나누어 유럽식 자유의지주의를 고전적 자유의지주의라고 하기도 한다. 또한, 이렇게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기에 맥락 없이 자유지상주의를 자유주의의 하위 그룹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분명 역사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15] 다만 현실 정치에서 이들은 퇴조하여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보니, 한국을 포함해 미국식 용어가 더 흔하게 쓰이는 사회에 있는 자유의지주의자들 중 일부는 사회주의자들이 리버럴이라는 단어에 이어서 리버테리언까지 가져가겠다는 생각으로 퇴조한 과거의 단어를 끌어다 쓸 뿐이라고 보기도 한다.

미국의 자유주의 이념은 유럽처럼 엄밀한 철학적, 논리학적 개념에 근거하기보다는 미국의 건국부터 강하게 자리잡은 실용주의와 자유주의적 전통에 근거하면서도 양당제라는 정치사적 한계 속에서 소수자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할지, 정부 개입이 최소화된 경제적 자유와 전통적 가치를 옹호해야 할지로 파벌이 갈린 것에 가깝다.

즉 미국에서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자유주의(Liberalism)[16] 용어를 선점했고, 이에 대항해서 공화당이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둘다 학술적으로는 틀린 용래로,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가 특별히 좌우가 서로 구분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 둘 다 좌우파적 분파가 존재한다.

자유주의 이념의 본 용래대로 쓰이는 유럽에서는 자유주의가 3가지 계파로 갈린다. 사회자유주의자들(Social liberals)은 경제적으로 중도, 사회적으로 중도좌파의 입장에 있으며[17] 전반적으로 중도~중도좌파적 성향을 띤다. 보수자유주의자들(Conservative liberals)은 경제적으로는 중도, 사회적으로는 중도우파의 입장에 있으며[18] 전반적으로는 중도~중도우파적 성향을 띤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Classic liberals)은 경제적으로는 우파, 사회적으로는 중도좌파나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입장에 있다. 1950년대 조사 이래로 시간이 흐를수록 고전적 자유주의 정당의 비율은 많이 줄어들었으며 그 자리를 사회자유주의와 보수자유주의 정당들이 차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중도화되는 유럽 정치 현실 아래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자유주의 정당들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에 흡수될 것이고, 보수자유주의 정당들은 기독교민주주의 정당들에 흡수될 것이라는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19]

또한, 미국의 현대자유주의자들(Modern liberals)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도좌파에 있다.

3.2.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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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유주의 사상이 전세계에 퍼트린 영향

빈부격차(사회적 불평등) 심화(주로 경제적 자유주의), 공동체의식 및 공공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20]근현대 사회 형성에 자유주의가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표현의 자유, 똥군기 타파, 주변 사람의 오지랖에 방해받지 않고 프라이버시를 누릴 권리, 정부의 온정주의적 정책에 대항할 논거 등에서 '자유주의적 가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민주주의적 가치로 알고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러한 가치는 자유주의적 가치이다.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생명권, 소유권 등)은 민주주의와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만일 자유주의 자체가 사라진다면 개인의 자유보장은 물론이거니와 프라이버시 등과 같은 여러 권리보장도 없어질 것이다. 집단주의의 폭정에 대해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수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4. 주제별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현대에 들어서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하였으며, 초기의 자유주의의 주장과는 상이한 결론까지 나아가기도 하였다. 이는 현대 자유주의라고 하여 고전적 자유주의와 구분하여 쓰는 경우도 빈번하다. 자유주의 간 입장 차이는 주로 자유의 대한 실현을 무엇으로 보느냐부터 시작해 외형적으로는 경제적 자유에 관한 의견차에서 가장 많이 갈린다.

4.1. 정치적 자유주의

서양 철학사
20세기 이후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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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학 에드문트 후설
마르틴 하이데거
실존​주의 메를로퐁티, 사르트르, 보부아르, 야스퍼스, 카뮈
해석학 가다머, 폴 리쾨르
20세기 이후 마르크스주의 루카치, 그람시, 알튀세르, 네그리, 바디우, 랑시에르, 지젝
비판 이론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벤야민, 마르쿠제, 프롬, 하버마스, 호네트
구조​주의 소쉬르, 레비스트로스, 바르트, 라캉, 푸코, 부르디외
포스트모더니즘 데리다, 들뢰즈, 리오타르, 장 보드리야르, 아감벤, 버틀러, 크렌쇼
분석​철학
실용​주의 퍼스, 윌리엄 제임스, 허버트 미드, 존 듀이, 리처드 로티
20세기 전반 수학철학 프레게, 쿠르트 괴델, 브라우어, 다비트 힐베르트
케임브리지 학파 G. E. 무어, 화이트헤드, 버트런드 러셀, 프랭크 램지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논리 실증​주의 모리츠 슐리크, 오토 노이라트, 루돌프 카르납
옥스퍼드 학파 길버트 라일, 존 오스틴, 피터 스트로슨, 폴 그라이스
언어철학 콰인, 놈 촘스키, 솔 크립키, 데이비드 루이스, 도널드 데이빗슨, 마이클 덤밋, 윌프리드 셀라스
심리철학 존 설, 힐러리 퍼트넘, 제리 포더, 데이비드 차머스, 김재권, 대니얼 데닛
20세기 과학철학사 푸앵카레, 칼 포퍼, 핸슨, 토머스 쿤, 파이어아벤트, 라카토슈 {{{#!folding 비분석적 과학철학(대륙전통)
영미정치철학
공화주의 한나 아렌트, 퀜틴 스키너, 필립 페팃
자유주의 이사야 벌린, 존 롤스, 로버트 노직, 주디스 슈클라
공동체주의 매킨타이어, 찰스 테일러, 마이클 왈저, 마이클 샌델
분석적 마르크스주의 G. A. 코헨, 욘 엘스터, 에릭 올린 라이트 }}}}}}}}}

현대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정의론'의 저자인 존 롤스에 의해 정초되었으며, 2010년대 초 유행한 마이클 샌델이나 마이클 왈저[21] 대표되는 공동체주의와 지속적인 논쟁을를 벌이고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합당한 다원주의 사실"[22] 속에서 안정적인 자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지속해나갈 것인가를 주요 기획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좋음(good)에 대한 옳음(right)의 우선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목적론적 윤리관을 거부하고 의무론적 윤리관을 채택하는 것으로써, 롤즈는 이를 칸트적 구성주의라고 한다.

정치적 자유주의의 핵심 내용은 합당한 교리 사이에는 입증불가능한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한 정치적 진리라는 개념을 배제하고 정치적 구성주의의 입장을 택하여 중첩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문화 간의 차이가 있어도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을 테니 이것들만 모아서 윤리를 만들자는 이야기.

또한 이들은 시민의 정치적 평등과 자유를 가장 중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의 정치적 능력을 보존해주는 복지국가를 지지한다. 롤즈는 복지국가 정도가 아니라 "기초이익공여사회" 얘기를 했을 정도.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민주주의자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정치철학 교과서에 현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레토릭은 급진적이지만 사회자유주의자들과 딱히 차별화되는 결론이 없다는 점이 서술될 정도. 하지만 사회자유주의는 경제에 대한 간섭 및 복지 등을 통하여 불평등으로 인하여 자유가 침식되는 걸 막음으로써 '실질적인 자유'를 이룩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반면에,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실천하자는 데서 나온 것이라서 그 뿌리는 다르다고 여겨진다.

4.1.1. 타 이념과의 관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혹자는 자유주의를 개인주의의 정치적 실현이라 보기도 한다. 또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는 한편으로는 협력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견제하는 모양새(이 문서의 '개인주의 및 민주주의와의 관계' 문단 참고).

전체주의, 권위주의, 경찰국가주의와는 당연히 불과 물 같은 상극관계다.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이데올로기라 집단주의와도 반대되는 성향. 정치이론으로서의 자유주의는 공화주의 혹은 공동체주의와 대립하는 상황. 다만 고전적 자유주의나 자유지상주의가 아닌 현대적 자유주의의 경우 공동체주의와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보는 시각도 더러 있다.

공산주의 또한 자유주의와 대체로 대립하는 관계다. 사회적인 측면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몰라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상극이기 때문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자유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시장 경제를 긍정하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계획경제를 주장하는 공산주의와 대립한다.

보수주의와는 적대적인 관계로, 특히 문화적인 부분에서 대립이 심하다. 애초에 자유주의 사상 자체가 보수주의에 반대하면서 나온 사상이니 당연하다고 볼수도 있다. 다만 온건한 중도우파적 보수주의와는 자유보수주의처럼 타협의 가능성도 있다.

자유지상주의와의 관계는 다소 나쁘지만은 않으나, 온건한 자유주의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 자유지상주의는 이해가 가지만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과격한 측면이 있다.
4.1.1.1.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서로 거의 동일한 사상이면서도 다른 사상이 되기도 한다.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크게 변하여 제3자가 보기엔 똑같아보이지만 그 분파에 속한 이들은 서로 다르다고 하는 여러 분파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주의는 그런 경우가 드물다.

고전적인 자유주의가 개인에 대해 대부분 긍정하는 반면, 현대의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지나친 파편화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4.1.1.2.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자유민주사회의 일반인들이 자유주의=민주주의로 쉽게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자유주의적 덕목과 민주주의적 덕목이 한꺼번에 학습된 영향도 있는 듯. 개인주의를 전제로 한 자유주의와 다르게, 민주주의는 '민중의 지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본래 집단주의(공동체주의)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이 둘은 원래 서로 긴장관계에 있다. 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이 현존하는 정치체제 중에서 자유주의를 실현하기에 그나마 적합한 체제인 민주주의를 차츰 받아들이면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다소 어쩡쩡하다고 볼 수 있는 정치체제가 탄생하게 된 것.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분리될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정치학에서는 이 둘을 동일체가 아닌 일종의 갈등관계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는 피를 나눈 친형제 관계, 민주주의와는 약간 서먹한 친구와 같다. 또한 정치사상계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불완전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때문에 비교정치학 '자유롭지 않은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란 용어가 따로 있다. 민주주의에 자유가 없으면 다수의 동의 하에 소수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듯 민주주의만 있고 자유주의가 약한 문화에서는 소수인 사람들에게 착취가 계속 이뤄지기 쉬운데, 대표적인 현대적 예시는 과도하게 낮은 기피과 의과들의 수가, 최저임금도 제공 안하는 열악한 환경 속 군인들 등이 있다. 역사적 예시로는 민주적 투표로 집권한 나치의 사회적 소수인 유대인 억압 등이 있을 것이다. 자유주의의 이러한 것들에 적극 반대하며 경우 누가 다수인가는 상관없이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동전의 양면)을 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정치학자로 이탈리아의 노르베르토 보비오가 있다. 책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참조할 것.
4.1.1.3.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화주의가 자유주의라는 거대 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또 하나의 제국인 민주주의에 속한 일개 속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오히려 자유주의, 민주주의 양 사상이 법의 지배와 인민주권이라는 양대 원리 위에 구축된 고전적 공화주의에 속한 속주들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영어판 독자들을 위한 소개의 글 中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으며, 함께 현대국가를 지탱하는 두개의 큰 축을 이룬다. 한편으로는 공화주의가 자유주의의 아버지라는 기묘한 관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고전적 공화주의에서, 근대적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독립하여 나왔기 때문이다.

특이하게도 자유주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자유'라는 어휘에서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는 극렬하게 대립한다. 자유주의적 자유는 '간섭의 부재'이며, 따라서 자유주의는 법의 간섭에 매우 회의적이다. 반면 공화주의적 자유는 '예속의 부재'이다. 따라서 공화주의적 자유의 반대말은 '법의 간섭'이 아니라 '노예 상태'인데, 바로 여기서 둘의 차이가 발생한다. 공화주의자들은 법의 간섭보다는 개인에 대한 예속이 훨씬 자유에 대한 반역이라 보고 있다.[23] 예를 들어서 '간섭이 없지만 예속되어 있는 사람'과 '간섭이 있지만 예속이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자. 전자의 예시로는 '착한 주인을 만나서 간섭을 받지 않는 노예'가 있고, 후자의 예시로는 '엄격한 법에 복종하지만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자유시민'이 있다. 공화주의자는 후자의 사람이 훨씬 자유롭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노예 상태'를 광의적 개념으로 쓰는 게 공화주의적 자유의 또다른 특징인데, 충분한 법이 없다면 그 사회에서는 약자가 강자의 폭력에 노출되고, 빈자가 부자의 횡포에 노출된다. 바로 이것이 공화주의자들이 말하는 노예 상태인 것이다. 때문에 공화주의자들은 '자유를 위해서' 공권력이 법을 통해 간섭해야 한다고 말하며, 개인에게 예속되는 것에 비하면 법에게 간섭 받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본다. 물론 착한 강자는 약자를 때리지 않을 것이며 착한 부자는 빈자를 뜯어먹지 않을 것이지만, 공화주의자들에게는 주인이 착하냐 나쁘냐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주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때문에 공화주의적 자유는 '평등'과 일종의 동맹 관계이며, 그런 면에서 자유주의적 자유가 (특히 경제적 의미에서) 평등과는 다소 서먹한 관계인 것과 대비된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다양한 이슈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부딪칠 여지가 있다.

성적 대상화 및 성적 문란이란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포르노 검열의 이슈를 예로 들자면, 공화주의자는 경우에 따라 찬성할 수도 있으나 자유주의자는 일괄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제 3자의 자유가 억압당한다는 실증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반대할 것이다. 성매매 관련된 이슈도 자유주의자는 개인이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금전적 거래를 하는 것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다. 공화주의자는 스스로가 성매매가 사회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갈릴 것이다.

국가의 검열에 대해서는, 공화주의자는 공동체를 수호한다는 명목하에 상황에 따른 검열을 시도 할 수 있다. 공화주의자 입장에선 실실적인 정부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범주에서 검열이 이루어 질 수 있지만, 자유주의자 입장에선 대체로 반대할 여지가 크다. 소극적 자유를 중시 여기는 보수적 자유주의자는 일괄되게 반대를 할 것이고, 적극적 자유를 중시 여기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에 따른 피해자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또한 대체로 자유주의자들은 부모 국가에 매우 회의적이다. 심지어 과격한 쪽에선 공화주의자들은 수구적이고 극우적인 구시대적 망령이라고 공격하기도 한다. 물론 여기에 대해 공화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양극화와 같은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심화시킨다고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과격한 쪽에서는 자유주의자들이야말로 부르주아 돼지들의 망령 아니냐고 공격하기도 한다. 사실 이 항목 제일 위에 인용된 프랑스 혁명만 하더라도,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양쪽에서 서로의 지분을 강조하는 편이다. 그리고 공화주의 항목에도 저 그림은 똑같이 걸려있다.

복지에 대한 관점에서도 둘은 서로 다른데, 자유주의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유층의 자발적인 자선을 강조하는 경향이 크다. 이는 자유주의적 전통이 강한 현대 미국에서 나타나는데, 국가가 강제로 세금을 뜯어서 간섭하는 것보다는 부유층의 자발적 자선이 훨씬 아름답다는게 자유주의자들의 의견이다. 반면 공화주의에서는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는데, 강제로 세금을 뜯지 않고 자발적 자선만을 강조하게 되면 빈자들의 삶이 부자들의 '자의'에 예속되고 만다. 즉 일종의 노예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아무리 주인이 착하더라도 '착한 주인'의 마음이 바뀌면 노예는 타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공화주의자들은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강제로 뜯어서 부자들의 '자의'로 부터 빈자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는 공화주의적 전통이 상대적으로 강한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인식이다.

또한 '공동체'에 대한 관점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공화주의자들은 자유주의가 시민들의 공동체 참여를 약화시켜서, 마침내 시민들의 자유마저 상실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스키너(Quentin Skinner)와 페티트(Philip Pettit)는 오히려 자유주의적 자유론이 인간의 시(공)민적 의무는 도외시하고 사적 영역의 확보를 위한 권리 추구만을 자유라고 정당화한다면 인간들은 그러한 권리마저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사적 영역의 저 깊은 곳으로만 숨어든다면 잠재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은 공동체의 저 높은 곳을 차지해 우리를 내려다보며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승래, <공화국을 위하여> 中

한국에서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에 비해 세력이 적고 인지도도 적지만, 현대 민주주의가 공화주의의 여러 의견을 채택한 상태이기에 간접적으로는 공화주의의 영향이 있기는 하다. 예를 들자면, 한국의 친노 계열이 밀던 단어인 '참여'는 사실 자유주의보다는 공화주의자들이 사랑하던 단어이다.

4.1.2. 자유주의 좌파와 우파

자유주의에서 평등이란 신분이나 계급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의미한다. 주로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자유주의가 좌우로 갈리는데, 예를 들어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에 계급적 요소가 있다고 보면 자유주의 좌파에 해당한다. 반면, 자본가와 노동자는 단지 노동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일 뿐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자유주의 우파가 된다.

자유주의 좌파는 개인의 자유 실현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인정하는 편이다. 사회민주주의와 비슷해 보이지만 적극적인 시장경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민주주의와 다소 다르다.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부의 재분배와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로 인해 부의 집중화와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자본이 곧 권력이 되어 노동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게 되므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개입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보수자유주의 같은 자유주의 우파는 개인의 자유 실현에 있어서 국가를 위험요소로 보는 편이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 그 자체를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억압이나 침해로 여긴다. 물론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시각을 가지며, 따라서 자연스레 자본가와 노동자는 그저 계약 관계로 취급한다. 그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시장에 과잉개입 할수록 시장이 교란되어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기술 혁신을 방해하여 사회적 후생이 감소되어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후생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방해까지 된다는 주장이다.

즉, 자유주의 좌파와 우파는 권위주의에 저항하고,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추구한다는 점은 같지만, 자유를 위한 정부의 개입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좌우로 나뉘게 된다.

4.1.3. 자유주의를 비판하면 반동인가?

자유주의를 비판한다고 해서 반동주의자나 정치적 극단주의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비판이 현대국가의 가치와 본질상 어긋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오히려 자유주의적 시각에서는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자체는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볼 것이다. 물론 자유주의의 적들에는 파시즘, 나치즘, 스탈린주의라는 전체주의 삼신기와 주체사상이라는 사이비 종교 등이 포진하여 있어서,[24] 자유주의에 대한 강경한 혐오는 일단 경계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롭다. 전형적인 자유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강령적(minimal) 자유주의 질서까지 전면 부정(이를테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 상의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관념 그 자체를 저주하는 경우)하는 경우라면 십중팔구 반동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공화주의, 민주주의 등 현대국가에서도 통용되고 이롭게 여겨지는 사상에서도 자유주의에 대한 논리적 비판은 충분히 나오고 있으며, 특히 1970년대 이후 영미권에서는 개인의 원자화와 공동체의 소실, 경제적 양극화와 현대사회의 님비현상 등 자유주의의 부작용에 맞서서, 공화주의라는 대안이 꾸준히 논의되고 주목받고 있다. 굳이 공화주의로 갈 것도 없이, 민주주의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자유주의와는 분명 논리적 대립점이 있다.[25] 물론 논리적으로는 대립하더라도, 역사적으로는 민주주의-공화주의-자유주의가 서로 어깨동무하고 동맹 관계를 이룬 경우가 많으며[26] 오히려 이러한 비판들로 인해, 순수한 의미의 자유주의는 힘을 많이 잃었고 수정된 자유주의를 자유주의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얘기한 공화주의 담론은 최소강령적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반동적 거부라기보다는 비판적 수용에 가깝다.

4.2. 문화적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서구 리버럴[27]이나 진보주의 세력 등 문화적 측면에서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일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아닌데, 왜 국가에 의해서 규제되고 금지되어야 하는가?" 라는 시각을 가진다.[28] 구체적 사안으로는 성소수자 인권 문제나 두발규제 논란, 간통 · 성매매 · 포르노 비범죄화 등이 이와 크게 연관되어 있다. 경제적 측면을 제외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자는 것으로 학교에서의 두발규제에 대해 반대하며, 동성결혼 합법화, 안락사를 택할 권리, 마리화나 비범죄화, 성매매 및 포르노 비범죄화, 간통죄 폐지, 동성동본 결혼 허용, 성별·나이·종교·인종·지역에 대한 차별 철폐 등을 개인의 자유 측면에서 주장한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죄 폐지, 동성동본 결혼 허용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또한 학생의 두발규제도 점차 없어져가는 추세에 있다.

권위주의 좌파가 아닌 이상은 사회자유주의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좌파가 받아들이며 일부 중도우파도 받아들인다.

4.2.1. 성적 자유주의

4.3. 경제적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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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를 중점적으로 옹호하는 사상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관계가 있다. 신자유주의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일부 분파를 제외한 대부분 우파가 받아들인다.

4.3.1.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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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주로 정부축소에 집중하며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며 나온 사상으로 일부 문화적 자유주의의 성향을 가진다. 다만 대부분의 포지션이 정부비판에 집중되어있다.

4.4. 신학적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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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자유주의(국제관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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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유주의의 한계와 비판

학계에서 지적하는 자유주의의 가장 큰 단점은 자유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다. 자유주의는 더 완전해질수록 자유주의의 모순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공정성을 증진하고, 문화와 신념의 다원성을 옹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겠다던 정치철학이 실제로는 (자유경제체제와 능력주의의 결과로)불평등과 속박을 낳고, (여러 문화와 신념이 비판을 받으면서)균일성과 균질성을 강요하고, (문화적 신념적 터부와 책임감이 사라지면서)물질적 · 정신적 퇴폐를 조장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힘이 비대해지면서)자유를 침해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모두가 평등하게 자유롭고 각자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해야한다고 한 결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발생하여 오히려 손해와 불행이 발생하는 모순이 생겨난다.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추구한 결과, 능력주의의 심화로 인한 부와 권력의 세습이 나타나 과거 봉건영주-농노의 관계와 다름없는 사회로 회귀하고 만다. 이러한 자유주의의 실패를 예견한 패트릭 J. 드닌은 이런 자유주의의 모순에 대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스스로가 자유를 어느 정도 제약할 수 있어야만 모순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출처]

6. 자유주의의 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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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고전적 자유주의? 현대적 자유주의?

위에 살펴본 자유주의의 계파를 간략히 두 개로 구분하자면, 자유주의 우파(고전적 자유주의를 계승한 보수자유주의)와 자유주의 좌파(고전적 자유주의에서 크게 변화한 사회자유주의)로 나눌 수 있다.[30] 국가/민족/조직/공동체/집단 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며 개인의 자율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동성애 등 정치적 이슈에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보수주의자는 자유에 대한 주요 레파토리인 마리화나/근친혼/안락사/동성애를 공동체 유지나 가족의 전통적 가치에 위협적인 것으로 본다면 자유주의자는 동성애는 단지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치부한다.

하지만 두 계파 간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보인다.

자유주의 우파는 경제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나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와 맥락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 계파는 국가의 개입이나 간섭이라는 그 자체를 좌파적 사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있는 자들의 것을 빼앗다가 선심쓰는 척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인기 몰이로 권한을 독점하여 비대화하고 결과적으로 모든 면에서 자유를 침해한다고 여겨 복지를 인기 몰이로 보고 혐오하는 경우도 있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사회계약적인 차원과 개인의 책임 부과라는 차원에서 강경한 형벌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논지에서 일부는 사형제에 대해 제한적으로 찬성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속을 파고 들자면 흉악범의 엄벌에 대해 자유주의 우파는 사회계약, 개인의 책임 부과 차원, 개인의 생명 보호 차원에서 주장한다면 보수주의자들은 공동체 안정유지나 질서 유지차원에서 주장하는 입장.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이들은 민주주의의 집단주의적 특성에 대해서 경계하는 시선을 둔다. 유의해야 할 점은,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지만 표현의 자유나 마리화나/근친혼/안락사/동성애 등의 문제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자유주의 우파나 자유지상주의가 아니라 신보수주의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헷갈려하는 사람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자유주의 우파들은 특목고나 비평준화 고교 등과 같은 수월성 교육은 다소 긍정하는 입장.

자유주의 좌파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일부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 다만 가장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사회민주주의와도 국가의 개입 정도가 다르며, 사회민주주의와 다르게 복지는 단지 개인의 실질적인 자유를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우파나 보수주의와 다르게 좀더 교화론적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이들은 대체적으로 사형제에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참여민주주의나 심의민주주의라 하여 자유주의 우파와 다르게 자유주의를 민주주의와 좀 더 접목시키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우파 계파에 비해서는 수월성 교육에 대해 좀 더 회의적인 입장. 문화 다양성에서는 비주류 문화나 외국 문화를 공권력으로 억누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점은 자유주의 우파와 비슷하지만, 의외로 다른 점이 있는데 문화가 다양성을 띄기 위해 인위적으로 보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31]

고전적 자유주의와 현대적 자유주의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대한 입장 차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소극적이라면 현대적 자유주의는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적극적이다. 현대적 자유주의 입장에서 기본권 대사인효를 긍정하지 않는 것은 공권력이 아닌 민간 사회의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소위 갑질)에 대처할 수 없다고 비판할 수 있으며, 반대로 고전적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기본권 대사인효를 적극 긍정하는 것은 사인 간의 문제에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표현의 자유나 기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도 이런 프레임과 무관하지는 않다.

다만 두 입장 간의 철학적 기반은 개별 사상가마다 다르므로 하나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

7. 각종 매체에서의 자유주의

문명 4의 기술 중에 자유주의가 존재한다. 르네상스 기술이며 모든 문명들 중에서 제일 처음 연구하면 무료로 기술 하나를 받을 수 있다. 철학교육이 선행되어야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이다. 연구를 마치게 되면 사회 제도 중에서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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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일본, 대만 등 일부 지역에서 자유주의(liberal, liberalism)라는 용어는 본래 의미가 아닌 반공주의적 보수우익에 의해 '자유세계'(free world)와 유사한 맥락으로 사용해 온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인 의미의 (서구 정치 맥락에서의) 자유주의를 리버럴(liberal)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2] 신분 계급으로 차별당하지 않을 자유. 사회주의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완전한 평등(결과의 평등)과는 구분되는 의미이다. 즉,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된다(기회의 평등)는 전제 하에 경제적 불평등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3] '부당한 지배' 부분이 중요하다. 참고로 한국에서 자유주의가 권위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사상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그 자유주의가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Liberalism을 말하는 것이라면 서구에서 인식되는 개념과 조금 다르다. 진짜 좁은 의미에서 지배 그 자체를 맹종하는 권위주의, 즉 Authoritarianism에 대척점에 있는 사상은 지배 그 자체를 부정하는 Libertarianism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국에서 자유주의가 아닌 자유지상주의로 번역한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도 (당연히 일반적 의미의 권위주의엔 절대 속하지는 않을지 언정)모든 지배를 부정한다고 보기는 힘든 게 정부와 공권력의 필요성은 인정하기 때문이다.[4] Adams, Sean; Morioka, Noreen; Stone, Terry Lee (2006). Color Design Workbook: A Real World Guide to Using Color in Graphic Design. Gloucester, Mass.: Rockport Publishers. pp. 86. ISBN 159253192X. OCLC 60393965.[5] 다만 미묘하게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서 주황색과 연노란색으로 갈리기도 한다.[6] 다만 신해혁명이 내세웠던 더 근본적인 사상은 민족주의 및 공화주의이다.[7]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바탕인 이념이다.[8] 물론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옹호하는 미국식 '자유주의'(현대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를 옹호하면서도 전통 가치와 도덕을 강조하는 미국식 '보수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모순된다고 볼 수 있다.[9] 미국식 '자유주의'에 관한 내용은 현대자유주의 문서 참고.[10] 유럽은 서양철학 종주국인 만큼 정치적 이념을 실질적인 스탠스보다는 철학적, 논리적인 것에서 근거하여 분류하기 때문에 본래의 의미에 근접하게 된다.[11] 당연하지만 한국엔 사실상 없는 경향이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레닌주의를 비판했다가 주류 공산주의자(마르크스-레닌주의)들에게 파문 당하면서 독자노선을 탄 사람들이다.[12] 아나코 캐피탈리즘, 최소국가주의 등.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쪽[13] 일부 사람들은 진보주의자들이 자유라는 말을 훔쳐갔다고 표현하고, 어쩔 수 없이 자유지상주의라는 말을 쓸 수 밖에 없었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14] 애초에 미국의 정치역사적 한계로 인해 이념적인 엄밀성과 다양성 면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15] 역사적 맥락에서 원류인 고전적 자유지상주의는 자유주의의 질서에 반기를 들며 나타난 사상이다.[16] 또는 현대자유주의(Modern liberalism)[17] 경제적 중도좌파, 사회적 중도의 경우도 있다.[18] 사회적 중도, 경제적 중도우파의 경우도 있다.[19] Liberal Parties in Europe: The liberal party family ideology[20] 사실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의식이 약화되든 말든 '그게 뭐?' 하고 끝날 것이다. 자유주의자들 혹은 공화주의자들에게 공동체란 각자의 자유와 안전을 위한 장치에 불과하니 공동체의식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일것이다.[21] 샌델보다 더 비중있는 이론가이지만 국내에선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22] "다원주의 사실"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합당성을 가진 이견들이 공존하는 현실을 의미한다. 이는 바꿔말하면 나치나 종교적 근본주의와 같은 견해는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미이다.[23] 오해가 많은데, 공화주의적 자유는 적극적 자유와는 다른 개념이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둘 다 아닌 제3의 자유이다.[24] 사실 이것들 때문에, 자유주의에 대한 건전한 비판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유주의를 선(善)과 동일시 하는 오류도 (특히 인터넷에서) 많은 편이다. 이는 또하나의 극단일 뿐이므로 지양해야 한다.[25] 이를테면 순수한 의미의 자유주의에서는 '누가 나라를 다스리냐'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절대군주의 밑에서 살더라도, 그 군주가 국민들에게 간섭하지 않는다면 자유를 누린다고 봤다. 바로 그렇기에 영국내전 당시 적지 않은 자유주의자들이 왕당파에 붙는 등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상한 광경이 벌어진 것이다.[26] 큼직 큼직한 예시만 들어도, 미국 혁명프랑스 혁명이 있다.[27] 사회자유주의, 현대자유주의[28] 사실 당연한게 자유주의 자체가 이런 시각을 바탕에 둔다.[출처] 마이클 샌델-정의의 한계, 패트릭 J. 드닌-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30] 미국에서는 흔히 고전적 자유주의와 자유주의 우파가 동의어이며 현대적 자유주의와 자유주의 좌파가 동의어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고전적 자유주의는 사어가 되고 재정보수주의, 자유지상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31] 자유주의 우파의 경우, 타인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문화에는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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