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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제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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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성향3. 사례
3.1. 19~20세기 영국 자유당의 계파3.2. 문화적 자유주의와 관련3.3. 미국의 자유주의적 매파 관련3.4. 일본 메이지 유신3.5. 그 외
4. 같이 보기

1. 개요

자유제국주의( / Liberal imperialism) 또는 자유주의적 제국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자가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경우를 의미하거나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자유주의 진영에서 내놓은 일부 정책을 비꼴 때 사용하는 용어다. 자유로운 제국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2. 성향

고전적 의미의 제국주의는 자신들 국가의 위대함을 추구하기 위해 또는 식민지의 노동력과 자원을 착취하여 상업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문명 수준이 낮은 국가나 지역을 침략하는 민족주의적, 권위주의적, 약육강식적 정책으로, 실제 당대 많은 보수주의 우익 정치인들이 자유주의 세력을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자본가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제국주의 정책을 펼쳤다.

반면 고전적 의미의 자유주의제국주의인권 의식이나 문명 수준이 낮은 지역에 자유주의적 사상을 퍼트리기 위해, 쉽게 말해 비문명인들을 계몽시키기 위해 그 지역을 침략교육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목적이 조금 다르다.[1] 19세기 자유주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 역시 비성숙국을 미성년자에 비유하며 일정기간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다고 봐 자유제국주의를 지지했는데[2], 밀은 이러한 간섭이 '제국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윤리적인 목적, 즉 노예제나 여성 차별을 철폐하거나 식민지의 내전을 막고 피지배자들을 계몽하기 위해 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이때의 강압은 폭력은 지양하고 교육도덕으로만 강압해야(educational coercion)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상기된 자유주의적 제국주의는 19세기의 이야기고, 21세기 현대에는 이슬람 국가와 같이 성 문제 등에 보수 혹은 수구적인 국가에 대한 경제적 제재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많이들 지칭하는 편이다.

3. 사례

3.1. 19~20세기 영국 자유당의 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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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제 중도주의 (중도우파 ~ 중도좌파) · 군주국의 공화주의 (일부)*
영국 정치 관련 문서 (사회주의 · 자유주의 · 보수주의)
* 특히 좌파 자유주의~진보주의 내지 자유주의 엘리트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는 경우가 꽤 있으나, 전부는 아니다.
파일:노란색 깃발.svg 자유주의/분파 }}}}}}}}}}}}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영국 구 자유당에서 제국주의에 동조한 파벌을 Liberal Imperialists라고 따로 분류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이 반대한 보어 전쟁을 지지했는데 허버트 헨리 애스퀴스, 에드워드 그레이, 아치볼드 프림로즈 등이 대표적이었다. 심지어 제국주의 하면 가장 대명사격 인물인 세실 로즈도 자유당원이였다.

윈스턴 처칠도 한때 자유당원이었는데, 그의 식민제국과 관련된 인식은 자유제국주의에 가깝다는 견해도 있다. 때문에 제2차 세계 대전에서도 승전국의 식민지 독립 문제에 소극적이어서 제국주의에 부정적이던 프랭클린 루스벨트장제스와 꽤나 의견 충돌을 보였다.

3.2. 문화적 자유주의와 관련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문화적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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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침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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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와서는 서구의 자유주의 정치인들이 문화적 자유주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이러한 가치를 아직 보수적 문화가 좀 더 우세한 지역의 이들에게 전파하려는 것에 대한 비서구 보수주의자들의 비판적 용례로도 사용된다. 한국으로 치면 일부 호모포비아 우익 ~ 극우 세력들이 주한미국대사를 지내며 한국의 LGBT 운동 지지를 선언한 필립 골드버그미국 대통령조 바이든의 성향을 비판하며 "동성애 문화제국주의"라고 주장하고 이것을 지지하는 한국 진보 세력들을 "사대주의자"라고 부당한 공격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로 여성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성차별, 노동/정치/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탄압 등의 인권 문제에서 보수적인 국가들(ex: 아프가니스탄, 이란)에 대해 무역규제 등 경제적 제재를 가하자는 입장도 여기에 속한다.

3.3. 미국의 자유주의적 매파 관련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자유주의적 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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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말 이후 "자유제국주의"는 현대자유주의자들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부정적 의미로도 점차 사용되기 시작한다. 외교적으로, 독재적이고 보수적인(한마디로 반자유주의적인) 국가에 대한 무력사용을 통해 자유화(liberalization), 민주화(democratization)시키려는 외교적 강경파이지만 정치적, 문화적으로 자유주의 견해를 취하는 자유주의적 매파들에 대해 비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범위도 상당히 넓어서 미국 내 좌파와 사회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하는 편이다.

3.4. 일본 메이지 유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의 자유주의자들은 대개 구 일본 제국주의에 비판적인 포지션이지만[3], 메이지 시대의 근대화 민권운동에 앞장선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선 제국주의가 드물지 않은 편이었다. 가령 일본의 정한론자들 중에도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이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훗날 자유민권운동의 상징이 된 이타가키 다이스케도 정한론자였다.

계몽 운동가 시절 후쿠자와 유키치도 본래는 적극적인 제국주의자가 아니었으나 자신이 돕기도 한 조선의 갑신정변 실패와 정변을 일으킨 이들에 대한 조선 정부의 전근대적 형벌에 대해[4] 충격을 받고 제국주의자로 흑화했다는 설이 있는데, 반면 이전부터 조선을 멸시하는 저술을 남기는 등 애초부터 제국주의자 싹이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

3.5. 그 외

미국 대통령을 지낸 시어도어 루스벨트도 내부적으로는 혁신주의자였으나 외부적으로는 제국주의자였기 때문에 자유제국주의자라는 비판을 받는다.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NED는 반제국주의 성향 국제 급진좌파 단체들에 의해 제국주의 앞잡이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한국 자유주의의 시조격 인물 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서재필 역시 독립신문 발간 시절 청나라 배상금과 만주회복, 대마도 회복을 외치기도 했다.#

4. 같이 보기


[1] 이른바 백인의 의무란 다소 황당한 구호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었다. 물론 항목에 있듯 본질은 계몽보단 침략과 지배로 흘러 현실은 시궁창이 된 경우가 더 많았지만.[2] 다만 밀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도 지지했다. 사실 19세기 자유주의 사상을 세계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믿은 인물들 중에선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와 자유제국주의적 성향이 혼종된 케이스도 꽤 있었다.[3] 구 일본 제국에 대해 옹호하는 이들은 대개 보수 진영이다. 물론 보수 내에서도 리버럴에 가까운 온건보수가 있고, 반대의 강경보수가 있겠지만. 실제 온건보수 일부가 사회주의 우파 세력과 합쳐서 90년대부터 만들어진게 오늘날 일본의 민주당계 세력이다.[4] 주모자들 처형까진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전근대적 고문이나 가족까지 몰살시키는 연좌제에 분노했다고 한다. 물론 당시 일본도 전근대 시대에서 갓 벗어난 상태였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