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3-11 16:25:52

서울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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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적 기원3. 원인4. 개선의 어려움5. 인구집중 현황6. 파생되는 불협화음
6.1. 지역주의6.2. 부동산6.3. 삶의 질6.4. 발전 불균형6.5. 교통6.6. 문화생활6.7. 일자리 문제6.8. 교육 문제6.9. 보도, 방송 문제6.10. 안보6.11. 과다규제 논란
7. 해결 방안
7.1. 수도이전
8. 기타9. 자매품
9.1. 평양 공화국9.2. 강남 공화국
10. 외국의 사례
10.1. 미국10.2. 독일10.3. 중국10.4. 영국10.5. 프랑스10.6. 아르헨티나10.7. 그 외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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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도
서울뿐인 대한민국? 지역이 발전해야 한국이 커집니다.[1][2]
"파리가 곧 프랑스이듯이, 서울이 단순히 대한민국최대 도시가 아니라 서울이 곧 한국이었다."
"As Paris was for France, Seoul was not simply Korea's largest town; it was Korea." [3]
- 주한 미 대사관 문관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 1960년
"모든 한국인의 마음은 서울에 있다. 어느 계급일지라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단 몇 주라도 서울을 떠나 살기를 원치 않는다. 한국인들에게 서울은 오직 그 속에서만 살아갈 만한 삶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 영국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 1894년
"중국의 문명이나 풍속은 아무리 궁벽한 시골이나 변두리 마을에 살더라도 성인이나 현인이 되는 데 방해받을 일이 없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서울 문밖으로 몇십리만 떨어져도 태고처럼 원시사회가 되어 있다. 하물며 멀고 먼 외딴 집에서야 말해 무엇하랴?"
- 다산 정약용 유배 중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2항

관련기사 1, 관련기사 2

Republic of Seoul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부분의 역량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나타낸 말. 서울민국이라고도 한다.

수도가 국가 제반 문화의 중심이 되는 것은 물론 흔한 일이지만 한국은 그 정도가 좀 심하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은 서울과 2.8배의 인구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복지, 인프라, 임금 수준에 있어서도 차마 비교하기가 어렵다. 제2의 도시라고 하는 곳이 이 정도니 다른 비수도권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지방의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어떻게든 지방 인구 유지, 늘리는 것이지만, 그 핵심 문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대 등이 해결될 기미가 없어 쉽지 않다.

2. 역사적 기원

과거를 통해 양반층의 폭이 넓어지면서, 지방에 거주하던 양반들은 조선 중기까지 확고한 지방 세력으로 자리 매김했고, 여기에 힘입어 조선은 전국적인 군현 장악력을 획득했다(이는 고려 후기부터 본격화된 지방의 성장과도 맞물린 것이었다. 향, 부곡, 소들이 반란을 통해 군현으로 격상된 시기임을 상기하자). 고려시대까지는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이 모든 귀족들의 염원이었다면, 조선시대에는 지방에서 향촌의 장악력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명예와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다. 이 때 성장한 대표적인 세력이 이황을 위시한 영남 사족 세력이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부터는 과거에 온갖 부정이 발생하고 인사 임용의 폭이 특정 가문에 집중되는 등 편중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게다가 조선 후기 들어 과거 제도는 정기 시험보다 특별 시험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과거를 위해 서울에 찾아가는 것 자체가 지방 양반 개개인에게는 가산을 털어야 할 정도로 막대한 부담이었다는 만큼 서울 양반 세력에게 우위가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17세기 후반부터 경향 분기(서울과 지방의 풍조가 나뉨) 현상이 나타나고, 경화 세족이라는 이름의 서울 양반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안동 김씨의 장동 김문(물론 이 때는 '좀 더 이름 있다' 수준에 불과했지만)이었고, 반대로 지방 양반 세력은 그나마 이름이 있다던 영남 양반 세력도(대표적으로 이현일 등이 있다.) 은근한 무시를 당해야 했다.

게다가 경신대기근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까지 겹치는 바람에 한성부 외곽인 성저십리 지역에 지방출신 이주민들[4]이 급증하는 등 인구의 서울 집중의 단초가 되었다.

18세기, 19세기에 들어서면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탕평책도 결국 인사 등용의 공정성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이 때 진출한 인사들은 남인이고 서인이고 할 것 없이 모두 서울 근방에서 넓게는 대전 이북까지를 근거지로 삼은 양반들이었다.[5] 그리고 정약용의 발언은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물론 지방에서도 향촌 조직이 재정립되고 양반호가 보편화되며 노비호가 해체되는 등 여러 변화가 나타나며 나름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흔히 자본주의 맹아론에서 제시하는 '양반의 인식 변화'는 대체적으로 서울 양반들만이 누리게 되었다. 서울과 지방의 양상이 달라지면서, 개성이나 평양과 같은 지방 대도시들은 성리학 중심 문화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예 중앙 진출로가 막힌 상황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던 것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조금은 바뀌게 되었다. 처음에는 남도 지방에 쌀 유출 등 교역을 위한 항구가 구축되면서, 그리고 후반에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에 병참기지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변화가 생겼다.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주로 한반도 북부 지방에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기도 했다.

그리고 광복이 되고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월남민이 폭증했고, 대개 삶의 기반이 미약했던 이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든 일거리가 있는 도시 지역으로 몰렸다. 한편으로 임시수도[6]였으며 최대 무역항을 보유한 부산의 인구가 폭증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동남권 공업 지방의 인구는 증가하게 되었지만 같은 시기에 호남권은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지 못해 대규모로 수도권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게 되어 수도권 집중현상이 한층 더 가속화된다.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해 서울과 부산을 이었는데 이러한 인프라가 생길 환경은 경부축 중심으로 인구가 이동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그나마 비수도권 중에서는 상황이 훨씬 좋았던 경남권경북권도 신발 등으로 유명한 부산은 1980년대 국제상사등 제5 공화국에 의한 기업해체와 1990년대 후반부터는 산업이 자유화되면서 섬유 등으로 알려진 대구광역시를 필두로 한 경공업 지역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공산권(특히 중국)이 개혁, 개방의 물결에 휩싸이면서 전반적으로 일본으로의 진출에 의존하던 무역구도에 변화가 생겨났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수도권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그나마 포항-울산-부산-창원-거제-광양-여수 등으로 이어지는 남동임해공업지역의 지분이 강한 부산·울산권은 상대적으로 사정이 괜찮았으나 서울 등 수도권에 비교해서 급격하게 차이가 벌어지자 그 문제가 가시화된 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의 '서울공화국' 비판 현상으로 이는 그나마 비수도권에서 가장 큰 파이를 먹어왔던 동남권마저도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때문에 수도권 대비 경쟁력이 약하다는 점이 드러나 기업들이 무너지는 등 직접적 경제 위기에 노출될 정도니 말 다했다.

길게 서술했지만, 이 시대 중 서울이 주도권을 놓쳤던 시대는 없다. 즉 '서울공화국'이라고 말은 안 해도 이러한 경향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 현실과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할 것인가는 별개의 일. 다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문제로 드러난 1990년대 이후에,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취업난이 더해지자 '그나마 일자리 있는' 서울로 향하는 발걸음이 활성화된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

3. 원인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1960~70년대에는 균형 발전보다는 성장 거점 우선 발전에 중점을 둔 경제 개발 방식을 택하였다. 필연적으로 개발 수혜 지역과 소외 지역간의 격차가 생겼고, 그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외에서는 대규모 인구 유출이 일어나게 된다.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지역은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과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경공업의 기반이 아직 남아 있었고[7], 울산 등 동남권 일부는 중화학 공업 지역으로 개발되었기에 인구가 증가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심각한 인구 유출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고향을 떠난 지방민들은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몰려들었고, 그 결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과밀화가 더욱 가중되었다. 더군다나 대기업의 본사와 연구소, 명문대 등 유능함을 상징하는 시설들은 대다수가 서울 소재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방은 서울에 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밀려난 곳이란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 되었다.

21세기 들어서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서 좋은 직장과 대학은 죄다 서울에 있으며, 경제개발 시기에 비해 오히려 그 격차는 심해졌다. 지방의 기업과 대학들은 자생력을 잃어버렸으며, 그 파이는 서울 소재 기관들이 죄다 가져갔다. 게다가 이런 상황이 고착화되면서 도시의 인프라 수준이 엄청나게 벌어져 직장과 학업은 물론, 의료나 취미생활 같은 것들조차 지방이 서울의 수준을 따라올 수가 없게 되었다. 당장 연극이나 콘서트 같은 것을 보려고 해도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의 행사 수가 엄청나게 차이나고, 조금 희귀한 병에 걸리면 서울 아닌 곳에서는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아예 없는 경우도 흔하다. 제2의 도시이자 최대의 지방도시인 부산조차도 이런 면에서는 서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며, 다른 지역은 말할 것조차 없다. 반면 서울과 그럭저럭 가까운 도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개발수요를 일으켜 서울 문화권에 흡수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돈과 사람이 계속 돈과 사람을 부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에는 너무나도 멀리 와버린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2차, 3차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수도권 혹은 대도시 집중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긴다. 1차 산업이야 농경지 면적의 한계 때문에 넓을수록 좋았지만 2차산업, 3차산업은 한 군데에 몰려 있는 것이 효율적이기 떄문이다. 이걸 억지로 흐트리면 비효율이 심각해져서 이도 저도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4. 개선의 어려움


서울을 위시로 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고자, 수도권 규제 도입 혹은 세종시 건설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등의 분산 정책을 시행하여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근데 빨아먹으라는 서울 인구는 안 먹고 충청도 인구를 잡아먹어서 비상이 걸렸다 카더라 별 효과가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가장의 직장이 옮겨간다고 해서 온 가족이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기혼여성 취업율이 60%에 육박하는 나라이며, 특히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정도의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국책기관, 대기업 연구원 및 직원들이라면 배우자의 직업도 단순 노동자 레벨이 아닌 상당한 전문직일 가능성이 높다. 배우자 직장이 비수도권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직장 및 생활기반을 버리고 지방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 이러다 보니 지방으로 이전한 공무원들은 반강제로 주말부부가 되거나,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하는 실정이다. 오히려 감사원, 국회, 대법원 등 서울 근무가 보장되는 몇몇 공공기관이나 수도권의 지방직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크게 오르는 결과만 낳았다.

즉각적인 변화를 위해서 수도권의 주민들과 민간 대기업, 사립 대학교들을 비수도권으로 강제 이전할 수는 없다. 수도권으로의 이주 제한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잠깐 고려된 적이 있을 뿐이지[8] 비수도권으로의 강제 이주 혹은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전입 제한이 시행된 적이 없는 마당에[9] 민주화가 된 현재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단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강제 이주, 강제 이전이라는 비민주적인 분산 정책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이라도 실행된다면 '수도권 패권주의'라고 비판하지만 결국은 비수도권 패권주의라는 비판과 어마어마한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10] 또한 이러한 강제 이주, 이전 정책을 단행한 정권이 속한 정당(후신 정당 포함)은 그 이후로는 수도권 유권자로부터 영원히 외면 당할 것이다.

이러다보니 일부 사람들은 그냥 중국충칭처럼 한국도 하나의 도시[11]로 생각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잊고 그냥 시장에 맡겨버리라(...)는 식으로 대처하기도 한다.[12] 그러나 이 주장도 허점이 있는데, 하나의 도시 내에서도 지역마다 각자 기능이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우리나라 전체를 하나의 도시권으로 간주하더라도 균형발전을 내팽개치라는 말은 난개발을 방치하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가 발전하면서 기존 도심 외에 지역의 중심이 되는 곳이 부도심으로 발달하면서 도시 기능이 분산된다. 대한민국을 하나의 도시라고 가정해 서울을 도심이라고 한다면,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는 부도심이 되며, 일반 도시는 지역 중심지, 대도시 근처에 있는 도시는 위성도시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거대 도시가 공간이 분화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계획되어 개발되었다고 생각해보라. 그 도시는 온갖 시설들이 무계획적으로 들어서서 대혼란을 빚게 될 것이다.

혹자는 "서울 집중화 문제의 최선의 대책은 집적[13] 불이익이 두드러져 제 발로 지방으로 나갈 때까지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또다른 계급화를 낳게 되어[14]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을 의도적으로 방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 뿐더러, 형평성을 지향하는 행정 이념과도 맞지 않고, 크게 보면 사실상 국토의 균형 발전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헌법 120조 혹은 122조와 123조를 국가가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5]

수도권의 인구 분산 및 지역의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혁신도시를 개발해 공공기관을 각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도 사업은 다르지만 가장 큰 목적은 비수도권의 발전 도모에 있다.

5. 인구집중 현황

5,170만 명[16]에 달하는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900만 명 이상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한다. 이는 주거지가 서울로 된 인구로 유동 인구는 이의 1.5배에 달한다는 예측조사도 있다. [17]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 지역, 즉 '서울 광역권'이라 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경기도의 인구를 포함하는 수도권의 인구를 모두 합하면 한국 전 인구의 절반인 2천 6백만여 명에 달한다.

수도권 인구 밀집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미국[18]이나 영국 등 타 선진국의 현황에 비해 한국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도시순위규모분포이론에 따르면 2위 도시는 1위 도시 인구의 최소 약 1/2은 되어야 정규순위규모분포를 이루는데, 인구 1위의 서울과 인구 2위의 부산의 인구 비율은 2.8:1, 인근 광역권을 포함시 격차가 더 벌어져 2500:800으로 3:1이 넘으므로, 미국뉴욕로스앤젤레스(4:3 이하) 혹은 중국베이징상하이(2:3 이하)[19] 혹은 영국런던맨체스터(6:1 이상)[20] 혹은 일본도쿄오사카(3:2 이하)와 비교하면 두드러진다.

물론 일본은 단순 인구가 많은 것이지 수도권 광역 인구 밀집도는 한국보다 심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본은 홋카이도, 도호쿠, 호쿠리쿠, 시코쿠를 제외한 가고시마-구마모토-후쿠오카, 기타큐슈-히로시마-오카야마-오사카-나고야-하마마쓰-시즈오카-도쿄를 거점으로 비교적 균등하게 발전한 편이다. 적어도 한국처럼 '서울 아니면 다 시골이다'와 같은 극단적인 반응은 없다. 돔드립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 허구연 해설위원은 돔구장을 참 선망했는데, 일본엔 각 지역마다 야구 돔구장이 다 깔려있는 반면, 한국의 야구돔경기장은 고척 스카이돔이 유일하다. 일본은 고교야구도 발달하는등 야구에 지원이 많다 그리고 창원에 돔구장이있지만 경륜장이고 청도에는 소싸움이 돔경기장이다.

서울에는 롯데월드가 있으며 수도권에 서울랜드, 에버랜드 등 테마파크가 몰려 있다. 물론 서울랜드는 과천, 에버랜드는 용인에 있으나 수도권 전철 노선도에 포함되는 구역인지라 수도권의 중심인 서울에서는 그냥 지하철 타고 부담없이 갈 수 있는 하나의 권역일 뿐이다. [오히려]
또한 제2의 도시권역인 부산은 미월드가 폐장하여 조그마한 놀이동산 하나 없고 양산의 통도환타지아에 간다. 이렇게 오락시설 하나만 놓고 봐도 차이가 극심할 정도니 한국인들이 유독 서울에 집착하는 면도 일견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 일본은 치바현도쿄 디즈니랜드, 나고야엔 레고랜드, 오사카엔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등 글로벌 테마파크도 비교적 고르게 배분되어 있으며, 각 지역마다 개성있는 지역 테마파크도 많다. 그런 일본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문제가 되고있음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심한 편이다.

미국과 중국과 유럽과 일본 등 외국은 각지에 널리 테마파크가 분포되어 있는건(자잘한 로컬 테마파크까지 합치면 정말 많다) 이 국가들이 유난히 지방 분권화가 잘 돼있어서라기 보다는 그냥 이 국가들에 테마파크가 많은 것이란 반론도 있다. 하지만 테마파크 자체가 인구가 집중되어 장사가 될 것 같은 곳에 들어서는 대표적인 시설이고, 장사가 안 되면 금방 문을 닫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테마파크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잘 굴러가고 있는지 여부는 그 도시의 활성화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실제 미국 각지에 식스 플래그는 많이 세워져 있었으나 뉴올리언스처럼 막장테크 탄 도시는 폐쇄되었다. 뉴올리언스 지자체에서 적자를 보전해주고 특혜를 주지 않는 이상 인구의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되면 바로 테마파크는 민감하게 반응하여 폐쇄된다. 실제 체르노빌 등 망한 도시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버려지고 황폐화된 놀이공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원래 놀이공원 자체가 사람들이 항상 붐비고 활기 넘치는 곳인데, 그런 놀이공원에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다는 것은 그 도시가 쇠퇴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자잘한 테마파크도 많다. 월미도 놀이동산은 시설이나 규모는 다른 대규모 놀이공원에 비할 수는 없지만, 수도권 전철 1호선 인천역 인근이라 접근성이 좋아 수도권 주민들이 많이 찾는다. 최근 부산에는 오시리아 테마파크에 롯데월드, 강원도 춘천에는 레고랜드가 지어지고 있다. 실제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사업에 국비 149억 확정 기사나, 롯데가 놀이시설 보다는 쇼핑과 호텔에 더 눈독을 들인다는 비판과 대기업 특혜논란을 보자. 만약 지방에 테마파크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 것 같다고 판단했으면 대기업들이 서로 유치경쟁을 벌였을텐데, 오히려 지방정부가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테마파크에 유치하는게 현실이다.[22]

서울의 위상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은 경기, 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 전철 덕이 크다. 덕분에 거대한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게 되어 시장이 더욱 커져 수도권의 중심인 서울의 위상이 더욱 커졌다. 만약 인천, 수원 등권역 중심도시를 발전시켜 별개의 생활권을 유지했다면 서울의 위상이 약화되었을 터인데, 수도권 광역전철 덕분에 거대한 인구 수의 인천, 경기를 빨대꽂은 셈이 돼버렸다. 실제로 인천역 인근의 월미도 놀이동산을 봐도 인천시민만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장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하철 접근성의 효과는 수인선 개통 이후 인천 차이나타운에 관광객이 몰린다는 기사를 봐도 알 수 있다. 이렇듯 서울이란 도시 하나만으로 넘사벽인데 경기, 인천까지 통합하여 덩치를 불린 상황이니 답이 없다.(...) 이렇게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 된 수도권 도시들은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다. 당장 서울특별시 근방에 대구광역시는 이미 제쳤고, 부산광역시와도 50만 명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인천광역시가 있다. 다른 도에는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창원시 밖에 없지만, 경기도에는 인구 100만을 넘은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100만에 거의 근접한 성남시, 부천시 등의 도시가 있다.

6. 파생되는 불협화음

6.1. 지역주의

수도권 기성세대의 다수는 상경민 또는 그 후손으로서의 [23] 정체성을 가진다. 그러나 인구학적으로 보면 특히 1980년대 중후반 이후 출생자의 절반 가량이 수도권 출생이기에(통계청 자료) 이들이 기득권 세대가 되는 20~30년 뒤에는 정치적으로는 수도권을 기반으로 삼는 정당이 탄생할지도 모른다. [24]

하지만,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탄생하는 문제는 '자유한국당은 영남[25], 민주당 계열은 호남'[26]이라는 세간의 인식만 봐도 알 수 있듯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에서 정당을 설립하려면 '5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질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정당이 특정지역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 범국민적 총의를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지역정당이 탄생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존재하는 영남지역에서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수도권을 지역적 기반으로 삼는 정당이 탄생할 경우 그 여파는 여타 지역의 경우보다 훨씬 더 강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수도권전철이 지나가는 광역자치단체로만 구성되어도 현재에도 나올 가능성은 높다. 당장에 충청권 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수도권에 접속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통수단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와 차이나는 장점이 존재한다.

6.2. 부동산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경기도 외곽의 신도시 붐[27][28]이 일어나 강북과 영등포 권역의 주택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편이었으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로 인서울, 서울 접근성이 부각되면서 서울시계내 비강남권 지역의 주택가격은 오르고[29], 광명[30], 구성남, 하남 등 서울 근처인 동네들 경기도 내 서울시계 인접지역[31]의 집값도 올라간 상태다. 경기도 외곽 지역은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는 데 비해 서울시내와 서울접경지역은 아파트 분양이 완판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추세와 관련 있다. 속칭 '서울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강북의 서민동네라서 소외받았던 마포, 성동은 싱글벙글 2018년에는 인서울 부동산 선호현상이 더 심해졌고, 광명, 하남 같은 일부 서울근접지역도 이런 추세의 낙수효과를 얻어 2018년투기과열지구에 추가 지정될 지경이 되었다.[32]

2018년 8월, 서울 내에서 서민들이 주로 사는 동네 이미지가 강한 노원구 상계동의 아파트 평당가가 해운대구 우동을 비롯한 부산광역시의 웬만한 부촌 지역들의 평당가를 사상 최초로 추월했다. 부울경 불경기와 서울 집중화의 콜라보로 인한 현상.[33][34] 상계동이 결코 옛날 판자촌 상계동이 아닌 것이다. 서울 딱지 붙이면 바퀴벌레가 나오는 아파트라도 금칠한 것마냥 계속 오르고 있고 부산광역시의 아파트가 속절없이 떨어져 상계동보다 저렴해진 것도 서울 공화국 예시로 적합하다. 심지어 10월에는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값마저도 해운대구 우동 아파트의 평당가를 추월해 버렸다. 재건축 이슈와는 전혀 관련없이 서울이라서 땅값이 오르는 것이다. 2018년 11월 현재, 해운대구 우동의 평당가보다 싼 서울 동네는 역촌동, 시흥동, 도봉동 등 극히 외곽 일부 빼면 전혀 없는데 그나마도 아파트가 별로 없는 주택가(...)뿐이다. 사실상 서울시내 모든 아파트가 타 지역의 웬만한 부촌에 있는 아파트들 보다 비싸진 셈.[35]

한국의 부동산 거품에 대한 논란은 줄곧 있어온 일이다. 세계 최고치의 인구밀도와 수도권 집중현상, 대한민국의 63% 산이라는 점 일본도 70%가 산지이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상승 유지정책, 부동산 투기시너지 효과를 내어 주택 가격의 상승을 불러왔었다.

하지만 거품에 대한 감당할 수 있는 지속적 인식은 연착륙의 연료가 되기도 한다.

6.3. 삶의 질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서울, 경인권 지역에서도 과밀화에 따른 몸살을 많이 앓았다. 주택난, 매연, 쓰레기 문제 등이 대두되어 당시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수도권 과포화에 대한 기사가 자주 나왔으며 급조된 위성도시에서는 인프라 부족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아닌 성장거점발전정책을 실시하던 1970년대부터 정부는 이미 서울 인구분산 정책을 마련하였고, 이는 서울 편입 예정지였던 고양군 신도면(현 고양시 덕양구 일부), 시흥군 서면 북부(지금의 광명시 북부)의 서울 편입이 무산된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수도권 과밀로 인한 내부적 문제가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이유로 이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은 내부가 아니라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에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여전히 수도권 과밀로 인한 내부 문제가 존재한다. 수도권 대기 오염은 3년 연속 OECD에서 가장 심하고 #[36], 서울에 인접한 광명시, 과천시와 그리고 주요 업무 지구인 종로·중구와 강남 테헤란로일대를 직접 접속하는 대중교통이 많은 분당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도권 지역은 OECD 최장 통근 시간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도 심각하다. #[37]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문서도 참고할 것.

6.4. 발전 불균형

수도권에 인구가 많으니 쇼핑몰이나 서비스 기관등 시설이 많이 생기고, 이것은 곧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뜻이다. 이 일자리 때문에 다시 인구가 유입되고, 그 인구를 보고 시설이 늘고... 수도권에는 이러한 도시 발전의 일반적 경향, 즉 선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 입장에선 악순환 문제는 그 정도가 심해서 다른 도시를 쇠퇴시킨다는 점이다. 소도시가 대도시에 밀리는 현상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경상북도광역자치단체조차 위의 역순으로 직장이 줄어들고 → 그 때문에 인구가 줄고 → 줄어든 인구 때문에 다시 시설(=직장)이 줄어들고 → 줄어든 직장 때문에 인구가 떠나가고...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12월엔 지방 균형발전촉구 비수도권총궐기대회가 서울에서 열려 1만명 이상의 비수도권 주민이 참석했으며 비수도권 주민 1000만 명의 서명을 담은 문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도 참석하여 "농사 지으라면 짓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지방이 못 살아야 합니까"라며 부르짖었다.

6.5.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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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경우, 2018년이 된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비수도권 광역시에는 기존선(국철)을 활용한 광역철도가 하나 밖에 없다.[38]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광역철도 사업이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39] 부산 도시철도 2호선도 수도권 전철 1호선처럼 국철 경부선의 부산 시가지 내 구간을 활용하려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동해선 광역전철, 경전선 광역전철, 대구권 광역철도, 충청권 광역철도 등 비수도권에도 광역철도를 놓는 사업을 하고 있다. 전북권에도 전북권 광역철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광주권의 경우 여기에서도 소외되었는지 현재 어떠한 논의조차도 없다. 광주선에 광주-광주송정 셔틀 무궁화가 투입되기는 했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꽝이라 이용객이 영... 대구권의 경우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여 공사가 빠르며, 동해선 광역전철은 울산 구간이 늦으나 부산 구간은 공사가 빨라 2016년 12월부터 부전 ~ 일광 구간에 한해 동해선 광역전철이 다니고 있다.

그나마 부산은 지하철개발을 가속화하고있다. 부산광역지하철노선에서 여러구간을 건설계획 및 공사중이며 창원↔부산도 건립중 추가로 부산내에 트램설치계획중이며 지하철로는 서부산권끼리잇도록 지하철노선을 추가한다. 경부선 지하화공사를 시작하며 부산광역철도를 벗어나 동남권광역철도망으로 바뀌고있다.(수도권처럼 부울경을 지하철로 묶는거 더나아가 경부선지하화로 대구까지도 범위확장할수도)

버스의 경우에는 배차간격과 막차시간이 문제, 경기도 외곽 지역과 비수도권 시/군에서 빗자루질이라고 하는 버스들의 배차간격도 서울, 수도권 대도시나, 광역시에서는 굉장히 안 온다는 소리를 듣는다.[40] 막차시간의 경우는, 서울의 간선버스들은 종점 기준으로 0시 전에 막차가 출발하는 노선이 드문 편이며 모든 운행계통을 통틀어도 특정 시간에만 다니는 맞춤버스나 거의 공익성으로 굴러다니는 소수 노선을 제외하면 23시 이전에 종점발 막차가 있는 노선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심지어 경기권에는 준 24시간으로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 광역시는 23시 이전에 종점발 막차가 출발하는 경우가 대다수며 그나마 부산은 23시 이후 출발 노선이 꽤 있으며 24시 이후 심야 운행계통도 있다.[허나] 광역시가 아닌 경기도 외곽이나, 일반 시/군 버스는 22시 이전에 끝나버리는 노선도 많고 여름에는 해 지기 전에 끝나버리는 노선도 더러 있다.

6.6. 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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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역별ㆍ분야별 예술 활동 현황

공연/예술 계열은 다른 분야보다도 서울과 비서울의 격차가 특히 심하다. 아무리 사람 있는 곳에 돈이 있고, 문화는 삶의 사치품으로서 돈을 추종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양보하더라도 서울에만 지나치게 편중된 문화 시설은 문제가 된다. 특히 공립, 사립보다 여건이 양호한 국립 문화 시설, 국립 박물관을 제외한 국립 도서관, 국립 미술관, 국립 극장(공연장) 등이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전시, 공연을 비롯해 지원까지 서울에 몰려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뉜다기보다 서울과 비서울 지역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인천/경기 간의 문화적 격차가 심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국립 도서관의 경우 서울에는 국립중앙도서관과 분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회도서관이 있고, 비서울 지역에는 중앙 도서관의 분관으로 세워진 국립세종도서관이 있으며, 부산광역시에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자료보존관)이 추가로 건립될 뿐, 나머지는 공립 도서관이다. 계획에는 부산, 대구, 광주에도 국립 도서관 분관의 건립이 예정되어 있지만, 부산의 국립 도서관 분관 건립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이후로 국립 도서관의 분관 건립 관련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립 미술관은 각 지역에 분관을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서울에만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3개나 있을 뿐, 비서울 지역에는 하나도 없으며, 2019년에 개관 예정인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 비수도권에서 유일하다.

국립 공연장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서울에 국립극장, 서울 예술의전당[42] 정동극장, 국립국악원 각 지방에 국립국악원 지부는 있다, 명동예술극장, 한국공연예술센터, 백성희·장민호극장, 국립중앙박물관(극장용)이 있고, 비서울 지역에는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국립전주무형유산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부산국악원이 있지만, 대부분 국악 공연장이고 이 마저도 국립부산국악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호남에 있을 뿐,[43]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등지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물론 비수도권이라도 어느정도 기반이 갖춰진 광역시나 도청 소재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시에서는 전시, 공연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화생활을 충족시키는 데에 무리는 없다. 다만 광역시나 도청 소재지, 관광지 이외의 지역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려면 여간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과, 워낙 서울을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서울과 서울 이외 지역의 문화적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 문제이지..

그러나 제2의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문화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던 부산에서 국립극장인 국립 아트센터의 건립은 숙원이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당초 규모의 절반이 날아간 채 겨우 통과된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부산시에서 짓고 운영까지 담당하게 되어버렸으며, 마찬가지로 문화 인프라가 열악한 울산의 경우 국립 산업기술박물관이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에 들어가 있었지만 예타에서 발목이 잡혀 규모가 거듭 축소됨에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문화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국립 한국문학관 설립에 각 지자체간 경쟁 과열을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도 않은 서울시의 4곳을 후보에 올려 건립 부지를 협의하고 있는 등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게다가 연예인, 아이돌들의 콘서트나 팬사인회는 거의 서울에서 이뤄지기에 비수도권 사람들에겐 여러모로 박탈감을 주기도 한다. #

6.7. 일자리 문제

취업에 있어서, 근무지가 서울(수도권)이냐 지방이냐 하는 것은 연봉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되는 건 어느 나라를 가든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한국은 서울근무 선호현상이 유독 심한 편인데, 본인의 연고지가 어디든 그 문제를 떠나서 대체로 지방근무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전화기 학과를 중심으로 공과대학을 졸업한 취업자에게는 지방근무가 거의 필수적인데, 2000년대 이공계 기피 현상[44]의 주요한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실제로 규모가 큰 기업에서 본사나 연구소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생산 공장은 시살지을 면적이 넓은 지방에 두어 서로가 출장의 명목으로 자주 왔다갔다 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수도권 근무자들의 지방근무 기피 때문이다. 사실 기업 입장으로 보면 모든 업무시설을 지방에 둬서 유지비용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편이 더 낫다. 그러나 본사를 지방에 둔다면 중앙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직원들의 반발이 심한데다가 심지어는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에 있는 다른 회사를 찾는 시람 때문에, 기업은 직원을 계속 붙잡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지방 경제의 주축은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이다. 제조업 취업은 서울 보다는 지방이 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지방 사람은 일자리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이다. IT, 문화예술계, 서비스사업, 미디어 계열의 직업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예컨데, 대학교에서 디자인 전공을 한 사회 초년생이 지방에서 양질의 직업을 구직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엔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의 전공과는 하등 상관없는 중소기업 제조회사의 생산관리나 품질관리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일의 능률이 떨어져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손해를 본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일자리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서울로 상경하면 서울의 어마무시한 집값 때문에 수익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한달 수익을 생각하면 차라리 편의점이나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하는게 나을 정도.. 물론 전문직이나 대기업에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그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으나, 생각해보면 순수익은 지방에서 중소기업을 다니는 것과 같을 수도 있다. 이점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중소기업월급수준은 턱 없이 작고 지방도 전남,전북,강원도 등 시골지역만 아니면 집값은 비싸다.정말 집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순수익으로 따지면 소 도시에 살지않는 이상...생략.. 결국 지방 청년들은 하루 벌고 하루 먹고사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방은 일자리의 복지측면에서도 수도권보다 좋지 않다. 예를 들면 근로감독관이 부족하여 최저시급을 무시하거나 임금체불 단속이 어렵다. 이 점은 2010년대에 들어서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있다.

6.8. 교육 문제

수도권에 온 나라의 인구와 자본이 밀집되다보니 자연스럽게 교육에 있어서 서울과 비서울 간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졌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인서울 대학교 열풍 현상이다. 젊은 세대들은 과거보다 강하게 '비슷한 수준이라면 지역 소재 대학보다는 서울권 대학교를 진학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 1980년대 중후반까지도 위상이 높았던 거점국립대학교들도 2000년대 이후 부침을 겪으면서 선호도가 떨어졌다. 그나마 2000년대 후반 이후 경제불황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국립대 선호 때문에[45] 그나마 선호도가 반등했지만 이전 영광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중이며 지방 사립대의 경우에는 급격하게 해가 갈수록 선호도가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 때문에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급격히 유출되어 지역의 인구 유출과 지역 경제 몰락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대학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과정에서도 수도권 거주 학생들과 비수도권 학생들 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의 신입생 중 서울 출신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서울의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큰 이유는 서울과 수도권은 다른지역에 비해서 사교육 시장이 크며, 그러한 사교육 시장을 지탱해주는 경제력도 비수도권에 비해서 큰 편이다. 게다가 전국의 유명한 사교육 업체의 본사나 유명 강사들은 모두 서울에 있기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일수록 비수도권 학생에 비해서 수준 높은 사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그렇지만 유명학원들의 스타강사 인터넷강의가 대세가된 2010년대에 들어서 약화 되고 있기는 하다.

6.9. 보도, 방송 문제

서울에 모든것이 집중되다 보니 비수도권, 특히 비서울 지역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나도 수도권, 특히 서울에 별다른 피해가 없다면 속보는 커녕 부실한 보도가 이어지며, 보도도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것마냥 무미건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경우가 2016년 경주 지진2017년 포항 지진이다. 2016년 경주 지진때 KBS는 지진이 났는데도 속보로 내보내다 드라마를 이어갔는데, 2016년 서울의 폭염은 연일 KBS 9시 뉴스 메인을 장식하여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2017년 9월 11일 부산과 경남에 물폭탄이라 부를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보도는 상대적으로 조용히 지나갔는데, 서울에서 그랬으면 태풍 곤파스2011년 우면산 산사태처럼 당장 속보로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것이다.설마 지방에서 핵폭탄이 떨어졌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하진 않겠지? 앵커:서울에 핵 폭탄이 떨어지지 않고 지방에 떨어진 것이 다행입니다.[46]

부실한 보도에 대한 기자협회보의 성명

파일:서울공화국 지하철.jpg

또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서울 2호선이 고장났었는데 언론사에서 기사 제목에 서울을 붙이지 않고 그냥 2호선이라고만 표기해 지방 주민들은 부산 2호선, 대구 2호선이 고장난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었다. 심지어 인천시민들도 인천 2호선이 고장난 줄 착각하기도 했다. 심지어 네이버 핫토픽키워드에서도 '서울 지하철 2호선 고장'이라고 하지 않고, 지하철 2호선 고장이라고만 되어 있었다.

파일: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공화국.jpg

거의 1년이 지난 2018년 2월 27일에도 똑같이 지하철 1호선이라고 되어 있었다,

이런 문제는 최근의 문제만이 아니다. 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참사 당시에도 축소 보도 논란으로 대구 시민들이 항의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언론 역시 지역 언론사가 아닌 이상 대부분 서울에 기반을 두고 있고 따라서 본사가 위치한 서울의 이슈들을 중심으로 보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도뿐만 아니라 방송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서울의 구체적인 지리를 알아야 웃는 개그소재가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실태가 있다. 예시. 이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이 하는 이야기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수도권의 지역명이나 문화를 언급하는거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늘 감으로 이해해야하는데 특별히 지방인을 위한 도움말 같은건 없다. 게다가 지방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지방이 교통이 빈약한 굉장한 시골마냥 묘사되거나 무지한 모습을 많이 보인다.[47]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서울 본국에서 지방 방송국으로 나가는 것 중 일부 부분은 로컬 뉴스로 대체되는데, 문제는 그 대체되는 서울 본사 뉴스는 서울, 수도권 로컬뉴스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48]

사실 수도권에도 위치가 어느 정도에 따라 서울 본사의 뉴스보도의 위상도 엄청나게 다른데, 정확한 예시로 서울, 인천, 수원, 고양, 부천, 안양, 성남 및 기타 근교에서 호우, 대설이 발생하든가, 태풍이 이 지역으로 지나면, 뉴스 보도가 특보로 보낼 정도로 급증하지만, 평택, 안성, 이천, 여주등지에서 이와 비슷한 자연재해가 오면 뉴스 보도가 줄어들고 일반적이고 중요한 뉴스거리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수도권 외곽에서도 자연 재해가 와도 서울 본사에서는 보도 대접이 좋을 수가 없는데, 지방은 거의 커다란 자연재해나 사회적인 이슈가 없는 이상 병풍취급을 당하게 된다.[49]

바로 이러한 사정으로 수도권 외곽+지방에서 생긴 자연재해는 막 자기랑 관련없다며 실컷 욕을 쓰고 다니면서 수도권 외곽+지방 = 서울+인천+수원등 특례시나 서울 근교에서 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가는곳. 이라는 형식이 다시한번 성립되었다.

중소도시에서는 아주 가끔이지만 대도시에서는 흔하게 서울 본사의 프로그램을 잘라먹고, 자체방송을 한다. 자세한 건 지방방송 문서 참조.

그리고 이수역사건이나 강남역 사건같이, 서울에서 일어났으면 그냥 서울을 빼고 부르고. 지방에서 일어났다면,부산 여중생사건,과 같이 꼭 지방을 붙인다고 한다.

6.10. 안보

인구와 경제력 절반 가량이 전방 지역[50][51]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북한 리스크가 오랫동안 부각되어 왔고, 북한의 대남 도발에도 대한민국이 이에 적극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수세적으로 대처해온 것도 수도권 집중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서울 시계 이북의 최전방 지역에 대한민국 육군 병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것도 수도권 집중 문제로 인하여 서울을 절대 사수해야 하는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징병제가 빡빡하게 돌아가는 것도 이러한 측면이 작용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안보 여건은 대한민국의 모병제 전환을 방해하는 근본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승만 정부 때 한강 이남의 수도권 지역인 부평, 영등포 지역으로의 천도를 고려했고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좀 더 후방인 충청도 지역(지금의 세종시 근방)으로 행정수도를 옮기려 했으며[52],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행정수도 이전 찬성 진영에서 이러한 안보적 취약점을 논거로 수도 이전의 타당성을 주장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수도권이 전방에 위치하여 북한이 일정 이상의 무력 도발을 자행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2500만 명에 달하는 인구와 세계 각 나라의 외국인이 밀집된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북한의 전면적 도발이 불가능해졌다는 의견도 많다. 즉, 수도권의 군사적 입지가 오히려 전쟁 억제 효과를 발휘해왔다는 얘기다. 또한 북한이 전면전 수행 능력을 상실한 1990년대 이래로 북한의 위협은 국지 도발로 한정되고 있고 중장거리 미사일의 개발로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 이상 수도의 위치와는 무관하게 한반도 전역이 핵위협에 직면하게 되어 수도 남하 이전은 안보상으로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수도권이 위험하다는 주장의 근거 중 하나인 장사정포는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 물론 각종 생화학 무기가 위협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투사 수단들을 정밀타격할 능력이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미군에게는 있다. 무슨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처럼 수도권 절반이 죽을 것이라는 둥의 주장을 할 정도로 북한 인민군은 강하지 않다.

이미 북한이 전면전 수행 능력을 상실한 현재 당장 전면적 남침을 시도한다 해도 최전방인 파주시 이남으로 진출할 확률은 거의 없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장사정포 역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다수인 수도권에 큰 피해를 입히기 어렵다. 또한, 가장 우려하는 핵 미사일은 어차피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이다.

그러나, 기동전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점은 지리적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심각한 처지이다. 안그래도 한반도 자체가 종심이 짧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오고 있는데, 수도가 전방에 있다는 것이 실질적인 종심을 더 짧게 만들었다는 군사학적 비판이 가능하다. 차라리 휴전 이후 서울로 환도하지 않고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중 한 곳을 되는 날까지 무기한으로 임시수도로 삼고, 서울특별시는 더 이상의 대확장 없이(1949년의 행정구역대로)[53] 통일을 위한 전초기지(및 지금의 의정부시와 같은 전방 군사도시 역할도 겸함)이자 상징적 수도로 남겨두고 민간인 이주 제한구역을 평택 이북. 즉, 37도 이북까지 해 놓아서 훗날 국토를 수복한 이후, 국토수복을 기리는 신수도로 운영하기 위한 상징적 수도로 이용했더라면, 수도권 밀집화에 따른 안보적 문제는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54]

여기에 요격 자체가 불가능한 장사정포 외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등 수도권을 조준한 장사정포보다 더 강한 화력의 미사일 포대가 잔뜩 있다는 것도 수도권 방어의 문제,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안전성 논란 문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서울이 THAAD를 위시한 미사일 방어망으로 방호 가능한 지역이냐, 또는 서울에 미사일 방어를 위한 THAAD 설치등의 조치가 가능하냐라는 논쟁조차 현재진행형으로 있을 정도로 전쟁시 서울 방어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

하지만 민통선을 지나치게 남쪽에 둘 경우 국토 가용 면적이 심각하게 줄어들고 그만한 매우 넓은 지역을 군 만으로 지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북한이 남한이 민통선 이북 지역에 대해 큰 미련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 역시 있을 수 있다. 또한 한강 이남[55]으로의 수도 이전도 돈이 없어서 못 한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을 이주시킬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을 지는 의문이다. 위에 서울은 유엔사와 국방부 및 청와대가 남는 방안도 제시된 적이 있어 역공 및 다시금 추가 개발 및 방벽형 신도시를 차례차례 건설하면서 북상하는 것으로 인해 우려할 점은 없다. 허나 그렇다고 해도 사실 수도이전의 골든타임은 1960년대까지라서 지금으로서는 별 소용이 없긴 하다. 수습 불가가 아닌 이상은 유지가 가장 좋은 방법이니 말이다.

다만 저출산으로 인해 병력이 줄어드는 건 필수불가결이고, 무차별적인 징집 기준 하향은 이미 부작용 크리를 아주 심하게 먹고 다시 90년대 기준 수준으로 복구시킨 걸 보면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하며, 대체복무를 싸그리 없앤다고 해도 가용가능한 인력은 얼마 되지 않는다.[56] 이런 현실에 지금까지는 억지로 수습해왔지만 몇십년이 지나면 더이상 수습 불가할 것이고, 결국에는 현상태의 수도 위치를 고수하며 안보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소리도 있다. 결국 미래에는 어떻게든 천도를 해서 작전종심을 늘려서 물량빨을 방어하기 위해 물량을 갖추는 것 외의 방향으로 안보계획을 바꾸어야 한다는 소리도 있다. 정 주민들의 이주가 어렵다면 남은 관공서와 공공기관만 세종시로 빼가고, 이주 장려 정도에서 그치고 서울 및 (현재의) 수도권에 남는 것은 시민의 자유로 하되, (이스라엘처럼) 유사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통보해서 내려오게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다.

다만 재반론으로 북한은 벙커버스터 같은 것이 없고, 공군도 망해버렸고, 물량만 많고 현대화도 실패한 관계로, 대 요새용으로는 핵무기 뿐이 없으니 DMZ에 마지노 선이나 지크프리트 선같은 콘크리트 요새를 때려박고 보병 물량을 줄이자는 이야기도 있다. 북한군 물량을그 많은 국군 보병을 갈아넣어 남하를 저지하고 포병으로 삭제시키는 현재의 구도에서 남하 저지의 역할을 국군 보병 물량 대신 자동화된 콘크리트 요새로 넘기자는 것. 정 안되면 여성징병제를 하면 그만이라는 소리도 있다. 이쪽도 부작용은 꽤 크지만.

6.11. 과다규제 논란

정부는 서울 집중 방지의 연장선상으로 수도권 개발을 제한했다(수도권정비계획법). 하지만 이로 인해 풍선효과로서의 문제가 나타났다.

수도권의 과밀을 막겠다는 정책들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일이 나타난다. 2008년 8월 24일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역차별 반대 도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하여 경기도가 차별받는다고 발언했다. 상수도 보호구역 및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이 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것.# 세종으로 정부 부처 등을 이전함으로써 매년 4조 7천억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걸핏 하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느라 막대한 비용을 쓴다.# 심지어는 여의도로 출장을 오는 공무원들을 위해 숙소를 짓는다고 하니 이중 삼중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면 해결되는 문제지만 이는 또다른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대부분의 인구가 서울에 사는 만큼 서울에 정부기관이 있는 것이 효율성으로는 더 바람직하기 때문.

수도권 개발을 제한한 결과 기업들은 지방에 투자하기는 커녕 아예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 이런 실정이니 정부가 아무리 투자를 하라고 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 투자를 하려고 해도 투자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데 무슨 투자를 한다는 말인가?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으로서 수도권 규제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안 그래도 비좁은 나라에 산이 많아 개발도 어려운데, 수도권의 공항, 항구 등의 편리한 교통과 같은 좋은 입지조건을 버리고 산자락 소도시에 자리를 잡고자하는 기업은 많지 않을것이다. 따라서, 부산이나 대전과 같은 비수도권 광역시에 인프라를 조성하여 자연스러운 경제, 행정의 이전을 꾀해야 할 사안인데 무작정 수도권규제같은 통제는 위와같은 심각한 국력손실을 초래한다.

게다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문제가 대두된 것은 2000년대 후반인데, 이는 휴전 후 대부분의 물자와 행정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1970년대부터 자리잡은 경제인프라로 몰리게 된 것이다. 한편 영남 지역은 이미 일제강점기에 자리잡힌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국전쟁 시기의 피난민과 유엔군, 유엔군 물자들이 몰리면서 급격한 성장을 이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형평성을 위해 다른 지방의 균형잡힌 발전의 꾀하기에는 국력이 터무니없이 모자랐고, 경제력 또한 형편없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대한 미개발은 필수 불가결 적인 문제였던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가장 발전이 어려운 지역은 비수도권 아니라 다름아닌 수도권 내 휴전선 접경 지역이다. 이 지역들에 대한 제한적 규제 완화에도 지방 지자체들은 반발로 일관하였고 이런 점에서 볼 때 지방 지자체들이 단순히 균형발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수도권 발전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수도권 규제나 공공기관 지방 분산과 같은 정책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며,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책이나 인위적인 공공기관 분산책보다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財原)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식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57] 혹은, 지방정부세금과 중앙정부세금을 미국 국세청처럼 징수해서 잘 사는 지역의 재원을 바탕으로 낙후된 지역을 보조해주는 체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7. 해결 방안

7.1. 수도이전

수도를 이전 해서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나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고구려 장수왕처럼 왕권이 강할 때는 천도가 가능했지만,[58] 신라 신문왕의 경우 금성(경주)에서 달구벌(현 대구)로 천도를 시도하려다 반대에 부딪혀 중지한 일이 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강력한 왕권과 명분이 없다면, 국토의 큰 변화나 전쟁, 왕조교체 정도의 큰 사건이 있어야만 수도 이전이 가능했음을 알수 있다. 물론 6.25 전쟁으로 인해 잠시동안 대전, 대구, 부산으로 수도가 이동한 적이 있었지만, 휴전 이후 서울특별시로 돌아왔다.

한때 박정희 대통령이 수도이전(현 세종, 공주 일대)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10.26 사건으로 서거하면서 무산되었다.

최근에는 2004년 대한민국 행정 수도 이전 계획이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때문에 폐기된 사례가 있다.[59][60]

2016년 10차 개헌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개헌안에 국회, 대법원을 포함한 중앙정부기관 전체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본격적인 수도이전 사안을 넣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같은 수도권 자치단체장들도 이러한 주장을 펴는 상황.[61] 애초에 수도권 과밀화가 심할 뿐더러 중앙정부와 국회의 분절로 인한 불편도 심하기 때문이다. 일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으로 인해 개헌론이 2순위로 미뤄지긴 했지만, 정국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다시 개헌이 정국의 중심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

8. 기타

영어권에서는 신문 기사 등에서 각국 정부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그 나라의 수도를 대신 지칭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런 맥락에서는 '서울'은 한국 정부를, '평양'은 북한 정권을, '워싱턴'은 미국 연방정부를 의미하는 식. 여기서는 한국에서 쓰이는 '서울 공화국'처럼 비꼬는 의미가 아니라 각국 정부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 맥락은 다르다.

MBC라디오의 싱글벙글쇼에 서울 공화국이라는 코너가 있었다.

고증 실력이 좋은 시드 마이어의 문명팀은 문명 5에서 의도치 않게 이를 고증했는데, 그것은 수도에 과학 관련 건물 혹은 불가사의를 지으면 추가 과학력을 주고, 전문가나 위인 시설에 과학력을 주는 종특. 불가사의나 건물을 지을려면 노동력이 필요하고, 노동력은 인구에서 나오고, 인구 부양할려면 식량이 필요하니 숲을 개간하고, 도시를 발전시키다 보면 전문가가 필요해서 또 인구부양하다 보면 인구가 40을 넘어있다.

9. 자매품

9.1. 평양 공화국

자매품으로 북한의 평양 공화국이 있다. 주성하 기자에 따르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양 공화국'과 '지방 공화국'으로 나뉜다라는 유머가 퍼질 정도라고 한다.[62] 아예 북한은 평양 방문을 하나의 상으로서, 또 평양 시민권을 하나의 특권으로서 여긴다고 하니 이건 뭐 답이 없다.[63] 김정은 집권 이후 불법적인 외화벌이 및 경제발전으로 과거와 달리 상당히 많이 발전된 평양시가지를 보고 외신에서는 평양과 뉴욕의 맨하탄을 합성한 평해튼이라고도 부른다.

북한의 수준이 곧 평양일 정도로 평양은 북한 내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곳이다. 평양외국어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 창광원 같은 유희시설 잘 알려져 있는 옥류관 등의 식사시설 그리고 순안공항 및 무궤도전차 등 교통시설, 그리고 북한 내 지하철이 시내 곳곳을 달리는 곳이 평양직할시가 유일할 정도이다. 그래서인지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평양으로 제일 많이 관광을 보낸다.

9.2. 강남 공화국

江南 共和國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자치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3지역을 통틀어 부르는 풍자용어이다.

이름의 유래는 강남이 발전하면서 상류층이 강남에 많이 거주하게 되고, 사회간접자본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면서 투기열풍이 불자 이에 빡친 타 지역 사람들이 서울 공화국처럼 강남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풍자하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이 외에도 정치적으로 같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이면서도 유독 선거철만 되면 특정 정당을 이 지역이 많이 지지한다는 점 때문에 따로 묶이는 경향도 있다. 실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은 당시 한나라당 후보인 오세훈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였고,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도 서울의 다른 지역과 달리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하여 타 지역과의 경제적, 정치적 이질성을 나타내었다.

서울 공화국은 서울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압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데 반해, 강남 공화국은 강남 부유층들이 한국 내 다른 곳과 괴리돼 그들만의 나라를 이룬 것 같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 듯.

'강남 공화국'이라는 현상이 극단적으로 흘러갈 경우 강남의 서울 분리론(가령 강남3구가 강남광역시 혹은 강남특별자치시라는 도시로 서울특별시에서 분리)으로 진화한다. 2015년 한국전력의 옛 삼성동 사옥(현대자동차그룹의 새 본사) 부담금 활용방안 및 일대 재개발 사업을 놓고 그간 서울시와 대립해온 신연희 강남구청장(서울시 예산국장 출신)이 '이럴 거면 정부에 건의해 '강남특별행정구'로 독립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하는 등[64]파문이 확산되자 몸을 사리는 듯했으나, 11월 국토교통부가 강남구의 손을 들어주었다.

10. 외국의 사례

과거에는 지방분권이 잘 이루어진 곳도 교통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특정 지역으로의 집중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편이다. 오히려 트랜드가 아닐까 생각될 정도.

10.1. 미국

일단 인구 분포와는 별개로 미국은 지방자치제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잘 갖추어진 나라이다. 이 점에 있어선 미국을 따라올 국가가 없을 정도.[65] [66]

미국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자유평등정의를 내세우며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 온갖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상에 입각하여 각 지방별로 균형발전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절 없다고 주장한다. 실상은 지방 자치가 극도로 발달한 연방제 국가인 만큼 쏠리는 범주가 한정되어 있을뿐이다. 지역민들의 세금을 거둬 지역민들을 위해서만 쓰는 미국의 행정제도상 국가 전체의 부가 한 지점으로 몰리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끽해야 한 주의 부가 한 도시로 몰리는 정도일뿐. 다만 국가 전체가 아니라 주 단위로 수도권 쏠림을 따진다면 이런 경우는 미국에도 비일비재하다. 캘리포니아의 중심부라 할수있는 LA도시권의 경우 캘리포니아의 GDP와 인구의 1/3을 차지하며, 뉴욕 도시권은 심지어 뉴욕주 인구의 2/3, GDP는 9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다. [67]

10.2. 독일

독일의 경우, 옛날 독일 제국(1871~1918)을 예로 들면 프로이센 왕국 주도로 독일권 국가들이 연합하여 만들어진 국가이므로, 프로이센 중심주의가 아주 강했다. 제국 수도도 프로이센 왕국의 수도인 베를린, 황제도 프로이센 호엔촐레른 왕조의 왕이 겸임하는 등. 게다가 프로이센 혼자 독일 제국의 2/3을 차지하는 사이즈였다. 덕분에 독일 제국내 2인자인 남부의 바이에른 왕국인들은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1차 세계대전으로 제국이 망한 이후로도 프로이센 - 독일의 이중 구조는 남았다. 그러나 히틀러와 나치당의 등장으로 이중 구조는 옅어지기 시작하였고, 전쟁이 끝난 후 프로이센 지역 자체가 2차대전의 징벌로써 4등분되어 소련, 폴란드, 동독, 서독으로 갈라지면서 거의 사라졌다.

현대의 독일은 전세계에서 인구 분포가 가장 고르게 되어 있는 나라로 손꼽힌다. 수도인 베를린의 인구가 약 361만 명으로 가장 많고, 2위인 함부르크의 인구가 약 183만 명이라 수도권인 베를린이 2배 더 많은 인구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격차는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절대 한국의 서울-부산간 격차와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68][69] 3위인 뮌헨은 146만 명, 4위인 쾰른은 100만 명으로 한국에 비해 대도시간 인구 수에 큰 격차는 없다. 게다가 1위부터 4위까지가 죄다 독일의 동, 북, 남,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 분포가 고르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분단 시절의 여파로 베를린을 제외한 동부(과거의 동독)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경향이 있긴 하다.

10.3. 중국

중국의 경우 당연히 고대시대부터 근세시대까진 수도 중심 국가구조로 나아갔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땅도 굉장히 넓었기에 그만큼 인재들이 가득했고, 각 지방별로 봉건사회를 이루어가며 호족들이 서로 나라를 세워 대립했기 때문에 딱히 '베이징 공화국'이라는 메리트가 없었다. 당장 삼국시대만 보아도 위나라&오나라&촉나라가 서로 강렬히 대립하며 발전을 했었다. 비로소 근대시대에 이르러 중국이 서양 열강들과 본격적으로 교류를 하며 매우 크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거보다 더 심각하게 수도 중심 국가구조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이때 '난징 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겼다. 그리고 1948년에 '베이징 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겨나갔고, 베이징 시민들이 지방 시민들보다 과도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지금도 베이징 시민들이 지방 시민들보다 혜택을 받긴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혜택이 많이 줄어든 상태다. 다른 지방들이 전혀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을테고.

10.4. 영국

영국의 경우 수도 중심 국가구조로 유명한 곳이다. 영국의 경우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지는 않지만, 수도 런던과 다른 도시들의 인구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다는 것이 문제. 런던 광역권 인구가 1400만인데 제 2의 맨체스터 광역권 인구가 300만도 안 된다.

10.5.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1970년대까지는 파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었다.[70] 먼나라 이웃나라에서도 독일의 지방분권적 국가구조와 대비된다는 식으로 묘사되었다. 다만 프랑스의 중앙집권 역사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데다 유럽답게 점진적인 산업화와 발전을 해서 생각보다 지방색이 잘 남아있으며, 20세기 후반부터는 헌법 개정과 지방분권화 촉진 정책 등으로 파리 집중 문제를 법적으로만 해결했다. 프랑스는 프랑스판 수도권인 일 드 프랑스 집중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칸 영화제만 봐도 원래는 칸 지역의 영화관에 상영한 영화만 참가가 가능했으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프랑스 전국에서 1회 이상 상영하면 참가 가능하게 바뀌어버렸다. 대놓고 파리와 일 드 프랑스 지역을 위한 조치다. 파리 광역권은 RER을 기반으로한 광역교통망에 의해 기능이 급속도로 분화되어버렸다.

10.6.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경우 진짜 서울 공화국이 세워진 적도 있다. 1852년 아르헨티나 전역에서 독재자로 군림하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주지사 후안 마누엘 데 로사스가 호세 데 우르키사에 의해 축출된 이후, 주 간의 느슨한 연합이었던 아르헨티나 연방에서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독립해버리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71] 결과적으로는 바르톨로메 미트레가 이끄는 부에노스아이레스가 파본 전투에서 연방 측의 우르키사 군을 격파하면서 연방 측 정부가 무너졌고, 1861년 미트레가 역으로 전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되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아르헨티나에 복귀한다.

10.7. 그 외

일본에는 도쿄 쟈이아니즘(東京ジャイアニズム)이란 게 있다. Chakuwiki에 문서가 있다. (일본어) 이것은 미디어에서의 사례. 도쿄 일극중심(東京一極集中) 혹은 일극체제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문제와 비슷한 용어가 있다. 그래도 지방의 대도시권이 수도인 도쿄에 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보단 양호하다. 하지만 일본도 점점 도쿄 수도권에 몰리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일본의 전체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도쿄 도는 오히려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주변 광역권에 속한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현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72] 이미 간사이 등 지방에 위치한 뼈대있는 명문고, 명문대들의 입결이 과거 시절보다 소폭 낮아지는 등 일본도 점점 수도권 집중문제가 심해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카타르의 경우, 서울 공화국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반쯤 진담이다. 한국보다는 작더라도 땅덩어리 자체가 그렇게 비좁은 곳이 아닌데도, 수도인 도하와 근교 지역만 개발되고 나머지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지대나 다름없다.

몽골은 극단적이다. 나라 인구의 50%가 울란바토르에 사는 건 한국과 비슷하지만, 제2도시인 에르데네트와 울란바토르 사이의 인구차가 10배를 넘어간다.

필리핀은 한국의 수도권에 해당하는 루손 섬에 필리핀 인구의 60%가 산다. 그 다음으로 큰 민다나오 섬(두테르테의 정치적 기반)은 필리핀 인구의 20%밖에 안 된다. 다만 루손 섬의 경우 필리핀 면적의 35% 정도를 차지하는 큰 섬이라 섬 전체를 수도권이라 말하기엔 약간의 어폐가 있다.

태국은 수도 방콕시에는 830만, 방콕 도시권에는 1460만 명의 인구가 거주(2010년 기준)하지만, 그 외에는 도시나 도시권 인구 백만 명을 넘기는 경우조차 없는 극단적인 방콕 집중 도시화 현상을 보인다. 제2의 도시권인 치앙마이 도시권 인구가 96만 명(2017년 기준)으로 간신히 백만에 근접하는 수준. 방콕시는 태국 경제의 중심으로, 태국 인구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이 도시는 태국 국내총생산의 29%를 담당(2010년 기준)하였으며 도시권으로 보면 태국 인구의 23%를 차지하면서 태국 국내총생산의 44%(2010년 기준)를 담당했다.


[1] '광고천재'로 알려진 이제석의 광고이다.#[2] 그런데 서해 5도는 사라지지 않았다.[3] 과거형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블로거 Sonnet의 표현을 빌리면, "덧붙여두면 핸더슨은 1963년에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경제개발이 시작되기 전의 것이다." 글의 문맥상, 해방 이전부터 그랬다는 이야기이다. 정확한 원문은 "As Paris was for France, Seoul was not simply Korea's largest town;it was Korea. Government was a great vortex summoning men repidly into it, placeing them briefly near the sumitry of ambition and then sweeping them out, often ruthlessly into execution or exile."[4] 당대의 조선은 당대의 유럽, 일본에 비해 거주 이전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했다고 한다.[5] 편의상 이들을 기호학파로 싸잡아 분류해버리는 서술도 있다. 여기서의 기畿는 서울 근처라는 뜻이므로 경기도이고, 湖는 충남과 충북을 포괄하는 호서지방을 의미한다.[6] 대전과 대구가 먼저 임시수도로 지정되었다가 계속 밀리면서 부산까지 임시수도가 오게 되었다. 심지어 일본에 망명정부를 세울 생각까지 했다고 하니 말다했다.[7] 이외의 지역들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경공업 기반이 거의 박살이 나버렸다.[8] 전형적 봉건제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유럽과 일본은 전근대 시대에는 일반인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한국의 경우 전근대 시대에도 일반인들도 지금보다는 못하지만(오가작통제) 당대 유럽, 일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었다. 경신대기근으로 지방민들이 한양 성저십리에 모여든 사례가 이를 방증해준다.[9] 다만 경기도 거주 학생의 서울특별시 소재 초중고교 진학을 상당히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을 1970년대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초등,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는 하남시 초이동 등지처럼 지역사정상 어쩔 수 없이 서울 학군에 편입되는 특수한 케이스 밖에 없다. 다만 2010년 특목고 지역제한제 도입 이전에 경기도 학생들이 서울시 소재 외고에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었던 건 에러[10] 당장 영남권 내에서도 수도권 패권주의는 나쁜 패권주의이지만 정작 부산 패권주의는 정당하다는 식의 내로남불을 일삼는 일부 부산 언론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11] 중국 충칭시 면적은 남한의 80% 정도 크기이다.[12] 사실 이쪽 사람들은 서울시 면적 추가확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13] 직접이 아니라 집적 회로할 때 그 집적이다.[14] 실제로 서울 사람들 중에는 서울에서 인근 신도시(평촌, 분당, 일산 등)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두고 서울에 있을 능력이 안되어 밀려난 사람들이라 비하하는 경우를 가끔씩 볼 수 있다. 신도시들이 조성되기 전에도 안양, 과천, 부천, 광명 등을 촌동네라 하는 사람들이 꽤 있긴 했다. (저기 예로 든 네 도시는 다 서울과 바로 붙어있다.) 이를 극단적으로 잘 표현한 말이 바로 그 유명한 이부망천.[15] 그래서 그쪽 성향 인사들 중 일부는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면서 개헌때 그 조항을 아예 삭제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16] 외국인 포함.[17] 이는 인구 수 2위인 부산광역시의 3배 가까이 된다. 이처럼 인구수 1위 도시의 인구 규모가 2위 도시의 인구 규모의 두 배 이상인 경우 해당 도시를 종주도시라 한다.[18] 단 미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발생하는 게 더 힘들다. 3억을 넘기는 인구 중 1억 5천만 이상이 한 곳과 그 주변에 모여있는 게 더 신기한 일. 애당초 미국은 수도인 워싱턴 DC는 경제기능이 없다. 미국의 최대도시는 옛 수도 뉴욕이고, 현재는 뉴욕시의 산업은 금융업만 남고 쇠퇴한 대신 서쪽 끝의 산타클라라(실리콘밸리)가 떴다.[19] 이쪽은 오히려 장쑤 일대가 허베이 일대보다 인구가 더 많은 상황으로 그야말로 수도권이 오히려 뒤처진다.[20] 영국의 경우는 2위인 맨체스터권의 인구가 1위인 런던권의 30%가 안 되긴 하지만, 대신 영국 전체 인구에서 런던이 차지하는 인구가 1/6 정도로 그리 비중이 높지 않다. 게다가 그레이트 런던의 면적은 서울의 2.5배이다.[오히려] 서울 서초구인 남태령역과 서울랜드역은 같은 4호선에 불과 3정거장 차이라서 남태령역 주민들은 어린이대공원 가는게 훨씬 더 멀다.(...)[22] 하지만 수도권이 테마파크가 넘쳐난다고 말하는 것도 무리인게 인천은 제 3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테마파크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작은 월미도 놀이공원 하나 뿐이다. 옥련동 등 많은 곳에 테마파크를 추진 중이나 상황이 영 좋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23] 어린시절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즈음 올라와 지방민,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됨[24] 이런 시도는 바른정당이 구 새누리당으로부터 떨어져나오며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현재는 더불어 민주당이 전국구 수도권 정당의 위치가 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주도하는 계파인 친노친문은 비록 수도권의 지지가 가장 크지만 여전히 PK, 호남에 강한 지역적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전적으로 수도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보기는 힘들다.[25] 같은 영남이라도 TK와 PK는 정치적성향이 다르다. 그리고 PK는 20대총선과 19대 대선때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꺾고 승리하는 기염도 나오고 캐스팅보트로 가고있다.[2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3석밖에 못 건지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호남 지역에서 승리를 거둔 국민의당 의원들 대부분이 민주당계 정당 출신이기도 하고, 또한 의석이 아니라 정당명부 득표율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호남 지역이었다.[27] 용인시 수지구가 버블세븐 지역에 포함되었던 것이 그 시절 트렌드의 영향이었다.[28] 2007년만 해도 라디오 방송엔 경기도 외곽 신도시/택지지구 아파트 분양광고로 도배되던 시절이었다. 신도브X뉴 세종그랑X아[29] 이런 추세로 가장 수혜를 입은 지역이 관악구.[30] 광명시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서울 근교 도시 중에서 인지도도 듣보잡이었고, 집값도 그 수준에 걸맞는 정도였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2017년 현재는 경기도에서 상위권, 서울로 치자면 중하위권에서 하위권에 맞먹는다.[31] 경기도 외곽 신도시 붐이 일어났을 시절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소외를 받던 지역이었다. 서울특별시 타이틀을 달고 있는 변두리도 아니면서 신도시에 비해 생활여건이 뒤떨어져있었기 때문.[32] 아무리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도 서울 내부에 있는 이점이 너무 커서(지하철/버스 배차, 문화생활 등) 경기도의 훨씬 좋은 주거환경으로 이사갈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어도 서울에서 주거환경이 안습한 곳에 남아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33] 단, 이것은 이런 이유보다는 상계주공아파트가 지은지 30년이 속속 넘어감에 따라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해 아파트값이 급상승한 것이 더 크다. 상계주공 8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가 분양을 시작한것이 이 무렵이다. 즉 서울 주거환경의 장점이 부각되었다기 보다는 일종의 투자재로 주목받은 것. 실제로 동 시기 해당 아파트의 전세값(즉 실거주 비용)은 거의 오르지 않던가 소폭 하락했다. 반면에 부산의 부촌 아파트들은 완전 신축은 아니고 그렇다고 재건축을 말하기는 아직 먼 관계로 투기자본이 투입되기 어렵다. 여담으로 18년 8월 상계동을 위시한 서울의 아파트는 지방 거주자의 자본(특히 대구, 울산 등 영남권)이 원정투자로 매입했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다. 동시기 서울 투자자들은 광주광역시 봉선동이나 대전광역시 둔산 같은 곳에 투자했다는 것은 안 비밀.[34] 단, 노원구 월계동 지역의 아파트는 재건축 기대감과 이른바 서울 공화국 현상의 콜라보로 오른 것이 맞다. GTX C 노선의 기대감이 동시기 크게 증가함에 따라 GTX 정차역으로 확정된 광운대역 및 창동역 인근의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것. 상계동 아파트의 가격상승에도 소폭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는 있다. (게다가 하필이면 같은 시기 동북선경전철 사업이 최종 확정되었다.) 여담으로 이런식의 수도권 고속철도인프라 건설은 주거기능을 수도권으로 분산시키는 영향을 주기도 하나 반대로 상업, 업무기능의 서울 집중현상, 즉 빨대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 무엇보다 이는 수도권에 대규모 철도인프라 투자를 계속한다는 의미인데, 지방 광역시 인근은 부산권을 제외하고 광역철도가 제대로 구축된 곳이 거의 없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돈없다고 트램이다. 그것도 언제 될지 모른다. 시범노선까지 백지화되었다. [35] 사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다. 지방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지방 건설사(주택건설업은 철저히 지방분권적이다)들의 아파트건설을 크게 확대, 건설경기로 인한 경제성장을 도모했다. 그러나 그 결과 지방도시는 수요를 넘는 아파트공급이 일어나 아파트값의 정체 및 하락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니 지방거주 중산층들은 자기 지역 아파트를 사 봐야 오르지 않으니 수요에 비해 공급이 사실상 막힌 서울의 아파트를 투자대상으로 택했고 서울의 아파트값이 오르니 이른바 서울불패 신화가 만들어질수 밖에. (서울은 뉴타운 계획의 좌초와 재건축에 대한 규제로 인해 더이상 추가 공급이 어렵다는 믿음이 (사실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동산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황이다. 점차 줄고있고 지금 안 사면 살 수 없다는 믿음이 2018년 7~8월 서울 아파트값 급상승을 불러 일으킨 주범이다. 결국 9.13 대책의 단초가 된다.)[36] 그러나 이것이 수도권 집중이 원인인지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 상당수 오염물질의 경우 오히려 서울보다 지방의 대도시가 더 심한 경우가 있다. #[37] 소득 대비 집값이 가장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라는 게 통계를 잡기가 참 까다로운 지표라 국제비교는 고사하고 국내 기관마다 자료가 좀 오락가락한다. 이중에서 수치가 다소 높게 나오는 국민은행 기준으로 해도 서울의 주택가격은 상당히 비싼 게 맞으나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낮은 편이고 이를 산출하는 방법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주택학회의 논문에 의하면 서울의 주택가격은 그리 비싼 편이 아니다. 한국의 2006년 1인당 주거면적이 26.2m2였으나 2012년에는 31.7m2로 증가하였지만, 외국의 경우 1인당 주거면적은 미국 62.1m2(2009), 영국 38.7m2(2008) 일본 37.3m2(2008)으로 나타나 국토면적이 넓은 미국을 제외하여도 한국의 1인당 주거면적보다 상당히 크다. 게다가 아파트 시세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한국의 경우 대도시권에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문에서 이를 문제삼는 것은 촛점을 잘못 잡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제 비교가 아닌 국내 비교를 해 보면 서울시도 아닌 경기도의 주택 보급률이 광역시들보다 낮게 나오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이 타 지역 주민들보다 수도권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38] 앞에서 말한 대로 동서통근열차가 있었지만 전동차디젤동차라는게 차이점. 그리고 부산 도시철도간의 직접적인 환승 체계, 환승 할인제 같은 건 없었다.[39] 당장 옆나라 일본의 제2의 도시권인 게이한신 권역에는 130km/h를 내는 12량짜리 괴물이 돌아다닌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제2의 도시권인 부울경권에 돌아다니는 게 겨우 4량짜리이다. 물론 여기서 고려해야 할 건 일본 수도권 인구는 한국 수도권의 따블이고, 게이한신권이 한국 수도권만하다.[40] 서울에서는 배차간격이 20분이 넘어가면 '아 왜 이렇게 안 와' 라는 말하는 경우가 많다.이는 수도권 대도시나 광역시도 사정은 마찬가지.[허나] 부산 심야가 돌아다니는 시간대에 서울은 보통 마을버스도 열심히 굴러다닌다는 것...[42] 대전, 천안, 의정부, 경주, 군산, 익산, 서귀포 등에도 예술의전당이 있지만 지자체에서 건립한 것이다[43] 이는 호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국악이 강세인 점도 있다.[44] '문과가면 서울에서 사무직으로 떵떵거리며 살지만, 이과가면 지방에서 현장직을 해야 한다'는 인식.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이 당시에는 문과 선호도가 높았다. 그나마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청년 취업난의 여파때문에 이게 약해져서 현재는 오히려 이과 선호도가 높다.[45] 이것도 인서울 대학 출신자들의 지방근무 기피현상 때문에 지방근무시 이직이나 전출 확률이 적은 거점국립대를 선호하는면이 크다.[46] 지역방송이 덜 발달한 프랑스 조차도 지역국이 없는 프랑스 2 뉴스에서 프랑스 남부지역 홍수보도를 36~37분 정도 되는 정규 보도 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할애했고 이후 2일동안 홍수관련 후속보도를 했다. 16일 보도, 17일 보도 마르세유 건물붕괴사고의 경우 첫보도(2018년 11월 5일)가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아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으나, 대신에 후속보도를 몇 번 하였다. 지역 방송국을 두고있는 France 3의 경우에는 보도 순서가 지역-전국이며 보도시간은 총 1시간에 지역보도는 약 30분 정도 된다.[47] 한 예로 KBS 안녕하세요에 출연한 GOT7의 진영이 안무연습을 위해 창원 진해에서 부산 사상구까지 왕복하고 다녔다고 밝히자 신동엽, 이영자를 비롯한 패널들이 먼 거리를 왔다갔다 했거니 싶어 안타까워 했다가 정작 차로 1시간도 안걸렸다(...)고 진영이 말하자, 잠시동안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거리가 더 멀고 오래 걸리는 줄 알았다고.[48] BBC One 뉴스의 경우 전국 뉴스는 BBC NEWS를 릴레이 중계하고 나머지 뉴스는 릴레이 중계가 끝난 뒤 지역국 시간대를 두어 각 지역국에서 뉴스를 보도한다. 런던의 뉴스 역시 BBC One 런던 지역국에서 보도한다. 한국의 경우 서울=전국뉴스나 다름이 없고 서울 뉴스를 기준으로 전국-지역뉴스 시간대 구분이 없어 전국뉴스인데 타지역국의 지역뉴스 시간대 때문에 뉴스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다.[49] 이는 지방 방송국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창원, 청주, 전주같은 대도시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보도들이 넘쳐나지만, 그 외의 도시와 촌락(시골)에는 관련된 보도가 적어서 중소 도시나 촌락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 전국적인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는 이상, 서울 본사는 물론이고, 지방 방송국도 많이 보도하지 않게 된다.[50] 한국정부와 한국군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서울과 경기 남부를 후방(향토사단) 지역으로 취급할 뿐이지 그리고 수도서울 절대사수라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다, 외국에서는 평택 이북을 전방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51] 서울(강북)이 수도가 아니었으면 적어도 강북지역은 전방의 제1군단과 제6군단이 양분하는 형태가 되었을 것이다.[52] 1963년 서울 대확장 당시 서울시 행정구역이 경인선 방향이 아닌 강남 방향으로 확장된 것과 강남과 과천이 개발된 계기도 서울의 안보적 취약점이었다.[53] 이런 경우에는 영등포가 서울특별시에서 분리된 별개의 도시(영등포시 분리와 동시에 시흥군 일부(지금의 금천구, 관악구, 광명시 지역)를 영등포시에 편입)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54] 실제 사례로는 독일베를린이 그러하다. 이쪽은 수도가 반으로 쪼개진 데다가 월경지라는 특성까지 있어서 더욱 그랬지만, 당장 북한군의 곡사포 대부분이 휴전선에서 서울을 직접 타격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다.[55] 1950년대: 부평, 영등포, 1970년대: 공주 장기면[56] 저출산을 완화하면 좋겠으나 사실상 주요도시들은 이미 정원을 초과한 과잉 인구밀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다 점점 인간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줄어드는 방향의 선진국형 경제구조가 안착한 이상 저출산 역시 필연적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즉, 유럽처럼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져서 안 낳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다른 말로 하면 다수를 고용하며 인건비 싼 게 장땡인 산업들)이 한국의 선진국화로 인해 붕괴되면서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니 그로 인해 노동시장에 지나친 과잉공급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 양육비용과 부양비용,기간이 지나치게 늘어나 (막말하자면 가정에서 노동자 한 명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못 낳는 경우가 다수 라는 것이 중론이다.[57] 일각에서는 이러한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수도와 중앙행정부의 힘을 줄여 독재를 막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다.[58] 고구려 국내성의 경우 광개토대왕 때 커진 나라의 수도로서는 지형이 너무 좁고 교통도 좋지 않아 천도의 당위성이 컸던 것도 있다. 국내성이 있었던 지안 지역은 평지가 경주분지의 반의 반도 안 될 정도로 비좁고 험준한 산에 둘러싸여있다.[59] 이는 논란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성문헌법 하에서의 관습헌법의 인정 여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설령 관습헌법을 인정하더라도 수도가 헌법사항인지, 법률로 관습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지 등 많은 논쟁거리가 있다. 위 결정에서 반대의견을 낸 전효숙 재판관도 관습헌법 자체는 인정하되 수도가 헌법사항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법률로 관습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60] 결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정도로 그치게 되었다.[61] 세종시가 수도가 되면 더 이상 "수도"권이 아니게 되니 규제 정책이 완화되는 것을 염두에 둔 주장이라 할 수 있다.[62] 무라카미 류의 <<반도에서 나가라>> 작중에 큐슈가 방송에서 주목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독립하려 한다는것을 북한군 장교가 듣고 북한과는 다른 점에 놀라는 대목이 있다.[63] 평양시민들은 100% (99.9%도 아니다!) 북한 3대 계층들 중 핵심계층에 속해있다. 왜냐하면 평양에 들어가는 관문인 평성역에서 계층 검사를 하는데 핵심 계층이 아닌 다른 계층은 죄다 걸러내기 때문이다.[64] 실제로 서울은 개발독재기 급격하게 팽창하는 경제규모와 그에따르는 경제인프라를 강남에 집중시켜 육성하였다. 여러 형제 중에 제일 못났던(당시 논밭이나있던 촌동네였다) 막내한테 올인해서 성공하더니 막내가 연끊고 출가하겠다는 꼴...[65] 이는 미국의 국토 자체가 엄청 광범위한데다가 국가의 시작 자체가 13개의 독립된 주의 연합체로써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13개 지방들이 느슨한 형태의 연합으로 묶인 형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대한 불만이 없다. 단적인 예가 남북전쟁으로 미국은 이미 19세기에 연방 대통령의 정책에 지방 주들이 반발하여 합중국에서 탈퇴하고 따로 연합국을 세운 적도 있을 정도로 주 정부가 상당히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한창 인종차별이 대두되었을 때, 연방 정부의 '흑인 학생들을 차별하지 말라.' 는 지시에 인종차별주의자였던 주지사가 반발하여 연방 정부의 말을 무시해서, 흑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정부에서 군대를 투입한 적도 있다. 서부개척을 통해서 땅을 구입하거나 새로 서부지역에 영토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방자치제로 국가가 운영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미국인들의 리버테리안 적 성향 또한 영향이 있다.[66] 반면 역사가 긴 국가들의 경우는 대부분 중앙 정부에서 지방관을 파견하는 형태로 지방통제를 했으며, 아프리카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예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 지방 정부가 항상 예산 부족 문제에 허덕여서 중앙 정부로부터 매번 예산 지원을 받아 그것에 의존한다던가, 중앙 정부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지방에서 자체적인 정책을 운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터져나오는 이유가 바로 영토 크기와 역사적 맥락의 차이 때문이다. 현재 현대적인 지방자치제의 시작은 미국이며,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은 지방자치제보다는 중앙집권제를 더 오랫동안 운영해왔다.[67] 다만 미국의 경우 이런 현상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 주도는 일부러 소규모 도시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렇게 해도 몇몇 거점 대도시로의 쏠림을 완벽히 막을수는 없었지만...[68] 대도시권으로 확장하면 베를린 600만 명 vs 함부르크 510만 명이라, 함부르크 광역권이 베를린 광역권에 맞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69] 심지어 시 인구수로는 5위, 6위에 그치는 프랑크푸르트슈투트가르트는 광역권으로 확대할 경우 각각 560만 명, 520만 명이 되어 2위인 함부르크의 광역권을 뛰어넘는 상황도 발생한다(...). 독일에서 지방 도시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부분.[70] 맨 위에 인용된 그레고리 헨더슨의 발언에서 짐작 가능하다.[71] 다만 독립은 했지만 일단은 미승인국이었다.[72] 대도시인 오사카나 나고야, 후쿠오카도(도쿄까지 포함하여 4대 도시권)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도쿄 수도권만큼 인구가 활발히 유입되는 곳은 드물다. 그 외 다른 지방은 폭발적인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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