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6-26 18:53:27

대학수학능력시험/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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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회 편견 및 대외적인 논쟁거리
2.1. 수능이 다른 전형보다 사교육을 강화시킨다?2.2. 수능만이 과한 경쟁을 유발한다?2.3. 교육 환경이 차이나서 불평등하다?2.4. 수능만이 학벌주의 조장하는가?2.5. 공교육 시스템을 무력화하는가?
3. 출제 방식 및 시험 운영에 관한 논쟁
3.1. 국어 영역 '문학' 출제 적합성 논쟁
3.1.1. 교과 특성상 어울리지 않는 문해력 평가3.1.2.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한 반박3.1.3. EBSi 연계교재와 공교육의 문제점3.1.4. 그렇다면, 문학은 학문이 아닌가?3.1.5. 시험 체제 개선 의견3.1.6. 결론
3.2. 영어 영역은 현실성이 있는가?3.3. 복수 정답 사태로 인한 신뢰성 문제3.4. 연 1회 시행 vs 연 2회 시행3.5. 문제 유출에 관한 위험성
4. 수능 개발자의 비판 및 반박
4.1. 적성검사의 취지가 무색해졌다?4.2. 수능 위주 입시가 다양성을 파괴한다?
5. 다른 비판
5.1. 수능은 과연 공정한가5.2. 수능을 성급하게 도입했다5.3. 능력주의 관련 비판5.4. 다문화 학생에게 지나치게 높은 진입 장벽
6. 수능 제도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찬반 토론
6.1.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찬반6.2. 점수식 서열화에 관한 찬반
7. 재학생 · 재수생 전형 분리 논쟁

1. 개요

아래 논쟁거리는 나무위키 이용자들끼리 서술식 토론을 이어가다보니 다른 이야기로 후속되는 경우가 많으니 읽을 때 유의하도록 하자.

2. 사회 편견 및 대외적인 논쟁거리

2.1. 수능이 다른 전형보다 사교육을 강화시킨다?

  • 더 어려운 문제를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고액 학원 자녀층이 많아지면서 논란을 빚는 수능은 사교육을 심각하게 유발한다. 오히려 학생부종합전형 같은 비수능 위주의 전형들이 수능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게 유리하다.
  • [반박] 대중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정시 모집 비율은 오히려 사교육 비용과 반비례한다. 2018학년도 고교 사교육비 증가폭이 역대 최대로 나타나면서 주원인을 조사해보았는데, 아래 그래프에서 나타낸 것처럼, 사교육비 증가 추이는 오히려 수시학종의 비율 확대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1] 아래의 꺾은선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2015학년도에서 정시 모집을 살짝 늘렸더니 상대적인 사교육비 증가폭은 다소 줄어들었다.
파일:수시와사교육.jpg
파일:정시와사교육.jpg
▲ 학종 비율이 사교육비와 비례하고 있음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자칭 교육전문가'라는 분들은 수능 확대에 대해 얘기하면 사교육비 확대부터 걱정하는데 이는 최소한의 데이터도 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수능 확대'가 무조건 '사교육 증가'라는 근거없는 프레임만 씌우고 있어왔던 것이다.
정시 모집을 20%대로 줄이고 수시 모집을 80%까지 늘려왔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사교육 지출의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수능 비중을 늘리면 사교육이 강화될 거라는 주장은 최소한의 데이터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저 프레임으로 굳어진 전형적인 편견이다. 그리고 그렇게 수시 비율을 늘려왔으면 사교육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난 점을 보면 수능이 사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은 역설에 불과하다. 그리고 수능을 무조건 '사교육'쪽, 내신은 무조건 '공교육'쪽이라는 편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시가 20%대로 축소된 현재(2018년) 학원가를 가보면, 수능 대비 학원보다 내신 대비 학원이 훨씬 많다. 수능 위주 학원은 거의 메이저 학원가나 재수종합학원에만 분포하고 없다. 애초에 중학생들과 고1, 고2 대상으로 '수능 대비반'이 갖는 수익성은 없다. 내신 대비 학원은 전국 곳곳에 산재되어있지만, 수능·재수학원은 강남이나 노량진 쪽이나 기숙학원이 아니면 그 분포가 소수이다. 또한 수능(정시)의 대척점에 있는 수시(소논문, 자기소개서, 면접학원 등)는 그 사교육 비가 수능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 입증됐다.
학생부 종합 전형 논문, 자기소개서 대필 비용은 수백만원 수준
수백만원짜리 '소논문' 작성 열풍
한 편에 수백만 원…입시학원 '소논문 장사'
강성태가 밝힌 수능 영향력 줄이는 수능 절대평가, 좋아요? 안 좋아요?
수능 영향력 감소는 사교육 완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2008 수능(죽음의 트라이앵글) 당시 표준 점수 · 백분위 없이 등급만 표기하는 제도를 실시해 수능의 영향을 약화시킨 적이 있는데, 이 결과 대학별고사의 비중이 증가해 더 큰 사교육을 유발했었다.[2] 이처럼 수능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평등한 전형들(소논문, 자기소개서, 면접, 학생부 기재사항, 내신 성적 등)의 중요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고액의 사교육을 요구하거나 대필 등의 사기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서민층에게 더욱 불리하다. 이 전형은 수능보다 특정 대학에서는 이런 전형들 중 몇몇 요소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공정함을 추구하려 하지만, 이런 전형들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반영하는 대학이 훨씬 많다. 몇 년이 지난 후까지도 부정 행위가 적발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수능보다 불평등이 약한 전형을 개발하기 전에 수능의 영향력을 섣불리 약화하는 것은 오히려 빈부격차 불평등을 강화시키기 쉽다.

또한 찬성 측이 엄연히 알아야 할 게 있다면 사교육을 강화하는 건 킬러 문제이다. 그리고 이는 수능의 한 요소일 뿐 수능 자체를 대변하기 힘들다. 킬러 문제는 내신에도 있으며 더 넓게는 모든 상대평가 시험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킬러 문제가 늘어난 이유는 다름 아니라 교과 내용과 시험 범위, 선택 과목 수를 축소해서 발생한 것으므로 엄연히 공교육의 대변격인 공교육 측, 그리고 응시 과목과 교과 내용, 출제 범위, 문항 수를 지속적으로 줄여 수능을 절름발이로 만든 수능 개편자들에게 문제가 있다.[3]
이처럼 정시와의 대척점에 있는 수시가 오히려 사교육 유발에 일조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수시 전형의 각종 입시 컨설팅이나 논술, 포트폴리오 등에 투자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능의 경우, 정량적이어서 비용이 정해져있지만 입시 컨설팅이나 면접 지도 등은 정성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부르는 게 값이 되기 때문이다.[4]

2.2. 수능만이 과한 경쟁을 유발한다?

  • 수능은 과한 경쟁을 일으키므로 폐지하거나 절대평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반박] 수능 영향력이 약화되어도 그 경쟁 파이가 사라질 거라는 보장은 없으며 본래 있었던 수능 경쟁은 어차피 다른 수단으로 대체될 것이다. 결정적으로 수시(학종, 면접, 자소서, 소논문 등)도 어쨌든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 수단'이다. '수능'이 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이고, 수능과 대척점에 있는 '정성적 활동/스펙'은 대척점에 있으므로 경쟁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거짓 딜레마를 의도적으로 노린 논증이다. 어느 한 쪽이 아니면 다른 쪽이 맞는다는 흑백논리로 볼 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은 경쟁 수단이다. 따라서 위에 나열된 비판은 수능에만 한정적으로 점철될 수 있는 논리도 아니며, 상대평가 및 정량평가를 시행하는 여느 시험에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다. 결론적으로 수능 역시 과한 경쟁을 유발하지만 비단 수능만이 과한 경쟁을 유발하는 장치도 아니라는 것이다.

2.3. 교육 환경이 차이나서 불평등하다?

  • [그렇다] 학습 환경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양한 학생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해 점수로 줄세우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빈부의 격차 및 환경에 따라 교육 성취도가 차이난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부모의 소득 수준/교육 투자 비용과 자녀의 수능 성적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공정한 경쟁이 되기 어렵다. 빈부격차 없는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평가 단계에서 이를 고려하여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성취 과정과 인재에 대한 입체적 평가는 고사하고 단편적인 ‘대학 수학 능력’의 평가에서도 한계를 점차 보이는 수능은 문제가 있다. 반대 측에서는 부모의 재정 능력과 입시 결과가 비례하는 문제가 "자본주의"의 문제라고 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능에 자본주의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능의 공정성을 강조하겠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긴다. 이것을 두고 그럼 공산주의 하자는 말이냐,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라는 것이냐 라는 식으로 반박한다면 허수아비 공격 오류가 된다. 어떻게 보면 입시에 대한 논쟁은 이 "자본주의"의 문제가 뒷 배경으로서 핵심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며 단순히 시험 칠 기회는 공정하다, 공교육 기회는 공정하다, 노력, 의지의 문제다 등의 추상적인 답변을 내놓아봤자 설득력은 별로 생기지 않는다. 이 논쟁의 시작점 자체가 입시제도라는 시스템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차라리 자본주의로 인해 입시제도가 불평등한 것은 사회구조상 매우 당연하며, 잘 사는 집안의 학생이 여러가지 질 높은 사교육을 받고 높은 성적을 받는 것 또한 자본주의에 영향을 받는 불평등한 입시제도로 인해 당연한 결과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나을 것이다.
  • [아니다] 출발선 상이 달라 불공정을 유발한다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경제 이념인 자본주의의 문제이지 입시 문제가 아니다. 대입 외에도 공무원 시험, 미용, 스포츠나 자기계발, 심지어 온라인 게임에서도 돈을 그만큼 투자하면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는 당연하다. 이렇듯이 더 확장해놓고 봐야 할 문제를 갖다가 입시에만 그 잣대를 지나치게 들이미는 건 편협한 발상이다. 설령 수능을 폐지하고 새 대입 시험을 도입하더라도 빈부격차가 있는 한 그 자본이 투자되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것은 여전할 것이다. 이는 사교육 자체를 금지해야 해결될 문제이지 사회적 관점으로 이끌어 수능을 비판하는 것은 인과 단순화 오판의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비판론은 근본적인 사회 뿌리를 개혁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주장이 되어버린다. 또한 수능은 평가상의 공정성엔 전혀 하자가 없으며, 현재의 수능은 적어도 기회는 공정하다. 수능이든 자기계발이든 뭐든 자본을 투자하는 건 개인의 자유이지, 국가가 침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입시 경쟁에서 경제적 강자에게 그 핸디캡을 부여하는 것 역시 역차별이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가는 시대가 절대 아니며 적어도 공교육의 기회는 공정하다. 게다가 이전과 달리 EBS로 인해 지역간 교육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스마트폰을 통해 어떻게든 콘텐츠나 입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 상태다. 그걸 찾는 것은 결국 학습자의 의지에 달렸다. 물론 그조차 누릴 수 없는 당장 생계가 급박한 극빈층은 사회 구조 개선과 교육복지로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2.4. 수능만이 학벌주의 조장하는가?

  • [그렇다] 측 기본적으로 수시는 교과 전형을 제외하면,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였고, 대학교에서 관련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능력을 쌓았는지 평가한다. 그렇기에 흔한 말로 ‘간판’, 즉 학벌을 보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되기 힘들고 진로와 적성에 맞는 전공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수능으로 대표되는 정시 시스템에서는, 단순히 점수를 바탕으로 지원하게 되기에 학벌주의를 조장하게 된다.[5] 보다 학벌이 좋다고 인식되는 대학의 비인기 학과를 갈 것이냐, 학벌은 조금 타협해도 취업에 유리하거나 적성에 맞는 인기 학과를 갈 것이냐는 고민은 애초부터 진로를 정하고 시작하는 수시에서 찾아보기도 힘들고 납득하기도 보다 힘든 고민이다. 이런 식으로 학벌주의가 정시에서 실제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에, 막장 부모나 학벌만능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 사교육 종사자들은 끊임 없이 수험생들에게 '수능을 망치면 인생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사상을 주입한다.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수험생은 계속해서 주위 사람들과 비교 대상이 된다. 이 사상이 각인된 학생에게는 길게는 수 년 동안 수능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산다. 평소 성적이 우수하던 학생이 하필 본 게임인 수능을 망치게 되면 주위의 냉담한 반응, 소위 '패배자 취급'을 당하게 되며 재수나 미래 등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는 상상도 할 수 없다.
  • [아니다] 측 학벌주의의 폐해 원인을 수능에서만 찾아내려는 건 지나친 비약이다. 수능 비관론자들이 간과하는 게 있다면 학생부, 내신, 면접 등도 엄연히 대학 입학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대입 경쟁수단에 '수능'만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위에서 제기한 비판은 명백한 축소의 오류이다. 학벌만능주의는 비단 수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입시 전형 전체의 문제, 더 넓히면 입시위주의 교육이 불러오는 문제로 확장시켜놓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정시 비중은 2012학년도 이후로 20%까지 계속 줄여왔었다. 더구나 마지막 지문은 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과정과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평가 방식'을 요구하는데, 그런 평가 방식은 없거나,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서[6] 외국에서도 대학 입학에서는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곳이 없다. 쉽게 해결될 문제였으면 외국이라도 진작에 시험을 폐지했을 것이다.

2.5. 공교육 시스템을 무력화하는가?

  • [비판 1] 2009 개정 교육과정 수학 교과 편제상 1학년에 '수학Ⅰ'과 '수학Ⅱ'를 이수하고, 인문계 2학년의 경우 '미적분Ⅰ', 자연계 2학년의 경우 '미적분Ⅰ'과 '미적분Ⅱ'를 이수한다. 그리고 수험생이 되는 해인 3학년 때 문과는 '확률과 통계'를, 이과는 '확률과 통계'와 '기하와 벡터'를 이수하는 것이 지침이다. 그러나 학교는 급행이며, 수능 대비를 위해 수학 커리큘럼을 2학년 과정으로 땡겨서 편성한다. 이는 3학년 수능 대비를 위해 수능특강수능완성과 같은 EBS 연계 교재를 주 교재로 삼아 가르치기 위해서다.
  • [반박 1] 먼저 EBS 연계교재가 학교 진도를 가속화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는 수능의 싹을 잘라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EBS 연계를 폐지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그리고 본래 공교육의 취지에 따르자면 학교는 입시 학원이 아니며, 그 입시를 대비해줄 의무도 없다. 즉, 학교 측이 EBS 연계 교재를 굳이 강요받거나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학교가 나서서 EBS로 입시 대비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즉, 이는 연계 교재를 위해 커리큘럼을 인위적으로 땡기는 학교 결정권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학 진도만 보자면 자사고·외고를 제외하면 이과반 자연계열에 미적분Ⅰ,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를 2학년 때 몰아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통 기하와 벡터를 3학년 1학기에 가르치는 편이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수학 교과 내용은 과거부터 꾸준히 삭제 및 약화를 시행해왔기 때문에 이를 공론화하기엔 무리가 있다. 과거랑 비교했을 때 단원 수로만 쳐도 이과 기준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2012~2016학년도 수능 범위) 대비 대단원 네 개가 날아가버린 것과 다름 없다(행렬과 그래프, 일차 변환과 행렬, 분수방정·부등식과 무리방정식 대단원 삭제 그 외 회전체의 부피, 삼각함수 내용 대거 탈락, 다항식의 약수·배수 탈락, 복소수 체계, 유리식 무리식 등 고1 과정 약화). 대단원 네 개면 교과서 한 권을 거뜬히 채우고도 남을 분량이다. 이를 과거의 진도 속도에 맞춰보자면 2학년 때 충분히 진도를 마치고도 남을 양이다.[7] 더 나아가서 향후 미래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의 꾸준한 반발로 2015 개정 교육과정(문·이과 통폐합)에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삭제해버리거나 심화 과정으로 격상시키는 만행을 저지르도록 압박했다.

  • [비판 2] 수능이 고3 예체능 과목 시간에 자습을 시키게 만든다. 역시 이과반 사회과 시간에, 문과반 과학과 시간에도 수능 대비를 위한 자습을 시킨다. 수능은 교과서를 버리게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EBSi 연계 교재를 사용하게끔 수능 대비를 강제화한다. 특히 국어과의 문제가 심각하다. 문학 교과서에서는 '이 시를 느끼고 감상해보자'라는 정성적인 교육 방식을 지향한다. 반대로 수능식 국어에서는 객관적인 독해 능력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문학적 소양의식을 심어주기 어렵다. 그렇다고 수능 위주 교육을 안 따르고 교육부 지침을 잘 따르는 학교는 수능 위주의 입시에서 심대한 불이익이 있기에 선호될 수가 없다. 이는 각 학교의 교사가 주도적으로 평가를 계획, 실시하는 내신의 입시 중요성이 확대된 최근에서야 해결될 조짐이 보이는 문제이다. 학교가 원래 방침을 무시하고 수능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과 학부모와 학생들을 그렇게 만든 건 수능의 부작용이다. 단순히 좁은 범위만 부작용이 있는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 [반박 2] 이것은 학교 내실과 운영 방침의 문제이지 꼭 수능의 탓만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공교육 내부적인 문제다. 즉, 수능 위주 교육을 따르냐 안 따르냐는 학교에게 결정권이 있고, 이 결정권에 대한 책임 또한 학교에게 있다. 학교가 원래 방침을 무시한 채 수능에 의존하는 게 과연 잘하는 짓인가? 선호도의 문제는 수능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문제이지 운영 지침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리고 국어과의 경우, 내재론적 관점(객관적으로 문학을 해석하는 관점)과 외재론적 관점(주관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 이미 국어과 교육 과정 내에 포함되어 소개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를 잘 모르는 국어 교사 측은 외재론적 관점이 수능에서 무시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보기>를 통해 충분히 밝혀주고 있으며, 정답 시비가 갈리지 않으려면 최대한 내재론적 관점에서 문제를 풀게 해야 하는 게 시험상에선 불가피하다. 사실 아래 문단에서 이미 제기된 내용.

3. 출제 방식 및 시험 운영에 관한 논쟁

수능은 일단 표준화 시험이다. '시험 출제 방식 및 문항의 진정성' 문단은 수능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 부분은 표준화 시험의 비판 문단을 참조하면 알겠지만 상당 부분 공유한다.

3.1. 국어 영역 '문학' 출제 적합성 논쟁

3.1.1. 교과 특성상 어울리지 않는 문해력 평가
먼저 수능 국어 영역의 취지는 제시된 지문 안에서 답을 추론할 수 있는 객관적인 독해력과 논리력을 평가하는 문해력 평가이다. 문학 작품에서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독해하는 것을 '내재론적 관점'(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하며, 수능에서는 이 관점만 평가한다. 비문학은 그렇다쳐도 '문학'에서는 이견이 갈리기도 한다. 문학은 예술적 작품이기 때문에[8] 특성상 주관이 강하게 도입된다. 이를 '외재론적 관점'이라고 하며, 수능에서는 <보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9] 이 '외재론적 관점'을 배제하는 편이다.[10] 저마다의 감수성과 가치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주석 없이 받아들인다면 정답 시비에 관한 문제 제기, 공정성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본래 국어 영역의 출제 의도는 대학에서 읽는 전공 서적에 대한 독해력, 문학 텍스트 이해력을 측정하는 것이지 개개인의 감수성을 따지자고 낸 문제는 아니다.
3.1.2.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한 반박
[1] 작품과 소통하는 방법이 곧 작가와 소통하는 방법인가?
[서론] 작가의 본래 의도를 무시한 채 객관성에만 의거하여 문제를 풀게 했더니 원작가인 시인 본인마저 틀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렇게 외재론적 관점을 묵살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원작자는 그런 의도로 시를 쓴 게 아닌데,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문학에서까지 객관적인 독해를 요구하여 문학의 학문적 이치나 작가의 사상에 대치되는 상황이 발생시키게 된 것이다. 특히 문학적 기법 중 하나인 자동기술법은 논리성을 철저히 배제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이처럼 문학이라는 장르 자체는 논리와 무관하게 돌아가는 학문일 수도 있다. 5급 공채 1차 시험인 PSAT과 로스쿨 입학 시험인 LEET에 문학 지문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도 이러한 측면이 크다. 즉, 해당 시험에서는 문학 자체가 언어력 평가, 언어논리/언어추리를 평가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작가가 어떻게 생각했든 상관없이 각종 이론에 맞춘 해석이 상당히 자주 이루어지는게 문학이기도 하다.
[반박]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문학 시험은 단순히 작가의 의도를 뛰어넘어 과도하게 판단하는 주제 넘은 시험이라 보기는 힘들다. 애초에 문학이라는 게 원작자의 의도대로만 해석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제시가 주어진 이상 문제에 하자는 없다.[11]


[2]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 맞추기다?
[반박] 결론부터 말하면 맞는 말이지만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없다. 평가원은 제대로 문학 작품 읽는 연습을 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게끔 내고 있고, 상술되어 있듯 '해석의 방향' 역시 최근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게 농후한 작품들에 한해서 출제한다. 예를 들면 고전 작품이나 일제강점기, 산업화 시기의 작품들. 현대 문학의 몇몇 작가는 아무 생각 없이 썼다고 하기도 하지만, 위의 고전 작품이나 일제강점기, 산업화 시기의 작품에 작가의 의도가 없다고 보기 힘들며 시대상과 연결하면 더 명확하게 이해되는 문장들이 많다. 그리고 평가원은 해당 시기의 문학들을 주로 (소위 주장하는) 의도와 연결 지어 출제한다. 평가원이 그러한 방향으로 내는 문학들은 시대비판적인 성향을 한 문학 작품들이 많다. 여담으로, 이렇게 작가의 의도를 어림짐작 하는 건 일상적인 독서에서도 끊임 없이 이루어지며, 오히려 이렇게 작가의 의도를 짐작하는 게 비판적 글 읽기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12] 무작정 잘못됐다며 비난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수능에 출제된 문학 작품과 추론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연습이 매우 필수적이며, 고도의 사고력 훈련이 필요하다. 흔히들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느끼는 게 다야! 라고 주장할 이유가 애초에 없다. 문학에 해석의 여지가 많은 만큼 생각도 여러가지이고, 이 생각에서 본인의 생각이 정당성이 있으려면 근거를 찾아야 한다. 이 점에 착안해 수능 문제는 출제자의 생각의 근거를 전부 문제나 지문에서 드러내 설사 본인의 감상과 정반대여도, 출제자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게 출제된다.[13] 이렇듯 감상도 아니고, 감상 이전의 연습을 유도하는 게 수능의 방향성이며, 이러한 연습조차 하지 못한다면, 문학 작품을 본인들 말마따나 '제대로' 읽고 '소통'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제대로 소통하는 게 더 고역이다. 평가원은 문학에 대해 틀에 박힌 사고를 하지 않으며, 단순 주입식 교육이라 보기도 힘들다. 평가원의 경향은 문학 작품을 읽고, '제대로 된'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게끔 유도하는 체제이다.

[2-1] '평가원'이 만악의 근원이다?
[반박] 종종 몇몇 사람들은 평가원과 대한민국 교육의 폐해를 동일화하며 '평가원이 대한민국의 문학 교육을 망치고 있다, 폐쇄적으로 만들고 있다, 틀에 박힌 사고만을 하게 한다' ...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교육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평가원은 12년간 공교육에서 접했던 교육을 기반으로 수능을 출제한다. 만약 제대로 된 문학 감상 등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을 배우고 싶다면 공교육에서 먼저 그러한 교육을 해야 한다. 평가원은 철저히 공교육을 기반으로 문학 문제들을 출제한다. 필연적으로 수능 개혁에는 공교육의 드러날 만한 가시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아래 문단을 참고할 것.


[3] 문학에도 정형화된 정답이 있다?
정답은 없지만, 가시적인 메시지와 근거를 연결지을 수는 있다. 평가원도 이처럼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가져와 명백한 근거를 기반으로 출제하고 있다. 수능에 나왔던 작품들을 생각해 보라. 권위자들 사이에서도 '진짜 해석이 갈리는' 백석 등의 시인이 '빈번히' 출제되던가? 문학에 주관이 개입한다 해서 본인이 연상한 것을 마음대로 주장하는 게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리 없다. 따라서 평가원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현대 문학이 아니라, 누가 봐도 '가시적인 메시지'를 '근거에 맞추어 잘' 찾을 수 있는 작품들을 발굴해 온다. 수능에 왜 고전 문학이 꼭 들어가고, 1930~80년 사이의 문학이 주가 되겠는가? 누가 봐도 메시지가 명백하기에 그러하다. 다만 고전 문학이 번역본도 아닌 '원문'으로 나와서 읽는데 고어 해석을 동반해야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 현대 문학이 나와선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문학은 현재 많이 발전했고, 따라서 여러 해석의 여지가 나올 수 있다. 현대 사회의 복합성과 문학의 다양성을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현대 문학보다는 구시대의 문학을 선호한다는 말. 당연히 현대 문학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평가원은 명확함을 위해 검토, 재검토를 거치기 때문이다.

[4] 외부 텍스트의 연결이 곧 틀에 박힌 사고를 불러온다?
[반박] 또한 사람들이 많이 비판하는 3점 문제의 외부 텍스트는 틀에 박힌 사고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평론가들의 생각을 담아 더 넓은 시야를 볼 수 있게끔 한다. 대표적으로 2017년 수능에 출제되었던 문학 작품 <춘향전>의 경우 역시 3점 문제의 외부 맥락 연결 짓기 문제에서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아니었던 '평등과 박애'의 주제로 춘향전을 보는 시각을 담았다. 이러한 외부 텍스트들은 근거를 더 잘 찾게끔 유도하기 위해 깔아주는 기반일 뿐이지, 틀에 박히게끔 유도하는 게 아니다.
3.1.3. EBSi 연계교재와 공교육의 문제점
정형화된 수능특강 위주의 학습과 감상의 선봉자 역할에 학교 현장에서도 가담하는 상황이다. 앞서 상술했듯, 평가원은 만악의 근원이라 보기 힘들다. 수능을 보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거의 사용하는 수능특강 문학은 평가원이 만드는 것이 아니며,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교육청에서 제작한다.[14]

수능특강의 문제들은 '풀어보면 알겠지만'[15] 퀄리티가 좋지 못하다. 작품의 구조와 질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기에[16] 문제들을 기반으로 학습해야 하는데,[17] 그 문제의 질이 좋지 못하다. 학습할만한 '좋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

심지어 2022 수능특강 문학의 첫 챕터에서는 '감상을 강요하는', 즉 어떤 감상이 합당한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18] 평가원은 이러한 문제를 아예 출제하지 않는다. 이전에도 작년까지도, 아예 출제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출제하면 정답 복수 인정은 물론, 고소까지도 감수해야 할 정도의 어처구니 없는 문제이다.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제작된 수능특강, 수능특강을 기반으로 교육하는 공교육은 서로 막대한 영향을 주고 받기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감상이 강요될 수 밖에 없다. 화자의 정서를 근거에 기반해 찾는 것은 괜찮지만,[19] 화자의 정서를 미리 알려주고 끼워맞추는 형식의 수업 방식은 틀렸다. 문학의 교육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학생들의 문학적 호기심을 막는 가장 큰 오류이다. 그러나 당장 수능이 급하니 어쩔 수 없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수능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수능특강과 공교육이다.
3.1.4. 그렇다면, 문학은 학문이 아닌가?
애초에 문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논제를 주장하자는 게 아니라 수능 출제 취지상 적합한 제재인지를 따지는 것이다.

문학은 온전히 학문의 영역이라 보기는 힘들지만, 수능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교과로서의 영역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또한 문학에도 엄연히 학문적 체계라는 게 존재한다.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평론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이지, 문학 자체를 시험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다소 방향성이 어긋난 주장이다. 어쨌건 공교육을 통해 지문을 접하면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배운다. 학문적, 예술적 기반을 닦아주는 과정인 셈.
3.1.5. 시험 체제 개선 의견
수능에서 문학을 삭제하고 시험 명칭을 언어 논리로 바꾸어 비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만 평가하는 게 나을 것이다. 굳이 문학을 수능 시험에서 다루고 싶다면, 예술적인 작품과 작가의 관점을 드러내 틀(<보기> 등)을 통한 분석을 요구하는 방법(외재론적 관점으로 푸는 문항)도 있다. 아니면 문학을 아예 비문학에 흡수시켜 순수 문학 유형을 모두 비문학처럼 바꾸는 방법도 있다. 2017학년도 수능에서부터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하다.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차라리 시험 영역 명칭을 '언어 독해', '언어 논리' 등으로 명료화시키면 해결될 문제이긴 하다.

수능 미출제와 더불어 교육과정에서 문학을 과감히 '진로선택과목' 또는 '예술(음악, 미술, 문학작품론)'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첫째. 애당초 문학은 주관과 예술성이 가미되는 교과라는 명분이 크다. 논리적 추론에 쓰여야 할 제재로서의 당위성이 맞지 않는다.

둘째. 난생 처음 보는 지문을 그 자리에서 읽어낼 수 있는 기초적인 독해력부터 갖춘 뒤에야 비로소 문학 교육이든, 토론 교육이 교육자 입장에서나, 학생 입장에서나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셋째. 문학의 중요성이 이렇게 부각된 이유는 1차 교육과정 당시부터 따랐던 일제 방식의 전유물[20]인 것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특수 진화된 교육방식이고 입시 과목으로 다루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미국 입시시험인 SAT에서는 문학 작품을 읽고 비문학처럼 해당 작품 내에서 사건이 육하원칙에 따라서 어디서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가 등을 묻는다. 이렇기에 문학이 비문학이나 문법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야 할 당위성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이럴 경우 '문학' 전공 교사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21]
3.1.6. 결론
앞서 서술했듯 문학은 읽고 내가 맞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정당한 주장과 근거를 통해 문학 작품과, 작가와, 나아가서는 사회와 소통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수능은 그것을 위한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아래 서술된 논란들을 피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오류들을 고쳐나갈 일이지 문학 시험 자체와 교육이 잘못된 게 아니다. 문학 감상을 위해서는 고된 사고력 훈련이 필요하며 수능은 그것의 기반을 닦아주는 과정이다.

위 문단에 상술되어 있는 문학 자체를 시험, 교과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이나 아예 변화시키자는 의견은 많은 논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장 그렇게 변화시키기는 당연히 불가능할 뿐더러[22], 변화 이전 토의 단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터져 나올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 문단 같이 매우 빠르고 강하게 변화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반적인 중고등학교 수업처럼 '작품 속에 갇힌', '작품을 달달 외우는' 형태의 수업은 사라지는 것이 마땅하다. 궁극적 목적이자 모두가 생각하는 이미지인 소통과 감상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형태의 수업은 당연히 옳지 못하다. 이러한 수업 형태가 오히려 문학에 대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수업들이 굳어져 '문학은 틀에 박혔고 외우는 것이다,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따라서, 문학 교과 속에서 기본적인 작품 감상 역량[23]을 기르되, 탄탄한 공교육 안에서 감상 연습을 하며 문학의 진가를 깨닫는 형태의 수업이 되는 게 옳다. 대표적으로 글쓰기 연습이나 감상 연습, 토론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작품에 대해서 이 정도의 활동을 하려면 현재의 수능 공부, 즉 작품 속에서 근거와 메시지를 찾는 연습은 당연히 먼저되어야 한다. 어쨌든 공교육의 탄탄한 수준 속에서 위와 같은 활동을 병행한다면 문학은 다소 다르게 다가올 확률이 높으며, 여담으로 자사고나 특목고 등은 이러한 형태의 문학 수업을 이미 진행 중이다. 수능특강을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결론적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이 널리 퍼진 현재로서는 수행평가를 잘 활용하며, 문학의 감상적 태도를 찾게 하는 것이 맞는 듯 하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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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영어 영역은 현실성이 있는가?

영어 교육 관련 문서
분류 영어 · 영어 교육 · 영어 시험 · 영어/학습 조언(영어/발음)
관련 논쟁 영어 교육/논쟁 · 영어 시험/논쟁 · 영어 영역
관련 문서 교육/논쟁 · 영어교육과 · TESOL · 시험/논쟁 · 영포자 · 영어 회화
※ 교육과 시험 등에 비판이나 의견을 작성하기 전 교육/논쟁, 시험/논쟁 등 영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위 문서에서도 부합하는 내용인지 혹은 중복되진 않은지 확인.


영어 시험/논쟁 문서에도 제기되었듯이 영어 영역을 영문 논해언어 이해(영어) 등과 같이 영역 명을 상세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좀 더 의사 소통의 부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면 영어 영역의 듣기 평가를 늘리거나 수준을 최소 토익 LC수준으로 올리거나 문제 유형을 담화문으로 바꾸면 된다. 2014학년도에 한 번 시행되고 폐지된 건 당시엔 상대평가였으므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었으나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상 변별을 크게 가리지 않으므로 재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시험의 '실용 영어'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꾸어도 괜찮다. 하지만 지필이 위주가 되는 시험상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OPI(c)와 같은 영어 면접 시험을 따로 대체하면 된다. 이전에 공인어학시험으로 만들려고 했던 NEAT가 실패했기 때문에 부담이 있겠지만, 이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더 튼튼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3. 복수 정답 사태로 인한 신뢰성 문제

파일:attachment/2014세지8번.gif
  • 비판: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복수정답 사태를 보면 '2012'라는 숫자를 "2012년 자료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 아닌 "2012년에 사용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해석하라는 억지스러운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여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았다. 또한 해마다 평가원의 출제 오류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복수정답 사태, 이러한 획일적 평가는 출제오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쉬우며, 특히 수능연계출제로 편향적인 문제들과 국가에서 강요하는 지식위주로 편향된 측정을 할 수 있는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대하여 (사범대학을 졸업하였거나 관련 전공을 이수한 교사들이 출제하지만) 개인적인 지식에 의존하며 보다 적은 검증을 거치는 내신 시험에 비해 굉장히 오류가 적고 잘 정제된 출제가 이루어짐을 언급할 수 있지만, 이는 내신 시험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보면 수험생의 엄격한 기준이 되어야 할 시험 문제가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다는 것은 큰 결격 사유이다.

3.4. 연 1회 시행 vs 연 2회 시행

  • 연 2회 시행 찬성 측: 실전이라는 압박감과 숨은 실력자들의 응시 때문에 수능 점수는 평소 6월, 9월 모의고사에 비해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1회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편이 많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수험생일수록 점수가 더 많이 떨어질 확률이 높으며 살짝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드물긴 하지만 1~3등급이 떨어지는 수험생도 존재한다. 하위권에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최상위권이나 상위권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상위로 올라갈수록 스펙트럼이 극단적으로 빽빽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평상시 모의고사보다 한두 문제 틀리다간 뚝 떨어진다. 특히 수능이 쉽게 나오면 정말 한 두 문제로 완전히 갈리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존재한다. 괜히 이들이 시험에서 한 문제 더 틀렸다고 우는 게 아니다. 평소 9월 모의고사 등으로 소위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었던 수험생이 순식간에 재수를 해야하는 운명에 처하면서 해당 학생을 질투하고 시기하던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우디르마냥 태세전환하여 그 학생을 개차반처럼 무시하고 깔보는 식으로 기존 대우가 달라지고, 평소 아이의 진학 학교나 성적을 주위에 떠벌리고 다니던 일부 막장 부모나 모임에서 금지어 취급을 당한다. 일각에서는 초 · 중 · 고교 생활 12년이 하루 만에 결정되는 미래의 운명이라고도 한다. 그날 실수하게 되면, 또는 컨디션에 따라 미래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 연 2회 시행의 과거 문제점 및 반대 측: 1년에 여러 번을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 1994학년도 대수능에서 8월과 11월 두 번의 시험을 시행하였으나, 2차 시험의 저조한 참여율과 난이도 조절이 문제가 되어 이듬해부터 오늘날까지 11월에 한 번만 시행하게 된 것이다.
    • 과거 2회 시행 중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낙방한 학생들의 패자부활전으로 변질했다. 1차 시험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을 얻은 학생(응시생)들이 2차에서 대거 빠지면서 전체 응시자 수가 폭락하고, 1차와 2차 사이에 생긴 시간상의 기회가 크게 작용하여 전체 실력 평균 수준이 급등하였다. 이로써 변별력 시험 성격은 강화되었다.
    • 비교적 일찍 시행하는 1차 시험에 대한 선행학습을 촉진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작용하였다.

    그래서 동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그러므로 일각에서 다수 제기되는 수능 연 2회 이상 시행 부활은 쉽게 말할 게 아니라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다. 사실 이런 점은 초기 수능에서 의도하지도 않았고, 일부러 막으려고 했던 점이기도 하다. 게다가 무조건 수능 하나만을 잘 보기 위해 12년간 학교에 다니는 것도 아니다. 그 12년 간의 초 · 중등 교육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포함한 인성과 성실성, 기본 상식 등도 가르치기 때문에 12년 교육이 오직 수능만을 위한 교육은 아니다. 애초에 시험만을 보더라도 학교에서 쭉 봐왔던 내신시험과 수능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 온전히 수능을 위한 준비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2~3년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대에서 말이 나오는 1차와 2차 중 잘 본 시험을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해봤자, 대학에서 뽑는 인원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으며, 이 중 1차와 2차 성적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버리면 공정성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생각 있는 대학들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봤자 '수능 1차'와 '수능 2차'의 정원을 별도로 둘 것임이 불보듯 뻔하다. 그럴 거면 애초에 9월 모의평가를 1차 전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비용도 적게 들고 빠를 것이다.
  • 절충안: 2회 시행을 도입하되 과거 벌어졌거나 벌어질 문제점을 미리 발본색원하는 안이다. 첫째, 시험을 1차와 2차를 각각 1주 간격으로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면 1차 시험 선행 학습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시간 간격이 별로 나지 않으므로 변별력 시험화가 될 가능성은 적다. 둘째, 2차전이 패자부활전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더라도 변별력 심화 현상을 그나마 완화하기 위해서는 언급했던 1주 간격제가 적당하다는 견해이다. 또는 수능/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서 제시했듯이 '만회성 문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셋째, 공정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대학별 모집에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 표본을 섞지 않고, 모집 단위를 따로 구성하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3.5. 문제 유출에 관한 위험성

  • [의견] 모의평가나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가 유출된 적이 있어 논란이 되었다.[25] 수능이 실시되기 이전에 1992학년도 후기 대입학력고사 문제지도 유출된적이 있는 만큼 과연 수능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점이 안 발생하리란 법이 없다.
  • [반박] 위는 사실도 아닌 단순한 가정을 논거로 내세우는 반사실적 가정 망각의 오류(wishful thinking)를 범하고 있다. 역사상 수능 문제가 유출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천하의 최순실정유라도 못 얻어낸 것이 수능 시험지이다. 문제유출 사건이 벌어졌던 1992학년도 후기대 학력고사도 출제과정에서 새어나간게 아니라 출제와 인쇄가 모두 끝난 후 문답지가 대학으로 배송된 후에 일어난 일이므로 출제기관(당시 중앙교육평가원)의 과실로 벌어진 일이 아니다. 당시에는 대입시험을 교육청이 지정한 시험장이 아닌 원서를 제출한 대학에 직접 가서 보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시험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학력고사 문답지를 시행 1~2일 전에 미리 수령하게끔 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1993학년도 대학입학학력고사부터 오늘날 수능까지 대입 시험 문답지는 시험이 시행하는 날 새벽에 고사장으로 배송이 되는 시스템으로 해결되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음모론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파일:시험지유출.jpg

    여담컨대 시행처가 수백여곳에 달하고 보안 절차도 훨씬 약한 내신 시험, 면접 문제가 유출될 확률이 훨씬 높다. 실제로 내신 시험 문제를 돈 받고 유출하다 체포된 경우는 여러 번 있었다.

4. 수능 개발자의 비판 및 반박

4.1. 적성검사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당초 취지 변질 … 수능 무력화돼야 학생·교육 살아난다”[출처]
  • 예 : 자격고사였던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수능을 개발한 박도순 교수에 의하면, 애초 구상했던 수능은 자격고사가 아니라, 대학 공부에 필요한 능력이 있는지 여부만을 평가하려는 일종의 적성검사였다고 한다. 그래서 수능을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만으로 구성하려고 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성실성과 자격고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대학 입시에서 내신이나 본고사도 적절히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는 수능이 도입 취지와 다르게 변질돼서 학력고사화되었다며, 이럴 바에는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능이 도입 취지와 달리 학력고사화되었다는 단적인 증거는 영역 명 변경을 들 수 있다. 수능은 원래 언어 영역, 외국어(영어) 영역, 수리 영역(舊 수리탐구 영역) 등이었는데, 2014학년도 수능부터 학력고사 때처럼, 국어 영역, 영어 영역, 수학 영역으로 영역 명과 과목 명을 일치시켜버렸다. 그리고 일부 영역(특히 2001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그야말로 자격고사에 불과한 상황이다.
  • 아니요 : 영역 명을 변경했다는 것만으로는 단적인 증거가 되기 힘든 게 실제로 진짜 영역 명만 바뀌었을 뿐, 각 영역별 시험의 특성은 이전과 같이 적성검사의 성격이 더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력고사화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국어 영역에 문법 지식을 묻는 자격고사의 특성이 아예 반영이 안 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적성검사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수능이 학력고사화되었다는 주장도 영역 명 변경만 보고 이끌어낸 지나친 비약일 뿐이다. 오히려 박 교수가 옹립하고 있는 내신은 학교별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해 객관적인 지표로 보기에 무리가 있고, 본고사 역시 대학별로 치른다.

4.2. 수능 위주 입시가 다양성을 파괴한다?

  • 박도순 교수는 명문대에 합격했던 학생들이 몇 년 후 다시 수능을 치렀을때 불합격권에 드는 경우가 많았다며, 현재의 줄세우기식 평가는 교육학적 및 과학적으로 잘못되었고, 명문대에 입학할 최상위권의 학생들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므로 과도한 변별력을 나누기 위한 문제들을 지양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박도순 교수는 현재의 수능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수능을 절대평가 및 자격고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진로에서는 서로 다른 능력을 요구한다. 줄세우는 것 보다 성취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개인의 재능과 다양성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켄 로빈슨 워릭대학교 교수, 김택환 중앙대학교 객원교수, 박도순 고려대학교 명예 교수에 따르면 과거 산업시대의 산물인 주입식, 입시위주의 경쟁식 교육은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 및 다양성 사회에서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한다. 교육은 이제 서열 체제에 맞서 평등하고 승자 독식이 아닌 모두의 재능을 키워주는 교육에 주목해야 한다. 수능은 표준에 의해 시행되므로 획일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모두를 위한 교육이 아니고 표준을 잘 따라오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되는 것이다.
  • [반박] 201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 선발 비율은 고작 20%이다. 오히려 면접, 자기소개서, 소논문, 대학별고사, 논술 등을 토대로 하는 수시 모집이 80%에 육박한다. 사실상 현재 수능의 영향력은 예전보다 대폭 감소했고, 수능에 대한 옛날 인식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탓에 현재로써 수능의 위상은 과장되었다. 그리고 수능 개발자인 박도순 교수는 결국 본인이 했던 연구 행위와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애당초 박도순 교수도 정량평가를 도입한 이상 줄 세우기는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 교육의 성취도 기준인 내신조차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 즉, 수능만이 아니라 내신도 상대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수능 상대평가는 공정한 선발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의의라도 있지, 내신 상대평가는 교육 현장에서 배운 순수 지식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무의미하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SAT를 본딴 것이고, 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적성검사의 특성을 눈치 못챘을 리가 없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수의 개인 가치관이나 중시하는 덕목이 변하면서 생긴 말 바꾸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렇게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2012학년도 대입부터 확대시킨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오히려 이를 악용해 각종 폐단이나 금수저 전형이라는 논란만 가속화시켰을 뿐이다. 잠재력 평가 또한 선발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을 뿐더러 투명성도 부족하고 피면접자 입장에서는 기준을 알 수 없는 모호한 척도로 보일 수 있다.

5. 다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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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수능은 과연 공정한가

존 롤스의 정의론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정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대립적인 인식이 있다. 공정에는 "노력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는 비례성의 측면과 "출발선의 보완"이라는 형평성, 두 가지 인식이 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말했던 것처럼 고전적인 인식은 노력에 따른 결과의 비례성을 지지한다. 동양권 교육 제도에서 유달리 노력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반면 형평 이론(equity theory)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분배의 결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공정을 인식하므로 분배의 공정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 일단 현대 대한민국의 대입전형의 경우 출발선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농어촌, 저소득층, 실업계 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외국민특별전형 등이 오히려 부유층에게 더 유리한 출발선을 보장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있다.[27]

이러한 대립적 인식으로 수능 제도를 바라본다면, 다소 비례성에 치중되어 있는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례성과 형평성 중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는 제도의 경우, 사회의 다수가 공정하다고 납득할 정도의 합의를 갖추기 매우 어렵다.

또한, 교육 사회학에서의 재생산 이론은 왜 교육에서 결과의 비례성을 주장하는 것이 불평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도 못한지를 뒷받침한다. 해당 이론은 부르디외가 제시한 문화 자본 즉 가정 간의 문화 수준 사이의 격차가 상속된다는 이론을 어퍼머티브 액션 등에 적용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대학 입시는 성공의 열쇠가 아니라 성공의 징표로 보고, 계층화의 수단이 아니라 결과라고 주장한다. 보울스와 긴티스는 『자본주의 미국의 학교 교육』에서 학교 교육이 개인의 경제적인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상위 146개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 중 74퍼센트가 부모 소득 기준 상위 25퍼센트에 속하며 소득 하위 25퍼센트에 속하는 학생은 3퍼센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그런 예들 중 하나다. 사회학자 미첼 스티븐스는 『계층을 만들다』에서 학생 개개인의 학업 능력을 반영한다는 SAT나 ACT 등의 평가 방식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며, 오히려 계층의 특권만 재생산한다고 주장했다.

5.2. 수능을 성급하게 도입했다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당시에 수험생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가져다준 이야기다. 1993년 교육부는 중대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은 내년부터 대학입시를 학력고사가 아닌 수능으로 교체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게 무엇이 문제냐 학력고사 보다 훨씬 높고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을뿐 아니라 당시에는 수능을 두번 봤는데 여름 수능과 겨울 수능으로 나눠졌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수능을 두번 봐서 문제라는게 아니라 여름 수능과 겨울 수능 문제를 너무 차이가 나게 출제 했다는 것이다. 여름 수능의 문제는 매우 쉬웠지만 겨울 수능은 여름 수능의 문제와 비교 했을때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무려 작년보다 20점 하락했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에 수능 비교표도 없어 경쟁률을 학생들이 몰랐고 인서울 대학교에서 미달자가 여러명 발생 했다. 이건 당시에 정말 충격적이였고 전례가 없는 일이였다.

5.3. 능력주의 관련 비판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28]능력주의가 오용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소설 <<능력주의의 부상(The Rise of Meritocracy) 1870~2033>>을 저술한다. 여기서 Meritocracy의 Cracy는 민주주의의 Democracy, 혹은 전문 기술 관료들의 지배를 의미하는 Technocracy 등과 마찬가지로 특정 사회체제를 의미한다. 사회운동에 관심이 있던 마이클 영은 올더스 헉슬리의 디스토피아 소설 멋진 신세계 영향을 받아 지능이 인간의 상하관계를 합리화하는 제도로 완전히 자리잡는다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가를 다루는 소설을 저술한다. 해당 소설 및 이 소설의 내용을 다시 환기시킨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은 현대 사회에서 정량화된 엘리트 코스가 정당한 기득권 쟁취 수단으로 합리화되면 어떤 부작용을 만들 수 있는지를 사회에 환기시켰다.

사회 기득권들은 자신들의 유리한 사회적 입지가 항상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과거의 귀족 계급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날 고소득 전문직 계급도 다르지 않다. 고소득 계급 입장에서 자신들이 "우리가 지능이 더 높고 더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우리가 훨씬 더 잘사는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고, 이런 상태에서 자신들이 기득권을 견고하게 하면 사회의 단합이 저해된다. 자세한 내용은 능력주의 문서 참조. 물론 가난한 환경에서도 수능 시험, SAT 시험으로 성공하는 미담이 많다. 하지만 이는 힘든 조건에서 성취를 이루었으니까 대단한 경우이고 이런 사례들만 가지고 수능 시험이 모두에게 완전 100% 평등하다고 주장하기는 힘들다.[29] 사회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진 금수저들 역시 대중에게 "금수저라서 거저 성공했다"라는 비판을 받으면 '나도 나름 노력해서 성공했는데'라고 불평하고 억울해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출발선이 유리하다는 점은 인식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만 보고싶어하는 성향이 있다. 결국 이들 성공한 금수저들은 가난한 환경에서 성공한 일부 사람들과 자신의 능력을 동류에 넣고 자신과 같은 위치까지 올라오지 못한 다른 일반인들을 자신보다 "'능력'이 부족하다."라면서 경멸하게 된다.

수능 시험 역시 운이 작용하는 시험이고[30] 수능 시험과 지능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31] 그러나 수능 성적과 지능 + 노력이 일치한다는 사고 방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다. 특정한 환경에서 노력이 가능한 환경 역시 어느 정도 운과 조건이 따라주어야 한다. 수능 성적은 그 사람의 지성이라고 수직적으로 단정 짓는 사고방식은 지나치게 단순한 일반화이다.

5.4. 다문화 학생에게 지나치게 높은 진입 장벽

수능 시험 고득점을 위해서는 문항을 정확하게 읽고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한국어 문어가 한자어가 많이 섞인 이유로 다문화 학생들 입장에서는 거의 넘을 엄두조차 내기 힘든 엄청난 장벽으로 다가온다. 해당 문제는 굳이 한국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고 비영어권 국가들 대다수(덴마크 등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는 하다.[32]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 능력/실무 능력과 관계없이 대입 성적이 낮게 나올 수 밖에 없고 이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한국 사회의 정상적인 진입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 굳이 대안이 있다면 구소련 국가들이 러시아어 시험과 현지어 시험을 따로 보게 하는 것처럼 수능 시험의 언어를 구별해서 제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역시 만약에 국내 도입한다 하더라도 국내 대입 정책이 다 그렇듯이 형평성 문제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양측에서 많은 비판 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대학 입장에서는 외교관 자녀들만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면 되지, 가난한 다문화 자녀들한테 신경 써줄 이유는 없다.

6. 수능 제도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찬반 토론

6.1.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찬반

  • [수능 제도 반대] 애초에 수능이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지만 수능 점수가 꼭 대학에서의 학업적 성취와 일치하지 않는다. 높은 수능 점수를 얻고 대학에 들어온 학생이 해당 과목에 학업적 능력이 부족하여 수업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고등학교 공부와 대학의 공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때 사교육에 의존하여 단순히 문제풀이와 수능 스킬을 통해 수능을 잘본 학생이 대학에서 넓은 사고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학문적 관점을 정리하는 학습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아무리 수능이 암기력 고사에서 사고력고사로 변화했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현재의 수능은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학생들을 줄세우는 시험으로 변질되었고 더욱 처음의 취지와 어긋나게 되었다. 수능 국어영역만 보더라도 수능 국어영역을 잘보려면 평가원의 사고에 자신의 사고를 맞추어야 한다는 말이 돌아다니는 것과 같이 학생들의 국어 공부의 사고를 제한시키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수능점수보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했고, 여러 활동을 통해서 학문에 대한 자신의 느낀점과 관점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전환점에 있는 현재 과거의 주입식 및 암기식의 교육과 단편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수능 제도는 변화하는 미래에 대처하기 어렵다. 출산율의 감소로 학생의 수가 줄어들고, 인터넷의 확산으로 지식 권력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현재, 과거의 수능 제도처럼 점수로 줄세우는 것보다 수시와 같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으로 선발하는 것이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수시제도의 불완전한 점을 보완한다면 공교육 정상화와 과거의 경쟁 위주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고 현재의 사교육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입제도 무엇이 문제인가① 암기식·주입식 교육으로 생각의 사고 확장 어려워
  • [반박]수능 제도의 목적을 간단히 표현하면 '너는 교수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가? 책을 읽고 거기에 포함된 정보를 뽑아내어 활용할 수 있는가? 토론을 할 때 다른 이의 말에서 핵심을 뽑아내고 그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가? 어떠한 정보를 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찾을 수 있겠는가? 어떠한 주장의 옳고 그름을 찾아 이에 대해 논증할 수 있겠는가?' 등등이 본래 목적이며, 수능에 추가된 시험들도 '너는 대학에서 수학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상식을 갖췄는가?'에 곁들여서 앞의 목표를 포함한 경우가 많다. 지금 위의 비판론자들이 결정적으로 오해하는 게 있다면, 수능 하나로 모든 교육적인 이데아를 이룩하려는 것이다. 당장 수능이 4차 산업혁명이랑 대체 무슨 관계가 있으며 왜 정량평가에서 그 필연성을 요구하는가? 수능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할 의무를 가진 시험도 아닐뿐더러 그 논의를 수능에서까지 끌고와 해결하려는 건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이다. 수능은 기초적인 언어, 수리, 자료 해석 능력을 가리는 표준화 시험이지, 여기서 모든 걸 끝장 보려는 건 비단 다른 대체 시험이 우후죽순 생겨나더라도 해소해주지 못한다. 그리고 언어, 수리, 데이터 아날리시스는 4차 산업혁명 이후라 할지라도 학문의 학습에 주야장천 필요할 덕목들이다. 오히려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에서 올바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덕목이 되어가고 있는 감도 있다.[33] 핵심적인 목적은 주입식이나 암기식 교육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주입식, 암기식 교육은 수능과 관계없이 옛날부터 한국에 있어온 입시위주 교육의 병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변화하는 미래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입시위주 교육이 시정되지 않으면 교정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수시가 아무리 발전해도, 입시위주 교육 하에서는 대개 구태의연한 발상으로 수시를 대처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그런 부작용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6.2. 점수식 서열화에 관한 찬반

  • [반대] 줄 세우기는 비합리적 · 비과학적이다. 이는 수능 개발자인 박도순 교수가 주장한 부분이기도 하다. 능력대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하지만 IQ 테스트도 5%정도의 오차가 있으며, 수능은 개발자가 직접 10%정도 오차가 있을 것으로 밝혔다.[34] 실제로 500점 만점에 450점을 받은 학생과 448점을 받은 학생의 차이는 거의 없다. 그러나 100명이 입학정원인 학과에 100번째로 입학하는 학생의 점수가 450점이라면, 448점을 받은 학생은 450점을 받은 학생과 딱히 실력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게 된다. 물론 선발를 위해 어쩔수 없이 줄세우기를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수능의 1~2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1~2점 차이는 실력에 차이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시험 당일의 운과 컨디션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수능은 오차범위를 고려하여, 5등급 절대평가제로 시행하고, 학생부나 면접 등의 전형에서의 참고자료로 쓰여야 한다.
  • [반대에 대한 반박] 공정한 선발 측면에서 볼 때 줄 결코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수능 외에도 정량평가로 줄 세우는 것은 기업 채용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서도 차용되고 있는데 이는 지원자들을 공정하게 선발해야 한다는 목적하에서 보면 줄 세우기가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줄 세우지 않고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또한 '줄 세우기'에서 느껴지는 어감이 단순히 정서상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감정에 호소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할 수 없다. 비판론처럼 교육적인 합리성만 추구하기보다 시험이 있는 한 평가상의 합리성까지 고려되어야 하는 건 여느 시험에 있어 당연하다. 그렇다고 오히려 떨어진 까닭조차 안 알려주는 면접 시험 같은 정성평가를 시행해서 더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시킬 것인가? 국민정서법상으로는 줄 세우기보다 새치기에 대해 매우 극도로 혐오적인 분위기를 감안해야 한다. 국민의 보통 여론은 줄 세우기는 용서해도 새치기만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즉 형사적 방법으로) 응징해야 하며, 이를 애써 외면한 수능 절대평가화에 대한 여론이 나쁜 것은 지당하다. 서두에도 있듯 재벌가 아들도, 법원장 아들도, 정유라도, 수능 제도 앞에선 다 기계적으로 평등해졌다. 이명박 종로구 국회의원의 아들 이시형 군은 연세대 미래캠퍼스 경영학과에 갔다[35]는 것도 좋은 예시다. 천하의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도 수능만큼은 못 건드렸다. 국민이 원하는 공정성이 이것이다. 학종 제도에선 상상도 못할 일. 성낙인 서울대 총장 딸이 변호사시험에서 탈락한 것도 중앙집중식 시험의 장점으로 꼽혀야 될 모범사례다. 로스쿨 제도도 공정성 시비가 있는데 이런 사람을 걸러낼 최후의 보루이자 중앙정부 주관 시험인 변호사시험이 기능을 한 것이다.

7. 재학생 · 재수생 전형 분리 논쟁

  • [분리 측] 모든 학교와 교사가 다 그런 것도 아니거니와, 각 학교마다의 정책의 차이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설령 본인의 고교에서 수험생을 배려해 자습 시간을 최대한 확충하더라도 이는 비공식적인 편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수생들 보다는 시간적인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능의 응시 자격요건은 당 학년도 고교 졸업 예정자 혹은 고교 졸업자이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저러한 제도로 인한 시간적 손해를 보며 고교를 다녀야만 한다. 물론 자퇴나 휴학을 해버리고 검정고시를 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최소 1년 전에 작정하고 준비해야 하고, 무엇보다 교육 정책상 정상적인 진학 루트를 생각해 본다면 이는 일반화할만한 방법이 아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 제도적인 손해로 인해 재수생과의 시험 자체의 직접적인 형평성은 문제 없으나 간접적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N수생으로 인한 등급 인플레로 인한 수준과 변별력 논란을 종식시키는 방안 중 가장 현실적이다. 그 외에는 대학 평준화 후 대학은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대학원으로 다 넘겨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국가경쟁력 저하와 안 그래도 과잉학력이 문제인데 대입 전형 문제가 그대로 대학원 입학전형 문제로 넘어가면서 또다시 반복된다. 참고로 전형 분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대학 일반 정시전형 모집정원도 재학생과 재수생을 분리하게 될 터인데, 부모압박이나 단순 충동으로 재수하는 뻘 재수생을 필터링 하고, 고시 낭인의 양성을 최소화하고, 대입 자체가 애당초 고등학교 재학생을 잘 분별해서 대학 입학을 판가름 짓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므로 N수생 TO를 재학생 TO보다 인구 비례상 조금 적게 줌으로써 대입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 [반론 측] 분리 정책은 결국 재수생에게 패널티를 주고, 현역 입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재수생 전부가 고등학교 3년 이후 바로 재수 생활에 돌입하지는 않기 때문에, 모두가 페널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재수생 중에서는 고등학교 3년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본인이 아쉬워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이가 20대 후반, 30대이면서 대학을 다시 들어가고 싶어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페널티를 받는 것이 적절한가? 게다가 N수생의 TO를 조절한다는 발상도 괴상하다. 정시 모집 인원 발표는 수능 접수하기도 한참 전인데 N수생 숫자를 어떻게 예측하고 인원을 할당한다는 말인가? 설령 수능 이후 모든 과/학부 인원을 재수/재학 비율로 나눈다 하더라도, 인원 수가 소수인 곳에서는 전형을 분리하는 것의 의미가 전혀 없다. 당장 전형 인원이 4명있는 소수과들도 많다. 이 반론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은 아직 없으며, 사실상 이 할당 문제가 전형 분리의 결정적인 허점이다.
  • [찬성 측 2]
위 주장은 그럴싸하나 20, 30대가 아닌 재수생들을 포장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현역 입학생의 경우 수시, 등교 등으로 인해 재학생 역시 시간적으로 페널티가 존재하므로 재학생이 바로 재수생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변명거리조차 되지 않으며 당연히 불리한건 사실이므로 현역생에게 조금 메리트를 가해 균형을 맞추는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대/30대 이후 학문에 뜻을 두고자 수능을 응시하는 인원수가 재수생의 몇 퍼센트이겠는가? 또한 재수생 풀의 크기 자체가 과하다. 2020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재수생이 25퍼센트를 초과했다. 3등급까지의 누적 비율이 23퍼센트라는 점에서 괴랄한 수의 재수생은 당연히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TO와 같은 발상은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재수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졌음은 확실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써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횟수 제한을 제시한다. 이러면 위에서 말한 다시 대학을 들어가고자 하는 자에게도 기회가 있으며 과도한 재수생 비율로 재학생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최대 3회 정도로 제한하되, 수시의 경우에는 일반전형 등 재수생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전형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수시에 관해서는 제한하지 않는다. 실제로 변호사시험은 도합 5회 탈락하면 변호사로써의 자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잉경쟁방지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응시가 평생 제한된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여유를 준다면 5회 정도가 적합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늦깍이 대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는 이미 수없이 차고 넘친다. 재직자 전형, 만학도 전형 등등. 꼭 정시가 아니어도 대학 갈 방법은 많고 그러한 수시전형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대와 어드밴티지를 받으므로 고졸 당시 대학 진학을 포기했으나 늦게나마 진학을 원하는 경우에 대한 구제대책에 관하여는 일말의 반박여지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장, 생계유지 및 문화적 문제, 대외 시선으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늦깍이 대학생들은 정규 4년제 풀타임 주간과정을 선호하지 않는다. 학점은행이나 사이버대학, 굳이 정규대를 진학한다면 야간과정 진학이 거의 대부분이다.


[1] 사교육 참여율도 2016년 이후로는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 학종 등장 이후 컨설팅 학원이 등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상승률 때문이라고만 단정하기도 어렵다.[2] 2009년 신문기사에 따르면 웅변·스피치 학원의 ‘지도자 양성 과정’도 인기였다. 입학사정관과 일대일로 대화할 수 있는 ‘말하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포동 B웅변학원 관계자는 “최근 1년 사이 수강생이 20~30% 늘었다.”고 진술했다.[3] 자세한 것은 논의를 벗어나므로 수능 시험 범위 · 문항 수 · 학습량 축소로 인한 문제점 문서와 2015 개정 교육과정 비판 문서 참조.[4] 참고로 정량적인지, 정성적인지는 교육 서비스 가격 책정의 특성일뿐, 이를 바탕으로 어느 쪽의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잘라말할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재수종합학원을 등록한다면 대치동 한복판에 있는 학원이나, 지방에 존재하는 같은 브랜드 학원이나 커리큘럼이 동일하다면 가격도 비슷하다. 반면, 수시 컨설팅은 같은 학교의 학생 대상으로도 실적, 누적 정보, 동기들 같은 변수에 의해 배로 차이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수시 컨설팅 서비스는 재수종합학원보다 훨씬 저렴한 것이 일반적이다.[5] 정시에서도 구체적인 선택 과목 지정으로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다. 예를 들어 2024학년도부터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정시 모집에 화학/물리학 계열 과학탐구과목 응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는 생명과학에 중점을 둔 다른 학과, 대표적으로 의예과 지망 학생들이 단순히 학벌을 보고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에도 지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한다.[6] 예: 맥킨지구글의 경우 서류와 적성검사에서 10~25배수 정도를 남긴 뒤 1시간짜리 면접을 5~6회 본다. 초봉이 1억 넘는 직장이 달린 채용 절차니까 이렇게 하지, 대학 선발 절차에서 따라할 수 있는 가격 대 성능비가 아니다.[7]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진도에 문제 없다는 정도다. 교육과정은 단순히 진도를 바탕으로 각 학년에 내용을 할당하지 않는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어떠한 순서와 양, 방식으로 교육했을 때 가장 좋은 성취가 나타나는지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에서 연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된다.[8] 문학은 학문적 관점의 단어이고 문예라는 대체 단어가 있다. 문예는 예술의 ‘예’가 있는 만큼 예술적 측면이 두드러지는 단어이다. 문예가 들어간 예시로 문예창작학과가 있다. 상기할 만한 사실은 이 학과를 보통 ‘문학과’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9] 사실 보기에서 특정한 관점이 제시되어도 결국 문제를 그 관점에 따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내재론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10] 수능의 출제 경향은 제시된 작품 속에서 근거를 찾고,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를 구별하는 연습을 유도한다. 여담으로 EBS 연계된 작품의 경우 <보기>가 대체로 주어지지 않는다.[11] 다만, 애초에 보기를 통해 그 방향이라는 것을 제시했다는 것부터가 해석의 관점을 한가지로 제한시켜버린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문제는 있다. 물론 이렇게 관점을 제한시키지 않으면, 오지선다형 시험지 자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12] 김영하 작가는 알쓸신잡에서 의도 없이 쓴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김영하 작가의 경험만임을 생각해보자. 다른 작가들은 엄연히 목적의식을 가지고 쓰는 경우도 많다. 생각이 잘 안 난다면 사회비판적 작품을 생각해 볼 것. 고등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아홉 켤레로 남은 사나이>가 있다.[13] 이것을 실패해서 결국 평가원이 처음으로 복수정답 처리한 것이 2004년의 국어 문제이다.[14] 단, 평가원에서 검수를 하긴 하는데, 평가원은 감수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15] 최근 5개년 평가원의 출제 경향과 수능특강의 문제들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수능특강의 문제들은 '수능'답지 못한 경우가 있다.[16] 문학은 이미 있었던 작가들의 작품을 출제하기 때문.[17] 최근의 평가원 제출 동향은 표면적으로 맞아보이는 선지에 틀린 단어 몇 가지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주로 방심할만한 문제에서 기습하는 듯한 느낌이다.[18] 이전에도 출제된 적이 있던 <우리동네 구자명씨> 문제를 참고할 것.[19] 평가원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출제한다. 명확한 근거와 정서를 연결지어 발견하게끔 유도한다.[20]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매번 일본을 따라하려는 풍습이 있는데, 과거 일본에서 행렬이 빠지자마자 곧바로 우리나라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행렬과 일차변환이 빠진 적이 있다. 반대로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은 행렬을 필수로 배운다. 일본의 사례만 보고 따를 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흐름을 따라야 할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영국·독일(특히 영국) → 일본 → 한국이다.)[21] 수능 분리론이 현실화 된다면 자격고사로 문학을 분리시켜버리면 되기는 하다. 다만 분리하지 않고 문학을 삭제하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이 심할 것이다.[22] 전통에 호소하는 오류가 아니라,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성을 고려해 주기를 바람. 기간을 두고 천천히 변화시킨다 해도 많은 것을 꾸준히 변화시켜야 하는데, 오랫동안 자리 잡아 온 지표 중 하나인 '문학'은 더욱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맞다. 단순히 시험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대학 입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문법의 경우에는 45문제 중 단 5문제만 출제되어왔고, 교육과정에서도 단독으로 한 학기 초과 다루는 분량이 아니었기에 2022 수능부터 국문법 문제를 아예 풀지 않을 수 있도록 개편된 것에 반발이 적었다.[23] 감상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감상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말.[24] 참고로 이러한 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실제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는 몇몇 특목, 자사고등학교의 학생들은 기본적인 감상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수행평가 기간에는 문학과의 싸움에 시달려야 한다. 그러나 그만큼 큰 성장이 일어났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일반적인 고등학교 학생들이 인문계에 특화된 외고/국제고 학생들 수준의 문학적 소양을 기를 필요는 없더라도, 의미있는 교육임이 증명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25] 교사가 자모회 회장 아들에 답안지 유출, 못믿을 모의평가 관리,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유출 의혹, 연합학력평가 관리체제 곳곳에 구멍, '모의고사 유출' 학원장의 기막힌 사기, '수능 모의고사 답안 유출 혐의' 현직 교사 입건, "모의수능 문제 6차례 유출"…EBS PD 소환조사[출처] 중앙선데이, 2014년 11월 23일자[27] 실제로 수능 점수를 보면 재수생이 재학생들보다도 성적이 매우 좋고, 도시 지역에서도 대도시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온다. 재학생이 정시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줄어들고 있다. 이건 토익 점수만 보더라도 그런게 토익도 서울 학생들이 가장 점수가 높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대도시 학생들처럼 점수가 잘 나오질 않는다. 또하나 성차도 있는데 이과 수학이나, 물리, 경제같은 과목은 여학생들의 성적이 남학생들 보다는 낮다. 특히 물리, 경제는 극도의 남초과목. 반면에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독일어는 여초과목이다.[28] 능력주의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Meritocracy라는 어휘는 그가 제시하기 이전에도 종종 사용되던 어휘였다.[29] 비교적 더 평등하다는 주장은 물론 당연히 가능하다.[30] 고3때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불상사를 겪거나 수능 당일 감염병에 걸려 병원에 갇혀 투병생활을 하게 된 경우 같은 극단적인 경우부터 공부하기 적합한 안정적인 가정 환경이나 도서관 같은 주변 지역 환경 등등[31] 흔한 스테레오타입과 다르게 고지능자들은 학력고사나 내신 시험 같은 단순 암기 시험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사고력을 측정하는 SAT, 수능 같은 종류의 표준화 시험이 내신같은 단순 암기 시험보다 고지능자들에게 유리하지만, 고지능자 중에서도 고졸에 저소득 직업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반화하기는 힘들다.[32] 현행 내신 제도 역시 해당 문제 책임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33]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불필요한 정보도 많고, 심지어는 가짜뉴스로 대표되는 잘못된 정보도 다수 유통된다.[34] 학생의 컨디션으로 인한 오차가 아니라, 수능 시험지 자체의 오차이다. 경제지문과 법 지문 등 지문의 주제에 따라, 수학 킬러문항의 전개에 따라 생기는 오차[35] 물론 자퇴해서 미국갔지만. 이명박 정도 되는 사람이 아들 공부 못 시킬 정도로 가난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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