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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3 20:30:19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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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세계 인권 선언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후략)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후략)
성차별(性差別)이란 성별을 이유로 부당하게 구별하여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1] 영어로는 Sexism[2][3], Gender discrimination, Sex discrimination 등으로 표기한다.
보통 성차별이라고 하면 여성차별을 논하지만 종종 남성들에게 사회에서 정의하는 남자다움과 남성성을 띄도록 강요하는 것을 두고도 성차별이라는 단어가 쓰인다.[4]
1.1. 공정과 성차별
(전략)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中
여성과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인정하고 차등 대우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의견도 있다. 평등 혹은 공평(Equality) 이냐 공정(Fairness)혹은 형평(Equity)에 이해가 필요한데, 차이를 무시하고 똑같이 대우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은 다르게 맥락에 따라 필요에 따라 대우하느냐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中
여러 이유로 역사적으로 상당수의 나라에서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를 보상하기 위한 우대정책들이 있다. 이에 대해 이것이 공정한 것인가 아니면 역차별인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다.
2. 외부 통계로 본 대한민국의 성차별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 조사로는 100위에도 들지 못한다. 이는 정치·경제 영역에서의 성차가 주 원인이다. 한국의 여성의원 비율과 경제활동참가의 남녀 차지 비율이 각각 17%(OECD 평균 29.1%) 그리고 21.0%(OECD 평균 14.0%)로 한국의 성별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이 지표의 경우 논란이 있다. 교육 등의 분야는 잘못된 자료를 인용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 지표는 세간의 인식이나 상식과 다소 동떨어진 성차별 지표를 보여주기 때문에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격차지수 문서로.| |
3. 통계
4. 종류
5. 성 역할
6. 의학계에서의 성차별과 오해
이 문단은
1960년대 여성 호르몬에 관련된 질환에서는 임상자가 1876명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0명이었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호르몬 치료의 임상연구를 처음 실시한 건 1991년이 지나서였다. 과학자들은 실험대상으로 남성 세포와 수컷 동물을 삼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처지가 달라져 응급실에서 복통 치료를 받기까지 남성은 평균 49분이 걸리지만 여성은 평균 65분을 기다려야 한다. 2000년 <뉴잉글랜드의학저널>에 실린 논문은 심장마비 증상으로 미국 응급실 10곳에 실려 온 수천명의 환자 기록을 분석해 오진 때문에 퇴원당한 환자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55살 이하의 여성은 다른 환자들에 견줘 집으로 돌려보내질 확률이 7배나 높았다. 출처
그러나, 남성과 여성 간에 다른 처방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성차별인 것은 아니며, 그 이면에 어떤 생물학적 이유가 있지는 않은지 항상 유념해야 한다. 가령 응급실에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아편성 진통제(가장 효과적인 타입)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 처방을 받은 후에도 여성은 진통제를 받기까지 남성보다 더 오래 기다린다. 그러나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아편계 진통제에 중독되기 쉽다는 생물학적 차이에서 기인한다. 또한 2014년 스웨덴에서 시행한 연구에서 응급실에 들어간 여성은 의사를 만나기까지 상당히 더 오랜 시간을 대기했으며 긴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덜했다.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가더라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항불안제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정신과 환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더 잦다. 이 역시도 항불안제를 진통제 이전에 투여하는 것이 치료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출처
7. 성차별이 아닌 것과 논란이 있는 것
7.1. 명사 앞에 쓰여 여자를 뜻하는 접두사 '여' 사용
어떤 직업의 앞에 특정 성별을 붙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도 성차별이라는 견해가 존재한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왕'이라는 단어이다. 역사적 기록이나 창작물의 경우 거의 전부가 남자인 왕은 그저 왕이라고 부르는 반면 여자인 왕은 따로 여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5] 이는 다소 이상한 표현인데, 직업은 성별에 따라 차별화 되는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차별화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6] 여신(goddess)이나 여자인 황제를 칭하는 여제(empress), 그녀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이다.[7] 그보다는 적게 사용되지만 남성차별적인 경우로 남간호사, 남교사[8] 같은 단어도 존재한다.위 논의와 비슷한 맥락에서 몇몇 단어들이 부당하게 생물학적 성을 강조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을 수첩 공주라고 비판하는 것이 생물학적 성을 부당하게 강조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경향신문 기사 하지만 공인을 비판할 때 쓰이는 공주라는 단어는 대개 생물학적 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검증되지 않은 계승자임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인다.
herstory는 영단어 history가 his + story의 줄임말이라는 논란도, 남성이라는 뜻의 Man이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말로 쓰이는 것 때문에 people로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불거진 떡밥. 하지만 이 논리는 민간어원에서 출발한 잘못된 인식으로, 이것도 따져보면 성차별적인 요소는 없다. 영단어 history는 '기록'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ἱστορία(historia)라는 여성형 명사에서 기원한 말로, 따지자면 되려 남자 차별적 용어이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인 시대에 그리스어가 어색해서 그런 것이다. 사실 처음 herstory를 주장한 이유는 남성 중심으로 서술된 역사관에서 탈피해 여성들의 주체성을 인식하자는 운동에서 나온 일종의 슬로건이었다. 하지만 페미나치들에게 걸리면서 history만 뜬금없이 남녀차별 단어로 욕을 먹게 된 것. 2020년대 최근 들어 herstory 와 같은 언어는 Rupaul's Drag Race 등 인터테이닝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래디컬 페미니스트들 이외엔 잘 사용하지 않는 현황이다.
고칠 수 있는 단어는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치적 올바름이 힘을 받고 있다. 기존의 단어를 성중립적 표현으로 수정한 대표적인 예로는 Fireman이라는 단어를 Firefighter로 변경한 예가 존재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잘못 알려진 민간어원(예로 history, 며느리)이나 뜻이나 어원, 문화적 요소(예로 인도유럽어의 문법적 성)를 고려하지 않고 성차별적인 단어라고 오판하는 일이 생겨났다.
영국에서는, he나 she 등의 성을 뜻하는 대명사 대신 통합대명사 Xe를 쓰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9]
현재 미국 등 서양권 문화에서는 Xe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They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간혹 셀레브리티 트위터 프로필에 They/Them이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남자나 여자의 입장을 취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뉴스 기사에서 여성은 피해자든 가해자든 성별을 표기하고 남성은 표기하지 않는 관행 등이 문제시되고 있다. 인터넷 기사에 ‘女OO’ 쓰지 맙시다…서울YWCA, 성차별 사례 227건 발견
7.2. 임신·출산과 병역의 의무
군 가산점 문제나 병역 문제가 터져나왔을 때, 일부 여성들이 들고 나오는 논쟁이다. 언제부터 이런 떡밥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10] 언제부턴가 겉잡을 수 없이 커져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개싸움으로 몰고 가버린 떡밥이다. 주로 "남자는 강제로 군대를 가야하니 힘들다, 여자는 군대 못가는 대신 애 낳아주니 여자가 힘들다"라는 싸움이다.먼저 임신의 경우, 과정의 고통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부모로써의 역할을 한다는 전제 하에 최소 20년 이상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이 생긴다. 그리고 임신을 하든 안하든 여자는 사춘기부터 갱년기까지 매달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월경을 하며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거의 반평생을 이것으로 인해 불편이나 고통받는다. 하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신체적 차이로 배려해 줄 수는 있어도 이를 이용하여 후술할 제도적 차별인 군대 문제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만약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생리통이 심하다면 치료를 받아야 할 문제일 따름이다.[11]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 임신은 선택이라는 것.
요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반대로 대한민국 남자의 절대 다수는 사병이든 장교든 부사관이든 대체복무든, 병역의 의무를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병역비리가 있다거나 기타 이유로 면제를 받으면 모를까, 현재 많은 대한민국 남성들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임금과 주말, 야근수당 등 추가근로수당과 퇴직금, 경력인정 등의 기본적인 근로가치조차 인정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적은 임금을 받고 대부분 3D보직에 복무하고 있다. 또한, 현재 병역의 의무가 열악한 착취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으며, 애당초 세계 대부분의 남성은 겪지도 않는 일이라는 것이다. 한국처럼 안보위험이 높은 나라로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이스라엘과 북한의 경우는 여성도 남성보다 병역의무기간은 짧은 편이지만 남성과 함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과 무엇보다 현재 한국에서도 여성 장교와 여성 부사관이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성의 생리적인 이유는 병역문제와 대응되는 안티테제가 절대 아니라는 방증이다. 또한 근래에 들어 출산율이 낮아지자 정상적인 군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강제로 현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심지어 군복무 중 사망 시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리다.
7.3. 생물학적 차이
7.3.1. 현재 한국에서 여성 차등복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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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차별인식 | 여성 차별인식 | |
| 어떤 이는 요근래 성차별 인식 교육으로 인해 젊은 세대일수록 성차별 인식이 높다고 생각한다.[12][13] 사진 출처 | ||
이 내용은 현재 정치권에서 다루는 특이한 20대~30대 남성들 문제와 간접적으로 관련있다.
현재 한국에서 젊은 남성들은 정치나 사회속에서 여성 우대 정책[14]은 많은데 비해, 젊은 남성을 위한 정확한 이해와 정책은 없다는 것에 소외를 느낀다. 어떤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짊어짐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정부의 지원이 미비한 점 등 대우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특히, 이미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를 살아가며 현재 여성차별이 차등복지를 할만큼의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성평등교육과 사회 정책으로 눈에띄게 여성 차별적인 요소들은 먼저 인위적(정책)으로 뜯어져나가고[15](무형의 여성차별[16]은 남은 채),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받으며 자라온 현재 젊은 남성들이 주로 해당하며 반면 그렇지 않은 세상을 살아온 보다 나이 많은 사회의 정치 지도층은 여전히 남성이 여성을 배려하고 도우며 구시대적 차별에서 성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전히 정책적으로 크게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현재 남은것은 무형의 성차별인데 계속 여성복지만 늘린다고 해결되는가도 문제이고, 그 유형의 정책들을 목격하는 과정에서 정작 젊은 남성이 큰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이 문제인 상황이다. 그과정에서 젊은 남성 층이 친페미니즘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을 내면서 정치권이 상황파악 못하는 등 혼란을 내비추었는데, 바로 정치권이 현재 젊은 남성의 소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7.4. 남성과 여성의 지능
7.4.1. 19세기의 우월론
과거 서양의 19세기 남성 학자에 의한 여성 차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생물학적으로 열등하다고 전제하고 편향된 연구를 하였다. 그들의 연구에는 체격이나 근육량에서 더 나아가, 지능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그래서 페미니즘은 대체로 양성간의 차이를 부정하는 담론으로 진행된 이유이기도 하다. 과학과 이성의 시대, 서양의 19세기에는 수많은 남성 학자들이 남녀 지능의 우열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과학과 이성에는 여성이 빠져있었다. 우선 당시에는 남성만 교육받던 시대다. 당시에는 "백인 남성의 평균 뇌 크기가 황인, 흑인보다 더 크므로 이 원숭이들에 비해 백인이 더 똑똑하고, 남자의 평균 뇌 크기가 여자보다 더 크므로 대다수의 여자는 고릴라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같은 편향된 결론이 나오던 시대였다.
7.4.2. 현재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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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강동우 성의학 연구소 설문조사 |
그런데 일반지능이 아닌 세부지능들을 보면 공간지능과 논리력에서는 남자가, 어휘력과 공감능력에서는 여자가 더 높은 경향이 생겨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90년대부터 남자가 편차가 심한 경향, 즉 가장 낮은 쪽에도, 가장 높은 쪽에도 많은 현상이 생겨 학자들 사이에서 역시 논란이 분분하다. 예를 들어 한국 수능 시험에서 평균점수는 남녀가 비슷하지만, 1~2등급 학생의 수는 남성이 훨씬 많다. 이 말은 비교적 하위권 학생의 비율은 남성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된다.
(동체급으로 가정)생물학적으로 흑인은 근육량이 동양인보다 많을 수밖에 없지만, 이성간에도 개체마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체로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양성에게는 생물학적인 경향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남성은 대체로 여성보다 근육량이 많다던지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 여성 역도 선수는 남성 일반인보다 근육량이 많겠지만 그건 일반적인 경향성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리고 애초에 여성 역도선수와 동체급 남성 역도선수를 비교해보면 마찬가지로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가 드러난다.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주장하는 경우는 특정 개체간의 비교가 아니라 당연히 집단의 평균적인 경향성을 언급하는 것이다.
또한 지능의 우열은 없더라도 성별에 따라서 심리적, 정서적 차이가 관찰되는 것은 이미 심리학이나 교육학 등에서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적인 문제로도 연관시킬 수 있는데, 남녀 모두 성적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은 나이대별 성욕이 왕성한 시기가 다르니 성욕 문서로.
서서히 성적으로 개방되어 가는 이 사회에서, 성 문제에 따른 제도적인 변화, 사회 인식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1. 관련 문서
- 남성주의
- 꼴마초
- 꼴페미
- 징병제
- 성별임금격차
- 군 가산점 제도
- 국방세
- 병역
- 변질된 유교적 전통
- 여성혐오
- 남성혐오
- 자국 이성 혐오
- 젠더블라인드
- 젠더폭력
- 페미니즘
- 페미니스트
- 남존여비
- 여존남비
- 여성가족부/논란 및 사건사고
- 양가적 차별
- 유리천장
- 이슬람교
- 성 역할
- 꿀빠니즘
-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여성전용칸
- 양성평등
- 남녀칠세부동석
- 잘못된 길 - 성 관련 역차별 비판서.
- 아이돌
- 케이팝
- 엠넷
[1]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2] 이 단어에 성차별이라는 의미가 첨가된 것은 최소 20세기 중후반 이후로 보이는데 1933년에는 이 단어가 성차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1933년판 옥스포드 사전에서는 이 단어를 '카드 여섯 장의 시퀀스'로 정의하였다.[3] 직역하면 '성별주의'라는 뜻이다.[4] 여자는 군대에 가지 않고 남자는 가는 것 등등.[5] 반면 남자인 왕을 남왕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남왕을 칠 경우 아예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6] 예를들어 남자 구두 디자이너와 여자 구두 디자이너는 하는 일이 같다. 어느 성별을 가졌던 같은 구두 디자이너이다.[7] 단, 그녀는 영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단어로 본디 한국어에서는 성별 구분 없이 '그'라고 불렀다.[8] 이 경우에는 여교사라는 단어도 있다.[9] 그 전에는 One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고, 제일 많이 쓴 표현은 he or she였다.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they도 마찬가지로 성별중립적 3인칭 단수로서 쓸 수 있다.[10] 일부 사람들은 2010년대 중후반부터 페미니즘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 2000년대 초반 군가산점 폐지 논쟁 때부터 있었던 유구한 떡밥이다.[11] 약물치료 뿐만 아니라 자궁내장치, 미레나, 임플라논 등의 시술도 있다. 단순히 피임 용도만은 아니다.[12] 표를 보면 남성의 남성차별 인식과 여성의 여성차별인식의 경향이 비슷한 모양이다.[13] 그 와중에 저 표도 남성은 파란색, 여성은 분홍색으로 색깔을 일반화 해버렸다(...) 하늘색&주황색, 연두색&노란색같이 연상되는 성별이 자유로운 보색 조합은 많다.[14] 여성가산점, 여성 할당제, 여성 전용, 여대TO를 주고 남은 남녀공학 TO를 통해서만 남성들은 로스쿨/약대 입시경쟁을 할 수 있다는 점 등등[15]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젊은 남성의 여성차별인식지수는 다른 세대의 남성보다 낮다.[16] 말그대로 무형이기때문에 정책으로 없에기에는 한계가 있다. 젊은 여성 역시 성평등교육으로 성평등 인식이 '보다' 늘었고,따라서 여성의 여성차별인식지수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17] #1 #2 #3[18] #[19] #1 #2[20] #1 #2